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29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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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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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6월 19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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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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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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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팀 임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홍 주무관입니다.
    황지중 실무관입니다.
    문태윤 실무관입니다.
    임연순 실무관입니다.
    이형중 실무관입니다.
    농산물유통팀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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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경제산업본부(농산물유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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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농산물유통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팀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마지막 부분에 141쪽에 특화품목육성사업 추진을 설명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벌써 39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게 아닙니까.
    지금 닭고기 가공, 김치, 고춧가루 이런 것을 같이 단지화 시킨다는 것인데 좀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를 바래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림부와 전라북도에서 식품산업을 야심차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간에 저희 익산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올해 균특예산으로 200억을 투자를 해서, 그동안에 식품기업에 대해서는 한번도 보조나 융자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억을 가지고 처음에 도에서 신청을 받아본 바 저희 익산시에서 7개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 처음 에는 한 160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제과정에서, 도지사님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해서는 어떤 지원효과가 없다 그래서 다시 규정을 만들어서 다시 재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7개업체가 지금 신청을 했고 전라북도에는 67개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40개업체가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균특예산으로 국비가 5억, 50%를 지원을 해 주고 도비 5%, 시비 5%, 자담 40%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저희 4개 업체가 지정이 된 것은 시원F&B라고 닭고기 가공하는 업체입니다. 또한 디에스알푸드는 다사랑이라고 하는 닭고기 가공공장이 되겠습니다.
    한미식품은 동산동에 있는 김치가공하고 절임류를 생산한, 반찬을 생산하는 그런 식품회사가 되겠고요. 호남농산은 저 쪽에 도축장 부군에 있는데요.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 전라북도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품클러스터 사업에 전초 사업계획이시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그런 일환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 우리 익산에 이런 사업이 정말 잘 될수 있도록 업체선정할 때 참 불이익을 안받도록 모든 업자들이 같이 공정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한번 설명해주세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식품업체가 1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14개 업체가 이 사업을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우편물로 전부 다 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또 하나 드리면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도에서 저희 익산시를 식품전용단지 조성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10억을 주면서 시비10억을 합쳐가지고 식품전용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도비는 확정되서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저희 시비에 10억을 합쳐가지고 식품전용단지를 만드는 기본 용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특산물로 되어 있는 고구마라든지, 쌀이라든지, 마를 가공할 수 있는, 용역예산으로 조금 활용할 계획이고요. 또한 이제 나머지 예산가지고는 저희가 국내외의 식품기업이나 클러스터화가 된 곳에 벤치마킹을 좀 활용을 하고요. 나머지 돈 가지고 지금 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 도에서 신청하는 기준은 5억이상이 매출이 있는 그런 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익산지역에는 아주 영세한 업체들이 있는데 1억미만 업체들은 지원해 줘야 큰 효과가 없을 거 같고 그래서 저희는 1억에서 3억정도 매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번 해볼려고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김용균 위원   예. 좋습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참고로 국가식품클러스터 관계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당초에 1월달만 해도 어떻게 3월 이전에 쉽게 결정이 되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들어서기 이전에 인수위가 생기면서 갑자기 새만금이 전라북도 숙원사업으로 떠오르다 보니까 새만금쪽에 가공무역단지를 만들고 내륙에 R&D중심의 식품산업단지 100만평을 조성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은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라북도와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으로 5월달부터 8월달까지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에 저희 익산시가 왕궁 흥암지역을 가지고 계속 도와 농림부와 용역을 맡은 업체들을 이해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익산시 흥암지역에 맞는 그런 기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흥암지역에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를 몇 만평 지금 잡고 있죠?
    100만평 잡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지금 100만평 잡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100만평중에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얼마나 들어갈 예정으로 있어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100만평 전부를.

○김용균 위원   전부 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김용균 위원   지금 국가에서 보는 것은 한 300만평 이상을 보고 있지 않겠어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지금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원래 이제 저희 농림부장관이 2월29일날 취임을 하시고 3월 14일날 농림부 직원들 인사이동전까지 맡았던 그 팀에서는 100만평은 좀 적지 않느냐. 좀 확대를 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인사가 2차례, 3차례 이렇게 있었습니다.
    상담자가 계속 바뀌면서 이 생각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은 왜 꼭 그것을 국가식품전용단지로 100만평을 만들어야 되냐. 농공단지정도로 적게 해서는 안되냐. 외국의 사례처럼 자연발생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조성이 되면 안되냐. 이렇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가졌던 100만평 정도의 수준으로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김용균 위원   정부에서 그렇게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계획이 약간 변경되면서 또 새만금이라는 전라북도에 새로운, 그게 우리 국가적인 새로운 발전기지거든요.
    그러면 그 쪽에 정부부처에서는 새만금쪽으로 이렇게 이끌어 갈려고 하는 것이 지금 보도상에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지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시장님이나 저희 본부장님, 농림부의 장관님, 차관님, 담당하시는 분들을 여러번 저희가 가서 만났는데요. 그분들이 새만금에 공무역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제 1예를 들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의 가공무역단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배수관 문을 닫는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배수관 문을 닫을려면은 수질이 가장 문제인데 저희 익산에 왕궁 축산폐수가 처리되지 않는 한 배수관 문을 닫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간척사업을 한 곳이 한 12군데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게 간척사업을 한 기간들이 17년이상 전부 걸렸더라고요.
    그리고 개발방식에 있어서 밑에 있는 퇴적토를 운반을 해서 부지를 만드는 방안이 있고 다른데서 흙을 날라다가 매꾸는 방안이 있는데요.

