제129회 복지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29회-복지환경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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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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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6월 20일 (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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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공설화장장 설치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납골당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4.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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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공설화장장 설치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납골당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재의원외9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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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공설화장장 설치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공설화장장 설치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입니다.
    익산시 공설화장장 설치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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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공설화장장 설치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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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본부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의안번호 1060호로 2008년 5월 3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공설화장장 설치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본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외거주자의 화장장 사용료가 인접시보다 현저히 낮아 화장장이 없는 타시·군에서 우리시 화장장을 많이 이용하게 되어 우리시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또한 운영에 많은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시외거주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인상하려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화장장은 화장로 2기를 설치하여 1일 최대 8건의 화장과 월 평균 100여건의 화장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시 화장율도 매년 증가하여 매장과 비슷한 47% 화장율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4조 사용료의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대상을 사망이전 3월 이상 주소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개정하고자 하나 헌법 제14조에 모든 국민은 거주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어 종전과 같이 우리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간에 관계없이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조의 별표 관련 전라북도 타시·군 시외거주자에 대한 화장장 사용료를 조산한 결과 전주시 30만원, 군산시는 12만원, 군산시는 현재 조례개정중에 있습니다. 남원시 30만원 등 시외거주자에 대한 화장료 사용료를 30만원으로 개정할 운영하고 있어 우리시도 시외거주자화장장 사용료를 30만원으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화장장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고 장묘시설인 화장장이 혐오시설인 점을 감안할 때 시외거주자에 대한 화장장 사용료를 30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장묘시설 주변지역의 마을지원기금설치와 사용료 현실과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수정안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해서 제4조 사용료의 감면에 1항 사망자가 사망이전 3월이상 익산시에 주소를 둔 잘로 감면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화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익산시에 전입을 오는 사람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삭제하고 종전과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의료보호 1종이나 보호자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이런 사람들은 전액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화장장에 대한 현실화는 저도 본부장님 안에 동의를 하면서요, 지금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익산시에 거주를 합니다. 생활도 익산시에서 사시고 계세요. 그러나 자녀들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의료보험이나 이런 생활관계 때문에 부모님을 그쪽으로 주소를 옮겨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런 것 좀 보완을 하셔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러니까 일정기간 이상 거주를 할 때에는 우리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거주지를 이전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한 달 이상 거주를 할 목적으로 있다고 하면, 최근에 우리가 인구유입도 줄고 감소가 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시설들도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주소지를 안둔 시설수용자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한 60여명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 괴리가 돼서 어차피 이것은 법적인 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거주가 돼야 만이 혜택을 받는 걸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오준 위원   만약에 그러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30만원의 화장비를 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우리 익산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얼마고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6만원 내고요.

○장오준 위원   6만원 내야 되고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종전과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와도 화장은 하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화장은 합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익산시 화장율이 몇% 입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지금 현재 작년 통계로 해서 48%정도입니다.

○주유선 위원   48%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전국평균 화장율이 30%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이 화장으로 가고 있네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급속도로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나라는 특히 유교문화권이기 때문에 매장문화가 굉장히 만연해 있는데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토가 좁은데 전 국토의 황폐화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바람직하고요, 보니까 제3조 중‘별표의 사용료의 미리 납부해야 한다’를‘또는 관외자를 별표의 사용료를···’ 거기 관외자가 들어갔어요. 저는 무슨 뜻인가 했는데 관외자라는 말보다는 관외거주자라고 해야 만이 의미가 명료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주유선 위원   관외자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제3조 중 ‘별표의 사용료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를 ‘또는 관외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로 관외자가 들어갔는데 관외자는 관외거주자로 이렇게 다시 좀 바꿨으면,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래서요 그 내용이 지금 원래 당초 화장장설치운영 및 사용조례 제3조를 별표의 사용료를 화장장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앞에는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그렇게 돼있는데 그것을 관외거주자는 미리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관외자라는 말을 바꿔야 겠죠? 관외거주자.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없는 것으로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화장장에서 이렇게 시외거주자한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타 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사실 다른 쪽보다 5배네요. 대개 2~3배잖아요. 이렇게 몽땅 가격을 인상을 하면 우리시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가 안 좋지 않을까요?
    지금 타 자치단체는 거의 본위원이 알기로는 2~3배예요. 그런데 우리시는 5배네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전라북도에 전주, 군산, 저희시, 남원시 4개만 화장장이 있거든요. 전라북도 내에. 그런데 전주도 30만원 받고 있고 남원도 받고 있고 다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만 지금 적게 12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만 특별히 맨 먼저 받는 것도 아니고···

