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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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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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기획행정본부-고객성과관리팀,행정지원팀,국민생활관,시립도서관,유적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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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7월 17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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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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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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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2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기획행정본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객성과관리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최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종 주무관입니다.
    저희 팀 감사 자료는 297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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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본부 소관(고객성과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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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324쪽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작년에 실시한 마을의 현장을 제가 다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변 환경도 개선되었고 나무들도 잘 자라고 원두막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환경적으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먹거리나 경제적인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참 살기 좋은 마을이 될 텐데 1,500만원씩 투자해서 과연 마을을 얼마나 변화시킬지 그 실효성에 대단히 의문이 가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원두막, 조경 및 화단을 가꿔가지고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취지대로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왕에 하려면 좀 더 투자해서 환경적으로 변화를 주든지 해야지 원두막 하나 한다고 해서 참 살기 좋은 마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성이다…….
    물론 우리 팀에서 일하는 모습은 좋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제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할 겁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조규대 위원   계속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공감하십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공감합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우리가 주요사업에 있어서 BSC 성과관리시스템 구축했잖아요. 9,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들었어요.
    팀제가 8월 달 되면 과 체제로 바뀌거든요. 팀제에 있어서의 성과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받아볼 수 없죠? 있나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현재는 BSC는 성과가 아직 나온 상태가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팀제 부분들은 없죠?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오기주 위원   팀제와 과 체제에 있어서의 팀에 대한 성과, 과에 대한 성과라고 하는 부분들은 비교분석할 수 있나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BSC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BSC 부분들이 원래 팀제의 어떤 성과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기 위해서 구축돼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BSC 시스템은 팀제 아닌 과에서도 실시하는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과 체제에 있는 곳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 프로그램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과 체제나 팀 체제로 가는 부분들은.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문제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 결과물은 저희가 언제나 볼 수 있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지금 저희가 지표개발 한 것을 부서에서 입력한 상태이고 과 체제로 바뀌면 그 과에 맞는 지표를 다 이관시켜서 과에서 다시 비중을 조정해 가지고 실적이나 이런 것을 입력해서 하반기에는 시험운영을 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결과물은 언제 정도나 볼 수 있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하반기에 시험운영 체제지만 그 자체로의 결과는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기주 위원   10월 달 정도 나옵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결과물은 10월 달에는 보기 어렵고요, 연말까지 그 실적을 넣어서.

○오기주 위원   8월 달부터 되면 하반기 성과에 대한 결과물은 그렇게 비중 있게 나오지 않겠네요? 실시를 얼마 안 했기 때문에.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시험운영과 겸하니까.

○오기주 위원   시험운영을 해 봐야 되니까 내년에나 나오겠네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오기주 위원   그리고 309쪽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보면 FTA 시대에 대비한 도시·농촌 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익산시 지역혁신협의회가 어디에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지역혁신협의회가 국가발전특별법에 지역 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오기주 위원   어디어디가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당사자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이라든지 축산업 하시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4개 분과로 되어서 29명이 기업성장, 도시개발, 교육문화관광 농촌성장 이렇게 분과 별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것은 FTA에 대한 도시·농촌 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이잖아요.
    그러면 농업, 축산업, 임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도시와 농촌의 네트워크를 만든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당사자들도 들어가 있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농촌성장분과위원회에.

○오기주 위원   거기에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한농련 대표와 농민회 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농 연계구축과 생산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함라면에서 체험마을 같은 것을 하면서 도시민이 체험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장터마당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마을주민이 생산한 물건을 도시민이 가서 사고.

○오기주 위원   우리가 1사 1촌 이런 부분들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연계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별도로 하는 겁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저희와 직접 연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국비사업으로.

○오기주 위원   1사 1촌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진행돼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1사 1촌 부분은 다른 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다른 팀에서 하는데 어차피 이게 생산과 유통을 연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것은 별도로 가고 이것은 또 별도로 가고 하다 보면 체계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그런데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국가에 제출해서 받아서 국비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일회성으로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오기주 위원   이것도 일회성으로 가는 겁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일회성이라고 볼 수 있죠.
    계속 연차적으로 한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체계가 구축돼서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회성으로 하면 상당히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낭비성 아닌가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기주 위원   어차피 FTA에 대한 부분들이 익산시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도시기 때문에 국비에 한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팀에서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318쪽 고객만족도 조사 및 분석결과에서 2007년도 3월 달에 고객만족도 조사한 것과 하반기에 고객만족도 조사한 것이 업무처리의 친절성이라든지 처리기간의 신속성 부분들이 차이가 좀 나죠?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만족도 부분들은 별 차이가 없는데 처리시간의 신속성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좀 나요. 차이가 왜 나는 거죠? 팀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유가 뭐예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지속적인 교육과 직원의식이 향상돼서.

○오기주 위원   그거에요, 아니면 팀제 이전과 이후의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팀제 이전·이후라는 분석은 못 했고요.

○오기주 위원   팀제의 장점이 2007년 6월 달 팀제로 가면서 팀제가 업무에 대한 신속성이 가장 빠르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본다면 팀제의 성과인가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오기주 위원   앞으로 8월 달부터 팀제가 다시 또 과 체제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다시 떨어지겠네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꼭 팀제의 성과보다도 저희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고객만족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신속도나 친절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기주 위원   고객만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일회성이 아니고 연속성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7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신속성이나 친절성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6% 정도 차이 나고 10% 정도 차이나요.
    저는 팀제로 바뀌면서 이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런 추측을 해 보는데 팀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오기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걱정스러운 것이죠. 후반기에 다시 과 체제로 돌아가면 이런 부분들이 월등히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교육으로 대처하는 건가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자문서나 이런 곳을 통해서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들을 고민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팀제가 가지고 있는 신속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과 체제로 갔을 때 이번 하반기에 다시 조사해서 고객에 대한 만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하면 팀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은 조사를 하셔가지고 정말 그 부분들이 이렇게 신속성과 친절성이 월등히 전반기보다 하반기에 높아졌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과연 팀제의 영향력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때 팀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육의 성과였다고 한다면 교육으로 가야 될 것이고 팀제의 성과였다면 팀제에 대한 부분들의 장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습니까?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잘 알았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직무성과계약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무성과는 5급 이상 팀장, 4급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죠?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성과목표를 정하고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평가해서 결과에 따라서 연봉제라든지 상여금을 주는 제도죠?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2008년도 2월 달에 실질적으로 직무성과평가를 했구만요. 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배분을 했습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평가한 결과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사팀에 자료를 송부했고요, 팀장급 5급 이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직무성과, 쉽게 말해서 계약제를 했을 때 그 기대치는 우리 팀장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아주 효과가 있다, 2번 그저 그렇다, 3번 아니다 어느 것입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1번입니다.

○박종대 위원   확실히 자신 있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것을 안 하면 아무 것도 없는데 하면 뭐라도 들어오니까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1번에 점수를 주는 겁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어린 학생들도 목표치를 정해 놓고 공부를 하면 성적이 더 향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목표를 정해 놓고 매진을 한다면 성과를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가면 좋은데 목표를 정해 놓고도 안 갔을 때는 그 목표를 안 정하는 것보다도 못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연봉과 상여금 제도에 대한 직무성과 계약을 해 보니까 팀장으로서는 아주 효과가 있고 좋다 이 말씀이죠?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박종대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죠?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박종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고객만족도 조사 및 분석결과를 봤어요.
    팀장님이 이 자료를 만든 것에 대해서 부정은 않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좀 벗어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시민들이 팀제를 만들어놓고 가장 불편했던 것이 뭐냐면 업무 친절도였어요. 업무로 인해서 전화했을 때는 거의 점수를 30점도 안주었습니다.
    10명중에서 7명은 기분이 나빴고 3명은 그저 그렇다 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팀제를 하고 가장 문제점이 시에 전화했을 때 담당이 없을 때 의 태도라든지 전화 받는 응대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점수를 평균 70점 이상은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박종대 위원   70점이면 B+ 정도는 되네요. 굉장히 점수를 많이 받았어요.
    이것 어떻게 조사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조사할 때 요즘 전화 여론조사 같은 것도 여론조사를 높이려면 잘 아는 사람들을 미리 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화 여론조사를 해서 올릴 수도 있듯이 여기에 90명, 495명도 아는 사람들 가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 것은 아니겠죠?
    하도 내가 의구심이 생겨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했습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상반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에 대한 조사고요, 하반기에는 홈페이지와 설문서를 배부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좋게 해 달라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와 설문서를 같이 했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하반기에는 같이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상반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상반기에는 홈페이지만 하니까 실적이 저조해서 하반기는 설문지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도 시청에 전화를 했을 때 느끼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흠잡고 뜯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느끼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팀제의 문제점이 5가지가 드러났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점이었다, 그런데 업무적인 면에서 아주 친절도가 좋고 해서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주소, 이름까지 쓰라고 하니까 이렇게 점수를 좋게 준 것인가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겁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론조사 설문지 배분해서 한 것 있죠. 그것 여유 좀 있습니까? 제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줘가지고 한번 해서 이것 책임질 수 있어요? 확실히 말해야 돼요. 어영부영하면 안돼요. 이대로 나올 수 있다?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설문지를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저와 팀장님이 한번 합시다.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요즘 대부분 기업이나 기관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보면 정확히 하는 것 보다는 한 50%, 조금 후하게 준다면 70% 그 정도는 긍정적으로 가지만 나머지는 거의 실용성이 없는 조사라든지 그런 것이 대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것도 앞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대기업들이 활용하는 거예요. 민원인이 민원 업무를 여기에서 했어요. 그러면 바로 민원을 처리하고 문밖에 나갈 때 거기에서 설문지를 하나 받습니다. 바로 받아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도 부담스러우니까 하기 싫어도 더 친절하게 잘 하고, 또 전화도 고객이 어디에 전화를 해서 거기에 상담을 하고 바로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해서 친절도 조사를 합니다.
    딱 10초 정도만 시간을 내주셔서 해 주십시오하면 두 가지를 합니다. 만족도와 친절도를 합니다. 딱 10초 정도 걸려요.
    팀장님, 한번이라도 들어보셨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박종대 위원   이런 제도는 아주 신뢰감이 가요. 그런데 설문지를 공무원들이 몇 장 나눠주고 받는다, 요즘 솔직히 신뢰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고객만족도 조사도 근거 있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지 계속 반복되는, 책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으로 가서는 절대 인정 못 받습니다.
    다음에 고객만족도 조사라든지 분석결과 자료를 낼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신뢰를 쌓지 못합니다.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참고하셔서 활용 한번 해 보세요. 건의도 한번 해 보세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랬을 때 현장을 그대로 느끼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친절 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민원인이 와서 민원을 보고 나가면 바로 조사하고 있는데 말이라도 친절하게 했다고 해 주십시오 그 말이 떨어지려면 자기가 시민에게 친절 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정도 불시에 조사한다든지 수시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고객만족도 조사에 크나큰 신뢰감을 얻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전원회귀거점 중소도시 시범사업 있죠. 예산이 균특회계로 10억이 왔잖아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지금 현재 오지는 않고 배정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0억 전체가 그런 거예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10억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3억이고 사업비가 7억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내시도 안 됐고 그런 겁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현재 10억을 저희 시로 배정되는 것까지는 확정되어 있는데요, 입금은 안 된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현재 전혀 못하고 있겠네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현재는 추진 중에 있다고 봐야죠. 아직 행안부에서 돈이 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시정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있죠. 작년 예산을 보니까 1,000만원이에요. 그렇죠?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손문선 위원   2008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죠? 2,910만원이죠?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2,910만원은 혁신역량 정책토론회가 아니고 리더교육.

