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29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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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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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6월 23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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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 익산서동축제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익산시 쌀 및 현미 품좀 검정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4.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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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 익산서동축제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3. 익산시 쌀 및 현미 품좀 검정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문선의원 외 7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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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한상봉.
    황선호 주무관입니다.
    이명천 주무관.
    황영삼 주무관입니다.
    문화관광팀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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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경제산업본부(문화관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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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공해없는 익산시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팀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함라담장있지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김일영 위원   계획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전체계획이요?

○김일영 위원   예.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만 공사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지난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김일영 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계획연장을 조사하셔가지고, 제가 좀 아쉬운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지만은 1년에 계획양이 좀 적은 것이, 예산을 확보하셔서 한2, 3년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하면은 담장만 가져도 엄청난 자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웅포골프장이요.
    지금 우리시와 당초 협약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협약대로 진행되도록 팀장님, 본부장님 애써주시고요.
    금강변 자연휴양림 있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김일영 위원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9년에 그게 완공할 계획이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데 여태껏 발주도 안했는데 가능하겠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있고 틀림없이 내년초까지는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면 조성은 마무리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지만은 저희 판단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 위치가 지금 변경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김일영 위원   원래 금강대교 밑에, 저 웅포대교 밑에인데 지금 위치는 어디로 갑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함라산 기슭에 한 10만평정도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정확한 위치는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정확한 위치는 송천리 3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송천리 35번지 일원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김일영 위원   위치가 송천리 35번지 쪽으로 정해지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사실은 우리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웅포에 있는 사람들이 웅포대교 주변에, 우리가 하천부지도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또 농경지기 때문에 거기에다는 절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다행히 조망권이 좋은 금강변에... 거기에서 금강변을 바라보면 해넘이 남쪽까지 다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자연이 좋습니다.
    임도 약간 위에 인데요.
    임도만 가지고도 저희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위에다가 하면은 더욱 더 좋지않나.
    특히 여기에는 자생차밭이라든가 최북단. 함라한옥마을이라든가, 또 이런 자연생태계를 연계시킬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웅포지역내에서 좀 갈등이 있는거 같아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김일영 위원   그 내용을 팀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기전에 저희가 웅포를 여러번 방문 했고, 통장회의때도 거기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곳을 물색을 해달라고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달 추석때도 저희가 통장회의때 웅포에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금강생태공원을 그쪽에서 하고 싶은데 적임지를 좀 해달라니까 웅포에서는 전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저희가 오직하면은 춘포까지도 이전을 해 보려고까지 했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도 국비로 확보를 했는데 반납한다는 것은 좀 맞지도 않는 것 같아서 노력한 결과 저희가 자생차밭을 표청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에서 임도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임도만 보더라도 자원화를 시킬 수 있는데 여기에 물색지가 없느냐 했더니, 산림조합에서 찾아보니까 거기게 10만평에 시유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공기도 토지매입에 따라 단축할 수 있고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그 시설비정도 가지면 더욱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거기를 택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일부 입점리 주민들은 자생차밭에다 하는 것으로 기대를 했던 거같아요.
    그런데 송천쪽으로 하니까 위원이 그쪽에 계획을 해 가지고 송천쪽으로 유도를 했다는 그런 오해도 받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런 내용을 잘 모르자나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 진행될때 위치 선정이나 바뀔때는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면 주민들이 얘기할 때 답변할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함라한옥마을도 수고많이하시는데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쌍릉문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쌍릉에 테마관광지를 2009년까지 완료하는걸로 되있잖아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땅도 못사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중에서 청주한씨 땅이 몇평이나 됩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청주한씨 땅이 한 85%, 거의 90%가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내년이면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지금 팀장님께서는 지장물매입이 협의매수가 가능한 것처럼 보고를 하시는데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저희가 도시계획결정 고시를 했기 때문에 토지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그쪽 양쪽 대표들 16인하고 저희가 공증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증까지 검토가 된다고하면 하반기에 수용까지 받아서 공탁으로 연결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협의매수는 안 된 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첫째, 소유주들이 몇 십명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430명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자손자손 해서 이렇기 때문에 지금 늦어지는 것도, 빨리 수용에 들어가야하는데 시에서 너무 늦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매수가 안된다는 것은 누가봐도 거의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도 수용이 안들어가고 계속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좀 늦지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렇습니다.
    공사라는 것은 금방 되는것도 아니고, 저희가 금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감정보상까지 했고, 토지수용이라는 것은 금방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 절차는 안밟았지만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05년도 부터 시행해가지고 2009년도에 끝나는데, 사업할 당시부터 이 협의매수는 누가 판단해도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부터 해 가지고 수용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수용으로 결정을 하셨다고 하면 빨리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누차 얘기하는 건데 쌍릉에 상석이 또하나 들어섰어요.
    표석을 없애기로 했는데, 팀장님께서는 상석이 또 하나 들어선거 봤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소병홍 위원   없앤다는데 또 들어서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제가 이미 검찰에 고발을 했고, 진행중이고, 또 우리가 행정 대집행 명령을 보냈습니다.
    7월초까지는 상석, 석물을 치운다고 그분들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달까지는 철거될겁니다.

○소병홍 위원   상석도 되고 표석이라 든가, 세워진...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석물. 새로 설치한거요.
    철거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뿌리를 보면 저게 무황묘냐 아니냐, 원점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에서나 어디에서나 전부 쌍릉이 무왕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청주한씨 대로 볼때는 자기 조상이라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거기에 대해 말씀드릴까요?

