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복지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록

(제129회-복지환경위원회-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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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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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6월 26일 (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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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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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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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산림공원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산림공원팀장 김장학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상수 주무관.
    정창영 주무관.
    황병규 주무관.
    조웅연 주무관.
    양재원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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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환경위생본부(산림공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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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06페이지 채석복구지 22개소 복구금액이 시에서 들어나가는 예산 아니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아닙니다. 업체에서······.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104페이지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공원이나 이런 시설을 자주 이용하다보면 화장실 그 다음에 공원 관리하는 시스템자체가 부단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참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용하는 시민들 중에 대부분은 참 점잖게 사용하시는데 행동거지가 좋지 않은 그런 학생들이나 또 만취객 그런 사람들이 좀 엉망으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많습니다. 예.

○백경민 위원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보면 휴지통 있죠, 스텐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던데 휴지통마다 다 불질러가지고 제대로 된 휴지통이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한 천년 갈 수 있는 석재휴지통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검토한다고 하면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경주 가보니까 있어요, 석재로 된 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런데 원래는 공원에 가지고 온 쓰레기는 되가져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관행으로, 저희 입장은 휴지통을 될 수 있으면 파손되면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제가 전수조사는 못하겠던데 188개소 되는 도심공간에 있는 이런 소공원들에 있는 휴지통이 제대로 처음에 설치해가지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휴지통이 없더라니까요. 그걸 관리하는 비용이나 날마다 청소하고 하는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고생하는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이 괘씸하더라고요. 현장 한번 담당직원 한번······.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석재로 했을 때 장·단점이 또 있을 겁니다.
    일반 스테인 할 때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비우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석재는 고정돼가지고 들지 못하니까 그런 것 타 시·도도 있는 사례도 검토해 보고 비교해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저희 관내에 있는 소공원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을 때 행정에다가 이렇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구한 사항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 그게 조치가 되는가 안 되는가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만족할 만큼 잘 하고 계신다, 그리고 제가 서너 군데를 직접 어린이놀이터 그 다음에 화장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행정에서 신속히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조치되는 사항들이 아주 만족할 수준이었는데 이 휴지통만큼은 행정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 같아요. 제가 그건 제안하는 것이니까 한번 심도 있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송동 저희 지역에 송정제 연못이 있는데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원래 용출수, 지하에서 물이 올라오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투그란데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지하를 준설하거나 팠기 때문에 용출수가 끊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물이 그냥 내부에서 썩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하고 있는 시설이 해 놨을 때 사후관리 할 때 물이 악취가 안 날까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존에 썩은 흙을 다 걷어내고 폭기조하고 수차를 설치합니다. 산소를 공급하는 수차를 돌려가지고 산소를 공급해 줌으로써······.

○백경민 위원   그렇게 공급을 하고 예산을 투여하는데 차후에 안 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강구가 됐냐는 얘기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게 하려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백경민 위원   검증되지 않는 시스템을 갖다가 시설하는 거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일단은 폭기조라든지 수차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전에 보다는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경민 위원   그 생각도 좋은데요, 아무리 좋은 어항에다 살아 있는 물고기를 넣고 관리를 하더라도 산소를 불어넣고 바이러스 걸리지 않게 약품도 투여하고 해서 관리를 해도 물이 썩어요. 그런데 그 큰 연못에 용출수,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지하에서 용출수가 나와서 흘러넘치거나 농사용으로 쓰던 그런 연못에 지금 수맥관계나 그런 것이 제대로 돼 있는가, 기존에 용출수 올라오던 것이 계속 올라 오던가요? 제가 봐서는 안 올라오는데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오투그란데 아파트를 건설하고 나서는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백경민 위원   수맥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가지고 그거 다 썩는다고요. 그래서 아예 중앙체육공원 연못 있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백경민 위원   그런 식으로 연못을 바꿨으면 하는 뜻도 있는데 아무튼 그거 해 놓고 사후관리 할 때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공사하는데 고생 많으시더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우리 복지환경이‘환경’자가 빠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산림공원팀하고는 만나지 않는 그런 일만 남았는데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이런 곳들도 있더라 라는 것을 보여 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창원시에 가니까 장미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미 수목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그 가로등까지도 장미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우리 팀장님께 무슨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지 감을 잡으셔야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200억 정도 들여서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지금 푸른숲 가꾸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익산시를 놓고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이런 푸른숲 가꾸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대안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 저희가 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용역결과를 보고 원래는 해야 맞는데 지금 처음으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아직 그게 언발란스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용역을 토대로 해서 200억이라는 돈들을 투입하면 익산이 좀더 짜임새 있는 푸른숲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배산입구랄지 원광대 사거리랄지 또 황등이랄지 춘포 가는 쪽 이런 쪽에 소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너무나 잘 됐더라, 이쁘더라 이런 칭찬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륵산을 가다가 쭉 하나로 도로를 봤어요. 양쪽 사이드에 하나로 도로에 큰 소나무를 심어놨어요. 이게 주변경관과 어우러져가지고 그것이 빛이 나야되는데 누구든지 간에 상식적으로 소나무 지식이 없는 공원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참 진짜 이건 잘못됐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익산시를 항공에서 사진이라도 찍어가지고 어느 곳에 시의적절하게 그곳에는 소나무뿐만 아니라 어떤 수목들이 심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들을 가지고 200억을 투자를 하셔야죠. 지금 우리 산림공원팀이 제가 볼 때 작년, 재작년보다 100배, 200배 이렇게 향상됐어요. 눈으로 보입니다. 아, 익산시가 나무를 심고 있구나. 한데 나무를 심고 있구나 이것을 떠나서 정말 시시적절하게 심고 있구나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해 주시면 나무랄 데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송정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송정제 문제도 백경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과연 마인드가 송정제는 생태연못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폭기식하고 시민 이런 휴식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머릿속에 정확한 어떤 것들이 서진 다음에 만일 생태공원으로 할 것이라면 생태연못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런 어떤 것들을 쭉 체계 있게 하시면 오히려 올바른 그런 행정들이 펼쳐지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되어 지거든요. 왜냐하면 생태공원으로 간다, 연못으로 간다 하면 어디어디를 좀 가봤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송정제를 앞으로 개발시키려고 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송정제.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러니까 당초에는 거기가 원래 물을 갖다가 농사로 사용하던 그런 방죽이었었는데요 주변에 여건변화가 되다보니까 아파트라든지 건물이 서다보니까 용출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지하수를 기존에 판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지하수 물을 활용도 하고 도로변 건너면 또 거기에 방죽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물도 활용하면서 이중으로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냄새가 많이 난다, 흙이 썩었다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거든요. 그것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거기에 산소공급이라든지 물을 순환시키는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송정제를 누가 버려놨습니까?
    그 입주하는 주민들이 거기 입주해서 송정제를 이렇게 버려놓은 것 아닙니까?
    버려놨는데 거기다가 연못을 만들었어요. 또 돈을 막대하게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얼마가 투자될지 몰라요.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인 계획으로 시에서 시민들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고 여기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백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멘트로 이렇게 만들어서 중앙체육공원처럼 하든가 아니면 생태연못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서져야지, 지금 2억 또 사업비 들어가고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어요? 송정제로?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당초 시설할 때 6억 들어갔습니다.
    6억 몇 천 해가지고 7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김정수 위원   7얼 가까이 들어갔죠? 또 2억 들어가죠?
    앞으로 또 얼마가 더 들어갈 겁니까? 송정제로?
    저도 송정제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했는데요 그때도 냄새는 났습니다.
    한데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에워 싸가지고 거기를 버려놓은 것 아닙니까?
    냄새가 난다, 차라리 메꿔버렸으면 아무 이상이 없었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갈 것인가를 대안을 내놓으시라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야지 무작정 이것 예산 투입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 아닙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거기가 생태공원으로써 용출수도 안 나오고 자연유화도 사실 어렵잖아요, 거기가.
    생태공원으로써는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좀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어차피 인공공원으로 이렇게 가꾸는 수밖에 없을 텐데 근본적으로 한번 잘 고민을 하고 대안을 모색해가지고 자꾸 돈만 투자할 게 아니잖아요. 생태공원으로 못할 것 같으면 인공적으로 해서 공사마무리를 빨리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들으면서요 우리시의 청사진은 굉장히 거창한데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푸른숲 가꾸기 익산 만들기를 하면서 2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할 건데요 2011년까지, 2011년까지 2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할 텐데 용역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금 하는 중이다, 그러면 이때까지 시행했던 것들이 만약에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잘못했다 그러면 원상복귀할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 푸른숲 가꾸기뿐만 아니라 우리 익산시 전체의 공원, 녹지···

○장오준 위원   그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시에서 우리 산림공원팀에서 추진하는 콘셉트로 만약에 가지 않았다, 용역결과가, 그랬을 때 그 사업을 원상복귀하냐 이 말이죠.
    푸른숲 가꾸기 1년 늦게 한다고 해서 우리시가 삭막해 집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보면 문제점으로 보고도 하셨구만. 문제점. 이런 결과들이 없으니까 본인들도 사업을 하시면서, 시민들의 일부 거부감, 일부 거부감이 아니고요 엄청난 거부감이 있습니다. 여기는 일부라고 썼는데 이거 엄청난 거부감이 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통섬에 소나무 심는 거 좋아합니다. 시민들은 다 틀려요, 생각이.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교통섬에 소나무 심기 누가 심자고 했습니까?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시장님이에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아니, 저희가 가로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가로수위원회 연초에 할 때 그런 안을 저희가 제시를 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 제시를 할 때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누가 제시를, 그 위원회는, 위원회 우리 위원들 다 들어갔어요. 위원회 하는데 시에서 나오는 계획서대로 우리가 100% 해 주지 위원회에서 이거 안 됩니다, 해 본적 있어요?
    그건 얘기가 안 되고. 위원회는 그냥 짜맞추기식 그런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이 위원회에 제가 없어서 그럽니다, 이제.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감사가 내일모레 있는데 정말 하고 싶은데 저희 위원회가 하반기는 없어지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누가 내서 했어요?
    지금 얼마 투자했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소나무만 말씀이십니까?