○김용균 위원   알았어요. 그건 새만금이 조성이 될려면 시기가 오래 걸린다. 이제 그것을 설명할려고 하는데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 산업단지를 빨리 조성을 해서 아까 말한, 국가에서 말하는 10만평, 10만평, 10만평 단위의 그런 클러스터를 빨리 유치를 하면은 거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김용균 위원   이것을 먼저 추진해주야지.
    우리 임팀장 같이 유능한 분이 계실 때, 우리 시민의 가장 큰 관심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익산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 희망이거든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그 전에 보면 양성자 가속기, 혁신도시 뭐 하나 우리가 추진해가지고 시에서 이제까지 된 것이 없어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우리 시민들도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축구공원 하나 하는것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품클러스터. 이번에 도지사님이 연초에 오셨을 때도 우리 시민의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립박수를 3번이나 쳤어요. 우리가 도지사님한테.
    이 사업을 우리 시민이 바라고 또 행정에서도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바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꼭 달성 될 수 있도록 우리 임팀장님이, 우리 본부장님도 유능하시니까 본부장님 하고 같이 갖춰서 꼭 이룰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래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시민의 소원은 국가클러스터 익산 유치입니다. 알았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가지만 제가 더 묻겠어요.
    내고향 농.특산물 소비촉진 126쪽 나오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농.특산물이 나오면은 유통팀에서는 브랜드화 해서, 마케팅창작을 통해서 많은 농.특산물판매를 이루어 지게 할 수 있는 전략을 갖춰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외부에 KTX나 서울역 주변에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임팀장님이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높았나 생각하는 분야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셔봐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딱히 이거다 라고 저는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각 지자체가 농.특산물 홍보에 지금 KTX 동영상 홍보라든지, 서울시내에 있는 야립간판을 이용한다든지 고속도로변이라든지, 이제 철로변에 야립간판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것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수도권 지역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설을 해서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쉽게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효과가 비춰져야 되는데 어떻게 수치나 이론상으로 이렇게 쉽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가 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고 있는 순수미거든요.
    저번에 전 4대때는 채규정시장님이 볏단을 하나 딱 들고 찍은 동영상을 역에다 홍보한 것이 있었는데, 순수미, 전에 우리 박종규 전의장님이 이렇게 지적했듯이 잘 안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딱 인식해서 익산의 순수미 참 기름지고 맛좋은 우리 익산에 쌀, 이렇게 나와야는데 그것이 안나오고 쑥 지나가니까 잘 안보인단 말입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검토를 하셔서, 차내에 있는 분이 이게 익산에 나오는 순수미구나 라는게 보여야는데 그런 인식이 지금 안가고 있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저번에 질의를 몇 번 받으셨는데,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그래서 이렇게 보안을 좀 했습니다.
    동영상 가지고는 좀 미비하기 때문에, 글자가 자막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쉽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객실내에, 한 객실에 3개정도 액자광고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수미하고 저희 날씬이고구마하고 마국수 이렇게 3가지만 중점적으로 이렇게 액자광고를 보완을 해서 같이 하고자 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 좋습니다.
    브랜드가 중요한 거에요.
    익산에 가장 큰것은 날씬이 고구마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졌거든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김용균 위원   먼저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시고 질문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거 참 아주 중요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제가 그 예로 하나를 보면은 우리 그 대형마트들이 많이 들어왔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김용균 위원   홈플러스가 삼성것이 아니고 영국사람의 것이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그것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영국의 회사가 와서 자기 마트를 대형마트를 선전할려고 하니까 삼성그룹, 삼성홈플러스면은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 브랜드를.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삼성홈플러스나 마찬가지로 우리 익산에 브랜드를 연구를 하고 계시고, 검토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브랜드를 빨리 만들어서 이런 것을 찾도록,
    순수미는 지금 많이 올릴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올려지도 있는거 같아요.
    선전효과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지금 선전할 곳이 익산에 어디냐 하면, 익산역에 가면은 대합실에, 익산역 관광안내소가 있어요.
    바로 1차문하고 2차문 사이에 잘 해놨습니다.
    문화관광과에다도 우리 농.특산물, 익산 생산품을 진열을 해놔서, 판매는 거기서 못합니다.
    그 판매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익산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우리 관광안내소를 찾았을 때 익산에 어떤 물품이 나오는가 그쪽에서는 못 살 망정이라도 돌아다니면서 순수미도 사가고 날씬이고구마도 사가고 우리 마국수도 사가고 딸기, 참외 브랜드가 있는 그런것도 사갈 수 있도록 그쪽 익산역대합실, 관광안내소를 좀 이용해 주고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제가 오늘 보고회가 끝나면은 직접 가봐가지고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어제 거기를 다녀왔는데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저는 아직 못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균 위원   잘 해 줄수 있으면 고맙겠어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선도금 및 손실보전금 지급 226건 9억5천5백만원 이게 어떤종류, 어떤품목에 어떻게 지원합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선도금 및 손실보전금인데요.
    선도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도매시장에 참외를 100개를 내겠다 그러면, 약정을 해서 금액의 30%를 미리 무이자로 법인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손실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은 약정을 할 때 참외 100개를 100원씩에 사주겠다 했는데, 70원가면 30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30원을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김일영 위원   계약재배 그런 방법으로?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그런 형식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형식이고만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김일영 위원   우리 익산에 호산춘이 있지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인근에 충청도나 전라남도에 가면 음식점에 가서 소주를 달라고 하면 전라북도 소주기 때문에 하이트로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하이트는 그쪽에서 구하들 못해요. 그런데 익산에서 생산되는 호산춘은 익산시 어느 음식점에 가도 없어. 익산시 특화품목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호산춘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뭐 술은 잘 먹지못하지만은 먹어보면은 어떤 다른 제품과의 독특한 차별성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육성을 해주면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홍보도 하고 이렇게 커나갈려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않고 우리시나, 주로 소비하고 있는 원광대학교나 이런 데만 찾아와가지고 왜 우리 호산춘을 안먹어주냐. 이렇게 항의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의 어떤 자구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저희는 지금 호산춘이라는 그 자체를, 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하고 지원을 했건 어쨌건 저희도 이제 저희시의 대표 특산물로 이렇게 그동안에 쭉 해 왔는데 저희들의 관심자체가 좀 떨어지는거 같습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 시민들이 허용도가 떨어져가지고 그게 성공한 그런 제품이 아니라면 특화품목을 제외시키고 다른 품목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건 그렇고요. 지금 익산에 마국수가 많이 나오는데 익산에 마를 재배하는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지금 저희 익산에 서동마라고 해 가지고 장마입니다.
    그래서 한 20ha정도 한 40농가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마농협을 거점으로 이렇게 계약재배를 하고 작목반이 구성이 되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동마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채취하는데 엄청난 힘이 듭니다. 노력이 들고.
    포크레인이 아니면 수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양물산 기업에서 농기계를 저희 왕궁농공단지에 입주를 했는데 그분들이 한 100억을 투자를 해서 둥근마하고 육백마늘을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다른데하고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아가지고 동양물산 기업식품연구팀하고 저희 함열농협 최소원 조합장님하고 링크를 시켜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감자처럼 이렇게...

