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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복지환경위원회-제6차

(제129회-복지환경위원회-제6차)

제12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24일 (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10시 02분 개의)

1.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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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본부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환 환경자원팀장입니다.
    신승원 환경시설팀장입니다.
    김학련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옥용호 축산폐수팀장입니다.
    김재광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김장학 산림공원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본부는 생활폐기물의 수거와 안정적 처리, 다양한 환경보전 시책추진,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 안전한 식품 공급,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아 숨쉬는 도시 만들기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살기 좋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저희 본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2008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으시고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발전방향과 고견을 주시면 이를 하반기 업무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며 금년도 분야별 상반기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 분야로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일일평균 208톤을 차질 없이 수거하였고 쓰레기분리배출 가이드북 3만부를 제작·배포하였으며 폐기물관련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국토대청결운동 전개, 취약지 방치 쓰레기 수거 등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환경시설 분야로는 생활페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신재생자원센터 설치사업은 굴뚝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완료하고 소각동과 주민편익시설 등에 대하여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도 부지정리와 배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공정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선별장은 지난 4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차령이 노후된 차량 9대를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하고 영등동에 디지털환경안내표지판 설치와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고 주요지역의 악취배출원 조사 및 관리를 위하여 지난 5월에 용역을 착수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생태문화자원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익산자연생태지도를 제작하였으며 지난 4월에 환경부가 개최한 전국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축산폐수운영 분야에서는 지난 7월에 시작한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의 협상을 완료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의 최적화를 위하여 매일 관로를 점검하고 일일 수질분석실시와 노후시설물의 점검하여 수선과 교체를 통하여 처리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위생관리 분야에서는 안전한 식품공급과 부정불량식품차단을 위하여 210개 업소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17건의 국민다소비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7개 업소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 3억 7,000만원을 융자 알선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모범음식점 452개소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30%를 지원하였으며 남은 음식 담아가기 운동 전개를 위하여 위생용기 3만개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산림공원 분야에서는 푸른 숲이 어우러진 도시만들기 위하여 25억원을 투입 소나무 외 11종에 14만 3,000본을 식재하였고 푸른 익산가꾸기를 위한 시민헌금 1억 5,000만원을 모금하기도 하였습니다. 수목 92㏊에 대하여 소나무 재선충, 솔잎혹파리 등 병충해방제를 실시하였고 산불예방으로 산림자원의 안정화에 노력하였으며 도시공원도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환경위생본부에서는 신재생자원센터 설치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환경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환경오염원을 근절토록 하겠으며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을 9월 중에 착공하여 정상 추진되도록 하고 위생업소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통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며 아름다운 도시미관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였으며 상반기에 추진하던 다른 업무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중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지적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민을 위한 환경위생 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환경위생본부에에는 신재생자원센터의 설치,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 푸른 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사업 등 많은 현안사업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속에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어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개별사업에 대한 상세하고 내실 있는 업무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위생본부장님으로부터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자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환경자원팀장 남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주무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명섭 주무관입니다.
    서일석 주무관입니다.
    서정희 주무관은 오늘 교육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김장수 실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환경위생본부(환경자원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자원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21쪽을 보니까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신규교체보급 650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지금 교체는 현존해 있는 수거함하고 일정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까? 같은 걸로?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래 사용하다보니까 깨지거든요. 그런 경우 교체요구가 되면 즉시 저희가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의원이 된 이후 전에 팀제 개편하기 이전에 청소과에 소속이 돼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수거함에 문제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5분 발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수거함에 문제가 많다. 지금 수거함 덮개를 손으로 열었을 때 유해한 병균이 많아서 우리 건강이 유해한 균으로부터 노출될뿐더러 또 너무 지저분해서 유해균을 떠나서 지저분해서 그냥 맨손으로는 들 수가 없어서 페달로 교체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체를 할 때 그렇게 전면 검토를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위원이 질의하고 집요하게 시민을 위해서 이것 꼭 반드시 가야겠다, 이게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하는데 계속 같은 기종으로만 가고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저희가 업체를 오라고 해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지금 있습니다만 실험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것이 바닥이 일정하게 평평하게 음식물통을 놓을 수 있는 자리를 평평하게 만들어 줘야 이게 가능하지 현재 우리가 보도블록이나 도로에 나와 있는데 실제 저희가 사용해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주유선 위원   지금 현재 몇 군데는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그렇게 수거함을 교체한 데가 있거든요. 너무 성과가 좋습니다. 본위원이 실제 현장에 나가가지고 지켜봤습니다. 학생들이 밟으면서 아주 즐겁게 부모님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남학생, 여학생 다 함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덮개 때문에 그래요. 손으로 덮개를 올리면 더러워서 아이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페달로 됐을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학생들조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평하지 않다는 건 이유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팀장님. 그리고 만약에 평평하지 않으면 평평하게 놓을 수 있도록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첫 번째 요구를 강력히 집행부에 있을 때 만약에 그것을 시행을 했다면, 그 이후에 수거함에 대한 문제가 각종 매스컴에 다 올랐습니다. 식중독균, 포도상균 온갖 유해균이 있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시가 본위원의 말을 듣고 그것을 바꿔나갔다면 교체했다면 명품거리가 됐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를 벤치마킹하려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각종 이유를 대면서 교체를 안 하십니까?
    물론 업무보고 시간이고 행정감사 시간이 아니라 제가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만 노력을 해 주세요, 팀장님.
    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계속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수거용기 세척문제도 본위원이 계절별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겨울보다는 여름에 월1회라도 더 늘려서 여름에는 버리는 음식물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박껍질이라든가 과일껍질이 고자리가 말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딱 월2회로 한정을 합니까?
이것은 계절별로 횟수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런데 현재 위탁업체가 저희 지역에 1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가 있어서 저희가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데 현재 차가 큰 차 한대하고 작은 차 한대하고 두 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차가 더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문제점은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해야지 그쪽 업체의 입장만 봐줘서는 안 되잖아요. 이걸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노력 좀 해 주세요. 이 부분. 한번 열어보세요, 남자분들이라 모르시는 모양인데 열어보면 정말 더러워서 열 수가 없어요. 냄새가 악취 때문에 골치가 아플 정도입니다. 이것 시정 좀 해주세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저도 다니면서 음식물통 있는 데는 가끔 열어 봅니다. 열어보는데······.

○주유선 위원 열어보는데 왜 개선의지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열어봤다면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 주셔야지요. 팀장님.

○환경자원팀장 남환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여름철은 3회 이상 하도록 그쪽하고, 그쪽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어차피 저희가 세척하는 비용은 주니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좀 의지를 가져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23쪽 한번 볼게요.
올바로시스템이 의무화가 되는데 8월 4일부터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주유선 위원 이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의무화 이후에 8월 4일 이후에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라든지.

○환경자원팀장 남환 이행 안 한 자체도 페널티가 있고······.

○주유선 위원 페널티가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본 법은 8월 4일부터 시행되는데 벌칙조항이 아직······.

○주유선 위원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주유선 위원   그럴 리가 있습니까?
    8월 4일이면 2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게 고지가 안돼 있어요? 모르시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지금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세업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영세업체가 사무실에 컴퓨터가 있는 없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 올바로시스템을 전체 환경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거든요. 어차피 그게 또 수집운반업자한테 처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분이 거기다 입력을 시켜주는 방법 그런 방법까지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업무에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25쪽 한번 보겠습니다.
    익산시가 폐기물관리조례 제정을 7월에 하실 예정으로 있는데요, 금연을 대해서 김형화 위원도 금연환경조성 조례안도 발의를 하고 있고 그럽니다. 금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유해 어떤 물질로부터 보호하자, 비흡연자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여기 환경 자연분야에서는 꽁초로 함부로 버리는 폐기물에도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배꽁초를 버리는데 무의미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도 있습니다만 제대로 버리는 분 별로 없습니다. 아울러 금연도 중요하지만 흡연자들이 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것이 우리 익산시민의 어떤 폐기물에 관해서 엄청나게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것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그게 들어있습니까? 폐기물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적은 없죠? 법으로 지금 돼 있죠?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것.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공무원들이 나서서 한번 운동을 전개해 보신 적은 없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금연운동 자체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주유선 위원 금연운동하고는 또 다르죠. 금연운동은 피지 말자는 거고 제가 말하는 건 환경자원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꽁초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과태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정안에?

○환경자원팀장 남환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있죠? 얼마씩입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건당 3만원씩.

