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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제129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제12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20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8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10시 07분 개의)

1. 2008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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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정에 의하여 도시건설본부소관 인사말은 유인물로 가름하오니 참고해 주시고 도시개발팀장님은 나오셔서 해당팀장님을 소개한후 각 실무팀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본부장님은 면담이 있으셔서 제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재난안전팀 정우철팀장은 교육에 갔습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박준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팀장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입니다.
    차량등록소소관 2008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박인곤님.
    등록담당 한석천님, 석금산님.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차량등록사업소관 2008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우리 사업소에서 시민을 가족처럼 모시고 신속공정하고 친절한 차량업무 처리를 다짐하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도시건설본부(차량등록사업소)

(부록에 실음)

    끝으로 우리 사업소 다짐으로 우리 부서는 전직원이 차량민원처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해서 민원인의 만족 재고와 시민모두가 행복한도시 익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의원   소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많았어요.
    직원들이 멀리 함열까지 출퇴근하면서 근무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공무원으로서 그런 어려움은 참고 근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정말 열심히 공무수행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1일에 1,500건을 이렇게 민원을 보고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사업소 구분으로는 많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민원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있다면 말씀한번 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민원이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는데 시내권에서 한 30분간 걸립니다.
    그래서 차량민원이 바로 단순한 민원이 아니고 상당히 복합적이고 기술적이고 좀 어려운 민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차를 구입했을 때 취득세, 등록세를 다 내야 한다든지 공채를 사야한다든지 보험 이런 사항이랄지 재반서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를 할려면은 적어도 30분 이상은 걸려야 할 겁니다.
    신규직원이나 초임자가 오면은 때로는 한시간 이상도 걸립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는 시간, 거기서 머무는 시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차량에 대해서 지금은 설정관계라든지 그런 압류 이런것들이 많이 묶여 있습니다. 차량등록원부에.
    그래서 그것을 다 해결하고 이전해주던지, 거기한테 할려면 전국적으로 상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니면 CCTV라든지 교통에서 걸린 사항이라든지 각종 사항들이 다 저희한테 옵니다.
    그리고 지방세라든지 국세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체납되면은 우선 압류때 물건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차는 거의다 있기 때문에 다 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빨리 못해주는미안함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의 민원은, 가면서 시간이 많이 걸릴 때 불만을 가지고 가시거든요.
    그랬을때 우리 직원들께서, 지금도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신속하게 해 주시지만 그분들에게 정말 불만이 적게 가도록 그렇게 소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불만해소를 좀 감소해 줬으면 해요.
    그런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때는 본부장이나 이런분들하고 상의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함열로 가게 된 동기는 함열일대에 활성화를 이루고 거기에 기여한다는 뜻에서 우리가 자동차등록사업소가 갔는데 함열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소장님이 오래됐으니까 어떤 것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제가 말씀드리기 보다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걸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함열이 저희가 생각할때는 인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시가지가 형성되면은 차라든지 사람이 많이 다녀야 한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분들이 오실 때, 이왕 오신거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야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와서 식사도 하고 차도 먹고 이렇게 해야는데 오시면은 일처리하고 빨리 가시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일반인들이 오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전번 보고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매상사라든지 관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맡아가지고 오전에 10시반에서 11시나 12시 사이에 하고 또 오후 4시에 와가지고 하루에 두 번씩 왕래하면서 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따른 수고비, 예를 들어서 처리하는데 경비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받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함열 일대가 자동차등록사업소로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읍면사람들이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와서 참 괜찮다라는 인상이 갔으면 해요.
    그런점을 소장님께서도, 민원들이 오면 유도를 좀 해줄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오산에 자동차매매사업소가 있거든요.
    그쪽에 있는 분들은 김제쪽이 거리상으로 더 가까워서 많이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사해본적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이번에는 조사를 안했지만은 작년도에 조사를 한 결과는 한 3,000여명이 다른데서 하는 걸로 되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조사를 안했는데, 제가 이런말씀 드리면 죄송스럽지만 김제, 완주 저쪽보다는 업무처리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모든 것이 낫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오산쪽에 매매단지를 가봤더니 그쪽에서 출발하면 김제가 더 가깝다 이거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간다고 해서, 익산분이니까 익산으로 오고 함열도 가까우니까 오시오. 그런 부탁의 얘기도 했었는데 소장님께서 시간나시면 가셔서, 저쪽에 매매상사에도 찾아가셔서 익산시민이니까 익산에 이렇게 등록해주십시오 하고 직원이라도 보내서 공고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번에 구리시나 양주시를 들리셔서, 자동차판 영치에 대해서 선진지를 갔다 왔다 했는데 구리시나, 영주시는 어떤 시스템으로 영치를 잘해서 우리 타 자치단체에서 가서 보고오는지, 거기에서 얻었던 좋은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지금 번호판 영치업무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하는 단체는 몇군데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데가 어디냐하고 보니까 구리하고 양주시가 그래도 낫다. 관계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그런얘길 들어가지고 두군데를 저희가 가봤어요.
    저희가 상당히 발빠르게 빨리 이걸 하고 있는 것인데...
    구리시 간 내용과 양주시 간 내용은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말씀드릴려면...