○김일영 위원   그건 그렇고요.
    아까 몇 ha?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20ha정도. 너무 소량입니다.

○김일영 위원   20ha? 그거 조금 소량가지고 과연 익산에 서동마로서 그게 특화작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지금은 현재 이제 적은데요. 지금 마를 특화를 하고 좀 면적확대를 통해서...

○김일영 위원   연간 매출은 얼마나 됩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대게 생마가 5kg에 3만원정도 받거든요?

○김일영 위원   총 매출이 20ha에서.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그건 제가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김일영 위원   우리 팀장님이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연 농가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득이 맞을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원도 하고 장려도 하고 그래야지 않겠어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그렇게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2006년도에는 3,700만원어치 정도가 이렇게 판매가 되었고, 작년도에도 10월말 현재 1,400만원정도 판매가 된 걸로 기록이 되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판단할때에 서동마를 더 확대시키면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가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다면 확대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126페이지 시식미 800포대가 나갔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현재 상반기에 800포대를 배포사업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임병술 위원   주로 전년도에도 보면은 거북이마라톤대회 또 한국중등협의회 하계대회에 3천개, 수도권농산물 판매장 홍보 이렇게 해 가지고 천개. 이렇게 나갔는데 이거 어떻게 쓰게 되있습니까? 시식미.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시식미는 저희 이제 익산에 순수미를 저희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 홍보용으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익산시 단축마라톤대회도 타 지역입니까?
    계속 주고 있고 주로 행사 전리품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물론 홍보를 해야 겠지만은 쓸모있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작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후로는 저희 시에서 하는 행사는 가급적이면 지원을 않고, 수도권이라든지 타지역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등에 참여할 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47억이 변동형 시비입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시비...