○주유선 위원   전주 같은 데는 지금 20만원이잖아요, 시외거주자.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30만원입니다.

○주유선 위원   30만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주유선 위원   확실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납골당이 22만 5,000원이고 화장장은 30만원입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본부장님, 김형화 위원인데요 궁금한 것이 지금 우리시에 거주하시는 분하고 타시에서 오신 분하고 1년 평균 화장장 몇 %씩이나 됩니까? 통계 없나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있습니다.
    지금 화장을 1,182건을 했는데요, 관외가 212건 했습니다. 관외가.

○김형화 위원   1,182건에서 212건이 관외?
    그러면 %는 별로 안 되는데.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게 사용료 때문에 우리시에 와서 화장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꼭 이렇게 재정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것도 아닐 것 같고 올릴 필요성이 있을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고심 끝에 올린 건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팔봉지역이 공설묘지가 71년도에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피해의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피해보전차원에서 연구를 해 본 결과 이렇게라도 해서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10%를,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형화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면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여기에 어떤 연고가 있기 때문에 익산에 와서 화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굳이 익산에 연고가 없는 분들이 익산을, 우리 화장장 잘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본부장님의 그런 고뇌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쪽 주민들에게 그런 예산적인 지원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굳이 특별히 이렇게 %도 높지 않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종전처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본위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부장님이 그런 고뇌가 있다니까 이해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근교에 있는 화장장은 그러니까 자기 지역사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오면 돈이 겁도 안 되게 비싸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얼마인가 뽑아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 범위를 묶어가지고 위치는 말하자면 강원도, 경기도 주변지역에 해 놓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방송을 통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보다 더 배가 비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봐지고 한 가지 여쭤볼 것이 개정안을 보면 우리 수정안대비표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삭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사망자가 사망이전 3월 이상 익산시에 주소를 둔 자로 딱 지금까지 묶어놓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아니, 아직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그렇게 묶고자 합니다.

○김정수 위원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그전에 한번 문의를 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여쭤보니까 3개월이 안됐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화장이 아니고 그건 납골당 안장을 할 때···

○김정수 위원   아, 납골당에 안장하는 것?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그래서 그것과도 같이 기준을 맞춰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화장할 때 천재지변이나 노숙자나 행불자, 주소불명자 이런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저희가 아까 조례안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익사업이라든가 기타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징수할 대상자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행려사망자 같은 경우를 얘기합니까?

○백경민 위원   그 금액을 누가 부담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아니,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의료보호 1종,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이런 분들은 전액 감면합니다.

○백경민 위원   천재지변이나 예를 들어서 사망자의 보호자가 없을 때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없을 때는 감면해야겠죠.

○백경민 위원   감면을 해서 그냥 처리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백경민 위원   그 감면을 하는데 징수를 누구한테 하냐고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감면이 아니라 못 받는 거죠.

