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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13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23일 (수)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5.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5.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1시 00분 개의)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직무대행 박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1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중 선임하도록 기 협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께서 협의한 대로 김일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일영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 임무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방금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일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먼저 임시위원장을 맡아주신 박종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보다 연륜과 덕망이 많으시고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익산시민을 위하여 더욱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2항 제13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2008년 7월 14일과 7월 23일 2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의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3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영
방금 김정수 위원님께서 김대중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기대중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신 김정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이의가 없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님이 예산결산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대중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대중
우선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무척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추대를 해 주신데 대해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김일영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4.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5.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기획행정본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드리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하거나 다음연도 결산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8,883억 8,9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5,597억 5,80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3,286억 3,1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2,322억 9,6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0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912억 5,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6,293억 1,000만원이고 세출총액은 4,522억 1,8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770억 9,200만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307억 3,1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세입총액이 2,590억 7,900만원이고 세출총액은 1,075억 4,0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515억 3,900만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605억 2,400만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4건과 기타특별회계 1건으로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9,900만원으로 전용 사용한바 있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재석사지정비공사 등 2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854억 500만원 175억 500만원을 지출하고 679억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285건에 2,322억 9,6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181건에 739억 7,2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가 69건에 190억 9,0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35건에 1,392억 3,400만원입니다.
기금결산 내용으로는 청소년육성기금 등 9종으로 2006년도 말 잔액이 217억 4,800만원이며 당해년도 수납액은 25억 4,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9억 4,100만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23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 채권채무 결산으로 채권총액은 125억 3,100만원으로 일반회계 70억 1,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 8,500만원, 기금채권이 31억 2,700만원입니다.
채무총액은 217억 5,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30억 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6억 6,2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역으로 공유재산 현재액은 7,766억 9,700만원으로 토지는 1,600만 평방미터에 6,121억 9,100만원이고 건물은 22만 5,000평방미터에 1,266억 6,400만원이며 기타 6만 9,000건에 378억 4,200만원입니다.
물품현재액은 30억 8,200만원입니다.
이상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요약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일반회계 예비비 133억 700만원 중 총 7회 14억 6,900만원 지출 결정하여 8억 3,500만원 지출하고 9,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5억 4,100만원을 포함 예비비 123억 7,900만원을 2007년도 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지출이 없었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초소 및 상황실 근무자 급양비 등 특별방역비 8,500만원, 보석박물관 방범시설 보강공사비 1억 2,500만원, 팀제 조직개편에 따른 공사 및 물품구입비 3억 5,000만원, 소나무재선충 발생으로 인한 재선충 확산방지비 1억 3,900만원, 호우피해 복구비 4,300만원, 태풍 나리 호추피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비 100만원, 재활용선별장 상해피해 보험금 9,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것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김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기획행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원