○장오준 위원   예, 교통섬의 소나무.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가 소나무 큰 소나무 심은 게 약 240그루 정도 됩니다.

○장오준 위원   얼마예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약 5억 가까이 추정이 됩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설들이 많더라고요, 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고 있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장오준 위원   그런 설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용역비 얼마 들여가지고 합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1억 8,000만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1억 8,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장오준 위원   1억 8,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 익산시 용역비가 2008년도에 올해 보면 한 80억 됩니다. 전체.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현금으로 만지려면 평생동안 만지려나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부분 이것도 기간, 단체 등 기부금 모금에 대한 독려반 편성해가지고 두개 반을 이렇게 가동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장오준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압력단체가 될 수도 있어요. 기부금. 기부금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마음에 우러나서 이렇게 내는 것이 기부금인데 반을 편성해가지고 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나무심기 하니까 좀 주라, 안 줄 기업들 별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압력단체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 편성해가지고 지금 다니시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홍보차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홍보차원을 두개 반을 편성해 가지고 다녀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기업체라든지 단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팸플릿도 나눠드리고 그런 홍보 중심이지······.

○장오준 위원   진짜 순수한 마음입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장오준 위원   그런 얘기가 안 들리는데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까지 한 걸 보면 저희가 강압적으로 해서 냈다고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듭니다.

○장오준 위원   어렵습니다, 기업들. 팀장님.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조심스럽습니다. 저희들도.

○장오준 위원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시에서 물론 이런 것들을 시민의 운동으로 승화시켜서 나가는 것 좋죠. 좋습니다. 그러나 반을 편성해 가지고 다니면서 기부금을, 말하자면 이번에 민선 5기 성과물로 이렇게 내놔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98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조림풀베기사업을 1억 4,600만원 들여가지고 320㏊를 하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풀베기사업 하시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배산에 가면 대나무가 많이 산재돼 있어요. 작은 배산 쪽에는. 아십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장오준 위원   아시죠? 그것이 지금 소나무들을 자꾸 이렇게 그게 번식력이 강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게 개인 정씨문중의 산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 몇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나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작년에 대나무 일부를 제거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일부제거 얼마나 했어요? 몇 헥타를?
    면적이 얼마인데 몇 헥타를 제거하셨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대로라서 그래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나무 한그루라도 베려면 정씨문중하고 협의를······.

○장오준 위원   알고 있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게 정씨문종하고 해 가지고 작년에 몇 그루를 베셨냐고요, 대나무를? 앞뒤 안 맞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그러면 왜 베었다고 그래요, 또.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벤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 베었는지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 1㏊ 했습니다. 1㏊.

○장오준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잘 좀 문중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 주세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소나무들에 자꾸 잠식돼갑니다. 대나무면적이 넓어지고. 정씨문중의 산이지만 우리 익산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배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봐주시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100페이지 보면 장비보유현황 이것은 자료로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진화차, 무인카메라 어디에 소속돼 있고 어디에 배치돼 있는가 좀 해주시고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 소유로 돼 있고 저희 창고에 보관이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창고에 보관됐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창고 가면 볼 수 있나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창고에 가면 그렇습니다. 차는 현재 주차장에······.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제가 확인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등동 시민체육공원 거의 마무리 되죠, 지금?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마무리 되고 분수시설 같은 것이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다고 저기 보면 영등동 환경판에다 광고를 엄청나게 해 버리데요, 영등공원. 시민들이 보고 좋아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당초에 우리가 분수대를 만들면서 분수대에 대한 수질검사, 지금 오픈한지가 5월 달에 했으니까 한 달반 정도 됐잖아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지금 보셨어요? 왜 그러냐면 여름철에 아이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분수대 떨어지는데 가서 물 맞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장오준 위원   그걸 염려해서 제가 이거 분수대 만들 때 수질에 관한 것을 꼭 우리가 차후에 관리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혹시 점검한 것 있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점검은 않고 지금 거기에 있는 물은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반복회전 하잖아요. 수돗물 한번 쓰고 버립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것 갖다가 다시 펌핑해서 또 올리고 그러잖아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상수도팀하고, 상수도 우리시 자체에 있으니까요 가서 협의해가지고 한번 검사해 보시고 분수대에서 혹시 사고 난 적 있습니까? 아이가······.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맨 처음에 있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수압 관계를 어떻게 했길래 아이가 사고가 나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일부러 거기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난치느라고. 그러니까 힘이 밀리면서 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앞에 여기를 상처를 입어가지고 타박상을 입어가지고 그냥······.

○장오준 위원   큰 타박상입니까, 아니면 조그마한 타박상입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조그마한 타박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분수대안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물놀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나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바닥분수이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원래는 들어가서 맞고 그래도 아무 이상은 없나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수압관계 잘 하셔야지 처음에 오픈할 때 사고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조금 조절을 했습니다. 수압을.

○장오준 위원   그랬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장오준 위원   그것도 좀 해 주시고, 분수대 수질관계 이것 점검해가지고 제가 위원회가 바뀌더라도 저한테 이거 보고 좀 해 주세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팔봉공원요, 팔봉공원 지금 하잖아요, 부송동에 팔봉공원. 부송공원이라고도 하잖아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업무보고서에 보고를 않네요. 한 줄로 냈구만요, 한 줄로.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101쪽에······.

○장오준 위원   101쪽에 한 줄로. 팔봉공원 신규조성 3만 1,404㎡, 그런데 면적도 틀려요. 당초에 우리 보고할 때는 얼마라고 했냐면 4만 4,880㎡라고 조성계획을 우리한테 작년 11월 달에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 이것은 실시설계를 한 면적이기 때문에 경계측량까지 해가지고 실제면적이 이렇게 되고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보고를 해 주셔야지. 지난번에 연말에 업무 결산보고 할 때는 한 장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해 주셔서 저희들이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잘 되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찾아봐도 없네요. 봤더니 우리 전문위원님이 한 줄로 돼 있다고 그러네. 그런데 면적이 틀려요. 그러면 예산 같은 것도 틀릴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가 전체 예산은 70억입니다.

○장오준 위원   70억이죠? 그러면 면적이 적으면 예산도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보고 해 주고, 70억 짜리 공사 갖다가 한 줄로 표시합니까? 한 줄로?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금년에는 지금 저희가 일부 토지매입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토지매입만 해도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을 좀 알려주셔야지, 알려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면적이 변한 이유라든가, 위원들이 지적하면 알려주고 지적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까? 70억 공사예요.
    이런 부분을 좀 섬세하게 저희들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을 지적당하지 않도록, 이것 사소한 건데 저희들 관심 있어서 항상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질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좀 그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예산관계도요.
    그 다음에 시민공원 지금 잔디구장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면 우리 백경민 위원님 아까 얘기하시더만 개고 동네사람이고 그거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지금 올해 개장했죠? 1년 못 갑니다. 운동화신고 러닝하고 있어요. 원래 축구장은 운동화 신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축구화를 신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운동한다고 이렇게 지금 막 트랙을 돌고 운동장을 돌고 에어로빅도 하고, 그것 얼마 들었습니까? 운동장 조성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한 10억 들었나요? 잔디만 하는데?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잔디만은 3억······.

○장오준 위원   3억 들고 거기 조성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4억 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전체가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장오준 위원   그것 조성한다고 우리한테 3억 더 늘렸잖아요.
    국제경기장 만든다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전체 합쳐서 3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 늘린다고 3억 들었죠. 전체가 아니라. 전체 32억중에서요.
    지금 그것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데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잔디구장을?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장오준 위원   거기는 딱딱 시간을 정해 가지고 금액도 받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거기는 잔디가 덜 죽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돈을 4억 5,000만원, 우리는 돈이 억 단위 얘기하면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4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지금 방치해 놓고 아침에 봐보세요, 가서. 시민들 운동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시민공원이니까 시민들 와서 운동 해야죠. 해야 되는데 잔디사용법을 모르는 거예요. 운동하시고 가고 저녁에는 시민들이 와서 에어로빅하고. 1년 못 간다니까요 그렇게 관리하면. 1년 후에 다시 잔디를 또 우리가 교체해 줘야 돼요. 한 3억 들여가지고. 이것도 그때 제가 리모델링할 때 체육시설사업소에 준한 법을 만들어서 빨리 시설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어디에서 관리해요? 이거?
    공원이기 때문에 산림공원팀에서 지금 하시죠? 계속?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은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앞으로 체육청소년팀에서 업무분장에 아직 개정은 안 됐는데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사전에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초창기에 관리가 안 되면 이게 더 관리하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하는데 지금 보면 아무 사람이나 와가지고 토요일이나 주일 같은 때는 싸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운동장 쓰려고. 이런 계획이 없으니까.
    다른 데 가면 우리 배산체육공원이나 중앙체육공원 다 돈 주고 합니다. 돈 주고 하는데 여기는 무료예요. 먼저 잡은 사람이 임자예요. 그러다보니까 막 자기들이 얽혀가지고 분쟁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런 광경도 보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좌우간 업무보고 때 말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왜냐, 저희들이 하반기에 헤어지니까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앞서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는데 사단법인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 저는 이 내용만 가지고 보면 강제성이 아니라는 얘기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독려반을 2개나 편성해서 1차 년도에 3억원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자발적이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고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 거기는 몇 분이 운영하세요? 몇 분이 운영을 하시고 운영비나 관리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이후에 이 모금한 것들이 시민들한테 철저하게 공개되고 있는가, 이것도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팀장님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 저희가 기부금품 모집승인을 맡을 때 목표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 3억원을 책정한 것이고요, 지금 운동본부에는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상보조를 시에서 3,0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최기재 위원   그러면 헌금이나 기부금품을 모은 것들은 투명하게 잘 관리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매일 홈페이지 띄운다든가 하고 있나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이거 할 때마다 기부금품 어디에서 얼마 했다고 사진도 계속 신문에 나고 금강방송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런 것들이 강제성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 투명하게 관리해 주시길 바랄게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산불예방요, 지난번에 저희 면에서 야간에 산불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직원분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잠깐 얘기를 했는데 담당이니까 혼자만 전부 책임을 지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혼자만 출동을 해야 하는가, 전체 직원분들이 산불규모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다 야간에 출동을 하고 막 하라고는 권하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그분만 계속 그런다면 일이 상당히 짜증날 것 같더라고요. 그 부서가 그 업무가 기피업무가 될 것이고. 이런다고 할 것 같으면 뭔가 좀 담당계에서라도 순번을 정해서 진화대 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안면이나 친분도 있어야 할 테니까 순번을 정해서 움직인다든가 뭔가 방법이 혼자 책임지는 것보다는 같이 책임지는 방법이 좀 나왔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매일 저녁 8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근무조 편성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날은 담당자······.