○주유선 위원 이것 3만원씩 한번도 받아본 적 없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이것은 버리는 순간을 포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촬영꾼 그분들에 해서 들어오는 건 있지만 저희가 벌칙금을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증거자료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투기꾼이 해서 들어온 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가 국토대청결운동도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전 공무원이? 그러니까 어느 날 잡아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꽁초 단속도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환경자원팀장 남환 저희 환경자원팀에서 날짜 한번 잡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하고 20쪽 똑같은 얘기인데요,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농촌지역 청정화사업 중에 쓰레기 불법투기나 취약지역 방치폐기물 일제조사해서 수거를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도 제가 (구)계문동 쪽을 다녀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환경자원팀 직원 두 분도 오시라고 그래서 실지 그 내용들을 전부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한 군데만 딱 제가 보여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왔었습니다.
    그 지역 도로변을 쭉 보면요, 지금 말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투기가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한 것이 이것을 단속하는 어떤 입장보다도 버리는 분들이 엄청나게 잘못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적을 받았을 때는 버리는 사람을 적발했을 때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정수 위원 최고가 얼마나 부과를 합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개인이 버릴 경우에는 10만원을 부과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했을 때는 20만원을 부과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빈약하다, 공사업체에서도 버린 폐기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조례로 만들어서 아주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를 집행부에서는 검토할 때가 됐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방치폐기물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세워놨었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2,000만원 세웠습니다.

○김정수 위원 2,000만원 세워놨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정수 위원 또 별도로 세워놓은 것 있었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정수 위원 그게 얼마죠? 다른 내용?

○환경자원팀장 남환 공사장폐기물은 2억 9,000만원 정도.

○김정수 위원 2억 9,000만원 했죠. 이게 전부 다 시민의 혈세인데요 버리는 사람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는 마련할 때가 됐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요, 지금 그런 취약지역에 방치된 쓰레기처리를 하반기 때 계획으로 삼지 마시고 빨리 하시라는 거예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지금 일제조사는 저희가 한번 실시하고 공사장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을 한번씩 저희가 수거를 했는데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하나로 변에 있는 뚝, 중간에 있는 뚝을 일제히 거기만 우선 잡아서 해 봤거든요. 그런데 양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리고 지금 환경자원이라고 아시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고물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자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고물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고물상에 대한 어떤 허가조건이 그냥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됩니까? 일정 규격이 있는 상태에서?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정수 위원 이것도 시에서 법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다, 무작정 김정수가 어느 날 가서 그냥 일정한 땅을 마련해 놓고 그냥 세무서에 가서 신고만 하면 덜컥 허가를 내 주는 그 시대는 우리시에서 이제 법으로서 금지할 때가 됐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환경자원팀에서 고민할 때가 됐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고물상 허가 내는 문제 그 다음에 취약지역 방치폐기물 하루빨리 조속하게 파악해서 치우는 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고물상 허가는 당초에서 우리 행정에서 나가는 허가가 아니었고 경찰서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규제완화차원에서 지금 허가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난립이 되고 있고 지금 문제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고물상회가 매월 개최가 되거든요, 그 업주들. 저희가 가서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고물상 업주보다는 고물상하고 가정 사이에 있는 수집상 이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보니까 대우가스라고 우리 도로변에 있어요. 대우가스가. 아무 시스템도 안돼 있고 대우가스 건물만 덜렁 있는데 거기다가 불법쓰레기들을 엄청나게 쌓아놨습니다. 쌓아 놔서 이렇게 딱 보니까 무슨 자원시설이에요. 이름도 누구로 딱 돼 있어요. 그런 데가 허가가 나간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행정에서 법으로 규제할 때가 됐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들이에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래서 현재상태는 인·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분들 교육을 시켰고 저희도 그분들한테 격월제로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교육이라기보다는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당부한바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거기에서 불법투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면 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도에서는 또 중앙에 건의해서 입법화가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먼저 건의를 하세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팀장님 하시는 일에 비해서 효과도 적고 질책은 많고 하는 부서죠? 저도 농촌지역에서 불법쓰레기를 치워주는 모습을 봤어요. 시가.
    그런데 저희마을 인근에 다시 보니까 또 냉장고가 껍질은 벗겨져 있는 상태로 또 무단투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한도 끝이 없이 진행되는데 버리는 사람과 쫓아가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시 행정이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런 술래잡기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시는 일에 비해서 좀 효과가 적은, 효과보다는 질책이 많은 부서라는 생각이 들어가지만 몇 가지만 물을게요, 저도.
    저한테 자료를 주신 주민들이 신뢰하는 폐기물사업장 이 부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한부씩 드렸나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아니요, 안 드렸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도 빠져있고 한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다음 기회라도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지금 시행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저희가 지금 지지난 금요일 날 했기 때문에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바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이런 것들은 좋은 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임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저는 좀 발전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가 가지고 가는 권고사항에 의해서 할 게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좀 발전을 했으면 싶고, 폐기물 최종매립장 허가관련해서 소송중이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별지로 저희가 드렸습니다.

○최기재 위원 시의 최종입장은 뭐예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최기재 위원 시의 최종 입장은.

○환경자원팀장 남환 시의 최종입장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 시의 최종입장입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지역민원인들이 시장님을 뵜을 때 시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않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왜 저희 의회에는 보고가 안 되는가.
그 자리에 안 계셨었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저 있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말씀을 해 주세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별지로 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건 이후에 하기로 하고요,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지도점검을 4월 28일에서 5월 2일 날까지 했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최기재 위원 22쪽에 16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한 것도 그날인가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아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날이 아니고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여러 차례.

○최기재 위원 이 지도 점검하는 날은 어떤 것 하는 거예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저희가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해 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민원 발생된 업소위주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민원 발생된 업체위주와 또 검찰에서 합동단속 협조가 오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 그러면 금년도에 2008년도 들어서 위반업소 적발한 건이 16건 인가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16건 이것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이 적발업소들이, 이게 가능한가는 몰라도 계속해서 적발된다고 하면 매일 이렇게 벌금만내고 만다고 하면 이 사람들 지금 벌금에 기죽거나 벌금에 사업이 위축되거나 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사업장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든가 이럴 생각은 없으세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걸리면 1개월 그 다음에 또 걸리면······.
    영업정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내에 1차 걸리면 1개월, 2차 걸리면 3개월, 3번째 걸리면 6개월입니다. 그런데 이 벌칙기간만 다 합쳐도 10개월이잖아요. 그런데 1년 내에 더 이상 단속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간이 벌써 10개월이 지나가버리니까. 법에 이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최기재 위원 그러면 1년이 되면 이거 소멸해버리네요? 그동안 적발된 것은? 1년이 지난 다음에.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렇죠.

○최기재 위원 그런다고 하면 상위기관에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우리가 같은 경우는 사업장이 많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저도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그런 개념으로만 갔었는데 이걸 분석을 해 봤어요. 1년 내에 그러면 이 영업장을 폐쇄시킬 수가 있는지, 4번째 걸리면 폐쇄거든요. 그런데 1년 내에 4번 걸릴 수가 없더라고, 자체가. 법이. 이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법을 보니까.