전문위원 윤석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의결을 얻고자 2008년 6월 27일 제출되어 2008년 7월 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결산은 1회계연도의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결산상 예산집행에 위법 부당한 지출이 있다고 하여 당해 지출행위가 취소·무효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법적 구속력보다는 집행부 시정의 정치적 책임이 남게 되어 차후 개선사항이나 앞으로의 예산심의 자료로 사용되는 사후적 통제수단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제출된 보고서로 가름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문에서 보면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783억 5,127만원이며 징수결정액 9,255억 8,393만원 중 8,883억 8,941만원이 실제수납이 되고 371억 9,452만원은 미수납이 되어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1% 높은 101%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전년보다 1% 높은 96%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납액 중 불납결손액은 27억 8,386만원으로 전년도 18억 2,702만원보다 9억 5,684만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44억 1,066만원으로 전년대비 54억 3,6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지방세 징수율은 예산현액 대비 2%, 징수결정액 대비 1%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 대비 각 1%씩 증가되었으며 결손처분 및 이월액에 있어서 당해연도 분은 감소되었으나 과년도 분에 있어서는 결손처분액이 48%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체납자의 행방 및 재산압류 등 징수대책에 총력을 다하여야할 뿐 아니라 과감한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부문에서 2007년 이월비는 2,322억 9,584만원으로 전년 1,078억 3,377만원보다 1,244억 6,207만원이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862억 9,701만원으로 전년도 240억 1,405만원보다 622억 8,29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금년도분이 포함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전년도에는 포함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최근 5년간 불용액 비율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9.8%로 전년도 13.5%보다 3.7% 낮아졌다고는 하나 향후 예산편성시 각 사업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불용액을 감소시킴으로 예산의 적정배분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결산서 241쪽 일반회계 부문에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사업 160건 626억 1,340만원 중 본예산에서 편성한 사업이 46건, 1차 추경시 69건, 2차 추경시 35건을 예산편성 하였는바 2차 추경에 편성된 예산 중에 18건 25억 8,875만원의 이월사유가 결산추경반영으로 미 추진으로 되어 있어 이는 명시이월 될 것을 예상하고도 무리하게 결산추경에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4건 2억 8,577만원으로 중증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3,377만원, 퇴직공무 원해외연수비 1,000만원, 경로교통수당 2억원, 지방공무원 직급보조비 4,2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공무원 직급보조비 전용사유를 보면 공무원직급상향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으로 전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예산편성시 정확하게 판단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소홀함을 볼 수 있습니다.
기금은 총 9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6억 847만원 2.8% 증가한 223억 5,647만원입니다.
9개 기금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계획액과 같거나 당초 계획액보다 많은 기금은 6개 기금이고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은 당초계획보다 1,220만원 32% 적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34만원 4% 적으며 여성발전기금은 645만원 12.9% 수입결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을 보면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5억 3,081만원으로 전년 123억 3,827만원보다 1억 9,254만원이 증가되었고 채무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17억 5,254만원으로 전년대비 93억 4,11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채무발생은 일반회계에서 환경자원관리 매립시설 설치비 지방채발행 85억 4,0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읍·면 농촌마을 상수도급수지역 확장사업비 30억원의 지방채발행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전년대비 4,268억 4,188만원이 증가한 7,332억 9,285만원이며 보존재산은 11억 7,494만원 감소된 35억 2,477만원이며 잡종재산은 전년대비 360억 8,725만원이 증가한 398억 8,969만원입니다.
정수물품은 행정자치부 물품관리지침의 변경 2006년 9월 14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으로 기존 220개 품목에서 33개 품목으로 축소 변경되었으며 2007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1억 5,223만원이 증가한 30억 8,182만원입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한 사항은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익산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7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 선 지출 후 승인을 받는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특별한 예외규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엄격한 제한사항으로 보조금, 업무추진비 등에는 지출할 수 없고 재해대책 등 긴박한 상황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는 총 7차에 걸 14억 6,970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8억 3,58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9,315만 3,000원을 이월하고 5억 4,074만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1차 지출결정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특별방역비로 8,538만 3,000원을 지출하고 2차 지출결정은 보석박물관 방범시설 보강사업비로 1억 2,443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제3차 지출결정은 팀제 조직개편에 따른 공사비 등으로 3억 5,024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제4차 지출결정은 소나무재선충발생에 따른 특별방역 대책비로 1억 3,89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제5차 및 제6차 지출결정은 태풍 및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4,441만원이 지출되었고 제7차 지출결정은 민사소송 조정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9,242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차 지출 결정한 보석박물관 방범시설 보강공사 등은 재해대책 등 긴박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만 위의 7차례에 걸친 예비비 지출 결정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련법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특별방역비로 5억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실제 지출액은 8,538만 3,000원에 불과하고 집행잔액은 4억 1,461만 6,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소나무재선충 발생에 따른 특별방역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 및 인부임 5,847만 2,000원은 지출결정을 하고 집행하지 않아 전액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규를 일탈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나 예비비를 집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월액이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요액판단을 요합니다.