○소병홍 위원   예.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역사적 고증을 하더라도 그건 분명히 무왕릉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그 석실의 릉에 형식을 보더라도 횡열식 석실부위라든가 거기에 출토된 목관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백제 능산리 고굴하고 거의 다 같습니다.
    그리고 백제 말기에 분묘기 때문에 자기들 주장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사항이고, 그전에 자기들이 1950년대 그 토지를 샀을적에 당초부터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토지 환매라고 하던가요?
    상환식으로 자기들이 하고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지 분명히 무왕릉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은 무왕릉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도 어느정도 인정을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수 석물도 철거를 하고,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모든 주변 여건이나 우리시에 역사이런것들을 볼적에 무왕릉묘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은 시 얘기에요.
    제가 보기에는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을 해 줘야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 줘야되지.
    이번에 상석놓기전에 그거 치운것도 실상은 시가 재판에서 이긴게 아니에요. 진거에요.
    지금 역사얘기를 하면 좀 길어져서 안할려고 하는데, 1,000만원을 우리가 배상했지 않습니까?
    그게 재판에서 진거에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건 우리가 석물을 무단으로 철거해서 그런것이고, 우리가 570만원을 청구를 해서 또 받아냈습니다.
    청주 본 한씨한테...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치운사람이 죽어가지고 약식으로 1,000만원 벌금을 맞은거지.
    상석에 써있는 내용을 보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 상석을 설치한다고 그렇게 써있어요.
    보셨지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건 청주한씨에서 쓴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얘기가 좀 길어질까봐 자세한 얘기는 안할려고 했는데, 상석을 한 1, 2개월전에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대법원판결에 의해서 이 상석을 설치한다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게 무왕묘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과학적으로 저게 무왕묘라는 것을 증명을 해 줘야 합니다.
    석실의 형태를 언제 발굴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1915년도에 일본 학자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일제시대에 정식으로 발굴을 했어요.
    거기에서 유품이 나온게 있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소병홍 위원   그때 저것의 형태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고, 무왕은 서기 한 600년대 세대 사람입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재유기간이 600년에서 640년까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서기 한 600년...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소병홍 위원   백제에 말기정도 되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청주한씨에서 주장하는 무강왕은 기원전 3, 4백년 사람입니다.
    마한시대에 왕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역사적으로 약 900년 차이가 나요.
    지금 청주한씨들이 자기 조상이라는 사람하고 무왕하고 역사적으로 한 900년 차이가 나면... 1915년도 일제에서 발굴한거 있지 않습니까. 요새 얼마나 과학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거 검증하세요.
    몇 년됐는지 검증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검증해서 과학적으로 저건 무왕묘다라고 해서 아무 얘기를 못하게 해야되지,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동의했다는 사람은 일부 사람입니다.
    저도 청주한씨하고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보면 확실히 자기 조상묘라고 여러 얘기가 나와요.
    삼국유사까지 나오고...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 길어지니까 그런 얘기는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작정 저게 무왕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뭔가 증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옛날 문화재를 가져다가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사항이고요.
    문화재 이런 것들은 고증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거기에 나온것들은 분명히 그 당시에 마왕시대하고는 천차만별의 차이입니다. 시간차이도.
    그때 세미나를 통해가지고 원대에서 고증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마병연구소에서 저걸 무왕묘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마왕백제 연구소에서 그 양반이 소장할 때 저걸 무왕묘로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역사적으로 1천년 차이나는 사람을, 거기서 나온 유물이 있는데, 이 석관이 언제 쩍 유물인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게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서 나온 유물들을 보면 말이요.
    역사적으로 1, 2백년도 아니고 1천년 차이나는 사람을 뭐라고 하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 가지고 이것은 무왕묘다라고 증명을 해야 완전한것이 되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임시적인 방편이지 완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주한씨하고 저희 시하고 무왕릉이다, 청주한씨의 시조인 무강왕릉이다하는 이런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주장을 해 왔고, 우리는 일제 강점기에 릉 내부에서 나온 유물이 백제능산리 고분과 같다해서 지금 무왕릉으로 이렇게 했는데 청주한씨 측에서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긍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종결을 짓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적인 줄다리기는 우리 계획된 쌍릉 관광지 조성사업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지, 문화재 위원들이 앉아서 어떤 문화재 위원들의 고유적인 방법으로만 결정을 지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DNA랄지 이런 검사를 통해서 명쾌하게 선을 그을수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제가 알아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형태나 이런 것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얘기하면 백제릉에는 앞에 석물이 없는데 이것은 석물이 전부 있기 때문에 백제릉이 아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형태를 그 사람들이 보고 인정을 하면 좋은데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 가지고 이것은 맞다고 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팀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소병홍 위원   표석없애는 문제는 우리 팀장님께서 7월까지 상석하고 표석하고 없애기로 했다니까 보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꼭 좀 없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목이 좀 쉬어가지고 안할려고 했는데 빠진 분야가 있어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엊그제 전국 축제박람회에 가셔서 문화역사가 있는 익산시를 홍보하고 오시고 대단한 성과를 거둔데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팀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많이 하셔가지고...
    관객들은 많이 왔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들도 의회회의가 없으면 위원회에서 많이 참여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날 상반기 업무보고가 있고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가 있어서 못간점에 대해서는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날짜가 그렇게 잡아져서...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자주 참여하셔서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시립예술단을 운영하시면서 마을공연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성과는 좀 어때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김용균 위원   좋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김용균 위원   저번에 익산역에서 축제를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오셨고 KTX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와서 큰 성황을 이뤘는데 지역경제에 상당히 활성화가 이루어 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공연이 끝나고 구 도심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같이 담소나누면서 호프집이든 각 슈퍼든 이런데 들릴때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지역 부분별로 나눠서 해주기 바래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예술단원들을 모집을 하실 때 같은 점수면은 저희 고향 익산분을 우대해서 인센티브 점수를 준다고 하셨죠?
    그렇게 줬는데도 많은 차이가 나서 익산에 있는 분들은 거의 안계시는거 같아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16명이 응시를 했는데요.
    1명은 참석을 못했고 15명이 응시를 했는데 5명은 떨어지고 10명이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가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우리가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게 정서분야를 창단하는 마을지역에 공연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면 익산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도는 계십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익산역, 동중학교, 삼성동사무소앞에 영등시민공원이였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끝날 때 반응을 보니까 아쉬웠고...
    단지 아쉬운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익산에 5월 말 현재 82만명의 관광객이 오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200만명이 더 올 수 있는 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익산시를 찾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사실은 경주나 부여, 공주, 익산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경주나 부여, 공주 이런곳은 이미 다 나타나 있습니다.
    수학여행도 몇 번 갔다오고 일본사람도 몇 번씩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익산은 이제 떠오르는, 새로 밝혀지는 도시기 때문에 특히 백제 왕궁터라든가 미륵사지, 이런것을 사람들이 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보석박물관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홍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을수 있도록 하고 일본에 명예홍보대사 연기준 사장이 이번 봄에도 한 370여명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한 12회정도에 걸쳐서...
    이런것들이 큰 효과를 거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글로벌 관광 에너지개발 활성화에 좋은 대안을 내놓으셨는데, 이렇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실적이 나와있고, 앞으로 계획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외부사람들이 익산을 찾을수 있으려면 미륵사지석탑도, 왕궁의 모든 복원사업이 첫째로 이루어져서, 익산시에 관광상품이 있어야 외부에서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익산이 준비가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서류상에만 천년의 역사를 가진 익산이라고 하지 내세울만한 유적지가 없지 않습니까.
    저기 미륵사지 하나 있는거 해체해서 모형도 없어졌어요 이제.
    그런 미륵사지를 복원시키고 주변에 왕궁도 복원을 시키고해서 하나씩 하나씩 줄기차게 해 나가시고, 아까 말씀한 우리 한옥마을이나 등등... 해야는데 그것이 지금 업무보고때 우리가 추진상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같이 이렇게 관광상품을 개발하면서 유적지 개발을 복원을 시켜야만이 앞으로 50년 후에라도 익산하면 동양에서 제일 큰 옛날에 절터...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고 무왕이 계셨다는 왕궁도 복원시켜야는데 그런 계획이 이루어질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사실은 저희가 관광객 유치에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예산을 보면은 저희는 이번에 6,9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군산은 4억8,000만원입니다. 1년 홍보예산이...
    그 다음에 전주는 2억5,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전주는 다 써서 하반기에 다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부여는 5억7,000입니다. 공주는 3억,000천이고요. 저희는 6,900만원입니다.
    진짜 우리가 고속도로도 많이 있고 휴게소도 많이 있지만은 홍보에 강화성과 중요성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것들을 하반기에 다는 못하지만 한 1억2,000정도라도 올려서, 스토리텔링 시대기 때문에 이야기를 만들어서 가야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쪽 하고 아까와 같이 연계해서 함라체험단지라든가,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팀장님은 아주 문화에 조예도 깊으시고 밝으신데 예산타령을 많이 하시네요. 제가 보면은...
    하려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시고 점차적으로 늘려나갈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는 6,000정도, 전주같은곳은 4억, 어디는 3억3,000,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서히 불려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익산도 문화, 관광의 도시 이런 것을 찾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스토리텔링같은 그런 것은 아주 잘 된 사업아닙니까.
    하나하나 익산의 유적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은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만들게 해 주시고, 지금 서동축제 운영본부가 운영되고 있지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김용균 위원   예산을 또 3억인가 더 확보하셔야 한다는데 3억이나 그렇게 예산이 필요하신가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아니요. 3억이 별도로 추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5억 넘으면 축제도 도에 투 · 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투 · 융자 심사를 못받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5억이 넘게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4억 5,000정도 했습니다.
    4억정도로 해서, 투 · 융자 심사를 5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보다도 5,000만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이번에 축제박람회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2천만원 세워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부스 하나만 설치해서 8개 합쳐서 하는데 부스만 5,000만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한 5,000만원이 추가되어서...