○손문선 위원   지역혁신 리더 워크숍.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워크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역혁신 리더 워크숍 2,910만원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던데요,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하여 리더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손문선 위원   이 주최는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하는 건가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협의회를 통하여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역혁신협의회는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죠?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위촉을 누가 했죠?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시장님이.

○손문선 위원   시장이 위촉했고, 관련법이나 지역혁신협의회가 익산시에 무슨 규정이 있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규정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뭘로 되어 있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지역혁신협의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민간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시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위촉하고 구성한 하나의 위원회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시장님이 위촉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민간단체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겠네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민간단체 개념은 아니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민간이전으로 서 있죠?
    지금 이 사업 집행 했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아직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2007년도에는 같은 유형, 그러니까 2007년도에도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같은 경우는 일반보상금으로 회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예산지출을 보니까 위임자가 박종주 교수로 되어 있더만요. 이 분이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장이에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의장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실제 주관했던 단체가요.
    이때는 일반보상금으로 처리를 했어요.
    이번 2008년도 사업도 기존의 방식과 똑같이 하시려고 하는가요? 지역혁신협의회에 의뢰해서.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민간이전으로 처리를 했는데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단체나 법인에 위탁해서 사업을 처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혁신협의회가 그런 기능과 조건과 형식에 의해서 탄생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시정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보니까 12월로 집중됐어요.
    실제 사업 진행한 것을 보니까 12월로 집중됐던데 돌문화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워크숍 같은 경우는 2007년도 12월 28일,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리더 역할 워크숍 개최를 보면 12월 26일, 신재생에너지 세미나 개최 결과를 보면 12월 4일, 작년에 워크숍을 몇 번 했죠?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워크숍은 세 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석재하고 지역리더 부분과 신재생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손문선 위원   석재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결과를 보면 11월 25일로 되어 있던데 이것은 뭐예요?
    돌문화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와 석재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다른 건가 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석재산업 활성화에 대한 것은 교육이고요, 돌문화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워크숍은 워크숍이고요.

○손문선 위원   아니요, 석재문화산업도 워크숍으로 돼 있어요. 이게 세 번 한 게 아니고 네 번 했는가 보구만요.
    돌문화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워크숍, 지역혁신리더 워크숍, 신재생에너지 세미나 개최 한 번, 다음에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행사를 네 번 했구만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세미나 한 번과 워크숍 세 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석재 부분만 두 번 했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9월 달에 돌 비엔날레 때문에 두 번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올 2008년도 9월에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2007년도.

○손문선 위원   작년에 비엔날레 했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올해 비엔날레 준비하기 위해서.

○손문선 위원   비엔날레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돌문화산업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손문선 위원   결론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이 원래 본예산서에 서 있었던가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원래 사업목적이 시정혁신 역량강화란 말예요. 시정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기 때문에 시기나 토론회 날짜에 대한 분배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운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연도말에 집중해서 세미나를 개최했다거나 워크숍을 했다라고 했을 때 실제예산을 연말에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한 것밖에 해석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사업이 있을 거예요. 2008년도에도 지역혁신 리더 워크숍 개최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안하셨다면서요.
    지금 7월인데 한번도 안했으면 또 12월에 다 할 거예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9월경부터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이 소통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나 토론회, 워크숍, 지역현안 문제가 됐든 지역문제가 됐든 지역에 대한 미래문제가 됐든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지역이 먹고 살기도 하고 미래를 개척하기도 해요.
    그런 부분을 한달에 집중해서 펼치는 것보다도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연도말에 돈 다 쓰려면 힘들잖아요.
    BSC 성과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했죠?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추진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용역결과보고서 나왔고요,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무슨 작업이에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현재는 서버와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부서지표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보통 지표가 자기들의 목표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업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메뉴가 그것 하나인가요? 다른 메뉴는 없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현재 부서 별로 가중치를 정해서 만든 지표를 입력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실적이나 이런 것을 계속 입력하는 시스템입니다.

○손문선 위원   고객만족도 조사 및 분석결과를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고객만족도 조사를 할 때 시를 방문했다거나 각종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익산시청을 방문했던 분들에게 조사한 겁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그런 조사는 민원실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인·허가 부분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인·허가 부분도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같이 추출해서 시에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에게 뽑아서 서면으로 민원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는 무작위로 한 거예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저희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표본추출은 어떻게 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것은 표본추출을 할 수 없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한 것은 읍·면·동에서 표본추출을 해 가지고 설문서를 배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두 가지 방식으로 한다는데 하나는 인·허가 관련된 민원업무에 의한 행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무작위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그리고 질문내용이 보통 뭐예요? 친절하느냐 신속하느냐 그런 건가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그런 부분도 있죠.

○손문선 위원   어쨌든 고객만족도 평가를 하려면 앞으로 어차피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서 데이터 관리를 해야 한단 말이죠.
    데이터가 신뢰도가 있어야 되고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하나는 익산시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만족도, 또 2번은 무작위로 추출해서 하려고 한다라면 정확히 통계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 지표도 친절도 뿐만 아니라 각 분야 별로 만족도까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익산시의 교통문화 정책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아니면 복지정책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도서관 정책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느냐 그것을 다 개발해서 실제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각종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도 익산시 행정공무원들의 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감사팀도 하고 민원실도 하고 성과관리팀도 해서 이런 것을 표본이나 물어보는 질문지, 조사하려고 하는 지표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그래야 2007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비교하고 2008년도 비교했을 때 익산시 행정의 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느냐 비교가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익산시장이 열심히 카메라를 달아서 딱지를 잘 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와 있느냐, 그래야 정책을 펼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지표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단지 우리가 시민들이 우리를 친절하게 볼까 안 볼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결과에 의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거든요.
    지금 이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공무원들에게 알리고 더 친절하게 열심히 하도록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민들이 어떠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불친절하게 느끼고 어떠어떠한 부분을 만족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시키려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인지하려면 어떤 분야가 취약하고 어떤 분야가 높고 이런 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친절하고 인사만 잘하면 시민들이 만족하는가 보다, 아니면 민원 처리기간을 7일짜리를 5일로 해 주니까 좋아하더라, 그러면 앞으로 더 당겨서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 가지고 4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전략을 세우는 거잖아요, 결과가 나오면.
    아이들도 시험 봐서 하나 틀리면 왜 틀렸는지, 내가 어디에 취약한지 이런 부분을 알아야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나중에 100점 맞으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런 주민 만족도가 됐든 앞으로 통계조사를 할 때는 과학적이고 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해서 통계파악을 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및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앞서 질문했던 손문선 위원님의 질문을 팀장님이 잘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박종대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저는 여기에서 보충질문을 않고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 본청이나 공무원들 중에서 여성 팀장님들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팀장님이 고객성과관리팀을 1년 동안 맡으면서 여러 가지 실적이 많이 나왔을 거라고 믿고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비판하고 견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도 해 보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319쪽에 보면 행정혁신을 위한 지원 실적 해 가지고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해서 민원처리 방식, 예산절감 분야 등 획기적인 개선사항이 있었다고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술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팀장님이 민원처리 방식이나 예산절감 분야에 정말 이런 부분들은 의회나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제안이나 과제를 시정에 직접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 정도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지금 특별히 생각나는 것이…….

