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1차)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기획행정본부-기획예산팀,세무팀,징수팀,회계팀,인재양성팀

---

일        시  :  2008년 7월 16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1일차 기획행정본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집행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여 시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를 피하시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2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사항은 징수팀장만 공석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행정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러면 기획행정본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기획행정본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팀장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세무팀장 한상엽, 회계팀장 이종익,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징수팀장은 정년퇴임으로 현재 공석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예년보다 뜨거운 성하의 계절에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새롭게 출범하신 제5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지역경제와 서민들의 장바구니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6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생산품 구매다짐대회와 7월 익산시 중장기발전계획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7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익산시 중장기발전계획 공청회는 시민들에게 우리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발전전략에 대하여 시와 전문가, 시민이 함께 하는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50만 도시 익산건설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정책과 문화관광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국가의 산업, 문화관광 정책의 방향 분석과   익산시 산업구조와 문화관광 인프라를 분석하여 빛과 물이 어우러진 문화휴양도시를 조성하여 체류형·체험형 관광도시로의 성장을 추구하고 고임금 고용창출을 통한 인구증대, 친환경 기업 육성을 통한 투자환경개선, 산업기반 강화를 통한 소득증대로 21세기 가족친화형 꿈의 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앞으로 우리시는 시민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기획행정본부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왔고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동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행정수요에 충분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아쉬움이 남는 한해였다고 반성해 봅니다.
금번 제13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행정본부 2007년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기획행정본부 업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어서 지난 2007년도 기획행정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원활한 시정 조정 능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정조정협의회를 74회 실시하였으며 중앙부처 업무계획과 연계한 36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참가해 산업자원부 소관 기업환경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8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 45건에 1조 5,110억원에 이르는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27건 57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19개 사업에 109억원으로 예산을 신청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둘째로는 2007년도에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 리플릿 제작 배부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카드수납 등 납부방법을 다양화시켰으며 인터넷 지방세를 통한 세무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편익을 제공하였고 LED 전광판 부착 차량을 이용한 자진납부 홍보와 자동차세 연납제 홍보로 2007년도에는 4,421건에 11억원이 신고 납부되어 전년대비 62%의 자진납부 증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과 체납세 없는 읍·면·동 수상, 전 직원 야간 독려의 날 지정운영과 징수목표제 운영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언론매체를 이용한 지방세 홍보 강화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행정 정착을 위해 2007년도 시행 예정인 1,000만원 이상 사업 218건 477억원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500만원 이상 공사 등에 대해 전자입찰 확대 시행, 500만원 이상 270건 사업에 대한 청렴계약제 시행, 각종 대가 지급 안내 통보제 실시 등으로 신뢰받는 계약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시민대학을 22강좌 운영하였으며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육성 등 평생학습 기회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경쟁력 있는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보조교사 지원, 지방화 지식정보화를 선도할 공무원의 혁신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으로 조직문화 풍토 조성의 계기마련을 위해 직무성과계약 및 BSC 성과지표 개발 워크숍 개최, 직원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무원 혁신제안 공모제 운영, 혁신학습 동아리 운영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2007 읍·면·동 순회 간담회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고객만족과 성과위주의 기업형 팀제 조직개편과 지역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읍·면·동장 만남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직원 후생복지 시책추진으로 열심히 일하는 활력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국민생활관 리모델링사업을 완료했으며 시민 문화수준 향상 및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한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 운동 전개, 작은 도서관 조성, 이동도서관 운영, 영등도서관 야간연장 운영, 모현도서관 건립 추진을 통하여 내실 있는 도서관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또한 유적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였고 왕궁리유적전시관을 2008년 2월에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 신청하여 국고귀속유물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밖에도 쾌적하고 깨끗한 시민 휴식 공간 조성 및 고분전시관 관람객 유치 홍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기획행정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하여 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나름대로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기대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고언을 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앞으로 시정발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팀장·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획행정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최종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기획행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본부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사무관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철 사무관, 김진성 주무관, 이상춘 주무관, 김재준 주무관, 장오식 주무관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팀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본부 소관(기획예산팀)

---

이상으로 기획예산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기획예산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해서 짤막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도 많이 다니고 그러시는데 국·도비 반납 1,000만원 이상 현황을 보니까 35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야 물론 불요불급하게 어쩔 수 없는 사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있어요, 팀 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생각은 어떤가 말씀을 듣고 제가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국·도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도 있지만 추경에 계상돼서 사업시기가 안 맞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 시·군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내시를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안 맞아서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사업도 있고 추경에 계상돼서 시기가 안 맞아서 반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다고 해도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의 총 국·도비 반납잔액을 보니까 약 47억 7,000만원 정도를 반납했어요. 적은 돈은 아니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박종대 위원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챙겨서 정말시민들이 47억 7,000만원 반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이유를 따지지 않고 시민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다, 마치 준 밥도 못 찾아먹는 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가 국·도비 사용을 철저히 해서 반환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과 같이 앞으로 철저히 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팀 별로 반납 건이 다 다르겠지만, 저도 팀 별로 질의를 하겠지만 1,000만원 이상만 해도 47억인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팀장님, 시정질문은 조치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조규대 위원 5분 발언 요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답변은 안 해 주는 것 같던데…….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답변도 실과에서 받아서 우리 기획예산팀에서 의회에.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작년 12월 3일 제126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한 게 있거든요, 투·융자심사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답변이 안 온 것 같아서…….
앞으로 5분 발언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조규대 위원 도 투·융자심사는 사업비가 얼마 이상이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30억 이상.

○조규대 위원 작년 하반기 때 도 투·융자심사 3건이 도비보조사업비 35억을 전액 시비로 변경하여 추진하라고 조건부승인을 한 것 아십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조규대 위원 거기에 대해서 도에 이의제기 해 본 적 있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도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도의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시에 지원을 못해 주니까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조건부로 했습니다마는 그 후로도 관련 팀에서 도 해당 실과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도 투·융자심사는 기획예산팀에서 신청을 하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조규대 위원 신청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심사위원에 도의원이 익산분도 계시고 해서 그분에게 미리 설명도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시에서 꼭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미리 해당 팀에서 가서 설명도 하고 적정하게 심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별로 노력을 하지를 않았어요. 석재품전시판매센터 투·융자심사만 보더라도 처음에 심사대상에서조차 제외시켰었는데 본 위원이 도의원님들 찾아뵙고 이런 시급성에 대해서 설명한 뒤에 조건부로 승인이 됐단 말이죠.
그런 데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위원님께서 도의장님과 도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사전에 말씀하시고 우리도 전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규대 위원 본래 이게 재검토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의원들께서 수고하셔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단 말이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투·융자심사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적정하게 판단을 내려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의신청을 했는데 조건부로 하라고 했다면 과연 이 사업들을 시비로 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은 마련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아직 대안을 마련한 것은 없고요, 사업추진 성과를 봐가면서 시비가 가용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원분배를.

○조규대 위원 시 투·융자심사는 분명히 적정하다고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사업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용재원을.

○조규대 위원 우선순위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도비를 시비로 대체하라고 했으면 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마련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유스호스텔도 조건부 승인이 됐잖아요. 지금 전액 시비로 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은 시급해서 전액 시비로 하려는 거예요? 도비 확보 노력도 안 해보고.
그렇잖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앞으로 철저히 분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투·융자심사가 도비를 전부 시비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면 과연 도 투·융자 심사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조규대 위원 그런 점도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셔야죠. 도비는 안 쓰고 시비로 전액 하라고 하면 도 투·융자심사를 받을 필요 없이 시의 투·융자심사만 거쳐서 실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재정법에 액수를 정해서 얼마까지는 도, 중앙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해야지 안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도 투·융자심사도 적정하게 통과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투자계획이 4,176억 6,600만원인데 투자된 게 3,646억 3,300만원으로 87.3% 집행을 했구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투자계획도 없는데 투자된 것이 26건이 되고 투자계획은 있는데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된 것이 43건이에요.
그리고 투자계획은 없는데 투자된 것이 2건이고 투자계획보다 더 투자한 것이 50건이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왜 세웁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2008년도 기준 같으면 전년도와 그 당해연도에서 5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계획 세운 것보다도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사업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더 투자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도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은 게 43건이나 된단 말이죠.
하물며 투자계획보다 더 투자하는 건수가 50건에 달하느냐 이 말이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고무줄 잣대입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올해 같이 유가가 오른다든지 자재비가 올랐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계획보다 더 투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일례를 들게요. 물론 다 우리시의 일이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해서 사업비를 투자할 것 같으면 거기와 어긋나는 부분을 몇 가지   이야기할게요.
어디라고 짚어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몇 군데는 20억 투자하는데 44억, 27억 투자하는데 46억, 시민공원 리모델링 같은 경우 투자계획도 없는데 30억을 투자했고 동서로-마동선 간은 10억인데 60억을 투자했고 또 16억인데 46억을 투자했고 이렇게 배 이상 투자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이러고도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한 겁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연동계획 있죠. 연동계획은 여건변동에 따라 수시로 계획을 변경하는 건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연동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동계획이 제가 일례로 들겠습니다.
삼성하나로-외화 간 확·포장도 보면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해야 하는데 2012년까지 늘어났어요.
황등 중로도 본래 2007년도 중장기계획에 보면 2008년도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2011년으로 연동계획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겁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세입·세출 해서 가용재원을 따지다보니까.

○조규대 위원 가용재원을 따졌으면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연동계획이 늘어나야 할 것 아닙니까.
왜 황등 중로만 3년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다른 사업도 다.

○조규대 위원 다른 사업이 어디 늘어났어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다른 사업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삼성 하나로-외화 간 도로나 황등 중로 이런 부분, 중로가 56억인데 지금 얼마 투자되었는지 아세요? 15억 투자됐습니다. 56억 사업비인데 사업기간이 본래 2008년도까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연동계획에 의해서 20011년까지 늘어난 이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형평성에도 안 맞고 중장기계획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란 말이죠.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시비가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사담이지만 우리 팀장님이 전에 저에게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그 우회도로가 나면 차들이 다니면서 구멍가게에서 음료수 하나도 못 판다고, 그런 보수적인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개인적인 사담이라 그런 장소에서 제가 따질 수 없었지만 그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시내에 교통의 원활한 흐름이나 도로를 냄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보다 득이 많으니까 그렇게 우회도로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써 당연히 내야 하는 도로이고…….
지금 1차 구간이 언제 완공됐어요? 2차 구간이 빨리 완공되어야 하는데 지금 1차 구간이 사장되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랄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것을 빨리 투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고 뒤에 또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익산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와 세부 부속자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갖고 계시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결산서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안가지고 오셨으면 제가 잘 설명해 드릴께요.
2007년도에 불용처리 된 금액이 282억 5,1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 대비 5.46%가 되고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과목 별로 단위예산의 50% 이상이 불용처리 된 건이 50건 돼요.
그중에서 17건은 실제 집행되지 않은 사업도 있었고요, 불용처리 된 것을 제가 따지자고 한 것이 아니고 2006년도 평생학습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시비 3억, 도비 3억 영어마을조성비가 있어요.
그런데 2007년도 결산자료에 보면 불용처리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회계연도가 넘어가면서 자금 없는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시비 3억, 도비 3억을.
합계 6억을 명시이월로 2007년도에 이월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명시이월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해서 2008년도에 제출한 2007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불용액 처리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도비 3억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오지 않아서 자금 없는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것도 확인 않고 불용처리를 해서 세입 3억이 잡혀있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 세입은 자금도 없는 3억이 플러스돼서 현재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무팀에서 제출한 보조금 납입실적 보조금 수납실적을 보면 보조금을 미수했던 게 한건도 없고 제로입니다.
그러면 도비보조를 미수납했으면 미수납이라고 3억을 적었어야죠. 미수납은 영으로 해 놓고 실제 결산은 3억 도비를 받은 것으로 계산해서 결산을 했단 말예요.
3억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아마 영어마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에서 명시이월을 해 준다고 공문으로 통보가 돼서 우리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후에 관련부서에서 처리를 잘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명시이월을 정리하는 게 예산부서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된 게 도비보조가 불가능하고 뭔가 변화가 있다라면 이것을 삭감했어야죠. 추경 때 명시이월을 삭감해야잖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관련부서와 협조체제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서는 기획예산팀에서 짜잖아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요구가 있어야 우리도 하지 다 모르잖아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산서 모르고 짜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우리가 파악은 하지만 요구된 예산을 편성도 하고 삭감도 하지 우리가 전체는 다…….

○손문선 위원 예산을 삭감할 때 모르고 삭감합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삭감요구라든지 증액요구를 해야 하지 우리가.

○손문선 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건입니다.
의회에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가 허위자료에요.
3억 세입도 없는데 잡은 것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3억 플러스시켜서 했단 말예요.
그러면 2008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서 예산서를 또 짤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2008년도 추가경정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될 것 아닙니까? 2007년도가 결산이 되니까요.
그러면 3억 예산도 없는데 순세계잉여금이 3억 있는 것으로 해서 또 예산서를 짤 것 아닙니까.
그게 허위 아니에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관련 부서와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협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본부장님,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이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여기에서 사실 미수입 된 3억이 우리 세입에 반영된 셈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됐다면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세입부서와 결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단순한 건으로 보십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단순하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의회에 법적인 문서가 넘어와 있어요.
의회에 맞지 않는 문서를 보낸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희들이 그 서류를 잘못.

○손문선 위원 결산검사 승인 안 해줘도 되겠네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굉장히 창피한 겁니다. 돈도 없는데 돈 있는 것으로 예산을 짜고 결산을 그렇게 하고 실제 금고에는 3억이 비어 있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보고드릴 때 자세한 대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획예산팀, 세무팀, 회계팀, 인재양성팀 네 군데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팀이 공동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번 결산검사는 승인을 해 줄 수 없습니다. 맞지 않는 서류를 어떻게 승인해 줍니까?
만약에 제가 잡지 않았으면 8월 달 추경을 또 그렇게 짤 것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을 잡아가지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직접적인 업무 연관은 떨어지지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하려고 합니다.
2007년도에 익산시가 기업유치 예산확보를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두었습니다.
사무소를 임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예산은 2007년도 2억 9,300만원이 지출됐어요.
2008년도 현재까지 836만 1,000원이 집행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서울사무소 직원을 파견했습니다.
실명은 다 아시니까 밝힐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2007년도 10월 15일 날 근무지를 변경해서 다시 익산시청으로 들어왔어요.
현재는 서울사무소에 파견된 사람이 없습니다.
서울사무소를 보니까 현재 우리가 임대보증금으로 2억 6,000만원짜리 건물을 얻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월 사무실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신문 구독료, 휴대폰 사용료, 도시가스 요금, 도시가스 요금은 사용한 부분만 내니까요. 전기요금을 지불하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사무소의 운영실적을 보면 근무지에 파견된 직원이 본청으로 오기 전까지는 실제 여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10월 이후에는 철수되면서 실제 비어 있는 공간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운영된 것을 보면 숙박은 한달에 한번, 시장이 한달에 한번 정도 이용했는데 당일치기로 이용했습니다. 이용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실제 당일치기로 사무소를 이용했다라는 현실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에서 각종 서울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실제 다른 직원들이 이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매달 예산을 고정적으로 지불하고 있고 지금까지 사무소에 직원도 없는데 800여만원의 운영비를 지불했는데 실제 사무소는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단 말예요.
여기에 적절한 예산 운영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서울사무소는 물론 출장 가서 숙박도 합니다마는 중앙부처 직원들이 거기에 와서 업무 협의도 하고.

○손문선 위원 여기에 근거가 있으니까요, 말을 만들어서 하시지 마시고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투자 대 효과를 제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효과가 얼마나 있나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좀 그렇고요.

○손문선 위원 효과가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저도 서울 중앙부처에 출장 가면 시간 있을 때는 거기에 중앙부처 직원들이 와서 우리 현안사업설명도 하고.

