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3회-건설도시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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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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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6년 06월 14일 (금) 11시10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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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익산시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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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익산시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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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음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 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돼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오늘로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회의가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6.27 지방선거를 통해서 의원에 당선이 된후 의회가 개회된 이후에 원이 구성이 돼서 건설도시 위원으로서 같이 참여한지가 1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격조있고 수준있는 의원활동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위원장으로서 참 부족한 점도 많고 그랬습니다마는 여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동안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서로 갈라지더라도 1년간 같이 활동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친목을 개인적으로 돈독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특히나 실국장님이 전부 안오셨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우리 건설도시 위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민원에 관한 사항은 열심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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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음경수   의사일정 제 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96년 6월 1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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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음경수   의사일정 제 2항 익산시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해서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입니다.
    그동안 여러 건설도시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정에 많은 협조 또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위원회의 설명을 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을 다시또 재편을 하면 또 건설도시 분과 위원회로 오시겠지만 혹시 안오실지 몰라서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소관인 조례제정안을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익산시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법적 근거 목적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공중위생법 제 31조 및 익산시 공동 급수 시설관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관리하던 간이 급수 시설이 수도법 개정이 94년 8월 3일 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법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이 상수도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 3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간이 상수도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있고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 준칙안이 상부로부터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간이 상수도의 정의 및 정비계획 수립 간이 상수도 관리 요금징수 사용자 대표협의회에 대한 사항등 총 18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관리자는 시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설물에 운전 보수 소독 급수등 운영 일체를 관리하고 시설물의 점검을 통하여 수질오염 수질고갈 관로누수등을 발견시 이에 대한 조치를 해야하고 지방 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간이 상수도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자는 사용자로 구성된 대표협의회에 간이 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고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금 징수로 사용자로 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때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고 이 경우에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관련법인 공중위생법 제 31조가 폐기되고 삭제됐으므로 익산시 공동급수시설 관리조례는 폐지 되도록 부칙으로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제안이유로서는 간이상수도에 의한 법령 개정에 따른 제외한 수도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간이 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 보건 위생향상을 위하여 상수도 관리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수도법 제 32조 제 2항에 의한 간이 상수도의 정의 및 정비계획 수립을 제 1조에서 제 3조로 규정해놓고 간이 상수도관리 및 점검을 제 4조와 제 5조로서 집어넣고 수질오염 수원고갈 관로누수등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개선조치를 제 8조에 명시를 했고 간이 상수도 시설물 폐지를 제 10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상수도대표자 협의회 구성 및 구성 기능에 대해서는 제 13조에서 제 15조항으로 규정을 해놓고 기타는 이것은 도에서 관리 조례안을 저희들한테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 입니다.
    익산시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96년 6월 4일 의안번호 221호로 접수된 익산시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간이 상수도에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도법 제 3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은 상위법과 상충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나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의결정족수가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조례안이 제 17조 제 2항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는 결정권을 가진다중 결정권을 가진다를 삭제하고 부결된것으로 본다로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잠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음경수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간이 상수도의 정의를 내려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간이 상수도는 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도법 제 3조 제 9항에 나와있습니다
    간이 상수도라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이 정하는 수도시설에 대하여 급수인구가 5000명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1000㎥ 미만인 수도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시청 비용으로 개발한 곳만 국한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렇죠

○나재창 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관정개발을 해준거 ?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예 이 범위안에 들면서 우리가 개발해준곳 이번에는 이 법이 새로 개정을 하면서 기왕에 있는 놈을 그걸로 간주를 해서 넘어온것이 99개소가 넘어왔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99개소중에 이런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를테면 자연마을에 지하수가 안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원거리에 관정개발해서 공동으로 공급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연부락에 자체비용으로 그런건 어떻게 그것도 간이 상수도에 포함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법적으로 넘어올적에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에 들어간 놈에 대해서만 간이 상수도로 현재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간이 상수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넘어온게 있습니다.
    우선 그것에 대해서만 취급합니다

○나재창 위원   제가 아는것만해도 지하수가 철분이 많고 염분이 많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용하지못하는 것들이 오산면 일대 만석동 일대에 원거리에 관정개발을 해서 탱크를 거기서 재펌핑을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나름대로 제한급수하고 있는 자연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99개중에 포함되어 있느냐는 얘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것은 보면은요. 내력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오산면에 연평 편형 만신 신평마을 등 7개도