○김용균 위원 간략하게 우리가 배울점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구리시는 에프원아이엔씨라고 주식회사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양주시는 제이티에스라는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두 프로그램을 비교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구리시는 현재 지방세 영치시스템 운영프로그램과, 그러니까 세무과파트가 되겠죠.
    전산과 세수입이 자유롭게 되어있고 체납쪽이라든지 영치쪽에 서류 이런것들을 용이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고 양주시는 자동차등록전산 영치자료를 세수입하고 별도 서버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술적인데, 시간이 가야 알겠지만은 그런 자료는 별도로 이원체계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시간적인 것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PDAG라고, 그걸로 해서 출력도 하고 이렇게 조작하는데 불편하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는 것은 구리시쪽으로 할려고 하고 있고, 저희 지금 세무과 세수입파트에서 하는 것도 이쪽으로 링크가 되서 세수입 프로그램과 우리 프로그램이 연결이 되야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하면은 이원화되서 안되고 해서 그런쪽으로 할려고 하고 있고, 현재 구리시나 양주시는 지금 한 2,3번 나갔어요. 지금 영치를 나갔는데.
    지금 현재는 번호판을 떼고 바로 영치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하는 기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차넘버에 뒷넘버를 치면은 그 넘버에 차가 과태료를 밀린 사항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검사예고도 하고, 무엇이 밀려있다, 부과를 한다, 또 영치도 한다, 이런 예고분을, 우리 차 교통행정과보면 빨간딱지같은거 있잖아요? 그것을 차에다 붙이고 다닐수 있도록, 지금 시민들한테 알도록 얘기해줘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안할 때 영치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걸로 되어 있어요.

○김용균 위원 거기도 지금 시기전에 계몽기간이나 마찬가지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그렇지요.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걸 시행을 해서 누적된 과태료를 걷어들이인 실적, 그런 것은 아직도 안 나와있고, 현재 실행단계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그쪽에서 지금 시행을 시작하고 있는 장점사례를 잘 보셔가지고 익산시에서도 이렇게 많은 과태료가 미징수된 것을 많이 걷도록 해주셔야는데, 지금 세수입이 벌써 123억이 미수액이거든요? 과태료가 부과되서 안내는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한차량에 제일 많은 금액이.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몇 천만원 됩니다.

○김용균 위원 차 한대에?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그렇게 많이 밀릴수가 없는거 같은데...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것만요?

○김용균 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것은 이제...

○김용균 위원 차량한대당 최고로 많이 과태료가 되있는것.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60만원정도.

○김용균 위원 60만원정도.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많은 것은 2, 3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특히 번호판 영치할 때 사업차량 있지 않습니까?
    생계에 관계되는 차량은 가급적이면은 지향해 주시고 더 받아들여오고, 그런점은 소장님께서 시민을 위한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래요.
    정말 근무하느라고 수고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전출입등록은 20일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건설기계입니까? 몇쪽입니까?

○김일영 위원 155쪽 고객과 함께하는 차량행정 운영.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건설기계등록업무 말씀하시죠?

○김일영 위원 예. 자가용은요? 승용차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이건 건설기계이기 때문에...

○김일영 위원 아니, 승용차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아, 승용차는 저희가 바로 해 드립니다.

○김일영 위원 바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김일영 위원 바로 하는 것은 자동으로 되지요? 이 관내는?
우리시는 그냥 주민등록 거주지가 옮겨지면 자동차등록신고를 다시 주소지변경신고를 안해도 자동으로 되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는 바로.

○김일영 위원 제가 업무보고때 누차에 말씀드린건데 관내 법인체 차량있지 않습니까.
그거도 마찬가지로 법인주소가 변경이 될 때 관내에서 자동으로 차량도 주소변경이 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전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소변경을 말씀하시는데 법인차량은 법인이 등록되서 법인업무를 세무서에서 법인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신고를 해서 할 일도 있고 해서.
    그래서 원래 세무서에다 신고를 해야는데 시청에도 관할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한테 신청하면은, 저희가 이 업무는 차에 대해서 주소변경을 확실히 해서 빨리 신속하게,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사람한테 과태료 부과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소변경 되면은 아까같이 관내에서 일어나면 바로되고, 예를 들어 건설기계라든지 법인체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등록이 되면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김일영 위원 아니, 건설기계말고 법인인데.
법인에 차량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법인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주민등록이, 예를 들어서 함열에서 어양동으로 왔단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차량도 어양동으로 주소변경이 되는데 법인은 함열에서 어양동으로 왔어요. 왔는데 그것도 자동으로 되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그런데 그 내용을 함열에서 어양동이나 다른 곳으로 갔다면은 저희가 알길이 없잖아요.

