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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본회의-제2차)
제13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24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1분 개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맨위로 |
○의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 의원님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으며 먼저 한 분 위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임영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도 아낌없는 사랑과 애정을 주신 익산시민 여러분께도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유치에 여념이 없으시면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시민들께 희망의 메아리가 되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시정하겠습니다. 제29조 그리고 익산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주된 목적 중 또 다른 하나는 다양한 주민욕구를 반영하여 사회단체를 지원 육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주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여 공동체사회를 만들어가는 기회이며 시는 보조금을 통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통로가 된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치단체가 민간단체를 보는 시각은 지방자치 예산으로 운영비지원을 통해 단체를 육성하는 관변화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단체에 편중지원하고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익산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조례에 지원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8년 지방재정공시 중 2007년 민간행사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민간행사보조금이 41건에 9억 4,464만원, 민간경상보조금이 659건에 583억 4,243만원으로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116개 단체에 7억 1,149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엄청난 금액이며 민간은 경상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중 상당부분은 이중으로 중복 지원받고 있는데 이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회피하려는 행위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에 관한 심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금까지 확대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운영 개선방안을 확대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한 기대효과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 자율운동을 통한 주민참여분위기의 조성, 단체별 특성화사업추진, 민간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운동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있어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단체별 특징이 없이 자연정화운동 등 중복사업이 많고 특히나 보조금을 통해 침목성 단체를 유지하고 있는 점입니다.
2006년 개정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기준을 보면 단체평가가 아니면 아닌 사업평가를 중심으로 심의하고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을 피하고 대상단체기준 중에도 개인 또는 침목단체에는 보조금 지급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매년 거의 똑같은 단체에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조금상환액이 오르더라도 기존단체에 대한 추가분과 민간행사보조 또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환한 것을 제외하면 새로운 단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지원은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한 우리시의 원칙이 부재함을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또한 시민들의 귀중한 혈세입니다.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부터 심의·집행·정산·평가과정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조금지급 원칙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상벌원칙을 강화하여 차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내용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리·감독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경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교육경비는 열악한 우리시 교육여건 개선과 우수인재양성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데 이는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육원법 제11조 제6항의 규정과 시·군 및 자치부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형태는 특별시와 광역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만 교육위원회를 두는 대교육부제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지역과 지역 내 주민을 기초로 하는 자치단체가 교육화해에 관한 사무를 자기의 권한과 책임아래 두고 주민이 부담한 재원으로 주민이 선정한 기관에 의해 주민의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우리시에서 2008년도에 징수되는 지방교육세만도 161억 1,100만원이나 됩니다. 이와 반면 2008년도 익산시의 교육경비예산은 140억 4,800만원으로 이는 익산시 지방세 1,298억 3,100만원에 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뿐 아니라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충분한 재원도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도세의 징수되는 지방교육세를 시·군세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와 연합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장려금 문제입니다.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경쟁적으로 높이고 양육비지원, 무료건강검진 등 각가지 시책을 내놓고 있으나 갈수록 높아지는 사교육비 부담과 맞벌이 추세를 감안할 때 체계적인 보육시설, 투자 등이 아닌 일시적인 장려금지원은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지자체들이 첫 출산가정과 다자녀가정에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이 해당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서 재 각각이어서 형평·평등성은 물론 위화감까지 조성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지자체와 장려금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자체의 경우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쏟아지고 있으며 출산장려금 지원시점도 지역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첫째부터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셋째아이부터 주는 지역도 있고 금액도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함평군의 경우에는 셋째를 낳을 경우 출생신고 때 100만원을 지급하고 해마다 100만원씩 적금에 가입해줘 10년 뒤에는 1,000만원이 입금된 통장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출산장려를 하는데 지자체별로 세금을 걷어서 공공사업을 벌이니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도 지자체별로 알아서 하라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시책은 규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출산문제를 일선 지자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개선하는 한편 교육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우리시에서 2007년도에 지급한 출산장려금은 얼마이고 출산장려금을 통한 인구증가요인은 몇 %나 되는지 출산장려금 분석결과 인구증가요인이 없는데도 출산장려금시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 모두는 민선4기 익산시 행정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임영애 의원님의 질문에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민간행사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상호 특성과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모든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6월 달에 각 시·군에 현재 실정을 파악하는 그런 공문을 보내왔고 저희 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중앙에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과목별 통합 그리고 한도액을 설정하는 것 그리고 또 각 사업별로 계약제 그리고 계약이후에 일몰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향후 일정은 이렇습니다.