○나재창 위원   그러면 거기도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기존 상수도요금을 초과하지않는 금액으로서 징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시설에 문제가 있다든가 할때 또 대책을 시비로서?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수용자 부담으로하고 시비로서 보조할 수 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잖습니까?
    그동안에 관정 개발을 하면 국가에서 전혀 돈을 안주고 수용자가 필요해서 100% 먹고 있는데 비용을 물어야 된다? 이건 엄청난 모순입니다.
    지금 시에서 어떤 한해대책 측면에서 관정개발을 해 가지고 시비로 관정개발 해가지고 시설까지 해줘서 물을 먹고 있는 데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금마같이.
    예를 들면 그런데는 수용자들이 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됐는데 지금 방금 나열하신 부분들은 관정 개발한지가 20년 가까이 됩니다.
    이미 그 전에 나름대로 원거리에 관정개발을 해서 지금 물을 사용하고 있는 거에요. 전혀 단 1000원도 받지못한 겁니다. 자기들 비용으로 했고 다 그래왔습니다.
    그래온것도 비용을 받고 그렇치 않고 시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시비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혀 차등이 없이 사후에 어떻게 해주겠다는 단서도 없이 그냥 요금을 일괄해서 받겠다는 것은 형평에 엄청난 모순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래서 이 관계를 간이 상수도는 원칙적으로 수도법에 의해서 간이 상수도도 수도 사업자가 승인이 나가지고 해야는데 법이 위생법에서 다루던것을 수도법으로 인계인수하면서 이 99개소에 대해서는 기왕에 수도법에 의해서 승인을 해준걸로 간주 처리를 해주거든요.

○나재창 위원   그것도 잘못이죠. 법이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법 자체를 우리가 잘못했다 잘했다 따질 일은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것은 그 법으로서 99개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자가 승인난걸로 해서 수도법이 수용을 일단 해주는 거에요. 그리고 다만 협의회 구성을 해서 비용부담을 시켜야할 것을 얼마씩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건 아니고 다만 수도요금을 받더라도 현재 우리가 기왕에 우리 이리시에서 의회 승인 나가지고 받는 요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많이 든다 하더라도

○나재창 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걸 근거 해가지고 다만 1원을 받더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받을 수 도 있고 안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그건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나재창 위원   협의회에서 돈 못내겠다 하면 안내도 되는 조례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렇습니다.
    시에서 보수해줄 것도 없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요금 부담 안시켜도 됩니다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과장 최규식   제 11조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99개소중에 자력을 해가지고 한데도 올라와 있습니까?

○나재창 위원   다 올라와 있다니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99개소중에는 자력으로 한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보조하고 일부 자부담 한 것이지

○나재창 위원   알아보니까 여기에 해석을 상당히 검토가 편리한 쪽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얼핏 조례안을 검토해 봤을 때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협의회에서 안겠다하면 안해도 된다고 이해되는 문구를 저는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문구에 조례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 자료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것을 읽을 수 가 없어요. 원안대로 통과한다고 그런다면 안 낼 수 가 없어요
    방금 오산 편형 연평 제 기억에는 바로 고향 동네거든요. 수도 설치한지 20년도 넘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 한푼 없이 주민들이 삽으로 파고 관 묻고 그렇게 해가지고 설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가 99개소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명단을 제시를 해가지고 심의를 한번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로 한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세를 받들 못하거든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보수비에 부담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보수비 부담은 협의회의를 거쳐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보수비 일부를 관리자가 부담할 수 있다고

○정병호 위원   그러니까 우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명단을 제출 해서 99개소 그걸 심의를 하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해왔습니까?
    그냥 방치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지금 까지는 저희 상수도에서 취급을 안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주민들이 전부 부담한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상수도로 취급을 상수도법에 의해서 취급을 안했어요. 이걸 상수도법으로 취급을 하기때문에 후속조치를 하는 겁니다.

○정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사용자들이 다 부담 하고 우리가 보조금만 해준다는 얘기에요?

