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31회-복지환경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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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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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7월 17일 (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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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유스호스텔 관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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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유스호스텔 관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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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의 중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에 제127회 익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유스호스텔 관리위탁동의안을 추가하여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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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스호스텔 관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사일정 제2항 유스호스텔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127회 임시회에서 자세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어서 다시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먼저 본 안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즉 처리를 해야 할 안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의 설명부족과 추진미흡으로 인해서 새로 저희 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께 부담 아닌 부담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스호스텔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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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유스호스텔 관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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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의안번호 141호로 2008년 1월 1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유스호스텔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위탁 사유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본부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중간에 있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안은 2008년 1월 25일 제127회 임시회의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우리지역의 문화유적을 찾는 청소년과 가족단위 여행객에게 저렴하고 깨끗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체험과 청소년 활동공간조성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유스호스텔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12월에 유스호스텔 건립참여자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2007년 2월 9일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가 단독으로 참여 선정되어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위탁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의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제18조2항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는 유스호스텔 민간위탁운영은 청소년 시설로 규정한 청소년단체에서만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의 운영 가능한 청소년단체는 YMCA, 삼동청소년회, 4H후원회, 청소년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단체, 청소년복지후원회 익산지회, 한국스카웃 익산연합회 등 6개의 청소년단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문화유적을 찾는 청소년과 가족단위 여행객에게 저렴하고 깨끗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공간조성을 위하여 건립되는 유스호스텔 운영은 관련법령에서도 청소년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 의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과 경제적으로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관련법령과 청소년단체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3호 정의란에 제일 밑부분 6호에는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호에는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조에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3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설하는 유스호스텔은 청소년단체에게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에는 청소년단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로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16조에는 수련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위탁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항에는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청소년단체 현황은 청소년법인 3개소, 청소년단체 3개소로 돼 있습니다.
    청소년법인은 삼동청소년회 회원수는 2,500명이고요 문화관광부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 4H후원회는 회원수 28명에 농업기술원에 등록이 돼 있고요, 3번째 사단법인 청소년과 더불어 함께 나눔 단체는 회원수가 101명으로 전라북도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단체 3개소는 익산YMCA와 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 익산시지회, 한국스카우트 익산지구연합회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이와 같이 청소년단체가 6개가 있는데 6개중에서 위탁이 가능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위탁동의안도 행정절차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절차상으로 혹시 순서가 어떻게 돼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저희 민간위탁동의안을 받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심의를 또 받습니다.

○최기재 위원   공모는 언제쯤 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공모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했는데 공모가 우선이에요, 민간위탁동의가 우선이에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민간위탁동의안은 어떤 대상자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인에게 위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걸 결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기재 위원   별도의 행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동의안도 없이 위탁을 전제로 해서 공모를 한다고 하면 위탁동의안 받을 것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아닙니다.

○최기재 위원   위탁을 전제로 해서 공모를 해 버렸는데 이제 와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아니, 이 자체가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계획이 허술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계획이 참 허술한 것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절차상에‘아’다르고‘어’다르지만 기왕이면 꼼꼼하게 챙겨갔다면 모든 사업을 앞으로도 그만큼 신뢰를 해요. 그런데 절차상에 이런 것까지도 허술하게 대충 넘어갔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사업이행도 불을 보듯이 그런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해 주더라, 이번에도 그냥 어떻게 하면 해 주겠지, 돈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안 해 주고 베기겠어······.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런 일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 일 없는 게 아니라 벌어졌잖아요.
    위탁을 전제로 해서 공모를 다 해 놓고 위탁동의안을 받아야 하네, 안 받아야 하네 논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받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지난번에도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다뤘습니다.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은 어쩌신가 몰라도 저는 이런 생각이 해요. 지난번에 다른 것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심의하는 행위를 잘못했다든가 쉬운 얘기로 잘 몰라서 했다든가 아니면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여기 복지환경위를 떠나신 분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라도 최하로 지금 와서 이렇게 밀어붙일 정도로 급한가, 그런다면 치밀하게 왔어야지 그냥 위원회 바뀌자마자 첫 번째 회의에 딱 동의안 밀어 넣고 지난번에 이 한 건을 가지고 위탁동의안 한 건을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3시간을 똑같은 말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여덟 분이 반복을 했던 것으로 알아요. 거수까지 갔던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가 바뀌기도 전에 위원회 바뀌니까 사람 바뀌니까 그냥 밀어붙인다고 하면 앞으로 이거 차라리 그러면 뭐 문제생기면 힘들면 위원회 바꿔버리는 게 수네요.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이 부분도 관리계획이 허술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허술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당초에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면서 물품관리법을 적용을 하다보니까 물품관리법을 적용을 하면 기부체납한 액수에 도달할 때까지 무상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품관리법에. 그런데 그건 업무를 약간 뒤로 미루고 단순한 건물자체만 갖고 생각을 했던 것이 그런 절차이행을 못했던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난번에 절차만 갖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유스호스텔 계획안이 글씨 한 자나 변경된 게 있습니까? 간담회를 하고 여러 차례 했지만 뭐 하나 변경된 게 있습니까? 뭐 하나 수정한 것 있습니까?
    그냥 국비확보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지.
    그 이상으로 저희들한테 보여줄 것 있습니까? 변화된 모습.