2007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익산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기획행정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이월처리 관련돼서 묻겠는데요,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저는 이것은 좀 당부사항입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2007년도 예산액들을 이월처리한 사업들을 보니까 전부 다 예측 가능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누구 눈치를 보는가 어쩌는가는 모르겠지만 이월처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김정수 위원
간단한 예로 시설비에 마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 2억 딱 잡혀있고 그것도 바로 이월시켰습니다.
왜 이월시켰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게 매입하는데 절차가 좀 필요했고 또 장소가 선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매입을 못하고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예산들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좀 달래기, 길들이기 한 다음에 이월시키자, 그런 어떤 사고로 맨 처음에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집행부를 탓하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들은 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산이 정확하게 써져야 할 곳에 써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낭비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익산시가 계속사업이 없다, 하는 내용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개선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기금운용입니다. 기금운용.
익산시에 시금고가 있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제가 내용들을 쭉 보니까 기금운용을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자수입의 발생여건이 다양하게 발생여건들이 창출될 수가 없다, 라고 생각돼지는데 시 금고라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다양성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타 은행들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더 이런 수익들이 발생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시 금고 법상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시 금고는 저희가 약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만약에 기금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시 금고보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자율이 높을 때는 다른 데서 이용하는 게 좋을 때는 거기다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내용들을 지적을 했었어요. 송병원 위원님도 지적했고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내용인데요, 이런 기금운용들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작은 것이지만 기금만큼은 어떤 구애를 받지 않고 탄력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그렇게 운용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석박물관 방범시설 보강공사에 돈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예측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한번 겪어봐서 알겠지만 미리 예측 가능했던 것들을 예산들을 이렇게 잘못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데 예산을 미리 배정하면 이런 특별히 쓸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불용액에 관련된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실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세입을 결산을 할 때 징수결정을 하고 실제 수납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과오납 해서 반납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결손처분한 것도 있을 것이고 미수납 한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미수납 같은 경우는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이월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세입결산하고 미수납된 부분 결산은 어떤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세입결산은 실제 수납분만 결산하는가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세입은 실제 수납이 됐을 경우 세입결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수납에 대해서는 그것은······.
○손문선 위원
별도 이월처리해서 회계처리하나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렇죠, 미수로 해가지고 미수납으로 해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결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세입 총계는 안 넣고 이월로 넣는다, 그런가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미수납부분요?
○손문선 위원
예.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미수납 분은 세입총계는 포함 안 되죠.
○손문선 위원
그렇죠, 안 넣고 다음연도 이월시키고 실제 수납부분만 세입처리 한다는 거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세입결산은 세외수입요 세외수입 보니까 예산이 당초예산이 608억이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이 1,039억이란 말이에요. 합쳐보니까 1,647억이고 징수결정이 1,871억. 그런데 예산 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 224억이나 차이 나거든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예산을 너무 잡을 때 낮게 잡는 것 아닙니까?
미리 수납부분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잡으면 나중에 결손이 나오기 때문에 결함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낮춰서 잡는다고 이렇게······.
○손문선 위원
약간 낮춰서 잡은 게 아니라요, 224억이나 낮춰서 잡았기 때문에.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기치 못한 그런 징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새로운 것이 예측하지 못한 것이 추가로 세원이 발굴돼가지고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실제 예산하고 징수하고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징수결정하고 미수납부분에 대한 이월도 많이 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세입추계를 하실 때는 일정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적정한 비율 80% 정한다든지 90% 정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 말고 일반지방세 같은 경우는 보통 높이 잡습니다. 당해년도보다 내년도는 한 105%정도에서 110%까지 그렇게 잡는데 세외수입은 사실상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좀 낮게 잡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예산을 세입을 잡을 때는 적정하게 기준치을 설정을 해서 규정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하시던데 지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307억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605억이고 일반회계가 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이 4.8% 특별회계가 23%예요.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예산운영 속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3%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금 우리가 잉여금 중에 3개 잉여금 중에서 보통 이월되는 걸 빼고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거든요. 그 내용은······.
