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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129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12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18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10시 06분 개의)

1.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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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같은 팀에 있는 문봉갑 주무관입니다.
    도상욱 주무관입니다.
    유광진 주무관입니다.
    지금 현재 정홍순 주무관이 오늘부터 교육들어 가서, 이용재 실무관입니다.
    기획단에 박승례 실무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있게 생각합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경제산업본부(농업정책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팀장님 설명하느라 수고많으셨고요.
    조루인프루엔자 때문에 고생많이 하셨죠?
    직원들도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 죄없는 익산지역에 그렇게 오는가, 그것이 상당히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은 없을까요?
    한번 말씀 해주세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축산팀장이 정확한 보고를 드리겠지만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앞으로는 이 AI가 일정 겨울에만 발생한다는 그 상념을 버리고 일년 연중 상시 방역체제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부서에 팀보강을 좀 해 가지고 방역에 대해 철저를 기여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전에나 이번에나 방역은 철저히 하고 빨리 조치를 하여서 타 시군보다도 빨리 끝난것은 아마 축산팀에서 굉장히 역량을 발휘했다고 생각 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최팀장님께서는 축산과장님을 하셨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김용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에 농산과는 있는데 축산과가 빠져있어요.
별도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축산과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축산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걸 지금 분리 시켜놔서...
    저희가 그 문제는 같이 우리 행정팀하고, 행정지원팀하고 같이 이렇게 상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축산을 전문으로 하시는 우리 팀장께서 간담회때 적극 반영을 시킬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봐도 농산과가 있으면 축산과가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은 우리 본부장님 께서도...
    본부장님.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김용균 위원 산업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어때요?
본부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저희 축산과가 독립적으로 기구를 편성을 해 가지고, 비중이 높은 우리 지역에 축산 업무를 전담을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조직개편 담당하는 부서하고 누차에 걸친 의견교환을 했고, 또 그런 뜻을 전달을 했는데 그게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내려준 대북대과제 기준.
    그리고 우리가 시에 둘 수 있는 과의 숫자.
    그리고 그 과별로 인원의 배당,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안으로 되어 있는 농림환경국에, 그리고 농산과하고 그 다음에 농식품유통과 농업에 관계되는 두개과가 들어가고 축산은 따로 떼여서 축산진흥 사업소로, 6급사업소로 그렇게 안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축산업무에 대한 진흥을 위해서 전담부서가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용균 위원 예, 하여간 저희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농산과가 있으니까 축산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직개편이 만약 이루어 지면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극 그걸 건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래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경지정리를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경지정리를 농촌공사에서 하면 경지정리를 한 지역은, 우리익산은 도농복합도시에요, 경지정리를 한번 해 버리면 그 일대 개발이 안 되요.
    지금 다른 도시들은 공단도 유치하고 공원유치, 새로운 생태공원을 유치하는데, 경지정리를 한번 한 지역은 절대 개발이 안된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여러차례 지금 봤거든요.
    특히 오산 넓은 평야같은 곳은 지금 장신지구까지, 군산은 2천만평의 공단이 있어가지고 인구가 급속도로 불고있어요.
    그럼 군산에 있는 인구들을 저희가 유동시키려면 자연적으로 장신지구나 오산지구에 우리가 아파트단지를 조성을 해야 하는데, 우리 농산과 이쪽에서는 가능하면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농촌을 농업도시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지금 경지정리를 하면은 물론 공업단지로 쓰는 면적이 적겠지만은 일단 최소한의 농업면적은 유지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관계를 농촌공사하고 다음을 상의를 해 가지고 저희 면적을 유지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촌공사에서는 자기사업이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많이 할려고 하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가능하면 익산시에, 정말 살기좋은 익산시를 만들려면은 새만금같은데는 이제, 엄청난 농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김용균 위원 전라북도 차월에 비율을 그 쪽에 늘리고 도농복합도시인 익산은 될 수 있으면 경지정리를 줄이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는 생각이 같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과 농업이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러죠.
    우리 익산에 수익이 많이 올라오고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려면은 주변이 이렇게 개발이 되야 합니다.
    우리가 서울, 부산 , 경기 다 가보면은 개발이 거의 이루어졌는데 전라북도는 너무 많이 안 이루어졌고 관광레져 이런 분야에 우리 지방이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곳은 계곡같은데가 전부 다 개발이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의 계곡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를 못하고 있다,
    익산도 만약에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농촌으로써 우리 농산물이 어느정도 나와야 합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국민의 생명과 관계되는 음식이니까, 비율을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적정수준에서 맞춰서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지향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래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예, 우리 익산에 4만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팀장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지금 한.미 FTA 이런 체결을 따라서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 농업인이라고 보지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데 정책팀장으로서 익산시 농업인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장 어려운게 지금 현재 농업인 입니다.
농업인들도 같이 어렵지만은 특히 축산농가가 더 어려운 상태고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모든 정책이 종양의 정책으로 따라서 모든 사업을 밀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그 어려운 점을 농업인들과 상의 해 가지고 저희 자체 예산으로라도 지원하는 방향을 연구 해 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우리 정책팀의 예산이 2007년도 비해서 2008년도에 얼마나 편성이 됐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2007년도에 비해서 지금 좀 증액은 됐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제가 파악을 안했는데요, 10% 정도는...

○김일영 위원 아, 약 10%정도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제가 전년도에 정책팀에 질문을 했었어요.
    전년 2007년도에 우리 쌀농사가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 14% 떨어졌다고 보고 우리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약20% 정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농가들의 상당한 소득이 저하된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좀 지원할 수 없냐...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더니 우리팀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2008년도 유기질비료, 상토 이런것을 2008년도에 지원을 늘리겠다 그랬는데 금년에 유기질비료와 상토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김일영 위원 몇 %나 늘어났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지금 상토같은 건 배로 늘어났고요.
유기질비료도 작년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늘어난게 아니네.
가격은 늘어났었는데, 금액은 늘어났었지만 물량은 안 늘어났잖아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김일영 위원 사실 전년도에 어려운 농가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2008년도에 그런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왜냐면 상토값이나 비료값은 올라가고 물량은 그대로 있고 그러면, 오히려 금액이 똑같았다고 보면은 떨어진거 아닙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 해 가지고 농가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 4만여명 농어민들이 정책팀장님한테 기대하고 믿고,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고민도 많이 하시고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폐비닐수거가 2,054톤인데 폐비닐수거를 잘하지 않아서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거든요? 그렇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김일영 위원 그런데 2,054톤이, 우리농가들이 사용한 비닐에 대해서 몇 %나 됩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 %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 지금 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저희들하고 환경부서가 따로 지원이 됩니다.
    폐비닐관계로...
    그래가지고 저희들 예산으로서는 충분히 지원한 후에는 환경부서에서 다시 또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아, 환경부에서도 하고 우리 농정팀에서 하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김일영 위원   폐비닐을 적정한 가격을 주고 많이 수거해서, 농촌에서 폐비닐 같은걸 그런걸 태우면은요, 연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요.
    어디에다 버릴곳이 없으니까는 그냥 태우는거요.
    그런것들을 좀 해서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웅포 오류동 98쪽에요.
배수개선 사업비 실적이 전혀 없는데 그 이유가 뭐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오류동 배수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건설계통에 녹차단지 진입로 계획하고 같이 더블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어서 추경때 위치를 다른곳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한겁니다.