○위원장 주유선   본부장님, 국비확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국비확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2006년도 말까지는 됐었는데 2007년도부터 변경되는 바람에 국비확보가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원회귀도시 거점도시 육성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유스호스텔을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해가지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많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그 사업자체가 행정안전부가 무산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200억에서 300억 지원해주도록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10억 정도 이렇게밖에 지원을 못하겠다, 이런 것이 행안부에서 방침이 결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최기재 위원   10억도 교섭중이에요, 아니면 확정이 됐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건 행정안전부에서 전원회귀도시사업으로 10억은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최기재 위원   처음에 그 약속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이 진짜로 허술하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죄송합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구두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대화상으로 10억까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표현 아니에요. 10억까지도.
    지난번에는 시장님 15억까지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지침에 그렇게 포함돼 있었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15억 까지도 분권교부세 뭐 해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는 줄 알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유스호스텔 사업으로 그 부분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유스호스텔 중앙정부가 포기한 사업이에요. 유스호스텔. 차라리 우리시가 숙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좀더 뭔가 제가 바라는 것은 그래요, 뭔가 더 찾아봐야 될 것이고 숙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아까 청소년 9세에서 24세라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재검토 돼야하고 유스호스텔의 개념을 가지고 학술이나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성인남녀들이 혼숙은 아니더라도 그 시설을 이용해야 돼요. 우리시 형편으로는. 성인남녀들이. 거기 적합해요? 유스호스텔이?
    그분들이 거기에 갔을 때 단순히 잠만 자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까지도 가능하냐고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세미나장이라든지······.

○최기재 위원   세미나장이 아니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까지도 가능하냐고요, 이분들한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물론 건축법상의 그런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건축법상이 아니라 유스호스텔 관련법에······.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청소년관련시설이기 때문에 유스호스텔은 청소년관련 시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청소년관련 시설을 가는데 외지에서 오는 외국인들이나 말하자면 교수님들 학술회 왔을 때도 그분들도 청소년시설을 같이 이용해야겠네요, 아이들하고 같이.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런 구체적인 운영방법이 있어서 연구를 해야 할 사항인데요······.

○최기재 위원   그런 방법도 제시가 안 되면서 유스호스텔이 우리익산의 위상을 끌을 올리고 익산의 경제를 끌어올리고 익산시의 모든 숙박문제나 문화관광에 따른 인프라 문제를 전부 해결하는 양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스호스텔이 안 돼서 그 전부가 안 되는 것인 양. 그런데 유스호스텔 계획이 허술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유스호스텔에 관련된 계획이 완벽하게 짜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스호스텔이 지금 집행부가 표현하는 유스호스텔은 원광대학교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어요. 좋아요, 지역이 있는 원광대학교같이 이용하고 활용해야죠. 그래가지고 기왕이면 건립되는 유스호스텔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야죠. 하지만 지역에 관광이나 여타하고 어떤 연계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거리상 어떻게 배치한다는 계획도 없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는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 설명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말하자면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한 것이고 저희 의회에 아무리 지금 지방의회지만 지방의회 의원입장으로서도 그래요. 지난번에 했는데 바뀌자마자 이걸 통과를 시켜준다는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예,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줄기차게 찬성하는 입장으로서 안타까운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가부를 떠나서 규정에 따라서 어떤 유스호스텔 건립추진계획들이 서졌고 또 2006년 12월에 유스호스텔 건립참여자 모집공고들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이런 요식행위들이 전혀 없었고 또 우리 위원들이 이런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계획들이 수립이 안됐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익산시의 유스호스텔 건립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2006년 12월에 유스호스텔 건립참여자 모집공고를 실시했는데 2007년도 2월 9일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가 단독으로 이걸 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서류도 모집공고절차의 서류도 우리가 본적이 있고요, 또 삼동회에서 낸 계획안들 또 앞으로 추진계획 이런 것들도 우리한테 서류를 줘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물론 이번에 위원회가 바뀌고 이렇게 했지만 이 내용이 다음에 이야기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내용 그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떤 국가의 예산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기의 어떤 조절강약이 물론 필요합니다만 이것이 다음에 하더라도 별 변동사항이 없다,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시 행정에 올바른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지고요, 반대로 이것을 신청한 삼동청소년회는 이런 일들이 정말 다급한 실정임도 우리가 알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내용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는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 또 위원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예,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이 업무는 잘 모르겠지만 익산시에 관광객이든 체육시설이든 와서 잘 데가 없고 유스호스텔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그때 기획행정위에서 할 때요, 가족단위여행객은 잠을 여기에서 유치를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글쎄, 그런 얘기는······.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인화동에 여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김대중 위원   일반 여관이지만 여관이 한 50~7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런 가족단위의 여행객들이 잠을 얼마만큼 자는가는 저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가족단위여행객까지 여기 유스호스텔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글쎄 여기다 저희가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요,

○김대중 위원   순수하게 청소년들이 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잠을 자고 행사를 하고 이런 것은 유스호스텔에 그런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또 다른 면까지는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기재 위원님.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전자에 말씀은 다 드렸고 저는 지금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정을 하지만 유스호스텔 문제는 이 허술한 계획속에서 동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최기재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합니다.
    정회 중 논의한 결과 최기재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출하셨음을 말씀드리며 다른 위원님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스호스텔 관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오늘 10시에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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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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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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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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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