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29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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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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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6월 25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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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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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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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병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익신시의회 임시회의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시설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님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배 주무관입니다.
    나천균 주무관입니다.
    나천균 주무관은 지난 3월10일자로 승진되어서 주무관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도로시설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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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도시건설본부(도로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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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로시설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계속 사업이요.
    용지매입을 몇 %정도 하면은 공사착공을 합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사업보상은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거의 70% 정도가 되면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못하기도 하고 더 빨리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오산 영만선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계획인데, 용지는 98%를 토지매입 하셨네요.
    그런데 착공은 언제쯤 하겠어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여기도 지금 토지는 거의 사뒀거든요. 그런데 사업비 예산을 지금 반영을 못해서 금년 추경에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일영 위원   요구하셔서, 확보해서, 98%나 토지매입을 했으면 100% 한거나 마찬가지인데 공사를 안하고 있다면은, 민원인들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요청해서 토지를 100% 매입해 놓고 한다면은, 토지매입비가 지금 상당히 잠겨져 있고 민원인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함라 수동 금곡간도 90% 토지매입 하셨네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김일영 위원   이런 것들을 팀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금년에 성당 외수산 예산 섰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작년 2월 사업으로 발주를 해 가지고 현재 1차분만 공사를 마무리 한 상태입니다.
    여기도 내년 본예산에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작년에 1차분 한거 가지고 공사발주 했어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발주 했습니다.
    발주해서 1차분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김일영 위원   마무리 되었어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김일영 위원   제가 그곳을 한번 갔었는데, 현장을 한번 찾아보려다가 못 찾아봤네요.
    알았습니다.
    웅포 오지종합개발사업이요. 금년 예산이 얼마 계획이에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금년에 1억 6,400만원입니다.

○김일영 위원   2009년도까지 마무리네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13억 5,800만원을 해와야 되는데, 도하고 예산팀하고 협의가 되가지고 내년에 이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는 것으로...

○김일영 위원   내년에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김일영 위원   내년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참다래 유통물류센터 진입로, 용지매입 하나도 안했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용지매입 감정평가해서 통보는 갔는데요. 아직 매입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일영 위원   빨리 해주셔야 농가들도, 양해를 구해서 모를 안 심고 있는 논도 있고 한데...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지금 협의가 갔는데요, 그 분이 서류를 가져오시면 바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웅포소재지 금강식당앞에 사각지.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승강장 있고, 부채도로시설 해달라고 한 것, 그건 언제쯤이나 됩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그 관계는...

○김일영 위원   지방도라?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도로관리사업소에 요구를 하거든요?
    이제 도로관리팀하고 협조를 해서 도로관리팀쪽에서 요구를 내고 있어요.
    들어가면 관리팀에 독촉을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걸 도로관리팀에 해서 언제쯤 될 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여기 우리 지역구 도의원들도 계시니까 그쪽하고 협조 해서, 2006년도부터 요구를 했는데 전혀 안되고 있어서... 그게 도로관리팀에서 하는거요? 시설팀에서 안하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일영 위원   아니, 우리 시분야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도에서 요구할 때 도로관리 업무에 해당이 되거든요.

○김일영 위원   도로관리팀에서는 시설팀으로 미루고 하면 주 업무가 어디로 가야되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저희가 서로 협의를 해서 하거든요.
    도에서 주관하는 부서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김일영 위원   지방도 주관부서는 도인데 우리 시업무는 관리팀이냐, 시설팀이냐 이거에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업무자체가 관리업무 입니다.

