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29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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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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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6월 24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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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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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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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관리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팀장 한석천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드리기 전 저와 같이 근무하는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병한 주무관.
    김용주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황기덕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유지영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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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도시건설본부(도로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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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의원   팀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업무도 많으신데 우리 팀장님과 팀원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가로등이 익산에 2만3천대 정도 되네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의원   지금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어서 우리가 에너지소비 절약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조도, 위험지구, 거리를 잘 분석하셔서 몇 등 끄기 가로등, 보안등 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한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대체로 취약지구의 각 경찰서 또 학교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8억이라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신청을 했습니다.
    모든 익산시 전주의 취약지구를 조사를 다 했습니다.
    교육청과 경찰청, 경찰서 관계에다 공문을 보내서 학교 어린이, 또 위험지구 골목길, 원대 앞 이런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맞춤프로그램을 짜서 단계별로, 8억이란 돈을 일시에 투입할 수는 없으니까 1단계, 2단계로 해서 올해 추경에 5단계를 계획잡고 1단계분만 추경에 신청을 했습니다.

○김용균의원   예. 좋습니다.
    취약지구, 위험지구는 점차적으로 늘리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가로등이 너무 많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고유가시대에 한등끄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에너지 절약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조도, 위험지구 그런 곳을 잘 조사를 해서 가로등끄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한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한번 해주세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그 전에 한번 격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격등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등끄고 한등켜고 하는 이런 라인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조사하셔서, 아까 말씀한대로 학교, 취약지구 곳은 없는곳은 설치를 해야겠지만 좀 밝고 괜찮은 곳은 한등씩 끄기 운동을 전개해서 에너지 소비절약에 같이 앞장서 주시기 바래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생계형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계형이라는 것이 우리 서민생활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생계형 노점상인데, 각 시장주변에 노점상들이 주로 있지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김용균 위원   도로변의 모서리 같은곳, 각진 곳, 이런곳에 교통을 유발시키든지 미관에 어려움이 있으면 괜찮지만 시장안에는 예부터 우리 전통으로 노점상이 생계를 위해서 유지해 왔는데 그런 단속을 하실 때 어려움이 좀 많이 계시죠?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건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지금 중앙시장이나 재래시장 안에는 상가번영회라는게 있어가지고 민원만 없다고 하면 되도록 유도, 개도 하는 편입니다.
    재래시장 내에서 사람이 보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런 민원이 없다 하면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강력한 대처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북부시장은 특히 5일장으로, 장날에는 양쪽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단속을...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올해 처음으로 양쪽 노선에다 노란경계 침범선을 그어놨습니다.
    16년만에 처음으로 노란실선을 그어놓고 그분들에게 노란실선을 넘지말고 그 안에서 장사를 하면 어떠냐 해서...
    지금 차량 노점단속상이 굉장히 많은데, 질서가 많이 잡힌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생계형 노점상들은 아까 말씀한대로 계몽, 지도단속... 재래시장이 노점상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분들도 같이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계몽 차원에서 잘 좀 해 주시고, 단속할 때 직원들이 그분들한테 불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자판을 들어 넘긴다든지, 강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민들이니까 단속을 할 때도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아주 교통이 복잡한 곳을 단속할때도 마찬가지에요.
    좀 잘해 주셨으면...
    지금 노점상도 상점가로 민생경제팀에서 등록을 받고 있어요.
    그런 점을 민생경제팀하고 같이 협의한 다음에 단속이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래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노후도로 덧씌우기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김일영 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상하수도 사업이 끝난 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이번에 우리가 조례개정의 입법예와 마찬가지로요.
    도로 굴착심의때 조정을 합니다.
    일단은 상하수도를 먼저 한 다음에 덧씌우기를 하자...
    이번에 하나로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지금 상수도, 하수도, 도로 굴착을 3년이내에 못 하기 때문에 모든걸 끝낸 다음에 하기로 해서 지금 공사를 연기시켰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덧씌우기를 한다음에 또 다시 판다면은 시민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김일영 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예산도 절감되고 나중에 공사를 해놓고 미가 나타나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덧씌우기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니까 농촌동 읍면에는 한군데도 한곳이 없네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지금 덧씌우기 분야가, 중점적으로 시내에 있는 포장들이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한 20년, 30년.
    그런데 농촌은 지금 콘크리트 포장이 많이 되있습니다. 마을이나 또 일반 도로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시내에 옛날도로를 보면 균열이 많이 가고 너무 노후화된...
    영구적으로 교통량은 많은데, 이런부분을 우선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도 시외쪽이나 농촌지구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읍면동에는 지금 도로가 균열되거나 도로사정이 위험한 곳이 없습니까?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지금 현재 읍면동에 견문보고나 생활면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봤는데 이번에 성당면 택종마을에 문제가 있어서 시행했습니다.
    읍면동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위험도를 작업해서 점진적으로...