○김형화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여기에서 이야기 하냐면 여러분들이 행정혁신을 위한 지원실적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도 했고 채택해서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집행부 1,500명의 공무원들에게 정말 잘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만큼 우리시의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돼가지고 좀 더 개선되고 그래서 자꾸 우리시의 행정이 앞서가는 이런 것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21쪽에 보면 공무원 친절시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들 친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여기 보면 고객친절 5S Plus 서비스운동 전개해 가지고 본청 부서장 주관해서 근무시작 10분전에 혁신슬로건 구호 외칩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도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김형화 위원   팀장님이 직접 확인하셨나요?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전부서는 확인을 못했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신선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직된 조직사회에서 구호를 외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상징성으로, 그날 순간적으로라도 내가 이번에는 민원인이 오면 친절하게 해 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잘한 것인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팀장님이 정확한 조사를 했어야죠. 그렇죠?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김형화 위원   여성의 섬세함으로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객성과관리팀이 1년 동안 우리시의 혁신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다음에는 기획예산팀으로 같이 합쳐지는 것 아니에요.
    어디를 가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했던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친절해야 시민의 삶이 향상되고 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팀장님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열심히 잘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 행정조직을 보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거든요. 지원부서와 사업부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객성과관리팀은 지원부서로 봐야죠. 그래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적립해서 행정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고객만족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옳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도 조규대 위원이 잠깐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단 말예요.
    이것은 본질에서 좀 먼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사업은 예를 들어서 산림공원 그런 부서에서 해도 되는 것이고 또 하천 문제, 실개천 문제 이런 문제들은 농산과나 건설 분야 등 일할 수 있는 사업부서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꼭 이렇게 끼워져 있어요. 몇 명 되지 않는 팀원들이 이런 일을 추진하다 보면 이런 일에 대한 노하우도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일을 추진하다 보면 지원부서로서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안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넘겨주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그래서 공무원들의 서비스 정신을 배양하는 고유의 업무 쪽으로 업무가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거부하십시오. 거부하시고 정말 고유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지적하신 말씀을 깊이 숙지해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예.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고객성과관리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업무 지원에 이용연 주무관입니다.
    인력관리업무 지원에 김명호 주무관입니다.
    시정업무 지원에 박준권 주무관입니다.
    법무업무 지원에 김선리 주무관입니다.
    문서 및 공무원단체 지원에 이범용 주무관입니다.
    조직업무 지원에 김인기 주무관입니다.
    행정지원팀 소관 감사 공통사항과 팀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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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본부 소관(행정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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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행정지원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익산시 인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전보 및 전출을 하는데 있어서 1년 이내에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보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전보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보기한 내에 전보를 하게 되면 관련 영을 위반하는 경우가 되고, 그런데 그중에서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익산시의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특별한 경우로 인해서 예를 든다라면 특수경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형사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감사담당자로서의 부적격하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살고 싶거나 배우자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전보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익산시가 전보를 위한 특별한 회의를 열어서 관련 임용령에 정해져 있는 내용과 같이 전보를 한 경우는 없는데 익산시 인사를 보면 1년 이내에 인사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1년도 안됐는데 주민이 요구해서 인사를 한다든지 주민과 갈등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 주민자치위원과 마찰이 있다고 해서 전보 조치하고 그리고 해당 과장이 추천해 가지고 전보 조치하고…….
    아까 말했던 임용령에 정해진 특별한 항에 소속되지 않았는데 주민들의 요구,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해당 과장의 요구, 실제 전보제한을 해야 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전보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6개월 이내에 한 경우도 있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전보 및 전출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전보를 해야 하지 않는데 6개월 이내에 한 경우가 있냐고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6개월 이내에 한 것은 기억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분명히 해당 법령을 보면 1년 이내에 어느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함부로 전보를 해서 인사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가 최소한 그 직위와 보직을 받았을 때 평가가 되고 안정적인 근무를 하려면 1년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사권자가 아무리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임의로 1년도 안 되었는데 임의적으로 전행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익산시는 주민들이 이야기한다고 보내버리고 누가 이야기한다고 보내버리고 왜 이렇게 무질서하게 인사를 운영하세요?
    앞으로 어느 공무원에 대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고 주민들 몇 명 유지들이 이야기하면 다 보내야 합니까? 인사권자가 주민이에요? 공무원들 불안해서 소신껏 일하겠어요?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다든지 업무를 해태했다든지 도저히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있다라면 당연히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그에 상응한 경고를 한다든지 훈계를 한다든지 조치를 해야겠죠.
    그런 절차 없이 무조건 누구와 마찰이 있으니까 보내고 읍·면·동장 어디 불안해서 일하겠습니까?
    너무 인사가 쉬운 것 아니에요? 어떻게 시정하시려고 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1년 이내에 전보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공무원 임용령에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필요하다고 부분이 일정부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최대한 수용하고 거기에 맞춰서 차후에 전보제한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타 11호를 예를 들어서 전보제한을 어겼다라고 하는데 기관장이 보직 관리상 특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직 관리상입니다.
    우수한 인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특정사유가 발생했을 때, 왜 기타사항을 두면서 앞에 10개 항을 나열했겠어요? 그냥 기관장이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해 버리지 임용령을 뭐하려고 만들어요? 그렇게 확대해석을 해 버리면.
    어쨌든 익산시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어겨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전보제한 기간 내에 인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법을 확대 해석해서 법령을 현저하게 위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기간을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공무원을 전보기간 내에 전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민선시대에 오면서 주민들과 인사권자가 가까이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쉽게 주민들의 말이나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 동요돼서 직원을 기간 내에 인사를 한다든지 그런 전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철저하게 관련법을 지켜 가면서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인사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예산 관련돼서 이야기하겠습니다.
    358쪽에 예산전용 현황 있죠. 이것 경상적경비로 해서는 안 되죠? 퇴직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전용이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오기주 위원   퇴직공무원이면 자체사업 예산이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렇죠.

○오기주 위원   이게 경상적경비입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을 전용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경상적경비 부분들로 되어 있던데…….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경상적 보상금을 당초에 포상금으로 부기를 세워놓았다가 퇴직을 했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으로 변환돼서 보상금으로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기획예산팀에서 행정지원팀 작년 2007도에 업무성과 분석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공무원들 현재 복지 관련돼서 업무의 성과가 향상되어야 된다라고 표기를 했던데, 직원들 후생복지 지원사업에 있어서 기획예산팀에서 익산시 2007년도 업무에 대한 비율을 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앞으로 향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 놓았던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우수하다라고 평가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에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 부분은 그 자료를 안 봐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복지예산 직원 후생과 관련돼서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저희시가 다른 시·군보다 좀 낫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어떤 부분들이 낫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복지예산 쪽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 40세 이상 직원들 건강 관리하는 부분을 타 시·군 같은 데는 지금 않고 있거든요.

○오기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익산시가 타 시·군보다 낫다?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비교한 것은 아닌데 복지예산이…….

○오기주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익산시 2007년도 주요한 사업부분들을 보니까 직원 후생복지 사업에 있어서는 향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업분석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이야기 하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직원들 금강산 가고 동아리들 배낭여행 가고 퇴직공무원들 연수가고 노부모봉양 효도관광가고 하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만 가는 거잖아요. 우리시에 있는 청원경찰들, 무기계약직들 이런 사람들은 왜 여기에 포함 안 돼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금강산 가는 것은 청경들도 다 갑니다.

○오기주 위원   무기계약자들도 갑니까? 안 가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지금 무기계약직도 저희들이 부서별로 안배를 하는데 기존 부서 별로 추천이 오면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추천이 한 번도 안 왔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금년에 1회 실시했는데 금년도에 한 분이 왔고 작년도에 5명 보냈다고 합니다.

○오기주 위원   금강산 가는 것은 청원경찰들 한 분 정도 무기계약직들 한두 분 정도 가신다고 하는데.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청원경찰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같이 갔습니다.

○오기주 위원   무기계약직들까지 포함해서 실시하고 노부모봉양 효도관광, 동아리 배낭연수에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무기계약직이 사실 작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 종전에는.

○오기주 위원   그전에 상용직 있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잖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가지고 그 신분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예산이 허락하면 최대한 차별 없이 무기계약직도 그런 부분을 노력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참여시킬 의향 있으시죠? 그분들 참여시키십시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오기주 위원   제가 익산시청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신 분들 면담을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120명 정도 면담을 진행해 봤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정말 익산시에서 중요하다라고 평가하시는 분이 93%에요.
    내가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익산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건데 93%가 내가 하는 일이 익산시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익산시에서는 120명을 상대로 조사해 보니까 그분들이 기간제근로자로 편성돼 있어요. 기간이 끝나고 나면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93%가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익산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임금, 그리고 고용의 형태, 복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은 그 이후에 말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익산시에서는 꼭 해야 될 일이라고 평가한 것이 93%에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2008년 현재 7월 달에 익산시에서 2년 이상 되신 분들은 기간제근로자를 탈피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오기주 위원   그런데 익산시에 2008년 6월 말 현재 2년 이상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렇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오기주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국·도비 대상으로 하는 기간제는 무기계약직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런 거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노동부에 질의를 해 봤어요. 여기에 보면 8년 미만 되신 분, 다음에 6년 되신 분이 있어요.
    노동부에 질의를 했더니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기술센터 9년 되신 분은 그 업무의 완성에 대한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그래서 안 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경영 정보관리 업무보조 이 한 분만 예를 들게요.
    이분은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판단해서 안 해 주시는 거예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한 분만 설명 드리기 그러는데 저희들이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기간제근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일부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시비까지 포함해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근속기간이 방금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내내 국비로 계속 임금을 지급받다가 작년도 기간제법에 관련돼가지고 저희들이 5월 달에 일제조사를 해서 시비로 일단 지급된 대상자만 기간제근로자를 해 줬는데 이분은 그 이후에 시비로 바꿨더라고요. 바꿔가지고 좀 논란이 됐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고민한 부분입니다. 비정규직 관련돼가지고 비정규직 대책추진위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직접 상담도 해 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의 신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대로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일단 국비가 중간에 중단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오기주 위원   우리 팀장님이 너무 과대하게 해석한다고 봅니다.
    제가 노동부에 질의를 해 봤더니 그것은 그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 기간의 완성기간이 언제까지냐, 현재 9년 하고 있는데 완성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앞으로 15년 한다면 15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노동부는 제가 질의해 보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않더라고요. 과대하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373쪽에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저희들에게 보고한 것이 있어요.
    업무보조 67명, 시간강사 29명, 기타 10명 해서 106명이잖아요.
    시간강사가 뭡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여기에 시간강사라는 표현이 수영장의 단시간근로자.