○백경민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감면이라는 얘기는 저는 면제한다는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50% 감면을 하는데 그 감면한 사람 금액도 받을 대상자가 없을 경우가 생기잖아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런 경우는 전액 감면대상자로 아마 해당될 겁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요? 그에 따른 조치가 불분명한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익산시 공설화장장 설치운명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율한 결과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공설화장장 설치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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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납골당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납골당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입니다.
    익산시 납골당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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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납골당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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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61호로 5월 3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납골당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본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익산시 납골당사용료 및 관리비가 낮게 책정되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또한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사항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기금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기금조성과 건전재정을 위해 납골당사용료 및 관리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납골당현황은 총 9,032기로 현재까지 4,165기를 사용하고 4,867기가 남아있으며 2008년도에도 1억 3,500만원을 들여서 1,500기의 납골당을 추가로 안치하였습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현재 납골당사용료는 10만원(사용료 5만 7,000원, 관리비 4만 3,000원)으로 타시·군 납골당사용료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경주시는 2만 5,000원, 여수시 3만 7,500원, 속초시 5만 5,000원, 목포시 10만원, 논산시 11만 8,000원, 전주시 22만 5,000원. 그러나 전주시가 사용료를 22만 5,000원으로 인상하여 운영하고 있어 우리시가 20만으로 인상할 때 전주시와 비슷한 실정이고 타 자치단체와는 2배 이상 사용료가 높아 인상가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납골당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장묘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마을지원기금설치 등으로 사용료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타시·군 등의 사용료를 검토하여 심사에 참고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우리시 실정에 맞게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한편 이해는 가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장묘문화의 방향이 전부 다 납골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정책에 가격을 올려서 국민들의 인식이 좀 바꿔지는데 저해요인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물론 전주시는 저희시하고 비슷하게 하고 지금 타 시·군들은 이보다 훨씬 적은 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시기상조가 아니냐,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7~8년 전만해도 사실은 납골을 안했습니다. 안 해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대기업 사장들이나 국가의 지도자급들이 납골하겠다고 화장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홍보하는 시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시도 보면 지금 48%가 화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국민적 어떤 사고들이 화장으로 많이 하고 납골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조금 국가정책에 반한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본부장님 어떠신가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지금 저희가 납골당에 안치를 했을 경우에 최초 15년을 인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10년간씩 3번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가지고 총 45년간을 지금 안치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나면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산골처리 하도록 그렇게 법에 돼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화장율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납골당을 다시 신축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잔여기수가 4,800기 정도밖에 안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523기 정도가 지금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7~8년 정도 지나면 다 소진되는 그런 실태가 되고 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최소한도 5년 정도 되면 다 소진이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을 하고자 해서 부득이 인상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납골료 수입료를 받아서 지금 본부장님 하시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확대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커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물론 100%는 커버는 안 되겠습니다만···

○장오준 위원   100%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10%도 안돼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우리가 그런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50%가 된다든가 뭐 60%가 된다든가 예산의,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5%~10%도 안 됩니다. 그런 논리로 가시면 좀 그렇다,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러 가지 고민하셔서 인상을 하셨겠지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시에서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주민등록상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의료보험관계라든가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주소를 옮겨요. 그러다보니까 우리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을 가지고 우리시에 못 묻고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에 전주에 가면 한 200만원 정도 듭니다. 말하자면 거기에 납골안치를 하려면요.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를 좀 우리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리시에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도 있죠. 그 읍·면·동장확인이나 인후보증을 서게 한다든가 확인을 받는다든가 실질적으로 이분이 3개월 이상 우리 익산시에 살고 있다, 라는 이런 걸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일평생을 살았는데 자녀들의 어떤 의료비나 이런 것 때문에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는 것은 동네 분들이 다 알아. 그런데 그걸 우리 익산시에서 못해 준다고 했을 때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읍·면·동장의 확인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인후보증이라든가 이런 걸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어떤 기준은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야 통일이 되죠.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우리가 세우자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예외적인 사항을 인정해 주시자,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것은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고민을 해 봅시다. 한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법은 반드시 저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 보니까 우리가 20만원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15년 동안 사용하고 또 연장한다고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45년.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45년이잖아요, 15년 동안 20만원이고 그 이후로는 또 가격이 떨어진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아뇨, 한번 내면 45년입니다.

○김정수 위원   한번 내면 20만원으로 끝난다 이거예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한번에?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15년간만 20만원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죠? 15년 동안만 20만원이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장례문화가 화장문화로 또 수목장으로 이렇게 가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어떤 바람입니다. 납골해서 뭐 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으면 화장을 하고 수목장을 하겠다, 수목장 않더라도 그냥 뿌리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20만원이 이게 비싼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 공원에 작년에 공원 확장사업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장을 했죠? 그 이장한 분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팔봉공원묘지 안에서 이장한 분들요?