○김일영 위원   본위원이 살펴보고 조사해본 결과로 보면은 읍면동에 도로상하수도 공사를 하니까 3m, 4m 콘크리트 도로가 균열이 가서 한쪽으로 침하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는 지금 시급한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하반기 계획을 보면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지금 현재 읍면동 관계는요.
    지금 비법정 도로에는 숙원사업 관계로 해서 계획추진을 할 계획이고, 읍면동에 위원님 지적사항같이 많은 곳이 상수도,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작은 도로에 상수도는 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들어가면 부서져갖고 노후된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상하수도 관계에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할 때 포장까지 좀 하고 나오면 어떠겠냐...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를 아스콘 포장까지 하고 나오면 어떠겠냐... 이런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고요.
    상하수도 공사를 마무리 짓고 나올 때 위에 덧씌우기까지 마무리를 한다면 더 깔끔하게 되겠지요.
    지금 그렇지 못한곳들도 있는데 그런곳도 우리 도로관리팀에서 위험순위가 가는 곳의 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김일영 위원   그리고 사리부설이요.
    사리부설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지금 사리부설 1년예산이 3억입니다.

○김일영 위원   3억이지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김일영 위원   상반기에 사리부설 요구하는곳에 다 공급을 해 줬습니까?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상반기에 요구한 지역은 다 해줬습니다.
    하반기가 지금 남아있는데요...

○김일영 위원   아니, 팀장님.
    주민들이 요구하는 양만큼 상반기에 다 만족시켜줬습니까?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100%는 못했고요.
    거기에 도로분야 여러가지 분석해서 예산범위, 또 농로길 연장까지 해서 배정을 했는데, 상반기에 못한 부분은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김일영 위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도로도 유실되고 균열도 나고 해서 사리부설 요구하는곳이 많을텐데 상반기에도 100% 만족을 못줬는데, 하반기에 이런 예산가지고 전체 주민들이 요구하는 양을 다 해 줄수 있어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지금 상반기 50%, 하반기 50%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조사된 것을 하반기로 분류를 했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조사량이 모자란다고 한다면 추경이든 이런 관계로 한번 심층을 하든지 해서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물량 조사를 좀 정확히 하셔서 부족하면 추경예산에다 요구해서, 농로포장은 못할망정 사리부설만이라도 해서 농기계나 교통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김일영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상하수도로 인해서 많은 도로가 파손이 되고 있고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공사를 할때 농촌도로 3,4m도로중에 굴착을 중앙으로 했을 때 약 1m정도만 보수로부터 덧씌우기를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땜빵식이 되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언성이 많습니다.
    상하수도에서 이왕이면은 발주할때 3,4m 덧씌우기를 예산을 좀 더 들여서 하지,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 했드니 거긴 특별회계 때문에 돈이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같은시 특별회계, 일반회계, 우리가 회계만 다르지. 시 재정을 가지고 두 번 일을 하게 되는 사례가 됩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덧씌우기는 상하수도에 전담하는걸로 그렇게 가닥이 잡혀 있습니까?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요.
    한 예를 들어서 시내일원에 1차선, 6,7m 폭안에 중복으로 우리에게 굴착협의가 들어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든지 상수도가 들어온다든지, 요새는 BT회사 융자용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옛날말대로 그 부분만 보수하게 됐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서 전면포장을 해라... 우리가 보행자 복구길을 안 만드는 대신 전면 복구를 하라는 조례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현재 농촌지역 금년만 하더라도 여러 읍.면에서 상하수도 사업으로 도로굴착을 작년도에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덧씌우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현재 끝난 구역, 여기는 도로관리팀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조례가 시행이 되서 효력이 발생할 때는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하겠지만은...
    그래서 현재 진행되어 있는 사업, 예산좀 확보하셔서...
    주민들 언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가로등, 보안등 무선자동스위치요.
    이게 선이 없습니까?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무선자동스위치는요. 저녁에 입력이 되서 전자로 야간에 불이 켜지고 또 새벽이나 낮에는 불이 꺼지는 자동 전파장치고요.
    아까 말대로 자동스위치라는 것은 옛날에 보안등, 가로등에 수동으로 사람이 했는데 이제는 조도, 저녁에 켜지고 밝으면 꺼지는 그 시스템을 가져다가 부착을 합니다,