○임병술 위원   자체고정직불금이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시 자체에?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임병술 위원   127페이지 친환경 유기질 퇴비지원은 이것은 원협에서 한 것이지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원협 협력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딸기양액재배는 잘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지금 딸기양액재배는 낭산딸기작목반에서 하는 건데요.
    시설 9동하고 저온창고 4동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태는 직접 점검 못해 봤습니다.

○임병술 위원   131페이지 고품질 과실인데 선진지견학 130명,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견학입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저희 나라에 보면은 우수한 과수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익산시 과수연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진지를 견학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장우원이라 든지 충주라든지 이렇게 다녀 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과수뿐만 아니라 채소도 있고 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보내야지, 과수만 보냅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진지견학 가는데 시비를 250만원씩 이렇게 투자를 해야 겠습니까?
    130명이면은, 이거 한번 검토 해보세요.
    꼭 써야 할 것인가.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저희가 다른데 잘된데 가서...

○임병술 위원   보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에, 채소도 있고 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채소도 있고, 화훼도 있고...

○임병술 위원   과수만 이렇게.
    더 얘기할까요 그러면은?
    과수전용저장고 있지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임병술 위원   이거 지금 시비만 들어갔네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거 한.칠레 FTA이후에 과수쪽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이제서야 짓는 이유는 뭡니까. 그전에는 필요가 없었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그동안에도 필요했는데 그쪽부분에 지원을 안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게 처음입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다른쪽에도...

○임병술 위원   아니죠. 과수저온저장고 많이 지었죠. 지금 과수하는 사람들이.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과수쪽에는 제가 지금 처음인걸로.

○임병술 위원   모르시겠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오래전에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최근에는...

○임병술 위원   아니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수보다는 다른 업종에서 많이 해야는데, 채소나 쌀 분야 쪽에서 많이 해야는데 한.칠레가 지금 언제입니까.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엄청난 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사 남이 뛰니까 같이 뛴다고 저온저장고를 해 가지고 과수쪽에 너무나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시는거 같습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다른 쪽도 저희가 형평성이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과수농가지원사업 80대는 뭡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이거 80대는 해충채집기입니다.
    페르몬향을 이용해서...

○임병술 위원   향?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해충을 채집을 해서 한쪽에 모일 수 있도록 그런 채집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블루베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북 쌀사랑 2억2,000만원이죠? 135페이지.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떤식으로 사용합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지금 저희 전북쌀사랑 영농조합에서...

○임병술 위원   30%를 지금 했고만요.
    진도율이.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지금 현재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계획수립하고.

○임병술 위원   아니, 진도율이 30%라는데 이건 뭡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그게 이제 행정적으로 진행한 진도율을 표시를 한거고요. 아직 지원은 10원도 지출은 안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주로 어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주로 이제 저희 익산쌀이...

○임병술 위원   제주도로 하는거고만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제주도로 가는데...

○임병술 위원   가마니당 얼마씩 이렇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포대당 천원씩 이렇게...

○임병술 위원   포대당 천원씩?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물류비를 지원을 좀 하고자 합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팀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안녕하십니까? 축산팀장 정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6급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병철 주무관입니다.
    송호윤 주문관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에게 2008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경제산업본부(축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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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08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팀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청직원중에서 제일 고생하는 팀이 축산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원인은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많은 고뇌가 있었고, 잠을 못자고, 철야를 하고 그러셨을 줄로 압니다.
    조류독감이 우리시에 지난 2006년도에 왔지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일영 위원   2008년도 금년에는 조류독감이 어떻게 해서 우리 시에 왔다고 팀장님은 판단이 되요?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저희는 축사시설이 지금 좀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요. 지금 자체에서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김일영 위원   매스컴을 보면은 발생지역에 간 운송차량. 그게 이렇게 간데는 전부 다 매몰 살처분하고 또 수매하고 그렇게 한걸로 아는데, 팀장님 그런 근거는 없다고 보십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저희도 지금 김제에서 발생하고 역학관련농장은 살처분 했습니다.
    그런데 역학관련 농장도 검사를 했는데 저희 시군에는 음성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발생농장에 출입했던 일반 운반차량으로 해서 다른 지역은 전염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자체에서 발생한 걸로 되고요.