○오기주 위원   단시간근로자는 몇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단시간근로자가 일주일에…….

○오기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강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학에서 조교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한두 시간 하시는 분들을 시간강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수영강사는 상시적으로 매일 같이 시간일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하루에 5시간인가 6시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강사의 표현도 우리 팀장님이 너무나 확대 해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강사가 주는 의미는 대학에서 조교하시는 분들 시간강사 분들 일주일에 한두 시간 하시는 분들을 시간강사로 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는 매일 같이 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간강사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논란이 일고 있죠. 이분들에 대한 임금 부분들, 또 29명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2년 이상 되신 분들은 기간제가 아니고 무기계약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논란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자율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사업의 완료 이렇게 단순히 표현해서 이것만 가지고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8년 9년이 됐어도 기간제로 남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분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 질문을 했었어요. 청원경찰들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 했었잖습니까.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앞으로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지금도 똑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처우개선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이 현업부서 지정을 못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문제되는 휴일근무수당을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예산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기주 위원   현업부서에 지정돼 있고 현업부서에 안 돼 있다라고 해서 동일 노동을 해야 하는데 동일 임금이 지급돼야잖아요. 다만 현업부서로 돼 있다 안 돼 있다라는 것은 시가 판단하는 거고요.
    그런데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잖습니까.
    청원경찰 처우개선 1년 전에 이야기했었는데 답변이 “이후에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그쪽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들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 40시간 다 되고 일반적으로 주당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주당 96시간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따라서 주휴수당만큼은 반드시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반드시 계상돼서 그분들에게 휴일은 못주더라도 휴일에 상응하는 보상은 해 주어야죠.
    그 부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오기주 위원   꼭 이번에는 되는 거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기주 위원   팀장님, 1년 전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답변이 올라왔다니까요. 1년 후에 제가 똑같이 또 할까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산요구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청경이 있는 부서에서.

○오기주 위원   팀장님이 판단하실 때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는 적극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1년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올해는 예산이 꼭 계상돼서 청원경찰들에게 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보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다음 시간에 국민생활관 해야 될 텐데 국민생활관에서 체불임금으로 고소고발 한 것 있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결과 나왔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제가 결과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여기 쟁송 관련돼서 자료 올려놓은 것 보니까 그것은 왜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것은 여기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2007년도 것이라서 그럽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오기주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올라오겠네요?
    그 결과 나온 것 같던데…….
    그러면 그 예산은 누가 지급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거기 관련된 것은 국민생활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겠죠.

○오기주 위원   그리고 구상권 청구합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임금이 체불됐다고 판결이 되면.

○오기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체불이 법적인 수당을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안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다만 근무의 시간을 하루에 6시간만 시키라고 했는데 8시간씩 시키고 2시간 분을 안 줬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줘야 합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물론 큰 틀에서는 시장님이 드려야 하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오기주 위원   시장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시킨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는 6시간만 계상해서 이분들에게 근로를 시키고 그분들에게 임금을 주라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 7시간씩 시켰다면 시장이 잘못한 겁니까, 담당자가 잘못한 겁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물론 전체적인 시 행정의 모든 책임을 시장이 짓기 때문에 시장님이 책임을 져야 할 사항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청구하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얼마만큼 청구하는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익산시는 예산서가 저희들에게 올라올 때 기간제근로자를 한달에 20시간이면 20시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고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1시간씩 더 하고 가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1시간씩 더 하고 가라고 해도 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경우 이후에 법적으로 소송을 걸면 그 돈도 시가 다 물어줄 거냐, 이것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종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금년 3월 달에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관련 규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용이라든가 일 처리방식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에 새로 나온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하다 하는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은.

○오기주 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 하나 드렸죠? 익산지역에 있는 전체 비정규직 면담자료 드렸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오기주 위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가장 첫 번째가 고용불안이에요. 66%가 고용불안, 나머지 20% 정도는 임금의 격차, 나머지 6% 정도는 복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 시간씩 더 근로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임금을 안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면 나중에 모아서 시가 지급합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과는 별…….

○오기주 위원   1년 동안 하루 8시간씩 근무해야 되는데 하루 10시간씩 시키면 당연히 2시간을 더 줘야죠.
    기간이라 함은 1년을 했든 6개월을 했든 그 기간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루의 노동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8시간 노동시간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6시간 있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더 시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더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당연히 일을 더 시켰으면 드려야죠.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줘야 되는 거냐, 일차적으로는 시장이 줘야 되죠? 그리고 구상권 청구해야 되겠죠?
    구상권 청구하십시오. 나중에 예산 관련해서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다.
    분명히 예산서에 6시간만 근무시키고 6시간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담당 팀에서 과도하게 일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노동부에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액수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될 텐데 또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이번에 2년 이상 되신 분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시는 거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지금 그 부분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이유가 정부 인력감축에 의해서 정규직도 감축을 했는데 비정규직도 여기에 맞춰서 감축하라고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대책추진위에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여러 차례 질의를 해 봤는데.

○오기주 위원   감축하십시오. 감축하는 것에 동의하는데 감축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준을 만드는 것은 별도로 만드시고 이분들 해당자기 때문에 해 주어야 죠.
    해 놓고 나서 비정규직이 100명인데 100명에서 5명을 감축한다라고 하면 감축에 대한 기준을 선정하시라는 거예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는 정년을 보장해 주잖습니까. 그러면 정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축을 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사람을 줄여야 하는 입장인데 채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기주 위원   이분들은 9년 됐지 않습니까. 9년, 8년, 낼모레 10년 되는데 기간에 정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든 도비든 2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기간의 정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과다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이 부분들은 무기계약자로 전환하시는 것이 맞다, 그렇게 검토해서 전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고민하지 마시고, 이것 1년 후에도 고민한다고 하신다니까요.
    팀장님,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우리 공무원들 지난번 팀제로 가면서 6급의 공식명칭이 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원래 공식명칭은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법적인 것은 담당입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난번 팀제를 하면서 파트장, 실무관, 주무관, 담당 계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선이 와버렸어요. 어느 것이 정확한지 저부터도 혼동이 와요.
    물론 법적으로는 담당이지만 우리가 파트장이나 실무관, 주무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직명을 불러주는 거였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이왕이면 파트장, 실무관, 주무관, 담당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계장이라고 하면 어떠세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계장이라는 명칭은 저희가 종전에 쭉 쓰던 명칭입니다. 담당 이전에 계장이라는 명칭을 써왔는데 계장 명칭을 안 쓰고 담당으로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그렇게 써왔습니다.
    그래서 계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전국적으로 쓰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최근에 들어서는 계장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시민 10명 중에서 7명은 주무관, 파트장, 실무관 하면 잘 몰라요.
    그런데 계장이라고 하면 빨리 알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희망하는 것도 보니까 대다수 그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혼선이 오다보니까 아쉬움이 많아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우리 시민들도 쉽게 알고 우리들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계장이라는 직함인데 팀장님 생각은 어떤가, 또 자꾸 파트장, 실무관, 주무관 하다 보니까 지금은 혼선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뭔지 저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이 6급에 대한 대외명칭 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것을 대외명칭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대외명칭을 보직을 받은 6급에 대해서는 팀장을 쓰는 것이 좋겠다, 지금 현실적으로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도 계장보다는 팀장 명칭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직을 받는 6급에 대해서는 팀장이라는 명칭을 쓰고, 또 무보직이 일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보직에 대해서는 팀장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현재와 같이 주무관이라는 명칭을 쓰면 좋겠다, 그래서 무보직은 주무관 명칭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파트장이나 실무관, 주무관 이런 것은 좀 혼동이 와요. 전부 혼선이 와서 이게 통일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6급 보직을 받는 분들은 팀장이라는 제도를 쓰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새로운 것이니까 완전히 틀이 잡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6급에 대해서 직함을 부를 때 이것 했다 저것 했다 하면 혼선이 와서 어느 게 정상인지를 저도 혼동이 옵니다.
    우리 시민들은 거의 모릅니다.
    그런 것은 신중하게 앞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다면평가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다면평가 점수를 20% 했고 그때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단과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면평가가 너무 높아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를 바꿨다고 아까 팀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더만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20%에서 10%로 바꿨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금년도 2월 달에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시행은 7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20%에서 10%로 다면평가 적용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때 당시에 승진후보자 점수 관리도 사실은 당해연도 50%, 그 전년도 30%, 전전년도 20% 그렇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야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열심히 못하시는 분들은 전전년도까지는 적당히 하다가 당해연도에 열심히 해서 점수를 받아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들어봤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때 의장단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본 위원도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어렵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다면평가 적용비율이 2009년 1월 1일부터 동일비율로 하게끔 개정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진후보자 적용비율이 5대3대 2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34대 33대 33으로 이렇게 3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3년을 열심히 해야 만이 승진을 할 수 있고 확률이 당해연도만 하는 것보다는 3년 동안 열심히 해야 점수를 많이 받는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참 좋은 제도네요. 이게 법으로 묶여 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법으로 200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떻게 보면 열심히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손해가 되고 그렇지 않고 당해연도만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게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 법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 선생님들 비율이 80%가 여성이더라고요. 시험을 보면 90%가 여성이고 10명 중에 1명이 남자고 9명의 여성이 실질적으로 합격한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과거에는 여성 30%의 비율이었는데 요즘은 남성 30%로 가고 있습니다.
    또 여성이 차지하는 현대적 감각이 거의 50% 대로 우리 사회도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여성이 하는 일이 많다, 또 여성이 일을 시켜보면 남성보다도 더 우의적으로 침착하고 차분한 일을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올해도 제가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을 봤어요.
    그런데 비율이 30%대에 아직도 도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의 섬세함과 세밀함, 침착함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 남성보다는 적겠지만 30% 정도 비율로 보자면 위원회 활동할 만한 분들이 다소 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더 관심 있게 비율을 맞춰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가 현재 익산시 전체적으로 7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이 작년 11월 31일 현재로 해 가지고 13%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1,500명 위원 중에서 여성이 20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위촉직에 대해서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할 경우에 여성위원을 최소한도 30% 정도 반영하라고 각 부서에 누차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종대 위원   여성이 조금 더 비율이 높아지면 위원회 회의도 원활해지고 참 좋을 겁니다.
    꼭 30%를 지켜 달라는 것은 제 말씀이지만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높아져야 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있었다면 제가 여성 위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시오라고 했을 텐데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358페이지 아까 오기주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요, 보충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전용과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 공로를 인정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부부동반으로 가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1,000만원을 전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팀이 퇴직 전에 안 갔다라는 이야기인데 퇴직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의 취지가 공무원이 퇴직하기 전에 그 공로를 인정해서 부부간에 갈 수 있도록 복지적 측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퇴직 후에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퇴직 후에 간다라면 그 사업을 퇴직 후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면 안 되죠. 원래 취지가 그러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자체는 사실은 저희 불찰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전자에 보고말씀 드릴 때 이분들 대상이 청경입니다.
    일반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퇴직날짜가 6월말, 12월말 기준해서 퇴직을 하게 되는데 청경들은 생일날짜에 퇴직이 됩니다.
    그래서 한분은 8월 달, 한분은 9월 달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손문선 위원   앞으로는 이 근본취지가 퇴직 후에 보내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에 있을 때 그 공로를 인정해서 퇴직하기 전에 퇴직하려고 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적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격려적인 연수에요.
    그래서 그 취지를 정확히 살려서 운영을 하고 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집행의 사유가 못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금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익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현재 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법적으로 인사위원회는 몇 명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9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지금 7인으로 운영합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이 당초에 8명으로 운영하다가.