○박종규 위원   타이머를 붙혀서?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박종규 위원   이 교체가 하루속히 많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한편 농촌지역은, 가을철 추수기때는 모든 농작물이라든가 열매를 맺는 것들이 밤에 불빛이 있으면 결실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수동으로 했을때는 절단도 하고 그래요. 사용을 할 줄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자동으로 되다보면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조치 방법도 몰라가지고 훼손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걸 대비해서 시가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국.공유재산 도로관리하고 계시죠?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소병홍 위원   지금 도로관리를 하면서 어느 사업장에서 그 도로를 점용하고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를 어느 사업장에서 전체로 쓰고 싶다.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지금 현재 우리가 국.공유지 관리는, 건설부 소관토지와 공유지 시에 있는 토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국유지를 사용을 하고 있다 하면 사용수위 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허가절차를 밟아서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임대료를 받고 내주는 경우가 있고 그 사업장에 씀으로서 일반 주민이 불편할때는 사용허가를 안 내주죠?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일단 주민이 불편할때는 사업허가를 안내주죠.

○소병홍 위원   안 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을 계속 못쓰게 한다 그러면?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우리 입장에서 불허처분 행정절차가 정확한 관계로 왔다면 안 내줄수가 없습니다.
    불허할 수는 없고, 사용수익 허가에 쌍제리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유를 계속 했기 때문에 사용수익 허가를 지속적으로 해줬다가 안내줘서 변상금을 계속 부가를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걸 안내주니까, 주민한테도 개방을 안하니까 범칙금을 부과하는거 아닙니까.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그렇죠.

○소병홍 위원   범칙금의 액수가 적으니까 실효가 없어요.
    고발이나 이런 조치는 안됩니까?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우리가 변상금을 계속 부과를 하고, 그 외에 사용했을때는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면서 가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태료라는게 그 사람들이 와닿게끔 무거워야 죄가 되는데 과태료 몇푼 안되니까 그냥 과태료 내면서, 주민들은 못쓰게 계속 했을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과태료 몇만원 내버리고 계속 못쓰게 하는데, 행정지도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와닿아서 과태료를 내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좋은데 과태료 액수가 적기 때문에 과태료는 내면서 계속 못쓰게 한단 말입니다.
    그럴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거기에 대한 강구를 한번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이걸 형사적인 고발이나 이런 것으로 해야지 과태료가지고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해결이 안될 것 같더라고요.
    형사적인 고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행정소송이나 여러 관계는 있는데 형사고발 관계까지는 우리 관련 도로법에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관계는 아직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과태료 몇 푼 안되니까 내고, 못쓰게 하는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팀장님?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관계법에는 형사고발을 한다든지하는 관계법까지는 연결이 안되거든요.
    그 사람이 무허가로 사용을 했을때 변상금을 부가할 수 밖에 없는 금액으로 추징하는 수 밖에 없도록 입법에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불법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몸에 느낄수 있고 와닿을수 있도록 제재를 해야지.
    그냥 과태료만 내는 이런 제재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을 찾아서 같은 농로고 하니까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시에서 찾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떨때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지금 불법광고물은 개고를 해서요.
    법계에 보면은 몇장몇장 붙였냐. 이런 관계일때 철거를 해라,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일단 예고를 한 다음에 그 상황을 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말해서 관계법을 어긴 광고물, 벽보나 현수막이나 여러 가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돌아다니면서 불법광고물 전체를 단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부과실적이 금년에 한 5백만원, 지금 한 3백 얼마 거쳤네요. 한 4백만원. 그러죠?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부과가 되야 하는데...
    쉽게 말해 재수없으면 과태료 나오고, 어떤 사람은 가서 떼라고만 한다고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참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도단속을 하실 때는 모든 업소에 형평성이 좀 맞았으면 하는데, 불만있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복 위원   33쪽 예산집행실적 볼까요?
    도로관리팀 집행액이 있는데, 비율이 26% 진행했다는 얘기죠?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집행 비율이...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5월 30일 현재입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로보수 폐기물 처리 1,500만원, 집행액은 0인데 집행율은 100%로 되어 있네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비율로 했을 때 0단위라 100으로 봤을 때 비율이 안나온다 해서 100으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위가 집행을 안했다고 했을 때...

○오영복 위원   아니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도로관리팀 집행액이 17억9천4백20만2천원 아닙니까. 그래서 26% 집행율이죠?
    그런데 1,500만원에서 집행이 하나도 안되고 잔액이 1,500만원 나와있는데 집행비율은 100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맞습니까?
    팀장님 맞아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0입니다.