○손문선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잘못 짰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집행액이 많이 남는다든가,
○손문선 위원
그렇죠, 불용처리한 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불용처리가 많이 된다는 얘기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가 많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다른 곳에 적정하게 배분해야 하는데 배분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운용상에 보면 비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보면 좀 과하게 불용처리한 게 많다,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에 집행부가 각 팀별로 아니, 지금 과별로 바뀌는데 예산불용액에 대한 심사를 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분석을 합니다. 저희들이요.
○손문선 위원
분석해서 과하게 예산을 요구하고 사용된 부분이 불용액이 과하게 남은 것에 대한 예산운영에 대한 패널티 이런 게 있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렇게 불용액이 과하게 남은데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특별히 그쪽에는 더 정확성을 기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잘 안 지키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예산은 돈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계라고 하는 것은 1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뭔가 성과를 달성하자고 하는 거예요. 달성하자고 하는데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되게 예산편성하면서 불용처리하면서 나머지 골고루 시민들한테 영향을 줘야하는데 못 미치는, 예산운용의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정확히 데이터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익산시는 못하고 있겠지만 원래는 분기마다 예산운영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운영을 과연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목표대비 실제집행이 몇 %가 됐는지 그 사유가 뭔지 이것을 실태분석을 해서 중간에 추경 때나 결산추경 때 바로바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이걸 줘야 하거든요. 안 해 주니까 그냥 예산편성하고 관리분석은 안 되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당초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실상 분기별로 집행사항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집행이 안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저희들이······.
○손문선 위원
그래프 그려요? 그래프 그려서 이유서 작성하고 그럽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래프까지는 그리지 않고 집행상황을 점검하거든요. 검토해가지고 집행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를 받고 집행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런 세부적인 그래프를 작성한다든가 보다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옛날에 군수자금을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분석을 합니다. 관리분석을 분시마다 해서 정확히 데이터관리를 해가지고 예산이 필요 없는 부분이 나타났으면 다른 데로 쓸 수 있도록 바로바로 변경을 시켜주고요, 더 추가로 요구된 부분은 바로바로 예산을 지원받기도 하고 이걸 해 주지 않으면 실제 예산운영이 굉장히 정체되어 있다, 라고 밖에 평가를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시예산도 추경도 1년에 2번 하잖아요. 그러면 분기마다 관리분석을 해서 추경 때 바로바로 긴급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필요한 곳은 많이 줘야 되고요, 부족한 부분은 새로 채워줘야 될 부분이 있고 예산이 남을 것이라면 예상되면 과감히 삭감시키고 탄력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은 또 많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지금 현재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자세하게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집행잔액이 또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에 시설비가, 101페이지요. 결산서안입니다.
예산액이 36억인데 전년도이월액이 26억이에요. 합치면 이게 63억 정도 되죠. 그런데 불용처리 된 잔액은 6억 7,000만원, 10%가 넘어요. 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명시이월 시켰어요. 사고이월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환경위생관리에서도 예산은 이월된 게 3억 9,000만원인데 불용액은 1억 5,000만원. 제가 큰 것만 몇 가지 얘기할게요. 그리고 169페이지 지역경제관리인데요, 이 부분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인데 예산은 없는데 전년도에 이월됐어요. 이월됐는데 전부 다 불용처리 했습니다, 4억 5,000만원을.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지역경제관리 4억 5,000만원을 불용처리한 건. 명시이월 시켜놓고.
이거 보조사업인데 또. 이거 보조사업이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보조사업이 명시이월 돼서 다음연도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부분은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사업이요?
내시가 안됐는가 보구만요. 예산이 안 내려왔죠?
지역경제관리 과학산업과인데요, 민간자본보조예요, 민간한테 주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집행을 못하고 100% 이월시켰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월사유가 뭡니까?