○최기재 위원   제가 봤던 시간이 저녁 먹고 다른 데 가서 일을 보고 집에 들어가다가 불꽃이 보여서 현장을 갔었거든요.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직원분이 나오셔서 진화대하고 함께 불을 다행히 껐어요. 마무리를 했어. 그날 다행히 잘 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이 저분 혼자서 이걸 다 감당한다고 하면 개인의 사생활은 어디에 있고 밤 9시 넘어서 출동하는 것들이 매번 즐거운 마음으로 출동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순번을 정해서 이런 관리가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저도 영등동 시민공원, 영등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도 아쉬운 점이 있지만 영등동 시민공원을 보면서 지난번에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분수대 옆에 보도블록이 좀 이렇게 굴곡이 생겼더라고요. 침하됐어요. 침하됐는데 그 부분이 팀장님 말씀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터를 깊이 파다보니까 그 자리가 침하됐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사업자가 해야 할 부분이고 그건 대답이 안 된다고 봐요. 왜 대답이 안 되냐면 요새 장비가 얼마나 좋아요. 진동도 있고 로라도 있고 다 있어요. 다져가면서라도 올려서 이런 것들이 개장한지 한달 남짓 됐는데 벌써 굴곡이 생겨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고 하면 말하자면 한 가지가 때로는 시 전체를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익산시가 공원 하나 관리하고 보도블록 하나 깔 능력이 없다는 걸로 보여 질 수도 있고, 또 아쉬운 것들이 뭐냐면 거기 벽돌 같은 것으로 깔았더라고요. 그런데 기왕이면 좀 자연에 가깝게 중앙시장 쪽에 가니까 바닥에 깔렸던 데 돌을 기계로 자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했는데 이런 걸로 했으면 더 훨씬 운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거기 광장에 깐 건 자연친화적인 벽돌인 점토블록으로 일부러 설계를 했습니다. 돌보다도.

○최기재 위원   일부러? 그러면 지금 여기도 보니까 점토블록이 다른 데도 팔봉공원에도 나오고 하는데 전부 그러면 우리시는 점토블록으로 갈 거예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은 일단은 점토블록이 자연친화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돌로 바닥을 한다는 것도 좀, 분수대는 전부 다 돌로 했기 때문에 또 거기 돌로 한 것 옆에 광장까지 돌로 했을 때는 획일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점토블록으로 선정을 한겁니다.

○최기재 위원   예, 팀장님 말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 영등시민공원 준공검사 떨어졌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아직 안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침하된 것이 다 침하돼가지고 다시 복토해서 그것 보도블록이 완전히 정리가 된 다음에 준공검사 해 줄 거예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바로 다시 재시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 것들은 굉장한 기술을 요하는 일이 아니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서동공원도 산림공원팀에서 관리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아닙니다. 거기는 유적지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최기재 위원   공원도 유적지관리사업소에서 해요?
    그러면 그쪽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꽃길조성요, 춘포에 춘포대로 있죠, 지금은 평동로로 바뀌었죠? 춘포대로에도 교통섬이 있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국도변 말씀인가요? 27호?

○최기재 위원   예.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거기는 꽃이라든가, 꽃은 좀 심어졌던가? 나무나 이런 것이 한 그루도 안 심어졌더라고요. 이후에 차후에 계획이 있어서 안 심은 거예요, 아니면······.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거기는 관리를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해서 거기에다 나무라도 심어주면 좋지만 안 심어준다면 우리 시민들 거기 다니잖아요. 교통섬에.
    그것을 그러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들판 가운데다보니까 더더군다나 적은 나무가 됐든 어떤 나무가 됐든 뭐가 있었으면 싶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꽃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전혀?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래서 금년에는 거기에 우리가 가로수사업을 1차적으로 하거든요. 가로수 식재사업을요. 조사를 해서 저희가 타당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기왕에 나무를 심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서도 주변지역환경 이런 사업들을 하거든요. 할 수 있다면 좀 함께 연계해서 갈 수 있었으면 그래가지고 지역분들이 나무도 선정하고 이후에 관리에도 조금은 참여하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고, 하나로변에 유채꽃 개인이 심었던 것 봤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최기재 위원   지금 동영교차로 부근에 해바라기 일부 심어져 있던데 그것하고 산림공원팀하고는 관계없어요? 해바라기하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저희가 안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유채꽃도 개인이 심었고 해바라기도 시에서 관리하는 해바라기가 아니네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 하나로는 도시개발팀에서 저희가 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인계를 안 맡았습니다.

○최기재 위원   본부장님,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꽃을 심는 것을 나무랄 일은 아니고 그분들한테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해야 할 일인데 이런 것들을 시가 계획적으로 계절적으로 볼 수 있게 좀 이렇게 심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혹시 산림공원팀으로 담당부서가 바뀌어서 넘어왔을 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이 지금부터 조정이 돼 갔으면 싶네요. 어떤 쪽에서 관리를 해 오면서 이렇게 심었었는데 또 산림공원팀에서 어떤 계획으로 심었는데 그에 따른 거부감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쓰겠고, 언제 넘어올지 모르지만 부서가 해당이 안 된다고 하지만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하나로 도로에 가로등이 인도하고 차도하고 사이에 양쪽으로 두개를 비춰요. 그리고 양쪽에서 비춰요. 가운데에 또 두개 비춰요. 6개가 달려있어요. 6개가 달렸는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가운데 중앙화단에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법으로 꼭 했어야 하는가, 위에다가 스텐으로 보석처럼 만들어놓고도 했던데 차라리 등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만 켰어도, 가운데가 대단하게 불 밝혀야 할 일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가 좀 함께 가는 모습으로 부서 간에 이런 것들이 진즉에 됐으면 좋았겠다, 생각하고 채석장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복구예치금 지금 산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게 고시된 것이 산림청에서 매년 고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각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1㏊당 얼마, 산지전용은 1㏊당 2,700만원, 토속채취는 약 8,500만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최기재 위원   시 조례로 가지고 가는 부분은 없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시 조례는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하나도 없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최기재 위원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아까 각이라고 했는데, 혹시 각이라고 하면 입체로 봐도 돼요? 입체로. 평면이 아니고 입체로.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 각을 이렇게 준하니까요.

○최기재 위원   그러면 지하까지도 계산돼요?

○산림공원팀 김장학   지하도 계산이 됩니다.

○최기재 위원   지하도 계산이 돼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최기재 위원   그런데 왜 복구예치비가 모자라는 거예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현실에 맞게 해 줘야지 업자편의를 봐서,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든지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면서 개선하든지, 지금 저희시 같은 경우는 채석장이 많다보니까 산업폐기물매립장 최종처리장까지 관련해서 시가 지금 소송에 휘말려있어요. 알고 계시죠?

○최기재 위원   예.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이런 상황인데도 그냥 끄덕 않고 우리는 상위법에서 지정한대로 따라만 가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가서 쫓아가서 이것을 막고 차단하고 할 생각은 않고.
    지금 실제로 시장님 법정에 가서 서지는 않지만 우리시가 법정에 서있습니다. 일부 업자들한테.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고 산림팀 업무하고 맞는가, 산림공원팀은 주로 심고 가꾸고 꾸미는데 산림공원팀 일이 매진돼 있는데 개발이라는 이름아래 석산업무는 훼손하고 망가뜨리고 방치하고 향후에 산업쓰레기 매립장까지 불러오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같은 본부내에서 이루어지면서도 뭔가가 안 돼가지고, 본위원이 볼 때는 뭔가가 안 돼가지고 주민들이 행정하고 갈등, 업자하고 갈등, 지역내에서 주민들끼리의 갈등, 이런 갈등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본부장님이 좀 이런 것들은 주선을 해서 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봐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자료로 받았던 것 중에 채석허가만료 중에 성일실업이나 덕영산업도 있죠?
    왜 복구 않고 있습니까? 대집행?
    성일실업이나 덕영산업.
    지금 여기 저한테 자료로 준 것 이전에 이 사람들은 채석허가 만료한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덕영산업은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소송 중이건 어쩌건 지난번 업무보고시간에 분명히 최단기간 10개월이면 대집행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

○최기재 위원   아니, 여기에서 답하시지 말고요 그러면 들어가셔서 확인하셔서, 성일실업은 이미 시하고 소송에서 1차 승소를 했어요. 시장님은 주민들 앞에서 지역주민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산업폐기물처리장은 익산에 원치 않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라도 막아내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왜 대집행을 않고 있냐고요. 재판중이건 어쨌건 부서 틀리니까 대집행을 시작을 하자고요, 조금이라도요. 모자라면 모자라는 만큼이라도.
    시하고 소송하라고 이 팀에서는 권장하는 건가,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건가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복구실적이 10개월 동안 전무하면 대집행할 수 있잖아요. 대집행을 복구예치금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이라도 대집행을 시작을 하자고요. 그래서 시장님 짐 덜어주고 대집행해 버려서 복구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재판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왜 기다려주는 건가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상황들을.