○김일영 위원   우리 시는 자체적으러 왔지. 그런 차량이 운송차량같은 것이 왔다갔다 하면서 전염되진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보네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럼 방제는 잘했네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일영 위원   지금 살처분한 지역의 상수, 급수시설은 어떻게 완료가 됐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국비 93억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올해.
    그걸로 AI매몰지역에 투입을 하면은 지금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김일영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는 건, 지하수를 먹고 있는 우리 농가들 말이요.
    지하수로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은 농가들이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살처분 매몰한 지역을 상수시설을 다 해 주긴 해줬어요. 해줬는데, 집에다 연결하는 것, 계량기 달아서 수돗물이 나오게 연결해주는 그거는 지금 해주질 않아가지고,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그걸 할 수 있는 농가들이 있지만 농가재정이 참 어려워서 그런 걸 못하고 있는 집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건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수도를 연결하는데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완료할 부분, 그리고 수용가가 담당 할 부분이 우리 급수조례에 의해서 명확하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계량기에서 상수를 연결해갖고 직접 응용할 수 있는 것까지 설비는 수용가가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아니, 그렇게 되있는 것으로 상수법에 있지만 이 매몰지역은 농가가 원해서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용가가.
    지하수가 음료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시설해서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이건 본의아니게 매몰을 해 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 상수시설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용가는 그걸 자기가 희망을 안 했던거에요. 그런데 매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하수 변화에 따라서 수용가가 그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거란 말이요. 그러면 그건 자기가 원치 않는 시설이, 말하자면 매몰땜에 된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지금.
    만일에 그분들이 지하수를 계속 먹다가 지하수 오염된 물로 인해서 인체에 변화가 온다고, 건강에 변화가 온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해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요.
    이제 이 자리에서 그것을, 시가 예산을 들여서 수용가가 원치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시가 책임을 지고 연결해준다. 이런 적답은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게 2006년도에 발생했는데 그 문제는 우리 본부장님이나 팀장님 관계에서 그건 심도있게,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검토하시고, 하는 것 보다도 계획을 세워서 원치않는 수용가들도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건 그렇고요.
    지금 금년에 닭을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익산시의 닭을 수매했지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일영 위원   몇 두나 했습니까? 얼마나? 수매량이?

○축산팀장 정광수   한 81만 두 정도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예. 익산시 도계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몇 개 있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도계장은 지금 2개소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2개소 있지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일영 위원   그러면 수매한 닭은 어느 곳에서 도계를 했습니까? 어느 도계장으로 갔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김제 아성에서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익산시에 도계장이 2개나 있는데 익산시에 자원인데 익산시 도계장을 놔두고 김제로 가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그러지 않아도 그 문제로 제가 도에다도 몇 번 항의도 하고 건의도 했었습니다.
    익산에 도계장이 있으니까 익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도록 건의를 했었는데요. 도에서부터 방침이 1개 도계장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김제로만 지정을 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것들이, 지금 가뜩이나 기업들이 어려운데 익산시에 도계장이 2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계장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쉬는 관계속에서 익산시 자원이 타지역 도계장으로 간다는 것은, 참 익산시에서 이문제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생각을 해 볼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그렇게 된 것이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에 우리 본부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자원이 타 시로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돌아다녀보면은 축사를 신축하는 축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일영 위원   금년에 신축 축사가 몇 동이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정확히 파악은 아직 못했는데요. 한 10%정도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10%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게 걱정이 되가지고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소고기 자유협상 해가지고 미국소가 들어오고 하면은 소값이 자꾸 떨어지는데 축산농가들이 소축사를 더 늘려서 짓고 신축하고 그런단 말이요.
    만일에 소값이 더 떨어지고 한다면 그 농가들이 도산의 위기에 빠지고 부도날 그럴판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 축산팀에서 잘 홍보를 하고 앞으로의 전망, 이런것들을 미리 해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걸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축산단체와 어울릴때마다요. 제가 지금 자제해 달라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홍보 부족으로 그 사람들이, 그 농가들이 잘 판단을 못해서 자꾸 축사를 몇억씩 들여가지고 지어가지고 소값 폭락되고 하면은 그거 뭐합니까.
    폐기물 되야지.
    농지도 농지로도 못쓰고, 그 많은 자산 들여가지고 하면은 그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산지표시 이것만 잘 한다면 우리 축산농가도 그래도 희망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팀장님이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고 점검을 제대로 해 가지고 원산지 표시않는 그런 축산물 그런 고기, 그런것들을 지도, 감독을 잘해서 앞으로 그 축산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적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원산지표시제 단속강화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예.