○손문선 위원 사무소에서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그런 것은 이용현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손문선 위원 팀장님,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추상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한번 볼까요? 핸드폰 요금이 매달 십 몇 만원씩 나가는데요, 익산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장, 부시장, 비서실장, 수행비서, 1호 2호 기사, 행정지원팀, 서울사무소, 지금 서울사무소가 직원도 철수시켰는데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감사 의뢰를 할까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앞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장이 서울투자사무소를 준비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중앙부처를 뛰어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일년도 못돼서 직원을 철수시키고 실제 시장은 한달에 한번 정도나 들를 정도로 운영을 소홀히 하고 직원들이 서울 출장을 가면 숙박비를 전부 다 여관이나 별도로 정산을 하고…….
저는 실적보다도 최소 서울 출장 가는 분들이 이 사무소를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정도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별도로 끊어요. 다른 여관에서 잡니다. 호텔에서 자고. 이 숙박시설 놓아두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여기에 숙박이라고 대표로 김태준 외 2명 이렇게 표시는 했습니다마는 방이 3개라 다른 직원도 서울 출장 가면 거기에서 숙박하는 경우도 있고.

○손문선 위원 팀장님, 데이터 가지고 이야기하자니까요. 심정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출장명부나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대화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투자유치사무소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십시오. 평가를 하시고 예산운영이나 이런 것이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시고, 그리고 화려하게 투자유치사무소를 만들어놓고 운영을 소홀히 한 관계자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실제 이용도 안하면서 고정적 비용을 지불하고…
하실 수 있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결산서를 보면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은 제외하고요, 우리 예산을 세우고 지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게 있죠?
세입에서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 과징 부분들 나와 있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2007년도 예산을 세웠을 때는 세입을 9,800만원 세웠어요.
그런데 수납은 2억 1,000만원 수납됐어요. 왜 그래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세입판단은 실·과에서.

○오기주 위원 아니,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돼서.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그것도 아마 여건이 변동됐다든지 신규건물을 했다든지 다른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것 안 보셨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결산은 회계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오기주 위원 예산 관련된 부분들인데 안 보셨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세입예산은 세무팀에서 관리하거든요.

○오기주 위원 그래도 익산시 기획예산팀에서 이것을 안보셨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보기는 하지만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빌려주면서 임대료를 받는데 우리 세입예산으로는 9,8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잘 걷어서 2억 1,000만원 받은 건가요, 아니면 임대료를 많이 올려서 받은 건가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아마 여건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여건 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회계팀에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기획예산팀에서 세입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나중에 회계팀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세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그리고 2006년도 2007년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돼가지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이게 대책인가, 13쪽에 보면 2007년도 지적사항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돼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운영비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금후 사회단체보조금이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운영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제외를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앞으로는 운영비나 사업비를 적정하게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운영비 부분들은 잘못 됐다라고 판단해서 다 삭감을 하고 있는데 왜 기획예산팀에서는 예산을 세우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운영비 지원하는 사례는 단체 특성이라든지 필요하면 지원도 해 줄 수 있거든요, 단체 필요에 따라서는.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

○오기주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오기주 위원 운영비 부분들이 전부 삭감됐잖아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운영비는 예산에 별도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어디에 편성됐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각 사업 별로 사업예산에.

○오기주 위원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어요. 사회단체 부분에 있어서 사회단체가 익산시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그 사업이 정말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 공과금까지 전부 다 시가 지원하면 공무원이죠.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그 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오기주 위원 특성이 아니라 사회단체 전체 다 인건비 주면 다 좋아하지 싫어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운영비 주면 다 좋아하지 싫어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2008년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운영비 부분들은 계상되지 않았던 부분들이고…….
2008년도에도 운영비 부분들이 많이 세워져 있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2009년도에는 예산 세울 때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팀장님이 사회단체들 형평성 다 고려해 봤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줘야 되고 운영비가 필요한 부분들 줘야 되고 이 단체는 사업비만 줘야 되고 판단기준을 어떻게 내리고 있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해당 팀에서 평가를 해서 점수를 주거든요.

○오기주 위원 운영비 평가도 내립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오기주 위원 사업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사업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특성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기주 위원 지원할 거예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아니요, 제가 여기에서 하네 안 하네……. 여러 관계 법령이라든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운영비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주성이잖아요.
사업비 받아가지 운영비 받아가지 인건비, 공과금, 자기단체 소식지까지 시가 다 줄 것 같으면 시가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그런 경우는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예산에 있어서 배정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해 주시고요, 2007년도 시정질문에 보면 기업유치 실적이 있어요.
우리 익산에 2007년도에 95개 업체, 6,700억을 투자했고 고용인원이 1,700명 고용됐다라고 보고를 하셨네요.
1,700명 고용된 것 맞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투자유치팀에서 집계를 잡은 것이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기획예산팀에서 이 내용을 봤습니까?
팀장님도 그 부분들을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자료를 보신 게 있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자료는 봤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치결과를 올려놓아서 자료를 올린 겁니까? 확인도 해 보시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저도 봤습니다.

○오기주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그 부분들을 제가 보니까 익산지역에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교통물류팀에는 개인택시나 운수업체 종사자들 지원이 있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체육대회 같은 것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익산지역에 있는 노동단체들에게 전체 익산시 근로자들 체육대회를 하도록 예산지원하고 있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익산지역에 있는 노동단체가 크게 2개 있지 않습니까.
그 2개 단체에 익산지역 전체 근로자들 체육대회 예산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또 거기 말고 특화된 개인택시 종사자나 운수업체 종사자 체육대회는 왜 별도로 지원하고 있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를 들면 한국노총 시지부의 자생단체고.

○오기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익산지역에는 만일에 근로자가 있다고 하면 한국노총에 있는 근로자들. 민주노총에 있는 근로자들 있죠.
민주노총에서 근로자 체육대회를 하고 있고 한국노총도 근로자 체육대회를 하고 있죠. 예산 각각 지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특화돼서 운수업체 종사자들은 별도로 체육대회 지원을 또 하고 있어요, 별도 예산을 세워서.
개인택시는 별도로 체육대회 지원을 또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체육대회 한다고 하면 별도로 줄 거고 또 덤프트럭을 운전하시는 분들 체육대회 한다고 하면 별도로 줄 겁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제가 주네 안 주네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오기주 위원 왜 이런 부분들만 특화해서 주는 거예요? 택시에 익산을 홍보하고 다니니까 별도로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관련 단체에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오기주 위원 어떤 단체들은 익산에 봉사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해당 팀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오기주 위원 익산시의 기획예산팀에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익산지역에 있는 큰 노동단체 두 군데에 전체 근로자들 체육대회를 하라고 이런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80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분들만 별도로 그것 말고 1년에 600만원씩 예산을 또 주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제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체 성격이 좀……. 예를 들면 한국노총 산하에.

○오기주 위원 한국노총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요. 한국노총 전체 근로자들 체육대회 하라고 돈을 준다니까요.
그러면 이분들도 거기에 소속돼 있어요. 왜 별도로 이 분들에게는 또 주느냐는 거예요.
익산지역의 근로자들이 택시는 익산지역에서 우대받는 직종이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우대 안 받는 직종이고 여성분들은 우대 안받고 그렇습니까? 다 급이 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그런 것은 없고요, 그 단체 성격에 따라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해당 팀에서 분석을.

○오기주 위원 해당 팀에서 올라오면 기획예산팀에서는 그냥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 분야는 앞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형평성을 맞춰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체 조합에 대해서 체육대회 명목으로 주었다면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은 보조목적에 안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런 형평성을 맞춰서 앞으로 운영을 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택시업계나 운수업체에서 이 부분들 지적해가지고 예산 안 주었다고 저에게 와서 따질 것 같아서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왜 이분들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특별히 어떤 사유보다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하는데 시정해야 되면 시정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시정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아니고 시정해야죠.
익산지역에 있는 전체 근로자들 체육대회를 1년에 한번씩 하도록 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 근로자들만 지원한다고 하면, 그러면 덤프 운전하시는 분들은 제외 받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또 다른 직종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도 제외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각자 나눠서 줘버려야지 포괄적으로 주면서 별도의 직종만 특화해서 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른 데서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초선의원이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다보니까 긴장도 되고 여러 가지 로 부족한 것도 많이 느끼고 그렇습니다.
2년 동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획예산팀의 업무에 대해서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느낀 건데 예산이 과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인지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기획행정위원회에 왔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는 물론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많이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익산시민의 복리증진 또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기획예산팀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것이 팀의 생명이잖습니까? 팀의 목적이고.
여러분이 세운 예산이 잘 집행됨으로써 우리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렇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김형화 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스호스텔 문제 같은 것 이런 기획 어디에서 했습니까?
우리 기획예산팀에서 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처음에 입안할 때요?

○김형화 위원 예.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김형화 위원 분명히 기획예산팀 팀장님이랑 기획예산팀에서 이 유스호스텔 문제를 논의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유스호스텔 문제가 중차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팀에서는 우리 익산시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에게 한번 정도는 공청회도 해 보고 시민들과 간담회도 해 보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사업 추진하기 전에 그런 것을 해야 맞는데요, 시기가 안 맞았든지 그래서 못한 것 같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것 법적으로 전혀 맞추지 못했죠? 의회에 한번도 동의안 가지고 와서 보고해 본 일도 없고 선정과정 마칠 때까지도 의회에 한번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안 했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입안할 때는 예산 판단.

○김형화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기획할 때는 그런 사업을 선정할 때는 최소한도 의회의 의원들에게라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들을 간담회랄지 동의안이랄지 이런 것을 가지고 먼저 서로 협의가 돼야지 전혀 그런 협의 과정 없이 1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아무 법적 절차도 밟지 않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예산을 올려서 그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서로 불편한 관계를 갖고 이런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예산이 무분별하게 올라와도 되는 것인지, 정말 기획예산팀이 우리 익산의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유스호스텔 건립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또 한번이라도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투융자심사 받을 때 보니까 국비 65억 이렇게 받아온다고 해 놓고 국비 단돈 일원도 못 받고,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의도가 뭐예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당초에는 국비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법이 바뀌어져서 나중에 국비 지원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시장에게 그런 사업 못한다고 한번이라도 보고해 본 일이 있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처음에 입안할 때는 예산부서에서 예산 판단도 했습니다마는 그 후로 관련 부서에서 행정절차 이행을 안 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시민을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이런 행정을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행정을 불신할 수밖에 의회가 행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할 때는 의회에 먼저 동의를 받으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이 유스호스텔 같은 부분은 익산 청소년들이나 익산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한번도 밟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손문선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책임자 문책까지도 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것까지 책임을 추궁하고 그럴 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행정이 시민들에게 불신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요, 지금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예산 10% 절약하라는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입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당초에 새 정부 출범해서 10% 절약을 강력하게 추진했는데요, 지침은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마는 현재는 국가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금도 추진은 하고 있는데 10% 지침만 내려왔지 아직 강력하게.

○김형화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예산 10% 절약을 어디까지 어떻게 절약할 것인가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있나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10%면 국고보조 빼고 하면.

○김형화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받을게요.
그러면 동사무소랄지 각 팀에 예산절약 이런 게 다 내려갔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김형화 위원 이런 부분들도 팀장님께서 어떻게 예산을 절약할 것인가 이런 기획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도 맞췄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점검해 볼게요.
본 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처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솔직히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많이 못했고요, 제가 집사람 가계부 하나 점검 못하는 놈이 여기 와서 방대한 예산서를 점검한다는 것도 본 위원의 자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기획예산팀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누가 봐도 투명성 있고 공정하게 의원이 보든 시민이 보든 집행부 직원이 보든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어떤 상급자의 압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팀 별로 예산을 심의해서 올라왔으면 소신껏 예산을 세워서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이나 시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획예산팀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김형화 위원 53쪽에 보니까 시장 공약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점검을 2007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다 했어요. 점검결과를 보니까 완료가 9건, 정상추진 39건, 부진 2건, 장기과제 7건,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봤습니다.
완료 9건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창출 해서 완료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장애인 고용기준 맞췄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시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못 맞췄어요.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 이야기했는데 우리시 자체도 장애인 고용 하나 완료하지 못했는데 장애인 일자리창출 해서 완료했다고 이렇게 보고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전체적인 것은 다 못했지만 그 당시 공약사업 했을 때 그 사항은 충족을 한 것으로 해서.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장애인일자리창출 하면 최소한도 우리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장애인 고용기준 정도는 맞춰야죠.
이런 부분도 맞추지 못하면서 어떻게 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완료라고 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보고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완료라고 하지 말고 계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다 이런 것이 더 훨씬 양심적이고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물론 여기 보니까 총액인건비 도입 관련 팀제로 개편했다가 다시 대국대과로 가는 이 부분은 다음 행정지원팀에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의 완료에 들어간다면 앞으로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행정을 이해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우리 기획예산팀장님은 이런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할 때는 한번 정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정이라는 것이 연습이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유막론하고 1년 동안 팀제를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든 어떤 단점이 있었든, 또 대국대과로 가면서 시민들에게 일말의 사과도 없고, 그리고 시장 공약사업에는 완료라고 해서 이것을 시장 치적사업이라고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을 여러분들이 더 곤경에 빠뜨리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시장 공약사업 완료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남부끄러워서라도 이런 것은 삭제해 놓고…….
본 위원은 기획예산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앞으로 질문할 동료 위원님도 계시고 마무리를 하면서 물론 업무보고도 있고 여러분들과 같이 2년 동안 행정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되고 여러분과 같이 논의도 해야 되지만 정말 이제는 사고의 틀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팀장님이 바꿔주세요.
물론 관행을 우리가 존중하고 관행으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틀을 한번 정도는 버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보고서 33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익산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예산 3억을 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예산을 산업정책, 문화관광, 여성정책으로 나눠서 썼단 말예요.
그리고 이 용역업체도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익산시가 주택공사와 이야기해서 중장기발전용역을 했단 말이죠. 하면서 그 당시에 3억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식품클러스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중장기발전계획을 변경해서 식품 클러스터 관련된 용역비로 사용한다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여성정책에 대한 용역비를 갖다 썼어요.
이것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했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용역은 3,000만원 이하라 안했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3억으로 일괄 용역을 받은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아는데 예산을 자꾸 용역비를   풀로 중장기발전계획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3억을 세웠단 말예요.
그런데 이 예산을 나눠서 썼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용역비를 줄 때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절차도 없이 용역비를 나눠 써버리면 예산을 주려고 하는 정치적이고 사업적인 평가를 했던 의회와 예산을 집행하려는 집행부와 서로 입장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 용역자체를 임의대로 필요에 의해서 서있는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를 갖다가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다른 용역비도 필요에 의해서 다 변경해서 써버리면 어떤 신뢰적인 서로간의 교감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의결하겠어요?
앞으로는 용역비를 변경해서 사용하려면 사전에 협의를 하세요. 협의해서 급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의 없이 임의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누가 하나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직원이 합니까, 평가하는 팀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평가 매뉴얼은 우리 지침서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만들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개괄적으로만 되어 있지 세부적으로…….

○손문선 위원 그것을 만드시기 바라고요, 임의대로 심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두 가지에요.
하나는 2007년도에도 수시분으로 가져간 단체가 2008년도에도 수시분으로 가져간단 말예요.
수시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원래 정기분에 대해서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시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에 대한 공고문이 나갔을 때 거기에 응해야 한단 말이죠.
응해서 심사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응하지 않고 편의에 의해서 차후에 관계 팀이나 집행부 결재권자들에게 이야기해서 예산을 받아가는 것이 빈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2007년도에 정기분을 어떤 사유에 의해서 못 올렸다라면, 그래서 수시분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활동을 했다라면 2008년도에는 그런 현상이 동일단체에서 똑같이 나타나서는 안 되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수시분만 좋아하는 단체가 있단 말예요.
이것은 완전 친분적인 관계를 이용한 예산 따먹기 이상으로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업 시기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불가분하게.

○손문선 위원 2008년도와 2007년도에 똑같이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2007년도에 수시분으로 가져간 단체가 있다라면 다시 그런 단체에 공고문을 보내서 2008년도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세요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정기분으로 올려야 맞죠. 수시분은 단체가 정기분을 받을 때 등록되어 있지 않다든지 그래서 그 이후에 신규로 등록됐다든지 아니면 단체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행사가 특별하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유 없이 똑같이 하면서 무조건 수시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면 심사 거치는 것을 회피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명심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데 일정한 종교의 신도연합회에서 주최한 행사비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종교적 소기의 목적으로 행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단체를 제가 특별히 지적하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보조금 관련된 조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본인들이 복지시설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예산을 받아서 봉사활동을 해요.
그것도 좀 언발란스 하지 않아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봉사하려고…….
그것도 성격이 적정하지 않잖아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거마비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복지시설에 가서 봉사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예산 주십시오…….
사회단체 부분은 제가 이 정도 정리를 할 테니까요, 아까 말했던 수시·정기분에 대한 관리 부분과 평가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반영해서 다음 연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할 때 참고자료로 써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익단체나 종교단체가 자기들의 이익과 종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진행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해는 수시분이든 정기분이든 지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지방재정에 대한 투·융자심사 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부적절한 부분만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동부지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있죠.
국·도비 확보 조건으로 추진하되 지원금의 축소 시 자체 가용재원으로 하라고 했는데요, 투·융자심사의 결과를 보면 국비가 15억, 시·도비 10억, 시·군비 5억입니다. 합계 30억이에요.
국비 얼마 왔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8억 7,000만원 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비는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도비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추진을 않고 있나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관련 부서에서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국·도비와 도비도 확보하고 위치도 30억에 해당되게.