○최기재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집행하다보니까 그런 법의 맹점이 있다고 하면 그 개선책을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중앙에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수거함요, 음식물수거함을 각자 식당에서 어떤 위치에 놓아달라는 지침은 없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런 건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아침에 나오면서 의회에 나오면서 보면 거기가 무슨 동인가는 잘 모르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있죠? 알리앙스 있는데······.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도로가 있고 가로화단이 있고 인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음식물수거함이 식당이 몇 군데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도 가로화단을 건너는 도로의 배수로 쪽에 가 있어요. 그런데 바퀴 있는 쪽은 도로에 나와 있고 아스팔트 부분에, 배수로 쪽에 통이 깔려있더라고요. 그런다면 비가 오거나 우기 때는 넘어질 염려나 아니면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저렇게 놔두시면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수거하기는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이 꼭 옳은 방법인가, 제가 그것이 틀린 방법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에 따른, 합리하다고 하면 저도 굳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기에는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든가 도로가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본 것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원칙적으로 도로쪽 인도입니다. 또 안에다 놓게 되면 거기에 음식물이 있으면 운반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많은 경우에는. 그래서 도로쪽 인도. 그런데 도로 밑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강공사에 지시를 해가지고 그런 것은 도로에 안 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까 최종매립장 시의 입장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별지로 드린 폐기물 최종처리 허가관련해서 저희가 4건이 행정재판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
    먼저 유클린은 원고청구 인용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 가 있고 여기에는 제3자가 소송참가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돼있기 때문에 주민대표를 선정을 해서 그분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제3자 소송에 참가하고 있고 낭산지역에서는 지금 낭산면에 3개, 함열읍에 1개 있는데 함열 것도 낭산지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오늘 저녁도 주민들 간담회가 있어서 나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가서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하여튼 주민과 행정이 합심을 해서 폐기물처리장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낭산 주민들이 시장님 면담했을 때 한 얘기는 어떤 얘기였냐면 이것은 저희한테 인·허가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처리를 안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또 계속 재판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다고 하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장님이 드린 말씀이.
    그리고 이 사례가 진안에서 있었습니다. 진안에서 있었는데 허가는 적정통보를 내 주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기준에서 부결을 했습니다. 그것이 재판에 가가지고 행정이 승소하는 그런 사례가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엔가드텍인데 엔가드텍은 부사관학교 수류탄 투척장 인근에 있고 여기는 구릉지입니다.
    석산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여기는 기각을 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만 또 그쪽에서 지금 항소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덕영산업사하고 익산산업은 여기는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같이 하는 신청이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좀 지역주민들이 걱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더 어떤 법절차가 필요한가 아니면 어떤 제도적 절차가 필요한가 노력을 해서 끝까지 노력해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폐형광등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때 이런 사항들을 하반기 때도 추가적으로 잘 지켜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언젠가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서 폐건전지를 수집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봤었는데 최근 들어서 건전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거론되는 것이 없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저희가 작년도부터 수거함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마트라든가 아파트라든가 특히 학교 이런 데 배부를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파트에 폐건전지함이 어디에 있는데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아파트······.

○백경민 위원 아파트에 보면 우체통이 있어요. 우체통에 한 군데씩 지정돼 있어요. 시청 쓰레기 수집장에는 폐건전지함, 폐형광등 함이 있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도 다.

○백경민 위원 폐형광등을 왜 수집해서 버리려고 하는데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여기 속에 고농도의 유해물질이 들어있어서······.

○백경민 위원 아르곤가스하고 수은이 있어서 그런가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제가 구체적인 그것까지는······.

○백경민 위원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대부분 들어오는 건전지는 아마 거의 100%라고 봐야 될 건데 허접하게 만들어진 중국산이에요. 아이들 장난감이다 뭐다 다 뜯어보면 중국산 건전지가 있는데 우리 국산으로 쓸 때는 액이 안 흘러나와요. 건전지가. 제가 폐건전지함을 떠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흘러나와 있더라고. 그게 다 수은이거든요. 그것을 초등학교를 통해서하든 어디를 통해서 하든 아무튼 수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여기 실적이나 모든 게 없잖아요. 참고하셔가지고 하반기 때 반영해서 뭔가 하신다고 했으니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백경민 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수확기를 이용한 농촌지역 영농폐비닐 집중수거 이거 해마다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가 좀 비싸게 매입을 하면 타 지역에서 갖고 들어오고 문제가 많았었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래서 지금 50원씩 전부 통일이 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집행하는데 타 지역에서 안 들어오게끔 잘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일단은 우리 지역사람만 받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런데 타 지역에서 수집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지역사람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예산은 2,472톤이 섰는데 벌써 2,350톤을 줬어요. 줘가지고 추경에 도에서 도비도 왔고 추경에 더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도비, 국비, 시비 이런 차원을 떠나서 담당하시는 분이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암행점검도 한번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럴 것 같아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이게 전문적 수집꾼은 있어요, 있기는.

○백경민 위원 제가 이걸 수집해서 주면 세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동물사료처럼 빼내는 업체를 가서 한번 직접 봤어요. 그런데 그런 업체에서 사들여야 될 내용을 우리가 사들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무튼 이것은 담당하시는 분이 타 지역치가 안 들어오게끔 관리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21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퇴비화 시킨다고 했는데 퇴비는 어디로 가는가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푸른환경 본사가 청주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청주에 있는데 퇴비가 어디로 쓰여지냐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 처리 안 하니까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이것을 퇴비를 만들어서 어디다 쓰는가.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러니까 지금 처리시설 자체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백경민 위원 퇴비가 어디로 가서 사용되는가······.

○환경자원팀장 남환 이것이 청주에 있는 본사에 가면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작은 것은. 그래서······.

○백경민 위원 처리시설이 있는 줄은 아는데요, 퇴비를 만들었어요. 경량화를 시키든 중량화를 시키든 일정한 규격단위로 포대를 만들 것 아니에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이것 자체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백경민 위원 다른 것하고 섞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톱밥이 들어가고 축분이라든가······.

○백경민 위원 그리고 미생물을 투입해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처리하는구만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백경민 위원 음식물도 이렇게 하는데 왕궁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도 그렇게 만들면 좋겠는데.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 슬러지는 지금 유기질 비료공장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일부분만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아니, 다 가져갑니다.

○백경민 위원 10%만. 전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아니, 전체를······.

○백경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넘치지는 않을 텐데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위탁처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백경민 위원 그런데 왕궁에 왜 비만 오면 흘러 넘쳐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그것은 처리과정에서 100%······.

○백경민 위원 내가 최근에 비올 때 사진촬영해서 메일에 다 넣어놨는데, 축산폐수 할 때 또 뭐라고 할 거예요. 그 양반 호언장담을 하고 그러더만. 팀장님이.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래서 우리가 협상을 해가지고······.

○백경민 위원 그쪽 사항이니까 놔두고요, 퇴비화 시켜서 하신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행정처분고발 과징금 7개 업소 했는데 금액이 똑같아요. 밑에 9개 업소 1,000만원, 1,000만원 했는데.

○환경자원팀장 남환 이게 7개 업소가 얼마씩 똑같이 물어가지고 1,000만원이 된 것이 아니고 어떤 데는 영업정지가 나가고 어떤 데는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이 된 겁니다.

○백경민 위원 금액을 맞췄어요? 행정에서 일부러?

○환경자원팀장 남환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요? 고발과징금 받은 업체 한번 리스트해서 주세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백경민 위원 한번 봐야 되겠네요. 꼭 맞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저희 익산시 쓰레기 전체의 양이 보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거의 일정한 상태입니다.

○장오준 위원 일정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전에는 음식물이 많았는데 아니, 음식물이 적었는데 음식물량이 올라갔고 일반폐기물이 줄어드는 전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매년.

○장오준 위원 옛날에 종량제 하기 전에 익산시 몇 톤인지 아세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잘 모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때가 한 150톤에서 180톤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종량제나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분리수거 이런 것들이 잘돼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쓰레기양은 좀 늘어간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생활쓰레기는 지금 93톤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나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나 이런 것이 잘 돼서 1일 100톤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폐비닐, 스티로폼 해 가지고 15톤,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1일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런데 거의 일정해 졌습니다. 지금.

○장오준 위원 일정해졌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계절별로는 차이가 있는데 작년부터 거의 잡힌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보면 지금 가정에서 음식물이 전혀 지금 나오지 않는 어떤 기계라고 합니까, 장치를 해서······.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발효기.

○장오준 위원 예, 완전 100% 발효시켜가지고 음식물을 말하자면 우리 수거함에 버리지 않는 시스템 있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응도나 이런 것 한번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도 우리시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을 몇 곳에 설치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 보니까 어떠세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지금 근로청소년회관하고 상수도사업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본청 매점에 설치를 한번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장소가 안 나와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건물에 설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근주민이나 우리 직원들이 많이 가져가서 해소가 됩니다만 나중에 가면 또 처리대책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몇 사람이 할 때는 수요가 많은데 그 양이 많아지면 그런 면도 있고······.