○나재창 위원   보조금이 전혀 없다니까요

○정병호 위원   있는데도 있어요

○나재창 위원   그것도 한해대책으로 해가지고 한거 시에서 예산 많이 들인 것들은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위생법으로 할때도 국가에서 일부 보조를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것은 이리시로 편입된뒤 그때는 오산면 제가 적어도 연평 편형 이런데는 전에 저 어릴때 다 만들은 겁니다.

○정병호 위원   그게 문제가 있어요

○나재창 위원   저항이 온다니까요. 납부저항이 분명이 옵니다.

○시설과장 최규식   99개소는 전라북도 지사 인가를 받아가지고 간이 상수도로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를 일부 보조를 하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수질검사를 3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불합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관정을 하나 파서 대체시설도 해주고 해야되는데 관정을 하나 파서 물을 공급을 할려면 5000만원이 투자가 되요.
    그런데 간이 상수도가 10세대 20세대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우리가 투자할 경우에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일부 요금을 징수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현재 간이 상수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징수한다는 것은 어렵고 투자할 경우에 시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11조를 보시면요. 요금 징수 항목이 있죠?
    거기를 보면 관리자는 간이 상수도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경우 징수를 안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럴때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익산시 만약에 받는다 하더라도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에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 할 수는 없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나위원님이나 정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 처럼 이것은 주민들이 고쳐가지고 잘 먹고 있는데 맥없이 즉 말하자면 수도법에 넣어가지고 시에서 요금이나 징수하고 이렇게 하면 복잡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협의회에서 도저히 이것은 우리시 시민들 수도 급수 사용자들이 우리는 도저히 보수를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보수를 시에서 해주고 요금도 우리한테 징수하도록 하시요.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될때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의사도 없고 수질도 이상이 없고 우리가 보수비 들일 것도 없고 그런데 뭐하러 징수하냐 그러면 우리가 징수 않습니다.

○이종웅 위원   6조에보면 관리자는 제 13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에 간이 상수도의 유지관리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협의회에서 시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하면 그런뜻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맞습니다.

○이종웅 위원   전부를 위탁한다는 것은 시하고 관계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 하면 시에서 위탁해 버리고 손떼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손을 떼는건 아니고 아무리 위탁을 다 했다 하더라도 쉽게 말하자면 간이 상수도를 먹는 수용자는 수질검사나 이런거는 하기가 힘드니까 시에서 해야죠.

○이종웅 위원   요금징수나 시설물 보수나 이런건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할때는 인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렇죠. 푯말같은거 상수도보호 구역이니까 짐승같은거 들어와서는 안된다 이런것을 시설을 할적에 관리자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면 그런것은 시설명령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것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조례를 통과를 시켜도 주민대표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하면 하고싶은대로 할 수가 있기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병호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회장은 결정권을 가진다를 부결된것으로 본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수정이 되어야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전문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종웅 위원   회장은 투표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가부동수일때는 회장은 투표권을 두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회장이 투표를 하고 가부동수일때 회장이 결정권을 가지면 회장이 두표를 갖게되는 거죠

○위원장 음경수   요전에는 회장이 동수일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게끔 그렇게되어 있었는데 자치법 56조에 동수일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것이 아니라 동수면 무조건 부결 이렇게 법이 개정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해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것은 의회에서 자구수정이나 그런게 있으면 수용하겠습니다
    한가지 자구수정해야할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자구보완을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13조 보면 설치 관리자는 간이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거기다 생산 소리를 넣어주시죠. 시설 단위별로 이렇게 보완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음경수   미스프린트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예

○나재창 위원   14조 구성하고 15조 기능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의 설치를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14조하고 15조가 해당이 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협의회가 없으면 14조 15조는 있으나마나 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생산시설별 그 대표자 주민들이 협의회 안할란다 그러면 14조 15조가 없는데 만일에 했을 경우에15조 내용에 보게되면 간이상수도에 정기적인 청소및 소독 실시 그랬어요. 협의회에서 청소및 소독할때 비용은 어디서 줍니까?
    또는 청소장비 등등 이런것은 어디서 주나요?