○김용균 위원   위원들의 발의로 해서 96년부터 저희가 서동축제를 했어요.
    그러면 서동축제가 시민에게 정서와 함양이 아주 좋은 축제 아닙니까. 발전은 시키지만 너무 예산을 많이 잡는다든지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주 알뜰하게, 시민을 위해서, 우리 도시에서도 축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전국축제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단계, 한단계 올리셔야지 급진적으로 전국축제를 만들려면 힘이 들어요.
    지금 전북에서 지평선축제, 반딧불축제는 벌써 전국규모의 행사가 됐지 않습니까.
    저희보다도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러지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거기가 더 먼저 했고요.
    우리는 마한민속예술제가 쭉 격연제로 오다가, 그때는 시민의날 기념으로 했었거든요?
    서동축제가 금년에 5회째입니다.
    5회째 가고 있는데요. 작년도의 성과로는 s-pop 페스티벌이 문화관광부에서 추천한 수상쪽으로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장관상 수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축제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거든요?
    중앙체육공원에서만 하지 마시고 일부분은 함열에 있는, 그쪽에 있는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시키고, 또 일부는 조그마한 공연이라도 하나 북부권에 넣으시고 KTX역사가 있는 중앙권에, 구 도심권에도 넣어서 전 시민이 함께해야지...
    중앙체육공원일부에 국화축제, 서동축제를 다 하니까 그 동네의 축제로 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홍보역할도 KTX역사, 각 터미널, 버스합동터미널 같은곳은 하루에 만명, 2만명에 시민들이 오고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담아서 우리 서동축제는 범시민적인 축제, 그리고 전문성부터 살려야 합니다.
    지금 보면 총괄하는 본부장도 외부에서만 데리고 오거든요?
    그전에 원대 서교수님이 본부장을 한번 하셨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김용균 위원   그런분들도 교수님들, 예술단체에 있는 분들을 꼭 부서에 넣어서 그분들에게 많이 익히게 해서...
    본부장님들 보면 1회성으로 하고 떠나면 끝나거든요.
    익산에 계시는 분들에게 주요자료를 주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앞으로는 그분들이 본부장을 맡아서 하면 범익산의 축제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팀장님 어때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지는 해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좋은 축제가 되서 전국에 빠지지 않는 축제가 되었으면 해요.
    지금 익산 씨티투어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이나?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금 우리가 2,000명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선생이라든가 기관장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익산에 이런 관광지를 몰랐다... 특히 아주머니들이 그전에 자기 자식 상견례할 지역으로 이런 곳을 미리 알았더라면 서로가 서로간에 대화도, 문화역사도 알리고 그랬을텐데 정말 몰랐다... 이건 너무나 좋은 사항이다...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32만이라면 최소한도 2 ,3만명 정도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학교도 좋지만 익산에 많은 경로당이 있거든요.
    경로당에 어른들은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하니까 돌아가면서 그쪽에다 홍보하셔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외지에서 오시는 참여자들은 없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씨티투어는 주로 우리가 우리것을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1단계로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하고 있고, 축제라든가 이런것들을 통해 외지에서 끌어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씨티투어를 하다보면 외부에서 또 친인척들이 오면 그 어른들이 모시고 가고, 친구들이 모시고 가고, 또 외부에서도 오시는 외지인들도 씨티투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한 금강권에 백제문화체험 벨트조성은 익산시가 정말 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강권 개발을 해서 거기에 부여, 공주가 다 참여하면 우리가 앞서는 것이거든요.
    언젠가 우리가 신문을 보니까 도가 없어지면은 이분들이 광역시가 되요. 그러면 우리가 주도하는 그런 역할이 되니까, 아까 각 시군에 관계 팀장들을 불러서 설명회를 갖는다고 했는데 이런걸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필요하다면 저희가 용역을 빨리해서 다른분들이 먼저 하기전에 우리가 먼저 문화백제권에 체험벨트를 가졌으면 하는데...
    추진이 가능한지 협약을 시군간에 얘기는 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난번 4월달에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익산시에서 보고를 했고, 스토리텔링작업도 저희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타진만 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해서 그것을 만들어가자. 이런 의견은 일치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소미니문화예술관에 행사를 하면 차량주차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아까 주차장 조성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몇 대가 늘어나는 겁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주차능력은 80대입니다.
    80대인데 120대 정도로 해서 200대를 확보를 하는데 저희가 관람객을 보면은 250대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0대정도 주차장을 하고 그 뒤편 연곡사쪽으로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주차장을 만들면, 지금은 주차장이 아스콘만 까는 주차장이 아니고 현대 친환경주차장식으로 만들고 그 주변에는 벤치도 만들어서 시민이 주차를 이용하지 않을때는, 공연이 없을때는 시민의 공원광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 팀장님.
    천년이상의 고도역사를 가진 익산을 시민들에게 문화의 도시, 유적의 도시, 마찬가지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예술의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래요.
    우리 팀장님과 우리 팀원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복 위원   팀장님 관광 홍보물 보시고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총괄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제가 이걸보니까 천연기념물 188호 신작리곰솔...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지요?
    이 사진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팀원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신작리곰솔이 위기에 처해있다... 그리고 작년 8월4일날 벼락으로 인해서... 400년동안 꿋꿋이 지내오던 사항들인데요. 사실은 천재지변이라고는 하지만은 저희가 좀 더 세밀히 관찰을 했더라면 이런것들도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건 국가지정문화재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설치 이런것들은 국가에서 승인을 해 줘야 하는 사항이고...

