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31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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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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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7월 11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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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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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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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제1차 정례회의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내는 물론이고 우리 지역경제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한데 모아 주민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산업본부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입니다.
    익산시 기업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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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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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영   익산시 기업 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세계 각국은 적극적 기업유치로 재정수지 확충 및 지역개발에 따른 지역활성화에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도시 유치전에 나서는 것은 기업이 들어설 경우 지역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석유가 고갈되는 60년후를 대비해 대규모 인공섬을 축조하여 관광레저 기업도시를 이룬 두바이와 전국 60여개 기초지방 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이 가장 튼튼한 시 전체가 하나의 차 생산 라인인 일본의 도요타시 및 바이엘 그룹을 중심으로 주민16만명 중 2만 5천명이 스포츠용품 생산에 근무하는 독일의 레버쿠젠 기업도시등은 지방정부와 기업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룬 대표적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 50만 도시건설을 시정의 제1 목표로 삼은 익산시도 조례를 제정하고 타 도시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 또는 신규투자 기업에 대하여 모든 행정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제조업 ·특화사업 · 사무지원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부가가치가 크고 많이 모이는 관광산업에도 50억원까지 지원하도록 하여 익산시 관광도시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3천만달러 이상의 투자기업에 지방세 감면 및 외국인을 위한 학교설립 · 운영비 또는 주택 구입비등의 일부를 지원하였으나 투자촉진을 위하여 2천만달러 이상으로 완화 하였으며 고용지원금,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도 근로자의 경제적 도움을 위해 6월의 범위안에서 월 10만원 이상 50만원까지 지원하였으나 일률적으로 50만원을 지원토록 개정하였으며 국내기업의 본사 이전시에도 건물취득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3억원까지 지원토록 하고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무지원 서비스 사업은 고용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30인 이상이 재택근무할 수 있는 시설설치시 그 비용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규모 투자기업을 국가 균형발전법에 의거 수도권소재의 기업또는 대학이 익산시에 이전하여 올 경우 투자비용의 5% 범위안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연구소, 공장등의 이전 및 신 · 증설, 특화산업 · 창업사업, 대규모 투자기업의 토지구입과 공장신축과 관광산업 투자시에 신규고용 인원수에 따라 차등하여 고용촉진을 유도하였으며 참고로 기업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이점 참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본부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수고많으셨어요.
    익산시에 기업유치를 통해서 인구확대,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위원들이 얘기한 투자금액의 지원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고용인원에 대한 비례를 해달라는 것을 행정에서 위원의 얘기를 빨리 알아듣고 반영하게 된것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상당히 다행이고 고마운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원대상이 그리고 지원범위가, 금액이 지원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늘어 납니까? 아니면 지원이 좀 축소가 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대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투자유치를 해놓고 기업을 지원할때는 10억을 초과하는, 10억원까지는 지원이 안 됩니다.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5% 범위내에서 50억원 한도액까지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인원기준이 안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 50억을 투자했다고 볼 때 5% 범위내라고 하면은 10억을 제외하니까 40억에 5%는 2억이 됩니다.
    2억이 되면 그런 경우에 2억을 줄수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2억 중에서 50%의 1억은 그냥주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고용인원에 비례해서 주겠다... 고용인원의 하한선이 20명입니다.
    고용인원이 20명이라면 4천만원 밖에 안돌아가는 걸로 해서 결국 2억 주던것을 1억4천밖에 안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명이 되고 40명이 되어 고용인원이 늘어나야 2억까지로 갈 수 있다...

○김용균 위원   본부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퍽 다행한 일이고 우리가 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익산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업의 유치를 통해서 고용창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게 크다고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잘 이루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우리 기업을 유치하는 분들이, 기업도 유치가 되지만 일자리의 고용창출이 더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익산에 유치가 되면, 50억이나 되는 많은 금액을 받고 기업이 유치가 되는데 유치기간이 만약 2년이나 3년있다가 공장이 문을 닫는다는지 다른데로 이주를 한다고 할 때에 그런 비율은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런점도 어떻게 할건인가 연구검토 했으면 좋겠어요.
    유치기간, 최소한도 5년은 익산에 유치를 해야 한다... 이런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조례안에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10년으로 지금 나와있나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38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문위원님 몇 년이에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공장가동후에 사업개시년부터 10년이내에...
    정당한 사업추진할 때는...