보조금을 불용처리 할 정도 된다면 뭔가 사유가 계획이 변경됐던지 돈을 내시를 안 해 줬던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이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니까 별도로 자료로써 설명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별도로 한번 주시고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셨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국비가 3억이고 시비가 1억 5,000만원으로 4억 5,000만원인데 이것이 창인시장 공동물류창고 설치공사비구만요. 2006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인데 부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발생으로 불용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가예산은 내려왔어요? 국가예산 수납됐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3억은 수납이 됐어요.
○손문선 위원
그거 반납했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아직 반납은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반납결정은 했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결정은 않고요,
○손문선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금년도 추경 때 다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보조사업 부분에 대한 내시변경을 했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얘기 했습니까?
그건 어느 부처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것은 민생경제부요.
○손문선 위원
민생경제부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민생경제팀.
○손문선 위원
아니요, 중앙부처요. 보조금이잖아요.
○회계팀장 이종익
중소기업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중소기업청 자금이에요?
중소기업청 같은 경우도 보조금으로 내시를 해 줘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실제 수납은 됐는데 사업을 이유가 발생해서 못했다라고 하는 거네요?
○회계팀장 이종익
부지관계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부지를 산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이런 행위는 하나도 없었겠구만요?
○회계팀장 이종익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가 2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관계가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이윤세씨가 주장하는데 하고 딴 곳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 서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변경해 줬다고 하는 것이 중소기업청에서 변경했다는 것이 뭔 내용이에요? 어떤 걸로 하라고 변경해 준거예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변경은 내내 창인시장물류창고 신축 동일사업······.
○회계팀장 이종익
자세한 내용은 팀장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손문선 위원
어쨌든 예산을 죽였잖아요. 예산을 죽였기 때문에 죽이면 국가보조금이든 도비보조금 예산이 불용처리하면 반납하는 게 먼저 선의무잖아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반납을 않고 어차피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시비에서 4억 5,000만원 추경 때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청하고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럼 동일한 사업을 또 하고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같은 사업을 하면 불용처리하고 다시 세워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3억원을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다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편법으로 좀 그런 것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부분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집행잔액이 5만 3,870원이네요, 도비보조금반환금이 집행잔액이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이것을 다 집행을 안 했습니까?
반환금은 다 반환을 해야 되는데 왜 반환을 안 했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아마 정산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슨 얘기예요? 정산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는 게. 이거 다 반환해야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반환을 해야죠. 정산을 정확히 또 나중에······.
○손문선 위원
지금 다 반환했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반환을 했으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것 같습니다. 7,000만원.
○손문선 위원
아니, 반환 안 했으니까 남았겠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아니, 다른 건 다 반환하고 나머지가······.
○손문선 위원
왜 이거 반환 안 했냐고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그것은 사유를 한번······.
○손문선 위원
예비비는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다음연도 이월사유에 대해서 아까 모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문제된 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 미확보,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부지 미확보, 부지 미확보. 사업비보조협의, 토지사용 미승낙, 한전사업비 미반영, 토지사용 승낙서 미징수, 도비보조내시지연.
왜 제가 이렇게 샘플로 얘기를 했냐면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히 보조금은 내시결정된 것을 세워야 되고요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나 이런 부분과 관련됐을 때는 사용승낙이나 부지확보가 결정된 것을 세워야합니다.
제 얘기가 맞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런 승낙서나 아니면 협의서가 넘어오지 않는 부분에서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도로포장 한번 해 준다는데 승낙서 못 받아가지고 못하고 이월처리하고 모정 지어준다는데 땅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월처리 하고 이런 거꾸로 되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땅 다 확보했으니까 우리 지워주쇼, 예산 달라고 하는 게 순서고 우리 주민들 동의했으니까 마을안길 포장해 주십시오, 이게 순서 아니에요?
다른 데는 승낙 다 받고 토지확보해도 안 해 주더만요.