○오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홍보지에는 이 사진 올라오면 안됩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오영복 위원   이거 거짓 사진이잖아요. 지금 이사진은 옛날에 있었던 것인데...
    지금 상황하고는 전혀 아닌데, 이 홍보물 보고 천연기념물이 여기에 있구나... 관심있는 사람이 현장에 갔을 때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오영복 위원   이거 빨리 빼십시오.
    이런 홍보지는 빨리 폐기시키시고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서 신작리곰솔에 대해서 말한마디라도 있을줄 알았어요.
    이거 아무리 뒤져봐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지금 상황은 한 80%, 90% 죽어있는 상태에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오영복 위원   현장을 보고 저도 너무 아깝고 가슴아프더라고요.
    사전에 피뢰침이라도 중앙에다 얘기해서 설치를 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정말 아쉬운감을 가지고 몇일전에 돌아보는데, 몇 달전에 봤을 때하고 죽어있는 상태가 너무 심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내용에는 대책이라든지 결과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어서 한번 더 서운했고요.
    이미 죽어가는 나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현장을 보니까 최선을 다한 흔적은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예방대책이 서야되지 않을까.
    지금 곰솔도 곰솔이지만 이와 비슷한 어떤 좋은 나무가 있다면 찾아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산림공원과나 이쪽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것들이 다시는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호하는 것을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나무병원하고 같이 해서 살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대체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거기에 후계목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와 산림연구원과 해서 후계목이라도 세워서 거기에 대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전혀 이런 언급자체가 없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업무보고에는 사실 저희도 부족합니다.
    다 넣을수가 없어서...

○오영복 위원   그래도 잠깐이라도 언급이 되야.
    내가 이 죽어가는 나무를 보면서 숭례문이 불타버리는 그러한 모습과 비슷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강권개발에 대해서는 아주 프로그램이 잘 짜여지고 사업계획이 잘 되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걸로 보이는데, 제가 누차에도 말씀드린바 있고 그런데 미륵산이 우리 익산을 대표하는 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미륵산을 관광자원화 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은 제가 볼 때는 미륵사지 주변 그 1면만 가지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외에는 전혀... 미륵산을 중심으로 해서 미륵사지가 남쪽이라고 하면 동서북쪽은 전혀 방치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변에 서동공원과 공수부대 이쪽은 다 연계시켜서 이번에 용역으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병역체험이라든가 산악이라든가 이런것들을 한데 묶어서 해야한다... 서동공원과 저수지까지 다 아울러서... 이번에 저희가 큰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 큰 프로젝트가 금마를 벗어나진 않잖아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아니죠.
    미륵사지 주변으로 해서...

○오영복 위원   금마를 벗어난 흔적은 없어요.
    지금 그리고 그런 계획은 여기에 전혀 한 장도 없습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것은 앞으로 계획이고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오영복 위원   하여튼 금강권개발을 잘 하시고 있는 것처럼 미륵산도 주변을 잘 정비를 하셔서 관광객들을 금강변에서 체험하고 미륵산주변 관광을 잘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게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명심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194쪽 글로벌관광개발에서 익산은 지금 많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보석도시 익산이라고 지금 명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석단지, 또 보석박물관과 연계해서 왕궁저수지, 한벽정 그런 자원들이 많이 있고 주위에 있는 관광농업을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광사업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석박물관뒤에 저수지에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뒤쪽이 지금 보안림으로 다 묶여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안림까지 우리가 산림공원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시장군수들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좀 해제해서, 아주 위치적으로 좋아서 요양시설도 최고로 가능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조속히 검토를 마쳐서 거기에 멋있는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구름다리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지난번에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셨던 폭포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산책로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있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셔서 좋은 계획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고맙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210페이지 관광자원 스토리텔링사업.
    우리는 서동과 선화라는 사랑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은 여러사업들을 많이 하던데 저도 이번에 돌아다니면서 몇가지 수집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핸드폰고리 라든지 병따개 또 목걸이... 우리는 보석의 도시기 때문에 목걸이를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금방 나와 있는 사항이지만은...
    그런한 사업들을 충분히 값싸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생각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역소득경제와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까와 같이 스토리텔링,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어린사람들한테, 또 청소년들한테 끌려야 하기 때문에 만화로 해서 지금 편집상태를 거의 마쳤습니다.
    아마 다음달 초에는 최종 원고 편집을 거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와 같이 상품개발도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앞에 놓여진 천연비누. 탱자로 만든... 탱자는 우리 지역과 연계가 있습니다.
    이병기선생 생가에 보면은 탱자나무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와같은 탱자나무가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강화도하고 우리 익산에 딱 2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탱자로 해서 만든 사항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자원화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미 익산에 있는 보석 업체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준다면 더 빨리 추진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짚고 넘어갈것이 또하나 있는데 196페이지 미륵사지사업인데 지금 올해 10억 들어갔지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본예산에 10억.
    합쳐서 지금...