○장오준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렇게 시설을 해서 처리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나중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완벽하게 처리를 되는가, 음식물을 지금 우리 수거함에 따로 넣지 않고 완벽하게 처리가 되는가 아니면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속에서 어떻게 전개가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시험과정이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지금 근로청소년회관하고 상수도사업소는 저희가 설치를 해놓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양이 굉장히 줄었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한 90%가 정도가······.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위탁해서 지금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위탁해서 처리한 비용하고 우리가 자체에서 그렇게 처리했을 때 하고 어떤 경제성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평가해 본 거 있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저희가 아직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300㎡이상 음식점에 이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 냐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한번쯤은 평가해 볼 시점이 왔다, 도래가 됐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업무보고이니까 한번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어필을 해 주고 싶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이건 자료로 받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선정 하반기 때 시상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선정방법이나 기준 그 다음에 누가 이걸 선정을 하는가 예를 들어서 마을이라고 하니까 대충 또 나눠 먹기식으로 이 마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되고 선정방법이나 이것 정확히 해 주세요. 자료로. 그렇게 해 주시면 선정될 때 제가 확실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단위이니까 저기는 안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세척관계는 우리 주유선 위원님이 강조를 하셨으니까 저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사업장요, 22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소각처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처리시설 소각장이 두 곳이라고 그랬거든요. 소각장.

○환경자원팀장 남환 지금 한솔하고 승경산업 두 군데입니다. 민간업체.

○장오준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소각로가 있는데도 있죠? 우리 익산시에?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자가 처리시설.

○장오준 위원   자가 처리시설 5군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자료받기는 5군데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승경이나 한솔은 굉장히 말하자면 연통이라고 합니까? 연통에서 환경부로 직접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환경훼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감시가 잘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가 소각장,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가 소각장에서 하는 것은 전혀 체크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관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체크된 것 하나도 없잖아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지난번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한번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합동단속 한다고 하고 가면 합동단속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사실 저희들이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그런데 괜히 의원들이 가서 소각하는 그 순간을 보고 얘기하면 또 이게 법적 비화될 수 있고요, 잘못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잘 관리해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걸 표기자체를 앞으로는 자가 소각장 이것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건축물폐기물 할 때는 지금 소 소각로를 설치를 하더라고요. 아파트단지 할 때는. 그런데 보니까 우리시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앞으로 처리도 해 주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보니까 아파트단지 안에서 소 소각로를 만들어가지고 소각을 해요. 아시죠? 없어요? 요즘 안 합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아파트단지는 없습니다.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그런 건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지금 있는 아파트단지 말고 신설하는 아파트단지. 이게 공사하는 과정에서, 누가 지금 아파트단지 얘기하나.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그러면 사업장폐기물이 얼마 나올 거라는 양이 법적으로 폐기물법에 돼 있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처리해 주면 돈을 받아요. 우리가 모현 택지개발하는데 1차로 6억을 지금 현재 부과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다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우리가 이제 처리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익산시에서. 면적이 기억이 오래 돼서 잘 모르겠는데 25만㎡ 넘으면 그 시설을 자기들이 만들던지 시에 위탁 처리해야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럼 처리 다 됐나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금 6억 부과했는데······.

○장오준 위원 산더미처럼 쌓여져있어서 배산택지개발 안에.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그것은 사업장폐기물로 자체 처리합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장오준 위원 지금 무슨 염려를 말씀드리냐 그러면 여기 동부시장, 동부시장 아시죠? 지금 잘 아시죠? 매립돼 있는 것?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그것도 사실은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그대로 땅속에 이게 안 보인다고 그래서 오염이 안 됩니까? 지하수 오염되죠, 토질 오염되죠. 안 보이고 있지만. 그런 예들이 있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처리 안 되고 있잖아요. 서로 핑퐁치면서.
    우리시에서 그렇게 잘 처리하신다고 하니까요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팀장님 김형화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제가 과별로 어떤 부분을 우리시가 개선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의정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청소과 지금은 청소과가 환경자원팀으로 분류가 됐지만 청소과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러분들과 같이 많은 시간을 정말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런이런 부분을 고쳐주십시오, 이런이런 부분을 개선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찌 보면 좀 메아리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제 상임위가 바뀌는데 마지막 여러분과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쓰레기분리배출 가이드북 제작해서 초·중·고에 한 학교당 100부씩 발송했습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형화 위원 한 학교당?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형화 위원 잘 했고요, 본위원이 조금 아쉽다면 어려서부터 이런 분리배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본부장님, 우리 집행부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가서 정말 분리배출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물론 가이드북 제작해서 책자를 제작해서 발송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한다면 유치원이라든가 그런데 우리가 시간만 맞는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 부분 예산도 별로 들어갈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고생스러워서 그렇지 유치원이나 초·중교에 가서 분리수거 문제를 교육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 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 시간에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일을 잘 처리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팀장님 제가 지금까지 우리시의 생활폐기물 및 음식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매립장문제는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하면서 지금 직영체제와 민간위탁 혼합체제로 가고 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데 이 수집운반비용이 왜 그만큼 들어가는지 우리가 한번 대책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했는가요, 어디까지 지금 팀장님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자원팀장 남환 지금 용역사례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예산은 지금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용역사례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극히 미약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자료를 한번 더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자료를 보고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집운반을 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저희들도 2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형화 위원 그리고 수많은 미화원분들이 계시고 청소차량이 있고, 물론 거기에는 길거리 차량도 포함돼 있지만. 그런데 본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환경자원팀에서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왜 200억이 들어가는지 이런 근거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니까 팀장님께서 좀 이런 일들을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형화 위원   아울러 저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당부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의식의 변화, 사고의 변화 정말 우리는 깨트려야 할 사고는 없는가, 그러면서 중국 북송시대에 큰 정치가 삼화강의 소년시절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싶어요. 소년 삼화강이 소년시절에 그 동네에 큰 일이 있었답니다. 어린 아이가 큰 항아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 동네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대요. 그런데 소년 삼화강이 큰 돌맹이를 가지고 항아리 밑부분을 깨서 그 어린이를 구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이제는 좀 사고의 변화, 우리는 진짜 깨트려야 할 사고는 없는 것인지 특히 우리 옛날 청소과 환경자원팀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행정이 시민들의 혈세와 시민들의 어떤 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 이런 것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 하나 변화되면 예산을 대폭 줄일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꼭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집·운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2년 동안 제가 환경자원팀 때문에 참 애 많이 먹었습니다. 주의에서 많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심지어는 저 사람은 배에 철판을 깔고 다니는 것인지 정말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대립각을 세웠던 것은 여러분과 제가 경쟁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워서 여러분들에게 자료 요구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정말 어떤 개선책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혜를 모르면 충분한 개선책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집요하게 주문을 했던 것이니까 여러분들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어떤 대책을 꼭 만들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분들에게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그런 효율적인 행정 꼭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우리 익산시의회 5대 전반기도 이제 마지막 업무 같습니다.
    그간에 팀장님들도 또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들 많이 하셨죠. 서로 좋은 대안 주셨고 지금 우리가 선진도시를 이런 얘기를 부르짖는데 그 지역에 선진도시는 그래도 국토대청결운동 하듯이 익산 숲 가꾸기라든가 또는 지역에 교통질서 이런 것들이 시에 들어섰을 때 바로 그 선진도시다, 또 살고 싶어 하는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기 되지 이런 것들을 잘해 줬을 때만이 우리가 좀더 시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가 나가는 것이고 그분들한테 만족도를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농촌지역청정화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청정화도 더 강조해야겠다. 지금 특히 신시가지는 그런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겠지만 구 도심권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 많은 곳에는 상당히 주민들이 떠나고 있고 그 지역에 공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폐가들이.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불법폐기물투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온다든가 하면 그곳에서 섞은 냄새가 나서 아주 매캐해서 살기가 힘들 정도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익산에 보면 남중동, 마동 이쪽 지역에 지금 특히 익산대학 근교라든가 직접 우리 공무원들께서 방문하셔서 보시면 알지만 그런 것들을 더 챙겨주시고 농촌지역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도시지역도 좀 나오지 않았는데 목차에, 하여튼 우리 도시지역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비해서 버리지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버리는 것을 우리가 치우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못 버리게 하는 일인데 버렸을 때 그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과징금도 있고 범칙금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분들 못 버리게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 감시를 해 줘야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명예 감시원이라도 둔다든가 해서 그분들하고 은밀하게 친밀하게 더 지내면서 그분들에게 주문하고 그분들이 더 관심가지고 그걸 감독할 수 있도록 감시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쓰레기분리배출 가이드북 있는데 지금 이 책이 나가서 현재 어떤 효과가 나오고 있나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배부가 지난주에 배부를 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지난주에?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세현 위원 날짜가 5월중이라고 해서······.

○환경자원팀장 남환 5월중에 제작해서 지난주에.