○오영복 위원   지금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와서 뉴질랜드산이나 호주산으로 둔갑해서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 팀장님 알고 있어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오영복 위원   우리 익산쪽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저희가 현재 적발한 건 없습니다.

○오영복 위원   적발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오영복 위원   하여튼 방송에 이 얘기가 나올정도되면 상당히 많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익산도 원산지표시제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미국산 소고기는 30개월 이상된 소는 광우병에 오염될가능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다알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엉뚱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원산지표지제 단속이 되었을때 벌금이랄지 이런 것은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원산지표시제 단속을요. 농산물검사소하고 지금 농산물유통팀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요.
    벌금을 물리고...

○오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부정 축산물 유통단속을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그러니까 저희도 같이 혼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같이 합동으로요?

○축산팀장 정광수   합동으로요.

○오영복 위원   하여튼 처벌규정을 좀 강화시켜서라도 절대.
    오늘아침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벌금물어도 이익이 되니까 규정을 어겨서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익산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화물연대파업으로 인해서 사료공급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익산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걸로는 아직 크게 지장있는 걸로는...

○오영복 위원   사료공장이 지금 원료공급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가공이 안 되고 3분의1 가동이네, 3분의1 공급이네 이렇게 하고...

○축산팀장 정광수   공급은 좀 지장을 받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큰 지장은 아직까지는 없는걸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아직 피해발생은 없는 거에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오영복 위원   이런 것들이 장기화 될 때 피해발생의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것도 미리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59쪽에 보면은 조사료의 안정적 공급인데 제가 지금 작년부터 청보리 재배 면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을 해 왔던 사람인데 지금 많이 늘어났네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오영복 위원   700ha, 800ha 이렇게 늘어난걸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것가지고는 사실 모자라지요.
    청보리 재배면적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고 또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종자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150페이지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이 뭡니까?
    1억8,3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함열 상지원에요. 폐수 공공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보강공사하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폐수종말처리장?

○축산팀장 정광수   예. 축산폐수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공동.
    그게 93년도에 착공한건데요. 지금 10여년이 넘다보니까 너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밑에 보면은 AI방역비로 3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AI로 인해서 투입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한 6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6억정도?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은 그 금액이 3억하고...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3억은요.

○임병술 위원   이건 방역이죠?

○축산팀장 정광수   같은 것인데요. 이 3억은 특별교부세 입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은 방역비로 들어간 겁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가축AI방역에 관련된.

○임병술 위원   나머지 6억에 대해서 지금 예비비를 썼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3억은 도예비비 입니다.

○임병술 위원   3억은 예비비고 또 나머지 3억은.
    지금 AI관련해서 6억을 썼다고 했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한 6억정도 됩니다.

○임병술 위원   한 6억정도 썼는데...

○축산팀장 정광수   6억썼는데 저희 시예비비로 3억, 그리고 특별교부세 3억.

○임병술 위원   특별교부세 3억이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은 지금 시예비비를 얼마 받았습니까?
    받기는?

○축산팀장 정광수   시예비비는 7억입니다.

○임병술 위원   7억 받았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그럼 4억 남았네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그거 어떻게 합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그건 이제 집행 안합니다.

○임병술 위원   다 끝난 겁니까? 아예?

○축산팀장 정광수   예. 그걸 지금 당초 저희가 6억내기 7억을 예상하고 시비 예비비를 요구했었는데요.
    특별교부세가 3억이 왔기 때문에 그걸로 활용을 하고 시예비비를 안쓴 겁니다.

○임병술 위원   그 집행내역을 보면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물론 욕보시면서 이렇게 경황이 없어갖고 많이 소모를 하셨겠지만은 좀 내실차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급할수록 돌아간다고 하나씩 전부다 체크를 해서 적은 경비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축산팀장 정광수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경비내역을 봤는데 너무나 무리하게 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는데 지금 AI로 매몰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매물농가는 32농가입니다.

○임병술 위원   올해?

○축산팀장 정광수   살처분 농가가 32농가고요.

○임병술 위원   매몰한 농가.
    매립한 농가.

○축산팀장 정광수   살처분 농가가 32농가요.

○임병술 위원   살처분 농가는 다 매립을 했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소각하는데는 하나도 없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그걸 2006년도에부터 지금 해왔죠?

○축산팀장 정광수   2006년도에.

○임병술 위원   예. 2006년도에서 지금 살처분해가지고 식수를 지금 깔았는데 지금 인입을 안한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매입라인은 깔았는데 자기집앞으로 수도나오게끔 안한농가.

○축산팀장 정광수   그것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이제 매입라인만 깔아놓고 상수도만 설치해준다고 깔아놓고 농가들은 돈없어서 안한 농가도 있었을거 아닙니까?