○김용균 위원   안할 때는 어떻게 해요?
    10년 이내로 되어 있지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만약에 10년을 하지 않고 공장이 문을 닫는다든지 다른데로 이주할 때에 대책방안은 없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현재까지는... 기업유치 촉진조례가 발효가 되서 지금 한 2년정도밖에 경과를 안했는데 2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사태가 나타난 일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고 조례가 재정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공사를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듯이 그것도 10년 이내로 한다 했는데 10년이내에 이주를 다른데로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대책을 한번 강구해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좋은 말씀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동종 유사기업이 집단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 왔을때 거기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건 어떠한 예를...
    지금 우리가 보석클러스터를 하면은 중국이나 외부에서 그 단지에 집단으로 왔을 때 그걸 예상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물론 보석클러스터도 해당이 되겠고요.
    지금 아시는대로 LCD관련...
    그 다음에 요새 삼성전자가 천안에다가 토대를 마련하고 있고요.
    거기에 계열들이 같이 우리지역에 오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룹단위의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신설을 해서 유도하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룹단위로 오면은 우리 지역경제에는 좋아지지요.
    그러니까 그걸 유도할 수 있는 것을 잘 한번 해봤으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사업도 지원조례를 재정했는데 익산도 이제 산업에서 관광으로 같이 산업을 겸한 입장에서 아주 좋은 조례재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호텔 같은곳, 그리고 유락시설 같은곳, 이런곳도 지금 다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기업유치촉진조례가 바탕이 되는 모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입니다.
    거기에 의해 법을 근거로 해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특별법 속에는 관광사업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에서 관광사업이 제조업 못지 않게 경제파급효과가 크고 관광객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관광인프라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하에 도 조례도 관광사업을 집어넣고 14개 시군도 관광사업을 같이 추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토록 해달라는 권고가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 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 산업도 중요하지만 관광산업이 아주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어요.
    방금 조례제정을 통해서... 많이 홍보해서 외부에서도 익산의 관광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신, 구조문 대조표에 6쪽을 보면은 4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거든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시장 유보시에는 전략산업국장으로 관료의식에 의해서 내려오는데, 위원장이 없을때에는 다른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중에서 연장자로 한다든지 위원장이 지목해서 간다든지 그런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는 직접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산업전력국장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너무 관료적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이것은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에서 선출한다로 고치면 안되겠어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그것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무제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배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을 만들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한다로 이렇게 해서 선임 가능합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예,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거기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인원이 있잖아요?
    고용인원의 한계를, 주소를 관내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주소지가 다른곳에 있는지 그 규정은 없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논산에 있는 기업을 우리가 유치해 왔을 경우에 논산에 있는 기업체에,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논산에 있는 기업체에 다녔는데 그 기업체가 익산으로 이사온 경우에도 익산에 살았지만 고용인원으로 본다는 그런 조항이 이 안에 있거든요?

○임영애 위원   주소지 관계없이...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그래서 우선 고용인원 주소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권고사항으로 기업이 오게 되면 주소를 우리시로...

○임영애 위원   그 주소를 옮기는 걸로 원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영애 위원   예. 앉아서 말씀하세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고용인원은 익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고용했을 경우에 그리고 노동부의 고용인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같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익산시에 주소를 둘 경우에 익산시의 고용인원으로 본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나중에는 들어가 있네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래서 전체적으로 익산시 사람을 채용하거나 익산시에 오는 사람들이 주소를 두거나...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 규정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서요.
    이것인지 저것인지 잘 구분이 안가거든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지 않습니다.