○손문선 위원   기존에는 9명으로 운영했죠? 2006년도에 9명, 2007년도 2008년도에 8명, 최근에 7명 그렇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얼마 전까지도 8명으로 됐는데 한분이 그만 두셔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번에 명예퇴직하신 분이에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건설행정본부장.

○손문선 위원   그런데 건설행정본부장만 인사위원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낼모레 인사를 해야 하는데 인사위원이 퇴직으로 인해서 부족하구만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현재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9명 운영하다 8명으로 운영한 것은 왜 그런가요? 그때도 그랬나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제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2006년도 7월 6일 날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위원이 9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에 2007년도 보니까 8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2008년도 보니까 8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7명, 퇴직사유로 인해서.
    보통 9명에서 8명으로 되고 8명에서 7명으로 되고 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9명에서 8명으로 된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규정상은 7명에서 9명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9명을 운영한 것 같은데 왜 8명이 됐는가 하는 부분은 별도로 한번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방계약직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있죠. 3명에서 5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죠.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인사담당 본부장, 사업평가 본부장, 각 소속 본부·단·소장, 외부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익산시는 지방계약직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이 전부 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외부인사는 요청을 않나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는 외부인사는 없고 본부장급 이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위촉을 않냐고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외부인사를 위촉해도 되겠구만요. 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제가 그런 문제를 지적하냐면 지금 익산시 계약직공무원들이 몇 명이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현재 비전임까지 해서 13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전임이 12분이고 비전임이 1분인데 이분들은 일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평가를 하는데 본인평가 있고 부서의 상급자 평가도 하죠. 다음에 근무실적평가위원들이 평가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S, A, B 등급을 먹여서 계약여부와 연봉을 결정하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성과목표 및 목표달성도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다 틀려요. 어떤 분은 100점 만점 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0점 만점 넘게 책정해서 평가하는 분도 있고 부서장 평가에 대해서 따로 정해져 있어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보석박물관 학예사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요, 본인 평가도 130점, 150점, 130점, 부서장도 100점 이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또 예를 든다면 고객성과관리팀에 다급 평가를 한 것을 보면 본인 평가는 최고점을 100점을 주고 부서장도 100점을 줬어요.
    이것은 룰이 없어요?
    우리가 성과목표 및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가중치 및 업무비중, 본인에 대한 평가의 최고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매뉴얼을 작성해서 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렇습니다. 목표달성도 평가점이 100점 만점 달성도에 목표가중치를.

○손문선 위원   그렇죠. 가중치가 있고 업무에 대한 비중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고객성과관리팀 부서장 평가는 달성도 평가에 최고점인 100점을 부여했어요. 100점 만점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석박물관 학예사에 대한 부서장 평가는 150점 만점 평가를 했다니까요.
    가중치나 업무 비중, 본인 평가에 대한 평가의 최고점, 부서장 평가에 대한 최고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지원팀에서 작성에 대한 도표나 매뉴얼을 줄 것 아니에요? 이렇게 평가해 달라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자기가 제출한 점수에서 부서장이 절대평가를 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계약직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참고로 해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양식을 통일시키십시오. 어차피 이것을 통해서 각 계약직공무원들에 대한 등급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이나 가중치,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 부여액 이런 것까지 기준치를 주어서 그것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야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참고해서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계약직 채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야 보건의료 분야인데요, 익산시가 지방계약직 라급으로 해서 주택관리 관련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해당 주택관리팀에서, 그리고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분야 급의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팀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이나 자격요건을 보면 주택관리 직무분야에 있어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직무분야 관련돼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주택관리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7년 이상을 재직한 자를 뽑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는데요, 학력부분도 제한을 했는데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학력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기준을 보면 각 급 별로의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는 “석사학위 받은 자, 학사학위 받은 자, 학사학위 받고 경력이 있는 자, 해당 관련된 기사 자격증이 있는 자, 그밖에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 부분은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는 기사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관련된 과를 전공한 것도 아니란 말예요.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을 보면 여기도 똑같이 주택관리팀에서 요청한 대로 석사학위취득 자,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 공동주택관리 업무 7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다음에 학력을 없어져 버렸네요. 학력은 왜 빼버렸어요?
    분명히 주택관리팀에서는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분을 뽑아달라고 했고 해당 급에 대한 계약직 뽑는 자격기준을 보면 거기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학위를 가지고 있다거나 산업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4년 이상 학력이 있는 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조건을 바꾸려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관리팀에서 그런 학력을 요구했어요. 어차피 라급을 뽑으려면 그런 학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익산시의 계약직공무원 채용에 관한 안을 보면 그런 내용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학력이 없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공고문을 보겠습니다.
    공고를 낸 겁니다. 익산시가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냈습니다. 냈는데 자격기준 : 공동주택관리 분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여기는 또 5년이에요. 인사위원회에는 7년으로 해 놓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제가 그 회의록을 안 봐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계약직공무원을 뽑을 때 순서를 보니까 해당 팀에서 직렬의 결원이 발생했단 말이죠. 시설직이잖아요. 건축과 관련된 업무니까요.
    결원이 발생해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뽑을 것인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할 것인지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익산시가 전문성을 행정에 도입해서 뭔가 성과를 내보자라는 측면으로 계약직을 뽑았어요.
    주택관리팀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행정지원팀에 올려요.
    행정지원팀에 올릴 때는 주택관리팀에서 계약직 뽑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급까지 자격조건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건을 따져서 요구를 했어요. 행정지원팀도 그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했는데 인사위원회에 올릴 때는 주택관리팀에서 올렸던 학력규정을 빼버렸어요.
    또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공고 낼 때는 또 바꿨습니다, 7년에서 5년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어떻게 하는가요?
    그리고 해당 학력에 대해서 다른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기타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결 내용도 없습니다.
    이것 모르시는가요? 이 내용 몰라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전체적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야의 채용에 대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학력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히…….