○임병술 위원   그런데 2010년 3월에 용역을 들어가려면 시기가 잘 맞아갑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사실은 전액 시비로 하는 사항이라 상당히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인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지난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2009년도 12월달까지 지장물 처리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왕궁리유물정비인데 발굴위주에서 유적정비로 한다고 했는데 유적정비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금 거기에 보면 화장실도 나와있고요.
    그앞에 지금 다 파헤쳐 논 성벽이라든가 탑뒤에 있는 금당지라든가 강단지... 이런것들을 정비를 해서 우리 미륵사지같이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전시관건립도 있지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전시관건립은 금년말에 개관할 게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전시관이 건립되면은 거기 유물이 나와서 그것을 해야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러죠.
    전시관이 건립이 되면, 일단은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다 국가귀속으로 일단은 다 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귀속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여문화재 연구소라든가 국립박물관 이런곳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점이나 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현재 발굴된 것은 한 3천여점이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주박물관하고 원대라든가 이런데 해서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서 갖다놓을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보면 특별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기와나 기타 돌이나 그런 것 위주의 다른 것 많이 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렇습니다.
    거기에 검도관이라든가 청자편이라든가 연화통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많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또 명문기와라든가 이런것들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전시관보다... 예를 들어서 입점리 고분전시관이라든가 마한관보다는 훨씬 많은 유물들이 거기에 취해 질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행인데 전시관을 건립하고도 유물이 없어서 개관이 늦어진 적도 있습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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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서동축제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서동축제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산업본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입니다.
    익산서동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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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익산서동축제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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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영   익산 서동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고유의 미풍양속과 전통문화계승 발전 및 시민의 문화 예술적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익산서동축제 운영조례는 2003. 3. 31일 조례 제 665호에 의거 행사시기를 매년 10월 10일 전후하여 개최하도록 개정하였으나 서동축제와 동시 개최되는 국화축제는 기후변화에 의하여 축제기간동안 국화가 개화되지 않아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지 않는다는 주민의견에 의하여 축제시기를 10월 10일 전후에서 매년 10월말 개최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본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국화축제와 행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10월 10일 전후로 하던 것을 10월 말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국화축제와 계속 연계해서 이 행사를 치뤄야만이 그 행사가 괜찮습니까?
    본부장님의 의견을 얘기한번 해보세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제는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석축제, 서동축제, 국화축제가 같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개최됨으로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앞서 설명말씀드린대로 10월말을 전후로해서 서동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축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균 위원   10월말은 기후적으로 좀 추울 수가 있어요.
    제가 볼때는 서동축제의 본 무대가 밤에 이루어 지고 있거든요.
    밤에 날씨는 10월 말이면 솔직히 춥습니다.
    국화가 만개하는 시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좀 춥고 본위원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국화축제는 이제는 중앙체육공원에서 하면은... 지금 당분간은 어울리고 있어도 앞으로는 생태공원을 우리가 조성해서 그쪽에서 국화축제는 해야 한다는게 맞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례를 바꾸는 것 보다는 폭넓게 축제를 가을에 한다 이렇게 잡으면 어때요?
    10월10일, 10월말일 이렇게 하지말고 가을에 개최된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포괄적이고 이것이 만약 국화축제하고 연결이 안 되더라도 이 조례를 또 바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9월, 10월, 11월이 가을이니까 해 가을에 한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날씨가 매우 차갑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3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할 때에도 그런 일기를 고려를 해서 10월10일을 전후로 이렇게 개정안이 나온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10월30일이 되면 요새 축제가 야간에 하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우선 복장부터 저녁에 두툼한 점퍼를 입지 않으면 축제를 관람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온이 급격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라리 날짜를 정하는 것보다 가을로 이렇게 표현해서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관광객이나 추량 인사가 우리 고향에서, 익산에서 어느 축제가 어느 시기에 열린다는 것은 알릴 필요가 있다... 그냥 막연하게 가을이라고 하면은 여기를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좀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우선은 10월말이나 이런 걸로 지정을 해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습니까?
    어차피 10월10월이나 10월말이나 저희가 그 축제날이 잡혀지면은 우리가 홍보를 해야거든요.
    만약에 때에 따라서 국화가 일찍 만개가 되는 10월초에 국화가 만개가 된다하면 10월말로 잡았던시기도 또 10월초에 할려면 그거 어떻게 조례 그날 바로 또 바꿔서 하시겠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어디까지 과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국화는 10월25일을 넘어서 개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동축제는 10월말을 전후로 하는 것으로 그건 그렇게 조례에다 규정을 해서 이행을 하고 국화는 개화에 따라서 조금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건 신축적으로 운영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기간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좀 더 포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본부장님하고 같이 찾아서, 아까 만개하는 시점이 10월25일이다니까 그쪽을 잡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는 국화축제하고 분리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동축제는 서동축제로 끝나야지... 서동축제 그쪽에다가 국화축제, 장미축제, 무슨축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우리의 축제 분위기도 안맞고 또 전국적인 우리 축제를 만드는데도 외부에서 생각했을 때 좋은 이미지는 없습니다.
    정말 전국적인 서동축제를 하려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저녁에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씨의 시점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안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좋은 말씀으로 숙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이번 금번 조례개정은 좀 타당하다고 저는 사려가 됩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날씨들이 뜨거워지고 있고 특히 10월10일경이면 우리 농촌지역은 굉장히 추수도 바쁩니다.
    그래서 밤날씨는 약간 추울망정 우선 국화축제하고 지금 3대축제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도 지금 국화가 만개가 되질 않아서 별도의 축제가 되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다 나타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개정전에는 매년 10월10일 전후로 한다고 이렇게 현행조례는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안 10월말로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10월말 전후로 하면 축제 일정을 잡는데 더 융통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제안한 10월말 개정보다 10월말 전후로 한다...

○임병술 위원   10월말 전후가 맞아요.

○박종규 위원   전후가 들어갑니까?

○임병술 위원   예.

○박종규 위원   10월말...
    그러면 좋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집행부에서 서동축제를 10월10일 전후에서 10월말 전후로 하자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은 저희가 국화의 만개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축제에 만개를 보기 위해서 그 추위, 그런 계절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넓은 범위에서 그냥 가을로 이렇게 반대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계시면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다른 위원님.

○오영복 위원   원안대로 해야죠.

○소병홍 위원   가을이라면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9월, 10월, 11월까지가 가을이죠?
    10월말경이니까 가을로 그냥 한다?

○김용균 위원   국화가 계절이 좀 늦어서 11월 5일쯤, 6일쯤 한다면 전후기 때문에 맞긴 맞아도 좀 범위가 넓은 범위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위원장 김병옥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영복 위원   우리는 원안대로 갑니다.