○김일영 위원 알길은 주소변경하면 주민등록 다시 되는데 관내에서 그건 안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주소변경은 주소를 이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차가 나오는데...

○김일영 위원   법인도 어양동으로 이동이 됐으면 어양동으로 주소변경이 되는거에요. 법인도 신고가 되요.
    법인등록체에 법인을 담당하는 도시개발과 법인취급소에 그게 된단 말이에요. 주소변경이.
    주소변경신고를 해서, 말하자면 법인이 함열에 있다가 어양동으로 왔어요. 어양동으로 왔으면 어양동으로 그 주소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민등록도 자동으로 어양동으로 변경이 되면 차량도 어양동으로 오듯이 법인도 함열에서 어양동으로 왔으면 주소가 변경이 됐으니까 자동으로 되야지 않냐, 본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그 시스템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못하는거 아닙니까.

○김일영 위원 관내 시에서 그 시스템을 노력을 해야지. 안되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은 민원서비스가 아니지.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김일영 위원님, 그 말씀은 제가 알았습니다.
법인도 함열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어양동으로 오면은 저희가 이제 바꿔줘야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알아야거든요? 바꿔지는 내용을.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같은 도로교통국 본부에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수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그거를 하도록, 우리 관내것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누차 답변을 하시고 했는데 지금도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다면은, 우리 시민의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것을 몇 번 질문하고 답변하겠다, 노력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다면은 업무보고받을 필요도 없고 질문 받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지금 시행은 저희 시청에,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과라든지 도시개발과라든지 해서 법인차량에 업무분담이 되서, 법인이 주소가 바뀌어지면은...

○김일영 위원 아니 그건 소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명확히 하실 문제가 되지 않고,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하고 있냐 안하고 있냐 이거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법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지금 하고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김일영 위원   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고 있다고 하면 되지.
    뭐 다른 말이 필요없지.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그런데 저는 그 법인을...

○김일영 위원   됐습니다.
    하고 있으면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이고, 그리고 타지역에 가서 차량신고 등록을 한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왔고 저도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이 타지역에 가서 신규차를 사가지고 등록하는 사람을 봤거든요?
    그래서 왜 거기가서 등록을 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왜그러냐하면 여기가 불편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번호판이 없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김일영 위원 말하자면 자기는 4자를 싫어한다 이거에요. 4자.
그런데 익산에 가면 4자번호판이기 때문에 그 4자를 피해서 6자로 하는데로 가서 등록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김일영 위원 그런점도 좀 연구를 해보시고 지금 우리시에 번호판이 한 3종류지요?
전북 32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58로 나가고 또 흰색바탕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통일할 수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그 번호판에 4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번호판이 자가용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가용 경우를 한다면은 지금 48거에 몇 번 나간다, 거 자가 끝나면 이제 너 자로 나가고 그런데, 이 번호들은 제가 알기로는 200단위인가 쓰면은 국토해양부로 요청을 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면 전국번호가 이제 통일이 되가지고 지금 나간번호 다음에서 띄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4자를 피할려면은 이 번호가 나갈때까지 기다려야겠죠.
    그런데 새차는 기다리면 안되자나요.
    그러니까 다른데 간다는 뜻인데...
    다른차의 경우는 할 수 있어요.

○김일영 위원 예. 이해 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그 다음에 번호판은 저희가 할 때는 큰 것이 있습니다. 긴 것이 있고 중간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나가는 것은 전국 번호판으로서 차에 따라가지고 조그마한 차에는 조그만한거. 큰차 붙이는 것은 큰 것. 중간은 중간. 그 규격이 차마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김일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요.
    지금 세금을 많이 못내가지고 60만원 70만원 이렇게 몰린거 있잖아요.
    거기에다 또 교통법규 위반해가지고 몰린 몇백만원도 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김일영 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그러냐하면 자식을 잘못둬서 그런가는 몰라도 그 아들앞으로 어떻게 해서인지 차를 다른사람이 샀어요. 사가지고 자기 아들이 타지는 않고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세금도 안내고 범칙금도 안내고 이렇게 해서 많이 체납이 되고 또 그 자기 자녀앞으로 차가 있으니까 이사람은 영세민 혜택도 못받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그러죠.