○손문선 위원   기존에 계약직공무원 채용에 관한 기준치를 보면 3명이 응시를 했는데 이 사람들 다 자격 없습니다.
    경력이 모자라기도 하고 학력이 모자라기도 하고…….
    제가 실명은 거론할 필요 없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이것을 샘플로 봤어요. 그러니까 다 한번 보십시오. 13명 다 보셔서 절차나 과정이 잘못된 부분은 정리를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익산시가 외부청렴도는 10점 만점에 9.02점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청탁이나 뇌물수수 부분은 제로로 나온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익산시가 외부민원인들이 볼 때는 국가청렴위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그 신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잘 나왔다라는 것은 좋지만 내부청렴도에 대해서는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10점 만점에 6.52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낮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자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책을 보니까 제가 아까 오전에 지적했던 것 그대로 다 넣었네요. 전보인사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인사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입시험을 실시하고, 2008년도는 발탁을 안 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지금까지는 전입시험으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그것은 계속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서 교육도 하고 인식도 시켰는데 2008년도에 이것 또 하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매년 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08년도 내부청렴도 목표치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작년도에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국가청렴위에서 하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일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무원들이 답변한 건데, 누가 답변한 것도 아니에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것이 시기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준수한다든지 해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전에 창원시를 가보니까 창원시가 청렴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도 거의 바닥을 기었다라고 해요.
    청렴도를 올리는데 3년이 걸렸답니다. 책임지고 감사 관련된 부서에서 어차피 행정지원팀도 같이 해야겠지만 목표치를 설정하고 3년 동안 고생해서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지 못할 때는 해당 책임자를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익산시도 어쨌든 도시 브랜드와 똑같습니다. 청렴도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인권에 대한 지수가 얼마냐, 경기에 대한 신뢰도가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국가신임도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시도 마찬가지로 청렴도 자체가 도시의 이미지나 브랜드를 결정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점수를 받든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지표든 이것을 명확히 분석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 높여 나가야겠다라는 목표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감사나 인사에 있어서 담당자들은 책임을 져야죠. 답변할 때 공무원들 탓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 분야든 청렴도 조사결과 및 대책에 대해서 2007년도에는 6.52점으로 너무 저점이 나왔는데 2008년도 2009년도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노조문제 이야기를 할게요.
    전에 모 신문을 보니까, 지금 익산시 공무원노조는 전임제가 아니죠? 상근직이 아니잖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해당 노조에 있는 집행부는 근무를 하면서 근무외 시간에 아니면 근무시간에 하려면 인사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노조업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게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노조가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전임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단 말이죠.
    익산시도 사실인가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도 신문에 보도가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 측에 그런 것이 재발 안 되도록,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조활동을 근무시간외에 하도록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조사는 해 보셨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안 했어요? 전라북도에서 그런 인지가 됐으면 각 시·군 별로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봤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런 유형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조 측에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확히 인지를 시키고요, 그런 사실이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를 하십시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익산시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원을 보면 별정직은 몇 명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까? 총 정원의 몇 %를 두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총 정원의 3%까지 두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3%면 몇 명인가요?
    이번에 의회에서 결정 난 정원 있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가 1,395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3%면 몇 명이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44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별정직만 3%인가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정무직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별정직, 정무직이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총 32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2명 이하로 관리하고 있네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손문선 위원님께서 우리 익산시 공무원노조 문제를 잠깐 간략하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에 앞서서 저는 노동운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불법이나 위법이나 탈법이나 변칙 같은 것들을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고요, 저는 그런 자세로 우리시 공무원노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7년 12월에 노동부로부터 설립인가가 나서 설립된 것이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2008년도 5월 1일에 출범식을 했죠. 그러면 3개월이 다가도록 노동조합 설립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노사협상이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 노사협상 않고 있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노조 측의 사정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노동조합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상과정에서 협약내용에 의해서 노동운동은 법적 보장을 받는 것 아닙니까? 보호를 받고.
    그러면 노사협상 자체가 안 된 지금 현재 사무실 쓰고 있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전임자라는 게 뭡니까. 사용자로부터 전임자 협약을 통해서 전임자가 선임되고 전임자는 근무 외에 자기의 직분을 다하고 난 후에 노동조합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않고 있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고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노사협상을 통해서 전임자로서 사용자와 협약관계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그런데 보수 나가고 있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전임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는 나가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 말에 어패가 있는 거예요. 사무실도 사용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노동운동을 해서 자기 자리를 비어두고 나가서 노조활동을 할 수 없죠. 그런데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손문선 위원님도 지적하셨어요. 전라북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익산시도 하루 속히 노사협상을 이루어내고 그 노사협상에서 이루어진 협약에 준한 노동운동이 보장되고 노동활동을 할 수 있게 전임자도 선임되고, 그래서 노동조합원들의 회비로 자생력을 갖게 해서 노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않고 있어요.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척결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단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노조사무실을 쓴다든가 하는 부분은 종전에 직장협의회 체계로 있을 때 계속 쓰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조 조합원들이 거의 직장협의회에 있던 분들이 그대로 대부분 승계가 됐고, 또 자체적으로 총회를 해서 직장협의회 모든 정관이나 관련된 모든 부분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노조 회원들이 총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 노조로 갈 것이냐 비전임 노조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노조의 전적인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비전임 노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현재 많은 법을 위반하고 있느냐는 말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떤 문제를 내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사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출범식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이들에게 워크숍 비용이라든지 해외연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다하게 지원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 우리 공무원노조가 활동하기 전에 이들에게 굴레를 씌워서 과다한 지원은 곧 굴레인 것입니다. 굴레를 씌워서 어용화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는 노사의 문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없다…….
    익산시 공무원노조가 자생력을 가지고 건강해야만 조합원들의 복리후생, 부당한 처우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관철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게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과다한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긴장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이죠.
    사용자와 노동자의 긴장 관계가 깨져버리면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무력화되는 거죠.
    노동운동이 무력화됐을 때 과연 조합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너무나 집행부 쪽에서도 잘 알고 있는 문제고 어떤 것들이 법에 위반된 것이고 어떤 것들이 잘못됐는가는 여기에서 일일이 지적을 안 해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란 말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면 이 질문을 끝낼까 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이 단체협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았는데 단체협약 시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 단체협약을 통해서 서로 협의해서 최선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할 소지가 아니에요.
    임금을 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던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임금 문제는 전임노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임노조로 갈 때는 그분이 공직 신분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고 순수하게 노동운동을 하셔야 하는데 전임노조로 가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임금은 지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법적으로 노동조합의 전임노조로 됐을 때 그분들에 대한 보수는 주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전임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줄 수 밖에 없다, 그러면 근무시간에 근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근무시간에 근무를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물론 근무시간에 종전에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보도를 접하고 노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근무시간을 이행해 달라고 여러 차례 노조 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까지 위법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라북도가 엄단하겠다는 것이죠.
    거기에 같은 맥락 속에서 일이 처리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익산시 노조는 봐준다든지 더 혹독한 징벌을 한다든지 그러지 말고 제 견해로는 전라북도가 엄단하겠다는 취지 속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걸맞게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노조가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 없도록 빨리 협상도 하십시오. 노사협상도 빨리 해야죠. 해 가지고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노동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죠.
    그리고 과다한 지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생력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우리 집행부가 깊이 인식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2년 동안 활동하다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첫 신고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일신상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상당히 마음 아프고 이런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는 의원의 신분이라는 것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인사권자의 인사권이 형평성을 잃는다면 이것도 대다수의 노력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몇 가지 팀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원감사에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그것을 무마하려다가 감사원감사에 지적돼가지고 감사팀이나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온 것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했나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이 일단 거기에 지적되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팀에 명단이 통보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음주측정을 해 가지고 알콜 농도가 몇 % 정도다 하면 그 처벌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인사부서에 징계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걸 맞는 징계 절차를 밟아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해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벌금이나 형사적인 책임을 짓게 되면 공무원 신분으로서 벌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인사권자는 그 부분을 참작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맞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 위원이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물론 인사권이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인사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손문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6개월, 1년도 안 된 인사를 하는 시장님께서 이런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의 인사는 단행하지 않는다면 대다수 공무원들이 시장의 인사권을 어떻게 잘됐다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은 알콜농도에 따라서 중징계가 있고 경징계가 있습니다. 경징계는 감봉, 견책이 있는데 그 부분만 하더라도 6개월간 승진의 제한을 받는다든지 그런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을 했을 때는 중징계로 해서 면직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하는 것은 어느 단체 어느 집단이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일들을 누군가가 조직을 위해서 뭔가 신상필벌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귀감이 되고 타산지석이 된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고 신상필벌이 안 되면 또 다음에 해마다 이런 일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지원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작년 7월 26일 날 시정질문에서 예산절감 인원감축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다가 공무원 노조의 성명서도 받아봤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우리 시장께서 조직개편도 대국대과로 가고 예산도 절감해야 된다고 인정하고 공무원 숫자도 줄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시장은 1년을 생각지 못한 행정을 했는가 싶어지면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팀제 개편은 전반기에 동료위원들께서 장시간 여러분들과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를 않겠는데요, 우리 행정의 효율성이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 참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시장께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총액인건비제랄지 예산의 많은 증가로 인한 업무의 과대로 인원을 줄이지 못한다고 해 놓고 1년 만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이것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강력하게 하니까 그분들의 입김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시장이 앞으로 우리시를 이끌어 가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끌어가서야 우리시가 어떻게 앞으로 백년대계를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의원으로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행안부의 권고에 의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인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팀제도 해 보고 다시 대국대과로 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공무원 감축 필요성도 있고 예산절감의 필요성도 있다라는 것이 훨씬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지, 팀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도 예산절감이나 경비절감 필요성을 절실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시정질문 한 인력감축 문제라든지 이에 따른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와서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감축에 따른 예산절감 부분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구노력도 있고 예산절감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 위원이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시장께서 인사권의 형평성이나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조직이 와해 될 수 있고 술렁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시에 어떤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요, 의원들의 시정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정책이나 행정에 꼭 적용돼서 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손상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0쪽,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1,600만원을 반납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측수요를 잘못해서 과다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사업을 안 한 겁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집행내역 잔액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해가 안가잖아요, 2,000만원에서 집행액이 380만원이라는 것이.
    앞으로 이런 단체는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 마세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군산·익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뭐하는 곳이에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수형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나오신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실태파악을 제대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야지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해 가지고 1,650만원이나 반납한다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전에 예측수요를 제대로 파악해서 적정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다면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본래는 20%인데 10%로 하향조정했다는 것은 이 다면평가가 그동안 객관성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반증하는 것이나 똑같은 이야기네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다면평가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직원이 많다는 이야기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면평가를 할 때 20명에서 26명 이내로 평가위원들을 구성하는데 저희들이 공정성을 기해서 무작위로 추출하게 됩니다.
    상급자, 동료, 하급자인데 동료들은 서로 잘 아는데 하급자나 상급자들이 진급대상자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업무실적이라든가 능률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평가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규대 위원   방금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상급자 30%, 하급자30%도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동료를 50% 한다든지, 방금 보니까 객관성이 없는 말씀이구만요.
    상급자, 하급자가 잘 모르니까 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말씀 아니에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전체적으로 면에서 계속 근무하신 분들은 본청에 있는 직원들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결과라면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잘 모르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개연성도 있다고 봅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이 다른 점수는 다 좋은데 다면평가를 하면 항시 불이익을 보는 게 의회사무국 직원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으로서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회사무국으로 오신 분들이 본청에서 근무를 일정부분 하고 오신 분도 있지만 읍·면·동에서 바로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력 차이가 본청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많게는 5년, 6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 한군데서 계속 관리가 되는 분께서는 근무평정이 올라가고 그러다보니까 다면평가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 눈에는 나보다도 일을 하는 양이나 경력을 비교했을 때 저 사람은 나보다 올라가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나보다 올라갔다 그런 반발심도 작용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팀장님 말씀에 제가 더 보탠다면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거든요, 의원님들 보좌하느라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본청에 있는 직원들에게 미운털이 박혔는가 봐요. 특별하게 이익 보는 것도 없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다면평가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개선의 의지는 없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런 부분 때문에 20%에서 10%로 개선한 내용입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근평이나 경력이나 팀장님 말씀하신 이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 다면평가에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더라고 요.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단지 의회사무국에 근무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관심을 갖고 평가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팀제로 조직개편을 할 때 용역비가 8,800만원이에요.
    그런데 또 중간점검 및 컨설팅을 한다고 원광대 지역발전연구소에 맡겼는데 이 용역비가 얼마에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1,500만원 정도.