○위원장 김병옥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 서동축제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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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쌀 및 현미 품좀 검정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쌀 및 현미 품좀 검정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에게 오늘은 익산시 쌀.현미 품좀 검정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안에 따라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나항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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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쌀 및 현미 품종 검정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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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안 심사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은 거듭 당부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영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양곡의 효율적 수급관리를 위해서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고 양곡 매매업자와 양곡가공인이 판매과정에서 양곡검정을 허위표시 사용하였을때 벌칙 또는 과태료에 처 하도록 하며 농가 소득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구립농산물 품질 관리원 시험 연구소의 벼(품종) 식별 방법 매뉴얼에 따른 자체 쌀 · 현미 품종 검정 업무 처리규정에 준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쌀 · 현미에 대해서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벼 품종 시험 · 검사 신청서에 내용을 기입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석을 의뢰받은 농업센터소장은 국립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이관받은 방법에 의해서 이를 수행하고 시료의 동일 여 · 부 및 분석과정을 기록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장은 분석결과에 제시된 시료에 대해서 시료의 모집단 속성이나 생산되는 같은 품종의 품질을 대표하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명시해서 검정결과를 성적서와 함께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검정방법 및 결과에 대해서는 판정내용이 기재된 기록서등 증빙자료를 결과 성적서와 함께 발급일로부터 1년이상 보존하고 시료는 100그램 내외를 채취해서 1년이상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험성적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 · 포장등에 표시하는 경우 그 전문을 표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변경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등의 허위 문구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양곡관리법 제34조 내지 제36조에 규정에 의해서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센터는 제3조에 의해서 쌀 · 현미의 시험 · 분석을 의뢰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2에 의해서 일정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곡물 자급도는 27%내외로써 쌀을 제외한 밀 · 콩, 옥수수등의 자급율은 극히 낮은 실정으로 국제 곡물가격 폭등과 함께 곡물과 식량의 무기화가 현실화 되어 있는 실정에서 곡물 해외 의존도 또한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급율이 100%인 쌀 · 현미를 대상으로 양곡가공 · 매매업자, 생산자 및 소비자가 직접 품종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분석등에 관한 성적 증명서를 농업기술센터가 발급토록 명문화하였으며 또한 쌀 · 현미 시험성적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 받은자가 거짓으로 양곡의 생산연도 · 품질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표시를 하거나 표시 · 광고할 경우 및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할 경우에는 양곡관리법 제34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양곡가공업자 · 매매업자가 판매목적 양곡의 생산연도 · 품질등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장 · 등에 표시할 경우 표시방법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쌀 · 현미의 품종 또는 계통의 진위 여 · 부와 다른 품종계통의 혼입비율등을 시험 · 분석한 결과를 용기에 표시 유통시킴으로써 수입쌀이 익산지역 제품으로 둔갑되는 것을 방지하여 농가소득 향상 및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출시기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점 참고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검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일반농가에서 검정를 받받고자 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지금 규모있게 하고 있는 농가들도 자기의 품종 순도라든가 그 특성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규모 있는 농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RPC라든가...

○임병술 위원   검정을 받으면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농가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대량 유통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규모있는 사람들은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브랜드에다 떳떳하게 표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해서 그분들이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식미가 좋은 쌀에 대해서 품종을 가지고 이렇게 가공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농가들이 그래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비용을 지금 농가들이 전 부담한다는 거지요?
    그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은 의뢰자가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임병술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지금 전국적으로 영호남에서는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익산시가 가지고 있고 확보를 했고, 인증기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충남 태안군이 있고 경기도 기술원이 검증기관을 인정을 받았고 저희들이 3번째입니다.

○임병술 위원   3번째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임병술 위원   전라북도쌀, 익산쌀이 지금 전국적으로 10위안에 들은적이 있습니까?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것은 이런것들을 통해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을 안한 이유는 좋은 품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품종의 진위를 가리는 것...

○임병술 위원   진위를 가리기 위해?
    쉽게 얘기해서 진위를 가린다는 얘기는 좋은 품종을 선택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품종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쌀맛은 좋은 품종이나 건조로 인해서 쌀맛을 좋게 하시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쌀맛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품종이나 건조나 화학비료 사용여부에 대해서 쌀맛을 좋게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성분을 분석함으로써 단백질 함량이라든가 아밀로스함량 이런 것들이 그 농사가 어떻게 시비를 했다는 결과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함량분석의 결과를 통해서... 그래서 지도대상에 하나의 영역을 우리가 또 설정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익산에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10대품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품종이나 쌀맛을 좋게하는 여러 가지는 품종이 가장 큰 구실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 수수료를 전체농민에게 맡긴다는 것은 너무나 무리라고 생각하고 거꾸로 행정에서 신품종을 개발하고 육성해야는데 이것을 농민들한테만 맡겨서 시료를 채취하고 검정하고 그 비용을 다 농민한테 부담시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아까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관심있는 농가는 대농을 하고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규모있는 농가이고 또 이제 이전보다도 더 관심이 있는 농가들은 농가보다도 RPC 입니다.
    RPC와 개인유통업자, 도정업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이 일반 농가보다는 더 크다는 것도 인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물론 RPC에서나 농가들이 인증서, 검정서를 가지고 거짓말 할리는 없겠지만은 쌀이라는 것이 표나는 것이 아닙니다.
    검정을 해서 판매하는데 크나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행정에서 이러한 일을... 최종포가 만들어지고 익산쌀의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입장인데... RPC에서 하는 일 같으면 자기 판매 이득을 위해서 많은 양을 하다보니까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도 별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 농가들이 이것을 해서 어떠한 이득이 있다고 해서 할까 싶지도 않고 그리고 이러한 일은 행정에서 할 일이지 농가들이 부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이 관심있는 농가들에게 방문해서 그 농가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한다든가 이런것들은 저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보조사업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다른데는 보조사업 안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런데 이것은 재료비가 들어가는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시설을 갖춘다든가...

○임병술 위원   이거 정성 분석이 11만5천원, 정량분석이 23만원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게 실 재료비입니다.

○임병술 위원   실 재료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임병술 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익산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기술센터에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설비가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재료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기타의 다른 것들은 저희들이 현장을 지원하고 표본을 채취하고, 이런것들은 저희들이 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농가의 편에서서...

○임병술 위원   하여튼 제 요점은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는데 지금 수수료 기준을 보면은요.
    지금 익산관내와 관외지역에 수수료가 틀리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가기관으로 인정받은 익산의 농업기술센터가 외부에서 검정을 받으러 왔을 때 우리 시내분들보다 외부사람들한테 더 받게되는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약간 추가한 것은 인건비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했고요.

○김용균 위원   인건비 부분은 무슨 인건비가... 외부에서 와서 추가가 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다른 지역에서 오게 될 때 우리 익산은 기본적인것만 받고 다른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협력적으로 유인을 하고 할 때 그 약간의 차별화를 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제나 논산같은곳에서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이 동등하게 익산시민에게는 그래도 작은 것이지만 차이를 둬야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기술원이나 태안군에서도 약간의 차등을 두고 있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가공인기관인데 시내, 시외를 관외, 관내를 이렇게 구별한다는 것은 국가기관에서는 잘 안맞는 얘기에요.
    어디서 오나 똑같은 검정을 해서 그 품질을 인증받는 것인데 그게 좀 안맞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쌀 · 현미가 아니고 다른 곡물들도 검정을 받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다른것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뭐 콩이나 이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거기에는 이제 외관품이라든가 수분함량이라든가 이런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분석은 벼 계통을 유전자의 분석을 염색체가 분석된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분석은 다른것은...

○김용균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는 현미 · 쌀에 대해서만 하고 있지만 다른 품종에 대해서도 공인기관이 있냐 이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건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없어요? 다 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유전자 분석이 다른 것은 아직 분석이 안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분석이 안됐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김용균 위원   쌀만 하는데 전라남북도에서는 이쪽이 하나인데 외부팀하고 수수료 약간 차별을 두기 위해서 관외, 관내를 나눠서 잡으신 것인가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런 사례가 다른 지역도 있고, 앞으로 다른 품종에 대해서는 진흥청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콩이라든가 다른 잡곡류도, 그것이 연구결과가 나온다면 저희들이 우선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력해서 우리가 먼저 시설을 갖추고 품종기관에 등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성분분석을 하는게 결과보고서는 어느 품종이다. 이것만 통보를 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어느 품종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까지 나옵니다.