○위원장 조규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왜 답변을 안 해요?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하셔야지.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재판중인 성일실업에 저희가 지금 촉구공문은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인출은 해 놓고 지금 우리 회계팀 계좌에 인출은 해 놓고 있는데 지금 재판과정을 보고나서 하려고 지금 아직 하지 못하고······.

○최기재 위원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하고 재판도 하는 그 사업자들이에요. 시에서 종이 한 장 보내는 것 독촉장 한 장 보내는 것 그것에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눈 하나 깜짝 않고 결론은 재판에서 그러면 시가 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시가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집행해 버려요, 손들게.
    다른 것들은 잘 집행하면서 왜 그래요.
    석산관련해서 허가연장이나 여타 다른 사항이 있을 때는 좀 지역주민들하고 철저하게 신규 때보다도 더 엄격한 잣대로 해 주시라고. 우리 지역에 지금 문제가 지하로 개발돼가는 것이 엄청난 문제거든요. 결국에 지하로 개발해 놓으면 매립양이 많아지니까 매립장을 하는 사람들이 더 욕심을 내게 돼있어요. 낭산저수지 가까운데 신한골재 같은 데는 아마 지금 트기만 하면 도로를 잘라서 절개해서 트기만 하면 저수지 물이 석산으로 들어갈 정도 형국이죠? 들어가도 남죠? 흘러들어갈 정도로 깊이 파먹었어요. 이럴 때까지 놔두고 지금, 실제로 낭산저수지 주변의 석산들은 옛날에 허가가 잘못돼가지고 연장대상인가 그것 좀 진짜로 연장대상인가 좀 확인해 주세요. 현행법으로 농업용수보호구역 내의 주변 500m는 개발이 안 되게 돼 있는데 옛날에 허가 나갔다는 이유로 계속 연장되는 이유가 도저히 이게 뭔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역주민들은 아까 다른 위원님도 설이라고 얘기했지만 석산담당하시는 분하고 석산업자들하고 대물려가는 커넥션 아닌가 그런 의혹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켜 달라고요.
    팀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공원팀은 우리 익산시민들에게 정말 어떤 녹색공간이나 여러 가지 시민의 삶을 가장 최일선에서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본위원도 판단되고요, 저는 어렸을 때 산에서 야호하면 메아리가 꿈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돼서 메아리를 들어보면 위원이 부르짖는 것은 허공에 떠있는 것 같은 그래서 꿈과 희망이 없는 메아리 같아서 요즘 참 의정활동을 하면서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앞서서 많은 질문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문 형식이 되는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로 아까 장오준 위원님이 했던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최기재 위원님이 채석장 복구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어쩌면 오늘의 초점 같은데 본위원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먼저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올해 우리 산볼 몇 건 났죠? 우리시에?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헬기 출동해서 한 건이 2건 입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우리 팀장님 산불 끄는데 진화하는데 가서 고생하시는 것 저도 봤고요, 본위원도 여산에 산불 났을 때 가보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고생하는 것 보면서 여러분들이 산불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런 산불예방이나 산불이 났을 때 진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서 산림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형화 위원   저는 재선충문제 감찰활동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예찰활동요.

○김형화 위원   예, 예찰활동. 전라북도에서 우리시가 재선충 처음 발생된 곳이잖아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처음 발생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재선충이 소나무에이즈라고 해서 한번 그게 나타나면 상당히 우리가 예찰활동을 잘 해야 될 텐데 지금 하고 있는 것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 저희가 예찰원이 3명이 매일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찰을 하고 소나무가 고사됐을 때는 저희가 그 편을 떠가지고 산림환경연구소에다 검정을 의뢰합니다. 금년에 의뢰한 건이 316건 있는데 아직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다 나왔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형화 위원   다행이네요.
    지금 남중동, 신동 북부시장에서 성모병원 쪽으로 가는 도로 오동나무 교체했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형화 위원   다 뽑았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형화 위원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이번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또 합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추경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익산 푸른숲가꾸기운동 많은 돈쓰면서 같이 좀 하시지. 그것도 어차피 푸른숲가꾸기운동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가 예산이 한 4억 가까이 들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경으로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형화 위원   내년에 하시겠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내년도에.

○김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푸른숲가꾸기 운동본부에 대해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충질문 형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푸른숲운동가꾸기 사단법인이 언제 발족됐어요? 그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1년 됐습니다.

○김형화 위원   1년?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형화 위원   자본금이 사단법인은 자본금 없이도 발족하고 그러나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때 당시에 발족하기 전에 저희가 일반인들하고 모금을 한 게 한 8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사단법인 발족이······.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물론 팀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의회에 있는 분들이 초점이 틀릴 수 있어요. 방향도 틀릴 수 있고.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한번 정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좀 미흡했다. 팀장님 본위원의 생각 어때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공감도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계속 홍보자료라든지 금강방송이라든지 수십 차례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홍보는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화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그걸 용역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시행하는 부분이나 지금까지 시행했던 부분들이 만약에 용역결과 나와서 잘못되면 원상복귀 할 것인가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푸른숲가꾸기가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었나, 저는 그 이야기를 반문해 보고 싶고요, 지금 IMF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기업들은 지금 못해 가지고 다 서울로 떠나고 사람들도 떠나고 이러는데 우리 소나무 막 갖다 심어대고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해요, 이 부분을. 아까 소나무 식재한 것이 5억 정도 들었고 그랬다는데 물론 푸른숲가꾸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해야죠. 시기적으로 이게 정말 시민들의 눈에는 하여튼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할 정도로 이 푸른숲가꾸기운동, 어차피 지금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에 소나무 좀 안 죽일 수 있는 방법 좀 사후관리 잘 해 주세요. 한그루, 한그루 죽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시민들의 목소리가 비수가 될 거예요.
    지금 인원 한분 계시죠? 사단본부 관리하는 분.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한 명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분이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아닙니다. 이사장님이 산림조합장님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장님이 산림조합에 사무실을 하나 마련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기만 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보다는 우리 익산시에 지금 도로 옆에 자투리땅들 많이 있잖아요, 자투리땅들. 이렇게 작은 자투리땅들을 공원화해서 시민들의 눈을 좀 평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자투리땅 공원화하는 것은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런데 저희가 자투리땅 조사도 했습니다만 거기가 기껏해야 나무 한 그루, 두 그루 정도의 2~3평이지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할 정도로 면적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팀장님, 3평이든 4평이든 여러분들이 의지만 있으면 그런 자투리땅에다 공원 충분히 정말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요 정말 작은 것이 아름다운 세상 돼야한다니까요. 무슨 소나무 큰 소나무 심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자투리땅들 좀, 저는 오늘 목소리 안 높이려고 했는데 자투리땅도 좀 활용해서요 보이지 않는 자투리땅도 공원화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요. 그래야 시민들이 여러분에게 박수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도 그런 대상지를 계속 물색하고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형화 위원   자투리땅 활용하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우리 최기재 위원님이 채석장 문제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팀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복구비가 맞지 않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 실제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로 했을 때는 그 산정기준이 맞습니다. 우리 최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양질의 흙으로만 했을 때는 복구비 산정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써는 폐기물법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재량이 아니라 귀속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 주고 연장을 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저는 우리 최기재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채석장을 가동한 다음에 복구하는 것이 예치비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복구를 그렇게 완벽하게 다 할 수 있어요? 예치비를 가지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양질의 흙으로 복구를 했을 때는 많이 부족한······.

○김형화 위원   그러면 양질의 흙을 안 넣고 쉽게 말해서 대충대충 하면 맞고 좀 꼼꼼히 하면 안 맞고 그런 건가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것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석분이라든지 폐기물과 양질의 흙 5:5로 섞어가지고 그걸 했을 때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저희 생각은 복구비가 못 미친다 그런 것이지 법적으로 했을 때는 이게 그렇지가 않다, 적정하다, 그렇게 말씀을······.

○김형화 위원   하여튼 복구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지금 2차 오염문제가 굉장히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구가 지금 허술하게 되고 있죠? 우리 익산관내에 있는 채석장들이.
    팀장님이 볼 때는 복구가 완벽하게 잘 되고 있다고 판단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본위원이 볼 때도 이런 문제가 우리팀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의 그런 법적인 근거가 더 확실히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맞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 제재를 확실히 국가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팀의 이런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불합리한 그리고 어찌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면서 좀 불평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거 열심히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낭산면 뿐만 아니라 황등, 함열 소재에 있는 많은 석산들이 우리시에 엄청난 걸림돌로 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팀장님이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보니까 팀장님이 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학교공원화 사업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많이 칭찬 받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굵직굵직한 일들이 팀장님의 의지든 팀장님의 의지가 아니든 많은 일들이 일어나다보니까 우리 팀장님이나 여기 계신 팀원들이 상당히 시민들에게 좀 어찌 보면 불성실한 어떤 집행부의 직원들로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익산시민들에게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좀더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산림공원팀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위원회가 바뀌면서 아쉬워서인지 정말 많은 세부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8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집행 실적내용을 보면 가로수유지관리(자체) 그리고 또 가로수유지관리 이렇게 두 가지로 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각자 잡혀있는데 예산이.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가로수 자체유지관리하고 가로수 유지관리 말씀이신가요?

○주유선 위원   예.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이게······.