○조규대 위원   용역비만 대충 1억이 넘어갔네요.
    지난번에 팀제로 개편하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비용 들어간 게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제가 전체적으로 기억은 다 안 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4억 5,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들었습니다. 단지 작년도에 저희들이 많이 든 이유가 제2청사를 가면서 개·보수를 한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 때문에 그렇지 15억 정도까지는…….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과제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서식이랑 전부 바꿔야 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이번에 사무실 재배치 관계가 일부 부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비를 산출해 보니까 4,0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몇 개 부서만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참 아까운 돈이 너무 많이 비용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은 절약하는 측면에서 고려해 주시고, 팀제의 장점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접목시킬 부분은 있습니까? 고려해 본 적 있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이미 장점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팀제를 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을 장점으로 했는데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전결권을 대폭적으로 국·과장에게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과제 체제로 가더라도 계속 진행할까 합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쪼록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김세현 위원   팀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해 드리고 싶은 것이 민선4기가 출범한지 2년 전반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전반기가 끝났는데 어느 조직이나 가정이나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조직의 화합이다, 그런데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365페이지에 기술해 놓았듯이 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 해가지고 직장 단체 보장보험 가입,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등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조직의 화합은 인사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사가 투명하고 인사가 상당히 공감 가는 그런 인사들을 통해서 우리 조직이 화합되는 것이지 꼭 이런 것들만 해 준다고 화합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의 대화합이 있을 때만이 우리 시민들이 더 좋은 삶의 서비스를 받고 공무원들이 의욕을 갖고 노력해 준다는 것이죠.
    만일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공무원들 자체도 상당히 어떤 노력을 보이지 않고, 지금 우리가 대국대과제에서 팀제로 바꿨고 또 팀제에서 국과제로 전환하면서 보이지 않는 우리 공직자들의 불협화음, 보이지 않는 이질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7월 말경이면 인사가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인사팀에서 살펴서 화합할 수 있는 길을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 농업기술센터의 권범노라고 지금은 나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사문제에서 상당히 불협화음이 났는데 우리 공직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의회에서 인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인사가 있어가지고 곳곳에 다녀보니까 그런 소리들이 나왔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팀장님 의견을 들어봅시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제가 이쪽으로 오기 전에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 라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인사권자가 자리가 생기면 4배수 안에서 그 사람의 업무실적이라든가 그 사람의 업무추진 능력 모든 것을 종합해서 최종 판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앞으로 그런 인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사회에서도 같이 공감이 가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볼 때도 역시 적절한 사람이 이번에 진급되었구나 이렇게 서로 공감이 가는 인사가 추진돼야지 이런 것들이 대화합을 깨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관리를 철저히, 특히 국과제에서 팀제로, 팀제에서 국과제로 넘어가면서 불협화음이 곳곳에 튕겨 나옵니다.
    그런 틈이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 행정지원팀장님이 가장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이번에 그런 소리들이 안나오도록 잘 해 주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시장과 읍·면·동장 만남의 날 운영을 매주 5개동씩 했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의견들을 가졌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지금 매주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매주 화요일 날 5개 읍·면·동장들이 아침에 시장실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의 집단민원이라든가 자기 지역의 건의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게 건의하고, 또 시장도 지역에 어떤 사항들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의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서 저희들도 일체 배제하고 5분씩 매주 만나서.

○김세현 위원   거기에 특이할 만한 의견들이 없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분들은 시장님과 미팅을 30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셔서 부시장실에 가서 세금에 대한 징수대책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은 어차피 자기 지역에서 소액권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세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로 나오는 이야기는 시장님을 통해서 저에게 지시되는데 특별한 부분은 지금까지는 없고 집단민원 관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관계 부서에 사전 연락해서 이런이런 것이 예측되니까 민원인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기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참석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있으면 읍·면·동장님들이 할 말을 혹시 못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을 일체 배제를 하고 읍·면·동장을 직접 5분씩 매주 화요일 날 만나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고 직소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것들이 25일 날 통장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만나서 통장들의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동장이 직접 시장에게 직소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것을 앞으로 잘 활용하고, 특이한 것은 그때 거기에서 어느 읍·면·동장님이 어떤 의견들을 제시했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거기에서 특별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추진해서 큰 성과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지 그냥 그렇게 만나고 있다라는 것으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거의 다 민원성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읍·면·동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 특히 업무가 폭주하는데 직원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물론 저희들에게도 합니다마는 거의 시장님에게 해서 제가 그 내용을 시장님께 지시받아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되도록이면 기록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부시장님 전결권이 어느 정도 있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부시장님 전결권이 전체적으로 결재할 수 있는 건수는 7% 정도 됩니다.
    대폭적으로 전결권을 낮췄습니다.

○김세현 위원   현재 시장님의 의전행사는 누가 다 관리하고 그 시스템을 누가 가지고 있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전체 의전은 큰 시 단위 행사는 행정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화행사라든가 기타 각 부서 별로 행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시 단위 행사는 저희들이 의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왜 이런 의견을 제시하냐면 우리시에서 서울에 사무소를 냈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 것을 낼 때 우리 시장님이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고 중앙부처의 로비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끌어오라는 의미에서 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지역의 행사만 너무 챙긴다, 일은 언제 하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시장님이 너무 행사를 많이 다니다보면 시일은 언제 하느냐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구분해서 큰 행사는 참여하고 작은 행사는 부시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참여해서 메워 나가는 그런 행정 형태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 행정지원팀에서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사실은 오늘도 서울에 가셨거든요. 중앙부처 방문하러 가셨는데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서울을 많이 가십니다.
    중앙부처 예산 때문에 해당 본부장님과 많이 가시고 실질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아까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의 대화합이라고 했으니까 그간에 틈 벌어진 것들을 이번 7월 인사에서 꼭 메워 주십시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시정 개선요구를 두 가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과거에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오면 주로 인사와 관련된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인사는 공무원들의 사기와 직결되는 만큼 직무연찬에 철저를 기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바라며, 더불어 격무부서 및 주요부서에 대한 직위공모제 실시를 적극 더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신문보도를 보니까 우리시가 장애우 채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시가 50만 도시를 만들겠다고 시장님을 위주로 해서 시민들이 같이 뛰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우 채용이 저조하다고 신문에 나오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법적으로 일정비율을 채용토록 적극 팀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국민생활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국민생활관장 정현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석상근, 국민생활담당 탁병섭, 함열시설담당 유기천
    이어서 감사자료를 토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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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본부 소관(국민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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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국민생활관 리모델링공사 한 것 있잖아요. 당초 금액이 얼마였었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25억이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설계변경 되기 전에.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오기주 위원   설계변경 돼가지고 25억이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처음에 25억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후에 입찰차액으로 설계변경을 했고요, 1회 추경 때 7,100만원, 주차장까지 하면 1억 5,700만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당초에 25억이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오기주 위원   중간에 추경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을 가지고 전부 다 해결하려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100% 다 준 거네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죠. 계속 공사가 더 심도 있게 들어가면서 다 썼다고 봐야죠.

○오기주 위원   그리고 추경에 반영된 것이 얼마였었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추경에 반영되기 전에 당초예산은 25억이 확보됐습니다.
    추경에서는 주차장 포장이 8,600만원이고 리모델링에 7,100만원 확보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균득과 시비가 몇 대 몇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제가 보기에는 3 대 7 정도로 균특이 30%고 시비가 70%입니다.