○소병홍 위원   무슨 %요?
    쌀에 단백질이 몇 %?
    무기질이 몇 % 이런 것이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순도까지 나옵니다. %까지...

○소병홍 위원   그걸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 그 수치는 우리가 보통 보는데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무슨 품종이냐 이것을 분석하는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단백질 함량이라든가 외관품미, 완전미율, 아밀로스 함량 기타 수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로 검사하는 실질적인 목표는 이 품종이다라고 이걸 통보해 주는거 아닙니까?
    품종, 이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품종과 그 순도가 꼭 들어가야하죠.

○소병홍 위원   순도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것하고 혼합되어 있다?
    그 쌀자체의 순도가 아니고 샘플에 다른 벼하고 섞여있다는 순도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다른 몇% 순도가 유지하고 있다...
    다른것과 순도가 섞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도에 차이...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도라는 개념이 이게 무슨 동진이다 하면 동진이라는 쌀자체가 동진이 아니고 다른것하고 혼합되어서 이 쌀이...
    그런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순도라는 개념이 쌀이 동진벼, 무슨벼 이렇게 섞여서 같이 심어졌다는 얘기인가...
    이 쌀자체가 시료를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을거 아닙니까.
    쭉 써있네요. 35가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37가지.

○소병홍 위원   37가지가 쭉 써있는데 이 쌀에 남평이라고 되어있는 데 보면, 남평자체에 순도가 떨어져, 남평 데이터에 있는 시료에 있는 남평은 무슨 단백질이 몇%, 이런 것이 있으면 남평이다 이렇게 나올거 아닙니까.
    이것이 안되어서 섞여있다... 이런 뜻이냐고요.
    순도라는 얘기가...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제가.
    위원장 김병옥
    예. 설명을 해주세요.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첫째 품종에 혼입의 관계에서는 여기 제시된 35가지, 현재 37개에 품종이 다 밝혀집니다.
    가령 37개 품종이 섞여있다고 하면 37개 품종에 대한 것이 전부 다 밝혀지고요.
    그 다음에 37개 품종에 대한 비율까지 밝혀집니다. 그렇게 되고 성분에 따라서는 각계의 품종에 대한 성분에 %비율이 전부 다 나옵니다.
    아밀로스 함량, 담백질 함량 %율이 다 나오게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35가지 품종에 대해선 기본 데이터가 있을거 아닙니까...
    우리가 검사를 해서 이것이 이 품종이다... 저품종이다... 이렇게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예.

○소병홍 위원   아까 그러니까 혼합이라는 것은 남평이 다른것하고 재배할 때 섞여져서 같은 논에 이렇게 재배됐다... 이런걸 얘기하는거죠?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예.

○소병홍 위원   혼합비율이라는게?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예.
    그것을 DNA분석에 의해서 잡아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단일품종명을 붙히려고 그러면 80%이상 품종이 되야만이 단일품종명을 붙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점을 저희들이 잡아줘야... 가령 신동진벼라는 명칭을 정확하게 품종명을 붙힐수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제 얘기 요점은...
    무슨 벼라고 하면 원래 기본 데이터에 순도를 얘기하냐... 그렇지 않으면 나락을 심다보면 못자리 할때 섞여서 들어가는거 있잖아요... 이걸 얘기하느냐 이거에요.
    혼합율이라는 것이...

○위원장 김병옥   팀장님 그 순도에 대해서만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소병홍 위원님 순도에 대해서만 묻는거죠?

○소병홍 위원   예.

○위원장 김병옥   순도 몇%,
    거기에 대한 답변만 좀 정확히 해 주셔야죠.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예. 순도는 다른 품종과 순도비율이 전부 밝혀집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씨앗에 대해서 섞여진 비율을 혼합율을 얘기하는건 아니에요.

○소병홍 위원   혼합율 아니에요?

○박종규 위원   다 나와요.

○위원장 김병옥   그러면 질의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그건 그렇고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단순하게 품종만 구분을 하는거죠?
    이게 지금 단순하게?
    왜냐하면 수입쌀이라면 품종이 뭐라고 판정을 못하죠?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제시된 35개 품종 외에는...

○소병홍 위원   이런 것이 쉽게 얘기하면 품종이 아닌 것 있잖아요.
    등록된게 아닌 것은 안나오죠?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예. 그건 기타로 해서 분류가 됩니다.

○소병홍 위원   기타로 해서?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예. 현재 품질관리원에서 제시된 35가지 외에 것은기타로 분류가 됩니다.

○소병홍 위원   기타에서 나오고. 그러면 검사를 하면 수확년도 나옵니까?
    작년에 생산했는가.. 제작년에 생산했는가...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그것은 신청하는 자가 그것을 표기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기라는 것은 여기 검사소에서 할 때는 그 사람말만 믿고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해 줄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작년에 생산했는가, 제작년에 생산한걸 작년에 했다고 해서 관에서 확인해주는 것은 표시를 못하잖아요.
    여기서 검사하면 나오냐 이거에요.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생산년도는 안나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잔류농약이나 비료농약 이런건 나옵니까?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비료성분 분석은 우리가 역분석에 의해서 그 질소함량이 얼마나 되고 한 것은 나오는데요.
    농약에 대한 잔류성분은 현재 나오지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슨 품종이다... 이것만 하는 것인가요?
    그 품종이 가령 친환경으로 했다면 친환경으로 했느냐... 작년에 생산했냐... 제작년에 생산했냐... 이런것도 구분이 안되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는게 품종만 무슨 품종이다. 이것만 평가해주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 품종하고요.
    쌀의 형태가 완전미율이 있습니다.
    완전한 형태로 있고 그게 한 70%가 완전미다...
    이렇게 확실히 구분이 되는 완전미율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해를 처음에 좀 못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동진벼가 순도가 80%가 들어가있고 일미벼가 5%가 그 속에 끼여있다는거, 그리고 이제 상주벼 3%가 거기 끼여있어서 100%를 이루고 있다는 것까지 분해가 됩니다.

○소병홍 위원   쌀의 그 성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쌀에.

○소병홍 위원   하여튼 본위원 생각은 어차피 이렇게 검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비료나 친환경이나 농약이나 이런...
    농약잔류성분같은건 꼭 같이 포함되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농약잔류성분은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거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과 겸해서 친환경시대에 알맞은 그 사업 국비신청을 올 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없지만 내년도 착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분석기관에 이렇게 연계됐기 때문에 진흥청에서도 승인사항이 될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브랜드쌀의 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구조를 보면은 시험 등의 결과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이 성분이 각 품종별 %내지, 완전미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완전미는 현미가지고는 되지 않고 백미가 됐을 때 몇% 완전미가 되는가, 도정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건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시험 등의 결과표시에 있어서 여기에서 품종별 그런 혼합의 %내지, 성분조사 단백질이라든지 그런 성분도 지금 여기 나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단백질 함량도 나옵니다.

