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31회-복지환경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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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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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7월 11일 (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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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익산시 2공단중계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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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익산시 2공단중계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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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의중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때이른 무더위와 마른장마로 폭염과 열대야가 극심한 가운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의제는 행정사무감사와 익산시 자원봉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1차 정례회는 삼복더위 속에서 열리는 만큼 건강에 유념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입니다.
    후반기 업무보고 이후에 첫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본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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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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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의안번호 1077호로 2008년 7월 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본부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익산시 자원봉사종합센터소장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현재까지는 자원봉사센터소장이 비상근 무보수로 근무하여 왔으나 센터소장을 상근직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센터소장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시는 1999년 8월부터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솔솔송 자원봉사대에 위탁운영 해 오다가 2003년 2월부터 2008년 7월 현재까지 혼합직영체제인 시 직영 플러스 민간인위촉 및 채용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국에는 센터소장과 사무국장, 운영요원 4명 등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2008년도 예산은 인건비 1억 5,555만원, 운영비 1억 523만원, 사업비 1억 5,809만원 등 총 4억 1,88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무국장과 운영요원 4명의 인건비는 지급하고 있으나 센터소장은 비상근 무보수직으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고 다만 자원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도 관계법령에 맞도록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 소장의 보수지급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6년 3월에 시달된 행자부의 지침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보수기준을 별정5급 상당의 보수를 기준으로 기본급에 수당과 실비변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국지방자체단체 법인운영 센터소장의 보수는 대부분 별정5급 상당의 호봉을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자원봉사로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함께 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 교육기능 강화, 각종 행사지원과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익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체계를 관계법에 맞도록 하반기부터 법인운영체계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어 센터소장을 상근직으로 매일 상시근무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관계법에도 규정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참고자료를 검토하시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보수는 행자부 지침에 2006년 3월에 시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소장은 별정5급 상당, 사무국장은 별정6급 상당, 직원 별정7급에서 9급 상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에 보면 기본법과 법정 충당금 등 의무적 경비를 먼저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종 수당 및 실비변상금 등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은 현재 (구)영등1동사무소 내에서 근무인원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장 1명과 사무국장 1명, 운영요원 4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4억 1,8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와 운영형태별 비교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조에는 자원봉사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15조 제일 마지막 6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송병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5급 상당의 소장의 보수를 줄 경우에 예산을 협의했다고 돼 있는데 대략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5급 상당으로 지금 할 경우에 10호봉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한다면 2,500만원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2,500만원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여금이나 모든 게 포함돼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급여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송병원 위원   급여만 되는 겁니까? 10호봉 기준해서 2,500만원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기타사항은 이제······.

○송병원 위원   연봉으로 한다면 전체가 얼마 되냐 이거죠.
    여기 보면 조례에 협의했다고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예산수반 여부를 협의를 했다면 그 사람의 급여가 얼마, 상여금이 얼마, 수당이 얼마해서 연봉이 얼마냐 이 말이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러니까 급여는 2,500만원 정도 해당이 되고요, 가계지원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계산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약 4,000만원 정도.

○송병원 위원   예? 8,000만원?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4,000만원 정도.

○송병원 위원   4,000만원?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전문위원 이수근   제가 조사한 바로는 5급 상당 1호봉은 전체 금액이 한3,000만원 정도 되고 5호봉으로 계산했을 때는 3,500만원, 10호봉은 한4,000만원 됩니다. 호봉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1호봉은 3,000만원, 5호봉은 3,500만원, 10호봉은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송병원 위원   아까 참고자료에 보면 전국에 지금 15개 단체 정도는 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민간위탁운영은 82개 지차제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소장을 무보수로 운영할 때와 소장이 상근직으로 근무했을 때 어떤 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안 할 때와 할 때 차이가 뭐예요?
    그냥 그 양반이 2003년부터 오래해서 공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자원봉사센터를 소장을 상근직으로 놨을 때 지금 사무국장과 운영요원 4명으로 상근직으로 해서 말하자면 보수직으로 하는 것과 무보수직으로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할 때와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예산집행액이 4억 1,800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그렇게 법인으로 전환해가지고 센터장을 유급으로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케 할 경우에는 2억 6,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보다 더 큰 것은 센터 자체적으로 사업을 자율적으로 책정을 해서 다른 기구도 받고 하는 그런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사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소장인건비가 연4,000만원 된다고 했는데 1억 6,000만원의 예산절감 절감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줘 봐요. 1억 6,000만원을 절감하는 게 뭐예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업비자체를 시비에서 다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기본인건비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총 4억 1,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금년도 예산도 보면.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인건비만 1억 5,500만원만 주고 나머지 운영비 1억 500만원하고 사업비 1억 5,800만원은 안 줘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송병원 위원   틀림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송병원 위원   하여튼 시정을 해서 시의 어떠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좋은 생각인데,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 기본법이나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소장 보수직으로 딱 해 놓으니까 뭐뭐 해야겠으니 줘야겠습니다, 하면 안줄 자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산으로 통제도 하고 협약할 때도 또 협약서로도 통제를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협약서에 명시를 하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명시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센터소장은 시장이 임명합니까, 센터 이사회에서 임명합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현재는 시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현재는 시장이 하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송병원 위원   앞으로 법인으로 돼서······.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하면 이사회에서 임명하도록······.