○김일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김일영 위원 농업정책팀에서...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김일영 위원 농로포장이라든지 어디 배수개선 사업이라든지 수로공사라든지 이렇게 하는, 발주하는 공사, 설계, 감리 이런걸 용역을 주지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용역을 주는데 금액은 얼마부터 줍니까?
한 500만원정도 소액은 용역 안주고 그냥 자체 설계도 하지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자체설계도 일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이 많은 것은 용역을 줘서 하고요.

○김일영 위원 용역을 줄 때 주로 어느 회사에 줍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지금 저희들은 관내 업체를 주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설계, 감리 그런 용역을 될 수 있으면 우리 농촌지역을 잘 알고 농업에 좀 특성을 아는 그런 기관, 그런 데다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에 한국농촌공사 익산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곳을 선정해서 주면은, 그 쪽은 그런 전문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농사짓는데 가장 편리하게 그 설계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일부는, 농촌공사는 그런 감리, 설계를 하면은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입, 수입을 유지, 관리, 보수쪽으로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참고로 설계 관계는 저희 시에서 다 100%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복 위원 85쪽에 유기질비료 공급하고 상토공급이요.
지금 유기질비료나 상토공급 대상자 선정 위원회가 있지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시비지원 사업에만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선정위원회가 어느 회사, 어느 회사 이렇게 정해서 상표까지 따로따로 선정을 하는가요?
유기질 비료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비는 농업에서 취급을 하고 시비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농림부지시로 인해서 농업진흥청에서 농촌공시목록,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127쪽에 있는데, 물론 비료만 있는건 아니고 그것을 읍면에다가 업무를 보내서 읍면에서 필요한 유기질비료를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오영복 위원   그런데 이번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선정위원회라고 하는 중간 기관보다는 소비자, 농가에서 직접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농진청에서 120개 품목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우리 시에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라든지 유기질비료 성분분석을 해서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양질의 유기질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품목 선정을 몇 가지 해 주고 몇 가지 선정한 것 중에 농가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급하는 것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유기질 비료나 상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부작용이 생겼을 때에 선택을 한 농가에서, 말하자면 자기네들이 선택을 잘못했다고 하는 책임을 본인들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대신 그 선택을 하기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분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검증된 유기질비료, 검증된 상토를 공급을 해서 유기질비료나 상토 때문에 1년농사가 힘들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금년도에 사실상 유기질비료를 공급을 하고 단점을 상당히 발굴했습니다.
    우리 시에 친환경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15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공무원과 품질관리원농역, 교수 등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업체에 특히 연초에 먼저 각 업체에서 의뢰해 가지고 유기질 비료 카달로그를 전부 받아 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검증을 해서 검증된 품목에 한해서 읍면에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품목안에서, 읍면에서는 선정만 해 주셔가지고 쓰면은 되는 걸로 그렇게 내년부터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예,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부작용이 많이 줄어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1쪽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사업세부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세부계획서요?

○오영복 위원 예.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오영복 위원 93쪽 농업인 지원사업 여기에 보면은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하지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 재학중 학생입니다.

○오영복 위원 중,고등학교?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재학생입니다. 학생.
    재학중인 학생에게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오영복 위원 중학생도 해당이 됩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중학생들은 거의 국비로 학교수업을 하지 않나?
하여튼 여기 나와있는 자료로 보면은 고교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의 실정을 보면 농업인들이 거의 다 고령화 되어 있잖아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고령화 되있다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학생 자녀가 적다는 얘기에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오영복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려면 대학생까지 포함이 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오영복 위원 대학생까지 좀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아까도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FTA체결 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농업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려면 어려운 농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원자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학자금 관계 말씀하시는...

○오영복 위원 예.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학자금 관계는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이면 다 됩니다.

○오영복 위원 다 됩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저희도 이제...

○오영복 위원 신청을 받아서?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럼 신청자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다 지원은 가능하겠네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겠습니다마는 대학생까지 가능하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확대해서 사업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94쪽 농기계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추첨하는 식으로 해서 농기계가 지원되다 보니까 중복해서 지원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추첨을 못해서 계속 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것들이 편중 내지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도록 어떤 지원계획을 좀 더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여기 특수시책 사업중에요.
특수시책 사업중에 우리 어려운 농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지정리 지역이 있지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오영복 위원 우리 시에서 경지정리한 구역, 그쪽에 관정이나 이런 전기료가 지금도 개인이 부담하고 있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아닙니다.
지금 관정은 저희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관정은? 대형관정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아니요. 소형관정도.

○오영복 위원 소형관정도?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저희들이 지급을...

○오영복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오영복 위원   진작부터 요구했던 내용인데 지금은 어떻게 다 되어 가고 있나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92페이지 천적활용 해충방제지원사업.
이게 지금 천적을,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토마토나 각 작물에 따라 천적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온실가루이좀벌, 굴파리좀벌, 무당벌레 그런 것이 있는데 각 작목에 맞는 천적이 있습니다.그래서 농가들이 필요한 천적은 선정해서 결정해 주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농가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농가들이 사다가 쓰는 겁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아니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확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확정을 어떻게 해줘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것은 농가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행정에서 관여 해 가지고 농가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

○소병홍 위원 천적을 생산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 줍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그러니까 천적 업체도 신용있고 사업관리가 확실한 업체를 저희들하고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업무는 우리 정책팀에서 하는 것 보다도 기술센터 이런데에서 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전적으로, 기술센터에서 그런 업무가 많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가 맡아도 될 업무로 생각했는데...