앞으로 민간자본보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요 정확하게 행정절차가 미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지 마십시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예산이 무슨 선심성 예산도 아니고,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246페이지요, 다음 결산 때는 그런 것 없어야 돼요. 전에도 있어가지고 만날 하는 얘기인데 토지사용등록 안 했는데 왜 세워줬습니까, 그거 잘못됐습니다, 했는데 올해 또 그래요.
246페이지요, 복지시설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여기에 재가노인복지지원센터, 농어촌재가복지시설신축, 노인홈그룹신축, 춘포 심암경로당 기능보강, 이것은 결산,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 이게 사업비보조협의 보조사업자 선정 이게 뭔 말이에요?
예산을 받을 때 어느 지역 몇 군데를 해 줄 것인가 예상 않고 무조건 받아놓고 나중에 협의 들어가는가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
○손문선 위원
어쨌든 결산이니까요 이걸 예산을 주기 위한 심사가 아니니까 앞으로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88페이지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양해를 구하고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세출결산 있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지출을 2억 9,400만원 정도 했는데요 이거 어디에 한겁니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결을 위해서 기금조례가 있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정한 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데 공원녹지나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폭주하다보니까 대지에 한해서 협의매수를 해 주게 돼 있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협의매수 해 주는데 시설비로 2억 9,400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의문점으로 남겨놓을게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또 주택관리부분 주택관리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여기도요 293페이지 예산은 6억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2억입니다. 예산현액이 8억인데 징수결정은 23억을 했어요. 한 3배가량 정도 했습니다. 예산대비 징수결정이. 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징수결정은 23억을 하고 또 미수납은 14억이에요. 이월시킨 게 14억. 예산은 이월금까지 합쳐서 8억을 세우시고 징수는 결정을 23억을 해요. 이거 회계운영이 완전 나일론입니다. 나일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이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주택관리에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법에 의해서 부과는 하는데 납부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징수결정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납이 안 되니까 미수납이 이월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세출에 있어서 지방채에 대한 상환 5억 3,000만원 정도 했는데요, 지금 주택관리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채를 발행했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융자나 자금을 지원해서 했던 분들 민간인들요, 이분들하고 이자율 차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 국민주택융자금이 만기가 도래해서 원금을 상환을 해야 할 겁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융자금을 빌렸단 말이죠. 시가 빌려서 융자를 해 줬어요. 그런데 실제 미수납도 많고 미수납사유가 재산이 없대요. 그리고 시가 갚아야 할 시기가 왔어요. 원금은 우리가 갚아야 돼요, 이제. 20년 짜리던가요? 그런데 거기에 원금 나가는 부분에 이자부분하고 실제 얻어야 할 융자금을 받은 분들한테 얻어야 할 부분을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계산을 해서 회계운영을 하실 때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익산시가 현 금리보다 그때 금리 원금에 대한 이자부분이 높다고 했을 때는 과감히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예,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2007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22페이지 주택관리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아까 질문한 것 답변 다 준비했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자료를 지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계속 진행하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자료가 지금 현재 전부 취합이 안 됐습니다. 취합 중에 있으니까 취합되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22페이지 민간인 이자수입 중에서 민간인 융자금 회수이자수입 있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다음연도에 이월된 게 11억인데 사유별로 보니까 거소불명이 3억 3,000만원, 무재산이 4억 2,000만원이란 말이죠. 이 내용도 잘 모르신가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지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융자금부분에 대한 이자수입부분이 이월된 게 거소불명, 무재산 부분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실제 융자금을 지원해주면서 채권확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실제 이런 융자금 이후에 주소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돼가지고 고질적으로 체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반회계를 보면 202페이지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국비가 25억 7,100만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다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도비가 7억 6,000만원인데 그중에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21페이지를 보면요 노인돌보미사업이 있어요, 노인돌보미사업요. 