○손문선 위원 지금 시비가 얼마 세워져 있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시비가 5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편성에 5억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되어 있다가 추진을 안 해서 지금은 불용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8억 7,000만원은 뭘로 되어 있어요? 이월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한 것 기억하시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투·융자 부분 운영할 때 실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이나 예산편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팔봉 다목적청사 신축 연면적 1,000평, 지하1층 지상3층, 시·군비 65억 조건부로 승인했어요.
읍·면·동 청사 신축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위대로 추진하고 면적 및 사업비 전면 검토 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검토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관련 부서에서 사업부지라든지 면적을 축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때는 똑같이 보고를 해요.
그리고 석재품 전시판매센터 건립 두 번 투·융자 했죠? 한번은 도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로 했는데 도비 부분을 시비로 재원 대체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하라, 또 자체심사도 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는 조건부입니다. 도에서 심사를 했는데 도비를 시비로 하고 예산은 67억이에요.
그러면 자체심사는 예산이 60억입니다. 국비는 하나도 없어요. 시·군비만 60억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이에요? 지금 한 가지 가지고 투·융자를 두 번 했어요.
앞의 것이 맞습니까, 뒤의 것이 맞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석재품 전시판매센터가 당초에 86페이지 20번에 60억을 계획해서 시 자체적으로 적정하다고 심사를 했는데 그 후에 국·도비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국·도비가 30억이 넘으면 다시 도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에 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관리번호 14번 도 심사가 최종심사에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20번은 전에 했던 거고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자체심사를 삭제하는 겁니까, 그대로 관리하는 건가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자체심사는 삭제하고 도 심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2008년도 관리번호 14번 도 심사 중에 낭산문화센터 체육센터 건립 재검토를 받으셨는데 국비 15억, 시·군비 23억 이 작품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투·융자심사를 의뢰했는지.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낭산지역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센터가 열악했기 때문에 낭산지역에 복합적으로…….

○손문선 위원 지금 낭산지역에 문화체육시설이 굉장히 열악한가요? 다른 데는 열악하지 않고요?
이 작품이 어떻게 튀어나왔는지 사연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뭔가 사연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그 관련부서에서 처음에 검토를 해 가지고 기획예산팀에서는 세세한 것까지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그렇게 무질서하게 사업을 하면 됩니까?
지금 동부문화센터도 국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사업도 추진 못하고 있으면서 낭산문화센터 건립이 그렇게 시급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구상은 했지만.

○손문선 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 머리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이 안갑니다.
이 사연이 뭐냐고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낭산지역에 문화시설이랄지 체육시설이 열악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팀장님, 제가 그렇게 질문한 것은 아니고 왜 이런 사업이 끼어들어와 가지고 재검토 받게끔   결과가 도출됐느냐,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끼어들어간 겁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관련 팀에서 입안을…….

○손문선 위원 관련 팀에서 입안을 했겠죠.
사연 몰라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상식적으로 일하게요. 정말 상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뻔히 동부체육센터 국비 확보 못 하고 도비도 확보 못 해 가지고 사업도 추진 못 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연이 있기는 있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저는 사연은 모르겠고요, 체육시설이 열악해서 그 지역에……

○조규대 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해서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답변이 뭔가 본질이 왜곡되는 것 같아서 말이죠.
지금 석재품 전시판매센터 투·융자심사 하는데 국비 신청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지금은 석재 관련 부서가 도나 중앙에 딱 집어서는 없지만 그래도 관련.

○조규대 위원 그런데 국비를 어디에 신청했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란 말이죠, 의도적으로 뒷순위로 밀리게 하기 위해서.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팀장님께서 우선순위 사업 좋은 말씀이죠. 지금 경기 어렵죠? 우리 익산시 전통산업 보석과 석재죠?
도·농이 통합되기 전에는 익산군의 주력사업이 석재입니다.
지금 황등 인구가 12,500명에서 이번에 교육감 선거하는데 보니까 10,020명입니다. 2,500명이 줄었어요. 제가 4대 당선될 때 12,000명이었으니까.
왜 줄었습니까? 비단 황등 뿐만 아니라 함열도 줄었어요.
석재산업이 침체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석재산업 살리려고 투자한 게 얼마에요? 보석과 견주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비도 신청할 데가 없어요. 도지사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의장단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도지사님에게 건의해가지고 석재 관련 계만 하나 만든 모양이더라고요, 사람만.
국비, 도비 신청할 데도 없는데 국비, 도비 해가지고 투·융자심사를 신청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그 부서는 있었죠. 나중에 위원님께서 해 가지고.

○조규대 위원 국비는 없잖아요. 과학산업팀 팀장님도 국비 신청할 데가 없다고 했어요, 관련 부서가 없어서.
그러면 과학산업팀 팀장님이나 기획예산팀장님 두 분 중의 한 분이 핑퐁 하는 거예요.
분명히 국비 신청할 데가 없다고 했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국비가 석재라고 못은 안 박혔지만 광물이라든지 그런 관련 부서에서.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그냥 형식상의 투·융자심사를 신청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국비 신청할 데도 없는데 국비를 30억이나 해가지고 투·융자심사 올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랬으면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의원님들 제가 찾아갔습니다. 재검토로 기울어지는 것 도의원님들 노력해 가지고 조건부로 이렇게라도 통과된 거예요.
그리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 살리는 것이 우선이지 물론 밥만 먹고 못사니까 운동도 해야겠죠.
유스호스텔도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 중요하죠. 그런데 국비 아까도 내가 지적했지만 이런 부분이랄지…….
다른 동료 위원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침고 해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왕궁지방산업단지 조성이 있죠.
2008년도 투자계획이 3억인데 투자액은 0으로 되어 있잖아요. 진짜 0이에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한 것은 이월된 사업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7년도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2008년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0이에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이 자료가 2007년도 이야기고.

○손문선 위원 2008년도 투자계획이잖아요.
진짜 0이에요? 올해 예산 하나도 없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당시에 익산시장께서 왕궁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3억 달라고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본인의 소견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예산을 3억 줬죠? 타당성조사 하라고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단, 식품클러스터가 익산으로 확정되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왜 예산을 왜 0으로 써놓았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아마 실수인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0으로 해 놓아가지고 자료 찾느라 제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준 기억이 있는데 0이라고 써놓으니까.
제가 왜 찾으려고 했냐면 이번에 왕궁지방산업단지 식품클러스터 관련된 용역비를 용역심사위원회에 3억 올린 적 있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것과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8년도 예산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같은 예산을 또 올려가지고 심사 요청을 했어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확인할 것도 없어요. 제가 다 봤습니다.
위원장님도 심사위원이었잖아요. 맞죠? 올라왔죠?

○위원장 최종오 예.

○손문선 위원 확인 됐지 않습니까.
제가 오전에 너무 뭐라고 했기 때문에 덜 뭐라고 하려고 해요. 익산시도 관록이 있어야잖아요.
참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접어두고요,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다음에 2007년도 시정운영공통 일반운영비 현황을 보니까 이것도 간단히 정리할게요.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의 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보안카메라 같은 자산취득비로 취득을 해야 할 부분이나 공무원 귀반사 건강봉사단 교육 강사수당 같은 경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동아리활동같이 지원되어야 할 예산을 공통운영비로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시정하십시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또 지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과목에 맞게 예산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오 팀장님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을 숙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익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있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를 개혁한 게 몇 건이나 돼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1건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회의 한 번해서 한 건 처리한 거예요? 규제개혁 할 게 그렇게 없습니까?
규제개혁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13분으로.

○손문선 위원 다 공무원들인가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공무원은 본부장들 하고요.

○손문선 위원 민간인들도 있나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한 번 회의하고 한 건 처리했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가스관련 허가기준.

○손문선 위원 그것도 서면심사 했구만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이런 위원회는 뭐하려고 둬요?
규제를 개혁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그런 목록은…….

○손문선 위원 전혀 익산시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의지가 없구만요.
어쨌든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맞게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십시오.
한 건 처리하고 그것도 서면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한다면 차라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위원회를 두지 말든지…….
우리가 규제를 개혁해야 할 대상을 각 실과 별로 전부 다 찾아내야죠. 찾아내서 사전에 조정하고 시기적으로 개혁해야 대상들을 뽑아내고 규제를 개혁해 나가고, 그래서 민원들의 불편을 줄여나가면서 그에 대한 성과를 높이려고 하는 게 순서잖아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예비비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어쨌든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팀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시설 공사를 5월 7일 날 예비비 심사를 받았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추가경정이 6월 달에 있었어요.
그런데 정보통신 시설비로 예비비를 지출한 게 5,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의 결산을 보면 불용처리 된 게 8,000만원이 넘어요.
앞으로 예비비를 운영하실 때는 추가경정이 언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목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본 후에 예비비를 요청하셔야 맞죠.
나머지 예산은 전부 다 불용시키면서 예비비를 왜 갖다 쓰시냐고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이번 5대 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를 보면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으리라고 보고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익산시가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오랫동안 의원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가 의회를 자주 속여 먹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보석박물관이 기본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도비를 40억 정도 갖다 하겠다 해 놓고 십원도 가져오지 못했거든요.
국비와 시비로 충당해서 익산시 재정압박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고 그 요인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예산을 균형 있게 배정하고 시행해야 할 익산시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소외되고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예가 그 일로 끝나주기를 바랐던 것인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까 동부지역 체육관 건립 이 문제가 사업 진척이 되지 않고 있잖습니까.
지원해 주겠다는 국비도 50% 밖에 안 와 있는 것이고 도비 지원받겠다는 것 도비 지원 없고요, 또 낭산 문화센터 설립의 문제는 그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업으로 선정될 때는 심사숙고하고 보다 계획적인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정말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즉흥적 정치적 이러한 사업 선정의 결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만약에 사업이 시작되면 많은 예산을 시비로 충당해야만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예산 집행 자체를 못하는 그런 현상으로 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익산시의 회계질서에 대한 많은 문란을 가져오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은 기획행정위원회가 위원들을 보니까 굉장히 쟁쟁하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호도 용납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 국비 많이 가져오겠다고 해야 승인 받죠. 도비 있습니다라고 해야 승인 받죠. 뻔히 알죠. 집행부는 도비 안 줄 것이다 뻔히 알고요, 국비도 이렇게 안 올 것이다 뻔히 알죠.
그러면서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시비로 충당하겠다 이런 것을 당초에 염두에 두고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추호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2009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것들이 용납되지 않는 그런 의회가 되어야만 되겠다, 서로 믿어야죠.
내시된 것도 안 오고 있는데 구두로 약속했네 어느 자리에서 불현듯 시민의 어떤 의견이 존중되고 힘 있는 정치인의 의견이 반영돼서 사업으로 책정돼 버리고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2009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제 감사의 이야기를 끝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김세현 위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익산시의회가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다른 문제보다도 우리 집행부와 의회 관계가 서로 시민을 위한 노력들이 보여져야겠다, 바로 그것은 신뢰 속에서 오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익산시 사업의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10년 20년까지 보고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김세현 위원 그런데 지난번 우리 팀장님 말씀에 우선순위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약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간에는 우리가 소선거구 제도였지만 중선거구 제도를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성 요구들을 많이 접하죠.
거기에 특히 우리가 3개 동을 하다 보면 그 동에 거주하지 않는 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동입니다.
지금 현재 마동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요.
그중에 특히 아까 우선순위 말씀드렸는데 마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을 아마 2005년도에 계획이 수립돼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해 줬고, 또 그때 어려운 입장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재정도 열악한데 무슨 동사무소를 짓느냐 해서 그때 승인을 않고 있었는데 또 해 달라고 왔었단 말예요. 와서 해 줬는데 그것이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의견이나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래야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이 신뢰를 얻을 것이다 그 답변 좀 해 주시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저는 보조직책이기 때문에 제가 확답은 못 드리고요, 읍·면·동사무소 신축계획 우선순위를 보면 팔봉동.

○김세현 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그것은 내가 회계팀에서 묻겠지만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중기재정계획에서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그 예산을 뒤로 하고 다른 것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팔봉 것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몇 년도에 했는지 제가 생각은 안 나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중기재정계획을 세웠을 때는 우선순위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절차가 끝났는데 그쪽의 예산을 이쪽에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누가 해서 늦게 출발한 것이 나왔느냐, 세워지지도 않은 사업을 먼저 실시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제가 상황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마동사무소는 위치라든지 그런 것이 주민과 협의가 잘 안 되고.

○김세현 위원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주민과 협의되지 않은 부분은 기획예산팀에서 할 일이 아니고 기획예산팀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서 우선순위가 마동으로 됐는데 어떻게 해서 팔봉으로 갔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그러니까 주민들이 위치가 부적정하다 그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해당부서에서 순위를 바꾼 것 같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것은 적절치 않은 답변이고 지금 마동의 청사문제는 위치 선정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초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 못해 주겠다고 했는데 다음에 또 올라와서 해 준 거란 말예요.
그러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올라온 것이지 팀장님이 그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 문제는 답변을 적절치 못하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왜 그 순위를 어겼는지 그 답변을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팔봉 것은 계획도 없는데 그것을 갑자기 끼워 넣은 이유를 한번…….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민원발생 소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습니다.

○김세현 위원 무슨 민원 발생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장소 때문에 그런 것이…….

○김세현 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왜 팔봉 것을 하게 됐는지 그걸 이야기하시라니까요.
팔봉 것은 계획도 없던 것들인데 미리 예산도 다 세워졌고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서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팔봉이 끼어들었는가 그 절차를 한번 이야기해 달라니까요.
왜 그런 계획이 세워졌는가, 팔봉 것을 왜 앞에 끼워 넣게 되었는가 그 답변을 해달라는 말이에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제가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설명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 마동이 먼저 신축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일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고 마동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마동사무소가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장소 문제로 당초 장소에서 토지매입이라든지 지장물 조사가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변동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정문제로 해서 일단 다른 장소로 부지매입비도 낮추고 그런 데로 선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마동에서 전달돼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선정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팔봉동이 당초 우선순위에서 마동보다 앞서지 않았는데 팔봉동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팔봉동 그쪽에 소각시설이 설치되고 이쪽에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사실상 팔봉동사무소가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위험도라든지 그런 것이 제기돼가지고 그런 민원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같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위가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마동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마동은 단지 현재 부지선정 관계로 선정과정에 있는 것이고, 팔봉동 동사무소 짓는 것은 별도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본부장님도 답변이 잘못돼 가고 있어요. 당초 모든 계획은 우리 집행부에서 한 것이지 우리 의회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절차를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그것을 두 차례 세 차례 우리에게 요구해서 해 준 것인데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한다고 하면 의회 무용론이 나오지 않겠어요?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는 충분한 검토 끝에 의회에 올려서 모든 절차를 끝내고 예산까지 세웠는데 그것이 적절치 않다면 그런 것들이 바로 마동의 주민들을 양분시켜서 화합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거기에 해야 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어디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대체로 의견접근이 거기에 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사업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절차를 마무리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났는데 무슨 입지선정이 잘못돼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야겠다, 그래서 팔봉을 먼저 했다는 이야기는 의회의 무용론이 이야기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 자체가 필요 없지 않겠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입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의 마동 부지를 승인받을 때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억 정도에서 부지라든지 지장물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50% 이상 가격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30% 이상 변동이 있을 때는 다시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좀 더 넓은 부지를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부지를 다시 한번 물색해 보자라고 해 가지고 현재 장소가지고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쨌든 간에 당초 장소로 한다면 심의를 다시 받아서 할 수 있고 만약 다른 좋은 장소가 있으면 선정이 되는 대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기획예산팀에서 중기재정계획을 또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전에 세운 것을 모든 절차가 끝났는데 뒤엎어서 다시 한다면 우리 의회에 승인을 또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중기재정계획은 5개년으로 해서 매년 세웠거든요.
기왕에 세운 것은 계획대로 나가고 새로운 것이 변경됐을 때는 거기에 다시 넣을 수는 있는 것이죠.