○김정수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개인 선산으로···

○김정수 위원   개인 선산으로 다 갔죠? 그게 몇 구나 갔습니까? 대략?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250구 정도 갔습니다.

○김정수 위원   250구정도, 총 몇 구였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저희가 팔봉공동묘지 쪽에 연고하고 무연고를 합쳐서 1만기 정도.

○김정수 위원   1만기 정도 있었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김정수 위원   만약에 1만기 정도가 전부 다 우리 납골당으로 다 간다고 했을 때 납골당 포화상태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김정수 위원   납골당 짓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40억 정도.

○김정수 위원   40억 들어갔죠. 이게 그러니까 법으로 묶여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김제 쪽으로나 어디로 갈 때 이런 분들도 우리 납골당으로 안치되기를 원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규정을 어기다보면 그 많은 분들이 전부 다 납골당에 왔을 때 포화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정들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본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개인 납골시설들에 관련된 법은 있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최기재 위원   법은 있는데 실제로 개인 납골시설들이 지켜지지 않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개인 납골시설은 없고요 거기에다가,

○최기재 위원   아니, 시에서 관리하는데 개인 납골시설도 법은 있되···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가족 납골시설, 종중, 문중 그런 게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 관련법은 있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있는데 실제로 그 법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묘지법처럼 애매한 법이 없는데요, 우리 정서자체가 한국정서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최기재 위원   저도 시골지역에 살고 문중이 모여 살다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가끔 하는데 저는 장묘문화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장담을 해요. 화장문화가 지금 까지는 말하자면 장묘에서 화장으로 넘어가는 추세이지만 화장이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앞서도 다른 위원님들 일부 나왔는데 지금 유골을 뿌리게 환경법위반이 되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이번에요 5월 29일 날 장사 등에 법률이 전면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연장 설치신고를 마쳐야 되거든요. 설치기준 같은 것은 장사장에 관한 법률···

○최기재 위원   강물이나 인근 야산에다 뿌렸을 경우에,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아니, 안 됩니다.

○최기재 위원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환경오염이 되겠죠.

○최기재 위원   그러면 저는 납골로 가는 것도, 물론 납골로 가실 분들을 장묘문화를 강제를 하거나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납골을 원하면 납골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개인시설중에 이런 경우를 봤어요. 일정공간을 공원화해 놓고 그 안에서 자기들 가족들은 종친들은 뿌릴 수 있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자연장입니다. 그게 바로 자연장.

○최기재 위원   그냥 수목도 아니고 어떤 공간에 주변을 공원화 해 놓고 뿌릴 수 있게 하는 시설을 봤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지금 현재 시설로 5년 간다는데 저도 동의하고 어쩌면 5년 이내로도 단축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같은 추세라면 5년 이내로 단축될 수 있지 않느냐, 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납골당을 준비해 들어가야 그때 맞출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재원마련이나 여러 가지를 행정절차상 지금부터 준비해야 맞출 수 있는데 나는 납골시설에 우리 익산내에서도 원불교쪽 시설에 가면 200만원 이상 내야 되죠? 1구당?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200만원, 250만원.

○최기재 위원   1구당 200만원 이상 내야 되는데 여기도 아까 당장에 그 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만 예외조항에 들어준다면 저는 20만원이 아니라 30만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우리가 납골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을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는가, 아까 납골로만 해서 40억씩 들여서 납골로만 갈 게 아니라 납골도 대비를 해야 되지만 납골 이상 가는 다음 시기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사용료 정도는 20만원에 동의를 하는 입장이에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아까 산골 말씀 계셨는데요, 저희가 종전에 수목장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나무 밑에다가 화장을 해가지고 뼈를 묻는 그런 것을 수도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나무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죽는 그런 사태가 생겼습니다. 해 가지고 말하자면 유족들이 와가지고 나무가 죽어버렸으니까 표시가 없어 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산골제도라고 해가지고 잔디밭에 뿌리는 제도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께서 설명하신대로 5월 29일 날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팔봉공원 내에다가 잔디광장 같이 조성을 해서 산골을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본부장님 가능하시다면 빨리 좀 준비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벽제화장터를 가 봤더니요, 마사토를 포대를 사가지고 두 포대를 같이 가지고 와서 재단에 놓고 가더만요. 그러면 유족들 가고 나면 그 다음 다음 날에 관리사무소에서 마사토하고 유골하고 섞어서 뿌리는 걸 봤습니다.