○김세현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렸을 때 몸에 베야합니다. 분리수거가. 분리수거하면서 자원화가 되는 것이고, 그런 걸 함부로 버려서 소각한다는 것보다도 자원화 시키는 것.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공동주택은 빼고 일반 단독주택이나 상가밀집지역에 많이 하고 있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세현 위원 옛날에는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넣었는데 지금 음식물 분리하고 또 일반쓰레기, 재활용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하고 있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세현 위원 그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지역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되는 것은 상당히 거의 정착단계에 왔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런데 재활용쓰레기가 문제가 있어요. 밑에다는 일반쓰레기 넣고 위에다 재활용 딱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재활용으로 그게 들어옵니다. 재활용선별장으로. 지금도 비양심적인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가면서 막 싣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이 좀 불가능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의식개혁을 좀 저희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런 분리배출 가이드북 같은 것이 배부가 되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민도를 높이는 그런 것들을 적극 홍보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도시,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려면 환경 이런 것부터 또 교통질서, 우리 지역이 익산시가 숲 가꾸기하고 있잖아요? 푸른 숲?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정말 어느 지역 못지않게 시민이 많은 인구가 몰려드는 시, 살고 싶은 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우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했지만 우리 위원회하고는 마지막 업무보고 같은데요, 그동안 업무에 충실해 주신 팀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또 좋은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자원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시설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환경시설팀장 신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기환 주무관입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환경위생본부(환경시설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위원입니다.
35쪽요, 주민편익시설 수영장, 사우나, 찜질방, 소극장 했는데 지금 어쩔 수는 없겠지만 전부터도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주민들하고 충분히 합의해서 했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이 내용은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은 대우에서 제시한 제안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 확정된 거예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거의 확정됐고 지금 주민들이 이것 가지고 여러 차례 의견을 나줬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이게 시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이지 수영장, 사우나, 소극장, 찜질방 이 부분이 지역 동네분들을 위한 편익은 한번 다시 제고해야 될 것 아닌가, 이분들이 향후에 이러한 시설들이 소득으로 이분들의 소득과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러니까 소극장을 마을분들이 얼마나 인근 주민분들이 소극장하고 제대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대우하고만 이렇게 맡겨놓지 말고 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맨 끝줄에 조경시설물 체육시설내에도 기왕이면 체육시설이 들어가는데 중복돼서 다중이 사용하는 것은 들어가도 좋겠죠. 그런다고 하면 익산시가 보유하고 있지 않는 체육시설도 이런 기회에 하나 정도 확보해 준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었고요, 36쪽에 비위생매립장에 나무를 심는구만요. 이팝나무도 있고 있네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최기재 위원 사철나무 수종은 누가 선택했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이것은 설계에 사철나무로 돼 있었습니다.

○최기재 위원 사철나무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해충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인가 꼭사철나무로 해야 되는가 다른 수종으로 좀 옮길 수는 없는가, 지금 산림공원팀에다가 우선 간단하게 전화로 문의를 해 봤는데 깍지벌레라고 하는 벌레가 서식을 하고 있다, 하거든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모기류도 거기에 서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이 수종이 다 완공되기 때문에 빨리 변경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재활용선별장 직영을 할 때 하고 지금 위탁을 해 보니까 우선 차이 나는 것은 것들을 큰 것만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시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일단은 재활용품선별량 매각대금이 저희들이 할 때 보다 매각량이 높아졌고요,

○최기재 위원 매각대금이 높아졌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매각량이 그러니까 높아졌고······.

○최기재 위원 매각시 제대로 말하자면 적정한 값에 매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할 때보다 더 선별품이 여러 가지 폐지라든지 페트라든지 이런 품목 돈을 것을 더 선별을 하고, 예산절감하고 하여튼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직영 때보다 예산이 확실히 절감되고 있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지금 저희들이 현재 그쪽에다 주는 게 월 2,600만원 정도, 폐기물 처리비용 빼고 하면 한 1,500만원 정도 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혹시 자료로 준비되는 거 있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대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시려고요?

○장오준 위원 예, 보충질의.

○위원장 조규대 예, 보충질의 하세요.

○장오준 위원 우리 팀장님이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건 사업이니까요 저희시에서 뭐 매각량을 늘려라 하지 말라 해도 자동적으로 늘립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건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선별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여기 지난번 보고하고 선별인원이 많이 줄어서 물론 우리시에서 나가는 그런 인건비가 줄었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줄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납득이 가겠는데······.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것은 저희들이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그 업체에서 제안을 할 때 얼마에 본인들은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위탁하기 전에 차상위계층이나 그 다음에 저소득자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별도로.

○장오준 위원 별도로.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없잖아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지금 현재 금강동에 7분이 계십니다.

○장오준 위원 많이 줄었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장오준 위원 많이 줄고 지금 인원이 축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위탁하면서······.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아니······.

○장오준 위원 제 말 들으세요. 저희들이 위탁하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염려를 했어요. 그분들 그런 조그마한 생계 사업장이 될 수도 있는데 위탁하면 경영논리로 따져야 되거든요. 수익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지. 물론 우리시에서 약간의 경비가 절감된다는 것은 우리 팀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일하신 분들이 어떤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 아니고 차상위계층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가서 이거 선별을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 인원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반절이 줄어버렸다니까요. 보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125회 업무보고 때보면 69명 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0명으로 나와 있어요, 선별인원이.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서 보충질의를 했던 거예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산이 줄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거고 이 선별인원 인건비가 69명에서 어떻게 됐든 30명으로 줄었으니까 적죠. 거기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일을 했냐면 일용직이 28명 했고요 공공근로자가 9명 했고 자활근로자가 32명이 하셨어요. 이분들은 아까 본위원이 말했다시피 어렵고 힘든 사람들 거기 가서라도 그거 선별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때 가장 얘기하신 분은 제 기억으로는 동료 김형화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답변 속기록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 그대로 인수하겠다고 인수하고 제가 알기로는 3개월도 안돼서 재공고했어요. 다시 뽑는다고. 그랬죠? 다시 뽑았잖아요, 그분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아니, 차상위나 공공근로는 이것하고 별개로 그 일용직 30명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하고 공공근로는 저희들이 저희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재난관리팀인가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장오준 위원 팀장님! 우리시에서 하지 않는데 뭐 하러 차상위나 공공근로를 거기다 배치해 주겠습니까? 개인이 하는 건데.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아니, 거기에서 하는데요, 그 인력이 다른 데로 다 정해져있어요. 익산에 이번에 100명이면······.

○장오준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동했는가 이분들, 이동경로 69명에서 30명인데 나머지 39명이 어디어디 어떻게 해서 이동해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가를 알려주세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정확히 보겠습니다.
지금 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속적으로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하지······.

○장오준 위원 아니, 공공근로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그분들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다 39명이 하고 계신다니까 감사가 아니니까 업무보고시간이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그만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우리 200톤짜리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몇 톤 정도 나오는지 아시죠? 소각장 톤이?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쓰레기 양요?

○장오준 위원 예, 쓰레기 양.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지금 현재 100톤 정도 우리 압축하는 게 100톤 정도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93톤이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고에 의하면. 보고서대로하니까요 저희는. 100톤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지금 롤포장 쌓아놓은 것 그걸 계획을 듣고 싶어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왜 그러냐면 쓰레기소각로는 다 지어지는데 그걸로 인해서 20년, 30년 또 이렇게 수십만 톤을 적재해 놓고 쓰레기문제가 계속해서 연결돼 간다는 것은 우리시의 행정력도 낭비고 시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듣고 싶어서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소각로 용량은 200톤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압축포장 해 놓은 게 25만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저희는 폐석산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할 것이냐 또 지금 현재 사업계획 들어와 있는 폐기물처리 개인 업체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소각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지금 소각을 하려고 합니다. 용량은 200톤인데 쓰레기는 100톤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압축해 놓은 쓰레기를 선별해서 소각 가능한 것은 소각하고 또 그 옆에 매립장을 조성하고 있는 소각장 옆에 있는 매립장에서 불연성은 거기에서 선별하고 난 가연성 외 불연성은 그쪽에다 매립을 하는데 그걸 가려내고 나면 소각할 수 있는 물질은 한 20만톤 정도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20만 톤이면 1일 100톤씩 200톤짜리를 계속해서 풀가동했는데 몇 년 걸립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한 6년 정도 저희들이······.

○장오준 위원 6년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안 맞는데. 6년?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러니까 100톤은 생활쓰레기 들어오는 것 아까 90톤 그건 하고 100톤의 여유가 있으니까 100톤을 소각을 하면 한 6년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소요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100톤짜리 2기를 만드는 것은 소각장을 한번 수리하는데 한 3개월 걸린다면서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렇게까지는 안 걸리고 한 40일정도 걸립니다.