○소병홍 위원 본부장님.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소병홍 위원 제 생각은 말입니다.
우리가 조직개편하고 있잖아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소병홍 위원 거기에서, 농업파트에 정치팀, 유통팀, 기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소병홍 위원   정확히 업무분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기회에.
    정책팀은 이런 전반적인 정책, 수도작 위주로.
    그 다음에 기술적인 천적이나 이런 것은 기술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분담을 정확히 한 파트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부서별로 업무영역에 대해서 그간에 집행부에서 실무자 중심으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에 국한을 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 이런 기술 위주로 업무를 재편을 해서 담당하는 걸로 하고, 그 외에 것으로서, 사업적인 성격이랄지 이런 것은 농업정책팀이나 그 다음에 농식품유통팀, 여기에 분장이 되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천적이나 이런 것도 기술적인 것이 따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쪽에 이관시켜가지고 기술센터에서 했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에 농기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기계 지원사업을 어떤 것은 시행이 안되고 어떤 것은 다 되고 있는데 안된 이유는 뭡니까?
    여기 밑에쯤 보면 주행형방제기, 곡물이송기 이런 것은 안됐는데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이건 지금 특별히 뭔 하자가 있어서 안된 것은 아니고요. 농가 본인들이 지금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못했다고 하는데, 바로 추진해서 완료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계획한 대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소병홍 위원   그건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보행형관리기 27대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필요대수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지금 농기계 종류 관계는 도비사업이 있고 저희 시비사업이 있는데 도비사업은 이미 도에서 기종까지 딱 결정이 되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을 다시 기준에 따라 나누고요.
농기계 보급사업 중 시비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전에 지원된데는 이제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특히 곡물이송기 관계에는 지금 현재 사용시기가 안 되어 가지고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운기는 20대, 보행형관리기는 27대 하면 무슨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 뭐냐고요.
    지금 시에서 각 면이나 동에 내려보낼 때 27대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27대 필요하다.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할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급할 때, 이것이 좀 덜 되있기 때문에 이건 좀 많이 보급해야겠다 하는 이런 기준이 뭐냐 이거에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 기준은 읍면에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필요로 하는 기계를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그 기준은 벼 재배 면적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농가들이 선호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어느 기종은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추첨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평가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기종은 막 몰려. 그러니까 한 대나 면에 배정됐으면 한 10명 신청하고 어느 기종은 하나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필요기종을 좀 많이 선정을 해주면 필요한 농가에게 가는데, 지금 곡물이송기는 우리 팀장님께서는 아직 날짜가 안됐다 하지만 선정이라는 것은, 한 시점에 공개적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그 답변도 적당한 답변이 아니에요.
    애초에 이것이 딱 한꺼번에 보급을 하는거지, 이송할 때 되서 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것은 아닙니다.
신청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런데 주행형도 4대가 안 나갔고 이송기, 동력살분무기, 건조기 이런 것이 안 나갔잖아요.
안 나간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안 나간 것은 아니고요.

○소병홍 위원 예.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읍면별로 우리가 확정을 해 줬는데 농가들이 지금 구입을, 아직 덜 된 것이 거든요.
하반기에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지금 적당한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신청을 해서 했으면 전부 한꺼번에 해 주는 거지, 그것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은 지금 신청대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안 나간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아니 그건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대상자가 확정되어 가지고 읍면까지 나갔는데 개인사정에 의해서 구입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한번 잘 파악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 다음에 99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대상이 면지역만 있는데 동지역은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당초에 저희들이, 11개면이 해당되고 동지역은 아무래도 도로포장이나 배수로관계가, 일단 상하수도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도로포장 배수로관계는 면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단 면으로 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농지면적을, 면하고 동하고 비교해 본적 있습니다.
    지금 이 기준을 정할려면 농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선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동 지역에 말입니다.
    농지가 면 지역보다 많은 동이 익산시에 있어요.
    지금 현재.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소병홍 위원   지금 농지는 있으면서 농에 대한 혜택 때문에 동 농민들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은 면 위주로, 농촌은 전부 해주고. 오히려 본위원이 있는 동 같으면 동에 제일 끝에다 해 가지고 혐오시설들. 쉽게 얘기하면 화장장 이런것만 전부 들어오고 지우는 동이라 해 가지고 면으로 오니까 빠져버리고...
    팀장님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지금 단위 편성기준이 당초에 군 단위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동이 빠진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당초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잘못됐으면 추가를 해서 동도 똑같은 조건에 심사를 받아가지고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단순히 동이라는 이유로 제압부터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아까 동도 해당되는 곳이 있으면 앞으로 해당처리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동지역이, 동이라는 이유로 그런 손해를 안 볼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예, 박종규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97쪽 기계화 경작로 확 ·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계화 경작로 확 · 포장 시행처가 농촌공사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건 당연히 경지정리 구역내에 법적으로 하게 되있어서 국비부터 하달이 되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경작로, 농기계 경작로 시 자체사업이 지금 끊긴지가 한 2년 됐습니다.
앞으로도 경지정리 기 되어 있는데 경작로 포장은 안할겁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기 실시 된데요?

○박종규 위원 예, 지금 미포장 경작로.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경작로 미포장하는데요?

○박종규 위원 예.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미포장하는데는 차후에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2년간 안 세웠는데 언제?
자신있어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한번...

○박종규 위원 예?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지금 경작로 포장을 단계별로 해 가지고 시행을 농촌공사에서...

○박종규 위원   아니, 농촌공사는...
    경지정리 지역에 국 ·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가 안하려고...
    그렇게 못해요.
    10% 부담하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하게 되있어.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박종규 위원   이거 뭐 시가 신경을 안써도.
    자체, 현재에 있는 경작로, 기계화 경작로가 있는데 지금 오산같은데는 포장율이 25%, 많은데는 한 6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익산시 기계화경작로 농로가 약 50% 이상이 포장이 안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50%라도, 시 자체 경작로 포장을 시 사업으로 자치사업으로 해 왔는데 2년전부터 이것이 한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기획정 경지정리를 안한 이런 지역, 지금 현재에 있는 농로는 포장을 안 할 것인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앞으로는 한번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실한 말씀을 드리기...

○박종규 위원 돈이 있어야지, 시장님한테 어떻게든지 예산을 좀 받아서...
경작로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농촌이 어렵고 기계화가 말이에요.
    소형에서 대형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량도 무거워서 농로가 포장이 안되어 서 빠지고, 사리부설을 해달라고 아우성이고, 정말 농촌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인거 언젠가는 농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계속, 예산을 보면은 사회복지라든가 여러 면으로 광범위하게 지금 소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한 5% 라도, 몇 %씩이라도 점차적으로 한 10개년 계획이라든가 세워서 해야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못하는거 아닙니까.
    제대로 확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주생활권 개발, 우리 축산팀 과장님을 하셔서 좀 모르시겠습니다만 이게 농촌 생활권입니다. 읍도 안되고 면지역으로 해서...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게 정부에서 한 거에요.
    이거 아무리 우리가 해도 안되는데, 법적으로 위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아까 답변은 연구해서 해 보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뭐 농수산부장관 아니고는 안되는거요. 그게.
    그러니까 업무숙지를 해 주시고, 지금 정주권생활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우리 익산시에 웅포면 면지역만 해당이 되요. 웅포면은 오지지역으로 해서 13개 면이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바퀴돌고 다시 합니다.
    1개면에 30억의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매년 지금 한꺼번에 30억 한다고 해도 13년이 걸리는데 지금 5억씩 밖에 안되니까 1개면 완료하는데 지금 6년 걸리면 얼마입니까.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70년 걸려요.
    마지막면은.
    그래서 앞으로 대부분 사업이, 농로 확·포장, 마을회관 배수로 이런건데, 농로포장 이런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급한 농로포장, 이런데서라도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예산도 확보를 하면서, 1개면만 할 것이 아니라 한 2억씩이라든지 1억5천씩이라든 3, 4개 면 씩을 동시에 실시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우리 팀장님 어떠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가장 큰 것이 예산이 문제고요.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국비 이게 많이 하달이 되야 하는데 적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1개면만 아니라 3개면씩 할 수 있으면은, 그래서 농로포장이라도 각 공이 시급한 사항이 이루어 질 수 있게끔 연구하시고 안되면 건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특수사업 중에서 친환경 저온저장고 지원, 이게 참 필요한 사업인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벼에 지금 많이...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벼재배 농가고요.
친환경 실천단지랄지 일반 작목반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박종규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저온저장고 시설을 전에부터 여러군데 해왔는데, 지금 보조를 받기 때문에 농가들이 실시한 곳이 여러군데 있던데, 지금 농가자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고유브랜드가 있어가지고 인터넷판매라든가, 자갑판매라든가 이런게 왕성하게 잘 돌아가는데는 활용을 해요.
    그런데 전기요금도 비싸고, 저온저장고 벼로 해서 신축되어 있는 저온저장고가 무용지물이에요 현재로는.
    앞으로는 어떻게 활용이 될지는 몰라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선정기준을 잘 좀 정해서 꼭 필요하고 활용이 가능한 법인이나 농가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 이것을 시가 좀 명확하게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아울러 마케팅, 컨설팅 농업경영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77페이지 예산집행실적을 보면은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100% 완료되었네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친환경 저온저장고 지원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친환경 공동 이용시설도 100% 완료되었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지금 완료됐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지금 보조결정이 끝난 것을...