○송병원 위원   법인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하도록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이사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 와서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무보수에서 보수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내용에 보수가 되면 상근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조례내용에는 상근이라는 얘기가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상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조례에 명기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것은 보수를 받기 때문에 상근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닌가······.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전번에는 비상근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무보수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러면 무보수이니까 비상근 얘기 쓸 필요 없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지난번에는 비상근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규정을 해 놓은 것이고요.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관례상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상근으로 해야 된다, 보수를 주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검토보고서나 이런 것에서는 상근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규정을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양반이 안 나오고 보수만 타가도 얘기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보수를 줄 때는 근무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태여 상근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소병홍 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상근으로 근무를 함으로써 보수가 나가는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임기는 몇 년이에요? 이분이?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분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여기를?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2003년도 6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2003년도요? 2002년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모현동 있을 때부터 있었는데.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2003년 2월 1일부터 자원봉사종합센터가 운영이 됐고 그전에는 솔솔송 자원봉사대에 위탁경영을 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때도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때는 솔솔송 자원봉사대가 위탁경영을 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런데 임기가 지금 3년에 연임제한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말입니다, 보수를 주고 하면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자원봉사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도 하지만 인사권에 관계되고 쉽게 얘기하면 선거도 관계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몇 번씩 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하고는 관계없지만 연임조항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장에 대한 연임이나 이런 것도 규제도 해 주고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저희가 이사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가지고 그 이사회에서 센터장에 대한 임용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제어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런 문제는 정관을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관 만들 때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정확히 좀 해 주시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면 법인화가면 사업비를 지원을 안 해 줘도 되겠다는 것은 저는 100% 동의가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되면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뭐 이런 뜻 아닙니까?
    돈을 지금은 거기에 성금이나 내고 싶어도 낼 수 있는 체제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인화되면 그것을 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하면서 우리시의 사업비가 줄어들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생각이 틀린데, 저하고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렇게 하도록 장기적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나가는 사업비는 나가고 스폰서가 얼마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많이 안 들어옵니다.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사업을 확장하지 그렇게 법인화시킴으로써 예산이 절감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지금 현재도 이사회가 구성이 돼 있지만 이사들이 연간 200만원 정도 기부금을 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더 활성화되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시에서도 자원봉사활동센터에 대한 사업비를 무한정으로 지급할 수가 없고 자생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첫 단추가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센터장의 임명이나 기간 이것이 투명하게 잘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가 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대로 조례에 상근직으로써 출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규정에 명시돼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 보수지급이 의무조항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할 수 있다, 지 안 해도 무방한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래서 그 지급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요, 돈이라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급기준이 없어도 최대한 가져가려고 할 텐데 지급기준이 있는데 놓고 갈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라는 이 조례대로 한다면 민간인 자원봉사자들은 다 와서 무보수로 하고 하는데 센터장부터 직원들은 전부가 직장으로 업으로 종사하고 있는데 이거 자원봉사라는 말을 빼고 센터라고 고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사업비축소도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 전적으로 동의해요. 사업비축소는 시가 앞으로 관심 안 갖겠다는 얘기지 알아서 하라는 얘기지 사업비가 뭔 득이 되는 것도 안 되고 사업비를 차라리 주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법인하고 위탁관계도 공모조항이나 아니면 종사자들의 나이 정년 같은 부분도 전혀 고려 안돼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규정 없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면 평생 동안 해 먹을 수 있고 천년만년 해 먹을 수 있는 직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조례안은 근본적으로 자체가 전혀 생각 없이 허술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본부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익산시 자원봉사단체가 22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위원장 주유선   그런데 그 단체 중에서 222개 단체중에서 1년 2회 이상 활동을 하는 경우가 몇 %됩니까? 222군데 중에서.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평가해 놓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안만 올라왔으니까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왜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냐면요 뭔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단체도 있지만 사업만 벌리면 시에서 관심을 갖고 또 이게 선거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동원세력으로 자원봉사가 아닌 그렇게 되는 본질이 변질이 되는 그러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봉사단체답게 하는 곳은 지원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잠자고 있는 단체는 조금 시에서도 솎아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저희들도 위원님들 생각과 똑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보수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정신으로 하는 것이 자원봉사 기본이념인데 현실은 또 하다보면 기본경비도 줘야 될 그런 입장도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상근직원들에 대해서는 생계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보수도 지급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자원봉사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우리 시민의 생활이 윤택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방향을 자율체계로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예, 본부장님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센터장은 몇 년간 지금 센터장을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2003년도.