○임영애 위원   나중에 보세요.
    5페이지에...다만 이전 기업의 기존 고용인력이 관내에 주소를 둘 경우 신규고용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거기밖에 이 규정이 안들어 있어요.
    이게 조금 애매모호하고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고요. 또 4페이지에 보면 관광사업 투자설비 있잖아요. 28조...이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웅포개발 있잖아요. 그것도 호텔업이나 그런걸 하면 이게 해당이 되는지...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앞에 보시면은 관광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중에 관광사업자 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산업진흥법상에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을 하기 위한 문광부에 등록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은 해당이 안되요.

○임영애 위원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 또 신·구 비교표 6페이지에 15조 한번 봐주세요.
    6월의 범위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50만원 이내라고 했는데요.
    6월 범위안에서는 6개월이라는 그 뜻입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6개월만 5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겁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계속해서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인원에 따라서 고용보조금을 6월의 범위안에서 주자... 이것은 최고 일인당 300만원까지만 허용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임영애 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6개월을 데리고 있다가 내보내고다시 또 들이면 그건 아니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게 안되는 것이요, 고용을 하게 되면 노동부에다가 고용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보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지원 또 해줘야 되요. 회사에서. 한 번 고용이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6월을 쓰게 되면은 더 이상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겁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지금까지는 고용보증으로 나간 예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안정적으로 이것을 둔겁니다.

○임영애 위원   그건 그러고요.
    저희가 익산시나 군산시, 전주시...
    전문위원님 이거 보세요, 한 번 보셨어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임영애 위원   이게 보면 전라북도 내에는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건 더 많이 유치하려고 개정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비슷해서... 똑같은 조건이면 어디로 가겠어요?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획기적으로 좀 많이 해준다든가 아니면 무슨 조건이 좋다든가 해야는데 조례가 비슷해서 거의...
    이거 보셨어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기업유치가 지자체에 현안이 되다보니까 경쟁적으로 이렇게 기업유치는 나서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로서 경쟁적으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내용은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이 보다 획기적인 내용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듣고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구상을 했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획기적일 때 저희가 예산문제 부담이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형편상 부담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도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현격하게 떨어지진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하지만 그 외에 거리랄지 환경조성이랄지 이런 걸로 해서 이점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한테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시영   예.

○장오준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요. 집행부에서 안이 나오는 것들을 그대로 답습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검토보고서라는 것은 이 조례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지적을 해주시고 그 단점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너무 검토보고서가 집행부 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검토보고서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전문위원 김시영   예.

○장오준 위원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전라북도에서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예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한 300억원 정도 됩니다.
    그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있어요.
    물론 연약한 전라북도 지방재정에 비해서 300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들을 지원해주고 있고 또한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지원해주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지방재정이 날로 이렇게 고갈되어가는 그런 상황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에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지원도 해줘야 되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할 수 있는 환경들을 좀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좀 차이를 둬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든가 인적 인프라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지가라든가...이런 것들을 잘 조성해 놓고 기업들을 오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서 지원해 주는 금액, 얼마든지 지원해 준다해도 기업들이 잘 안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전라북도 대다수 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답변에 대해서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조례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3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16조보면 16조 제2항중 1인당 월10만원 이상 월50만원 이하를 1인당 월50만원 이하로,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로 하니까 그 범위내에서 그냥 지원해도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여기서 딱 50만원 이하라는 것은 40만원도 포함되고 45만원도 포함되고 다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하셨나요?
    5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딱 이렇게 못을 박든지...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것은 규칙상에 말하자면 20인, 30인, 50인 이렇게 해서 차등지원 규정을 두기 위해서...