○오영복 위원   한군데도 아니고 하나, 둘, 셋, 네군데가 똑같이 0으로 나와야 할 때가 100으로 나와있어요.
    이런 것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쓰겠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집행비율이 26%인데 금년같이 물가상승률이 고공행진을 할 때 우리가 집행을 미리미리 했더라면, 지금 이 예산을 본다면은 앞으로 예산 어떻게 집행 할겁니까.
    예산액은 68억밖에 안되는데 해야할 일은 엄청나게 많자나요.
    예를 들어서 100m 도로포장을 한다고 할 때에 10억 예산이 섰다고 하면 100m 포장이 가능합니까? 앞으로? 집행을 안했는데?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지금 발주한 부분은요. 계약관계 때문에 완료를 할 수가 있고, 다만 관급자재가 올라가면 단가인상으로서 좀...

○오영복 위원   단가인상으로 사업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죠?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추경에 예산 투입을 더 해야되죠?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오영복 위원   이런것들을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서둘러서 했더라면 손해라든지 피해액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가 있는데 집행비율이 적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의 손실이다는 그런 얘기에요.
    팀장님 이해가시죠?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이해갑니다.

○오영복 위원   우리가 조기집행하자고 연초에 그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보니까 5월 31일 현재로 26%밖에 안됐다고 하면, 해야할 일은 많고, 예산이 많이 드는 현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목표사업량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에요.
    지금 현재 예산가지고는.
    하여튼 이런 차질이 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생활민원 현장처리는 8%밖에 안됐는데 42쪽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처리건수가 180건이거든요?
    그리고 함열 동신마을 외 7개소가 2,500만원, 도로긴급생활민원 처리공사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실적이 8%밖에 안되면 2,300만원 집행했다는 말이죠?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함열 생활민원현장처리 8%가요.
    아까 말씀한 함열 외 동신마을 7개소에 사업비 투자한 것이 2,500만원이고 도로긴급생활민원 처리공사는 여기 포장도로 유지관리속에 포함된 공사금액입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상반기 추진실적 아닙니까.
    일을 다 마쳤다는 얘기잖아요.
    사업비로만 해도 함열에 2,500만원이 이미 처리가 되었고 긴급도로 생활민원이 3,000만원이 처리가 되었는데 처리건수가 180건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산집행 실적에 보면은 2,3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되었다 그말이에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지금 그 관계는요.
    민원접수처리는 자체에서 수로원들이 하는 실적이고, 지금 현재 전문기술 및 사업비내용은, 사업비 2,500만원은 앞에 실적에 관계가 되는 것이고 긴급생활민원 처리공사는 단가계약이라고 해서요.
    계약을 해놓고 현장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업자가 가서 처리하는 금액입니다.
    계약하는 곳만 완료가 됐다는 얘기고 위에 2,500만원은 시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완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면 밑에 3,000만원은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오영복 위원   180건 처리했는데, 180건 처리한 비용이 2,300만원 밖에 안들었다 그런 얘기에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위에 민원처리실적이라는 것은요.
    자체 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우리 수로원...

○오영복 위원   아니, 우리 수로원들이 일을 하더라도 자제비가 들어가고 시멘트값이 들어가고 골재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인건비는 안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재료비는 별도인데요.
    아까 접수처리 180건이라는 관계는요.
    당일 현장 가서 자체인원 인부로 처리하는 재료비가 안들어가는...
    재료비는 별도의 보관이 다 있습니다.
    아스콘이니 뭐니...

○오영복 위원   별도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생활민원처리 현장에 3억 예산에서 사용을 않고 다른 예산 가져다가 쓴다는 말이에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그것이 아니고요.
    포장도로 유지 관리비에 거기에 재료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오영복 위원   다른 돈을 가져다 쓴다는 그런 얘기에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매년 재료비가 그렇게 설 수가 없으니까 별도예산을 가지고 재료만 구해서 수로원들을 고용해서 복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고, 인원실적사항을 120번 민원으로 같이 봐줬는데 그건 별도해당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볼때는 사리부설을 하듯이 재료비는 별도로 사서 수로원들을 활용해서...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하면요..
    지금 생활민원 현장처리위에 포장도로 유지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10억 2,700만원속에 재료비가 있는데 별도로 부기를 안해서 그런데 재료비라는 것은...

○오영복 위원   아니, 팀장님.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오영복 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이 생활민원 처리사업비가 3억700만원 아닙니까.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오영복 위원   3억700만원에 인건비 5,700, 재료비5,000, 시설비2억, 재료비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재료비를 다른데서 가져다 쓴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말이 안되죠.

○김용균 위원   42쪽 위에 있어요.
    사업개요에...

○오영복 위원   42쪽 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어디서 재료비를 따로 가져다 써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지금 재료비가요...
    우리 민원이 2군데가 있습니다.
    생활민원하고 긴급생활민원하고, 재료비가 이 안에
    포함되어서 별도로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사업비가 위에 함열 동산마을은 생활민원처리공사 2,500만원을 지금 사업을 실적했고...