○주유선 위원   같은 내용인데 자체만 더 들어가 있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이게 지금 가로수유지관리는요 저희가 가로수 기간제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거기에 또 일반운영비 이런 것이 지금 가로수 요원들이 맹아전지라든지 가로수에 있는 풀을 뽑는다든지 민원이 발생하면 가서 가로수를 제거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자체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유지관리는 전군도로변에 있는 벚나무 유지관리라든지 도시녹지관리단 이런 운영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약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하고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89쪽을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이 있죠,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이라는 것이 산림부산물을 열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수집활동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것은 산림청에서 시범사업으로 금년에는 익산하고 순창하고 남원 세 군데만 사회적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주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사업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저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일부 세입에 놓는 사업이거든요. 주로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당초에 7억 1,300만원인데 지금 이게 추경에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몇 명입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35명입니다.

○주유선 위원   35명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35명을 그러면 시·군·면 단위로 이렇게 받아와서 한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해서 한 겁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공모를 했습니다. 읍·면·동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발기준이 또 산림청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한겁니다.

○주유선 위원   총 몇 명이 왔는데 몇 이 선정이 됐나요? 이게 경쟁률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공정성이 있습니까? 지금?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산물수집단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제가 알기로는 30대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하한선, 상한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나이제한이. 몇 세 이하라든가.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65세 미만입니다.

○주유선 위원   65세 미만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이분들은 지금 어떤 일자리창출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연세가 많이 고령이 됐을 때는 힘든 직업이잖아요. 이런 것은 안배를 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지도 봐서 제대로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을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건강검진 결과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중복질의는 피하겠습니다.
    96쪽 푸른익산가꾸기운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상반기 나누어서 각각 2만부씩 돼지저금통 및 리플렛 제작 배포한다고 했습니다. 주로 어느 곳에 배포를 하고 있는지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 YMCA하고요 5월 5일 날 어린이 날 아하 데이 원불교에서 할 때 그때 지급을 한겁니다. 저금통을.

○주유선 위원   돼지저금통은 아하 데이 때 했으면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한겁니까, 아니면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일반시민들한테 호응도, 많이 들어옵니까? 지금 돼지저금통?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아직까지는 실적은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오히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이게 작은 푼돈인 것 같지만 우리 익산시의 이러한 푸른익산가꾸기에 동참했다는 것에 우리 시민들이 작은 돈이지만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뭔가 의구심을 갖는 무슨 기부금품 독려반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정말 코 흘린 푼돈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푸른숲가꾸기를 했을 때 더욱더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애정로을 가지고 긍지를 가질 겁니다. 이런 부분 왜 작은 돈에는 관심을 안 갖고 독려반을 편성하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우려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돼지저금통 하는 그런 작은 돈들이 오히려 굉장히 소중히 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독려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푸른숲가꾸기에 우리가 300억원이죠? 아니, 200억원이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저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근시안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지만 시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년퇴임을 한 분들이 익산에서 살기 싫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쉴 곳도 없고 정말 어떠한 문화적인 공간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시가 기업유치라든가 앞으로 뭔가 선택하고 싶은 그런 지역발전 이런 거라면 푸른숲가꾸기도 마땅하다,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는가, 견해 차이이지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럴 때 정말 이렇게 푸른숲가꾸기를 할 때 물론 식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텐데 예찰원이 3명이라는 것은 이건 전시행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찰원이 적으면 우리 쓰레기 불법투기 할 때는 포상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식재된 나무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런 걸 신고했을 때 포상제도를 좀 만들어서 이런 걸 활성화시켜서 예찰원을 두는 것보다 오히려 시민들의 관심도 이런 걸 높이는 측면에서도 그러한 포상금제도는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런데 포상이라는 것은 저희가 나무가 고사됐을 때라든지 쓰러지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 했을 때 신고하면 포상을 준다는 건데요 그것은 일반 다른 파파라치라든지 그쪽 방면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예찰원은 3명인데요 직영방제단을 또 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도비를 줘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포상제도는 좀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유선 위원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죠. 그래서 뭔가 사후관리를 잘할 수 있는, 예찰원 3명가지고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냥 전시행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보다 면적이 적은데도 예찰원은 통상 6~7명 쓰고 있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제가 산에 야산에 가서 산딸기를 따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 약을 줬다, 그래서 저도 이거 잘못되면 어쩔까라는 우려심 때문에 억지로 토하려고 그랬거든요. 소나무 약재를 사용할 때 친환경약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것은 저희가 약을 살포할 때는요 약 살포했다는 플래카드 분명히 경계선에 붙이고 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걸 보지 못할 때도 많고요 이게 친환경제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약재가?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농약을 거기에 맞는, 신불나방이면 신불나방에 맞는 농약을 구입하고······.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약재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산딸기가 안 따먹었더라도 지나가면서 옷깃에 스쳐도 이게 좋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약재를 할 때는 반드시 친환경제를 사용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좀 지켜주십시오. 시민을 위한 정책 아닙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우리 김장학 팀장님 고별 업무보고인데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서 섭섭해서 그런가 더 깊이 물어보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봐도 엊그제 우리 일출행사 했는데 반년 지났습니다. 우리 5대 의회 시작한지 또 전반기가 다 가고 있습니다. 이런 아쉬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간에 산림공원팀 우리가 획기적인 참 파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올 예산 자그마치 46억, 상당히 많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세현 위원   이 예산을 우리가 해 주고 나서 과연 이 예산들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꼼꼼히 챙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용역도 되지 않고 그 사업이 지금 사실60%가 진행이 됐네요. 나머지 40%가 지금 여름더위가 있으니까 가을에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사실 그간에 사업을 할 적에 어떤 계획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업 60% 실행했는가 한번 듣고 싶어서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푸른익산가꾸기사업 말씀하시죠?

○김세현 위원   예.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가 연초에 전년도에 할 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여기 빨리해야겠다,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저희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할 수 있는 인원이 2~3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직접 설계해서 사업을 한 35군데를 했어요, 35군데. 그랬더니 설계만 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전년도에 어디어디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또 가로수위원회라는 위원회도 작년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수종은 어떻게 어떤 종류로 하면 좋겠습니까, 의견도 수렴하고 해가지고 미리 설계를 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충분한 설계와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은 또 필요하겠죠. 한 200억이라는 예산을 쓰려면 익산에 어우러진 숲가꾸기를 하려면.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지만 스위스가 전국토조경화사업을 통해서 국가가 상당히 경쟁력 있게 발전했다 하듯이 우리 익산시도 전 익산관내를 이런 숲가꾸기와 조경사업으로 정말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선진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세현 위원   그러면 용역이 필요하죠? 꼭 해야겠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 얘기는 용역을 충분히 해가지고 연차사업이니까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남은 예산도 집행하지 않고 사실 용역과 더불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수위원회 그 가로수위원회 선정할 때 어떤 사람들인가 명단 한번 줄 수 있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세현 위원   어떤 전문가들이 그 속에 들어갔는가도 한번 보고 싶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교수님들하고 조경전문가하고 또 우리 본부장님 위원장님으로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김세현 위원   일단 저도 한번 보고 싶으니까 위원회 명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같은 그런 사업을 할 때에 지금 특히 북초등학교 뒷길에 가로수 오동나무 베어내고 다시 나무 심었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세현 위원   수종을 보니까 소나무던데 그런 것 할 때에 수목을 선정할 때는 어떤 절차로 해서 그 수목을 선정하는가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거기는 저희가 남중동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두 번을 들었는데요, 당초에는 벚나무를 또 원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3만 3,000본의 가로수가 있는데 한 거의 반 정도가 벚나무로 돼 있는데 벚나무는 사실상 관리가 어렵고 병충해도 많습니다. 그런데 벚나무 다음으로 소나무를 원했어요. 지금 도심섬이라든지 이런 데 소나무 하니까 소나무도 괜찮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한 소나무는 산에서 지금 캐다놓은 소나무가 아니라 캐다가 양묘장에서 잘 가꾼 조형소나무이기 때문에 값도 일반소나무보다 조금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그때 오동나무는 일부 베고 일부 옮기고 하면서 수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중동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세현 위원   저도 지역의 한 의원이지만 저는 그런 보고 받은 사실이 없는데 제 생각은 가로수는 관상용이 아니고 사실은 여름 더운 날에 좀 사람들이 쉬어갈 수도 있고 그 안에 앉아서 그늘 피해서 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가로수가 선정돼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가면서 왜 소나무를 심었을까 좀 의구심을 가졌죠. 소나무를 심다보면 사실 가로수로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여름철에 가로수 쉽게 해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나무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충분히 우리 남중동의 동사무소의 의견을 듣고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저희들 생각 생각에는 조금 미흡하다, 그 나무 수종 선택이 좀 거기에 적절치 않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고가고 하는 골목인데 좀 그늘도 지고하면 더 좋지 않을까, 앞으로 커져가지고. 그런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거기뿐만 아니라 또 우리 김형화 위원님 말씀대로 성모병원쪽 그쪽도 사업을 할 거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내년도에.

○김세현 위원   이쪽 소나무 했기 때문에 또 소나무로 연결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나무 수종관계는.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관공서 담장 없애기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하고 있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세현 위원   지금 2008년도에 몇 곳이 선정됐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금년에요?