민간이전경비 개선방안 자치단체 의견수렴을 6월까지 마쳤고 과목통합 및 한도액 설정반영 통보를 2008년도 7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재정법 및 교부세 법령을 개정해서 2008년도까지 12월까지 법령을 마치고 내년부터 이걸 적용하겠다는 것이 행안부의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안부 지침이 시달되면 우리시에서도 실효성 있는 자체 세부계획시행령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의 심사 및 평가를 좀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단체나 지원대상은 선정되지 않도록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 재정을 위해서 도세와 지방교육세를 시·군세로 전환하도록 전국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2008년도 5월 현재 여성 한명의 출산율이 1.2명으로 파악되고 있어 세계 최저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있고 경제활동 참여가 많아지고 가치관의 변화, 양육비의 부담 등으로 인해서 자녀출산을 기피하는 것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문제는 사회공동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익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급조례를 2004년도 10월 8일 제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관내에서 둘째 영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대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부터는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차등지원하고 있고 출산율 증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출생아 수는 2006년도 2,618명에서 2007년도 2,897명으로 11%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대상자를 비교해 보면 둘째아는 1,071명에서 1,091명으로 2% 증가하였고 셋째아는 262명에서 351명으로 3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넷째아는 29명에서 54명으로 86%가 증가했으며 다섯째 이상은 9명에서 17명으로 89%가 증가했습니다.
2007년도 출산장려금은 둘째아 이상 1,513명에 대해서 4억 9,180만원을 지급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언급하신바와 같이 출산장려금이 해당 지자체별 재원상태에 따라서 또 순위별로 금액이 차등 지급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국가의 하나의 시책인 만큼 일괄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다는 것을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임영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임영애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병옥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백경민 의원입니다.
백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의원
존경하는 32만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동, 어양동, 영등2동 인구 7만 6,000여 익산중심 도심권의 백경민 의원입니다.
최근 동북아 정세에 있어 일본의 작태를 보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초·중교과서는 물론 고등교과서에도 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와 우리 시민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에 강력한 규탄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해 제131회 정례회기 동안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시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장, 행정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시민의 공복이 되어 선출해 주신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쉼 없이 정진하겠습니다.
불철주야 시정을 이끄시는 시장과 집행부는 소수의 작은 의견도 존중되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도로 굴착공사 후 복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 행정은 어찌하여 도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도로, 국도 등을 굴착공사 후 복구하게 되어 있는데 소방도로, 골목길, 후면도로, 이면도로마저 원상복구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시민의 혈세를 이용하여 2006년에는 상하수도, 도시가스, 한전, 수자원공사 등이 104건에 걸쳐 8만 6,305m를, 2007년도에는 상하수도, 시내·외 하수관거사업, 도시가스, 한전, 주택공사, KT 등이 269건에 걸쳐 21만 9,215m를, 2008년에는 주택관리팀, 상하수도, 한전, 전략사업팀, 전북에너지, 아파트 건설사 3개사, KT 등이 현재까지 136건에 걸쳐 24만 2,283m를 굴착 공사하며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도로 상태는 굴착공사 후 원상복구가 되어 있지 않아 원상복구가 된 곳을 조사해 본 결과 전무한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지속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각 상임위원회 별로 끊임없이 업무 제안하고 시정질문을 한 바 있는데도 행정방향을 수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각 도로 굴착공사 중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 및 인명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각 부서 별로 상호 유기적인 협조 하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물터미널 환경개선 및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지방화물 운송실태를 보면 철도, 선박, 자동차 등의 물류시스템을 교통개발연구원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을 통해서 정책자금을 배정받는 등 적극적인 농수산유통과 지방산업 물류유통 등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인가를 위탁받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교통물류도시로써 시민 모두가 행복한 미래의 익산 건설을 위하여 반드시 화물터미널 내의 환경개선과 물류시스템을 점검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시정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4기 시장 공약에서도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었던바 시장은 현 정부가 큰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는 새만금 건설사업에 발맞춰 내륙도시이며 동서 관통 고속도로가 있고 KTX 정차역이 있는 익산에 국가 중서부권역 항만, 항공, 철도 특히 자동차 화물 물류시스템을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등변전소 지중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50만 도시가 꼭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50만 도시 이상의 도시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현 도시발전 추세로 본다면 도심지역의 동북부권 개발 시점이 도래되었다고 판단되는데 95년도 도농 통합에 선물의 의미로 건설한 하나로와 현 시점에 삼기·낭산 지역의 산업단지조성 등의 계획을 보더라도 영등동 변전소는 한전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을 시점이 지났다고 봅니다.