○김세현 위원 제 이야기는 동사무소 모든 절차가 끝났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예산문제인데 예산이 불어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당초 집행부의 조사가 잘못된 것뿐이지.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당초 조사할 때 정확한 조사가 안 되고 그 후에 변동사항도 있고.

○김세현 위원 토지매입비가 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 요. 어떻게 동주민센터를 짓는데 토지매입비가 1억 3,000만원만 되겠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아니고요, 그 보상비가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4억, 15억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김세현 위원 지금 13억 됐어요. 그런데 3억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변경할 수는 없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한 40, 50%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세현 위원 아니에요. 다시 한번 조사하시고 왜 이 부분을 자꾸 짚냐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우리 의회와 행정부가 서로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없으므로 오히려 화합을 만들어야 할 집행부가 주민을 양분시켜서 분열시킨단 말이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집행부의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원회 선정을 어떤 절차와 어떤 규정,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각종 위원회는 위원회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해당공무원, 민간단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김세현 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위원회 명단을 보면 그 사람 이름들이 이중삼중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우리시를 어느 누구보다도 대표할만하면서 양심적인 인격체다 그분 정도면 정말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해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조례에 의해서 어떤 단체에서 올라오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면 대학교수면 익산대학이나 원광대, 보건대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대학교에서 복수로 오면 거기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제는 이런 것들도 변화해야 하지 않느냐, 이제는 위원회 선정할 때도 그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집행부의 시녀처럼 거수기노릇이나 하면 안 되고 자기의 인격과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와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한 분 한 분 할 때 이제는 우리 행정도 많이 달라졌다,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느냐, 여기 보니까 각 위원회 이름도 이중삼중으로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일일이 여기에서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일단은 변화해야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김세현 위원 다음에 75쪽,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앞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심히 걱정스럽죠. 적은 돈도 아니고 작년도에 7억 1,000만원 나갔는데 앞으로 이런 돈이 정말 우리 시민의 화합과 시민의 곳곳에 밀알이 되고 기름역할을 할 수 있는 돈이 되어야지 누구 생색내기 위해서 주는 돈이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묶어서 어느 쪽으로 주면 되겠더라 해서 거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생색내기 식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실업극복 익산운동본부는 뭐하는 곳입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나이 드신 여성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운동본부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데 300만원 가지고서 무슨 효과가 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공공근로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거기에서 묶어서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색내기 식으로 300만원 중장년 여성들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은 좋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그 부서에 넘기라는 이야기죠.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하되 부서에 묶어서 주라는 이야기에요. 300만원가지고 얼마나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느냐, 장년 한 사람 한달 월급인데…….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 서로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감사를 통해서 오늘부터 달라져야겠다, 이제부터는 투명하게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함께 시민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는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함께 노력합시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팀장에게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개선요구를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예산 반영이 너무나 적어서 사업추진이 부진한데 사업계획안대로 추진되도록 신규사업 등을 억제하고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시끄러웠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을 받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사례와 일부는 시기를 넘겨 정산하는 사례가 있는데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사업 후 즉시 정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세무팀, 징수팀은 일괄 보고를 받고 일괄적으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장 한상엽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같이 일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홍 주무관입니다.
배요병 주무관입니다.
윤명기 주무관입니다.
한학수 주무관입니다.
감사자료 9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본부 소관(세무팀)

---

이상 세무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팀 소관으로 본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징수팀 보고에 앞서 먼저 징수팀에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승희 주무관입니다.

---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본부 소관(징수팀)

---

이상으로 징수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팀, 징수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114페이지 도세 중에 취득·등록세가 있는데요, 취득세와 등록세를 보면 등록세가 취득세의 10%인가요?

○세무팀장 한상엽 취득세의 10%가 아니고요, 등록세는 사안 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손문선 위원 미수액이 취득세는 57억 1,600만원인데 왜 등록세는 9,400만원밖에 안 돼요?

○세무팀장 한상엽 등록세는 등기과정에서 거의 등록세 영수증을 붙여야만 등기가 나기 때문에 납부율이 높습니다. 신고납부가 많고요.

○손문선 위원 왜 취득세는 낮아요?

○세무팀장 한상엽 취득세는 저희들이 직권 부과한 것이 징수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등록세를 받을 때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않고 등록세를 수납하나요?

○세무팀장 한상엽 등록세는 등기하는 사람이 저희에게 신고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등기서류에 첨부해서 등기신청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100% 가까이 내고요.

○손문선 위원 우리가 등록세를 수납할 때 취득한 자가 어쨌든 등록세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등록세를 부과할 때 취득세에 대한 납부 여부 관계없이 등록세를 수납 받아요?

○세무팀장 한상엽 예, 등록세는 그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취득세는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라고 안내를 해 주죠. 취득세는 신고납부거든요.

○손문선 위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등록세를 관계없이 받아준다…….

○세무팀장 한상엽 예. 등록세는 말하자면 등기 전에 내는 것이고 취득세는 등기 후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고, 30일 이내에 자진신고가 안 될 경우에는 불성실 가산세 20%를 붙여서 저희들이 직권 고지를 합니다.

○손문선 위원 등기를 내기 위해서 등록세 납부에 대한 확인필을 해야 등기를 하나요?

○세무팀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등록세를 받지 말아야죠. 취득세 안 내고…….

○세무팀장 한상엽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자진신고를 하면 됩니다.

○손문선 위원 등록세는요? 등기 낼 때 내는 것 아니에요?

○세무팀장 한상엽 예. 등록세는 등기 당시에 내야 되고 취득세는 등기 후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취득세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세무팀장 한상엽 그렇죠.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자진신고를 안하면 저희들이 20% 가산해서 고지서를 발행하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물건을 사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우선 등록부터 하거든요. 할 때 등록세는 미리 사전에 내니까 체납이 안 되는데 등록을 한 다음에 취득세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20%를 가산 않고 받으니까 많이 자진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않고 30일이 넘는 사람들은 20%를 가산해서 체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중에서 많이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왜 사람들이 취득세는 안내고 등록세만 이렇게 냈을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143페이지, 지방세 감면대상 있죠. 지방세 감면대상자 중에서 춘포면 신동리의 토지를 토지수용 했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세무팀장 한상엽 공공용지로 토지수용이 되면.

○손문선 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세무팀장 한상엽 무슨 사업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대체취득 할 때 해 준 겁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대체부지에요?

○세무팀장 한상엽 예, 대체취득을 할 경우에 감면을 해 줍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수용한 것은 아니겠구만요.

○세무팀장 한상엽 이게 무슨 사업인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수용을 한 경우가 없을 텐데요.
그리고 그 아래 대한주택공사 있죠. 대한주택공사가 함열 와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289조1항(한국토지공사) 이것은 무슨 이야기에요?

○세무팀장 한상엽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구입한 토지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도록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는 한국토지공사가 아니라 주택공사로 바꿔야겠네요?

○세무팀장 한상엽 예,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태윤의료재단이 창인동1가에 토지 취득한 것 있죠. 지분의 5분의 1이에요?
의료법인 태윤의료재단이 5분의 1을 취득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의료법인이면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세무팀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5분의 1 취득은 무슨 내용인가요?

○세무팀장 한상엽 병원인데 토지를 취득해 가지고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해서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거든요.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문선 위원 5분의 1에 대해서요?

○세무팀장 한상엽 지분 취득을 했구만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의료용과 일반용의 지분취득이……. 또 그 위에는 5분의 2가 있고…….
여기는 취득세만 있고 등록세는 없네요? 위에는 등록세만 있고.
태윤의료재단이 두 가지에요. 하나는 같은 지번에 5분의 2 취득한 것과 같은 지번의 5분의 1 취득한 것.

○세무팀장 한상엽 취득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과세를 감면해 준 것으로…….

○손문선 위원 왜 위는 등록세만 하고 밑에는 취득세만 했어요? 5분의 2는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가요?

○세무팀장 한상엽 취득세, 등록세 전부 감면인데요.

○손문선 위원 900만원 이상이 아니어서 안 썼나요?
그런데 5분의 1은 썼어요.

○세무팀장 한상엽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해 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오납금 환불 현황을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2월 29일 현재 과오납 환불 현황을 보면 신고오납이 100건이에요. 2억 9,692만 3,000원.
대부분 많은 프로테이즈가 차지하는 것이 취득·등록세란 말예요. 주민세와 재산세가 17건, 과년도가 34건인데 신고오납이라는 것이 본인이 자진신고해서 오납 처리한 거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아요? 본인이 신고 안하면 세금 그대로 내야겠네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감면대상이 있는데 납세자는 이것이 감면인지 아닌지 몰라서 우선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그 내용을 알고 또 우리가 판단해서 아닐 때는 신고오납으로 다시 환불해 주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감면대상인데 감면대상인지 몰라서 납부했던 세금인데요, 본인이 이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납부했으면 그냥 받는 건가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우선 받을 수밖에 없죠. 납부를 해 버리니까요.
받고 나중에 납부한 사람이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환불요구를 한다든가 또 우리가 이게 아닌데 들어온 것은 조사해 가지고 다시 환불해 주고 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데…….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보면 업체 같은 데서 그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창업하는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취득세니까 내야겠다고 해서 냈는데 나중에 창업은 몇 년간 면제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착오부과가 여기에 해당되는가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착오는 우리 과오죠. 부과하지 않아야 할 것을 부과한다든지.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신고를 않고 본인이 인지를 못하고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든지 아니면 적게 납부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이 찾아가지고 오납처리 한 것은 어디 있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신고오납은 신고를 잘못 해 가지고 납부한 것이고 착오부과는 우리가 과다하게 부과했다든가 부과를 안 해도 될 사항을 부과해 가지고 부과한 것에 대해서 다시 환불해 주는 것이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납세자가 신고하지도 않았는데 행정에서 데이터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부과를 했다든지.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게 착오부과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착오부과를 찾은 게 15건이에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이중납부는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것은 한번 냈는데 두 번, 처음에 고지서 나간 것을 안 내서 나중에 독촉장이 갔는데 두 번 낸 거예요. 독촉장 간 것도 내고 처음에 부과한 것도 내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아 주는구만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것을 내면 저희들은 일단 받아놓았다가 나중에 두 번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환불해 주고, 또 본인이 영수증을 찾아가지고 두 번 납부했다는 것이 나와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환불해 줍니다.

○손문선 위원 수납을 받는 사람은 내는 대로 다 받겠네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것을 하나씩 전부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것을 우리가 직접 받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각종 여러 가지를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나중에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세금부과에 대해서 과납이나 오납을 하면 불신이 생기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저희들이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착오부과는 우리 과오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심해 가지고 이런 착오부과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익산시 체납공무원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자료요구를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요구했단 말예요.
세외 관련된 부분은 자료를 찾으려면 힘들다고 했죠?

○세무팀장 한상엽 세외수입 취급부서가 각 부서에 부과징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 받아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공무원 중에 지방세를 체납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공무원이 지방세를 체납한다는 것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그런 일이 없어야 할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저에게 준 자료에 보면 체납인원이 13명이고 건수가 22건, 체납액이 163만 8,680원이고 세외수입까지 하면 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 데이터를 찾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실이 시민들에게 알려지면 별로 안 좋아하겠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공무원 체납자들은 저희들이 통보를 하는데 깜박 잊고 못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 행자부 감사에 지적됐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한번 지적돼가지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적됐는데도 또 있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래서 공무원들은 가급적이면 자동이체로.

○손문선 위원 시민들이 지방세를 안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각종 인·허가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할 때 걸림돌이 되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민들에게는 세금 안 내면 그렇게 불이익을 주죠. 시에서 모집하는 일시사역인부라고 하더라도 지방세 안 내면 결격사유가 되고 각종 면허나 사업 인·허가 할 때 안 내줍니다, 세금 수납하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안 내면…….
정부가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따지는 게 공직자에 대한 윤리부분은 뭘 따집니까. 일번이 세금납부잖아요. 건강보험료 납부, 국민연금 납부,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의무사항을 이행 안 했을 때는 도덕적 시비가 되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보면 공무원들은 성실의 의무가 있어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 안 내면 징계사유는 안 돼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별도로 징계사유는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 앞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공무원의 의무에는 저촉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세무팀장님은 징수팀 일이니까 모르겠지만 징수팀 직원도 계시지만 우리 세무·징수팀에서는 체납공무원 없죠?

○세무팀장 한상엽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당연히 없어야죠. 시민들에게 매일 LED 전광판 끌고 다니면서 세금 내라고 하는 독촉하고 자기들이 안내면…….
제가 볼 때는 공직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서 관련법 위반입니다.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체납공무원에 대해서는 명단을 확인해 가지고 조속한 기간 내에 납부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어쨌든 감사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체납한 모든 공무원의 사실조사를 해서 전부 다 납부를 받으시고 납부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해외연수, 각종 공무원의 특전 전부 다 주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안내면 인·허가도 안 해 주면서 자기들은 안내고 그런 특전을 누린다면 안 되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먼저 세무팀에게 묻겠습니다.
118페이지 지방세 세원조사 추징내역(100만원 이상)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난번 세원조사를 통해서 총 추징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전체적으로 11억 5,800만원 추징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이게 전년도죠?

○세무팀장 한상엽 예, 2007년도.

○박종대 위원 그 전년도에 비하면 어떠세요? 추징을 많이 했습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저희들이 계획한 이상 추징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목표를 정해 놓은 것에 비해서 충분히 목표달성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예.

○박종대 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탈루세원 방지를 위해서 컨설팅 감사기법을 사용해서 한번 해 봤으면 어떠냐 그런 이야기를 지난 번 감사 때 지적했었죠?

○세무팀장 한상엽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런 기법을 써봤습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컨설팅 감사라는 것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각종 자료, 신축건물 허가사항이라든지 신고사항, 유흥주점 그런 것을 검색해 가지고 우리가 과세여부를 판단해서 안 된 것은 추징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4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515건에 2억 8,000만원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컨설팅 감사기법으로 하니까 더 세원을 많이 추징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자체적으로 해 본 거죠?

○세무팀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좋은 효과가 있었다?

○세무팀장 한상엽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쯤 해서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했기 때문에 부과하고 누락된 것이 없는지 내년 3, 4월경에 컨설팅 감사기법을 동원해서 다시 한번 자체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거기에 100만원 이상 추징내력을 보니까 신축과표 누락, 미신고 재산세 등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과징금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별도로 과징금은 없고 불성실 가산세라고 해서 세액의 20%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박종대 위원 20% 가산세 하면 더 이상 않습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건 과표를 누락하는 것은 고의성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전부 조사를 하거든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세목이 걸려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미신고 상속재산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거의 많구만요. 8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세무팀장 한상엽 부모가 사망을 하면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법정상속을 받든 안 받든 취득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형제간끼리 서로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건입니다.
작년에 사망자 일제 검색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발생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특히 탈루세원 방지를 위해서 컨설팅 감사기법의 실용성이 있다라면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지금처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징수팀 물어보겠습니다.
손문선 동료위원님께서 부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166쪽 결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리스트를 한번 뽑아봤어요. 과연 결손이라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본부장님, 만약에 체납액이 많았을 때는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일단 우리시 재정에 압박을 받고요, 시세가 안 들어오면 우리 1년 계획된 모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박종대 위원 국고보조금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체납이 많이 됐다고 거기에 직접적인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금압박을 받게 됩니다.

○박종대 위원 국고보조금은 전혀 관계가 없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평가를 해 가지고 체납이 많은 시·군 같은 데는 평가에서 점수가 안나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많을 때는 평가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국고보조가 덜 나오겠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인센티브가 떨어집니다.

○박종대 위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것 때문에 체납액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납액이 많으면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과감하게 결손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금 체납액을 결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일단 그 사람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다든지 예금조회 이런 것을 해서 없는 사람, 또는 체납자가 행방불명 돼가지고 찾을 수 없는 사람 등 이런 몇 가지 조항에 해당되어야 만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고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5년간 그 사람에 대한 관리를 해서 그 사람의 재산이 다시 발견됐을 때는 바로 체납처분해서 체납된 체납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처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결손처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무재산이라든지 배분금액이 부족하다든지 평가액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결손을 처리하지 않느냐 그런 의아심을 많이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해 체납액이 전체 얼마나 됐었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난해에 205억.