○최기재 위원   완전 무로 가는 거예요. 제일 깨끗하다고 봐요, 그 방법이.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가격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까,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납골당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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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입니다.
    익산시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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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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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보춥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62호로 5월 3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장묘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본부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장묘시설 주변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묘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소득향상과 복지증진사업에 주민지원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을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장묘시설 주변지역에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조례안제1안제1조 목적의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의 관련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4항에 규정하고 있어 이 법조항을 추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는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조례제정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익산시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은 장묘시설에 대하여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인정하여 장묘시설을 기피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우리시의 장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조례안을 제정하여 주민지원기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며 타 시·군에서도 장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한 사례가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오니 붙임수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정안 대비표와 관련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안 대비표 제1조 제정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이라고 돼 있는데 12조1항에는 조례제정에 대한 목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이것을 추가로 신설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3조부터는 자동으로 4조로 이항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4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볼 때 이 사항이 법률로 인해서 꼭 해야 한다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경우에 조례로 기금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존속기한을 정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금존속기한을 보면 대통령령에는 기금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징수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한다고 하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정도 기금으로 모아집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있었던 것을 통계를 해 보니까요 화장의 경우에 약7,471만원 정도 수입이 됐고 납골의 경우에 5,225만원 정도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 정도 됐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 주신 그 안대로 한다면 2억 4,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장오준 위원   1년에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1년에.

○장오준 위원   1년에 기금으로···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아니, 기금이 아니라 총 수입액이 2억 4,000만원. 그러니까 2,400만원 정도.

○장오준 위원   2,400만원 정도.
    이 기금은 총액제한 같은 것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금을 30억을 하겠다, 50억을 하겠다, 10억을 하겠다, 이런 제한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그건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기금이 형성되면 그 해에 이렇게 지원해 줘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세출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뒤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해당되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어느 정도 기금을 형성을 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해년마다 2,4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니까 그 다음 해에 예를 들어서 2,400만원에 대한 어떤 지출내력이나 이런 것을 예산을 잡아서 지출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좀 기금을 모아놨다가 주변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별표에 지원대상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바로 예를 들어서 기금이 2,400만원 올해 책정이 되면 내년부터 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걸 지원해 준다고 봤을 때는 뭐라고 할까 큰 의미가 없다, 정말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기간 내에 기금을 조성을 해 놔야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물론 전체기금을 일정액수를 조성한 후에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자체가 저희가 신규 설치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을 좀 달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원할 법적근거는 있잖아요.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기금을 만들지 않더라도···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지금 그분들이 장묘시설을 혐오시설을 인정을 해 달라,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폐촉법이란 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장묘시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근거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원해 줄 근거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이 법 아니고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본부장님 조직개편 이후에 글자 한자 때문에 다시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나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함,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것이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함, 이랬거든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최기재 위원   그런다고 하면 한달정도만 늦게 제출하셨으면 그런 번거로움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확정되고 나면 다시 그거야 그 업무를 보는 그 팀이 연속성으로 인계가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하여튼 나중에 조정은 해야겠죠.

○최기재 위원   없는데 글자 한자를 고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한다고 하면 한달을 내다보고 그것을 한다고 그것을 한다고 하면 좀···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런데 현재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고.