○위원장 주유선   그러면 5년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위원장 주유선   그때는 그냥 자원이었기 때문에 공모로 오거나 그러지 않고 추천에 의해서 들어왔습니까?
    임명되신 동기가.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공모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공모는 안 했고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위원장 주유선   왜 본위원이 그 질의를 했냐면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센터장도 자율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임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위원장 주유선   그렇다면 이사회가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들하고 가장 친한 사람들이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정말 센터장이 또다시 이사회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면 뭔가 더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노파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관 저희들이 제정을 할 때 종합적으로 다 통제장치를 넣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익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제7조4항 센터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보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5항 센터종사자의 임용 및 보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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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익산시 2공단중계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2공단중계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익산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5대 익산시의회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주유선 위원장님, 최기재 부위원장님, 김대중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그간 32만 시민의 행복과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남다른 열성과 열성적인 노력으로 눈부신 성과를 거양하신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앞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전직원은 주유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께서 추구하시는 행복도시 익산 건설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견인차 역할을 누수 없이 시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2공단중계펌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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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2공단중계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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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의안번호 145호로 2008년 7월 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2공단중계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유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단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익산시 2공단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하수처리장에 펌프하기 위하여 설치한 2공단중계펌프장을 그동안에는 익산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하여 왔으나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처리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중계펌프장은 하수중계펌프장 3개소, 폐수중계펌프장 1개소가 있으나 하수중계펌프장 3개소는 204년 8월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협약체결 당시에 하수처리장과 함께 민간위탁하여 현재는 전북 엔비텍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공단에 있는 폐수중계펌프장은 1990년 12월 완공이후 우리시의 일용직 준설원 2명이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공단폐수중계펌프장의 일용직 근무자 하수준설원은 전문지식의 부족과 기계 및 전기설비 고장시 신속한 대처가 미흡하여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고 또한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인하여 근무소홀이 우려되며 특히 피로누적 등으로 펌프장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도의 2공단중계펌프장 운영비를 비교·분석한 결과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1억 2,393만 8,000원이 소요되며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8,984만 4,000이 소요되어 3,4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2공단중계펌프장을 환경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한 수처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폐수의 효율적인 처리와 수질오염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민간위탁 운영시 연간 3,400만원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어 수처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오니 붙임 참고자료를 검토하시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고자료는 단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뒤늦게 제2공단중계펌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단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운영관리 문제점으로 이렇게 딱 지적해서 근무자의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기계 및 전기설비에 이상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미흡했다, 이렇게 문제점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중계펌프장은 1990년도 12월에 완공했는데 지금까지 한 19년 동안 이것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다 하는 것들의 책임소재를 누가 물을 것인가 이것도 정말 심각한 내용이라고 생각돼요. 뭐냐면 제가 이 문제점을 지적했더라고 한다면 근무자 준설원의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사전에 교육시켜 관리토록 하였으나, 이런 문구라도 하나만 집어넣으면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하였으나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야지 우리 위원들 앞에서 전문지식이 부족하니까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 직원들 참 잘했습니다, 라고 해 줄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펌프장 3개소는 2004년도에 전북 엔비텍으로 갔는데 왜 여기는 그때 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희는 중계펌프장 하수처리장을 위탁을 했는데 여기는 아마 그때 당시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폐수처리장이기 때문에 하수하고 구분돼서 안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어떻게 보면 폐수의 심각성은 하수보다도 더 했을 텐데 이것도 그때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들의 관리소홀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일단 그때 같이 넘겼어야 한다 그런 판단은 서는데 하수와 폐수를 구분하다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수 위원   여기에 수질오염사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여기 준설원 두 분하고 공업직 두 분이 계시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준설원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전기라든가 기계 이런 것을 안전검사원을 두고 있습니다. 전기직하고 공업직이 요원으로 돼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분 시청직원 분들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네 분이 근무하시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시청에 근무하면서 현지에서 근무하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기 왜 휴일근무하고 일직수당을 안줬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것은 24시간 교대근무이기 때문에 교대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휴일이라든가 일직이 필요가 없죠. 24시간 근무이니까.