○김일영 위원   거의 다 안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거의 다 안했습니까?

○김일영 위원   거의 다 안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럼 의미가 뭡니까?
    상수도를 뭐할려고 깔았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AI가 저희가 소관하는 업무기 때문에 상수도 급수문제랄지 이런 걸 통괄해서 전부 다 현황도 파악을 하고 그래가지고 속시원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는데, 이제 세부적으로는 상수도급수연결문제는 상수도 사업단에서 이렇게 맡아갖고 했기 때문에 미처 그런 설명을 드릴수 있도록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서면으로 준비를 해서 보실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32농가해야 보통 인입하는데 한 40만원에서 7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김일영 위원   아니요. 매몰한 농가가 32농가고 매몰지역은 반경 얼마지? 3km지?

○축산팀장 정광수   3km이내에 살처분지역 그 주변, 매몰지역주변에 마을주민은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70세대 정도 됩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원래가 소각을 해가지고 완전 처분을 했으면은 농가들이 이게 식수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AI가 뭐 농가들이 원해서 그런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원인도 모르는 병으로 이렇게 앓고 있는데 농가들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거 같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해 주셔가지고 거국적으로 해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미친소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신선하고 검증받은 안전한 소를 먹는 다면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미친소가 되더라도.
    그러면은 지금 정읍삼회같은데에는 현지에서 소를 판매하고 있지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익산에는 그런 계획 없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내년에 추진할려고 제가 종합적인 계획을 하나 세우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임병술 위원   어디에다가 하실려고요?

○축산팀장 정광수   아직 지역은 어디라고 선정은 못하지만요.
    저희도 지금 축산물유통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검증받은소에 판매, 유통이 그전보다 훨씬 잘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농협이나 시에서 한다는 그런 판매장에서는 더 확대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우리 팀장님 수고많아요.
    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더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을 보면은 농림환경국에 농산과는 있는데 축산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소로서 가축보호처리사업소, 그리고 축산진흥사업소를 해서 6급으로해서 지금 사업소를 2개 두거든요?
    팀장님이 봤을때는 축산농가와 축산행정을 위해서 축산과가 더 유익하다고 봅니까. 방금한 이 사업소로 하는데 더 유익하다고 봅니까. 개인소견이시니까 말씀 한번 해주시기를 바래요.

○축산팀장 정광수   제 소견으로는요. 축산과를 존치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램이였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 방침이 대국, 대과제로 가다보니까 저희축산팀이 지금 정원이 14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 존치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지금 축산진홍사업소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게 인원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제가 묻겠어요.
    정말 중요한 농축산, 농산과는 축산이 솔직히 없어요. 숫자 때문에 안된다면 그건 얘기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막 이루어진다면은, 이루어질지 안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루어진다면은 꼭 축산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그전과 같이 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이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축산과의 존치가 우리 축산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축산팀장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김용균 위원   예.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줘야 할 그런 것만 남은거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동 축산을 이루고 축산행정을 분명히해서 행정에서 봤을때는 축산과를 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했을때는 적극 건의를 하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같이 상의해서 우리가 조직개편에 반영토록, 우리가 1차 간담회때는 얘기는 했어요.
    꼭 신설하도록 해라 했지만, 또 숫자가 부족해서 그런 과정은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고,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때도 조류인플루엔자가 안 일어나도록 적극 철저한 예방, 소득을 하라고 이렇게 몇 번 부탁했습니다마는 그 조류인플루엔자를 막기는 우리 행정당국에서 힘들지요. 범위가 크니까.
    그런데 이런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재해없는 익산으로서는 이건 참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살처분 했는데 차수막, 그것이 제가 보기엔 좀 부실한거 같아서, 침출수, 그리고 그 앞으로의 전염이 되지 않도록 팀장님 철저한 소독을 해주시고 피해농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래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거기 차수막 설치해가지고 살처분을 했는데 철저한 예방을 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어요?

○축산팀장 정광수   저희가 지금 추후에 한 번 내지 두 번 나가서요. 소독도 하고 계속 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차수막이 약해서 밑으로 침출수 안내려 갑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차수막은 침출수가 안 내려갑니다. 밑으로.

○김용균 위원   안 내려가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밑에 보니까 아주 약해...
    그전에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할때도 차수막을 쳤는데도 그 침출수가 내려가더라고요.
    그것을 잘 한번 검토하셔서, 걸로 인해서 다른 병이 전염되거나 오염될 가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검토해주시길 바래요.