○이종웅 위원   9조에 나와 있어요

○나재창 위원   간이 상수도요금을 받아가면서 사용자 부담을 했고만요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기 조항은 상대적으로 안줘도 아무런 어떤 얘기를 못하겠네. 원칙으로 하는 게 우선이지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렇죠. 원칙은 사용자 부담이죠

○나재창 위원   요금은 내고 낼건 다 내고 비용 기술 장비 등 필요한 제반 노력 내지는 비용 이런거는 협의회가 한다 이건 모순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아니죠. 요금을 의무적으로 우리가 내는건 아닙니다.

○나재창 위원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요금을 내겠다 하면 적용이 되는데 낼 경우도 적용이 되고 협의회가 구성이 됐다 하면 이런 일은 해야 되는 거에요.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그렇습니다. 요금을 내고 안내고는 둘째 문제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이걸 해야 되는 거에요
    거기에 협의회 구성이 돼서 요금을 내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거에요
    요금 내는 중에 청소라든가 관리비가 포함된다고 봐야는데 15조 기능에 부수 설명이 되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비용은 기술은 청소는 이런것은 분명히 관리자가 해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용자 부담을 해놨어요. 잘못됐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이건 일종에 모법이고요. 우리가 시행규칙이 이게 또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아니죠. 이것에 위배되는 준칙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시설과장 최규식   간이 상수도라하면 규모가 작은 것을 간이 상수도라 합니다
    12조에 의하면은 도지사 인가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큰것을 정수장이라하고 그 외에 것 관리자를 전적으로 배치를 시켜가지고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고 소독이라든가 배수 이런건 협의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때에는 실제적으로 요금도 우리가 받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렇치 못하고 일반 간이 상수도 익산시 규정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어느 주민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관리자가 나가고 그런 인력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협의회 구성을 해가지고 위임을 시켜줘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용하기때문에 사용하는 청소기 같은 것을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을 해놓은 것이 13조에 보면 협으회 기능입니다.
    전적으로 시설관리를 할 경우에는 그런 사용자들이 요금을 내기때문에 이런 보수비 같은건 부담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회 구성을 해가지고 위임을 한 조항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것은 우리 말로 하는 얘기고, 그런 내용을 입법 취지로 그런것들이 감안된 조례안을 가지고 와야 방망이를 치실거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간이 상수도를 그냥 내방치해 두면 시민들이 위생적인 물을 마시기가 곤란하기때문에 수도법으로 넣어가지고 음용수 관리가 앞으로 나날이 사태가 악화되니까 수도법에 넣어 가지고 위생적인 물을 마실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돈을 받자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위생적인 관리를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시에서 불가피 돈을 내서 해줄 경우에는 돈을 안 받을 수 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줄때는 돈을 받기위한 하나의 조례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본인들이 돈을 내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안주더라도 자기들이 협의회 구성해서 자치적으로 잘 하면은 우리가 하등에 돈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협의회에 기능이 자기들이 요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렇죠

○나재창 위원   이 조례안을 보면은 협의회 자체를 우리는 구성 안하겠다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름대로의 자연부락이 우리는 협의회 구성하고 귀찮으니까 요금도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부서지고 그러면 시에서 고쳐달라고 하자 그렇게 구성이 됐을 때를 가정해볼 수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경우 낸 요금 속에는 시설관리 유지 비용이 다 포함된것으로 봐야 옳은데 그럴때도 협의회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는 모순된 조례안이다 그런 지적입니다.
    그런 것이 보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 만들어 놓으면 이거 두고두고......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나위원님 말씀은 요금을 협의회에서 우리가 내겠다 그런데 보수비를 시에서 줘야될거 아니냐 그럴 경우에 시에서 안해줄수도 있지 않냐 그런 뜻이거든요

○나재창 위원   안낼수 도 있다는게 아니라 조례안에 협의회에 너희들이 관리해라 권한이 그렇게 되어있다니까요
    한다에요. 그리고 좋습니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근본 목적은 거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협의회가 조성 안해도 괜찮다고 되어있는 조례안은 협의회는 꼭 한다고 되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당초 목적대로 되는거지 그런 조례는 하나마나 아닙니까?
    행정력을 발휘할 수 가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건 문자 수정을 해도 되겠네요. 협의회 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문위원 서창원   13조에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나재창 위원   이것도 단서조항이 있어요. 인정될 경우에는 협의회 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협의회 설치해도 되고 안해도 좋고 주민들이 안하겠소하면 해라고 못하는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서창원   관리자가 판단하는 것이기때문에

○나재창 위원   그런것이 보완되지 않으면은 조례안 통과가 주관적인 판단에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협의회 구성하도록 만드는 조례안이에요. 나위원님께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인정 안할 때는 안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안해야 할 경우는 별로없어요. 이건 해주므로서 수용가들이 물을 먹는 사람들 좋게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그 사람들 피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닙니다.