○김일영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분들한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내용을 좀 확인해 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간단히 몇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치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검사안한 것 하고 무보험하고 과태료 안낸것도 영치합니까?
    영치할 수 있습니까?
    과태료 안 낸 차량.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과태료 안 낸 차량은 영치를 못합니다.

○소병홍 위원 검사안 한것하고 무보험 차량만 영치할 수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6월부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이렇게 되있는데 데이터베이스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번호판을 영치할려면은 차에다가 영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요.
    그 프로그램하고 시청 세수입 파트의 과태료모두하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들을, 예를 들어서 차량번호를 찍으면은 그 프로그램이, 그 차가 어디어디 몇 번 넘버 있는 것이 다 나오거든요.
    거기 PDA모니터에.
    그러면 그것을 출력을 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러니까 넘버 찍으면 저기서 영치대상인가 아닌가 이것만 나온다는 얘기고만요. 쉽게 얘기하면.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놨다 이런 뜻이죠?
넘버를 찍으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넘버 찍으면 나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시내에 차가 한 10만대 있지 않습니까. 대략.
    그런데 지금 무보험차량이 대략 몇 대나 됩니까?
    영치대상이 대체로 몇대냐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지금 자동차검사 안 맡은 것 하고 보험미가입자 현황이 있는데 2005년부터 2006, 2007, 2008,
    2008년 4월까지 저희가 한 그런 내용인데 자동차검사 미필건수가 3,412건이고 그 다음에 보험 미 가입원이 4,262건 입니다.
    그래서 7,674건이 번호판 영치대상입니다.

○소병홍 위원 7,000대가?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이제 시간에 따라 틀리겠지만...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익산시내 차가 약 10만대잖아요.
그러면 한 18%가 영치대상이고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임병술 위원 아까 무보험이 몇 대라고 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무보험이 4,262대입니다.
    이 자료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데 데이터베이스하고 단속을 할려면은 정확한 데이터를.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아니, 왜그러냐면 저희가 날짜가 갈수록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약간은 있으니까 그때 시점이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다음에 과태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결손이 1억7,600인데 결손기준은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가 결손은 과태료도 저희가 지방세 일환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은 국세징수법하고 지방세법의 결손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있더라도 조금있어야 하고.
    또 그 사람이 행불됐다던지 이런 내용이고...
    하여튼 납세의사능력이나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착수조사할 때 거의 희박하다할때 결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제 생각은 결손보다는 이게 기간에 관계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걸 안냈더라도 폐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몇 년이상 과태료를 안낸다 하면 결손이다 이런 기준은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그 기준은 저희가 없습니다.
    없고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차를 이전할 때 양도인, 양수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좀 강해가지고 과태료를 다 내고 차를 이전해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양수인이 그 내용만 인지해서 하면은 다 해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내가 안고 받겠다 그러기 때문에 과태료가 거치질 않고, 이 과태료라는 것이 상당히 세금하고 틀려가지고 기분이 나쁜 사항입니다.
    뭐가 늦어서 낸다, 걸려서 낸다, 이렇게 때문에 낼려고 하는 의식이 또 적고.

○소병홍 위원   이게 옛날에는 말소가 안됐어요. 과태료를 안내면.
    그런데 지금은 말소가 맘대로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는 없어졌는데 110억중에 차는 뭐 진작 10년전에 없어졌는데 이것만 남아있다 이거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무슨 기준에 의해서 결손을 처리를 하냐 이거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럼 그냥 남아있으면 차는 한 5년전에 없어졌던간에 이거 과태료는 계속 누적만 되나가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과태료는 계속 누적되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차는 없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없는데도요.
    그때 당시에는 과태료가 있었는데 바뀌어져서 이사람한테 갔어요.
    차는 갔지만은 과태료는 이사람이 죽을때까지 갖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럼 결손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소병홍 위원 결손은 어떻게 해서 지금 선정을 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결손은 그 사람들 체납된 내용을 저희가 주민등록보고 다 쳐가지고 재산상태 이런 것을 전부 다 확인합니다.

○소병홍 위원 재산?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재산상태라든지, 행불상태라든지. 또 뭐 채권이런것도 다 확인하고 그래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결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안했는데, 저희가 와가지고 실적을 좀 높힐려고 이 작업을 상당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병홍 위원 결손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이거라도 정리를 좀 해야겠다해서, 제가 여기와서 이 징수율이 솔직히 아시겠지만 8, 9% 정도뿐이 안됐습니다.
    제가 와서 12%이상 넘겼습니다.
    지금 그래서 5.3%에요.
    6월말까지 하면 좀 되는데, 이게 지금 1%올리기가 무진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때마다 체납징수과태료 123억인데, 한사람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되는 사항을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가슴이 아픕니다.