○장오준 위원 40일정도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 쉬는 시간까지 해서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6년 걸립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옛날에는 15년, 20년 걸린다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것은 32만 톤을 가지고 전체를 소각을 할 때, 거기에서 선별을 한번, 지금 압축돼 있는 것은 바로 소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선별하고 그래서 소각을 할 양이 한 20만 톤 정도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선별을 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저희들이 그 앞에 선별을 하려고 준비를, 소각장이 내년부터 가동이 되면 그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선별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쪽에서 하든가 안 그러면 동산동 지금 현재 거기에서 터트려서 아무튼 터트려야 되니까.

○장오준 위원 터트리면 거기에 대한 악취나 이런 것은 또 시민들한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아니, 그것은 소각장내에서 하든가 그건 검토를 지금 저희들이, 민원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튼 소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딱 닥쳐서 하지 말고 우리가 시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준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준비되는 과정을 의회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팀장님 외모를 보면서 저는 늘 우리 팀장님 잘생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2년 동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팀장님하고 고성이라기보다는 언쟁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팀장님하고 제가 감정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니고 저도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아까 전시간에 자원팀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쓰레기행정을 보면 답답하다, 본부장님한테도 수차례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체매립장 하나 못 세우고 몇 백억의 예산을 낭비해버렸다, 이것 여러분들 인정합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형화 위원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책임지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타산지석으로 삼자,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자 이런 뜻으로 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좀 오해가 있었나봐요. 김형화 위원이 그런 부분을 누군가가 책임지라, 이런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은 제가 부인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죠. 조한용 시장님이나 채규정 시장님이 대체매립장을 못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무슨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정을 바라보는 눈을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대체매립장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압축포장할 일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또 6년 동안 아닌 게 아니라 파헤치면 악취나 이런 문제 때문에 6년 내내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저는 이것을 하여튼 태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심사숙고해서 대체매립장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울러 본위원이 또 우리 팀장님에게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요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자원시설 인근에 있는 토양검사 토질검사 좀 꼭 해 주세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건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산 얼마 안 들잖아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후영향조사에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그건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토양검사 그 다음에······.

○김형화 위원 몇 미터이나 합니까? 반경?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는, 업체가 선정돼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도면까지 돼 있으니까요.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타지방자치단체소각장을 쭉 다녀보니까 우리가 소각장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다음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어찌보면.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형화 위원 인체에 해로운 것들이 물론 환경부나 우리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떤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서 이 소각장이 생기면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눈 부릅뜨고 감시는 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의 어떤 변화랄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토양·토질검사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소각장이 생기기 전에는 토질이 이런 분석결과가 나왔는데 소각장이 생긴 뒤에 이런 분석이 나왔다, 이런 것들을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또 한 가지는 의정활동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민원과 많이 밀접돼 있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 고생이 많아요. 마음고생도 많고 업무를 하다보니까 제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발전기금 설치 운용조례안 어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형화 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만 다시 당부할게요. 주민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형화 위원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방법을 바꿔야 필요성도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동산동에 주민숙원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시설팀에서? 그런데 물론 동산동 주민들이나 동산동에 계신 시의원 저를 비롯해서 시의원들이나 동사무소에 계시는 동잠님 이하 여러분들이 통·반장님들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물론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어쩌면 이런 숙원사업들이 대부분 일회성으로 그쳐버리거든요. 정말 동산동에 필요한 시설들을 만들거나 주민의 편익시설을 만드는데 쓰여져야지 전부 다 일회성으로 주민들 달래기용으로 쓰여진다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들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위원님 동감합니다.

○김형화 위원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팀장님과 같이 2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혹시라도 팀장님 마음 상하게 했던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무슨 대립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편안한 행정서비스를 할 것인가 이런 걸로 여러분과 제가 고민하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형화 위원 하여튼 의정활동 2년 동안 여러분들 도움으로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감사합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을 어제 통과시켰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20억에 대해서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내용대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물질적인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플러스 건강에 대한 관심 또한 아울러 우리시가 병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에게 어떤 환경성영향평가 그 조사는 실시할 계획이 있는가요? 지금 하고 있나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것은 지금 현재 안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형이나 환경적인 수질이나 대기나 소음이나 이런 것은 소각장 들어서기 전하고 후하고 이런 것을 측정을 하고 있고요, 또 나중에 준공이 돼도 그것은 계속적으로 측정을 할 것이고요, 또 어떤 지금 주변영향지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팔봉 같은 데를 넣어야 하는 부분 가까운 데도 지금 안 들어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변영향지역을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환경성영향조사를. 그러면······.

○주유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환경성영향상조사를 반경 얼마까지 포함을 시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것은 반경이 현재는 300m로 돼있는데 법적으로 300m 돼 있지만 어떤 바람에 따라가지고 300m 더 되는 데도 피해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환경성조사를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유선 위원 몇 키로까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저희들은 그것은 용역을 주면 전문교수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절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지역을 선정해 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고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러한 것들이 시 행정에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참 안전하다,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집행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38쪽을 보니까요, 지금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노파심이 현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일단은 불안감이 들기도 하지만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지금 시에서 위탁지원금이 3억 1,205만 2,000원이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정말 우리시와 이분들이 계약한 방식대로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가는 우리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야 됩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확실히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소각장 관련해서 질의하면 골치 아프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지역의원님이시고 관심 있으시니까 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딱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롤쓰레기 태운다고 하는데 갑자기 뒷골이 땡겨서 혼났어요. 그런데 그거 태우더라도 여기 다 속기남고 그러는데 지역주민협의체하고 협의 하에 해야 됩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것도······.

○백경민 위원 길게 변명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또 난산 토론되고 시끄러워집니다. 꼭 약속 지키세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악취저감탈취시설 설치 뭐 덮개 설치했다고 하는데 요즘 장마철이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백경민 위원 롤쓰레기 동산동, 부송동 지역에 있는 냄새 안 나게 좀 잘 해 주세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장마철이라 아파트를 거론하면 팔봉 기안아파트, 팔봉 당산마을, 원봉마을, 원팔봉, 부송동 우남콤비, 동아 1, 2차 아파트, 부송동 삼성, 동신아파트, 부영5차, 제일5차, 오페라하우스, 부송동 우미 그 다음에 리젠시빌 이 아파트 일대에요, 웃지 마세요. 12시 넘어가지고 새벽 3시, 4시까지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날이 있어요. 익산이 전국적으로 안개가 많은 지역으로 국토지리학 시간에도 배워요, 학생들이. 안개가 끼기만 하면 냄새난다니까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아니······.

○백경민 위원 아니요, 지금까지 안 났다고 하는데 장마철에 저기압골로 깔리면 또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새벽 4시에 전화할 테니까 현장에 나오세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송동 쪽에는 쓰레기가 안 들어가니까 전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백경민 위원 올 장마철에는 창문 열어놓고 자도 자다가 깨는 일 없어야 됩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러니까 저희 야적해 놓은 폐기물로 그렇게 잠 못 이루는지는 않는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백경민 위원 만약에 주민들이 창문 열어놓고 자다가 새벽에 냄새나서 깨면 팀장님이나 팀원 롤쓰레기 위에다 모기장 쳐놓고 주무세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아니, 거기 체육시설하고 있는데 가보면 매일 저희가 가고 있는데 냄새가 지금은 안 나더라고요. 저희들이 가 봤는데.

○백경민 위원 냄새 안 나게 하겠다고 하면 되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약속 지켜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재생자원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죠? 설치하고 있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업무에 관련은 없습니다. 없지만 공사업체들이 하도급의 하도급을 맡아서 들어가는 업체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런 업체들이 우리시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방법들이 대책이 돼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저번에도 한번 하도급업체가 부도난 적 있었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건설측에서 잘 해결을 했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건설업체에 돈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정액을 어떤 비축하는 방법들을 모색할 때가 됐다, 앞으로. 그것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더라도 비공식적으로라도 그 하도급의 하도급 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라,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것 한번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고민해 보십시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팀장님 아무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우리 익산시 현안사업인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 이렇게라도 참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차질 없이 잘 추진돼서 빨리 우리시의 생활폐기물이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시설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환경보호팀장 김학련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병진 주무관입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환경위생본부(환경보호팀)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교체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이게 가스차 말고 하이브리드카 해가지고 배터리하고 가스를 같이 쓰는 그런 차는 아직 안 나왔나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것은 지금 현재 상용화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일부 사회복지시설에는 지금 보급해가지고 지금 익산시에도 한 대 와 있던데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자동차가 일부 만든 것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차가. 기아에서 나온 거요.