○박종규 위원   성분의 함유량이 전부 표시가 되서 포장지에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위반했을 때에는 앞으로 허위문구 사용 제재에 의해서,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단지화해서 한품종으로 일정하게 하더라도 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게 지금 RPC나 이런데서 각계각층 원료를 각 농가에서 수입했을 때 각기 다른데 성분이라든가 모든 것이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부 여기에서 센터에서 검사한 그런 표시제로 해서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필지라든가 농가에 한해서는 가능할 수 있으나 농가별로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논별로 하다보면은...
    이것이 전부 허위표시로 고발대상이 될겁니다 앞으로.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들이 정말 브랜드화, 고품질을 유도하는데 각각 농가들이 종자를 선택하는데 각품종별 각 혼합의 비율을 안다든가 해서 그런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여기 구조를 보면은 말이에요.
    표시를 했는데 위반했을 때는 지금 관리법에 의해서 규정을 한다고 딱 되어있다 보니까 거의 다 이게 고발 대상이 될 것이다... 표시를 하는데 포장지에 전부 표시가 들어갈거 아닙니까.
    악용할 수도 있고 다 위반할 수도 있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도 그런점에 대해서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일단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관심있는 농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교육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종규 위원   교육해서는 안되고 여기에 대한 보안대책을, 이 조례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가 통과된 뒤에 교육을 해서는 안됩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이 되는 것은 보안대책을 해야된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것을 표시는 않고 우리가 고품질로 가는데 서로가 농가에서 상식화하고 종자를 선택할 때 이게 적합한지 안한지 판단해서 그런데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이것을 상품화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것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규정이나 제도면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 농가들에게도 충분히 개도를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이 이제 첫출발인 입장에서 이런 것을 무한하게 방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제대를 가지고 농가들에게 도움주는 그런 전략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추가로 호품벼가 여기 빠졌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호품은 들어가 있습니다.
    호품은 최근에 나온 품종이기 때문에 온누리벼하고 호품벼는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받은 자료가, 염색체 분석결과가 있습니다.
    35개소라고 했는데 2개소가 늘었다는 것을 정정해서 말씁드립니다.

○임병술 위원   익산에서 하고 있는 품종이 몇 개나 됩니까?
    익산에서 하고 있는 품종.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이 37개소를...

○임병술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익산에서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할 수 있습니다.
    37개 품종에 대해서...

○임병술 위원   아니. 하고 있는 품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요?

○임병술 위원   예.
    만약에 호품벼로 전부 대치한다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안가능합니까?
    일반 농가에선 선택을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더 좋은 품종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새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임병술 위원   물론 가능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진홍청에서 입력을 한 새로운 품종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우리가 받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적에는 여기 38개, 37개 품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익산에서 하는 품종은 몇 개가 안됩니다.
    여기에 몇% 안되는 것도 많습니다.
    1, 2% 안되는 것도 있고 전혀 없는 것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새로운 품종이 나올 때마다 다시 하리라 생각됩니다.
    더 좋은 품종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거 바로바로 다운 받습니다.

○임병술 위원   다운받아서 업그레이드 시켜야는데 익산에는 아직 그런 품종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아직 하기전에 좋은 품종이, 익산에 기후에 맞고 익산 토양에 맞는 좋은 품종이 아직 일반적으로 선택이 안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익산에서 이 나락이면 제일 좋겠다... 이 나락외에는 없다 할 정도에 벼가 품종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지금 이제 신동진벼가 가장 널리 알려졌고요.

○임병술 위원   신동진벼요?
    지금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신동진벼는 키가 커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호품벼가 나온다면 호품벼도 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임병술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누가 해야 합니까?
    호품벼를 일반주민들이 구하려면 못구하지 않습니까? 구하고 싶어도 못구하지요?
    그러면 호품벼를 최종포로 만들어서 전체를 풀어주고 더 좋은 품종이 나오면은 또 행정에서 최종포를 만들어줘서 풀어주고 그래야는데 그것은 안하면서 순도가 몇%나오고 무슨 품종이고 그걸 따져서 뭐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위원님. 그 정식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농민들이 유가, 곡물가, 소비자물가, 비료가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소값, 기타농산물가들은 땅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이것을 지금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품종을 제대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고품질의 쌀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은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에서 우선 추진하고 몇년후에 점차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시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병옥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도 계시고 또 조율을 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쌀 · 현미 품종 검정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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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문선의원 외 7인 발의) 맨위로

○위원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소속이신 손문선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문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 외 7인이 설명하여 제출한 익산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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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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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영   익산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는 2007. 5. 17일 의원발의되어 조례 제 894호로 제정되었으나 2008. 2. 29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익 증진법이 법률 제 8852호로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일부 개정되고 2008. 3. 21일 법률 제 8976호 및 법률 제 8980호에 의거 도로법,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일부개정과 2008. 3. 28일 법률 제 9071호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이 일부개정되어 동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전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익산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는 총 23조에 이르는 “안” 으로 되어 있었으나 금번 제출돈 전부 개정 조례안은 총 29조로써 6개 조항을 신설하여 이를 다시 6장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각 장별 “안”을 보면 제1장은 총칙(제1조~제2조), 제2장 시장의 책무(제3조~제9조), 제3장 사업시행자의 임무(제10조~제14조), 제4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제15조~제20조), 제5장 운영회 운영(제21조제27조) 및 제6장 보칙(제28~제29조)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 4장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서 시설된 6개항을 제외하면 내용은 종전의 조례와 같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출된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ㅗ고는 제4장(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에서 신설된 6개항을 중심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신설조항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민의 보행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15조(이동 편의 시설의 사전점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설치시설인 건축물, 공원, 도로의 허가, 준공등에 있어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약자 및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기준)에 의한 이동편의 시설의 사전점검 대상을 건축물과 공원, 공중이용시설, 도로로 규정하고 국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점검을 받도록 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기준은 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 준하여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동조례 제16조(사전점검대상)에서 이를 규정하여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용편익 시설에 대한 서전점검검시에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에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협력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사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3일이내에 사전점검결과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재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기일내에 보고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수용토록 하였으며(제19조) 시장은 사전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주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등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보행권 확보와 이동편의 시설 확충에 의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원, 도로, 공공건물 및 그 부대시설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시설 설치시 사전점검을 통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토록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정부조직법, 도로법, 도시교통정비 추진법등이 개정되어 본 전문개정 조례안이 제출된바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다고 사료되오니 이점 참고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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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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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손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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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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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연구개발팀장	진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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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