○박종대 위원 그리고 결손처리액은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작년에 불납결손액이 26억 2,500만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몇 % 정도 됩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한 7, 8% 되는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결손처리 금액이 전년도보다도 사실은 결손처리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결손처리 금액이 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매라든지 경매를 않고 놓아두면 일단 체납으로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공매라든지 경매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면 공매를 해서 10억이 체납이라면 그냥 놓아두면 10억이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공매의뢰하면 거기에서 1억의 배당금이 나올 수 있고 2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나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결손을 처리하게 됩니다.

○박종대 위원 결손처리 한 금액이 2006년에 비해서 2007년이 높은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처리를 많이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공매처분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2006년보다 2007년에 공매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 근거가 없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지지 못할 말씀 같아요.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에 결손처리 한 금액이 갑작스럽게 높아졌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174쪽을 보시면 작년에 총 4,266건에 대해서 14억 9,900만원 체납액에 대해서 공매를 추진했거든요. 거기에서 배당금이 4억 2,300만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억은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100만원 이상이고.

○박종대 위원 공매는 매년 않습니까? 모았다 합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매년 합니다.

○박종대 위원 1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06년에도 했고 2007년에도 했단 말예요.
그러면 2006년은 공매가 이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공매를 해서도 큰 건이 공매가 되면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좋습니다. 2006년도 공매현황 한번 줘보세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야 물론   원활한 세무행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부에서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 한 내역을 뽑아봤어요. 그런데 286건입니다.
그중에 보니까 한사람이 몇 가지를 중복해서 했고 또 결손리스트를 뽑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받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뒤쪽을 확인해 보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재산 같은 것은 바로 결손처리하고 5년간 관리할 것 아닙니까.
결손처리 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언제 귀속돼가지고 언제 돈을 받고 쭉 보니까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충분하게 압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놔둬가지고 실질적으로 못 받은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어떤 조치가 없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결손처분을 우리 직원들은 안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자기가 근무한 기간에 결손처분을 하면 나중에 감사를 받는데 감사를 받으면 거기에서 만약 결손처분 한 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 감사에서 징계를 받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는 거의 결손처분을 않고 계속 누적이 됐는데 지금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완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차량이 있든 없든 간에 차량 하나만 있어도 결손처분이 불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차량이 있더라도 이 차량을 사실상 소유하지 않거나 그런 경우가 판명될 때는 결손처분 할 수 있게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결손처분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2006년보다 2007년에 결손금액이 많이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증빙될 수 없는 몇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결손처리를 할 때는 물론 결손처리 할 때는 그 책임을 공무원이 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행정편의주의에 빠져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처리했으면 좋겠다, 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쉽게 포기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징수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중납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독촉장을 보내서 이중납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전에 보냈던 고지서를 내고 우리 시에서 다시 독촉장을 보냈기 때문에 이중납부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것 말고는 이중납부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말고 또 다른 경우 있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거의 그런 경우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 경우죠. 제가 세금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냈는데 또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영수증이 하나 왔기 때문에 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희들이 은행에서 수납이 돼가지고 정리가 될 때까지 거의 한달 정도.

○오기주 위원 한 달 걸려서 넘어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아니요, 5일에서 10일 사이에 넘어오는데 고지서가 월초에 나갔는데 나중에 독촉장은 그 달 넘어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납기 내에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납기가 지나서 냈는데 독촉장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 우리에게 수납증이 넘어올 때는 5일에서 7일 그 정도 사이에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오기주 위원 은행에서 자료가 5일 정도면 넘어올 텐데 저희 지역 주민들을 보고 저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요, 3년 후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속된 표현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3년 전 영수증이 없죠. 그러잖아요?
저는 이 부분들을 16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순하다는 것이 아니고 16건이나 발생했다, 이중납부 했던 부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예전에 냈던 영수증이 없어가지고 이중납부로 기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 거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민원 중에 그런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그전에 냈는데 체납이 됐다고 해서 다시 독촉장이 나가면 그전에 냈는데 왜 또 내라고 하느냐 이렇게 항의 들어온 경우가 있거든요.

○오기주 위원 무조건 시가 이기죠?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납세자가 만약 정리가 안 되고 영수증이 없으면 납세자가 그것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5년간 관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영수증을 5년씩 어떻게 관리합니까? 본부장님 관리하십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사실상 저도 어렵습니다.

○오기주 위원 낸 영수증이 있느냐, 그것 없으면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6건 발생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모든 게 전산화되어 있고 데이터화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가 한건도 안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여기에서 이중납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그것을 냈는데 고지서가 나가고 나중에 독촉장 나가고 그런 경우에.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시가 다시 내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낸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가서 두 번씩 낸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몇 년 몇 개월 후에 수납이 안 돼 있으니까 독촉장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오기주 위원 저는 한 달 후에 나갔든 일년 후에 나갔든 시가 다시 고지서를 내보냈기 때문에 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중납부 된 거잖아요. 안 내보냈으면 안 내는 거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납세자는 독촉장도 다른 것인가 보다 하고 그것을 모르고 내는 경우가 16건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두 번 낸 것이 확인되니까 환불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납세자가 분명히 내기는 냈는데 나중에 자기가 냈다고 생각되는데 나중에 독축장이 날아온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거가 없으면 납부영수증이 없으면 납세자가 내야 합니다.

○오기주 위원 전산처리가 다 됐는데 어떻게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금은 그것이 됩니다.

○오기주 위원 이게 작년 거잖아요.
2007년도까지 그런 것 아니에요? 2008년 2월 29일 현재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독촉 나와서 두 번 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식구가 냈는데 안 낸 줄 알고 고지서가 왜 안 나오냐고 해가지고 다시 발급받아서 내는 경우도.

○오기주 위원 이중납부 했다라고 영수증 찾아와서 주는 경우가 16건입니까? 어떻게 내 준 거예요?
우리 시에서 16명을 찾아서 내 준 거예요, 그분들이 영수증을 찾아와서 내 준 거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이것은 우리가 찾아가지고 환불해 준 겁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개인 영수증 가져와서 찾아간 경우도 있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런 경우는 현재 없답니다, 이 16건 속에는.

○오기주 위원 모든 은행의 데이터 자료들이 우리시로 늦게 넘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일주일 정도 걸리면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 체크가 안 돼서 다시 낸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금은 그렇게 두 번 내면 체크해 가지고 환불을 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 내는 경우가 다른 식구가 냈는데 자기가 다시 발급 받아서 내는 경우 그런 때는 우리가 체크가 되죠.

○오기주 위원 전산 체계상 대단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다시 보내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독촉기간을 한달 정도 주지 않나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납기가 지나면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전산화가 실시간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불과 일주일 이내에 될 텐데 그 사이에 또 보내서 그것을 또 낸다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또 안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부인이 냈는데 남편이 재산세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안나오니까 다시 발급받아서 내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냈으면 전산처리가 되어 있을 텐데 그게 또 나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간단히 말씀드리면 7월 말 납기가 있는데 부인이 28일 날 냈는데 낸 것이 우리에게 오려면 일주일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남편이 내야 하는데 고지서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시 출력해 달라고 해서 그때는 납기가 안 됐기 때문에 체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가져다 내면 이중납부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전부 다 그런 경우는 아닐 것 아닙니까? 다른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다른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172쪽에 고액체납자 있잖아요. 징수 가능한 금액이 119억 6,000만원이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가능한 것이 119억.

○오기주 위원 이 부분들은 가능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이게 가능하다는 것은 채권압류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이 있다든가 자동차가 있다든가 다른 채권확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기주 위원 175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현황을 보면 앞에는 고액체납자고 뒤에는 전체 다 이야기하는 거죠?
100만원 미만도 되고 법인 같은 경우는 1,000만원 미만도 되고 전체 다 해 놓은 거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지금 체납액이 200억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205억.

○오기주 위원 결손액이 26억?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작년 일년 동안 결손액이 되겠습니다.
26억 정도 됩니다.

○오기주 위원 이것도 앞에 결손처리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전부 다 포함됩니다.

○오기주 위원 여기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도세가 99억 정도 되고 시세가 109억 정도 되잖아요.
도세를 저희가 세금징수해서 납입하면 저희에게 몇 % 줍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희들이 30%를 받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대부분 도세 중에 취득세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취득세는 가능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징수할 때 징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개 쉬운 쪽 아닌가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취득세는 말 그대로 물건을 취득하면 거기에 몇 %가 부과되는 것이거든요.

○오기주 위원 물건 취득하면 취득세를 안 내는 부분들은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없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내면 취득세에 가산세가 안 붙은 금액으로 납부하면 되는데 30일이 넘으면 20%가 가산돼가지고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취득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 기간 내에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취득을 하고서도 못내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취득세는 물건을 산다, 땅을 산다, 집을 산다 하면서 붙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엊그제 저희들 웅포 골프장 관련돼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8억 정도 지방세가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도세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도세입니다.

○오기주 위원 28억중에 30% 정도만 시세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오기주 위원 도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관심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수를 해야 우리한테 30%가 올 수 있으니까요.

○오기주 위원 시세는 100%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시세와 도세는 저희들이 구분돼가지고.

○오기주 위원 제가 웅포 관련돼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인데 취득세가 대부분일 텐데 그러면 지난번에도 압류라고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받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느슨하게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리고 저희가 도세로 지방세를 걷어서 주면 저희에게 30% 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적극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단지.

○오기주 위원 그러면 앞에서 고액체납자 징수불능 해 가지고 부도·폐업이 6억 6,900만원, 무재산이 12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징수불능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타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타도 8억이 넘어요.
그러면 이후에 그렇게 안내고 있다가 부도나면 또 징수불능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도세와 시세에 있어서 대개 징수하려고 하는 여지가 도세 부분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베어리버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시에 직접적으로 시세가 중요하지만 도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징수를 해야 30%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결손액은 해마다 증가합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제사정에 따라서 많이 좌우됩니다.

○오기주 위원 증가할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하면 어차피 안 낸 사람은 계속 안 낼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대부분 부도나서 결손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부도나면 다시 살아나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한번 부도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새로운 기업체가 들어왔을 때 잘 활황이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오기주 위원 취·등록세에 있어서는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충분히 도세에서는 확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납세 편의시책 추진하고 있죠. 본 위원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자동이체나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전자금융 이체 이렇게 해서 2006년도, 2007년도에 높아지고 있습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7만건 정도가 편의시책에 의해서 납세가 됐는데 금년은 8만 1,000건으로 약 17% 정도 높아졌습니다.

○김형화 위원 지방세 납부 홍보를 여러분들이 잘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런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은 모든 것이 전자시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만전을 기해 주어야 된다…….
본부장님, 우리 세무·징수팀의 직원들이 상당히 많죠? 거기에 세무직으로 계신 공무원들의 비중은 몇 %나 됩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전체적으로 세무직 공무원이 70% 됩니다.

○김형화 위원 70%면 본부장님께서는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김형화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25% 정도 되나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김형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는지, 물론 잘하고 있으리라고 판단되고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고유가나 지방경기 불황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세금 체납이 상당히 염려되고 있어요. 물론 세금을 부과하고 받는 게 우리 징수팀, 세무팀의 역할이지만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특히 서민 경제가 힘들 때 우리 시민들이 이런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민원의 소지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야기될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도 일선에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으리라 판단되고 시민들 솔직히 잘 몰라서, 아까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했잖아요. 몰라서 세금을 내고 환불해 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착각이나 오류로 세금을 이중부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정말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이나 징수하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특히 익산시 뿐만 아니겠지만 나라 전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시민들이 이런 세금문제 때문에 시청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그런 친절 서비스행정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부과, 저도 이 세금문제 때문에 가끔 세무팀, 징수팀을 다니고 있는데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책임이고 의무인데 시민들은 잘 모르는 그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에게 홍보하고 시민들을 잘 이해시키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이런 일을 위해서 행정을 해 주십사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세무팀에 대해서 개선요구를 하겠습니다.
유휴자금 관리에 있어서 자금 수요예측 분석 등을 정확히 하여 유휴자금에 대하여 적기적소에 예치해서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시행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박관구씨라고 본부장님 아십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어제 신문에 도지사님, 우리 시장님 같이 신문에 나온 것 보셨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위원장 최종오 그런데 현재 901만 9,000원이 미납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희가 주민등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빼왔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현재 현대2차 51평 살고 있어요. 자기 앞으로 재산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결손처리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축림 대표로 등록은 안 됐지만 사장 아닙니까. 여기 직원들 다 알죠.
그런데 동명이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본부장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다음에 재산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여기에 제가 아는 사람이 두 사람 더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세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관심 있게 해서 수입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만약에 체납하면 신용불량 요청하는 데가 어디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금융조회를 우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실적이 있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조회의뢰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체납자 전부 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불량으로 등록돼 있죠.

○손문선 위원 어디는 요금 하나만 안내도 신용불량자 돼요. 핸드폰 요금 안내면 신용불량자 됩니다.
고질적으로 체납하면 전부 다 그렇게 하세요.
요즘 하도 사회가 그래서 핸드폰 요금만 안내도 전부 다 신용불량자 됩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팀, 징수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회계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이종익 안녕하십니까?
회계팀장 이종익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회계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 강민구, 계약관리 국승원, 관재 김석재, 청사관리 배수문
181쪽이 되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본부 소관(회계팀)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께서 옛날에 청소과장님으로 계실 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본 위원과 상임위 활동을 했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92쪽을 보면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심의대상이 50억 공사나 물품·용역은 10억원 이상인데요, 컴퓨터로 입찰이 돼가지고 낙찰이 되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분들이 다시 심의하는 기능이 여기에 보면 경쟁입찰 참가자격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등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기능을 해서 낙찰자가 바뀐다든지 이런 예가 있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그 내용이 아니고요, 계약심의위원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해서 심의대상 50억 이상, 물품·용역은 10억 이상으로써 경쟁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것을 공고 나가기 전에 미리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낙찰자들이 우리시에 적합하게 여기에서 다 걸러지나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걸러집니다.

○김형화 위원 이분들이 낙찰되기 전에 우리시에 낙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서 다 걸러져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법 테두리 내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낙찰이 된 다음에는 위원회나 다시 심사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기능에서 발견하지 못했단 말예요. 그런데 그 업체가 낙찰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법적으로 자격 없는 자가 낙찰되면 무효입니다.

○김형화 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55억짜리를 낙찰했는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상 없다고 판단했는데 낙찰된 다음에 그런 것들이 발견됐단 말예요.
그랬을 경우에 그것도 무효가 되는 겁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이것은 낙찰자 적격심사를 하거든요.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심사기준이 금액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미리 하는 것입니다.

○김형화 위원 그것은 팀장님이 설명하셨으니까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물론 심사숙고해서 잘 하는데 사람인지라 실수해서 이런 자격기준에 미달된 업체가 낙찰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도 무효를 시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예는 우리시가 한번도 없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예, 한번도 없었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라북도에 소재지를 둔 회사만 자격을 준다, 또는 어느 실적 이상을 가진 업체를 준다고 하면 실적증명서가 있는 사람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죠.

○김형화 위원 그런 기능을 보기 위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업체는 낙찰에 참여해도 좋다 해 가지고 낙찰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낙찰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못 짚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쉽게 해서 전라북도내로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왔다면 무효죠.

○회계팀장 이종익 1번 낙찰자가 안 되고 적격심사에서 2번으로 넘어갑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직까지 우리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없죠.

○김형화 위원 198쪽을 보면 시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고 237쪽에 보면 용역비 집행내역 1,000만원 이상 해 가지고 85건이 있어요.
1,000만원 이하의 용역비도 있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예,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미리 사전에 시뮬레이션처럼 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용역결과까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사업을 안 한 용역이 있죠?

○회계팀장 이종익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198쪽에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시청사 문제 용역 했다가 사업 안했잖아요.

○회계팀장 이종익 시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5,000만원.