○김세현 위원   예.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금년에 5군데 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5군데? 관공서라고 하면 우리 세무서 또 국토관리청 그쪽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그 의견제시를 해 주더란 말이에요. 국토관리청 쪽 담장도 없애서 거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죠? 그걸 없애서 그쪽에 벤치도 놓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낮에나 밤에나 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한번쯤 협의해 보셨는가.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가 하는 사업은 학교공원화입니다. 학교에 나무 있는 것이라든지 해서 학교를 공원화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학교공원화사업을 지금까지는 했기 때문에 관공서의 담장없애기는 아직 저희가 안했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쪽 방향도 더 영역을 넓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세현 위원   그쪽 세무서 쪽하고 국토관리청 뒤쪽에 한번 기관장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세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 솜리예술회관 앞쪽에 주차장 있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세현 위원   그쪽도 더 많은 나무가 어우러지게 할 계획은 없는가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아직 저희는 없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쪽 산림공원팀에서 할 계획은 없고 그쪽 솜리예술회관 자체에서 어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확장할 때 별도로 조경예산이 세워진다든지······.

○김세현 위원   그때나 하지 지금은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세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상당히 의견제시를 해 주었고 또 시민들의 그런 저런 요구 또는 의혹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그 나무들을 절대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금 다니면서 듣는 얘기가 가장 그거예요. 나무가 죽었을 때는 더 많은 화살이 아마 우리시 집행부에게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니까 그걸 꼭 관심 갖고 죽이지는 말라는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우리 산림공원팀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문화관광팀에서 하나요? 천년기념물 망성 신작리 곰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문화관광팀.

○김형화 위원   혹시 팀장님 거기 가 보셨나요? 소나무 보셨나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봤습니다.

○김형화 위원   번개 낙뢰 맞아가지고 죽어있는 모습 보셨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형화 위원   문화관광팀에서 관리하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우리 팀장님이 의욕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이렇게 푸른숲가꾸기 200억이나 투자되는 사업을 용역도 없이 결과도 없이 이렇게 추진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요, 인식 못합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아닙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렇죠? 그런데 아까 김세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보니까 좀 뭔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세부적으로 사안별로 설계를 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밑그림이 필요한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다보면 그림이 그리고나서 보면 조화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한 다음에 나머지 사업을 추진할 의사는 없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당연히 용역바탕 위에서 해야 맞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용역 나온 뒤에 나머지 사업은 추진하실 겁니까? 그냥 계속 할 겁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용역과정에서 저희가 조율을 해가지고 금년에는 좀 어렵지만 지금 저희가 금년에 한 것도 용역팀하고 수시로 교감을 가져가지고 거기 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용역이 나온 다음에, 모든 게 그래요. 큰 바운다리를 생각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전체적인 조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푸른숲가꾸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물어볼게요. 질문할게요. 교통섬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위원장 조규대   소나무, 처음에 하니까 색다르고 뭔가 신선미도 있고 그래서 좋게 느껴졌는데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양보다 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푸른숲가꾸기 하는 진행과정을 보면 익산시가 성과위주, 보여주기 식 어떤 그런 것에 치우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산에 있는 나무들은 숲으로 봐서 그냥 숲이다 생각하면 되지만 교통섬이나 이런 것은 관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 웅포골프장 개발하면서 남은 소나무인지 몰라도 삐쭉삐쭉한 대나무 같은 소나무만 갖다 놓으니까 금방 식상해지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것 못 느껴봤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런데 우리 식재기술상 가지를 많이 쳐야 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조규대   아니, 그걸 인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목 자체가, 우리가 소나무하면 뭡니까? 수령이 좀 있어가지고 동양화에서처럼 뭔가 굴곡이 있고 그런 게 우리 정서상 미적인 감각 아닙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위원장 조규대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시가 이 사업을 교통섬에 처음 시도하는 줄 알았어요. 본위원도. 그런데 광주를 가보니까 광주도 교통섬에 소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수령도 많고 오래 된 거 보기도 좋은 소나무를 갖다 심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그루도 심어도, 교통섬에 대개 보면 세 그루, 네 그루 해가지고 반듯반듯한 대나무 같은 소나무만 심어 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그루도 심어도 질적인 걸 따져서 미적으로 보기 좋은 걸 심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 주는 게 마땅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팀장님.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조규대   맞는 게 아니라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수종을 확인해 보세요. 전부 대나무 같은 거예요. 소나무가 대나무 같으면 쓰겠어요? 무슨 맛이 있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가 수종을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요 교통섬은 일단 시야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원장 조규대   제가 그걸 어느 정도 감안을 못하는 게 아니라 광주 예를 들었잖아요. 크면서도 아름다운 소나무, 광주에서도 그런 생각을 못 했겠어요? 다 합니다. 그런데 전혀 시야에 관계가 없더라고요. 제가 버스타고 가면서도 봤는데. 관광버스 타고 가면서 눈여겨봤어요.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세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정말로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소나무는 공원에는 상당히 심었습니다. 공원에다는 그런 나무를 심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교통섬도 광주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거리도 얼마 안 되니까 가보시고, 지금 시민들이 많이 의아해하는 부분들 아까 위원님들 지적을 했지만 대나무 같은 소나무들이 지금 한 그루당 얼마씩 계상이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걸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수목을 택할 때도 수령이나 이런 걸 잘 좀 선택해서 미적인 것도 그렇게 해서 좀 성과위주 말고 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101쪽요, 영등동 시민공원 분수가 본래 음악분수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음악분수가 아니라 음악프로그램형 바닥분수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그 시스템이 돼 있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돼 있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위원장 조규대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장할 때 그게 안 돼가지고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원래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설계대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분수이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했고······.

○위원장 조규대   음악에 맞춰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런 음악분수는 아닙니다.

○위원장 조규대   아니, 그런데 영등동 전광판에 보면 음악분수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헤드라인에.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그걸 고쳐줘야지.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러니까 정확한······.

○위원장 조규대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음악분수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음악분수하면 음악에 따라서 물높이가 틀려지고 이런 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음악분수인데요,

○위원장 조규대   이건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전광판을 고쳐야지, 시민들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 보고. 전광판을 고치든가 분수를 고치든가 해 줘야지. 둘 중에 하나를. 시민들한테 정확히 의사전달을 해 주셔야지.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렇게 빨리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황등 소공원 조성할 때 말이죠, 재료 같은 걸 쓸 때 그래도 황등 하면 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콘셉트를 그렇게 좀 가주시고, 연관돼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나훈아의 고향역이 황등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작사·작곡을 한 것 알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사실 요즘 자치단체들이 뭐 하나 있으면 그걸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지 않습니까? 목포 같은데 목포의 눈물 같은 그런 콘셉트를 해서 그런 추세인데 우리 황등이 지금 재래풍물시장 그걸 올해부터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콘셉트를 고향역 재래시장이랄지 어떤 그런 콘셉트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황등 주변에 말이죠, 특히 우리 보건대학이나 농수로에서 새한주유소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하고 실사도 했었는데 가드레일 때문에 코스모스를 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직원 한분하고 저하고 실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코스모스 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황등 주변, 특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황등역사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코스모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작사·작곡하신 분도 삼기에서 1시간 반을 걸어와 가지고 황등역에서 통학을 하면서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고향역을 작사·작곡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주변이나 해가지고 향후 노래비 같은 것도 세우고 그런 계획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다시 추후에 상의를 하겠지만 내년 예산에도 한번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꽃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팀장은 총무과 대기발령 중에 있고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익산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년상반기 동안에 예년과 다름없이 상하수도사업단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전직원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은 연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8년도 실천할 3대 중점목표로서 고품질 수돗물 안정적공급, 완벽한 하수처리와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처리, 경영혁신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을 육성하여 시민모두가 행복이 한 걸음 더 다가오는 2008년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삼성동 산정마을 외 27개소에 30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30㎞의 배수관을 설치함으로써 농어촌개발용수 급수구역확장과 지하수사용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낭산, 용동, 망성 지역에도 29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45㎞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AI발생지역에 대하여는 국비 93억 8,200만원이 확보하여 배수관부설 123.5㎞와 지방비 23억 4,500만원으로 1,957세대의 개인급수시설을 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사업에 19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교체 10㎞, 관세척 2.8㎞, 누수처보수 및 변류정비 300개소, 계량기교체 공사 등을 추진하며 신흥수계블록화사업 3개 구역에 5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유수율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풍부한 고품질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장과 배수지의 유지관리 및 시설물 보수에 상반기 9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둘째 생활하수의 철저한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총사업비 578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익산, 북부, 금마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익산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고도처리 개선사업으로 2005년 2월에 착수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초부터 종합 시운전을 거쳐 계획대로 완공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으로 총 사업비 717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올해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신동, 남중동, 황등 처리구역 내의 관거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오·우수 분리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효율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설치 사업에 36억 3,000만원, 하수도 기계준설에 5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관로준설로 악취제거 및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하수민원처리제를 도입하여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없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우 등을 대상으로 가옥내 막힌 하수구 등 민원불편사항을 전액 시비로 부담하여 상반기 50여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셋째 경영혁신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육성을 위하여 연중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 및 생활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긴축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 상수도사업 부채는 총 57억 2,700만원으로 상반기 원금과 이자 2억 8,200만원을 상환하였고 하반기에도 원금과 이자 11억 7,600만원을 상환하겠으며 하수도사업 부채는 17억 8,300만원으로 2008년도 1분기 이자 6,2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원금과 이자 등 3,400만원을 하반기에 상환하여 부채율을 점진적으로 줄이게 됨으로써 상하수도 공기업운영과 주민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인상 동결계획에 따라서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공기업재정의 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단에서 2008년도 상반기 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수관리팀은 단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고 하수관리팀은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 상하수도 행정 발전에 정성의 다하여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하수도단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해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관리팀 주요업무보고를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상수관리팀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관리팀에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양수 주무관.
    조학수 주무관.
    배숙정 주무관.
    박양환 주무관.
    문대은 환경연구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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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상하수도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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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관리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17쪽 반성에요, 2006년도 AI지역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가 당초 18억을 들여서 3,121세대 개인급수를 설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도비확보가 안돼서 원칙은 균특회계는 도비부담이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각 방향으로 도의원님들이라든가 저희시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보조가 안돼서 금년 추경에 9억 8,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남은 잔여세대에 대한 개인급수시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해당 농가들한테 인근 피해지역 농가들한테 이런 사정들을 자세하게 고지를 시켰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가 해당 면과 주민, 이장님들한테 앞으로 추경예산을 세워서 개인급수시설을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면이나 이장님들한테만 말씀을 하셨다고요? 홍보를 부탁한다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최기재 위원   좀 미흡한 것 같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이 있을 때 그런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 방법은 좀 미흡한 것 같고 행정편의적인 것 같고요, 개별 농가들한테 이미 시가 약속했던 날짜를 어겼잖아요. 그런다면 개별 농가들한테 이것을 직접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락을 해 줘서 이 민원이 가라앉게 해 주셔야지 면사무소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저희들도 현장에서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미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수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상수도팀에다가 수질검사까지 의뢰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럴 때까지 예산타령만 하고 만약에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추경에 확보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최기재 위원   어디서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시장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시장님하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최기재 위원   결국에 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30쪽에 2008년도 AI지역은 예산이 확보됐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금 정부로부터 93억 8,200만원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달 말 정도 내일모레 사이에 돈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다고 하면 2006년 사업도 완공을 못했는데 2008년 사업은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짓네요? 그러니까 2006년도 농가들이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심히. 시가 우리를 속인 게 아닌가, 이거 이러다 무산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기 약속을 안 지키기 시작했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장님들 통해서만 했다고 하고 어떻게, 시기적으로는 1년 남짓한 시기지만 횟수로는 2년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역으로 집행이 돼요? 그 동안에 어떤 대책으로라도 세워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걸 해결을 해 냈어야지. 지금 관로배설공사가 따르기 때문에 그럴 리야 없겠지만 2006년도 개통이 더 늦어질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최대로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한 개인급수시설을 마치려고 가급적이면 도비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추경확보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단시간 내에 하는 것은 물론 단시간 내에 해야지만 기다리고 있는 개별 농가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라도 설명을 해서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고 그분들이 내용을 알고 기다렸으면 싶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해 주시고 30쪽에도 황등, 용동, 망성 여산이 피해가 없어서 올라온 것은 아니고 여기 조사가 됐다고 하지만 삼기부화장하고 낭산부화장, 하림부화장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최기재 위원   거기도 지금 2회째 매몰을 했는데 왜 그쪽 인근 마을에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빠졌는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빠진 지역은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분들도 그러면 개인급수까지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반경 3㎞를 벗어나기 때문에 개인급수는 아니고······.