우리시는 영등변전소의 철탑 4개소를 포함한 지중화사업이나 이전사업을 한전과 협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정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집행부의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왕로의 대형마트 지역은 지중화사업을 미리 준비해 가면서 한전에서 미 측정된 사항이 있는데도 시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가며 협의하고 있으면서도 어찌하여 영등변전소 이전이나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마저 못하고 있는지 시장은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주정차카메라 18개소, 연장 41.7㎞ 자가망을 구축하고 3개 분야 7개 시스템을 구축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시민사회에서 진정과 민원이 폭주하여 담당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많은 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은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 등 숱한 해결을 해 놓고도 또 다른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사항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 후면도로, 소방도로, 골목길에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들로 하여금 주택가, 원룸, 연립주택 등 협소한 골목에서 화재발생시 시민의 안타까운 생명을 담보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구경 가기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와 같이 뛰는 시민이 없도록 철저히 홍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각종 건축물에 있는 기계식주차장은 무슨 용도로 방치시켜 시민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정방향이 시민 모두가 행복하며 시민이 화합할 수 있게 지속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주시고 우리시 행정의 수장으로서 시민 모두에게 편리를 안겨주는 집행부의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행정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백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질문해 주신 존경하는 백경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도로 굴착공사 후에 복구상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상하수도나 전기, 통신, 가스배관을 위해서 도로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굴착 이후의 복구에 대해서 시에서 감독권한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일단 관의 둘레에 맞춰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일단 다짐을 할 때 콤펙트나 인력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구 이후에 노면침하 등 노면 불량상태가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구조적인 부실시공을 해소하기 위해서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조례 일부를 개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할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로 굴착공사 후 복구 시 롤러다짐 등이 가능하도록 1m 이상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로 굴착공사 후 복구 시는 지금까지 굴착부분만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노면의 반절 정도인 최소한 3m 이상을 표층을 절착한 후에 재포장 하여서 노면의 평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도록 시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로침하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동절기나 장마철 공사를 중지명령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굴착 복구공사 시 도로 관리부서 담당자가 공사시공 과정에서 입회하고 복구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엔딩 10 사업을 통해서 10월 이전에 거의 모든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현재 그것이 잘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부송동 화물터미널 환경개선 및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부송동 화물터미널 환경개선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면 익산 화물터미널은 1989년도에 준공돼서 익산시에서 관리하였습니다마는 1999년 2월 18일자로 전라북도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참고자료 정도만 확보하고 있다는 형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현재 화물터미널의 관리동이나 화장실 등 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또 이 시설정비에 소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시에서 재정을 투자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업체에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개선 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송동 화물터미널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하나의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을 통해서 주민의 편익성, 환경개선 이런 것들을 도모하고자 많은 주민들이 시에 정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도 있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통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준다면 그것은 하나의 특혜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사익보다 공익이 클 경우 이것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합의가 있다면 이것을 이행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익보다 공익이 크다는 판단이 된다면 공론화를 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런 계획을 추진할지 안할지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가 교통물류 중심도시로써 역할을 하려면 대규모 물류기지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몇 일 전에 국토해양부로부터 도에서 15만평 물류기지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익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다시 노력할 겁니다마는 황등과 동익산역 두 곳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영등변전소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화되어 있고 밀집화되어 있는 지역에 변전소 특히 선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관기관인 한국전력공사 전주전력관리처의 영등변전소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로서는 송전선로 지중화 경과지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검토할 수 없다라는 게 그쪽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장차 택지개발이나 도로개설 등을 통해 경과지를 확보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게 또한 전력관리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소각장이 건설되고 있는 부지, 제가 잠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소각장이 들어서는 부지입니다. 이 노란선을 통해서 새한주유소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만 개설된다면 경과지 확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전력관리처와 협의를 해서 지중화 시키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ITS 시행에 따른 소방도로 즉 이면도로 주·정차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일원 간선도로에 CCTV 설치를 함으로써 교통흐름은 원활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이면도로 활용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의 상업행위나 주거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주차장의 필요지역은 밀집지역이나 상가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부지를 확보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데 시에서 판단할 때 1대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약 3,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 재정상 주차장을 매입하는 것을 통해서 주차장 확보는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경찰서 부지에 약 75대 정도 주차장을 얼마 전에 확보했고 또 북부시장에 약 100대 정도 주차장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두 달 안에 주차장 사업이 준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런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상 주차장을 확보하는 일에 시에서는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도 약 490면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영등동, 신동, 중앙동 지역에, 그리고 앞으로도 노상 주차장이나 기타 혼잡지역인 신동 대학로와 영등동에 대해서 우선 노상 주차장이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백경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백경민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병옥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주유선 의원님이십니다.