○김대중 위원   제가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근로기준법에 보면 1일주에 70시간? 72시간인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분들 같은 경우는 24시간씩 3일이나 4일정도 근무를 하겠네요. 근무를 하면. 그러면 4일이면 96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예를 들어서 인원을 보충하시던가 안 그러면 그렇게 왜 안 하셨는가요?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든가 준설원 인원가지고 익산시 하수처리를 커버하다보니까 최소 인원을 빼서 거기에 배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준설원도 지금 익산시청에 근무하시는 분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익산시청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일주일에 96시간 근무하시는 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파악은 안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청경하고 이분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김대중 위원   청경 몇 분하고 이런 분들이 96시간 근무를 하시거든요. 이것은 행정지원팀에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노동법에도 위반되니까 3년치 다 해서 임금 다 해야 줘야 됩니다. 익산시에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알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수탁자가 익산시에 몇 개나 업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현재 파악된 것은 2군데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보니까 익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환경시설 운영·관리하는 업체한테 준다고 했는데 2개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김대중 위원   제가 잘 모르는데요, 위탁운영을 했을 때 시에서 들어간 전력비가 3,100만원인데 위탁운영을 하면 2,400만원이 들어갑니다. 7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건 왜 그러는가요?
    7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전기료가 다 똑같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가 전력예산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다보니까 2008년도 예산액에 전력비가 3,100만원이 확보가 돼 있는데 위탁관리 했을 때 2,400만원 쓴 것은 실제 평균 그동안의 전력비를 평균한 금액으로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도 2,400만원 들어갑니까, 3,100만원 들어갑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전력비를 매년 낼 것 아닙니까? 90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낼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평균적으로 한 2,400~500만원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2007년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요? 전력비가?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2,4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3,100만원 적어져 있는 것은 평균으로 했을 때 3,100만원 나온다는 소리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아니, 3,100만원은 전력비가 전기용량을 많이 썼을 때 예산이 부족했을 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전력비를 3,100만원 세웠다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제 얘기는 그겁니다.
    왜 그러나면 위탁운영관리 할 때 2,400~2,500만원이 평균으로 들어가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위탁운영 했을 때 3,400만원이 절감된다고 하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조금 어패가 있지 않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대중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예,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   꼭 이거 행정지원팀하고 상의하셔가지고 휴일근무 수당하고 다 줘야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찾아서 줄 것은 주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단장님 경비절감이 3,4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최기재 위원   지금 앞서서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허수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허수라기보다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된 금액하고 실제 이렇게 했던 것하고 비교를 한 것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전력을 더 가동한다든가 그러면 더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걸 허수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최기재 위원   그런데 지금 허수라는 것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단장님 생각이실 것이고 진짜로 예산액 대비 3,400만원 절감이라는데 실제로 절감효과는 이거 이렇게 있지도 않겠구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죠 않죠.

○최기재 위원   인력관리에서 위탁을 주니까 상당히 용이하겠지만 예산액에서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산에서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복리후생비라든가, 전문 업체들이기 때문에 우리 준설원들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위탁해서 수선 같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손수 유지관리를······.

○최기재 위원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3,400만원 중에서 일부분만 극히 일부분만 절감이 되는구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표에서 보시는데 전력비만 일부분 예산대비가 돼 있지 다른 것은 정확하다고 봅니다.

○최기재 위원   그거 마찬가지잖아요. 다 연료비나, 유지수선비 같은 경우는 좀 가능하겠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유지비라든가 복리후생비 연료비 같은 것도 우리가 주면 그 범위내에서 그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최기재 위원   그것은 시의 효과가 아니죠.
    그러면 아까 수탁업체가 지역업체가 2개라고 했는데 그중에 엔비텍도 들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엔비텍하고 하수처리시설공단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이게 위탁이 되면 준설원 근무하는 두 명 인원배치 계획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찾아가는 하수민원처리반을 전국으로 처음으로 실시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준설원들 가지고는 시내 범람되는 침수지역이라든가 이런데 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송병원 위원   그 사람들 대체근무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하수민원으로 돌려주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큰 문제점은 없구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문제가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두 사람이 24시간 경계근무를 하고 전기직하고 또 기술요원이 현재 점검하는 정도로 이렇게 운영해 왔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랬을 때 어떠한 기계가 펌프가 2군데나 있고 또 발전기 있고 전기수배전반 운영에 문제점이 뭐 있었어요? 큰 문제점이?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준설원들이 크게 기술이 없습니다.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때에는······.

○송병원 위원   그냥 전화 오면······.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전문직이 가서 고쳐주고 안 그러면 수리업체한에 맡겼었죠.

○송병원 위원   그 사람은 경계하는데 그쳤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기계가 가동할 수 있는가 작동하는가 않는가 이런 정도 기능밖에 못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사람에 대한 대책은 있구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공단중계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1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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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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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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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상하수도관리사업단장	황영창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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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