○백경민 위원 예, 하이브리드카······.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소형차로 해가지고요.

○백경민 위원 아니, 기아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거어요. 이건 상용화 단계가 아직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왕 하는 거 지금 고유가시대에 이것 구입을 하면 차수명은 10년 이렇게 쓸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매입하게 되면 고가로 매입하더라도 그런 차종이 있으면 그쪽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한번 여쭌 건데 넘어가고 그 다음에 54페이지 보겠습니다.
악취발생신고 모니터링요원 해가지고 지금 동산동 4명, 어양동 2명, 부송동 3명, 팔봉동 1명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 선정을 제대로 하셨는가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해당 동사무소에 모니터요원을 추천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 이분들 인적사항을 좀, 무슨 동 무슨 아파트 어느 지역 사는 것까지만 받아보면 좋겠는데.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 명단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가능하면 복사해서 저한테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바로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43쪽을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 계를 보면 2,459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1월 말 보고를 받을 때 1,290이었어요. 불과 몇 달 사이에 1,169개소가 이렇게 증가됐는데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산먼지라든지 이것은 공사장에 각종 공사장이 있을 때마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통계가 늘었다 줄었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어느 하수관거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그때 비산먼지발생 신고사업장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 실적이 지금······.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공사가 증가돼서 그랬다는 겁니까?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공사를 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1,169건인데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가축분뇨가 지금 배출시설로 이렇게 이동이 됐기 때문에 지금······.

○주유선 위원 이 내용에는 공사가 아니죠? 가축분뇨가 제외가 됐기 때문에 여기가 더 추가가 된 거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주 원인은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49쪽 한번 볼게요.
    환경오염신고접수 및 처리건수가 129건으로 돼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129건은?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것은 지금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처리대장을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주유선 위원 그러면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도 있나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보다 작은 것 예를 들면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포상금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더 있어야 할 환경오염신고 부분에서······.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환경오염신고라고 표기는 됐습니다만 거기에는 악취민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신고민원을 환영오염신고라고 그렇게 표기를 해서······.

○주유선 위원   그런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제도가 없다는 건 문제가, 이게 환경법상 신고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만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있는데도 제도를 집행을 제대로 않는 건가요?
    어떤 면에서는 쓰레기불법투기보다도 이게 더 강력하게 단속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주유선 위원 50쪽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부분요, 지금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도 있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을 감안해서 지역별로 차등 산정으로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익산시는 어때요? 이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익산시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것은 우리시 기준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지침이 딱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환경부에서 지침별로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 경유차에 대한 부분에서 있어서 폐지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징수율이 낮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가 이러한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영향을 미칩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차 값이 값어치가 없는데다가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되는데 대한 불만도 있고 요즘 같으면 경유 값이 폭등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징수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고지서를 발부하고······.

○주유선 위원 그냥 고지서 중심으로 나가는 거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 자치단체는 조사요원을 따로 쓰는데도 있거든요. 이게 징수율이 그냥 고지만 해서 낮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자료 하나 받겠습니다.
    방금 주유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혹시 고질체납자 있나요?
    명단을 주시고요, 금액이랑 전부 다 빼서.
    지금 큰 금액으로 해서 주세요. 전체하려면 숫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굉장히 많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몇 만원 이런 것 말고요 고질적으로 우리시에서 관리해야 할 사람들 대상자들 그런 분들 분명히 있어요. 또 의식적으로 안내는 분들도 있고 좌우간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거 자료로 주시고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
44쪽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확대·보급 해가지고 2억 9,000만원 정도 서있는데 한 푼도 안 썼어요. 이건 뭐 때문에 이렇게 지출이 안 되고 있나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것은 지금 현년도 예산이고요, 지금 계속비 사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선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을 먼저 하기 때문에 현년도 사업은 집행이 안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도 그렇지 지금 반년이 더 갔는데 반절이 다 가고 있는데 예산을 거기는 2008년도 상반기까지 미리 땡겨서 다 잡아놔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2006년도까지는 제대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10월 26일 날 자동차운수업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차령이 당초에 시내버스는 9년인데 1년을 연장하도록 돼 있는데 이 법이 2년간 연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체가 늦어져가지고 금액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좀······.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업체들이 말하자면 차를 지금 교환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2년 동안 완전히 더 풀로 쓰고 하려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그 관계로 계속비가 남아있었던 겁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하고는 좀 안 맞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천연가스버스로 해 주는 것은 대기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차량을 8년 쓸 것을 10년으로 연장했다고 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우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업체들하고 이해관계가 안 맞나 어째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네요. 이런 데는 지원해주지 말아야지 그러면.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앞으로는 경유값이 오르다보니까 자꾸 CNG차량으로 교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시의 목적에 뭐냐, 시가 돈이 많아서 그분들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 주는데 그렇게 얘기가 된다고 하면 좀 곤란하지 않나, 감사기간 같으면 강력하게 하겠는데 남아있는 위원님들이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대기측정 관리유지비라고 해 가지고 여기는 예산을 다 써버렸어요, 벌써. 하반기는 어떤 예산가지고 이거 유지하려고 그러는가, 하반기 때는 유지할 게 없나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것은 1년 치가 계약이 돼가지고 대덕연구단지 내에 한국표준연구원에 금년 2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된 겁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돈은, 그러면 지금 계약하고 이것은······.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집행 잔액입니다.

○장오준 위원 잔액입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해야 되겠네요? 연말에 가서?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그리고 유지보수 할 때 조금씩 하는 것은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본부장님께서 서식환경을 생태문화자원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익산자연생태지도를 제작하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작지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한부 주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저희들도 보지 않았는데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 없이 만들었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이것이 전북환경기술개발센터에다가 해가지고 거기에서 만든 겁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들었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예산 들였으면 우리만 익산시만 가지고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었다, 제작했다가 아니라 의회에도 한번 주시고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홍보방법이나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 대책세운 것 있나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미처 생각을 못해 가지고 의회에 배부해 못해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학교라든지 환경단체에는 지도를 배부를······.

○장오준 위원 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학교도 하고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장오준 위원 학교에 몇 부씩 하셨나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내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그러세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우리 관내에 121개교에 2,000부를 배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배부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2,000부면 안한 거네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왜냐하면 지금 만들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 수용비로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이런 좋은 익산지역생태계지도가 이렇게 제작되면 우리 지역사회에 사는 학생들에게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돼야 되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잘 홍보가 돼서 관광상품으로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하셨는데 사장시키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내년도 예산 세워가지고 각 학교에다 전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천연가스자동차 충전기 1기 2009년에 확충하신다고 했는데 예상지역은 염두해 두고 계시나요?
    또 우리 송학동에 하나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송학동에도 1기를 하고요, 팔봉동 그쪽에 1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송학동에는 이미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왜냐하면 시내버스 차고지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하는 것이 좀 편리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하고 앞으로······.

○장오준 위원 거기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충전기를 하나 더 만든다는 거예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충전기만 하나 더······.

○장오준 위원 기름탱크 같은 거.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주유기만 하나 더.

○장오준 위원 그 뒤에 땅을 좀 사야 되는데 적어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 민원은 잘 해결됐습니까? 그 뒤에 땅 가지신 분하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매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어디에 하시려고?
거기가 안 그래도 좁아가지고 지금 아우성인데 차 빠쳐놓고 주민들, 다행히 거기는 주소는 저희 지역입니다만 오산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거기가 막아져가지고. 그거 할 때도 사실 우리 주민들 속여가지고 오산에서 민원내고 그랬습니다. 민원생기지 않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했고요, 사전에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지역사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저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문제 장오준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오염의 주범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꿔주면 몇 년이나 걸려서 싹 바꿀 수 있어요? 우리시에 천연가스로 시내버스를.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2010년도까지 하는데 지금 현재는 경유값이 인상되다보니까······.

○김형화 위원 많이 하려고 업체에서······.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지금 %는 50%정도는 교체돼 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164대 중에서 92대를 지금 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거의 50%에 육박했네요. 2010도까지 시내버스, 청소차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청소차도 55대중에서 4대를 했거든요.