○김형화 위원 그것 해 가지고 사업을 안했잖아요. 시장님이 못한다고 해가지고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팀장님이 파악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 주무관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있어요?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든 아니면 시장님의 의지든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서 안 한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파악 안 됐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각 사업부서에서 해 가지고 우리는 입찰공고 내보내는 것을 취급하거든요.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해 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엄청난 용역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하든 사업을 진행하든 결정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용역비를 세워서 예산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못하게 되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잘 알았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 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처음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느낀 것이지만 물론 용역이라는 것은 어쩌면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저런 용역까지 할 필요성이 있을까, 우리 집행부의 고급인력들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안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청사 용역을 해서 결과 나와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한번 정확히 판단을 해 봐야죠. 용역비 세워서 용역하고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안 해 버리면 그대로 끝나버리고…….
본 위원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이런 많은 거대한 업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고의든 고의가 아닌 업무의 부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돼요.
그러나 이런 용역에 대한 것들은 물론 용역비 잘 알아요. 팀 별로 세워서 올라오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회계팀에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본부장님, 우리 기획행정본부의 용역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186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조달청과 물품 계약을 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서 연체료를 납부했던 실적 지금은 없죠?

○회계팀장 이종익 금년에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 조사하셨어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어양동 50-8번지외 2필지는 행정재산으로써 관리주체인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하도록 조치했다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그때 바로 체육관리사업소로 연락을 했거든요. 거기에 조치를 하라고요.

○손문선 위원 여기가 어디에요?

○회계팀장 이종익 거기가 중앙체육공원 내에 자전거보관소 옆입니다.

○손문선 위원 변상금 부과는 몇 년치를 한 겁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변상금 부과는 5년치를 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5년이 안 됐던가요?

○회계팀장 이종익 부과를 체육관리사업소에서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통보만 했다고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회계팀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그 땅이 시 땅인지도 모르고 계속 민간인이 점유하고.

○회계팀장 이종익 저도 그때 지적받아서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있죠.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니까 일반회계는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계팀장 이종익 특별회계도 우리에게 의뢰를 하면 우리가 같이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돼가지고 삼기·낭산지역 용역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었어요?

○회계팀장 이종익 조달청에 의뢰한 것은 안 해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196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을 물어보겠습니다.
송학동 동사무소를 신축하면서 1억 3,468만 6,000원을 설계변경 하셨는데 마감공사 추가는 뭡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무엇을 했냐면 토공사로서는 정화조 공사 시 연약지반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옆 주택이 붕괴위험이 있어가지고 흙막이 공사를 추가했고 지하 기계실을 하는데 방수공사를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수장공사 중 옥상 전면 시트판넬 및 화장실 칸막이가 누락돼가지고 그것을 추가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수의계약이 가능한 게 일반공사는 1억 이하, 전문공사는 5,000만원 이하인가요?

○회계팀장 이종익 일반종합은 2억이고 전문공사는 1억이고요.

○손문선 위원 문화재는 뭘로 봐요?

○회계팀장 이종익 문화재는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1인 수의계약을 하라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안 오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언제요?
문화재는 전문공사로 봐야죠? 문화재나 전기나 기계 이런 것은.

○회계팀장 이종익 예. 2007년 9월 20일 날 개정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망모당 같은 경우는 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9,200만원인데 지금 이게 계약금액이죠?
그런데 2억 이상, 전문공사가 1억 이상 추정가액이죠?
그러면 망모당 보수공사가 9,200만원 나왔는데 추정가액은 얼마 나왔어요? 경관조림사업은 일반공사인가요, 전문공사인가요?

○회계팀장 이종익 경관조림공사는 산에서 하는 공사로.

○손문선 위원 전문공사인가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망모당도 문화재니까 전문공사죠?

○회계팀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지금 1억 이상이 추정가액의 1억 이상이죠?

○회계팀장 이종익 부가가치세 빼고 1억, 부가가치세 넣고 1억 1,000만원.

○손문선 위원 그러면 경관조림사업을 9,350만원에 하셨는데 추정가액이 얼마 나왔어요?

○회계팀장 이종익 87.745로 해 가지고 금액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조림사업이 추정가액에 오버되지 않나요?

○회계팀장 이종익 산림조합과 계약할 경우에는 금액에 고하가 없습니다. 특별법에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금액의 고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공사의 추정가액을 뽑을 때는 일반계약이 87.745로 해야 되잖아요.

○회계팀장 이종익 87.745 아래로 계약을 합니다. 거의 할 때는 86.745로 1% 정도 깎아서 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제가 왜 문제제기를 하냐면 87.745를 계산했을 때 계약금액 자체가 추정가액의 13.3% 정도 되는데 9,350만원이란 말예요. 딱 목이 차게 잡았단 말예요.
9,300만원에서 13.3%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거의 목이 찼을 거예요.
저는 이런 계약을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망모당 보수공사도 그렇고 김안균 가옥 보수공사도 그렇고 2007년도 9월 20일 법 개정 전에 계약했던 거예요.

○회계팀장 이종익 문화재는 전북문화재연구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손문선 위원 남전종합건설에서 했잖아요. 다음에 망모당 보수공사는 아산종합건설에서 했고.

○회계팀장 이종익 수의계약이 아니고 산림조합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견적입찰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수의계약 내역이라고 뽑아줬잖아요.

○회계팀장 이종익 수의계약이라도 견적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견적입찰은 몇 명 들어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해당되는 면허 가진 사람은 다 들어와요. 전자입찰을 하고 전자계약을 하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수의계약이라고 해요?

○회계팀장 이종익 법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견적수의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입찰을 붙이죠.

○손문선 위원 이게 전자입찰 한 거예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전자입찰 붙인 겁니다.

○손문선 위원 전자입찰이라고 하지 왜 수의계약이라고 해요?

○회계팀장 이종익 여기에서 내 달라고 한 내력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수의계약이 아니구만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입찰 본 겁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1억원 미만은 수의계약 대상인데 이것을 현재 견적입찰을 붙입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부 다 견적입찰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236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한 내역인데요, 국민생활관 대수선 통신공사, 국민생활관 건축물 대수선 전기공사 계약금액 1억 8,300만원, 설계변경 8,000만원, 설계변경을 원계약액보다 40, 50%를 했구만요.
이런 현상은 왜 벌어진 거예요?

○회계팀장 이종익 사급자재가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그랬을 때.

○손문선 위원 실시설계든 기본설계든 이 정도 40% 이상 오버하게끔 설계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회계팀장 이종익 사급자재가 추가돼서 더 증액이 됐구만요.

○손문선 위원 만약 팀장님이 집을 지어야 하는데 1억을 하기로 했어요. 하다 보니까 1억 5,000만원으로 올랐어요. 지을 수 있겠어요? 건축사나 설계사와 싸울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장난이죠. 설계할 때는 1억이면 짓는다고 해 놓고 하다보니까 자재 때문에 1억 5,000만원에 합시다….

○회계팀장 이종익 이것은 감리가 있어가지고 사급자재가 추가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또 중앙동 상징거리 조성사업 2억 9,000만원이 8,700만원으로 설계변경 됐어요.
저는 설계변경은 부득이한 경우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보다 거의 40, 50%가 발생했다 이것은 설계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했던 업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합니다.
왕궁 농공단지 조성공사 2차 공사인데요, 6억 4,000만원이 물량변경이 됐는데 자재가 올라서 그래요?

○회계팀장 이종익 물량이 바뀐 것 같은데요.

○손문선 위원 지금 익산시가 각종 공사를 하면 제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요, 입찰을 1억 공사하는데 87.745% 결정을 하고는 나머지 13.3%는 전부 다 설계변경해서 메워지고 있습니다.
그것 아시죠?

○회계팀장 이종익 금년 같은 경우는 자재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전에는 공사현장에서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중앙동 상징거리 조성사업 토목 관련 돼가지고 2억 9,3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원래 공사금액은 얼마에요?

○회계팀장 이종익 2억 9328만 1,000원이 최초 계약금액이구만요.

○손문선 위원 최초 입찰의뢰금액은 얼마에요?

○회계팀장 이종익 그것은 여기에 자료가 안나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잘 몰라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8,700만원 나올 정도 되면 예산 초과했구만요.
3억 해 봤자 10% 하면 3,000만원밖에 더 됩니까? 13% 하면 3,300만원밖에 더 돼요?
부득이한 경우는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과도하게 해 가지고 예산운영에 차질을 둔다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설계를 납품한 설계사가 제대로 과업수행을 못했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목적 외에 추가를 해서 계약금액외에 잔액을 전부 다 설계변경 편의를 봐주던지 이것은 부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단체수의계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계약법이 바뀌면서 2007년도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협동조합까지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됐죠?

○회계팀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외에 협회 있죠. 이 부분은 언제 폐지됐죠? 단체수의계약이 2007년 1월 14일 날 폐지됐더라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체수의계약 규정에 의해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협동조합 추천에 의한 계약 현황을 보면 제2산업단지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부터 관광안내도 제작 설치까지 해당 협동조합과 계약을 맺었거든요.
이것은 왜 맺은 거예요? 법이 폐지가 됐는데.

○회계팀장 이종익 그것은 제가 현재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행안부에 질의해 보니까 2007년도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전면 폐지되어 협동조합의 계약 자격요건은 상실되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재정정책팀 70호에 의해서.
그래서 앞으로 2007년도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맺으면 안 돼요.
해당 법률규정은 2006년도 12월 31일 효력을 가집니다. 그 이후에는 상실됐어요. 지방계약법시행령이 바뀌고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익산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추천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 2007년도 9월 20일에서 2008년도 6월 30일까지 4건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조달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품구매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얼마 이하로 할 수 있죠?

○회계팀장 이종익 500만원 이상은 다 입찰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조달의뢰 한 게 있어요. 조달의뢰는 액수와 관계없이 하고 있죠?

○회계팀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법률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야 할 게 얼마이상입니까? 물품구매는.

○회계팀장 이종익 물품인 경우도 5,000만원 이상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500만원 이상은 다 입찰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법은 5,000만원 이상입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방계약법에는 5,000만원 이상은 입찰에 의해서 물품을 구매하게 되어 있죠?

○회계팀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조달청 같은 경우는 액수와 관계없이 자재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회계팀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이게 상충되지 않아요?

○회계팀장 이종익 특별법이 있고 일반법이 있어가지고.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자재를 구입할 때 87.745%라고 하는 계약액 이하로 다운시켜서 예정가를 쓰죠. 그렇죠?

○회계팀장 이종익 지금은 설계금액을 예정가액으로 해 가지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달물품으로 할 때는 조달청에 계약된 대로 100% 다 주죠?

○회계팀장 이종익 조달청도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삼자단가로 들어가서 계약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전부 다 협동조합에 주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에 입찰시켜요? 협동조합과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조달청하고.
제가 우리 익산시 회계팀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방계약법과 조달청 구매방법이 서로 간에 안 맞는 게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조달청에 A라는 관급자재를 조달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돌려서 나름대로 입찰 가이드라인 이하로 결정된 업체의 물품을 우리에게 조달해 주면 좋은데 조달 않고 직접 계약해 가지고 그 가격대로 조달 계약 단가 별로 계약해서 가져와버리니까 익산시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해서 때릴려고 하는 가격이하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이 조달청에서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관을 직접 구매를 할 때 예정가를 뽑아서 5,000만원짜리란 말예요. 공개입찰을 시켰어요. 그러면 5,000만원 주고는 안 사거든요.
조달청에 구매할 때는 조달청과 협동조합이나 배관업체하고 계약된 게 5,000만원에 계약되어 있어요.

○회계팀장 이종익 그렇게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입찰해요?

○회계팀장 이종익 거기도 금액에 따라서 다 입찰을 하고요, 제품이 특허제품으로 정해지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도 삼자단가 입찰을 연초에 다 합니다.
해가지고 그 가격으로 삼자단가가 철근은 톤당 10만원이라고 하면 톤당 10만원에 1년간 사용한다, 그런데 물가변동이 5%가 넘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물가변동율 5%를 올려준다 해 가지고 다시 계약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철근 때문에 세 번이나 계약을 새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스콘도 두 번 새로 했고 레미콘도 두 번 새로 했고, 그러기 때문에 입찰을 봐서 가격이 최하로 해서 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다 협동조합과 계약하는 거예요?

○회계팀장 이종익 우리가 그쪽으로 넘겨줬을 때는 조달청에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조달청과 협동조합하고 경쟁입찰을 시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거기도 전부 입찰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협동조합하고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협동조합이 어떻게 입찰을 시켜요?

○회계팀장 이종익 거기도 조합원들이 있어가지고 입찰을 봐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을 입찰시켜요, 아니면 조달청이 협동조합을 입찰시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조달청에서 회원들에게 전부 보내가지고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저 단가 되는 것으로 삼자단가가 나오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조달청이 협동조합과 계약할 때 개별업체들에게 공개입찰을 시켜요?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조달청이 협동조합에 의뢰해서 이런 물품 얼마짜리의 관급자재를 내 놓아라 익산시에 납품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어떻게 조합이 있는데 조합 전원한테 공개입찰을 시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중소기업 제품으로 해 가지고 전부 입찰을 연초에 봐가지고 그 가격으로 1년간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조달청에 납품단가를 결정하겠죠.
우리가 일반공사나 자재를 구매할 때 예정가를   뭘로 뽑아요? 품셈을 뽑을 때 품셈을 뽑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회계팀장 이종익 정부에서 발행하는 품셈에 의해서 뽑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조달청은 뭘로 조달단가를 뽑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거기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계약의 방식과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계약방식이 서로 간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르다보니까 실제 지방에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못 아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회계팀장 이종익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역 업체를 우선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 이야기 들으셨죠? 결산검사 못 들으셨나요?

○회계팀장 이종익 아직 못 들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결산검사 책임의 담당 팀은 회계팀이죠? 경리담당에서 하는 거잖아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결산검사를 보좌하는 기능도 회계팀에서 하잖아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이 결산검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나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못 들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기획예산팀에서 실컷 이야기했는데도 소문이 거기까지 안 났는가 봐요?
회계팀의 업무보조에 의해서 결산검사 한 내용이 막대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23일 날 우리가 결산검사를 해요. 예결위가 그때 열리거든요. 본부장님에게 말씀 들으시고 대책 수립을 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면 이 결산검사는 잘못됐습니다.
그 사실을 들어보시고요, 어쨌든 그때 보고를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팀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그전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결산검사는 승인해 줄 수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해당 담당은 아시죠? 제가 다시 하기 싫어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우리 회계팀에서 하잖아요. 송학동사무소 신축, 팔봉주민센터 신축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규모가 연면적 1,600㎡에서 2,000㎡ 정도 돼요. 우리 본청사가 10,000㎡가 좀 넘고 제2청사가 1,872㎡에요.
그런데 주민센터 규모가 보통 2청사만 해요, 신축하고 있는 것들 보면.

○회계팀장 이종익 최근에 짓는 것은 500여평 가까이 됩니다.

○오기주 위원 평수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보니까 2청사만큼의 규모가 돼요. 그렇죠?

○회계팀장 이종익 예.

○오기주 위원 우리 2청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회계팀장 이종익 142명입니다.

○오기주 위원 아마 공무원들 말고 공무원이 아니신 분들까지 합치면 160명 이상 될 것 같아요.
청사관리를 하면서 각 읍·면·동사무소 신축을 하고 앞으로도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2청사만큼의 규모로 짓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들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팔봉동주민센터 신축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과다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미 신축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과다하다는 부분도 있고, 우리 2청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16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2청사가 동사무소 크기만 하거든요.
아침에 신문 보니까 김완주 도지사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것이 나와 있었어요. 요즘 고유가시대에 이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그분들 아침에 땀 흘려서 나와 가지고 그대로 근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충분하게 복지시설이 갖춰져 있는 하다못해 아침에 그렇게 해서 샤워라도 하고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인지, 우리 2청사에 한 160명 정도 근무하는데 그분들 휴식공간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민원인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도 없을뿐더러 흡연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흡연자들도 보면 입구에 나와서 흡연하는 분들이 다수 보이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회계팀장님으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의 의지는 없습니까?
동사무소는 2청사만큼씩 지어주시면서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아세요?

○회계팀장 이종익 동사무소는 15분 정도.