○최기재 위원   하림부화장하고 연동, 채산, 구정 마을 같은 경우는 충분히 3㎞안에 들어갈 텐데요? 낭산도 낭산부화장 옆에 오동정은 동네를 끼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이게 지침이 발생지역으로부터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낭산 오동정 마을에 상수급수가 안되고 있는데 하림부화장 매몰지역에 가서 내일이라도 재볼까요? 단장님 저하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러니까 저희들도 환경부라든가 정부에 그런 건의를 했었는데······.

○최기재 위원   아니, 3㎞가 안 되면 얘기를 안 할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오동정하고 하림부화장은 3㎞이내에 들고 삼기부화장만 3㎞를 벗어난 것으로 이렇게······.

○최기재 위원   삼기부화장하고 연동마을하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오동정하고 하림부화장은 3㎞ 이내고 그래서 개인급수시설이 되고······.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하림 낭산부화장에서 오동정은 오동정 마을에 하림부화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면 연동은 하림 삼기부화장에서 연동마을까지는 3㎞가 벗어난다고 치면 채산마을이나 구정마을 같은 경우는 3㎞가 안 벗어날 텐데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봐서 3㎞ 이내면 개인급수시설까지 다 해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속에서 지난번에 하림부화장에서 계란을 매몰을 했는데 살처분을 했는데 지금 삼기, 채산마을 같은 경우는 금년에 관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그분들은 개인급수혜택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지금 금년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개인급수를 해 주실 거예요, 안 해 주실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가 누락됐다고 보면 3㎞ 이내에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봐서 3㎞ 이내에 들면 개인급수를 해 드리고 벗어나면 본인부담 해서 개인급수시설 해야죠.

○최기재 위원   그 외에도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은 안했지만 일정 부분 닭을 살처분한 곳에서 가까운 외딴집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근접하게 조사는 했겠지만 이 조사가 100%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성의 있는 조사라고 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는 나름대로 한 집도 빠짐없이 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자료도 많아서 이거 자료요구하기도 어렵고, 면에 그러면 혹시 AI지역에 해당되는 농가들이 비치라도 돼 있나요? 확인할 수 있게? 해당 됐는가, 안 됐는가, 자기 집이.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금 반경 3㎞ 이내에 전수조사를 면을 통해서 조사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최기재 위원   아니, 살처분할 당시에 바로 그런 조사들이 이루어졌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때 당시에도 했죠.

○최기재 위원   했는데 다시 조사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반경 3㎞ 이내에 있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전수조사를 집집마다 한집도 빠짐없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기재 위원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그러신다고 하면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걸 자료를 저 개인이 받아도 집집마다 확인할 수도 없고 하니까 여기 4개면에다가 삼기, 낭산까지 그리고 또 다른 면이 있는가는 내가 확인을 못해 봤으니까 그 면사무소에다라도 해서 해당되는가, 이건 개인급수까지 가고 안가고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민원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좀 해서 홍보를 해 주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알았습니다.

○최기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조규대   예,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본부장님 김형화 위원인데요, 검침원 민간위탁 문제 지금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2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인데 시설공단 문제하고 맞물려가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위탁하려고 방침은 정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은 없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정부방침이 동결계획으로 돼 있어서 인상계획이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상수도요금 검침원에 대해서는 의원이 된 이후부터 줄곧 집요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자가검침이나 원격검침도 한번 검토해보겠다 했는데 이게 용역으로 갈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 체제입니까, 아니면 바꿉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용역을 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원격검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상황을 모르는 상태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그전에 말씀하셨던 주부 여성검침원 이런 것은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유선 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29명이라고 했죠? 저번에 업무보고 때? 그런데 그걸 이미 정해 놨다고요? 용역업체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아니, 저희가 민간위탁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용역을 마쳤고,

○주유선 위원   그래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결과가?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해 보니까 위탁을 했을 때 4억 3,000만원이 예산절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4억 3,000만원 절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위탁으로 가겠구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할 때 그렇게 여성인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에 넣을 수 있고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우리가 가급적 시에서 권장을 해서 이렇게 협약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직장 나가고 여성들 혼자 있는데 정말 위험하고 불안해합니다. 남성 검침원이 들어올 적에는. 실제로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성인력 활용을 해 주시되 저소득층으로 이렇게 일자리의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재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위원장 조규대   예, 최기재 위원님.

○최기재 위원   본부장님, 익산시 상수도 민영화에 관한 공식입장을 자료로 요구할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단장님 말년에 복이 많으셔서 보고하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네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관리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하수관림리팀장 최민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 6급 박윤선 주무관.
    토목 6급 김영일.
    토목 6급 윤서용.
    토목 6급 조규석.
    전기 6급 윤노현.
    환경 6급 박기선 씨는 교육중이라 불참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46쪽에 하수처리시설 북부처리장이랄지 금마처리장, 익산처리장 지금 공정률이 지금 100%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문제점을 정확히 짚으셨는데 이걸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파손된 부분 있죠, 농로포장. 이런 곳들은 정말 100% 전부 다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김정수 위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그래서 지난번에 황등지역 주민들하고 지역주민 대표하고 시 관계자하고 또 시공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보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계문동 현신마을 있죠, (구)계문동 현신마을 그 입구도 보시면 대형차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팀장님, 김형화 위원입니다.
    아까 단장님 보고시간에 보니까 전국최초로 찾아가는 하수민원처리제 도입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50여건을 처리했다고 하는데요 주로 면 지역입니까, 동 지역입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동 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까 말미에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이 사업자체를 읍·면까지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김형화 위원   그래서 하여튼 팀장님, 여기 보고서에만 전국최초가 아니라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이런 행정서비스를 받아서 우리 하수민원팀이 하여튼간 제가 볼 때 민원처리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고맙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찾아가고 다가가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제가 2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지금 우리 슬러지문제 있지 않습니까? 탄화방식이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슬러지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하수관리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지금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하나 대안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 정말 전주나 김제, 완주, 익산, 군산 이런데 해서 광역화처리시설 해보려고 한번 그쪽 자치단체하고 협의해 본 일 있습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좀 전에 전라북도에서 일괄적으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광역으로 하려고 검토를 했지만 님비현상 때문에 내 지역은 안 된다, 그렇지만 통합해야 해야 된다, 목적은 똑같은데 실지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내 지역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전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서 무산이 됐다 그 말씀이죠?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를 통틀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인근에 있는 예를 들어서 김제나 군산나 우리 인근에 있는 도시 완주나 이렇게 해서 본위원이 후반기에 그런 것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우리 의회차원에서 의장단에서 후반기에 어떤 의장님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그 일은 하고 싶어요. 의장단이 되면 인근의 의장단들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좀 슬러지처리 문제를 중광역화, 그러니까 대광역화 가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겠습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도에서 당초 할 때 완주라든가 전주, 김제라든가 익산, 군산 이쪽 어느 지역만 가지고 지금 당초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 자체가 지금 무산됐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 새로운 의장님이 선출되셔서 또 시·군 간에 협의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라면 저희시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다고······.