○김일영 위원   관리업무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김일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팀장님 수고많이하셨어요.
    지금 도로시설팀은 주로 농촌동에 도로확포장을 담당하고 있으시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내 농촌동에 도로포장이 몇 %나 됐다고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보실 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현재 포장률이 56.1%로 되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56.1%?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시.군 하고 봤을 때는 저희가 좀 앞서는 건가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중상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도농복합도시 익산이기 때문에 농촌동의 확포장공사를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가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점을 유의하셔서 농촌동 포장공사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50쪽을 보시면, 2008년도 예산집행실적이있어요. 가장 중요한 지역개발의 주민숙원사업비가 119억 7,000만원이 나와있는데, 집행액이 5월말 현재 2억 4,000밖에 안써서 12%네요.
    실적이 없는데 무슨 이유에서 숙원사업비가 저조하신가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이게 5월31자로 뺐고요.
    상반기에는 대게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집행이 약간 적은데요.
    아까 6월말 현재로 빼보니까, 사업장수가 21개 사업장중에 13개 사업이 6월말 현재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추진을 현재 3개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예산관계는 차질없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숙원사업비가 되면, 이것은 올해 찾아진 것이 아니라 2007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팀에서 올리신거에요.
    그러니까 숙원사업비는 미리 발주를 해서 공사가 상반기 에는 끝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팀장님은 어떻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도로확포장을 하거나 용지매입을 안하는 간단한 사업장들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3개 사업장중에 지금 10개사업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팀장님께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숙원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사업비 같은 것은 좀 앞당겨서 사업을 완료해 놓고, 또 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배정을 받아서 더 할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셔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빨리 끝낼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래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62쪽 한번 보시면요.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양동 쌍용아파트 사거리가 교통이 잦은 곳으로 해서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그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어양동 쌍용아파트 체육공원 사거리에요. 신호등 있는곳 부근에 양쪽으로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미끄럼 방지시설이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김용균 위원   도로시설팀에서는 시내중심가나 시내도로변은 찾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농촌동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렇게 해주시고, 시내쪽이나 미끄럼방지턱 같은 것은 도로관리팀으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65쪽을 한번 보시면, 지금 KTX역이 2012년에 정차역이 완공될 목적으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건널목 입체화공사가 더 필요하거든요.
    지금 계속 용성건널목만 입체공사가 올라오고 계시는데, 또 다른데 더 하실 만한 곳 없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지금 철도시설공사가 그렇지 않아도 국토해양부 철도부서하고 저희하고 자료조사를 나가는데요. 이번에 황등 동연 황방쪽에 과선교 지하도로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년중에 협약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황등에서 나와서 그쪽입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황등면 소재지.

○김용균 위원   시가지 안에?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황등면 소재지 내에만 건널목이 4개가 있어요.
    그 중간에 2군데는 하나로 합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석재단지 앞에 함라용산으로 가는 그곳도 포함이 됩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거기도 저번에 시설공단하고 장수조사를 했어요.
    같이 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아직 시설공단측에서는 어디든지 시에서만 협의에 응해주면 하겠다 그런쪽인데, 저희가 25% 부담이 있거든요.
    부담이 너무 많아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새마을호나 고속전철이 왔을때도 위협을 느끼는데, 이제 고속철도가 놓여져서 고속열차가 들어오면은 평면교차로는 정말 위험을 많이 느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앞으로 순위적으로 위험수위를 예상하셔서 입체화 건널목으로 전부 다 빨리 만들어 주실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100% 다 입체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이어서 교통물류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김종근.
    주무관 임영수.
    주무관 최병락.
    주무관 최규철.
    교통물류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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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도시건설본부(교통물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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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교통물류팀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팀장님 수고많이 하셨어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교통물류팀은 그전에 지도팀으로 있을 때는 많이 시민들과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시설로만 하니까 큰 마찰은 없지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지금도 대중교통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김용균 위원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모든 시설을 잘 갖춰서, 지금 갈수록 교통이 혼잡해 지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더욱 적극 검토를 하셔서 교통체증이 많이 되는 곳, 그런곳을 찾아서 흐름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하나의 큰 일환이거든요.
    ITS사업 구축이 그런 사업하고 마찬가지죠?
    하반기에 20억을 들여서 새로 2차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준비는 다 되어있나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아마 7월중순경이면 착공할 걸로...