○장오준 위원   그러면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 안에서 차등지원을 두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주면 되는데 50만원 이하라고 한 것은 기본적으로 다 50만원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31조 3항을 보겠습니다.
    4쪽에요, 신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아주 애매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해주시면 좋겠어요.
    보세요,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경영 및 판매력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 · 육성할 수 있으며 우수 중소기업의 선정 및 지원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수한 기술이나 경영에 관해서 어떻게 누가 판단하냐 이말이에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것은 이노비즈를 받든가 벤처지정을 받든가, 말하자면 인증을 받든가 라는 사항이고 그런 인증을 받은 기업들을 우수기업이라고 통상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는 박람회나 전시회 참가를 하든가, 그 참가비를 지금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여기에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거기에 참가비를 일부씩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오준 위원   참가비를 지원해 줍니까? 기술력을 지원해 줍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기술이나 이런 것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참가비나 이런 것을 일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오준 위원   옛날에 벤처기업 등록을 하고도 수천개가 망해갔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오준 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마땅치 않다 이거예요.
    물론 국가로부터 인증은 받지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인증을 받는데...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런 것을 우수기업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 우수기업들이 수도 없이 망해 갔다는 거에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과연 시장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냐 이말이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런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노비즈를 받는 기업이나 벤처지정을 받은 기업이나 해외수출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그런 기업들이 망한 기업도 있지만 해외박람회나 전시회를 참가하고자 할 때 그것을 부분적으로 지금도 선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장오준 위원   이 제도 틀에서, 우리가 봤을때는 조례안 신설하는 조항으로서는 상당히 판단하기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있다면 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기업유치 현황에서 타 시 · 군하고의 비교표가 있는데 전라북도는 미화 1,000만 달러 이렇게 해놨는데, 군산하고 저희시가 2,000만 달러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해외기업을 저희가 많이 유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투자금액을 하향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경민 위원   그래서 3,000만달러에서 2,000만 달러로 하향조정한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도는 1,000만 달러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1,000만 달러가 한화로 얼마정도 되는지 아세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2,000만 달러면은 200억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도는 1,000만 달러고 시는 2,000만 달러면...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이제 도에서는...

○백경민 위원   중견기업 이상만 유치하고 나머지는 않겠다는 소리인가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더 낮추면 오히려 시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 조항이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반목하는 내용인데 우리시에서 기업유치 하는데 들어가는 일년간 예산이 얼마에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이 조례가 2006년 12월에 발효가 되서 2007년도 1년 동안에 기업유치하는데 지원금을 49억정도 받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 기업하고 있는 우수기업이나 우수상품 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선정해서 표창하고 기존 업체한테 지원하는 것은 있어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이건 있습니다.
    그 기존 업체도 이것은 신규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신규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기 때문에 기존 기업체도 새로운 투자를 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규정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는 중소기업이나 공단지역을 돌아보면 있는 기업이나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민들의 평가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한번 해 주실래요?
    조례사항하면서 제가 업무보고 수준으로 해서 미안한데...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이미 기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다른 지역보다 지원이 적어서 다른 지역으로 염두해 두고 옮긴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지역의 일부 기업도 지원 할 수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11조 1항 1호 미화 3,000만 달러를 1,000만 달러로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폐단이나 잘못된 점이 도출되나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위원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그걸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일본 얀마농기계가 익산시에 투자한 것이 약 100억 좀 넘습니다.
    그런데 소규모투자라... 외국기업이 많이 좀 투자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그것도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요.
    그거 행정에서 하는 대로 좀 하죠.
    그리고 조항이나 이런 걸 보면 본위원이 법안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파악한 바로는 문서상으로 제1조 제1항 제1호중 이렇게 표기하는게 아니라 제11조 1항 1호 이렇게 표기해서 하고 읽을 때는 “제”자를 붙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서상 표기가 다 잘못 되어 있네요.
    그리고 16조에 보면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에요?
    기업이에요? 개인? 아니면 교육훈련기관?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기업입니다.

○백경민 위원   어느 기업?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지금 현재는 지원사례가 없습니다마는 신규채용했을 경우에 자기에 맞추어서...
    말하자면 위탁교육도 시키고 그러거든요?
    기업에서 부담을 해서...

○백경민 위원   기업에 바로 주는거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죠.