○오영복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함열 동산마을 외 7개소에 2,500만원은 확실히 집행이 됐습니까?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집행이 됐습니다.
    공사 완료 되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면 생활민원처리 실적 접수가 220건이고 처리가 180건인데 180건 처리하는데 돈이 10원도 안들어갔어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현재 민원처리는요.
    아까 말대로 노임이 안들어가는 처리실적입니다.
    재료비가 안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이 되었던지 우리 자재가 확보된 아스콘이 있으면 이것으로 임시복구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에는 아까 말씀대로 생활민원 접수시 현장처리하는 것은 민원처리로 하는 것이고 아래 민원은 도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이렇게 두가지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아니,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한번 답변하세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제가 정확히 얘기하면은요.
    아까 상반기 추진실적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건 접수220건에 처리가 180건에 진행중이 40건인데 처리180건중에 예산이 안 들어가냐...
    지금 그런...

○오영복 위원   이건 어디 돈 가져다 썼어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그 돈은 앞에 있는 포장도로 유지 관리비에 있습니다.
    10억중에...
    포장도로 유지관리비 10억 2,700만원중에 도로시설 유지비라는 3억이 거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기가 잘못되서...

○오영복 위원   부기가 잘못됐죠?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오영복 위원   그렇게 진작에 말씀을 하셔야지.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게 뭐가 뭔지 분간이 되질 않잖아요.
    그리고 아까 사리부설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많이 생색내는 것이 사리부설 이거든요. 아시죠?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사리부설를 1억만 더 확보를 하신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얼마든지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해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껀데 그렇게 추진하실 생각 없으세요?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예. 추진하겠습니다.
    추경에 사리부설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 참고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3억책정되었다고 3억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사리비가 얼마나 필요한가 접수 받아서 필요한 만큼...
    충분하지는 않지만 가까워질수 있도록, 민원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관리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주택관리팀장 최광석입니다.
    주택관리팀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성용 주무관입니다.
    김용신 주무관입니다.
    원석현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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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도시건설본부(주택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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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택관리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팀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어요.
    항상 구도심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평화지구와 창인평화지구...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팀에서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압니다마는 그것이 한 1년정도 아무런 진전이 없이 그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평화지구는 주민공청회 까지 끝나서... 아까 말씀한대로 행정적인 절차가 다 끝나서 주택공사와 협약만 남아있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저번에도 위원님께 도면으로 말씀드렸다시피 25m도로, 301m 확보하는데 예산이 100억정도가 소요되는데 국비하고 시비를 해서 44억정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56억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공과 협의를 해서, 주공에서 그런 비용을 부담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했는데, 주공에서는 그 뿐만이 아니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250억 정도의 결손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거의 3백억정도의 결손액이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문으로 보내지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얼마정도 지원을 하고, 당신들이 얼마정도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내역으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주공에서 토개공과 통합관계 그런 내용이 내부적으로 많이...
    저도 몇 번 방문 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나름대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저희들이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토공과 주공과의 통합과정도 보고, 새로운 주택공사 사장이 어떤 분이 임명이 될지 그런 것을 봐서 추후에 팀장님께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원래 주택공사에서는, 그전에 주택공사 직원이 와서 대도시에서 벌어들인 많은 수익금을 소도시에 투자해서 국가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처음에는 한 100억정도가 손해나겠다고 했는데 지금와서 한 300억정도가 손해가 난다 이러는 것은 자재값이랑 모든 것이 다 올라서 그러는가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것은 아파트 단지내에 도로개설하는데 100억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이고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거기가 한 7백 몇세대 정도 되는데, 그것을 지으면서도 자기들이 결손액이 많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 그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언급을 안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택공사가 익산시와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KTX역사가 있는 익산시를 발전해보겠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정책토론회때 약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1조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는...
    주택공사에서 2~300, 3~400 손해난다는 이유로 협약을 아직도 이루지 않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은 그쪽 집행부가 구성이 안됐으니까 구성 되는대로 우리 팀장님과 저희 지역구 의원과 우리 국회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꼭 그 사업이 이루어 짐으로서 공동화 된 구 도심권에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팀장님도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상가변에 불이나서 방치된 집들에 대해서는 대책강구를 못하셨나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면 그 건물주에게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건가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것은 개인 사유 건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구 상업은행 건물을 철거하고 하듯이 그분들에게 행정공문서를 보내서 안되면 시에서 처리하고 들어간 액수만큼 그쪽에다 부과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상업은행 같은 경우는 시내에 모 기업체에 큰 업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철거를 한 것이지. 시 예산으로 철거한 것은 아닙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에게 부담을 주었지요?
    그분들이 했지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자체적으로 한겁니다.