○김형화 위원 물론 지금 시내에 주행하는 경유차들을 보면 시내버스 그 다음에 물론 지금은 RV차량이 많이 나와 가지고 경유차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하굣길에 차량운행버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보조할 의사가 없습니까? 팀장님?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것도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저희들이 지난번 간담회를 개최 했었고요, 그런데 전에는 간담회 했을 때 그분들이 별 호응이 없었는데 요즘은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드리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시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청소차, 시내버스를 바꿔줘도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한 500개가 넘습니다. 익산시내에. 거기에서 1대만 다녀도 500대가 하루에 2시간씩 운행해도 엄청난 시간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달성이 시내버스나 청소차만, 청소차는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청소차도 많이 운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대기오염의 이런 부분들을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런 어린집이나 유치원 이쪽에도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악취민원 이 문제는 우리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나 이런 때 매일 발생되는 얘기인데 저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악취가 나올 수 있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금강동에 롤포장 쓰레기 야적장이랄지 환경시설관리사업소랄지 이런 데에 여러분들은 좀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환경기초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작년도에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았는데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상당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악취가 나면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의 생각은 솜방망이라 이거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악취민원은 솜방망이이고 다른 데만 가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시설들 철저하게 관리해 주길 바라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을 보면 251군데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공사장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정기적으로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공장이나 이런······.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정기적으로 하는 공장도 있고요, 또 일시적으로 공사할 때 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그걸 저는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 어떻게 단속을 어떤 기준으로 단속을 합니까? 그것 좀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짧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거기는 배출시설을 분진포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현지 확인해가지고 먼지가 날린다든지······.

○김형화 위원 육안으로? 육안관찰?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흙이 바깥으로 배출되는 것도 비산먼지 범주에 포함이 되거든요.

○김형화 위원 아니,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게 없어요? 비산먼지를?
제가 왜 팀장님 이런 질문을 팀장님에게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비산먼지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상수도나 가스나 이런 공사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또 건축비산먼지 신설아파트 이런 데 거의 보면 무방비 상태거든요, 솔직히.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좀 그분들을 계몽하고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비산먼지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이 좀 그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업장에서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살수를 한다든지 이런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끝으로 여러분들의 행정적인 일들이 잘 이루어져야 익산이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런 부분들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잠깐 김형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비산먼지를 그러면 어떻게 측정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저희들이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산먼지 하면 배출시설에 말하자면 방진벽을 3미터이상 구축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3미터를 넘어서 날아오는 것은 방법이 없네요? 얼마를 날아와도?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럴 때는 살수를 한다든지 이런 강구를 해야죠. 저희들이 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실제로 석산인근이나 크락샤장 인근에 가면 깻잎이나 풋고추 이런 것들을 따서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묻어요. 그런데 3미터 세우고 살수처분하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산먼지 이걸 뭐 하러 보고해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것이 안돼 있어요? 그 이상은?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없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니까 만듭시다. 뭔가를 만들어내야지 주민들이 지금 어떤 마을에 가면요 마을 농가주택에 앞에다가 전부 다 겨울이건 여름이건 새시를 해 놓은 데가 있어요. 한데도 빨래를 안에서 말리고 새시를 해서 달았는데도 하루가 지나지 전에 그 틈으로 먼지가 엄청 들어오고 있대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크락샤장 같은 데는 살수시설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매일 점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살수를 제대로 안 해서 일어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규정상으로 살수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뿌려가지고 먼지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 그렇게 엉성하면 우리시에서 무슨 방법으로라도 조례를 만들든가 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 민원이 있거나 말거나 세월만 가면 되고 먼지는 먼지대로 날아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1~2일 내에 비산먼지를 처리한다고 했는데 뭘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10일씩 걸리는 것을 1~2일로 단축해서 처리했다고 했는데.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건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기재 위원 민원처리를 어떻게 처리했다는 내용이에요. 방법이 없는데 뭘 처리해요.
다 먼지를 씻어줬어요? 어쨌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비산먼지 신고를 하면 신고서를 접수처리 했다는 그런 기한이지 먼지를 발생을 억제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민원사항을 처리해야 처리지 접수해 준 것을 처리라고 그래요? 민원사항을 해결을 해 줘야 처리가 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비산먼지 부분에 대해서 시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실 수 있겠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다음 시간을 기다릴게요.
그리고 49쪽에요 위반업소 11개소가 있는데 11개소 자료로 주시고 폐쇄명령한 곳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폐쇄명령 받은 업소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수는 없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신흥석물이라고 무허가······.

○최기재 위원 신흥······.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신흥석물.

○최기재 위원 신흥석물?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무허가로 해서 폐쇄한 것이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리고 혹시 추경에라도 악취측정장비를 구입할 계획은 안가지고 계세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저희들이 악취측정장비를 구입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이번 추경에 악취배출원이 어디에서 나는가를 한번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기재 위원 아니, 팀장님 기계적으로 분석해서 측정해 내고 잡아낼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넘어가시려고 합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아니, 포집기는······.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포집기 같이 그 비닐팩에 싸가지고 사람이 맡아가지고 하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하시라고 제시를 해 줬잖아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악취포집기는 저희들이 악취를 포집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그걸 의뢰를 하거든요.

○최기재 위원 아니, 그 말씀을 하면 더 열 받아요. 팀장님. 왜 열 받냐면 팀장님이 하지 않고자 해서 가장 낙후된 장비를 가장 값싸게 사서 그것이 뭐 자랑입니까?
금년도에 악취민원이 발생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아까 얘기한 대로 백 몇 건 중에 악취민원이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발생하겠네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여름이 되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기재 위원 그것도 그러면 찬바람 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음식물처리장 이런 데서 나기 때문에 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작년에도 그런 말씀하셨고 지금 와서 작년보다 악취관련해서 개선된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팀이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가를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어떤 시민이 인터넷에 올렸던 거예요. 팀장님 보셨을 텐데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어요. 폐수정화장치의 용량보다 더 많은 폐수를 방류하였을 경우, 둘째 폐수정화장치가 고장이 나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셋째 그럴리야 없겠지만 폐수정화장치를 의도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넷째 폐수정화장치와 상관없이 밤 시간대에 폐수를 방류하여 공기 중에 독가스가 방출된 경우. 일반시민들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은 맡아서 해결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팀장님이 여기 계신지 얼마 됐는데 이 문제가 또다시 반복해서 보고되고. 더 과학적으로 현대적인 장비들이 있는데 나는 굳이 외면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외면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시흥시 사례들을 한번 인터넷에서 확인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6월 23일 날 무인악취포집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시화공단에 이런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악취민원 다량업체 배출구에다가 무인악취포집시스템을 설치해가지고 사람이 없어도 악취를 포집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시화공단 시흥시를 견학을 해서 방향도 한번 검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악취측정기 왜 안 사는 거예요? 사면 될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악취측정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측정할 수는 없고요 악취를 포집을 해가지고 암모니아가스 냄새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구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본부장님 지난번에 한번 악취측정기 디지털로 표시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디지털 측정기요?

○최기재 위원   예, 디지털로.
    지난번에 예산 한번 올라왔었는데 삭감했잖아요. 악취하고는 전혀 관심들이 없으시구만.
    지도점검은 몇 회나 했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어디······.

○최기재 위원 환경배출시설 지도점검 몇 회나 했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

○최기재 위원   됐습니다.
    팀장님 지도점검도 안 나가셨나보구만. 더 물을 것 없겠습니다.
    여기 엘지생명과학 폐수처리장 악취개선공사에 3억원이라는 했는데 이 3억원을 엘지에서 투자하는 거예요, 익산시가 투자하는 거예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엘지에서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난 시가 여기다 3억을 투자한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난 도대체 지금 악취관련해서도 시장님까지 밤에 밤잠 안자고 암행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러면 정 사람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이 냄새를 맡는 방법으로 굳이 하실 것 같으면 시민들한테 원하는 사람들한테 자원봉사형태로 일정부분 교육을 해서 그 교육이 된 사람들한테 악취감시원 증을 줘가지고 이런 악취가 발생하는 업체나 업소를 그 사람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셔봤어요? 그냥 모니터요원 10분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차라리 시민들한테 의지하는 게 팀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제안하는 거예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저희들이 10명을 위촉을 했는데 10명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동사무소나 아파트관리사무소에다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해가지고 1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더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 10명 외에 더할 수 있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출석공무원 (7인)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환경자원팀장	남환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