○소병홍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본위원도 제도상에 문제가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금파트도 과태료와 같이 돈을 내지 않습니까. 한건에 대해서.
    차에 대해서 세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이런 것이 얽히니까 통합해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제도상에 그렇다니까 고쳐나가고, 제가 아까 결손액을 물어본 이유는 저는 기간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알았어요.
    기간 5년이상 되면 어떻게 된다는지, 그런걸 물어본 것은 결손액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여러사람이 똑같이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제도에서 결손을 해야한다 이런 뜻에서 한번 물어본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5년기간은요.
부과할 수 있는 기간하고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고 법적으로 5년을 그렇게...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주무관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부 일어서서, 경례.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도시건설본부(도시개발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팀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기본계획도 잘 마무리 하시고 이제 도시재정 관리계획 수립하느라고 수고많습니다.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시죠?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일정별로 차질없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열심히 하셔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재정비수립 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바래요.
    그리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4쪽에 서부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
    지금 KT역사를 짓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정부한테 예산을 받아서 2,700억 상당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KT역사를 건립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건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서부역사에서 산업도로까지 25m도로를 지금 50m로 저희가 확장개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비로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KT역사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것은 지직도로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그리 활용할 수는 없는가요?
    그런 협의를 한번 해 보셨어요?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김영장팀장님께서도 국토관리청장님한테 저희 본부장님하고도 직접가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업무를 그 동안에 새익산발전단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해서 철도공사에다가 설계에 넣어달라 누차에 걸쳐서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계를 현재는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그쪽에서 답변이, 이것은 철도시설하고는 아니다. 별개다 그래서.
    지금 몇일전에도 국가예산 확보문제에서 위원님들하고 시장님께서도 상황실에서 보고가 있은 그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국가예산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그런 사업이다, 너무나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설득을 할 그런 계획이고 지금까지 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만약에 그 철도시설공단 철도에서 지원을 안해줄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텐데 그 예산소요는 팀장님 어떻게 잡으실려고 그러세요?
국토관리청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국토해양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여기 청장님한테 지원요청도 했어요.
    해서 꼭 필요하다고 설명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까지 이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익산건설단에서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아는대로라면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것은 중앙정부에 설득을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전주, 군산, 김제에서 KT역사를 이용할려면 환승체계가 잘 안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처음 계획은 2015년에서 13년으로 역사준공이 나와있는데 지금 여수박림회가 있기 때문에 2012년까지는 완공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그런 방침을 신문보도를 통해서 잠깐 봤거든요?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만약 개통을 하면은, 올해가 2008년도니까 지금 한 3, 4년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안에 저희들이 그 개설을 해 놓아야는데 차질이 없도록 팀장님께서 잘 부처와 협의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확장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래요.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이번에 조직개편에 보니까 그업무가 아마 저희들한테 오는거 같습니다.
    새익산 발전단이 해체됨으로서...
    그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좋다. 받겠다. 그래서 아마 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니까 앞으로 더 이 부분을, 중앙정부를 최대한 설득해서 지원받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힘으로도 안되기 때문에 정치권이라든지 시장님한테도 별도로 보고 드려가지고 총동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용균 위원   여하간 같이 정책토론회도 제가 가졌습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이나 우리 행정이나 시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서부 배산택지가 조성이 되고 송학동 도 전북개발공사에서 아파트건립하고, 그쪽에 8천세대이상의 아파트가 지어지거든요.
    세워지면은 시내권과 교통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현동사무소앞에 그 주통로, 그것만 가지고는 적을 것 같은데, 그전에도 몇 번 얘기 드렸는데, 거기에 확장공사나 새로운 시설도로가 계획되어 있나요?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지금 지난 번에 새로오신 부시장님을 모시고, 여기 우리 오산위원님 계십니다만 확공선 거기를 직접 모시고 갔었습니다.
    이거 빨리 되겠구나 해서 예산계장하고 같이 갔는데 예산계장한테 직접 지시를 하셨어요.
    확공선을 빨리 내년도 예산에 확실히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필역을 하셨고 또 현재 지금 배산로타리, 또 이쪽에 지금 모현로타리 쪽으로 오는 길, 역전앞으로 나오는 길 그렇게 3군데가 그쪽에서 나오는 대로가 있습니다.
    현 3군데 도로는 좀 어렵다 해서, 우리 도시계획상 중간에 배산택지에서 직접 나오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안이지만 저희팀 전체 직원이 그건 필요하다고 지금 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1차로 보고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철도공사하고 이게 또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지금 협의를 해야되서, 도시계획 도로를 그쪽으로 해서 하나 더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지금 생각이고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팀에서 서부와 우리 구 시가지의 연결도로를 계획을 해주셔야만이, 나중에 시설은 언제 되더라도 계획은 미리 잡아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모현아파트 재개발 하는거 아시죠?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예.