○임병술 위원 다 줬습니까? 벌써?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은 9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100%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아까 소병홍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행형방제기는 14대 중 10대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곡물이송기도 22대 중 10대, 어떻게 된겁니까?
    이거 다 집행 했습니까?
    또 8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이것도 진도가 70%라고 써 있는데 77페이지에.
    2008년도 예산집행실적을 보면은 이건 100%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데이터가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원인행위는 일단 하기 때문에 원인액을 한 것을 실적으로 잡아서 그렇고요.

○임병술 위원 아니 사업을 집행을 했다고 아까 하셨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원인행위가 끝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원인행위를 끝난 것은 100% 했다고 본겁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거 실적을 그렇게 잡아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원인행위 끝났다고 해서 전부 다 실적을 잡아요?
    보조사업 집행한 것을 실적으로 잡아주세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87페이지 벼공동육묘장 7동이 됐지요?
지금 신청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당초에는 19개소에서 신청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7동만 선정을 했지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떤 선정방법이 있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당초에는 지금 기 지원된데는 후순위로 빼고, 그 다음에 친환경쌀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많은데, RPC등에서 우선 하고 읍면동에서 들어간데는, 또 기 지원된데는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을 암별했고, 기준은 이제 쌀계약재배 및 친환경농업단지 집단화 된 지구, 그렇지 않으면 우수브랜드쌀을 생산하는 곳, 그런데 미 지원된 RPC 그걸 우선으로...

○임병술 위원 누가 선정합니까? 이거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선정은 위원회에서...

○임병술 위원 위원회에서 합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금방 말씀하셨던 선정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지금 공동육묘장이면은, 이게 보통 돌아가면은 개인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벼공동육묘장이 집행이 되면은 대부분이 개인 것을 사용한 줄 알고 있습니까? 모르면 계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개인 것으로 사용했다기 보다도 법인에서, 최소한 법인에서 사용하고 그러지 않으면 농협같은데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금방 농협은 제외시키고, 아까 법인, 작목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선정을 받으면 개인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대부분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명문만 작목반이고 선정기준을 법인이나 작목반에 우선을 주기 때문에, 또 아니면 친환경단지라든지 그런데다 주기 때문에 선정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만은, 그렇게 신청을 하지만은 선정된 다음에는 한 개인이 쓰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지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지금 공동으로 우리가 홍보하고, 그렇게 지침을 내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임병술 위원   아니요. 추진하고 공동하고 지침을 내려도 결국은 개인것입니다. 이거 대부분이.
    지금까지 몇 개를 받았는가 몰라도 하여튼 전부 다 개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관리하고 있고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농업의 현실이.
    그런데 가능한한 개인사유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전 농민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협이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지역이라고 말은 않겠는데,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그전부터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왕이면 사업이 몇 개 면에만 편중되지 말고, 또 개인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자 그래서, 가능한한 농협같은 데에는 개인이 쓸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농협에 줄 수 있도록 하자 그랬는데. 선정과정속에서 별 의미가 없는데, 농협을 제외시킨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염려하시는 농협은 저희들 기준체크시스템을 통해 벼계약재배 면적이랄지 이런 것이 전혀 없었고 벼재배면적이 제일 적어서 배제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농협을 최우선으로 해 가지고 수해 농가도 많고 값싸고 양질의 육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그런데 금방 계약면적 본다든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을 때 전부 다 만들어 낼수 있는겁니다. 여산농협에서 계약면적이 모자라서 못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 농가가 여산농협에, 여산면에 있는 전 농가가 여산농협을 통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면적이 이유가 됩니까? 안되지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임병술 위원 아니, 뜻을 그렇게 두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다음에 89페이지, 서동 광역환경농업단지 조성, 이것이 100억 사업이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중에 사업지역은 춘포면을 제외한 동산동, 금강동, 팔봉동, 신흥동 4개 동지역이고 춘포면과 합쳐서 5개동인데 그 중에서 축분자원화시설이 45억이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100억중에 거의 반절이 되는 금액이 축분화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땅을 왕궁면에다가 구입을 했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춘포면에 익산농협이라고 하죠? 익산농협 관할지역내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추진 할 수 있는데, 그나마 미생물배양사업, 유기축사, 살포기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대부분 사업들은 춘포에서 하면서 축분화자원시설 45억짜리를 왜 왕궁에다 추진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이건 제가 알기로 당초에 부지 구입을 하는데 사실상 아까 설명드린대로 이 사업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동안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온 때가 1월말인데도 부지구입이 안된 상태였어요.
    부지구입은 금강동만 되가지고, 가장 큰 사업인 축분자원화시설하고 유기축사가 못들어 가서 굉장히 중앙에서도 질책을 많이 받았고, 저도 가서 현장보고까지 드렸습니다. 그런 관계로 여러 가지 농협에도 고민을 많이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구입된 것은 무슨 어떤 관계로 해갖고 구입된 것은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서 어렵게 구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땅이 나와서 딴데에는 팔데가 없어서, 왕궁에 땅팔 사람이 생겨서 지금 구입한 겁니까?
아니 지역을 선정할 때 댜른 설비는 다 춘포지역 4개 읍면동지역에, 왜 이것 45억 돈이, 45%이상 되는 축분화자원시설만 왕궁 쌍제리에다 하셨냐 말씀입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병술 위원 땅 구입이 어려워서?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구입문제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구입이 어려워서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그럼 구입이 어려우면은 자기 지역하고 아주 관계없이 딴데에다 사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가장 큰 것은 구입이 어려운 것이였지만은 사전에 그 땅 주인하고 여러차례 얘기가 오고 갔고 농협자체내에서도 그 위치에 대해서 타당성을 아마 직간접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거 축분화자원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마냥 건물을 지어가지고 똥을 만드는 공장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는건지 설명좀 해줘요.
    우리위원님들도 잘 모르실텐데...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경축자원화시설은 결과적으로 퇴비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친환경적으로...

○임병술 위원 퇴비를 어떻게 만듭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퇴비는 지금 계획대로 유기축사라고 해가지고 소를 ...

○임병술 위원 소를 키우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키우고 있고...