노인돌보미사업인데 실제 노인돌보미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하고 있는 홍보물 제작비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인돌보미 이용권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돌보미사업 중에서 합계가 2억 9,7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2억 3,300만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실제 집행했던 부분이 6,400만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용처리했어요. 그러면 2억 9,700만원 짜리 사업이 6,400만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2억 3,300만원 같은 경우는 불용처리 됐는데 이중 국비가 1억 5,800만원이에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그런데 예산운영에서 2억 9,000만원 중에서 6,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불용처리할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러신지, 과연 사업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사업에 대한 결산을 하고 이런 부분이 이게 적정하다고 보시는가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금 국비가 한 2억에서 1억 5,8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운영비는 보통 홍보물 대상인데 당초 우리가 홍보계획으로 내려왔던 그런 운영비가 저희가 여기에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홍보를 하고 거기에 남는 집행잔액이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손문선 위원
아니요, 홍보물이 530만원 정도 되고요, 노인돌보미시설이용권 지원이 2억 9,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성격하고 사업비 성격이 다르다니까요. 수혜금하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금 업무담당자가 참여를 못해 가지고 내용을 파악하러갔으니까 조금 있다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손문선 위원
290페이지 같은 경우도요 사유가 어떻게 됐든 아니면 실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든 잘못 추계를 했든 도비내시가 일방적으로 많이 됐든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요 예산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290페이지도 보면 장애수당 같은 경우도 수령액은 41억인데 국비 집행잔액이 10억이 넘어요. 전부 다 국비 받아가지고 과도하게 반납해버리고 쓰지도 않을 거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 때문에 발생합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다음부터 그러지 않을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정확히 분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 하수도 부분 결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결산세입이 398억이란 말이죠. 세출은 355억이고요, 다음에 잔액이 42억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세입이 952억이고 세출이 492억이고 잔액은 460억이에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상수도는 41억이고 하수도는 221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상하수도에 있어서 특별회계에 막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상수도가 잉여금이 41억이고 하수도가 221억인데 순세계가요, 41억이 잉여금으로 남는 이유하고 221억이 남는 이유 그거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여기에는 지금 정확한 내역은 따져봐야 보고를 드리겠지만 대략 보면 집행잔액 이런 것 또 이자수입이 상수도 같으면 상당히 한 400% 정도가 더 발생이 됐고 하수도도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손문선 위원
이자수입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이자수입이.
총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모여진 것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요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요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수도 같은 경우도 공기업특별회계고 실제 거기에 국가보조사업도 있고 일반회계 전출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과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게 별로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상수도나 하수도의 요금부분이 적정하지 못하다,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생산원가하고 수납액하고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공공요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1년 결산안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41억, 221억이 남았다고 봤을 때 과연 설득력이 있겠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상하수도 부분에 잉여금이 남는다면 회계정리를 해서 기반시설을 더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요금이 과하게 부과됐다 라면 요금을 인하하든지 뭔가 대책이 나와야 설득이 될 것 아니에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이것은 상수도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예산이 조금 과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금년도 예산은 타이트하게 작년도 이렇게 많이 남길래 금년도 예산은 거의 맞춰서 세웠습니다.
아마 이것이 많이 세워져서······.
○손문선 위원
2008년도에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그것을 조정을······.