○오기주 위원 그런데 2청사는 160명씩 근무하고 있어요.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의지 없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본 청사 구조보강 공사를 할 때 2청사도 휴게공간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가지고 2청사 내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동사무소 부분들은 대단히 크게 그리고 공간들이 엄청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그에 비해서 본청에 근무하는 분들의 근무조건 그리고 휴식에 관한 조건들을 보면 정말 열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마찬가지잖습니까. 우리 본청도 10,000㎡ 정도 되는데 여기에도 400명, 500명 이상 계세요. 1인당 평방미터를 굳이 비교해 보면 사실 동사무소와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봉동주민센터는 2,000㎡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청사 그렇게 콩나물자루 같이 하시면서 동사무소는 과다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팔봉동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면적을 송학동사무소 규모 정도로 축소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송학동사무소도 2청사만큼 돼요. 1,800㎡ 정도 돼요. 15명 근무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청사관리를 하시면서 본청이 구조 개선사업들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빈공간이 생깁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예.

○오기주 위원 2청사에서 이쪽으로 사람들이 와야 됩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예, 올 수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니면 옥상이라도 공간들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최소한 휴식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예, 잘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회계팀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을 꼭 신경 써 주십시오.

○회계팀장 이종익 예, 감사합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참고적으로 팀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소방서 옆에 건물 2동 구입하셨죠?

○회계팀장 이종익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계팀장 이종익 지금 시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사용치 않고 있는데 여기를 문화회관 자리를 철거하면 재난상황실이 그쪽으로 옮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거기가 2개 합쳐서 3층 건물이잖아요. 총 몇 평이나 돼요?

○회계팀장 이종익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재난관리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지하층 40평 정도.

○박종대 위원 지금 한 건물을 쓰고 있더만요. 직협하고 자유총연맹이 들어가 있죠. 한 건물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따로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1층은 하나씩 다 차지하고 있어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박종대 위원 저는 효율성 면에서 그래요. 제가 보니까 건물 1층을 서로 다 차지해 버리고, 2층 3층 효율성 있게 한 건물만 쓴다든지 해야지 양쪽 다 1층 좋은 자리만 써버리고…….
만약 나중에 시에서 부족하면 거기를 시청사로 쓰겠다고 보고하신 적이 있잖아요?

○회계팀장 이종익 구조보강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2층 3층을 사무실로 공사하는 기간동안에 일부 나갔다 들어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층 3층은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두 건물이 있으니까 하나는 청사로 쓰고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용도로 써야지 좋은 자리는 내 몫이라고 차지해 버리면…….

○회계팀장 이종익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러셔야지 어느 사적인 기관이 들어와 있고 또 행정이 거기에 있고 그런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조정해 보세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세현 위원님.

○김세현 위원 우리 팀장님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뵙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뵙는데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공신력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서로 간에 시민과 집행부와 의회가 기관과 기관과의 신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마련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공신력을 인정할 것이다, 그 속에서 두 기관은 두개의 바퀴다, 한쪽바퀴가 공기압이 백이면 다른 하나도 백이여야 된다 집행부도 백이면 우리 의회도 백이어야 한다, 그래서 두개의 바퀴가 시민들을 기쁘게 해 주고 행복하게 해 주고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역할들을 해 내는 것이 두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예.

○김세현 위원 제가 아까 기획예산팀장님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을 팀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고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마동 동사무소 신축부지 사업추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2005년도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 됐는데 지금도 추진을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으로서 마동에 갔을 때 그 지역주민들의 의원들에 대한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의원이 없어서 그런다는 둥 의원들의 무용론이 나와요. 의원들이 있어야 소용없다, 3명이나 있는데 뭐하느냐 할 때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다른 공공청사 신축·증축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왔는데 마동은 2005년도에 모든 절차가 끝났는데도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안 나왔어요.
그것을 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으니까 있는 그대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회계팀장 이종익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2006년도 2월 17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쭉 추진해 왔었는데 일부에서는 선정된 자리에 해 달라, 또 일부에서는 중심지에 해 달라, 또 일부에서는 다른 곳에 해 달라 세 군데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마동장님과 사무장에게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님과 마동주민 대표들과 여기 계신 전에 위원장님과 같이 대화도 했었는데요, 그래 가지고 팔봉동과 마동이 같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라고 마동장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번 후보지를 정해주면 1번 후보지에 하고 다른 데로 바뀌었으면 바뀐 데로 하고 공청회를 해 가지고 결정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남과 동시에 2009년도 팔봉과 같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두 군데를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오전에도 기획예산팀의 익산시 중기재정계획에 마동사무소 계획이 세워져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져가지고 예산도 세워졌고 그때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의 문제,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과다예산이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당초에 공무원들이 조사를 잘못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져요.
왜냐하면 5억 1,200만원으로 동사무소를 짓겠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

○회계팀장 이종익 5억 1,200만원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 보니까 12억 8,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가액이 7억 6,900만원으로 150.6%의 증가율이 생겼습니다. 증가율이 생겼는데 또 문제는 영업보상이랄지 폐기물처리비 추가가 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것은 통상적으로 송학동 동사무소도 예산을 보면 26억 들어갔잖아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토지매입비는 4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공감이 가야 하는데 그 공감은 당초에 간 것 아니냐…….

○회계팀장 이종익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본부장님과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의원님들과 직접 만나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역에 가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팀장님에게 제가 시정개선 요구를 하겠습니다.
올해 기획예산팀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모든 공사는 10월 이전에 완료하고자 하는 엔딩10이라고 들어보셨죠?

○회계팀장 이종익 예.

○위원장 최종오 엔딩10 운동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연도말에 공사를 발주하여 동절기에 공사를 강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회계팀장 이종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인재양성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재양성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인재양성팀장 이승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6급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주환 주무관입니다.
강태순 주무관입니다.
강신명 주무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우리시의 인재양성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인재양성팀 200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본부 소관(인재양성팀)

---

이상으로 인재양성팀 200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비보조금 반납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비반납 현황을 보니까 우리농산물 친환경 식재료 및 지원에 대한 것이 7,800만원 정도 도비가 반납이 됐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도비부담 비율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도비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잔액 발생분입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현재 7,800만원 반납을 하는데 남으니까 반납해야 한다 이게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도비가 40%, 시비가 50% 이 비율 별로 남았기 때문에 지금 시비가 1억 2,664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7,800만원이라는 돈은 그야 물론 사용을 안 하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죠. 그러면 예산을 과잉으로 세우는 것 아니냐…….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세우는 예산이지 1년 예산을 예측하지 못하고 세운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것은 학생들이 자연감소 됐고 급식일수가 단축됐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잡곡을 혼합 않게 되어 있는데 잡곡 혼합 실시로 친환경쌀이 실지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분이 되어 있는데 시비와 도비가 같은 비율로 왔기 때문에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안했으면 좋겠는데요.

○박종대 위원 당연히 반납을 해야죠.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반납해야 되지만 7,80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한 사실을 우리 학부모들이 알게 되면 나름대로 운영에 대한 신뢰감은 긍정적 보다는 부정적으로 많이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7,800만원을 반납할 때는 사전에 우리 팀장님이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을 못했다든지 과잉으로 했다든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학생수 감소가 지금 몇 명이라고 봅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565명입니다.

○박종대 위원 학생이 지금 현재 늘어나지는 않죠.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 현재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어떻게 세웠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총 학생수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죠.

○박종대 위원 학생수를 정할 때 시점을 언제 학생수를 보고 정하느냐는 거예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금년 같으면 작년 말로.

○박종대 위원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언제 세웁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2007년도 10월 달에.

○박종대 위원 그러면 10월 달 예산을 세울 때 그 학생수를 봐서 예산을 세우신다는 말씀입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2007년도에 쓴 것이 565명 줄었다 이 말씀이에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급식일수 같은 것도 단축돼서 줄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전에 급식일수도 충분히 조정해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처음에 2억 7,600만원이라는 돈을 세웠단 말예요. 세웠으면 이런 돈을 세울 때는 도가 무조건 여기에서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어느 정도 학생수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을 거란 말예요.
그렇다면 이런 액수를 반납하느니 다른 데 학생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했으면, 지금 학생수가 줄어들었다든지 급식일수가 단축되는 것을 감안해서 했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학교 다 지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급식 전체 다 받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초등학생은 다 받죠.

○박종대 위원 그러면 중학교는 어디까지 받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중학교는 농촌동만 받습니다.

○박종대 위원 친환경쌀은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우수농산물은 초등학교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초등학교는 다 지원해 주고 있고 중학교 농촌동, 도시근교 중학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의 계획을 잘 세웠더라면 도시근교 아니더라도 도시중학교까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계획을 세우실 때 도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잘 좀…….
어느 정도는 학생이 줄고 일년에 학교행사 대충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세우시면 도시근교 중학교 아닌 그보다도 근접지역에 있는 학교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어쨌든 간에 반납할 것은 당연히 반납하겠죠.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반납하는 것을 긍정적보다는 부정적으로 많이 볼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으로써 말씀드리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철저히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장학재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장학재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실망이 많았었죠? 왜 실망이 많았다고 생각하세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홍보고 덜되고 그래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실 우리 공무원님들 참여도 너무 안했고 민간인을 보니까 2명인가 참여하셨더라고요.
그 뒤로 많이 하셨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하여튼 시청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각 실과 별로 가입과 미가입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200여명 정도가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민간인은 실적이 있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민간인은 장학재단 이사님들이 대부분 참여를 했고, 나머지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민간인은 지금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롯데마트 같은 데도 저희들이 지점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사장님 만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200억을 만들려면 민간인들이 돈을 많이 내서 장학기금 회원이 문제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많이 참여해 주는 것이 관심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기업과 민간인 해서 100억 정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할 수 있을지, 지금 하는 것으로 보면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장학재단 회원 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시라고 사무국장까지 두어서 일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되고 결론적으로 공무원이나 일부 기업이나 좀 찾아가서 받으려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대폭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세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294페이지 글로벌 인재양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예산이 시비가 몇 %에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시비가 40% 됩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시비를 40% 지원하는데 도에서 협력사업을 하는 거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렇죠.

○조규대 위원 그러면 시의 역할은 뭐예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저희들은 교육청이나 학교에 설명회를 하고 홍보를 해 가지고 학생들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서류검토를 해서 도에 서류를 제출하면 도에서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봐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조규대 위원 몇 배수로 하는 겁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2배수로.

○조규대 위원 2배수로 추천만 하면 선정은 도에서 한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2배수로 추천할 때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합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렇죠. 재산 관련된 것, 다음에 동산·부동산, 학력, 성적 이런 사항들을 검토해 가지고 그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2배수로 올리면 거기에서 또 서류 검토해 가지고 면접을 초등학교, 중학교는 여기에서 하고 대학생들은 도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합니다.

○조규대 위원 초·중학생은 선정을 여기에서 합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면접만 합니다, 면접관이 와서.

○조규대 위원 굉장히 번거롭네요. 그러면 시에서는 특별한 역할이 없구만요, 추천만 2배수로 해 주면.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그렇죠.

○조규대 위원 호응도 조사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도에서 한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얼마 전 도 일간지에 글로벌 인재양성에 대해서 기사가 나서 본 위원이 여기에 스크랩을 해 봤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 사항은 인솔교사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몇 가지 있는데 실례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글로벌 해외연수가 단순한 어학연수 위주로 돼서 각 대학이나 사설유학원에서 추진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과 특별하게 차별성이 없다, 그리고 현지 관리를 유학 알선업체와 여행업체에 위탁해서 일반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어학연수와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호응도 조사는 어떻게 해서 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이 사항은 작년도에 해외연수 갔다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그 사람들에게 호응도조사를 한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기자가 허위보도를 했나, 그런 신문기사를 객관성 있게 본다고 한다면 위탁업체를 올 하반기에 하는 것도 전년도에 한 업체 그대로 답습한단 말이죠.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저희들이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요.

○조규대 위원 선정은 안했지만 객관성 있는 보도기사라면 위탁업체를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하반기에 하는 업체도 전에 위탁업체와 똑같단 말예요.
방금 제가 말씀 읽어드린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 차별화가 없고 내실 있는 어학연수가 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당연히 건의를 해야죠. 건의뿐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에는 40%나 지원하면서 학생만 선발해 주고 교육의 차별성이나 특화된 교육이 아니라면 차라리 그 60%를 보조해 달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실행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대안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셔야죠. 도와 협의해서 당연히 그래야죠.
제가 그 기사를 한번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이 호응도 조사 결과와는 너무나 배치되는 기사에요.
그런 것 접해보지 못했어요? 시에서는 조사결과 주면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저희들은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도에서 한 이 조사결과를 믿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죠,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시 자체적으로라도 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효율성을 기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292쪽, 친환경쌀은 관내 삼기농협 새별가리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함열농협도 있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함열농협도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는 무슨 쌀이 들어가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친환경쌀요.

○조규대 위원 요즘 친환경쌀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삼기농협에서 하는 새별가리거든요.
그런 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을 잘 해 보시고요, 그리고 노후 된 학교 급식시설 개선이라고 했는데 사실 시골학교들이 오래 됐어도 식당 기능보강만 잘 하면 되잖아요?
몇 %나 노후 됐다고 봐요? 실태점검 하셨구만요. 2007년 5월 29일에서 11월 20일까지 하셨으면 적어도 상중하로 해서 노후 된 곳이 몇 군데인가 그런 데이터 안 뽑았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안 뽑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점검했다는 것도 거짓말이구만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이것은 교육청에서 같이 나가서 한 것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형식적인 보고내용이죠. 실태점검을 했으면 막연하게 이렇게 급식시설 개선이라고 했는데 거의 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적어도 상중하로 해서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하” 정도 되면 시와 교육청이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마땅하지 않아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실태점검을 해 놓고 그런 데이터가 안나왔다면 허위보고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처음이고 6년 동안 다른 위원회만 있었는데 이렇게 허위보고하면 안 되죠. 적어도 감사장에 나오실 때는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하셔야죠.
그리고 실태점검을 했다고 하면 안 되겠구만요.
이 실태점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5월 29일에서 11월 20일이면 한 6개월 동안 실태점검을 했는데 그런 데이터도 안 나왔다면 큰 문제인데…….
큰 문제 아닙니까? 6개월 실태점검하고 그런 데이터가 안나오고.
실태파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상중하로 해서 노후 된 학교 급식시설 개선과 식중독 예방 해 가지고 헤드라인을 잘 써놓았으니까 여기에 부합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태파악을 빨리 해가지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기능보강을 못하면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시설에서 식중독 예방이 되게끔 학교급식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빨리 실태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리 평생학습관리에서 기타보상금이1,100만원이잖아요. 38만원만 사용하고 잔액이 1,062만원 남았어요.
이 사업예산을 보니까 제가 예산서를 살펴봤을 때 시민창안 우수자 표창, 민간인 표창 관련된 예산이란 말예요.
그런데 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시민창안 선발 대상자가 없어서 안했습니다.
노력제안만 4명 집행했어요.

○손문선 위원 4명은 얼마 지급했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4명에 38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뒤에 공무원 제안과 시민 제안 사업이 있던데 그것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288페이지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거기는 포상금으로 공무원 제안 표창 밑에 포상금 있잖아요.

○손문선 위원 포상금으로 지급한 거예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제안과 앞에서 기타보상금 관련된 제안과 별도로 받은 거예요?
보상금과 포상금의 차이가 뭡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포상금은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기타보상금은 일반에게 보상할 수 있고 과목이 좀 틀립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포상금으로 민간인에게 각 10만원씩 4명 40만원을 지급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운영이네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명칭만 그렇게 포상이라고 했지 다 마찬가지로 포상금인데요.

○손문선 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288페이지의 시민 제안과 공무원 제안부분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포상금으로 지급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포상금은 기타보상금 아래 보면 포상금이 285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창안 및 제안 시상에 각 10만원씩 4명을 했단 말예요. 공무원 6명에게 210만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합치면 250만원이란 말예요. 그리고 집행액은 244만 2,000원이고, 그러면 250만원 비교했을 때도 돈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시민 제안을 포상금으로 지급한 것도 예산운영에 우리가 회계질서 문란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합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시민창안 기타보상금은 상품권을 구입해서 줬어요.

○손문선 위원 38만원어치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손문선 위원 몇 명한테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4명.
10만원인데 상품권은 5% 할인해 준다는구만요.

○손문선 위원 지금 시민 제안은 몇 번 했어요? 딱 한번 했나요? 2007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았구만요, 공무원 제안과 시민 창안.
그런데 은상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은상이 뭐예요? 은상, 장려상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은상은 고압터보 탈취분사기 설치 운영해 가지고 악취 민원을 억제했습니다. 이것은 특허 받은 것이거든요.
장려상은 농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고 냉동방식개선이고 노력제안은 컴퓨터 프린터 비용절감을 위한 토너사용량 조절프로그램입니다.