○임병술 위원 소를 몇 두 키웁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지금 계획으론 한 3백두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협에서 소 키웁니까? 이제?
    농협에서 소 키워가지고 그 똥을 가지고 거름을 만든다는 얘기죠?
    소똥만 가지고 만듭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게 지금 계획상으로는 우분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돈분하고 계분이...

○임병술 위원 그럼 돼지도 키웁니까?
안키우지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안키웁니다.

○임병술 위원 돼지는 들어오죠? 똥이.
외부에서 들어오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이제 농협에서는 소도 키워가지고 거름을 만들어 내는 겁니까?
    이게 타당성이 있는겁니까?
    그리고 축사를 지어가지고 똥을 만들어갖고 거름공장을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결과적으로 순환농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축사를 짓죠?
축사를 짓는 비용도 들어가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그런데 지금은 축사를 짓는 것도 산에다 짓는게 아니고, 또 외딴데 짓는게 아니고 논가운데다 짓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순환농법을 하기 위해서.
    돼지막도, 본사도 평야에다 짓게 되어 있습니다.
    짓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그 똥물을 치우고 다시 순환하기 위해서.
    그런데 넓은 춘포지역을 제외하고 쌍제리 그 외딴곳에, 또 주민들의 설명회 한번도 거치지 않고 당일에 땅을 매입해 가지고 끝내버리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설명회를 안한 것은요. 제가 알기로는.
    설명회나 뭘 가지면은 일단 땅값이 오릅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땅값관계로 해 가지고 설명회를 안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임병술 위원   땅값이 오른다고 설명회를 안합니까?
    참 큰일났습니다 이거.
    주민설명회는 땅값, 물론 땅값이 오를수도 있겠죠. 그치만 민을 생각하지 않고 돈만 생각한 겁니다.
    주민들이야 하면 하는 것이지, 그게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게요.
    사 가지고 지으면 자기들이 뭐라그래? 그런식으로 생각해선 안되죠. 주민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농민을 너무나 우습게...
    우리가 지으면은, 지어가지고 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따라서 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땅값이 오르니까?
    땅값이요? 땅값 얘기할까요?
    땅값이 지금 얼마짜린데 얼마주고 샀습니까?
    지금 시세, 산 금액 다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마무리를 잘 지으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올해 안으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주민들이?
    어떤 방법이 생겼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지금 뭐 특별한 방법은 아직 없고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주민대표와 접촉도 하고 농협도 지금 중재를 해 가지고, 빨리 매듭을 풀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이것을 완료를 해 가지고 실시한 지역이 있지요? 없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지금 현재 완료된데요?

○임병술 위원 예,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지금 작년도에, 06년도 사업에 3개소에 했었는데 저희 관내 가까운데다 고산에.

○임병술 위원 예.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지금 거의 준공 된 상태가 있습니다.
저도 다녀왔는데.

○임병술 위원 거기도 소 키우고 돼지똥 들어오고 그렇습니까?
과정이 똑같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거기는 소 키우고 그런 것은 없고요.
타지에서 분뇨를 공장으로 가져와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협에서 소 키운다는 발상은 어떻게 하셨는가, 참.기발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이 농로포장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 농로포장율이 몇 %
    입니까?
    농로포장율 알고 계시죠?
    그전에 우리가 농로포장을 제출해 가지고 받은 적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30%대 정도 되지 않겠냐 보는데 그렇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병술 위원   농로포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농민입장에서는.
    그것을 매년 체크를 하셔가지고 언제든지 누가 물어봐도 익산시에 농로포장율이 얼마고 어디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것을 숙지를 하시고 언제든지 물어봐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30%인데, 앞으로 몇 년후에 농로포장을 완료할 수 있겠는가.
그 중장기 농로포장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중장기 농로포장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장님이랑 상의하셔서 보고를 해 주세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참고로 농로 포장율이 38%로...

○임병술 위원 38% 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오산이 작게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농촌생활개선사업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1개면인데, 지금 완료지역은 몇 개면에 완료되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지금 10개면이 완료되고...

○임병술 위원 10개면이 완료되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나머지 1개가, 나머지 춘포만 남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금방까지 포함해서 10개면...

○임병술 위원 나머지 차후계획은 금마면 끝나면은 가는 겁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금마가 지금 30억 중에서 한 15억이 투자됐었고 앞으로...
돈이 좀 적게 와가지고 춘포가 들어갈려면 2011년도 쯤이나 계획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친환경 공동이용시설 85페이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2억1000만원인데.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친환경 공동이용시설은요.
지금 농가들한테 미생물배양기랄지 활성수생성기기 그런 것 쯤으로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기계선정은 누가합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기종선정은 저 농가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기종선정이요?
농가들이 선정하면 농가들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합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모여서 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서...

○임병술 위원 그렇게는 않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기종을 선정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은나노 뭐 하면은 그것이 똑같이 한 10개씩 가버리고 어떻게 짜고 하는 것처럼 주민들이 이렇게, 농가들이 모여서 하는 것도 아닌데, 또 아니면은 배양기 하면은 배양기가 또 똑같이 가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친환경 공동시설인데, 품목이나, 또 업체나 그런 선정과정이 일률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개인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이 나오고 그 품종도 그렇게 나가는데, 이번에 받다 보니까 농가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한 후에도 이렇게 여러 농가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이 지금 미생물배양기나 활성수가 단지 농사 뿐만아니라 일반채소 , 원예.

○임병술 위원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런 것까지 굉장히 큰 효과가 좋다고 해 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아마 이번에 따로따로 결정한 사항이지만 이렇게 집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제품이, 그 업체가 수도 없이 많다는거 알고 계십니까? 많은데, 한 업체로 전체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결정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까?
    농가들이 한다면은?
    그러면은 여기 시에서 1개업체에다가 선정을 해 가지고 배양기라고 하면 10대가 들어왔다, 그러면 10대를 입찰을 해서 한개 업체에 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그럼 큰일나죠.
    그런데 어쩜 그렇게 한개 업체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들어 갈 수가 있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금방 말씀드린대로...

○임병술 위원 업체가 각 마을마다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 아니면 신청하기 전에 이 제품 올려주시오 그래가지고 올렸지요. 그래갖고 선정을 했죠? 안그렇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건 농가들이... 제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그 업체가 몇 개 시범지역에, 처음에 하다보니까 그 농가를 통해서 여러사람들한테 효과가 전파되어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거기가 이 업체로 하나로 결정된 것도 저희들도 사실상 의무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의무시 생각이 듭니까?
무엇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아니 그 관계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고요.
과연 얼마나 그렇게 효과가 좋아가지고 농가들이.

○임병술 위원   효과는 좋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군데 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한 군데로 선정한다는 것은 이건 단합입니다.
    무엇인가 냄새가 안납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런데요. 이번에 구입된 농가를 만나가지고 그걸 물어봤더니 타업체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D.C를 해 주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전혀 1%도 D.C가 없을 정도로 회사에서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판다고 그렇게...

○임병술 위원 아니, 그 D.C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없고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러니까 그럴정도로 농가들이 선호한다는 말씀입니다.