○백경민 위원   기업은 어느 교육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던데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익산시에 그런 교육기관이 있어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폴리텍 V대학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왜 폴리텍 대학을 없애려고 하세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백경민 위원   왜 폴리텍 대학을 없애려고 하냐고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누가 없애려고 합니까?

○백경민 위원   내가 이건 이따 행정사무감사때 또 지적할 텐데 그 건에 대해선 본 위원이 조사한게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고...
    이게 위탁하게 되면 그 폴리텍 대학에 기업이 위탁하는 거죠? 시에서 유도하는건 아니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기업이 위탁하는 겁니다.

○백경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본 개정조례안을 보면은 백경민 위원님이 지적한 외국인 투자가 지금 타 시 · 군에 비해서 3,000만달러 이상에서 2,000만 이상으로 이렇게 완화했는데 여기에 대한 동기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국내 이전기업 본점, 주 사무소 건물이전시 종전 2억에서 3억으로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두가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투자금액이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도에는 미화 1,000만달러인데 우리시는 2,000만달러, 그래서 이걸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이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3,0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로 1,000만 달러 내리면서도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좀 유통성을 두었다고 생각을 해서 1,000만 달러를 하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얀마농기계 말씀이 나왔는데 얀마농기계가 한 1,000만달러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MOU에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MOU 체결한 뒤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투자금액에 맞추어 하는 것처럼 오해가 있을 가능성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하고 우리하고 어느정도 시세나 이런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2,000만 달러로 맞춘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본사 이전에 따른 보조금 지원 한도를 2억에서 3억으로 늘려준 것은 본사가 오면은 아무래도 고용창출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고 법인 주민세 같은건 우리 지방세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지원을 해줘서 본사를 우리쪽으로, 익산쪽으로 유치하는 것이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 조례를 보면은 지원 금액이라 든가 이런 것이 타시군에 비해서 익산시가 뒤떨어지고 이런 것은 없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대조표를 보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시군하고 중복지원은 안됩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가능합니다.

○박종규 위원   거의 가능하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개정조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부 저희가 2006년 4월31일 조례를 개정하면서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20조 제4항을 보면은 4항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에 있어서 익산시와 인접한 도내 시 · 군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금 익산시와 인접한 시군 이라면은 완주, 김제, 군산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도내의 시군 자지단체 기업유치 지원 조례를 보면은 대부분 도내 시군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랬을때 도에서 지원이 중복지원도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그 조항은 도의 입장에서는 14개 시군이 전라북도 울타리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14개 시군끼리 자기 지자체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면 결국 전라북도가 손해를 보고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만은 서로 경쟁을 피하고 다른 도의 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 개정시에는 이것을 타 시군하고 밸런스를 맞춰줘야 하지 않겠느냐...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약속하시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예,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 타 시군에는 인접 시군에서 들어왔을때 지원해주는 조례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없다고 되어 있는데, 20조에 보니까, 타 시군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타 시군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조항 없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익산시의기업이 만약 군산으로 가도 그럼 지원 받겠네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이걸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보배가 군산에다가 땅을 많이 사놨습니다.
    아시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이전을 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만 손해나지...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도록 해놔야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이제 자치단체간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장오준 위원   우리시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냐 이 말이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것은 우리 지방자치제 시장님이나 시장 · 군수 회의때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해서 서로 삽입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되겠고, 제가 여기 본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해야 할 얘기는 아니고 업무보고에서나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익산에 있는 보배소주가 군산으로 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 지원받으면 가지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러니까 보배소주건은 내부적으로 저희 시와도 다른 루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이런 조항들이 타군하고 형평성이 맞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본부장님 보배 떠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시장님께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 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균의원   제4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전략국장으로 한다. 이 부분만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로 이렇게 고쳤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김용균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의원   동조 제 4조에 대해서 "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전략산업국장으로 한다" 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구를 "선출한다"에서 "호선한다"로 해주시고, 이와같이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기업유치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김용균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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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오영복     임영애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장오준     백경민     임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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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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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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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