○김용균 위원   천 한 700세대 세워져요.
    주로 다니는 곳이 모현아파트에서 창인아파트, 2차선도 안되는 도로를 통행해서 다니거든요?
    그런데 모현아파트에 한 800세대가 이렇게 지어지면은 그쪽에 있는분이 창인아파트로 해서 시가지로 바로 나오는데, 나오면 고가도로잖아요. 철도위에.
    그런 것을 한번 어떻게 확장 구상을 해 볼수 있습니까?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그것까지는 제가 못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도시계획상하고 철도공사하고 합의가 되야하기 때문에, 일반 이런 육지같으면 저희 맘대로 해서 절차를 밟아서 가능하지만 철도를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가 가능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니까.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에 차량이 많이 다녀 복잡해진 도로니까요.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2차선이니까 4차선으로 확장 개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자문위원이요.
    그 역할이 뭡니까?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지금 설계자문위원이라고 저희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는 아직 까지 한번도 그분을 불러서 해본일은 없는데요. 얼마전에 산업단지 때문에 새익산발전단에서 설계자문위원회를 불러달라해서 우리가 불러주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그런건데, 설계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문을 받는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0억이상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있답니다.

○김일영 위원 100억이상?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예. 100억이상.

○김일영 위원 익산시에서만 발주하는 공사만 설계자문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예. 익산시 100억이상 공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지역은 해당이 안되고.

○김일영 위원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나 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익산시에서 어느 대안이나 의견제시를 하는 그런 라인은 없습니까?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사업을 같이 하다가 여기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다르다하면 그런 민원은 전달할 수 있지요.

○김일영 위원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군산에서 강경간 도로를 보면 특히 제가 사고난 위치, 아는 것만 보면 함라 신목교차로, 성당 상중화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서 2007년말에 준공을 해 가지고 교통사고 건수가 한 8건 났어요.
    8건났는데 성당 상중화 들어가는 데는 두사람이 죽었어. 죽고 신목교차로에서도 사고가 5건이 나가지고 지금 식물인간이 되있단 말이요.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을 시행할 때에 익산시에서 시민들한테미치는 교통사고로부터 위험, 또 편익, 환경 이런 문제들을 좀 점검을 하고 해가지고선 의견제시를 해줘서 사전, 계획설계때 반영이 되야한다고 보는데 지금 설계자문위원이나 이런게 도저히 운영하는 것도 없고, 그러다가 보면은, 참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그래서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관리청에다 건의한 사실이 있어요?

○김일영 위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성당 상.중.하화를 보면 도로가 이렇게 가다 중화들어가는데는 낮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우리 기술진도 보면. 이렇게 올라갔어요.
    제가 거기를 측량을 해봤어요.
    이 고저차가 10.5m입니다.
    10.5m인데 거기에 박스를 해주면 신호대기 하나 없어지고 교통자동차 흐름이, 내리막길 안가고 오르막길 안가고 교통흐름도, 유속도 빨라지고 정체도 안되고 위험도 안되고, 국가적으로 보면 이건 큰 소득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류비용도 덜 들고.
    또 상.중.하화로 들어가는 주민들이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거기 두사람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주민 한사람 죽고 공사도중에 직원이 하나 죽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진정을 했어요.
    익산시와 국토관리청에.
    거기를 박스를 해달라.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사도중에 이런것들을 수정할려면은 어려우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것들을 미리 사전조사해가지고 기본설계할 때 그런것들이 반영되야, 도로가 나는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요.
    우리 본부장님이 나오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본부장님은 안나오시고 우리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이 기술진에서요. 기술자 되시는 분들이 그런걸 좀 잘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국토나 지방도, 또 국가에서 하는 것 지방에서 하는 것이 우리들한테, 시민들한테 미치는 그 환경이나 위험문제 이것은, 진짜 내자식도 내손자도 거기가서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는거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 도로는 나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익산 32만 시민은 곧 나와 연결된 그런 시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국책사업이나 도에서 하는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하는 도시계획도로는 물론이거니와 도나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제 도로시설팀에서 관장을 합니다.
    도로시설팀에도 제가 얘기해서 그런 설계라든지 있을때는 우리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다 계신데, 또 도로시설팀으로도 가고 또 이쪽으로도 가고 관리팀으로 가니까, 그런것들은 좀 기술진에서 더...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예. 잘 알았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예. 박종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서부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팀장님께서 서부지역 개발이 되면은 구 도심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혼잡해서 신설까지도 생각했다고 그러는데 한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현교회쪽 모현육교로 넘어오는데, 그 고현교회 삼거리, 그 다음에 50m도 안되서 또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러죠?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예.