○임병술 위원   예. 좋은 제품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친환경에서 꼭 필요한 물건들이라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누가봐도 잘못된 선정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한개 업체에 한제품이 일률적으로, 또 친환경 공동이용시설 해가지고 품목을 정한 것도 아닌데 그 품목만 쫙 하니 올라오고 그러면은, 분명히 그 업체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어떤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한번 최대한...

○임병술 위원   정확히 주민들이, 우리 농민들이, 말하자면은 어떤 배양기면 배양기, 또 아니면 어떤 다른 그런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나왔을때에 논의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과연 꼭 필요한 사업인가도 판단을 해야 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어떻게 선정 할 것인가, 많은 제품중에서 어떤 제품이 좋은가 그런것들을 선정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선정하고 또 관에서 감시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지.
    이것은 누가봐도 로비해서 들어온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 점을 관심있게 봐주시고 지난번에도 언젠가 건조기도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농민들은 단순히 이렇게 하면은 따라서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을 주의깊게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팀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생경제팀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민생경제팀장 이문배입니다.
민생경제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경제산업본부(민생경제팀)

(부록에 실음)

이상 민생경제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셔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팀장님 설명 하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작년에도 매일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데 정말 사무실에서 쇼파에서 새우잠을 자고 밤을 새우면서 성공적으로 아케이드를 설치시키고, 이번에 보니까 남부시장, 또 창인시장에 아케이드설치, 납부시장에 현대화사업을 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그곳에 현장에 가서 고생하는 우리 민생경제팀, 팀장을 비롯해서 우리 팀원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하여간 주사간에 모두 이루어져가지고 시장이 현대화되고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래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민생경제팀에서 주로 하는 것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그 부서에 전담인데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것을 해야거든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은, 익산에 대형할인매장.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들이 이렇게 들어 와 있어요.
    사실은 그 대형할인마트 때문에 재래시장이 지금 침체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러면 대형할인마트에서 저희 익산시와 협약을 맺고 있고 그 시간문제도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할인마트와 저희와 협약사항, 그리고 우리와 지켜지지 않는 그런 시간문제. 지금 11시까지,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그리 되어 있지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이마트, 홈플러스는...

○김용균 위원 시간문제와 협약사항이 잘 안되는 사항은 어떤것인지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지금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대형마트가, 롯데마트는 2001년도 8월28일날 협약을 맺었고요. 이마트, 홈플러스는 2006년도 10월 12일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롯데마트는 그전에 협약을 해 가지고 시간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이마트는 협약에서 영업시간을 오전10시에서 23시까지를 원칙으로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은 맺었는데 이게 권고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번에 6월5일날 국문을 발송을 또 했습니다. 시간엄수해 가지고 11시까지 좀 제한을 해줘라. 그래서 수긍을 하다가 지금 근래 또 몇일간 해서 영업을 계속 재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전라일보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대형마트가 영업준수를 안하고 한시간 늘려서 12시까지 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두 점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켜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이게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 거기 지점에 지점장은 큰 권한이 없습니다.
    이제 본점하고 협약을 해서 되도록 이것을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하고 이마트는, 이마트는 지금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마트가 12시까지 영업을 하니까 홈플러스도 거기 맞춰서 지금 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홈플러스는 11시까지 해 주기로 지금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롯데마트는 지금 본사하고 연락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바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팀장님께서 많은 견해를 가지고 있고 많이 연구한 것을 보니까 참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요.
    아까 말씀한 대로 롯데마트나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시간을 좀 철저히 지킬수 있도록 해야 만이 동네슈퍼, 마을슈퍼가 살고 동네상가가 살고 그럽니다.
    그걸 지켜주시고 협약사항에도 익산시에, 고용창출, 일자리를 우리에게 90% 주겠다.
    그리고 또 익산시의 지역경제에 많은 봉사를 하겠다그리고 지원해주겠다라는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셨죠?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이, 매일시장을 예로 보면은 아케이드를 설치해 가지고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되있는 방면인데 제가 보기에는 재래시장은 좀 재래 시장다워야하는데 아케이드를 해놓으면 환경이 좋아지니까 재래시장이아닌 중메이커 상품이 쫙 들어와가지고 재래시장의 면모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은 재래시장의 노점상도 있고 아까 말씀한 할머니들이 나물이나 상추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같이 어우러져 팔면서 시장이 이루어 져야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환경변화를 일으키면서 재래시장의 면모가 변질되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지금 재래시장상인회 신청에 의해서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병행해서 지금 노점상 문제가 지금 현재 상인회하고 많이 좀 서로...
    행정하고 노점상하고 상인회하고 서로 협의가 잘 안되어가지고 한 6개월정도 노점상하고 접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노점상자판 다 해 가지고 설치하고, 지금 매일시장같은데는 현대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인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월21일날 개강을 해가지고 6월20일날 기본강의가 끝납니다. 그리고 또 7월4일부터 8월8일까지 심화과정 강의를 또 해요.
    그런데 이게 아까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제 재래시장다운 재래가 되야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이제 품바공연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 좀 특징적인 것을 좀 특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김용균 위원   예, 알았어요. 우리 팀장님.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하더라도 재래시장에 변모를 떠나서를 안된다. 시장에 가면은, 시장에 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첫째는 사업이 잘되라고, 장사가 잘되라고 환경개선사업을 해 주는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옛날에 시장에 가보면, 재래시장가면은 정말 인심좋고 품질좋고 싸고 그리고 또 거기서 골라서 천원짜리, 골라서 오천원짜리 이렇게 그런 변모가 있어야는데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은 그것이 쇠퇴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성화시킬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점에 대해서도 한번 팀장님께서 연구해보시고, 익산이 그전에 중앙시장, 남부시장, 황등시장, 함열시장 이렇게 있었는데, 중앙시장을 보면은 매일시장, 창인시장, 중앙시장 하니까 그 창인시장, 매일시장은 어디있는지도 몰라요.
    그곳이 바로 중앙시장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나눴지만 이제는 개선사업이 다 끝나고 창인시장 아케이드가, 방금 팀장님 말씀한대로 곧 시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름을 여러 개로 만들지 말고 중앙시장, 매일시장, 창인시장을 합쳐서 그전대로 중앙시장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대책은 가지고 있어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창인시장 아케이드 부분하고 이제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시설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상인회장이 세분이 있어요.
    그런데 상인회별로 좀 그렇게 나누다보니까 서로 불협화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옛날 그 중앙시장같이 3개 시장을 합치면은 또 시장 활성화구역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방향으로 한번...