○축산팀장 정광수   확인해서요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농가들한테 조치는 다 했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보상금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가가 아직 확정이 안되어가지고요. 지금 일부 못나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요.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단가만 확정이 되면은 바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상금이나 먼저 말한 경영소득, 그런 가정 또 입식비같은거 잘 나갈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축산과에서는 피해농가들을 위해서 닭고기, 오리고기 먹자는 캠페인 지금 하고 있어요?

○축산팀장 정광수   계속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했습니까? 앞으로 계속, 아주 어렵다고 하니까 축산과, 우리가 팀이기 때문에 그걸 정기적으로 1회성으로 하지마시고 올여름 지날때까지 계속 좀 하셔서 그분들한테 농가에 피해가 적게가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소독은, 아까 160쪽에 보면은 축산위생 그리고 방역을 철저히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방역이 지금 철저히 잘 되고 있어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지금 저희과는요. 철저히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예산범위내에서는 잘 하시고 계시지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더 좀 철저히 해주시고, 또하나 애완견들을 우리가 집에서 많이 기르고 있는데 애완견한테 물려가지고 광견병이. 이렇게 예방접종을 애완견에도 좀 대대적으로 해줬으면 좋은데 그런거에 대해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축산팀장 정광수   저희가 광견병예방 때문에요. 계속 건의를 했는데 예산문제로 증액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범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김용균 위원   그전에 집에서 기르는 개들은 줄로 묶어놓고 그러는데 요새는 애완견들을 안고 다니더라고.
    저도 남부지역시장을 이렇게 점검하다가 애완견이 있어서 이렇게 쓰다듬어줬더니 물어버리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위험할수 있으니 주사를 맞으라는데 안맞고도, 거기가 예방접종을 한모양이야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애완견에도 예방주사를 꼭 맞출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래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왕궁특수지역에 문제는 그 후에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축분 그런 사정으로 만경강 오염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올해 예산에 농가들하고 저희가 국비를 얻어가지고 사들이는 사업이 있었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폐축사업 매입은요. 지금 서익산건설단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없어지고 있어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서익산 건설단은 사들이는걸로 끝나지, 그런걸 더 줄이고 오염방지는 거기서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줄일수 있는 대책은 뭐라고 생각해요?

○축산팀장 정광수   저희가 지금 톱밥지원도 하고 해서요.
    지금 최대한 폐수발생량을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우리 본부장님.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정말 거기는 새롭게...
    우리가 일본같은데를 가보니까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리 축산단지, 특히 양돈단지 같은데는 특수지역을 만들어서 완전 현대화식으로해서 그쪽에서 전부 다 폐수처리해서 내보내는 식의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가야합니다.
    먼저 작년에도 봤지만 축산허가를 내줘가지고 계속 양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되거든요.
    그런일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해 주시고, 폐농가를 우리가 사들이고 또 될 수 있으면 단지화를 시켜서 정화시킬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줬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올해 계획이 있으신가 말씀한번 해주셔봐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폐축사 사들이는 것은 저희가 32억정도를 투입해 갖고 현재 일부를 사들인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왕궁특수지역에 축산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목표가, 완전히 사들여서 이주를 시키는 것으로 목표가 정해져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제 그것이 결정이 된다면은 근원적인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나 시에서 이런 예산을 부담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농수산 식품부를 비롯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부처들 갖고 타협회를 지난주에 열었고 그래서 국가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단기간내에 끝내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에 접근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매입비로 해서 사들이는 것은 조금 시간적으로 많이 지날 것 같은데 우리 팀에서는 아까 얘기한대로 양돈 단지를 한번, 만약 떠나지 않으려면 양돈단지를 한쪽에 좀 해서 그쪽에서 폐수처리를 완벽하게 해서 내보낼수 있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에 특책사업으로 새만금이 개발이 되야만이 전라북도가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왕궁특수단지에서도 그런 대책을 해서 우리가 다 사들일수 있는 예산이 안나오면 양돈단지를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하면 악취냄새도 안나고... 지금도 동네지나가면은 악취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취, 폐수문제도 있으니까 그런걸 적극 팀장님께서 사업보고서를 중앙에 올리셔가지고 건의를 적극해주시면 좋겠어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AI로 인해서 매몰지 주변 상수도 연결문제, 그문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온대요.
    계획은 서있어요. 상수도 사업소에.
    계획은 서있는데 그것은 예산문제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에서 예산 안준다고 해서 그 돈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추경에 시비확보해서 그 사업을 빨리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으니까요.
    본부장님.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오영복 위원   예산부서하고 상수도 사업소하고 서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 사업이 바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AI관련 담당부서니까 본부장님 그렇게 좀 협력해 주시길, 그래서 깔끔하게 매듭지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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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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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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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축산팀장 정광수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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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