○박종규 위원   원광여상에서 넘어오는 길.
    그 다음에 이제 육교밑에 또 사거리가 100m도 안되서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도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또 겨울철같은데는 눈비가 오고 그러면은 정말 힘듭니다.
    첫째 어려운 것은 신호대기가 너무 가까이 계속 있다. 그리고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
    원래 송학동 굴다리 앞에서 고현교회 앞에까지 25m도로를 신설을 하면서, 원래는 지금 원여상, 정보여자고등학교, 원광중학교까지 이렇게 좀 도시계획이 뚫어져야 그게 소통이 편리하고 꼭 그렇게 되야 하는데 지금 현 사항으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고현교회건물 본당이 딱 정중앙에 있어서 지금 거기까지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현교회가 새로 교회를 신축해 가지고 구 건물을 이제 철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삼거리 커브가 너무 각졌기 때문에 약간 양보를 해서 원만하게 교통흐름을 좋게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이왕에 고현교회가 자체 철거를 하기 때문에 거기 그 도로를 사거리로 만들어주고 삼거리를 폐쇄를 하면은 교통흐름이 아주 좋을 것이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되야되지 않겠느냐. 그랬을때 시가 교회하고 상의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공간에 삼거리를 폐쇄를 하면서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한다든지 소공원을 한다든지 적합하게 할 수 있게끔 좀 계획을 세워서, 교회에서 과연 이 사항을 수용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으나 시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과장님. 제 의견이 조금 수용이 되십니까?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저는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는 아주 참 좋은 의견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측하고도 얘기를 해 봤고 그랬더니교회건물은 아직...

○박종규 위원 철거를 한대요. 철거를 하는데, 이쪽에 땅이 좀 원만히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지금 그런 계획이 있을꺼에요. 그래서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된다...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철거 이런얘기는 못들었어요. 못듣고, 거기가 교통이 복잡하다 그랬더니, 각진곳 그건 허물어주겠다 해서 그건 허물었어요. 지금.

○박종규 위원 그런데 그게 대안은 못됩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그러지요.
그건 대안이 안되죠.

○박종규 위원   왜그러냐하면 이 앞에 삼거리 신호기를 없애야 해요.
    그래서 사거리 체제로 해서, 현재에 고현교회에서 송학동 굴다리앞에쯤이 25m도로고 그 지금 원여상앞에서는 12m도로에요.
    우선 다급한대로, 25m까지 교회에서 안된다면 12m도로라도 소통해서 그렇게 하면은 교통흐름이 아주 좋지 않겠느냐.
    이건 적극적으로 시가 서둘러서 해야 될 사업이다.
    전에 못했던 것이거든요. 건물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라도 제시를 해서 앞으로, 서부지역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8,000세대, 한 2만여명이 늘어나고 지금 산업도로를 이용한 군산, 전주, 김제에서 이 도로로 해서 시청이라든가 상공회의소라든가, 주 통로입니다.
    배산로로 안들어와지고, 저도 제일 많이 이용하고, 오산에서 오는데도...
    그래서 여기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현재 우리 도시계획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우리 익산시민이라면 거기가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겁니다.