○최기재 위원   한달 이후에 한다고 하면 다음 달에 한다고 하면 이것이 통과여부가 나올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재 위원   저는 내용상으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쉬운 얘기로 다음 달에 반드시 고칠 필요는 없겠지만 글자 한자 때문에 조례개정안이 하나 또 뭔 일을 한 것처럼···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업무담당으로 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팀장이라고 할 것 없이 업무담당으로 한다.

○최기재 위원   업무담당으로 한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팀장님 이 기금조성조례안 만들면서 혹시 우리 팔봉동이나 석암동 주민들하고 이런 걸로 대화를 나눠본 일 있나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분들이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나왔다시피 일정부분 주민지원기금 운용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이것 말고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니, 본위원은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지금 장묘시설주변 지원기금을 마련함에 있어서 그 현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소통을 한번 해 봤냐 이런 이야기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꾸준히 대화를 했고 그분들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불평불만 없어요? 이 기금마련조성에 대한 이런 걸로 그분들의 불만 없어요?

○백경민 위원   이것 자체 가지고는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불만 없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금조성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주민 달래는 건 본부장님 그러면 기금만 가지고 주민들을 충분히 달랠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건 아닙니다.

○김형화 위원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그건 아니고요, 일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 기간을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실질적으로 장묘시설 이런 부분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충분히 나눠봤냐 이런 것도 이런 행정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고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조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미약하나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는 설치운용조례안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분들에게 어떤 이해가 되고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그래서 잘 좀 집행부와 소통이 됐으면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요구사항이 한 20가지가 넘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안을 보면 자꾸 여러분들이 법적인 입법예고기간만 딱 정해 놓고 그것만마무리하면 시민들이 모두가 다 알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히 이런 혐오시설로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전부 다 혐오시설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관심 있게 팀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좀 주민들과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조규대   예, 보충질의 하세요.

○장오준 위원   방금 본부장님께서 우리 조례안 근거 아니고는 지원하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1년에 최대 해 봐야 2,400만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2,400만원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이 기금 범위 내에서 기금은 그 용도로 활용하겠다, 그런 얘기죠.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을 하는데···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주민숙원 사업 같은 건 별개죠.
    왜냐하면 기금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 범위 내에서 하고 일반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죠.

○장오준 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존속기간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평생 동안 이렇게 지원해 줄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 존속기간을 우리가 마련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제 생각에는 그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설물이 존재하는 한 그건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소각장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 그 시설물이 나중에 없어지기 전에는 계속 있어야 되니까.

○장오준 위원   그럼 계속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계속 지원해 줘야죠.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런 조건으로 공모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법으로 상위법에는 존속기간들이 있는데 본위원은 그분들한테 원만하게 충족됐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또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잖아요. 그때가도 늦지 않으니까 존속기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제3조 기금 운용관리 3항에 보면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 총액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했는데 100분의 3이라고 하면 총액에 어느 정도 되는지 왜 꼭 100분의 3으로 정했는가 한번 말씀해 좀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놓은 건데요, 저희가 2,400만원이라고 판단이 되면 3%면 얼마입니까, 약 72만원입니다. 3%면.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인데 충당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김세현 위원   이걸 꼭 이 기금안에서 그걸 지역주민들 의견수렴하고 홍보하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행정에서 그거 안 해도 다른 것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홍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조례까지 해가지고 홍보비용으로 쓸 수 있다 이걸 묶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항.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부분은 3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문제를 일단 한번 수정을 해 봐야겠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본부장님 장묘시설주변지역 바운다리를 어디까지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런 부분이 설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애매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래서 폐촉법 같은 경우 이것은 300미터이내라든지 이렇게 이것은 그게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팔봉에 그동안에 팔봉환경사랑회라는 그런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 조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접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골함을 판매를 하게 한다든지 또 제초작업을 할 때 그 지역주민들이 하도록 해서 돈을 준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했는데 그 주변 바로 인근지역에서 석왕동발전회라는 것이 별도로 조직이 돼가지고 상당히 싸움이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저희는 양자가 서로 협의를 해라, 어떤 단체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해 가지고 최근에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그 동안에 거기에서 나온 기금을 집행한 걸 보면 팔봉동지역 전체를 위해서 많이 썼더라고요. 경로당부터···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다 주면 투명하게 쓰여졌는가를 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래서 감독사항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은 너무나 시가 관여를 많이 한다 이렇게 의견도 있는데···