○김용균 위원   그러면 2차사업으로 ITS사업은 끝납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아닙니다. 저희가 131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52억가지고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은 시비확보와 또 국비확보를 추가로 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ITS사업은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애를 쓰시고 그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교통시스템이 아주 잘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래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각 초등학교 통학로 같은데가 아주 혼잡하고 아이들이 등하교길에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도가 있는곳은 괜찮아요. 인도가 설치가 잘 안되어 있는 곳이 좀 위험하거든요.
    그런곳은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2011년도에 마무리 되는걸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85개교에서 65개교가 작년까지 완료됐고 나머지 학교를 금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9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학교 여건이, 가보면은 도로가 협소하고, 또 인도와 차도가 분리가 안 된 곳이 많기 때문에, 도로가 넓으면은 인도를 확보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지금 맞는, 현재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어린이들의 통학로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펜스를 주로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펜스를 여러학교에 설치하고 보니까 가게에서는 자기 장사영업에 방해된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뜯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차로 밤에 모르게 박고 가서 저희가 보수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년도까지 추진한 학교를 전반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학교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시설이 미비한점, 보완해야할 사항, 그리고 추가로 설치할 사항, 이런 것을 파악해봤는데, 작년도 예산이 좀 남은게 있어서 그것을 이월시켜서 지금 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 학교훈련을 받은 것이 잘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등하교길에 제일 어려운게,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인도하고 차도하고 분리가 안 되서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인도와 차도만 구분이 잘 되면 사고가 적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는 빨간신호등과 같다 이렇게 구호도 붙혀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질서는 잘 지킵니다. 중앙초등학교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육교를 97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로는 나이드신 분들이 지나다니지만 어린이들은 육교로 잘 다니니까 차도와 인도만 구분해주면 어린이들의 사고위험이 적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을 팀장님이 잘 좀 파악하셔서 그것을 먼저 개선책으로 해주시고, 지금 농촌동에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잘 안 되어 있거든요.
    농촌동도 등하교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농촌동도 잘 살피셔서 구분을 잘 지어줬으면 해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지적해주신 부분은 보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장애인 교통콜택시를 시에서 사서 지원해서 운행해주고 하는데, 장애인교통편의에 대해서 크게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건 없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작년부터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콜택시 1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수요자는 많고 차량부족으로 민원이 약간 발생했었습니다.
    자기가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때에 먼저 예약한 사람이 있어서 이용을 못하고 그랬는데, 금년에 추가로 한대 더 구입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김용균 위원   장애인들은 본인이 운전할수도 없고 그래서 차가 많이 필요하니까, 앞으로 어느정도 필요한가를 봐서, 한번에 5대, 10대 구입할 수는 없으니까 1대씩 불려서 몇 대정도까지는 확보해야겠다는 그런것까지 검토를 해서 예산확보를 점차적으로 하기 바래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반영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시내나, 농촌동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장이 아주 부족하거든요.
    저쪽 면지구에는 마을주차장을 만들고 있어요.
    시내도 보시면 알지만 소방도로에 차들이 양쪽으로 다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네주차장을 신설해서, 한 100평, 200평, 옛날 폐가나 빈집이나 이런곳을 정비해서 동네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팀장님 어떻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좋으신 지적입니다.
    사실 저희도 그렇게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보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 주차장 확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위원님이 조례개정도 해주셔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확보하는데는 굉장히 용이할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간선도로, 큰 도로에 주차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방도로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방도로를 잘 조사해서, 소방도로에 차를 양방향으로 해놓아서 차가 통행을 잘못하고 있어요. 짝홀수제로 해서 한쪽방향만 주차노선을 그을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한번 해주시길 바래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지금 그 사업이 노상주차장 사업인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노상주차장을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자기집 앞에다가 선을 그려 놓으니까 장기주차를 해서 자기도 차를 못받치고 해서 못그리게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설득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구간은 저희가 안되어서 지금 보류시킨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하여튼 최대한 주민설득을 해서 확보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4차선, 5차선되는 간선도로에, 저번에 노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준다고 했었는데 잘 안되었거든요. 특히 익산역에서 평화동 터미널방향에, 그 전에 팀장님 같이 나가셔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4차선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경찰서 교통계에서는 한선에 노상주차를 해놓으면 교통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30분 단속하면 어차피 한 노면은 임시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경찰서 얘기하는 그 이유하고, 그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30분 단속을 하고 있고, 한 노선에만 차량이 서있고 하니까 안전하게 노상주차장을 해주면 좋겠는데, 경찰서에서는 안된다고 하니까 팀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우리시에서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자주 올려서 노상주차장을 더 늘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노상주차장을 간선도로에 설치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신동 대학로병원앞에, 거기도 저희가 2005년도에인가 노상주차장을 제공을 했었어요.
    그런데 CCTV 30분단속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철거를 해줘라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설득은 했습니다만은 설득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전부 다 지워줬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는 CCTV단속하면은 30분간은 자기들이 주차할 수 있으니까, 순환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데 주차장을 그려놓으니까 한번 갖다놓으면 하루, 이틀 받쳐서 장기주차가 되버려서 오히려 영업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철거요구를 해서 철거를 해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있잖아요.
    거기도 노상주차장 요구를 계속 해왔었어요.
    그런데 30분 주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철회를 했습니다. 30분간을 주기 때문에 별도 노상주차장이 필요가 없으니까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철회해서 설치를 안한바 있고, 그런데 중앙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동 남북로는 사실적으로 차량이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다만 거기가 농기구같은 것을 수리하다 보니까 장기주차가 필요해서 그런거 같은데, 하여튼 경찰서에서는 기본적으로 간선도로는 노상주차장을 허용않겠다는 그런 방침인거 같습니다.
    여건변화가 있으면은 협의해서...