○손문선 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는 세원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바로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회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막대하게 재원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예비비나 기타 운영할 정도의 적정한 수준의 관리를 하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조성이 됐든 시민들 서비스로 다 돌려줘야 한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1회 추경에 많이 이것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결산을 보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월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감이 됐고 예산편성을 보면 지방재정법을 준수하면서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우선이 돼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특히 도시건설부분에는 중기재정계획에 계획된 예산에 약 50%도 반영이 안 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편성시 법을 준수해서 우선순위를 지켜주셔서 이것이 꼭 예산편성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인정이 되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예산을 편성단계부터 철저히 편성을 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말씀하신대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에 균형 있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손문선 위원
제가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손문선 위원님 추가질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보고서에서 예비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배정받고 지급안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지급을 안 한거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시간외근무수당이 당초 재선충 발생에 따라서 저희가 긴급한 사태에 대응해서 예비비를 일부 재선충 방제사업에 예비비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저희 예측이상으로 재선충 방제사업이 조기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됐고 또 거기에 필요한 급양비 같은 것은 자체예산으로 충당을 해서 예비비집행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2007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예비비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 정도가 돼요. 하나는 예비비는 본예산서에 편성을 못해서 그리고 불요불급할 때 천재지변이나 예산을 긴급하게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비비를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에 의한 청사관련된 부분이나 그 다음에 정보통신에 있어서의 예비비집행보다도 더 불용하면서까지 예비비를 집행하려고 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거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거기에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추경에 그걸 반영해서 집행했어야 하는데 그런 예측을 좀 소홀히 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예산편성 시기에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을 하고 가급적 필수 불가한 그런 사항이 아니면 예비비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옛날에 과거에 비해서 예산과목에 대한 전용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무질서하게 굉장히 많이 전용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많이 바뀌었다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전용은 정확하게 법률과 당초목적에 맞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전용 중에서 전에도 퇴직자해외연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당초 퇴직하기 전에 공무원들의 공로나 그 다음에 근무부분에 대한 사기양양을 위해서 퇴직하기 전에 우리가 해외연수를 보내는 게 당초의 목적인데 퇴직 후에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 뒤에 연수를 갖다가 전용해서 보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인지를 못해요? 해석 관련된 지식이 떨어집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것이 당초에는 퇴직 전에 거기에 따른 해외연수라든지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가지고 그걸 집행하지 못하고 나중에 퇴직 후에 그걸 시행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충분히 사전에 퇴직대상자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퇴직 전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농공지구 있죠, 농공지구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 조성한 게 다 이쪽 특별회계에서 나가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왕궁농공단지도 여기에서 했죠? 특별회계를 활용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특별회계에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보면 농공지구 특별회계 운영 관련된 부분을 제가 잠깐 볼게요.
징수결정을 183억을 했어요. 했는데 예산액이 180억 그 다음에 전년도이월액이 57억 예산현액이 237억, 징수결정이 183억. 실제 이중에서 예산현액 중에서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매각수입이 80억인데 실제 매각에 대한 징수는 46억밖에 안 했거든요. 이 원인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분양대금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납부지연이나 연기요청이 있어서 이것이 수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일반회계를 하시다보니까 결산을 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대표주자로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나 신경 좀 쓰셔야할 것 같은데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사실상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일반회계는 제가 답변 드리고 특별회계는 해당 특별위에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알고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에 대해서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우리 기획행정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답변 안 했는데요.
○위원장 김일영
답변 안 했어요?
○손문선 위원
아까 물어본 거 하나도 답변 안 했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결산하는데 특별회계나 각 기금이나 왜 안 와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금 담당자는 왔는데······.
○손문선 위원
다 선거업무 나가셨나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담당 팀장들은 전부 다 배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담당직원이나 담당이 나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계속 질의응답해도 대화가 안 되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아까 답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끝내가는 마당에 다시 답변 들어서 뭐하겠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결산검사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결산검사를 준비를 하시려면 잘 하셔야 됩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결산검사를 4일 해요, 4일.
우리는 하루에 다 끝내니까 무리수가 따르는데 어쨌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개선대책에 대한 정리를 하셔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부터 내년 본예산을 짜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저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한 차후대책부분을 정리해서 차후에 주십시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예, 기획행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바와 같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대중 김일영 김정수 박종규 손문선
임병술
○출석전문위원 (1인)
윤석원
○출석공무원 (5인)
| 기획예산팀장 | 김완종 |
| 회 계 팀 장 | 이종익 |
| 재난안전팀장 | 정우철 |
| 상수관리팀장 | 김봉수 |
| 하수관리팀장 | 최민수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