○위원장 조규대   과연 적재적소에 쓰이는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바운다리도 정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폐촉법은 해당이 안 되니까 조례로 라든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황등을 예를 들어서 들어서 할게요. 황등산업사가 있잖아요, 석산개발. 이런 혐오시설을 인정하고도 주변에 아파트로 입주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일례가 기안아파트 아니에요. 그 옆에 화장장들이 혐오시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입주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토호세력들보다 그 사람들이 더 기득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박힌 돌을 빼내고. 이런 경우가 애매한 경우거든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로 주로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다세대주택이 들어선다든가 그쪽으로 거주지로 옮긴다거나 했을 때 이런 혐오시설에 대한 문제제기나 이의제기를 않겠다는 어떤 그런 건, 아니, 아파트 짓는 업자들한테 그런 걸 충분히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하나의 방편으로···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이해는 하겠지만 규정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참 그게 난해하더라고, 이 문제가. 도시는 팽창되고 혐오시설 알면서도 들어와 가지고 권리주장을 한다는 게 문제가 많다 이 말씀이죠.
    현실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옛날 토호세력들은 별로 안 된단 말이죠.
    사실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심각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운용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그리고 바운다리를 분명히 정해줘야 합니다, 이거. 어떤 단체한테만 맡겨서도 안 된다고요 이게. 그렇잖아요? 단체가 거기 살지도 않고 옛날 살았던 사람이 단체 들어와 가지고 권리주장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운다리를 정해서 반경 300미터랄지 200미터랄지 정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조례에. 그런 건 어떻겠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런 건 어떤 제한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삽입을 안 시켰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럼 다음에라도 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운용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명문화를 시켜야지 안 그러면 애매하게 갈등만 더 조장할 수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위원장 조규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익산시 장묘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조율한 결과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장묘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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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재의원외9인발의) 맨위로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최기재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최기재 의원입니다.
    무서운 더운 날씨에도 연일의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규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9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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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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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본 의원 외 9명이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이 기존에 혜택을 받던 자가 탈락하는 것을 구제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65호로 2008년 6월 12일 최기재 의원 외 9명의 의원께서 제출한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5,000원 미만 부과자에 대하여 시에서 보험료를 지원하여 왔으나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 징수하도록 관련법이 제정되어 기존에 혜택을 받던 자가 제외되는 자가 발생하여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조례제정으로 차상위계층 595세대에게 매월 179만 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이 안심하고 의료보호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4.05%가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 고지되면 기존에 혜택을 받은 45명의 차상위계층이 200원이 초과되어 제외될 처지에 있습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초과되는 200원을 추가 지급하여 기존에 혜택을 받아오던 자가 제외되지 않고 않게 하고 또한 추가되는 예산은 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7만 3,000원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의 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은 국민건강보험료가 상향될 때마다 지원액을 개정하는 특정인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관내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지급하여도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여 우리시의 차상위계층이 의료보호 혜택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조례개정은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규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속에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상향될 때마다 지원액을 개정하는 특정인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는 집행부께 한번 문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내용은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어떤 배려차원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 액수보다도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병원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이용방법들을 우리시에서 또 홍보하고 가르치고 이런 절차들만 잘 이행한다고 한다면 결국 이 법이 정말 특정인들을 위한 조례가 아님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저희 생각은 이 법이 시행이 금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이 됐거든요. 아직 시행시기도 얼마 지나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요율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조례개정을 하는 것은 특정인이라고 지칭한 것이 이상합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시의 형편에 맞게끔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는 것이 법 아닙니까?
    저는 이 법이 어떤 테두리에 묶여서 계속 시행된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시 형편에 맞게끔 언제든지 바꿔질 수 있는 것이 저는 법이었으면 좋겠다, 조례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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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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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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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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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