○김용균 위원   팀장님께서 많이 조사도 하고 검토도 하셨어요.
    답변하시는거 보니까...
    지역마다 특성에 따라 틀립니다.
    대학로처럼 바로 와서 2~30분 안에 업무를 볼 수 있는 곳, 그런곳하고, 아까 말씀하신 남북로는 농기계관계로 한번 주차하면 2시간, 3시간... 기계를 고쳐서 가야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상주차장을 늘리실땐 그런 점을 파악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설치한 주차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시장 주차장, 이번에 경찰서에서 만든 구 경찰서의 주차장, 앞으로 북부시장의 주차장, 남부시장에 또 주차장이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은 가격이 주차장마다 틀리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현재 중앙시장 주차장은 30분에 500원입니다. 그리고 10분 지날때마다 200원씩 붙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를 중앙시장 상가번영회에다 위탁을 줬는데, 구 경찰서자리에 주차장을 만들었더니 중앙상가 번영회에서는 시민에게 무료라는 감을 주기 위해서 30분은 무료, 그리고 가격을 시에서 정해준대로 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때는 북부시장, 남부시장에 주차장이 설립되면은... 우리가 시설할려면 보통 30억, 50억이 듭니다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면은 많은 문제점이 있고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줍니다.
    사실은 무료주차장으로 해야 맞아요.
    그런데 무료주차장은 장기차량이 다 차서 시내를 찾는분이나 그지역을 찾는 분들에게 서비스제공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줘서 아주 저렴하게 받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좀 개정해서, 30분은 무료, 무료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무료주차장이라는 감을 주기 위해서고 10분 늘릴때마다 한 200원정도 이렇게 시에서 정해준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은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 부분은 상위법에 위배가 안되야 하기 때문에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시의 조례안에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례를 맞출 때 더 심도있게, 같이 부서간에 전략팀, 민생경제팀, 교통물류팀에서 나눠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할 때 같이 심도있는 부처간의 합의를 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주차장, 서비스제공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122쪽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현재 승강장이 몇 군데나 설치가 됐고, 앞으로 설치할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승강장 설치는 지금 현재까지 72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앞으로 설치할 곳은...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금년도에는 유개승강장 11개하고...

○박종규 위원   그건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앞으로 우리시가 설치 할 곳, 예상되는 곳...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설치할 곳은, 민원이 많이 접수되어서 저희가 한 6~70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누적된 민원이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 20개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줘서 어느정도 소화를 했는데 금년에는 10개밖에 안섰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나 늘려서 저희가 싸게 해서 11개를 설치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상반기 업무성과 및 반성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승강장 설치 및 방지턱, 실질적으로 승강장 설치가 한곳 설치하는데 한 600만원밖에 안들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500만에서 600만원 정도 듭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지 않아도 유류값 인상으로 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시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승차를 금년도에 실시했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예산 4억에, 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도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한 5억이상...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만은, 기관시설이, 승강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시골에서 노인들, 학생들이 우천시나 비바람 칠때에 어디 대기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년에 11곳, 이곳도 지금 읍면별로 하나씩 주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읍면별로 하나씩 배정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큰면 반절만한 면은 거의 다 승강장이 끝나면은 큰면은 반절도 안되는... 같은 익산시내에서 불균형을 이룰수도 있고, 또 기관시설 이 사업은 예산부서나 시장님한테 설명을 잘해서 조기에, 매년 이게 누적되는 민원을 안고 갈 것입니까?
    작년보다도 숫자가 더 줄어들었어요.
    시의원도 하다보면은 이게 정말 하찮은거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시내버스가 폐쇄되기 전에는 승강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박종규 위원   매년 누적되는 민원이 반복되지 않게끔 빠른 해결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대중교통, 버스라든지, 화물연대 여러 덤프, 건설노조 이런곳은 파업을 시작했습니다만 버스는 정상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지금 대중교통 버스가 주중에 감축운행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전국버스연합에서 지난번에 결의한 사항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특별개정 지원을 하지 않고 그런 시.군은 30%를 감차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각 시.군별로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던거 같아요. 그래서 감차는 안하고 하반기까지 예산확보 해주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추경에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유가인상에 따른 1년간의 손실액이 한 16억 7,000정도가 나왔습니다.