○박기주 위원   12조에 보면은 관리자는 요금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담은 사용자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요금을 내야 되는데 자기돈 들여서 자기 계량기를 자기 스스로 설치할려고 할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현재 기존에 먹는 시권 수도도 다 계량기는 사용자가 내고 우리가 전기를 쓴다 하더라도 전기 계량기는 수용가들이 냅니다

○박기주 위원   도에서 나온 조례안을 보면 부담은 관리자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돼있는 수도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용자가 낸다고 될수도 있는데 이거같은 경우는 새로 설치를 하고 몇가구 되지도 않는 원거리에 있는 시골 마을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가 설치를 않고 요금을 안내면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건 별수 없습니다. 위생적인 물 안먹어도 좋다 돈 낼 것 도 없고 그런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나재창 위원   저는 위생수를 공급해 주겠다는 행정당국의 근본취지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실제 현재 간이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농촌 마을을 가보게 되면은 이 물이 좋은지 어쩐지 모르고 사실상 시설이 열악하기때문에 대부분이 안좋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간이 상수도 시설을 해서 자력으로 해결하고 있는 곳은 대단히 안좋습니다.
    실제 협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스위치를 달아 가지고 그 집 비면 물 안나오고 그런데가 많습니다
    그걸 합리적인 관리를 한다는 것은 박수를 보내는데 조례안을 보게 되면 간이 상수도 관리자의 판단이 흐려지면 잘못될 소지도 있고 협의회 관리자의 상수도 관리를 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협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회 구성이 되어야 위생관리라든가 설치목적대로 움직일 수 가 있는데 협의회 설치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또 행정당국에서도 강력하게 설치해라 어떤 행정력을 발휘할 수 도 없는 요금은 요금대로 내면서 비용은 협의회에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여러가지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간이 상수도 조례안을 설치하지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재검토되어야 옳다 그렇게 생각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99개소중에서 현재 우리가 보니까 유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65개소가 나왔고 그 중에서 폐쇄를 해야할 예정으로 되어있는 것이 34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위원님 말씀대로 폐쇄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우리 시를 위해서 이걸 만드는게 아니라 물이 진짜 수용가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거 안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요금도 안받고 내버려둬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손해보냐 수용가가 손해봅니다
    이런걸 만들어서 보호를 해줘야할 거 아닙니까?

○정병호 위원   그렇다고보면 협의회를 꼭 설치를 해야한다고 그렇게 못을 박아 버려야지,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이것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협의회 설치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만일에 법이 문구가 잘못됐으면 문구를 자구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의회에서 자구수정같은건 하는 것이니까요

○정병호 위원   유지관리가 필요할시는 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해야지 조례를 통과시켜놓으면 시비거리가 많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이렇게 하면 13조 설치있잖습니까?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걸 빼고 위하여 생산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그런 협의를 논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김이진 위원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태여 뺄 필요가 없어요

○정병호 위원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 이 문구때문에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고 하는 것이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게 아닙니다.

○김이진 위원   그 말이 들어가야 문맥이 통하죠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것은 시장이 하는 것을 관리자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죠

○정병호 위원   이 문구에 별 시비가 없겠어요?

○나재창 위원   15조에 기능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것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자구수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속개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익산시 간이상수도 조례안중에 11조중 관리자는 간이 상수도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중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동의로 결정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 17조 제 2항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는 결정권을 가진다중 결정권을 가진다를 삭제하고 부결된것으로 본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음경수   방금 나재창 위원님이 수정안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하되 11조와 17조에 대해서는 나재창 위원님의 수정안이 통과된걸로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으면은 전자와같이 수정하는걸로 하고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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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음경수     김세현     김이진     나재창     박기준
박장환     서문재     손영환     신영철     안종학
이종웅     정병호     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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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시설과장 최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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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음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