○박종규 위원 교회가 딴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시가 적극적으로 어떻게든지 한번 해봐야되지 않겠는지...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그건 적극적으로 해서라도...
잘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교통지도팀장 김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함께 근무하는 김춘성 주무관님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도시건설본부(교통지도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현수 팀장님께서는 우리의회에 오래 근무해서 위원님들의 애로사항이나 주정차 단속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꺼에요.
    그래서 지금 잘 알고 있다고 저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8일날도 중앙상가번영회와 CCTV를 달아놓고 단속문제도 같이 협의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조율하는 것을 보고 잘한다 이런걸 느꼈거든요.
    지금 구경찰서에 주차장이 설치가 되면은 5분단속으로 CCTV를, 중앙상가번영회에서도 단축해 달라고 하는 제도는 아주 좋습니다.
    저도 상징거리를 만들어 놓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볼 때 참 보기가 않좋다.
    또 여러 시민들에게 민원도 듣고 그랬었는데, 그게 7월1일부터 해소가 되지요?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의 의사는 잘 들어줬습니까?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처음에는 그분들이 상징거리에 대해서, 저한테 30분단속을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가 들어왔는데 어떤 부분까지는 양도가 되지만 일반통행도로에서, 더구나 2차선도로도 아니고 1차선밖에 안나오는데 이 도로를 30분 단속을 한다면 이게 상징거리 조성한 의미도 없고 또 시민들 불편이 나오기는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강력하게 양보를 해 주시라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측면에서, 아침 10시까지는 저희가 장사를 하고, 또 상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 부분은 완전히 입점, 장사시작전까지는 저희가 단속을 봐서 좀 유해를 하겠다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5분단속을 하고 있는 거리가 지금 몇 군데죠?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지금 현재 5분 단속하고 있는 곳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3개소는 표착구간 동부시장 사거리하고 우남그랜드타운 하고, 또 대학로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홀짝수 제도가 잘 되어가지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주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보면은 지금 간선도로를 전부다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시청소방도로 면이 양쪽에 전부 다 차를 받쳐놓고 있어서 교통의 흐름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도 소방도로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저희가 경찰서하고 소방도로 길터주기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지도팀이 생각하는 것은, 시민들을 고려안할 수가 없고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단속보다는 편익을 생각할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본 위원이 봤을때는 소방도로 양방향으로 주차를 해 놓으니까 차량소통이 안되고, 만약에 유사시 불이 났을 때 큰 피해를 입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지도팀에서 대안을 내셔가지고 소방도로에서 짝,홀수제를 전체적으로 계몽을 해서 동네마다, 그 거리마다 주민들이 계몽을 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데도 저희가 개도활동을 통해서, 부영1차아파트 하나로 도로 사거리를 지나면은 장충동왕족발 사이 뒷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역1차 아파트 주민들이 한 2~3,000명 정도 진입도로인데, 우리팀원들이 한달정도 개도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도 합의를 했지만 그 백제갈비 그분들도 그 주위에서 협의를 해 주셔서...
    저희 팀원들 활동하는 거 보고 협조해 주시겠다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아파트쪽으로 주차장을 이면도로 1개면을 조성해달라고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교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고, 지금 경찰서 협의가 끝난상태고, 그런곳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비사벌아파트 뒷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하나둘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저희차량을 등록한 현황을 보면은 익산시가 12만대에요.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주차창은 적고 차는 갈수록 더 불고 그래서 주차난이 심한데, 그러기 때문에 주차를 소방도로나 이면도에 하고 있거든요.
아까 팀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말씀해주셨는데,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어느 소방도로든지 짝홀수제의 주차를 꼭 권장 하길 바래요.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단속을 하실 때 우리가 교통지도단속은, 첫째는 교통흐름의 원활하기 위해서 교통단속을 합니다.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주 복잡한 거리는 집중단속을 하지만 한산한 거리에는 가급적이면 계몽지도로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고, 또 시민생활에 불편을 안주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가장 마지막장에 교통서포터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전에는 나이드신 어른들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서포터즈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하반기에는 다른 식의 서포터즈 운영을 한다는데 하반기 계획은 어떻게...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지금 5월14일부터 11월14일까지 기존노인을 활용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요.

○김용균 위원 그 다음에는?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그 다음에는 우리 교통관리사업처가...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사업체가 쉽게 말씀드리면, 카센터 종합정비업, 매매업, 폐차장업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용균 위원 예.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그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겠다고 해서 이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율로 참석을 하겠다?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시내의 교통을 서포터즈제로 이렇게 지도를 해주겠다. 이말이지요?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선정해놓은 어른들은...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그거는 그대로 활동하고요.

○김용균 위원 그분들은 그대로 하고 또 하겠다?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예.

○김용균 위원   아, 그래요.
    아주 좋은 일이네요.
    자원봉사로서 이렇게 해준다니까 퍽 좋은 일인데, 그리고 한가지 특히 중앙동 같은 데, 상징거리 같은데 단속을 할 때는 북일동이나 다른 타동에서 와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동네사시는분이 단속을 하면은 웃으면서 서로 계몽이 잘될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동네에 거주하시는 어른들을 선발해서, 그분들이 단속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제가 요근래 협의를 한 사항인데요.
    중앙동 자율방범대에서, 본인 스스로 자기들이 개도장 정도 발급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 제도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착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분별하게 하지말고 필수 인원만 저희가 증도 발급해드리고 그 다음에 위촉장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교통지도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애들 통학로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중앙동을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이후에 전 시내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민단속요원을 두었을때...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명예감시원.

○김용균 위원 명예단속요원인데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경고장밖에 못 부치는거 아닙니까. 그러죠?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정도로 해야지. 그 이상은...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법적으로 안됩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얘기한대로, 그쪽에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서포터즈제를 운영한다면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을 꼭 선발해 주기 바래요.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출석전문위원 (1인)
김시영

○출석공무원 (7인)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