○손문선 위원 시민들은 무엇을 제안했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익산시 진출입 도로에 홍보용 전광판 설치입니다. 그리고 가정 및 사업장 재활용품 수거에 관한 것과 시민들의 애장도서 한권의 기증으로 가득 찬 공공도서관, 익산시 소식을 담은 인터넷 뉴스레터 발행 그래서 4건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민 4명에 대한 부상은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했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상품권으로 주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타보상금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손문선 위원 공무원들은 포상금으로 지급하고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포상금을 한번 봅시다. 포상금이…….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현금을 안주고 상품권으로 전부 다 구입해서 줬습니다.

○손문선 위원 문제는 시민창안 제도를 도입해서 시민의 좋은 아이디어를 행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하잖아요.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평가했을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시민 제안에 있어서 예산을 1,100만원을 편성하고 38만원 지급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저희들이 연중 받고 있는데요, 작년에 했으니까 봐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시민 제안사업을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렇죠. 작년에 처음 했죠.

○손문선 위원 38만원밖에 사용을 안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답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상당한 효과가 있는 시민 제안이 들어오면 포상금을 주어야 되니까요.

○손문선 위원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시민 창안이 노력제안으로 4명밖에 심사를 받아서 보상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라면 뭔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뭐냐면 시민 제안을 10개월 동안 풀로 하지 마시고 분기마다 하신다든지.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받기는 분기 별로 하는데 연말에 시상을 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지금 10개월 동안 하셨잖아요. 시민 창안을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 전략이나 모집하는 시기적인 적정성을 따져줘야 돼요. 안 그러면 실제 시민 제안에 있어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266건을 접수했는데.
그래서 예산을 1,100만원 세웠다라면 신청하는 내용이나 건수가 얼마 안 되니까 이것밖에 운영 못했다라고 합리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왜 사업비는 빼먹었어요? 2007년도 예산집행 추진사항에.
명시이월 된 것은 왜 뺐어요? 원래 2007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을 보면 당초예산과 추경예산과 이월예산을 포괄로 예산운영 정리를 해 놓아야 맞잖아요.
그래서 이월된 예산, 당초예산, 추경예산을 합쳐서 2007년도 예산 그러잖아요.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명시이월 된 6억을 여기 사업예산에 넣어야죠. 그래야 맞잖아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 부분은 잘못 됐구만요.

○손문선 위원 그래야 우리가 2007년도 인재양성팀의 총 예산을 알 것 아닙니까.
276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평생학습동아리로 지원 신청한 동아리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하고 이후에 실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정산을 다 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사업비에 대한 정산 말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별도로 점검은 안 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점검 한번 해 보세요. 환경푸름이탐사대 이 사람들은 뭐 한다고 예산을 받아갔어요? 환경푸름이탐사대는 어디에 있는 단체입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익산환경운동연합에서 하는데요, 자연생태 현장을 체험하고 시민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양돈농장을 방문해 가지고 친환경의 중요성을 알게 한다고 이렇게.

○손문선 위원 무슨 양돈농장에 가서 친환경의 중요성을 압니까?
환경운동연합이 2007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져간 것을 보니까 폐석산, 공단지역 현장체험학습, 그런데 여기는 또 양돈농장을 방문해서 친환경을 배운다…….
몇 번 했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10명 이상이 동아리를 조직해 가지고 하는 건데 항시 조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동아리와 사회단체보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행사성 위주의 사업비가 많고 동아리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지속성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아리 보조금이 일회적인 성격으로 예산이 지원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동아리라고 하는 것은 평생학습이기 때문에 꾸준한 학습효과를 갖는 단체활동이어야 돼요.
그래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육성사업을 할 때 지원받은 단체가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모임과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환경푸름이탐사대는 언제 정산 받았어요? 올해도 나갔나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금년에는 안나갔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이 사람이 없으니까 안 나가죠. 다른 데 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의 문화관광 쪽에서 받을 수 있는 단체가 평생학습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정히 따져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익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잖아요.
그리고 평생학습사도 계약직으로 뽑았지 아닙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뭔가 평생학습 관련된 사업이 스케일이 있어야잖아요.
그런데 익산시가 진행하는 평생학습 부분은 행정이나 동아리 지원사업, 그리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각종 교육과 관련된 급식, 수월성교육 이런 부분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기존 제도권에 있는 현재 공교육 차원에 있는 교육에 대한 지원,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회교육 측면에 있어서의 사회교육에 대한 동아리지원 이런 형태로 끝나고 있다라는 게 문제란 말예요.
그러면 원래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했던 부분은 제도교육을 뒷받침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 평생학습이 아니란 말이죠.
평생학습이라면 각 시설이나 단체, 종교단체든 학교 모든 대학에서 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묶어주고 정보화하고 지원하고 뭔가 이런 게 나와야잖아요. 센터적 기능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부분은 준비를 안 하세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우리 특색 있는 것이 익산 뿌리찾기를 다른 시·군에서는 않고 있는데 우리시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익산시에서 각종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나 현황에 대해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어느 프로그램, 내가 아버지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싶다 인터넷 검색하면 지원할 수 있는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인터넷상에는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주부가 영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어느 교육기관에서 하는지 지원 프로그램이 구축돼 있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영어, 한문, 서예, 배드민턴 이런 다 콘텐츠가 연결돼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을 연구하시게요.
문화해설사가 됐든 각종 라이센스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곳이나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곳, 프로그램을 개설한 곳들에 대한 정보제공 능력까지 갖춰야 돼요. 그래야 진정하게 익산시 전세대가 평생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거든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민대학을 2008년도에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작년에는 자치발전연구원과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할 때마다 지방자치발전연구원에 강사를 요청해 가지고 명단이 오면 저희들이 우수한 강사들을 요청하면 거기에서 연결해서 보내줍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도 자치발전연구원에서 하는구만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손문선 위원 그때 공개해서 한번 해 본다고 했잖아요. 공개하니까 여기 밖에 안 와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요. 또 계약하는데도 저희들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농촌지역 저소득층자녀 멘토링사업 있죠. 몇 명이 하나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작년까지 하고 금년도에는 않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작년 2007년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2007년도에는 멘토 49명, 멘티 74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멘티는 누구에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초등학생, 중학생입니다.

○손문선 위원 멘토는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멘토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대학생이나 퇴직교사, 주부.

○손문선 위원 교원자격증을 가진 대학생은 없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대학원생입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대학생은 그냥 가능하고 퇴직교사나 주부 이런 분들이 멘토를 하고요.

○손문선 위원 한 사람이 몇 명씩 담당합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1대 1이나 1대 3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로 예산운용은 무엇무엇 하고 있어요? 예산이2억 3,600만원에 교재구입비 294만원이잖아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멘토 보상금으로 1시간 당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대학생도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강사들은 다 똑같습니다. 대학생이나 주부나 퇴직교사나.

○손문선 위원 1시간에 3만원을 책정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하세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도에서 기준을 도비보조 할 때 3만원씩 주라고 나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격에 관계없이요? 교사출신도 3만원, 대학생도 3만원, 주부도 3만원.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똑같아요.

○손문선 위원 인건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2억 2,518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는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나머지는 교재비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억 3,600만원의 도·시비를 받아서 인건비로 2억 2,518만원 사용하고 294만원은 교재비로 쓰고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손문선 위원 교재는 뭐 사셨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미술교재와 학습참고서 두 종류를 샀습니다.
미술교재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미술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 분야에 관련된 사람이 멘토를 하는 거죠.

○손문선 위원 미술 분야 멘토가 몇 명인데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3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3명이 74명을 다 관리했다는 거예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6명요, 미술 분야만.

○손문선 위원 그러면 74명이 자기 분야가 다 틀려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분야 별로 다 틀려요. 수학, 영어, 글쓰기, 국어, 교과지도, 한자, 과학, 미술, 피아노, 논술, 풍물 등 여러 가지 다 다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실제 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어디에서 했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결과를 도출했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이 결과는 호응도도 좋고 한데.

○손문선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우리 자료제출 요구서를 보면 빠져 있어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도 빠져있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도 빠져 있어요. 예산은 실제 있는데 보고서에 없잖아요. “해당없음” 이렇게 썼어요.
도비를 1억 1,800만원이나 받았는데 1억 이상이면 딱 걸렸구만요. 1억 넘으니까.
그렇죠?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없음”이라고 썼잖아요.
이상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오래간만에 이렇게 늦게까지 사무감사를 하니까 월급 받는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 같은 안위를 좀 받습니다.
본 위원은 아마 우리 익산시 팀 중에서 가장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팀이라면 본 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인재양성팀, 우리 시장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팀 하나 참 잘 만들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 인재양성팀이 앞으로 익산의 미래를 50년은 책임지겠다 이런 기대감에 인재양성팀을 쭉 지켜봤습니다.
인재양성팀이 없어지죠? 조직개편 때 대국대과로 가면서.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팀 명칭은 없어져도 지식과 정보가 합쳐가지고.

○김형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각 팀 별로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인재양성팀도 보면 4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원래 조례상으로 회의를 연1회 2회 이렇게 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안 되어 있는데 그 필요에 따라서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합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협의회, 익산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익산시 제안실무심사위원회 이런 것은 작년 거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김형화 위원 민봉한 부시장님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작년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번씩만 했는데 안건이 없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평생학습협의회는 뒤에 나와 있는 평생학습동아리 1년 한 번 지원해 주는데 심사하기 위해서.

○김형화 위원 선정할 때 그 한번만 딱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렇죠.

○김형화 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또…….

○김형화 위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급식에 관련돼서 추경을 세운다든지 그럴 때는 사전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회의 많이 했다고 해서 위원회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본 위원이 인재양성팀에 와서 업무보고도 받아보지 못했고 솔직히 여기 업무파악 제대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과연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 말이에요.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으면 뭐하겠어요? 없애버리는 것이 낫겠지.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상임위에 배정됐으니까 한번 지켜볼께요. 이런 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 지켜보고 싶어요.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으니까 보충질문을 간단간단히 할께요.
276쪽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동아리를 지원하게 되면 참가하는 신청 팀이 있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보통 몇 팀이나 탈락됩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금년 같은 경우는 26개 동아리 전부 다 지원해 주기로 했고.

○김형화 위원 신청 팀을 100% 다 지원했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금년에는 다 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작년에는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작년에는 43개에서 26개 지원해 줬습니다.

○김형화 위원 작년에는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다보니까 불상사가 많이 생기죠.
물론 여러분들이 선정할 때 친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다는 모르겠지만 영상파트 같은 팀들은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문화사랑봉사단 이런 팀들은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잘 했겠지만 작년에 보니까 탈락 팀들이 굉장히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늘리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안 그러면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분들의 활동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단돈 천원을 주더라도 제대로 된 활동을 하는 동아리인지 그런 것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시민대학에 본 위원도 몇 번 가보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팀장님은 거기 가서 강의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꼭 참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사를 맞이해 가지고 안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꼭 갑니다.

○김형화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우리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 객석수가 많지 않잖아요. 강사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시민들의 호응도가 팀장님 판단할 때 만족하십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지금은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 밑에는 금년 같은 경우 거의 다 꽉 차고 있고 작년에도 많이 찼습니다.
작년에 공무원이 온다고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도 안 오고 일반시민들이 많이 오고 있고, 또 유명강사들이 온다고 하면 2층까지 차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까 손문선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했어요. 강사를 어느 단체에서 해 주는데 물론 우리 집행부가 시민들의 의견을 전부 다 수렴해서 강사를 초빙할 수는 없죠.
그러나 집행부가 강사 초빙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인터넷을 통하든 통·반장을 통하든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교양강좌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전문강좌랄지 이런 것도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 판단이 되고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저희들이 시민들 오면 전부 다 접수증을 줘가지고 거기에 의견이 있으면 써내라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하여튼 강사분 중에 보니까 김흥식 전 장성군수님 오셨어요. 그 이야기 잠깐 드릴게요.
저도 “주식회사 장성군”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익산시 행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분이 시민강좌로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장성군민들 의식을 바꾸고 장성군 공무원들의 의식을 바꾸고 성공한 사례를 보면서 우리 시장님도 시민대학 강의를, 그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외국에 나가 있지 않는 한 무조건 들었답니다.
그래서 장성군을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로 만든 이 놀라운 분이 여기에 와서 강의를 하셨는데 저는 몰라서 못 들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시간 날 때마다, 본 위원도 시간 있을 때마다 이런 좋은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287쪽 교육 관련 학교 지원 내역, 제가 이 부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감정 있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은 소지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이일여중 탁구부 도비를 가져다 지원하려다가 여러분들과 조화가 안 맞아서 못했는데 보니까 전북기계공고 훈련보조지원금, 펜싱부 훈련장비 구입 지원 1,000만원씩 다 줬어요.
그 다음에 고현초등학교는 멀티미디어실 구축 8,800만원, 본 위원이 볼 때 멀티미디어실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왜 고현초등학교만 유독 멀티미디어실을 우리시에서 지원했나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김형화 위원 잠깐만요, 멀티미디어실을 구축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각 초등학교에 많이, 저도 운영위원을 하잖아요.
팀장님이 저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은 팀장님이 많은 업무를 하면서 받은 것을 가지고 예산을 배정했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멀티미디어실 이런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각 초등학교마다 다 했다니까요.
고현초등학교만 이 멀티미디어실을 구축해 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고현초등학교만 멀티미디어실 구축해 주고 익산에 몇 수십 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팀장님이 저에게 답변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니까요.
본 위원은 팀장님이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시장님이 고현초등학교 나왔으니까 시장님이 어떻게 했나 봅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답변하면 제가 “그렇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팀장님은 나한테 이상한 답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이 여러분들과 무슨 대립을 하고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좀 솔직해 집시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저는 이 사업을 했을 때 그때는 제가 작년 8월 달에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어쩐지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팀장님도 하다 보면 물론 상관의 마음도 읽고 해야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교육관련 학교 지원을 할 때는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만이 우리 시장님이 오해를 받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하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더라고 이런 것 하나 잘못해 놓으면 여러분과 시장이 동시에 다 욕 얻어먹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 부분가지고 팀장님과 몇 시간씩 이야기하면 뭣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지원할 때는 정말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저는 본부장님이 이런 것은 잘못 했다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익산사랑 장학재단 취지 참 좋아요. 목적도 좋고요. 장학재단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래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관에서 주도하면 성공 확률이 거의 적습니다.
익산사랑 장학재단이 어떻게 설치됐는지 어떤 취지로 됐는지 본 위원이 이해하는 부분이 미숙하다 할지라도 아까 박종대 위원도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부금 100억이라는 돈을 물론 우리시에서 출연하는 것은 우리시가 긴축예산을 쓰든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기부금 100억이라는 이 예산이2016년까지 과연 가능한 금액인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10억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부금 100억을 책정해 놓았으니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주도적으로 관에서 이루어지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논의할 겁니다.
294쪽 글로벌 인재양성에 대해서 아까 조규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도 제시했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아까 동료 위원님이 대안을 내놓은 것처럼 우리가 도비 60%를 가져다가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한번 해 보자 이런 대안제시에 동의를 하고요,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가정복지팀에 고아원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릅니다. 시온유아원, 이리보육원, 기독삼애원 이런 고아원에 있는 친구들의 방과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거든요.
솔직히 그 예산도 세우지 못하고 여기에 왔습니다마는 우리 인재양성팀에서 이렇게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추진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10명 보내는데 고아원 아이들 여기에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죠. 기초생활수급자는 있는데 고아원이나 이런 데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질문내용을 다듬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추진실적 호응 결과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 인재양성팀에서 가장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어떤 목적을 두고 사업을 펼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정도는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이해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정말 소외된 사람들도 이런 혜택을 받아서 청소년 시기에 어린 소년시절에 좋은 추억 내지는 꿈 이런 것 정도 가질 수 있는 기회라도 한번 정도 줘 보는 것이 우리시 인재양성팀이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하여 부탁드립니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감사하면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깊이 숙지하셔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인재양성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최종오	오기주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조규대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이     곤

---

○출석공무원 (10인)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기 획 예 산 팀 장	김완종
세  무  팀  장	한상엽
회  계  팀  장	이종익
인 재 양 성 팀 장	이승재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행 정 지 원 팀 장	주세균
국 민 생 활 관 장	정현순
시 립 도 서 관 장	이재오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