○김용균 위원   팀장님께서 그점도 자꾸 나눠놓으니까 지역끼리 서로 같은 시장번영회끼리 제가봐도...
    자주갑니다마는 번영회끼리, 매일시장, 창인시장, 중앙시장 번영회끼리, 또 본인들끼리, 의견이 다르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점도 같이 병행해서 하나로 통일됐으면 하는데 그런점은 바로는 안됩니다.
    갈수록 점차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래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아까 황등시장에도 풍물시장을 이렇게 만든다고 했는데 앞으로 9억5천정도 들여서 풍물시장을 만드는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면은 함열시장, 금마시장 이런 재래시장들도 여기에 맞춰 병행해서 점차적으로 불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잘 알겠고요.
아까 황등 풍물시장이 5일하고 10일 장을 서고, 거기 순대국밥하고 비빔밥같은 유명한 그런 특성을 살려가지고 아까의 그런 면모를 갖추도록 사업도 거기에 치중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매일시장에 지금 상인대학이 운영이 되고 있지요?
    제가 가서 한번 강의를 받아봤는데 아주 유익한 강의를 하더라고요.
    이제 상인들도 변해야 해요.
    아까 말씀한대로 마케팅전략 또 의식개혁이 변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아주 잘한 사례라고 보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걸 좀 늘려나갈 계획이신가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앞으로 이제 옆에 중앙시장도 있고 그러니까요.일단 신청을 하고 실적이 좀 있어야 되요.
그래서 시장기획센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매일, 중앙만 하지마시고 재래시장을 공동으로 해서, 아침 8시에서 10시까지 월요일날 하고 금요일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데에 있는 재래시장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병행하면 아주 좋은 사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맞춰주시고, 지금 북부시장에 아케이드하고 주차장 예산이 잡혀있는데 언제 끝날 예정이에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지금 북부시장 주차장은 철거 입찰중에 있어요. 그래서 7월달까지는 철거가 다 될겁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중에 실시, 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을 10월안에 마무리를 지어줄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북부시장 아케이드도 예산이 서있는데 생선가 그 주위로 해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내년도 까지 사업입니다.
    이제 이 구간은 올해 10월까지 해서 완료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남부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가운데를 절단을 시키는데, 절단시키는 부분에 약간 누수가 있는 것 같던데 안전진단에 이상은 없어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지금 감리하고 협의에 있고 기둥이 좀 부실한 곳은 철판으로 다 씌워가지고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끊어놓은 자리는 아케이드가 들어갈 부분입니다.
    하면서 보강하여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공사에 철저하게 지도감독 해 주시기를 바래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김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톤을 좀 약간 크게 해주세요.
    목소리 톤을 조금 높여주시고...
    예,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아케이드 특화시장 조성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이 중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유가시대로 접어들면서 건축자재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가격변동이 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오리라 이런 예상을 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지금 현재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값이 철골이나 그런 것이 많이 올라가기고 여태껏 다 광업으로 지금 해놨어요.
    광업으로 해 가지고 철골공사만 해서 1억2천정도 좀 상승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계입찰할 때 한 87%에서 13%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자제구입이나 이런데 차질없게 업자가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 기 세워진 예산이 초과되지 않도록.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오영복 위원 좀해서 빠른 시일내에, 가격인상이 날이가면 갈수록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업추진을 좀 가속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잘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재래시장 상인교육을 지금 하고 있지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내용이 아주 좋더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아무리 시설을 잘해놔도 상인들의 친절교육이나 마케팅의 어떤 방법이 정말소비자들에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재래시장 활성화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소비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구매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팀장님께서, 지금까지 잘해오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수시책 사업이 지금 보면은 상당히 내용이 좋고만요.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좋은 데, 황등풍물시장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끝내지기를 바라면서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한 바와 같이 함열이나 여산이나 금마나 이런 시장들도 특색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그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잘알겠습니다.
    황등 풍물시장은 현재, 지금 면단위 이쪽이 활성화 덜 되어가지고, 물론 동단위보다는 사람도 적고 그러는데, 이제 함열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화를 좀 했는데도 지금 노점상이나 이런 분들이 다 외지에 있어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풍물시장다운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그리고 금마시장도 현대화는 했지만은 그건 다시 검토해 가지고 상행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재래시장들 이렇게 보면은 노점상들이 도로를 다 점령하고 있잖아요.
    도로를 인도내지는 차도지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런것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보다는 그들을 이해시키고 계몽을 해서 스스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창인시장 아케이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소병홍 위원 순조롭게 진행됩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네. 지금...

○소병홍 위원 문제점 전부 해결됐습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문제점 거의 다 해결됐고요.
    지금 새로 상인회 구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상인회 구성은 구성이고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건물주 5명, 거기가 남쪽, 북쪽이여서 의견을 달리하신 분들 해서 11명을 구성해 가지고 오늘 설계설명회 추진위원회를, 또 설계설명회는 별도로 또 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설계설명회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차칠없이 좀 해주기 부탁드리고 대형마트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가 익산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 않더라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형마트라는게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아까 우리 김용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업시간이나 이런것은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단속을, 우리가 권고만하지 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제를 할 수 있는게, 실상은 거거가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위생, 원산지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단속을 해가지고, 재래시장 다니면서 원산지표시, 곡물 조금 가지고 원산지표시 잘못했네, 이런걸 할게 아니라 지금 대형마트에 대해서 익산시에서 지도단속을 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병홍 위원 여러번 했으면 벌칙을 준 것이 뭐뭐 있습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지금 제가 그 행정처분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간단하게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지금 롯데마트가 2005년도에 과자 원산지표시 미표시로 해서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우리 위생관리팀, 축산팀, 주택관리팀해서 분야별로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고 홈플러스 같은데는 벌금을 천만원정도 2007년도 8월1일날 개인하고 법인하고 5백만원씩 해서.
    그런데 이게 대형마트 단속을 그렇게 하면은요.
    입점자들이 주로 많이 걸려요.
    그런데 법인들이 법인을 상대로 되어야 하는데 단속하다보면은 법인보다는 개인이 거의, 거기 입점자들이 물게되는 형편으로 되있습니다.
    그런거 때문에 어떻게든 권고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 그걸 안낸다면 원산지표시로 해서 강력하게 지도, 행정처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형마트를 우리 시에서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단속뿐이 없습니다.
    생선이랑 팔잖아요.
    위생점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꾸준히 해 가지고 영업정지 몇일도 한번 시켜보고 해 가지고, 무서움을 알리기 위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영업정지한번 시켜보세요.
    한 몇일이고, 장사 못하게.
    그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을까, 그 사람들 토론이랑 하는데 가보면 안하무인입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소병홍 위원 이렇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대형마트가 익산시에서 이익을 하는 만큼 환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길 바라고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대형마트가 시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시에 지역경제에 좀 기여하라 해 가지고 고용, 지역 환원 그 다음에 우리 생산품판매 이런 여러 가지 약속을 했잖아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약속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잘 안지켜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지켜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 농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코너.
    지금 다른 대형마트에는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농산품들, 채소나 과일 이런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농산물판매센터 이런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지역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지금 다른 지역에는 지역 생산품 판매코너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익산지역은 그런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행을 안한게 아니고요. 2001년도 8월28일 롯데마트가 전 개점을 했습니다.
    그때 원협이 거기서 코너를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8월달에 시작해가지고 10월달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내보낸게 아니고 벌크로, 벌크제품이 뭐냐하면 원산지 제품, 원산지제품을 그렇게 갖다 놓으니까 익산시민들이 선호를 하지 않는거예요.
    가공해서 그걸 해야는데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이번10월달까지 원협에서 산지유통센터를 지금 새로 건립해서 거기서 지금 가공된 제품을 코너별로 넣는 걸로 지금 협약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참여를 해도 지금 현재까지는 벌크제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자 측면에서 그것을 상대적으로 좀 꺼리는 그런 입장이라, 이번에 3개마트하고 또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이제 산지유통센터 10월달에 원협에서 하면은 거기서 보고를 받는걸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이 될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3개마트에 이제 농수산물도 그렇고 뭐 이지역에 생산하는 품목들이 있으니까 팔 수 있도록 하는데, 들어가는게 한번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원협만 생각할게 아니고, 지금 어차피 개인들이 들어가서 하니까 저기 과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데에도 생각을 해 가지고, 저는 이게 지금 잘만시키면, 가서 기왕이면 우리 지역 생산하는 거 사지. 여기 저기서 살거 있습니까?
    지금 우리지역 뿐이 아니고 전국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뭘 토마토하나 사고싶다면 기왕이면 우리지역 생산코너에 가서 사고싶지, 다른데 사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입니다. 원협만 이렇게 생각하지마시고 다각도로 해 가지고 3개마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팔 수 있는 코너를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적극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팀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영상팀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정보영상팀장 강종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함께 열심히 일하는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재형 주무관입니다.
    서미덕 주무관.
    지금 오삼택 주무관께서 교육관계로 통신파트를 담당하는 양재랑 주사가 담당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경제산업본부(정보영상팀)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팀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230쪽에 영상물세트장 관리가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대안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익산은, 우리 문화의 도시, 유적의 도시,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익산에는 유적지하나가 사실없어요.
    미륵사지도 불타서 되짓고 왕궁주변의 왕궁도 다 없어지고 쌍릉만 남아있는 실정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SBS에서 방영한 서동요에 의해서 세트장이 지금 건립 돼 있었어요.
    세트장이 건립 돼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시기가 되어서 철거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서동요 세트장을 찾는 분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규정에 의해서는 세트장을 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더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전번에 물어봤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우리 김용균 위원님과 또 저번에 김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그 문제때문에 제가 직접은 가지 못했지만 저희 계장님을 통해서 한번 갖다오도록 했었거든요?
    국유림관계는 전 관리소에 있어요. 정읍.
    정읍 국유림관리소 사무소에 있는데, 현지를 갔다가 와서 상의를 했었는데, 그게 재연장은 절대 안된다. 이를테면 저희가 연장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재연장은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재연장을 할 생각을 하지마라. 이렇게 해답을 받고 왔어요.
    지금 그럼 상태입니다.
    2세트장은 그렇고요.
    1세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그거를 재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전반적인 종합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도, 이게 6월30일이면 또 만료가 끝납니다.
    이게 사유지기 때문에요.
    6월30일 전에 지금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지금 서로 협약을 하려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협약은 아직 안됐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협약을 해서 1세트장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체육관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2세트장은 지금 현재상으로는 불가항력적으로 철거를 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방법이 없어서요.