○김용균 위원   큰 기업이던 작은 개인소유던 간에 방치된... 안에 박힌 주택같은 것, 폐가 같은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길옆에 있는 것 정도는 우리 행정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할 걸로 알고 있어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런 부분은 중앙동하고도 건축주를 찾아가지고 할수 있게끔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그랬을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팀으로도 보내고 팀은 동으로 하는데 센터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같이 중앙동주민센터, 그전에 동사무소와 같이 상의해서 미관상에 좋지 않은 건물은 바로 철거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런 부분은 재난관리부서에서... 불이나 그런 것을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재난관리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김용균 위원   왜그러냐하면 농촌에 폐가가 정비화된 사업이 있거든요. 농촌에도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불났다고 해서 재난과...
    같은 주택처리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 검토를 해주세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저희들이 빈집정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 상업구, 공업지역이나 그런곳은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동이랄지 그 다음에 남중동, 이런 시내동은 빈집정비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가지고 촌에 있는 읍.면 주거 · 상업 ·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빈집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폐가 빈집 정비는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조례가 없고 법이 없어서 그렇지만, 주택과에서 정비차원으로 같이 검토해서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같이 노력해서 깨끗한 도시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하여튼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지만 재난관리부서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농촌주택건설 기술지원팀 운영 그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를들어 함라같은 경우에 건축허가는 안해도 신고를 하게 법이 바뀌어져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9동이 전체 다 들어왔다고 해도 확정을 못짓는 이유가, 현지는 다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A라는 집이 신청이 됐는데 그 집을 가서 허가가 가능한지 신고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고 안됐을 경우에는 이런이런 사유로 안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본인한테 설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면에다가 다시 이런 부분은 변경을 할수 있게끔, 대상자를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하는 것이 기술지원반입니다.

○김일영 위원   농가주택 개량 신청 확정이 된 49동, 그 외에 자가로, 자력으로 짓는 주택도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자력으로 짓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것도 좀 해주시면은, 농가들이 민원업무를 숙지 못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일이 없을텐데...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저희들이 자력개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읍면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을 하셔서 세금감면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세금감면은 그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읍면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자력개량 대상자를 저희에게 통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무팀에다 통보를 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못씁니다.
    자력개량대상자가 서류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는데 대해서는 면에서 저희에게 통보를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예.
    지금 쌀농사에 직불금을 받는 농가...
    직불금을 받는 사람은 농가라고 볼수 있지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지금 대상자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읍면동에다 배부를 다 해드렸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쌀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직불금을 받거든요?
    받는데 그 사람이 농가주택을 지었어요.
    농가주택은 대지로 전환할 때 그 전용비가 안들죠? 일정 비율은... 그렇죠?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김일영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전용비는 물론이고 주택을 지어가지고 취득세를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 농촌에 와서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자꾸 불합리한, 자기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 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김일영 위원   그리고 농가주택 개량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그런 분들이 탈락이 되었어요.
    탈락이 되어서 자력으로 집을 지었는데 그 사람에게 취득세가 나왔어요.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그걸 지적을 해서 농가들이 그런 것을 숙지를 못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해서 다 보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주택팀에서 준 자료내용이 있어요.
    2007년도 신축한 현황, 그리고 익산시 세무팀에서 세 부과한 자료를 내가 한번 뽑아봤어요.
    그리고나서 전화로 확인을 또 해봤어요.
    집을 지은 사람들 한테...
    해봤더니 상당수가 안 내야 할 세금을 내고 있더라고요. 행정에서 잘못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금을 낸 분들은 어떻게 한대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자력개량 대상자들도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읍면에다 분명히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한대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좋은데 안했기 때문에...

○김일영 위원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그런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주십사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런 것이 시정이 안 되고, 우리 시민이 내야 할 세금을 안내는 것도 잘못이지만 내지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안된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 내가 업무보고에 무슨말을 하고 무슨답변을 들어야 이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팀장님, 세무팀이나 주택팀, 허가팀 이것을 좀...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농가주택 55동이였었는데 금년에는 49동밖에 배정이 안되었네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저희들도 도에다가 배정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안타깝더라고요.