○김형화 위원   그래요, 팀장님의 견해도 제가 볼 때는 저하고 아마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동감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이런 문제를 자꾸, 또 민감한 문제이고 또 이걸 설치하려다 보면 또 불을 보듯 시민들과의 어떤 불협관계 이런 것들이 대두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다보면 시민들이 또 분리되는 그래서 또 거기에서 자꾸 집단이기주의가 또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우리시민들에게 이렇게 홍보를 한번 하고 싶어요.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광역화해서 한번 추진도 해 보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시의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니 주민여러분, 시민여러분 이렇게 좀 동의해 달라, 이런 행정을 좀 우리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것을 강조 드리고요,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천년이 가든 만년이 가든 모르겠습니다. 어떤 과학이 발달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만들어지는 슬러지 문제를 우리가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더 과학적이고 좀더 정말 효율적으로 이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팀장님과 그 문제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단장님하고 후반기에는 그런 문제를 고민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맨홀뚜껑 개폐식으로 돼 있는 거요, 그 사업 계속하고 있습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지난번에 6월 9일까지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지역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받았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용역 조사한 이후에는 지금까지 사업을 안 했어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아니죠, 이월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이월된 사업과 지금 2008년도에 한 2억 범위 내에서 읍·면·동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설계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구체적인 예로 함열시장 골목에요 바닥이랑이 하수관거가 잘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 배수로를 석축 했던 데를 위를 복개를 하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위에서 연세드신 분들이 노점을 많이 해요. 장날이면 쭉 앉아서.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다보니까 어떤 분이 거기를 개폐식 맨홀뚜껑으로 교체해 달라고 해서 재작년에 팀에다가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이 다른 부서로 전출가고 어쩌고 하면서 그냥 묵살돼버리고 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도 묵살돼버리고 마는 것 같아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현지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현지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생태습지 몇 년 계획이에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앞으로 지금 추진할 사업입니다.

○최기재 위원   이것이 추진할 사업인데요, 당장에 255억을 확보를 못할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연차적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됩니다.

○최기재 위원   돈 준비되면 돈 되는 만큼만 하실 거예요, 아니면 10년 계획으로 5년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예산확보를 해서 이걸 해 나갈 거예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이것은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환경부를 출장을 해서 재이용수를 같이 이용해서 생태습지하천을 조성해 보겠다 해서 환경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럼 계획서가 몇 쪽짜리나 돼요? 계획서는 있을 것 아니에요? 몇 쪽짜리 분량이나 되냐고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사업계획안은 2010년까지 계획을 잡고요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되 현재 보고서 쪽수는 50여쪽 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저희 위원회에 한부라도 이거 전달해 주셨어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아직 지금 현재 초안단계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좀 간략하게라도 요약해서 저희 위원회에, 255억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것을 혹시 타 자치단체하고 관계나 이런 속에서 감춰야할 것이 있다고 하면 요약해서 저희 위원회로한부정도는 해 주셔야 옳지 않는가 싶네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조규대   예,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57페이지 내내 중복되는 사항인데 부지매입 60% 진도 했는데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이건 부지매입은 앞으로 추진계획되는 2009년도 예산이 확보됐을 때······.

○백경민 위원   그리고 투융자심사 완료했다는데 그 자료는 비공개자료인가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투융자심사 사업타당성 여부를 중앙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한. 저희들 지방투융자나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여기 관계되는 자료는 비공개예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특별하게, 저희가 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2위 정도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마하수처리장 하는데 민원해소차원에서 주민과 약속한 사항들 있잖아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어디요? 다시 한번.

○백경민 위원   금마하수처리장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동고도리인가 서고도리인가······.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동고도리요.

○백경민 위원   그 동네 제가 지역구도 아닌데 수차례 가서 욕도 얻어먹고 나중에 결국에는 밥까지 얻어먹고 왔는데 계속 접촉을 해 보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만 잘 해결해 주고 다독거려서 괜찮아졌잖아요, 민원해소가 좀 되고요. 그 대신 약속했던 사항들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약속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들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여러 모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는데 한필지가 아니고 전부 조각땅입니다. 그분들 땅은 한필지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감정평가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한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4쪽요, 찾아가는 하수민원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 내용을 보고 굉장히 격려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내용이 보고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지역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선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면지역은 우선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합니다. 콘셉트에 맞으려면 면지역부터 가야 됩니다. 가장 열악한 곳부터. 그런데 동지역부터 선택을 했다는 게 과연 정말 이게 어떠한 마인드가 있는 행정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좀 배려를 해 주시고요, 동을 시작으로 해서 면·읍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바꿔서라도 빨리 열악한 곳부터 시행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적은 인력이지만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6쪽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식을 했어요? 그제 24일 날?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24일 준공식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어떻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저희들이 일반 통상적으로 감리단이 있습니다. 비상주감리단이 현장을 둘러서 전체적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자체에서 현지를 파트별로 토목, 건축, 전기, 기계, 기타 분야로 다시 재조사를 해서 약 37건 정도를 부적격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기에다가 다시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거기 준공식 같은 건 따로 없었고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준공식은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각 시·군 6개 시·군이 참여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각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준공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별도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별도로 행사 같은 건 없었구만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지역주민들 초정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었고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시설물 인수인계가 7월 달인데 주로 거기 시설된 거 인수인계하는 겁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엠비텍에서 익산시로 받고 익산시에서 다시 엠비텍으로 하여금 위탁운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제가 알기로 어제 주민들하고 간담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위원장 조규대   그런 거 있으면 통보 좀 해 주시지 왜, 요즘 이명박 정부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소통 아니에요, 소통.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해당 의원님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해당 의원이 안 오면 주민들하고 껄끄러우니까 집행부에서라도 그런 정보를 줘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해 주시고 거기에서 뭔 결론이 도출되거나 이랬으면 보고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좀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단절돼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뭐하는지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팀장님. 별거 아니잖아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조금만 신경쓰면 하실 텐데, 그리고 전에도 민원인들이 와서 시장님하고 면담할 때도 얘기된바 이지만 농로포장 이런 문제도 사실,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죠? 전수조사해서······.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주민대표하고 저희시 관계자하고 시공사하고 삼자대면해서 현지에 나가서 어떤 부분은 전폭을 하고 부분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은 먼지가 나지 않도록 아스콘으로 해서 덧씌우기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합의는 됐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걸 좀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숙원사업도 그래요, 숙원사업도 시장님 면담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도 물론 이제 사실 우리 하수팀이 업무뿐만 아니라 이런 하수처리장으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 해결하느라고 애쓰는 건 알지만 그래도 좀더 노력하셔가지고 사업비가 서 있으니까 빨리빨리 해서, 사실 지금 준공은 이렇게 됐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볼 때 그분들은 이해를 못하죠. 준공은 되는데 민원사업은 처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성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빨리 좀 바쁘시지만 업무가 과다하지만 빨리 좀 해서······.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그때 지적한 경로당 이런 시설물은 바로 추진토록 하고요, 도로부분은 어제 저희가 나갔을 때 발전협의회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 김계장이 가서 설명을 했거든요. 어제는 그래도 단합이 잘 돼서 그러는가 몰라도 박수까지 받고 왔는데 또 지나다보면 다른 얘기 나와 버리니까 거기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이장도 면담한 뒤에 제가 이장한테 굉장히 언성도 내고 그랬었는데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고마운지 몰라도 이제 좀 이해가 됐다고 그러는데 어제도 보니까 제가 들은 것에 의하면 면장님한테 제가 조금 전에 전화해서 들었는데 진입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가서 답변하셨어요?
    어제? 누가 나가셨나?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

○위원장 조규대   간단하게 얘기해요. 어떻게 대답했는가만.
    그런 것이 별거 아니지만 중요한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줘야지.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도로 진입부분보다도 도로를 내고 났을 때 차후에 슬러지에 관련된 차량이 못 다니게 할 수 있는 각서를 써 달라, 시장하고 면장이.

○위원장 조규대   그 각서를 써 달라고 한거예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그렇게 요구가······.

○위원장 조규대   거기가 진입도로가 맞네, 아니네 그런 각서가 아니고?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차량을 못 다니게 해 준다는 각서를 써 달라,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거기가 진입도로로 지정이 됐냐, 안 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슬러지 차량만 못 다니게 해 달라는 그런 각서를 써 달라고요?

○하수시설주무관 김영일   제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래요, 말씀해 보세요.

○하수시설주무관 김영일   어제 10시까지 주민발전위원회 30명이 와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2차선으로 7미터 폭으로 도로 확·포장 계획으로 예산이 토지매입비가 서있는데 주민들의 결정사항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콘크리트포장 3미터, 4미터로 돼 있는데 도로를 6미터나 7미터로 확·포장하면 도로가 좋아지니까 북부처리장에서 하수슬러지 차가 하루에 한대라도 다닐 것 아니냐, 그 부분을 익산시장이 각서를 쓰든지 황등면장이 각서를 써가지고 안 다닌다는 확약을 하면 공사를 수용을 하겠다, 그 얘기가 나와서 옥신각신 했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 각서 그만요? 그 각서를 써 달라는 거그만요?

○하수시설주무관 김영일   예.

○위원장 조규대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래서 원만히 어제 매듭이 져졌어요?

○하수시설주무관 김영일   일단은 공사하는 것 자체는 추진하기로 하고 지역주민 한 30명해서 수고하신다고 빨리 진행해 달라고 해서 최종 합의는 봤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이 한쪽에서는 도로를 슬러지 차가 다니는 것을 막겠다, 어떤 분은 다른 데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 부분은 공사가 끝난 다음에 거론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밤늦게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 BTL사업 이거 이제 사업하면 또 이제 시내가 도로 굴착하느라고 난리났더만요. 그것 또 굴착해 놓으면 먼지 나고 굉장히 애로사항 많을 텐데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덮개라도 빨리빨리 하고 물이라도 한번 씩 뿌리고 지도를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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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요구사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사항, 현지 확인, 기간 및 장소선정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에 포함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를 하고 의견을 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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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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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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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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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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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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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