○김용균 위원 지금 1세트장은 뭐 연장할 수 있는 가능이 있다고 하니까 연장하는데 힘을 써주시고 2세트장은 지금 재연장이 불가하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법적인 문제가 정해져 있는가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김용균 위원 국유림 그쪽에서 지금 정해져 있어서?
연장을 할 수도 있지 않아요? 하지 못하는건 없지 않습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이제 허가권관청에서 그게 제어가 안 된다고 그렇게 딱 하니까.

○김용균 위원 우리 2세트장 짓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었죠?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김용균 위원 얼마들었어요? 지금?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지금 제가 획실히...

○김용균 위원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한 4, 5억 들었어요. 그런데 한 2, 3년 쓰느라고 이렇게 없어지고 하면 안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는 것은 우리 국가에서 좀 이렇게 들어주고 그래야거든요. 우리가 훼손시키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어진 그대로로 우리가 유치하는 거니까 보수만 좀 하는거니까, 팀장님이 직접 한번 가서 상의한번 하셔서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제가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교도소세트장 아까 1억6천에 들여서 담장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추가로 지금 전부다 몇m입니까. 그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250m입니다.

○김용균 위원 250m인데 이번에 하는 것이 몇 m에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이번에 하는 것이 130m정도 됩니다.

○김용균 위원 130m면, 왜 반절밖에...
처음에 잘 설계를 해서 해야지, 이렇게 반절뿐이 못해요? 그 예산 가지고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그때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때는 이게 벽돌을 쌓아서 올리면 되는 것으로 그 당시에 간단히 생각을 했었어요.
    벽돌을 쌓아서 올리면 담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벽돌만 쌓아서 했을때에 비가 오거나 강풍이 왔을 때 무너질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이를테면 철근이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해야지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 그냥 예산대로 할까. 벽돌쌓듯이, 그래서 그것이 과연 안전성이 있느냐.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다는 못하더라도 이게 안전하게 해야된다. 만약에 사람이라도 다치면 문제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실무진에서 결단을 하고 설계를 좀 튼튼히 내리라고, 예산이...

○김용균 위원 지금 초에 예산으로는 9월에 준공을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설계중이에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아뇨. 설계끝나가지고 발주를 의뢰를 해서 회의과에 입찰중 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럼 현재 아까 얘기한 대로 130m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김용균 위원 또 120m 부족분은 추경이나 내년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이것이죠?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이 옛날 교도소세트장과 같은 모양으로 해야는데 튼튼하다고 현대식으로가 아니라 옛날식의 세트장 아닙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김용균 위원 영화를 촬영할 때 옛날 이조시대때 영화촬영 하는데 전선주가 나온다던지 해서는 안 되듯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변경해선 안되는데 거기에 맞춰 지금 설계를 낸 겁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얼마전에 손님이 와서 함라산을 갔다오면서 우리가 교도소세트장을 가 봤어요.
    일요일날 오후였는데 뭔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끝날판인데 봉고차, 사람싣는 승합차, 트럭들이 잔디를 오고가고 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하고 같이 간 분들이 저렇게 되면은, 교도소세트장에 옛날에는 잔디없었어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주민들에 뜻에 의해서 축구장으로도 쓰고 우리가 세트장으로 쓰기 위해서 동의를 해 줘서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벌써 잔디가 많이 뭉개져 있었고, 잔디가 잘 되있는데 뭉개졌고 저 안에까지, 입구에서 반대까지 차량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 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잔디관리는...

○김용균 위원 잔디가 아니라 세트장관리를 누가 하시냐고.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우리 과에서 하는데요.

○김용균 위원 그럼 청경들이 없어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그게 지금 직원이 한분 계십니다.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김용균 위원 그럼 계약직원이 있는데 잔디에 차량이 왔다갔다하게 하면 그게 근무를 하는 태도입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그 문제는 제가...

○김용균 위원   팀장님 잘 한번 확인하셔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서 철저히.
    왜냐하면 그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트장을 지어놨는데 차량이 무분별하게 왔다갔다하면 잔디만 무너지는게 아니라 다른것도 파손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리에 철저히 기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영상팀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출석전문위원 (1인)
김시영

○출석공무원 (4인)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