○김일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관리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입니다.
    저희 재난안전팀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에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금연.
    주무관 정영택.
    주무관 양경수.
    주무관 안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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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도시건설본부(재난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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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재난안전팀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우리 정팀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어요.
    특히 우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는 아주 중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열심히 하는 우리 팀장님이나 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지금 익산시는 재해로부터, 특히 풍수해로부터 아주 안전한 도시다라고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익산을 살기 좋은 우리고장.
    왜냐하면 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는 도시기 때문에... 그런 익산시가 자랑스럽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안전을 기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온난화현상으로 오는 자연피해가 좀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기후변화나 풍수해로부터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세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지금 저희는 전자에 말씀드린 풍수해보험제도를 도입을 해서 저희 시민들에게 재난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홍보가 좀 지연되고, 늦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목표했었던, 계획했었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자연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 사항은 저희 익산시에는 특별히 큰 사항은 없습니다.
    어쨌든 풍수해에 의한 저희 시민들의 보호대책으로 풍수해 보험을 열심히 추진해서 주민들의 보호지원대책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풍수해로부터, 특히 침수가 되는 지역에 빨리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안전관리도 해주셔야되거든요. 그전에 말씀하셨던 인화동쪽에, 신촌 목천포천 고잔지구에 피해지역, 상습피해지역에 펌프를 3대를 신설한다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지금 어느쪽에 신설을 하십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그게 지금 재해위험지정 정비사업입니다.
    목천포천고잔지구하고 춘포용연지구 2개소를 나눠서 166억의 공사를 시행합니다.
    3개년에 걸쳐서 시행...

○김용균 위원   먼저 춘포쪽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거든요?
    고잔지역은 어디에다 설치할려고 그러십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지금 용역업자를 선정해서 용역을 금년중에 마무리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전반적인 면적, 구간안에 어떤, 어떤 것을 설치할 것인가... 이 사람들이 현지 나가서 어디가 가장 위험하고 침수지역인가, 어디에다 설치 할 것인가를 현장을 확인해서...

○김용균 위원   지금 예산만 확보하고 있지. 아직 용역은 안나왔다 는 말씀이시죠?
    옛뚜기에서 물이 나룻가쪽으로 와서 나룻가에서 고잔쪽으로 빠져 들어가거든요. 신촌쪽으로...
    거기에서 많이 침수가 되니까... 용역할 때 미리 우리 행정에서 사례를 꼭 얘기해서 상습지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래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그 지역이 전부 목천포천지역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이고 용역을 하게 되면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올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재해관리대상 지역이 C급이 39개, D급이 4개소로 나와서 항상 보고 계시는데 C급, D급에서 시청, 모현우남아파트, 어양주공아파트, 모현아파트 항상 보고를 하시거든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김용균 위원   이쪽은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시는지 다시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래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지금 저희팀에서는 연중 전반적인 시설물에 대해 과연 이것이 어느 상태인가를 점검을 해서, 저희가 조사해보니 772개소를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아파트가 되었든, 대형건물이 되었든, 무슨 종교시설이 되었든 분야별로 17개 팀에서 772개소를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이 현재 지급판정으로 받아서, 한 대형건축물인데 이 관계는 관련부서에다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상있을 때마다 조치를 해 달라고 저희가 촉구하는 측면으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시내를 보면은 오래된 건물들이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시청앞에 있는 교육청건물 같은...
    옛날 관공서 건물이 있는데, 그쪽에서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사고를 당할수도 있는데 그런곳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출장이나 관내를 순찰하면서 위험시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변에서 주민들 내지는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위험지구다 이렇게 할 때는 한번 현장을 나가보고 확인을 해서 그 관련 부서에다 통보를 하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안전띠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보안조치를 하는 사항으로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시 출장을 나가서 그런 위험시설물은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시설을 잘 점검해서 출입을 하지 않도록, 만약 출입이 되면 그쪽에서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하셔서 시민으로부터 안전을 기할수 있도로 해 주시기 바래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92쪽 배수펌프장이 지금 익산에 21개로 되어 있지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임병술 위원   그럼 펌프는 몇 개나 있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지금 펌프시설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익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8개소고 농촌공사에서 13개소로, 21개소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펌프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다 해 보셨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물론 익산시 것은 했겠지만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그쪽은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달라고 하고 공문을 치달하고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 시청직원이 같이 점검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은데...
    피해보는 것은 바로 우리 익산주민입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임병술 위원   이것을 그냥 익산농촌공사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모터가 잘 돌아가고 있는가, 펌프시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런것들을 우리 시 직원들과 같이 점검을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장마철이고 하니까 빠른 시간내에 이것을 완료해주세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조치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춘포용연지역 지금 3억5,000이죠? 그게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임병술 위원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구로 작년 12월달에 국비가 6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기 전에 판문하고 춘포대장 펌프저수지가 물이 펌핑에 못미치기 때문에 펌프를 증설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로 춘포용연지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그거하고 병행해서 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병술 위원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6억 내려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합쳐서 9억입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임병술 위원   국비가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시비까지 요청했던 겁니까?
    국비를 요청을 하고 시비도...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그랬습니다.
    국비는 미리 요청을 한 상태고 그것이 될지 안될지는 확실히 몰라서 그 다음에 시비도...