주유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주유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5대 익산시의회도 이제 전반기를 마치고 열정적인 의욕을 가지고 하반기 의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신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후반기에도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활동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급속한 개혁의 시대에 진정한 지방자치는 그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행정도 시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찾아서 일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우리시 32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참모습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정책이 적재적소에 알맞게 추진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지원되고 접목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시가 추진해 나갈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맨 먼저 초등학교에 설치한 야간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몇 달 전 안양에서 저녁 껌껌한 시간에 학교근처하고 있는 놀이고 있는 어린이 두 명을 유괴하여 살해한 흉악한 범죄가 발생하여 온 국민을 분노케 하였고 또 많은 여성들과 학부모들을 불안을 떨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여성과 어린이의 범죄는 주로 방과 후에 인적이 드문 학교나 놀이터 등 음침한 곳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과 어린이보호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든 학교를 아름답게 하는 학교공원화사업을 추진하여 학교교정과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어 시민들이 방과 후에 학교운동장에서 운동과 휴식을 하는 등 초등학교 교정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거듭하고 있으며 녹지공간이 부족한 도심에서 학교운동장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내초등학교에서 예산부족의 이유로 공공요금을 절약하기 위하여 학교운동장 보안등을 일찍 소등하거나 아예 켜지 않아 여성과 어린이가 학교운동장을 이용하여 저녁운동과 휴식을 할 경우 몹시 불안하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학교운동장은 불량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변모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서운 범죄를 걱정해야 하는 장소가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초등학교 63개교,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18개교, 특수학교 2개교 등 총109개교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중·고등학교는 자율적으로 늦게까지 운동장에 보완등을 켜고 있어 문제가 없으나 초등학교는 일찍부터 보안등을 끄거나 아예 켜지 않아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관내 초등학교 내에 보안등 실태를 파악하여 밤12까지 그리고 취약지구는 새벽까지 보안등을 켤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전기요금이 된다면 시에서 전기요금을 교육청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알아본 바로는 보안등 1개소 당 매월 2,000원~4,000원 정도 전기요금이 부과되어 관내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보안등 전기요금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함의 문제점과 여름철 음식물수거함 세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YTN뉴스에서 음식물쓰레기수거함에 세균이 득실득실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음식물분리수거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수거함덮개손잡이에서 다량의 세균이 검출되었고 음식물쓰레기수거함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접촉하는 물건인 만큼 세균이 옮겨지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방송되었습니다.
한국소비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수거함에서 대장균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균이 대량으로 검출되었고 수거함 30개를 조사한 결과 19개에서 검출된 대장균 수는 공중화장실 소변기보다 무려 9배나 많았고 또 29개 수거함에는 지하철 손잡이의 770배, 대형할인점 카트손잡이의 60배에 해당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음식물쓰레기함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루에 여러 차례 수거함 뚜껑을 만진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손으로 덮개를 여닫는 과정에서 세균이 쉽게 인체로 옮겨지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연구원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손에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되지 않도록 발로 페달을 이용하여 수거함 덮개를 여닫을 수 있는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본의원은 이 문제에 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여 매스컴에서 관심을 갖기 이전부터 이에 관해 수차례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있으나 집행부의 무관심한 행정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수거함 전면교체시 예산문제가 수반된다면 내구연한이 지난 후 페달용으로 점차 교체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수거함은 아파트단지에 1,210개, 일반주택가에 5,000개를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섭씨30도가 넘나드는 무더운 날씨와 습도가 많은 장마철에는 세균오염온상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음식물쓰레기수거함은 건강상의 위협뿐만 아니라 뚜껑이 불결하고 지저분하여 맨손으로 여닫을 수 없기 때문에 비닐봉투에 내용물을 담아 함께 버리는 등 음식물쓰레기수거함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분리수거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몇 군데의 아파트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불편함은 물론 분리수거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루빨리 페달형 음식물수거함으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을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수거함을 계절에 관계없이 15일 간격으로 용역업체에서 세척을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음식물쓰레기 내용물이 쉽게 부패되어 악취가 심하고 과일 등 물기가 많은 내용물이 많아 구더기가 생기는 사례가 발생하기에 음식물쓰레기수거함을 열기조차 망설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행정이 아니라 현실에 부합되는 능동적 행정집행으로 여름철에는 음식물쓰레기수거함을 일주일에 한번 씩 세척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여 줄 용의는 없으신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명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근린공원 32개소, 어린이공원 30개소, 녹지공원 10개소 등 공원의 녹지와 시설물을 산림공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등시민공원은 26억의 사역비로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인조잔디축구장과 게이트볼장, 지압보도와 음악분수대를 설치하여 야간에 많은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음악분수는 열대아를 피해 공원으로 나온 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될 공공의 장소인 공원의 명칭이 일부 소재지역과 상이하게 지정되어 시민들의 혼돈을 일으키는가 하면 이로 인해 지역주민간 분쟁의 소지조차 상존하고 있는 실정을 보면 행정의 안일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예를 