○박종규 위원   추가로?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현재 상태로 볼때요.
    작년도 5월부터 지금까지 1년치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나오고 해서 앞으로 추가인상이 된다면은 한 20억 이상이 연간 손해를 보는거 아니냐...
    그런다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지원해 줄수는 없고, 도비재정 지원금이 한 25%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저희도 한 7억정도는 추경에 확보해 줘야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반영 해놨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돈이면은 회사측하고 어느정도 잘 화합이 되겠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회사측에서는 저희한테 요구할 때 8억 8,000정도 요구를 했는데 도비와 시비, 저희가 올린거까지 합치면은 한 8억정도 됩니다.
    그정도면 운수업계에서도 어느정도 수긍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규 위원   밀접한 그런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우리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시내버스 운행에 있어서, 겨울이면 이게 사전예고도 없이 불법으로 학생들 방학철에 무단 결행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철저하게 지도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이틀은 버스가 먼저 갔는지, 어른들은 무슨일이 있어서 안오나 그러는데, 이것도 하루이틀이 아니고 일주일 이상이 결행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측에 문의를 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내일부터 넣겠다고 그때는 바로 조치를 하지만... 이런 사항들이 비단 제가 아는 사항에서도 그런 것이 발생이 되는데 모르는곳에서도 많이 발생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불법 결행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지금 군산에서 강경간도로가요.
    2006년도 부분개통이 되었었고, 2007년도 말에 완전개통이 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개통하기 전에, 착공하기전에, 우리 시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있었지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있었습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파악하신 승강장은 몇 개소입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제가 알기로는 10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10개소입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김일영 위원   그런데 완전개통은 2007년말에 했고 부분개통은 2006년도에 했는데, 지금 까지 승강장이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제가 설명드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일영 위원   설명하세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사실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승강장 10개분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받았더라도 저희가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해서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일영 위원   국토관리청에서 보상을 받았는데, 그것을 개통을 함과 동시에 승강장이 설치가 되어서 주민들이 활용을 해야는데, 버스타는 사람들은 전부 노인양반들 아닙니까... 가서 승강장이 없으니까 뜨거운 햇볕에 있어야 하고 비오면 우산받고, 또 옷이 젖고, 버스가 자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가서 40분, 1시간 이렇게 기다리면서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것들은 집행부 팀에서 좀 고려를 하셔서, 예산이 넘어오면 바로 집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있는 예산을 그렇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산이 넘어오면은...

○김일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팀장님은 예산부서에서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줘야 사용한다는 건 알아요.
    아는데 승강장이 10개소라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으면은, 10개소가 국토관리청에서 익산시로 이관이 된다고 보면, 그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런데 사실 금년도 상반기에 보상금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할 게획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승강장 위치는 다 알고 계십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옛날 설치되었던곳은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새로 위치를 잡아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현장에 나가서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가장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면서 승강장 위치를, 마을 주민들이 도로에서, 말하자면 진입로에서 오면은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50m, 100m 이렇게 떨어져서 승강장 위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말이 많아요.
    왜그러냐하면 노인들은 20m, 30m가 참 힘들어요.잘 걷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승강장 설치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 그리고 그 전에 공사하기 전에 있던 주변 위치,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주민불편이 없도록 적정장소를 물색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복 위원   운수업체 보조금을 인상해야 될 그런 요인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오영복 위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큰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을 확대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유가인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것것과 같이 작년 동기대비해서 16억 7,000만원정도가 현재 상태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비가 한 7억정도 되고 시비가 28억 7,000정도 나오는데 도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저희 익산시만 그렇게 도비를 확대해 줄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각 시군이 서로 연대해서라도 도비가 인상될 수 있도록, 유가인상을 통해서 더군다나 어려운 지자체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서로 얘기해서 재정지원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노력하셔서 열악한 우리 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5쪽에 보면 무료환승제를 지금 하고 있지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오영복 위원   환승율이 8.5%대로 아주 저조한데 이거는 시민들의 이해부족이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많은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환승율이 8.5%는 그렇게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지금 전주시가 2년전에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12% 대고요. 같은 동기에 시행한 군산시는 4%대 입니다.
    도시특성상 환승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적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익산시는 군산시에 비해서 도로망이 잘되어 있고 해서 환승이 더 잘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8.5%는 낮은 환승률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영복 위원   타시군에 비교해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몰라서 환승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요.
    우리 낭산 노인어른들 보면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지난 번에는 버스조합있지요? 거기 연합회하고 노인회장님하고 오셔서 홍보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렇게 마을마다 있는 경로당을 이용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고 하면은 좀 더 많은 환승률을 높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고 있는거에 조금만 지원을 한다고 하면, 노인회에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서 그런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버스운송조합하고 협력해서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뒷받침을 해주면 더 좋은 환승이 되리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오영복 위원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물류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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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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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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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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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