○임병술 위원   그러면 시비는 아껴야지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쪽 판문지역은 남광토건에서 전라선 복선하는 곳에 연락을 해서 자체적인 수해 예방을 하라고 지시를 해서 그쪽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수방자재 내지는 하수관을 정비를 해서 그쪽 저수지 연꽃방죽에 물이 넘치치 않도록, 그 근방이 침수되지 않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쪽 대장펌프장은, 만약에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때를 대비해 군산발전기하고 전주에 신화동력기계에 얘기를 해서 구두계약을 했습니다.
    만약에 비가 오게 되면 바로 임대해서 우리시에 와서 펌핑을 좀 해달라... 그래서 지금 전주 신화동력기계에서는 하루 빌리는데 8만원, 월간 임대하는데는 80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비상대비를 해놨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시비 3억 5,000만원이 국비와 중복된 사업 아닙니까... 결국은...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그런데 이 관계는 춘포용역지구에 재해위험지구 용역나오는 상향에 따라 판단해가지고...

○임병술 위원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용역이 나올려면은 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7월7일까지 최종 업자선정이 됩니다.

○임병술 위원   장마는 지금...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금년에는 이 예산으로...

○임병술 위원   가동 못합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설치가 어렵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럼 올해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아까 말씀드린데로 전주에 신화동력기계하고 군산에 군산발전기 6인치짜리 83마력하고 10인치짜리하고 2개를 임대를 해서...

○임병술 위원   임대 얼마입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6인치가 1일 임대가 8만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설치를 해놨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아닙니다.
    설치를 안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비가 갑자기 오는 것이지. 언제 온다고 하고 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비가 와서 우리 익산시에 어떤 이상이 있다든지 춘포용연지구에 펌핑하는데 지장이 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불러서 가동 시킬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거기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24시간 대기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펌프를 저희 시만 위해서 항시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비오고 난 다음에 처리하는 과정이 빨리 처리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을 사전대비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다른 각도에서 판단을 해야할 것 같은데...
    충분하겠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제가 전자에 설명드린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저희 행정에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비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참 어렵습니다.

○임병술 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국비 6억하고 시비 3억5,000천만원이 중복되어 있는데 시비가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쓰실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해 주시고, 어떤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는지,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시비와 국비를 합쳐 9억 5,000만원에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중간보고 해주세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저희가 7월7일날 PQ심사를 마치면은...

○임병술 위원   무슨 심사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적격심사입니다. 사업자...
    적격심사 접수를 받아서, 그때 접수가 마감이 되면 바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일괄적인 것을 사업 들어가기 전에 보고를 해주세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사업 들어가려면 한참 있어야 되고요.
    용역 들어가기 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시비가 3억 5,000만원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어떻게든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절대 그럴일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실시용역에 1차 접수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왜 없었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지금 자격기준이요...
    중요한 것이 하천공사 실적하고 펌프장 건립한 실적이 중요 키포인트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5월 24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전국에 이런 자격직을 가진곳이 7군데가 나왔었습니다. 서울이지만 지방업체하고 컨소시엄해서 접수하면 되는데 그런 업체가 없어서 자격기준을 좀 완화시켰습니다.
    지난 1차에는 하천공사를 컨소시엄해서 60건 정도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세다고 해서 20건으로 낮췄습니다.
    그 다음에 펌프장 건립관계도 기준을,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낮췄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접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병술 위원   알리지 않아서 지금 접수를 안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그것이 아닙니다.
    공고하고 인터넷 띄우고 했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다 했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임병술 위원   빠른 시간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복 위원   우리 팀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맹동교 밑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피해가 예상이 되어서 지금 한쪽 단면은 옹벽 비슷하게 해놨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 옹벽처리를 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죄송합니다. 현장을 제가...

○오영복 위원   현장을 못가셨나 보네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죄송합니다.

○오영복 위원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농조에서 배수관 라인을 묻어놨더라고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묻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것을 임의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와있는 부분을 절개를 하려다 못했잖아요.
    그래서 더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하천바닥이 육안으로 봐서는 더 좁아져 버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쪽 반대 제방에 다시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하다 말았단 말이에요.
    지금 현장가보니까 이상한 사업이 됐어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위원님 말씀하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9월달 가을에 예산이 조금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오영복 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는 병목현상을 완화시킬려다가 더 확대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산북천, 삼기쪽에서 내려오는 천에 교량사업은 진행이 잘 되나요?
    저쪽 교량공사 하겠다고 했던...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위원님 그 문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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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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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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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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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