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31회-의회운영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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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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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7월 16일 (수) 9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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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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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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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소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정수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합하도록 세분화된 팀제 조직을 효율적인 광역조직으로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간담회 등 다각도로 여러 차례 논의되어 조정된 사안으로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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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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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소병홍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소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이름 중 복지환경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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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 취지와 증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사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정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 중 보고나 답변을 허위로 증언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소병홍   이어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의회사무국장 옥윤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박정배
    의사담당 박태신
    홍보자료담당 박철홍
    먼저 보고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감사자료 요구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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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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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5페이지 보겠습니다.
    국회 주관 지방의회 의원 연수가 있잖습니까.
    1년에 2회, 4분 의원님밖에 안 갔는데 사전에 국회라든가 각 지방에 연수계획이 있으면 안내라도 하셔가지고 가실 의원님들이 있으면 그것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몰라서 못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미리 안내를 몇 일부터 몇 일까지 무슨 교육이 있다라든가 안내를 하셔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보좌관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내를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연초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나오기 때문에 몇 일 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가실 때도 의원님들에게 전부 물어봐서.

○임영애 위원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갈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라도 미리 일정을.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알려서 의원님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   의회사무국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의회 직원들 중에 체불임금을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분 있죠?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기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의정활동 부분들에 있어서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부분들은 이미 급여에 퍼센트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불용처리를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 돈 아닌가요? 왜 이렇게 변화가 많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변화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0세 이상부터는 국민연금을 부담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유동성은 좀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직원들이나 의원님들 전체적인 나이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계상해서 예산을 세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프로테이즈가 그때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으로 얼마 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의사운영이나 의정활동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불용처리 한 예산들이 통계로 보면 1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50% 이상 불용처리 하는 부분들도 있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어떤 거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 부분에서는 행사운영비가 당초에 50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군산시와 우리 익산시 간의 교류로 체육대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07년도는 우리가 실지로 해야 하는데 그 전 해에 군산시가 안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가 안했으니까 먼저 해라 그렇게 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1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원심사 증인 출석 보상금이라든가 의정활동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청원심사 증인 출석은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고, 다음에 의정활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집행을 안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데이터 상으로 봐서는 불용처리한 부분이 50% 이상이어서 지적사항에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항목으로 그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이월된 예산들은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있어서 불용처리 되는 예산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울 때부터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보니까 의정활동 부분에 있어서 공통운영비 부분들도 일정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08년도, 2009년도부터는 그러한 부분들이 공평하고 공통운영비가 의회 전체 의원님들에게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앞서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쪽에 의원교육 문제를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물어볼께요.
    직원 분들이 언젠가 나름대로 알려주고 교육일정을 사무실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무국 직원들을 탓할 일이 아니라 제가 게을러서 참가를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07년도에 2회에 4명인데 그중에 두 번을 제가 참여했던 것 같은데 활동을 하면서 필요는 하다고 느끼지만 교육에 참가를 못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교육은 의회사무국이 저희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일정 속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편이 차라리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한 달 전쯤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교육, 예산안 심의가 있기 전에는 예산안 교육, 더 필요하다면 위원회 별로 과목별 교육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 물어서 각 상임위원회들이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체교육을 한번 해 보실 방향은 없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그런 방향을 저희들도 검토해서 금년에도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한 대로 의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충분히 파악해서 그런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가 참고가 되기를 바라고요, 9쪽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운영위원회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과 협의가 되거나.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이 공통운영비는 대다수가 의정활동을 하실 때 간식대라든가 점심식사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필요하다고 할 때 일부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홍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의사국 직원들께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느라 정말 수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인사에 불이익을 받아가면서 의사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의원들로서도 어떻게 하면 인사의 불이익을 받지 않나 이런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도 의사국에 있을 때는 소신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셔야 한다…….
    인사를 내는 분은 시장입니다. 집행부에서 인사를 내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다가 다시 본청에 들어가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직원님들께서 의원님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보좌를 해 주면 우리 의원들도 더 열심히 거기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려면 의사직을 중앙부처에서 해서 의회에 근무하는 분들은 의사직 직원들이 와야 하는데 그런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 사항은 전국 시·군의장단협의회라든가 전라북도 의장단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수차례 있었는데 중앙부처에서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 의원님들도 의장단을 통해서 올리지만 실질적으로 의사국을 이끌고 있는 국장님이 그것을 올리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요.
    그런 것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각 계장님들이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계십니다마는 열심히 찾아서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의원님들을 수행하는데 열심히 해 주시고, 지금 집행부에 보면 홍보가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보도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점은 집행부측 홍보팀과 상의해서 정말 우리 의원들의 뜻은 이렇다, 의원들이 잘못 보도가 나가면 그 하나로 치명을 입습니다.
    그런 것은 조심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점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5쪽 소그룹별 타 자치단체 비교견문에서 소그룹별 활동이 12회가 있는데 12회가 어느 곳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이 사항은 의원 몇 분이 전문적인 그런 사항을 가서 견문하고 여기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는데 예를 든다면 공원설치를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우리시에 반영하는 사항이라든가 지난번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유스호스텔이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에 가서 견문하고 와서 우리시에 유스호스텔을 건설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참고로 가서 보고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여러 사항이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12회 갖다 온 내력, 그리고 어떤 분이 가셨는지, 갔다 와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것을 자료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홍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소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개진과 검토를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어 익산시의 발전과 익산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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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소병홍     김정수     김세현     김용균     오기주
   임영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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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신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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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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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소병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