들면 금마에 소재한 서동공원처럼 우리시의 역사성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원명칭은 거의 없고 공원소재지 면과 동의 이름을 붙인 획일적 명명으로 말미암아 익산시민 전체의 공원이 자칫 그 지역 일부시민의 공원으로 인식될 오해의 소지조차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원의 소재는 부송동이면서 명칭이 이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팔봉근린공원으로 명칭되는 공원도 있으니 이는 부끄러운 행정의 일면이 아닌가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백제문화권이 천년고도인 익산의 위상을 추락시키며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편의주의적이고 즉흥적인 탁상행정처리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작은 제품에 있어서도 그 명칭은 제품의 이미지를 좌우하고 있기에 일찍이 기업체에서도 네이밍만 잘 해도 절반은 성공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칭만 들어도 그 기업체가 지향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가치와 의미가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원의 명칭만 잘 명명해도 익산을 명품화 시키고 품격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시의 공원명칭을 현재의 그 지역의 이름을 딴 모현, 신동, 어양, 송학, 마동, 동산, 영등공원 등 획일화된 명명이 아니라 그 지역의 공원만이 가진 고유성과 역사성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민과의 여론수렴과 소통을 절차를 통하여 향토사학자나 지명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여 공원명칭을 다시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개선의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이 신성한 장소에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받아 시민을 위한 항복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질문하였습니다.
시장님의 확실한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주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주유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에 설치한 야간보안등 전기료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지역 초등학교가 30개소, 중학교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과 같이 이제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시설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주민들의 공원 또 여가활용 이런 장소로 아주 크게 사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초·중학교 보안등 대부분은 학교 현관에 약 2개 정도 방범용으로 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현초등학교, 동산초등학교, 동초등학교가 운동장에 보안등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다수 방범용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편익성은 고려돼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어떤 시설을 할 경우 보안등을 설치할 경우 6,000만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른 전기료는 한 해에 약 9,6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시의 역할과 교육청의 역할을 검토해서 적정범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물쓰레기수거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중간수거용기에 페달을 다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는 페달식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가 아직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페달식이 아니고 페달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치대를 부착해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우선 페달형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음식물중간수거용기가 설치되어 있는 게 도로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변에는 대다수 보도블록으로 거치대를 고정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치대를 설치할 수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의해서 아파트관리 주체들이 그것들을 설치하고 관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기는 우선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치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한 대당 약 3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 재정으로써는 약 15억 정도, 전체를 설치할 경우 이렇게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페달식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기가 개발되어서 나왔을 때는 점진적으로 교체해서 보급해나가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위해서 월2회 실시하는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세척을 여름철만은 월4회로 늘려달라,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1개의 중간수거용기를 세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3,000만원 정도입니다. 우리시에 약 5,000개 정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월 1,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회 하는데. 현재는 월2회를 평상시에 하고 있고 여름철에는 3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를 더 늘릴 경우 아까 말씀드린 1,500만원 정도의 월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시의 재정상태를 보고 적절히 판단해서 앞으로 깨끗한 주거환경조성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명칭 지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원은 총6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명칭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진 법정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정당시와는 달리 지금 현재 지역과 주민들의 공감대를 갖지 못하는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진행 중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용역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 후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공원명칭을 부르기 쉽고 인지도가 높은 그러한 통상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함열에 있는 함열체육공원의 명칭을 아사달공원으로 한다든가 앞으로 소라산에 공원이 시설이 된다면 가람시조공원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공원의 명칭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주유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주유선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병옥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5일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최종오
○출석공무원 (10인)
| 시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전종수 |
| 기획행정본부장 | 최태정 |
| 경제산업본부장 | 이석구 |
| 주민생활지원본부장 | 김호중 |
| 환경위생본부장 | 전종만 |
|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 황영창 |
| 새익산건설단장 | 진희섭 |
| 보 건 소 장 | 유택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문옥 |
○회의록서명 (3인)
의원 소병홍
의원 손문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