○오기주 위원   관급자재 부분들로 해서 3억 7,500만원 됐잖아요. 이것은 변경된 것이 없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관급자재가 조달청에서 타일 방수공사나 온돌 판넬 등은 반려가 왔거든요. 사급자재로 하거나 알아서 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게 2007년도 것이라서 그런 건가요? 2008년도에는 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변화가 오던데…….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411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아기스포츠단 운영 포기로 된 민원사항이네요.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오기주 위원   접수일자가 다 틀리는데 처리일자는 다 똑같아요. 왜 그래요?
    접수일자가 11월 달에 한 것도 있고 10월 말에 한 것도 있는데 처리일자는 전부 다 10월 20일 날 미리 처리하셨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11월 2일 날 된 것은 잘못 됐고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날 이제영씨 외 몇 분이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민원을 여러 차례 하셨으나 그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10월 20일 답변했던 자료로 계속 답변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재를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기재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오기주 위원   보니까 10월 22일 날 접수하고 30일, 11월 달에 접수한 것도 있는데 처리는 다 10월 20일 날 했다라고 하면 답변을 안 한 거예요, 10월 20일 날 한 것으로 갈음한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답변은 했으되 10월 20일 날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로 답변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 기재는 잘못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처리는 했으되 10월 20일 날 그 자료를 가지고 대체했다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오기주 위원   내용이 다 동일한 내용이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거의 유사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민원처리에 대한 답변이 저희가 이것만 보니까 불성실하게 느껴져요. 10월 20일 날 했던 것으로 사실은 답변의 내용이 없다 이런 의미로 한 건가요,아니면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했다라는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불성실했다는 것은 좀 저희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는 성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이 거의 유사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보기에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물론 동일한 사람도 있네요. 민원을 제기했던 분이 동일한 사람도 있는데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수차례 이렇게 넣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답변이 민원인들이 제기했던 내용에 합당치 못했기 때문에 계속 넣었던 것 아닌가요?
    이 내용을 보니까 계속 일관되게 똑같은 내용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 벌써 몇 차례입니까. 20차례 정도 한 것 같네요.
    그런데 답변은 10월 20일 날 했으니까 그것으로 계속해서 그 내용의 답변이 충족치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민원사항을 넣은 것 아닌가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기주 위원   다 내용이 동일한 내용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유사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오기주 위원   유사했으면 또 다른 변화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대개 부모님들이 요구한 사항은 서로 협의하면서 기간은 걸렸으나 거의 수용이 되고 충족됐다고 생각됩니다.

○오기주 위원   아기스포츠단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아기스포츠단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전혀 문제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오기주 위원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문제없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가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는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부모님들과 협의를 거쳤고, 또 저희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설립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의 인지교육을 할 수 있는 만큼 저희 아이들도 무척 좋아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2007년도와 2008년도에 프로그램이 변화된 게 뭐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2007년도에는 인지교육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3월에는 체육에 중점을 둬가지고 인지교육은 주5시간이고 그 나머지는 아이들 체육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2007년도에 있었던 프로그램이 2008년도에 폐지된 것이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인지교육이 많이 줄었다고 봐야죠.

○오기주 위원   인지교육 말고 다른 것에 있어서 프로그램 폐지된 것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거의 다 인지교육이었고 태권도가 폐지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또 다른 것은 없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다른 것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듣기로는 아직도 프로그램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의견이 충분히 접목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스포츠단이 예전에 파행으로 갔든, 또 아기스포츠단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됐든 그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아기스포츠단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학부모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아기스포츠단이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학부모들과 많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서로간의 감정들이 있어서 그것이 배제되고 그럴리는 없겠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금은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 예쁜 아이들의 어머니들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오기주 위원   부모님들과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어머니들의 의견을 많이 받으셔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오기주 위원   아기스포츠단에 있던 보육교사 부분들과 노동부에 대한 체불임금 소송이 있었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오기주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거기에서 유미선 선생님과 임지연 선생님 두 분 것이 3,300만원 정도 그렇게 체불임금이 확정됐고요.

○오기주 위원   왜 2명입니까? 4명이 했는데.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민원제기를 3명이 했다가 한명이 취하해서 2명은 사실상 민원제기를 안했기 때문에 두 분은 3,141만 3,000원, 그래서 네 선생님이 6,462만 3,000원입니다.

○오기주 위원   체불임금이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오기주 위원   이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2005년도에서 2007년도.

○오기주 위원   3년분인데 내용이 어떤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태권도 시간과 수영 시간에 활동했던 사항입니다.

○오기주 위원   근무시간을 더 했다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 시간을 선생님들이 근무시간으로 봐달라고 해 가지고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인정해 준 사항입니다.

○오기주 위원   왜 점심시간은 안 돼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점심시간은 통념상 점심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점심시간은 인정 않는 것이 상례랍니다.

○오기주 위원   상례가 아니라 점심시간이 관리감독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근무시간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점심시간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판단하는 게 아니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런데 근로감독관에서 그런 사항을 짚은 사항이고요, 또 저희 공무원들도 점심시간은 안 들어갔습니다.

○오기주 위원   새로 고용된 선생님은 점심시간을 왜 줘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이 점심시간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또 나중에 이런 갈등이 있을까봐 처음부터 점심시간을.

○오기주 위원   법에서 주지 말라고 한다면서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아니요. 그것은 근로감독관에서 그런 것이고 저희는 계약할 당시에 약정이 되면.

○오기주 위원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있던 선생님들도 점심시간이 있었고 그분들은 노동부에 고소고발을 했는데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새로 고용된 선생님은 우리시에서 알아서 점심시간을 유급으로 해 주고 있고, 법에서 주지 말라고까지 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주고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아니요, 법에 주지 말라고 한 게.

○오기주 위원   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점심시간 개선이 안 된 거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기스포츠단 선생님들은 당초 저희와 강사로 활동할 계약에 의해서 1일 5시간만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생님들이 노동부에 수영과 태권도시간에 아이들을 아래층으로 데려다주는 시간을 자기들이 근무지에서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점심시간까지.
    그러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점심시간은 안 되고 그 2시간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근로로 인정을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와 약정은 5시간 했습니다마는 2시간이 늘어서 7시간을 이 선생님들께 드려야 하는 체불임금으로 책정됐고요, 그 이후에 이 선생님들이 계속 점심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송은미 선생님과 1년 계약하면서 점심시간을 또 저희와 갈등이 생길까봐 점심을 넣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오기주 위원   관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유 선생님과 임 선생님 두 분 계시죠. 그리고 새로 채용되신 선생님이 송 선생님이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오기주 위원   왜 송 선생님만 점심시간을 유급으로 주고 지금 현재 유 선생님과 임 선생님은 점심시간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분들은 그 시간에 이미 수업이.

○오기주 위원   그렇게 시간계산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시간배정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관에서 시간계산을 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아이 22명에 선생님 3분과 취사부까지 4분이 들어간다는 것은 시 예산에도 많이.

○오기주 위원   송 선생님만 점심시간을 계속 유급으로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유 선생님이나 임 선생님은 안 해 주고.
    저는 시간을 배정함에 있어서도 권한이 국민생활관에 있다, 인정하겠습니다.
    또 송 선생님을 채용하면서 이후에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서 점심시간을 유급으로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패가 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서 유 선생님이나 임 선생님이 점심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 달라고 법적 소송을 했는데 그것이 기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민원이 야기될 겁니까? 법에서 기각이 됐는데.
    그런데 송 선생님은 유급으로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민원이 야기될까봐 그랬다면서요. 민원을 야기했는데 법에서 주지 말라고 한다면서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게 아니고요,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 선생, 임 선생 종전의 보육교사들은 저희가 하루에 5시간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것은 안다니까요. 그것만 제가 확인할게요. 유 선생님이나 임 선생님 두 분이 5시간을 약정했는데 왜 두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했느냐, 아이들을 계속 지도감독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그 아이들을 점심시간에 이 선생님들이 지도감독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점심시간도 유급으로 해 주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소를 제기했죠.
    그런데 어떻게 나왔냐, 태권도 시간과 수영 시간은 계속 선생님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유급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고 점심시간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똑같은 일을 하는 새로 채용된 송 선생님은 점심시간을 유급으로 안줘도 돼요. 이미 법에서 판단이 서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물며 우리 관장님은 또 이후에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서 점심시간을 유급으로 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세분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민원을 야기해서 소를 제기했다라고 해서 두 분은 안 해 주는 건가, 그리고 왜 유독 세 분 중에 한 선생님만 점심시간을 유급으로 해 주는 건가, 이후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기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내용과 거의 중복이 됩니다.
    저희가 전에 있던 선생님들 중식시간을 저희 임의로 뺀 것이 아니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에서 인정을 하면 다 주려고 처음에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결정이 점심시간은 당초계약이 5시간임에도 2시간을 매일 더 추가적으로 인정해서 줬는데 점심시간은 줄 수 없다는 판결이었고 제가 임의적으로 넣고 뺀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선생님들이 요구한 대로 점심시간도 전부 다 해서 노동부로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송은미 선생님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만 지급하고 그 선생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무급으로 식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갑자기 왜 무급으로 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위원님께서 형평성……. 그래서 그 선생님을 저희가 설득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거였었어요. 세 분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점심시간 지도를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해도 돼요.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오기주 위원   관장님, 예전에 있던 두 선생님이 4년, 5년 됐어요. 어떤 부분이 혼란스럽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아이들도 혼란스럽고 일주일 하는 것도 그렇고 한 선생이 하는 것이, 꼭 송 선생이 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오기주 위원   제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자라고 했던 부분들은 세 선생님이 2개월이면 2개월 단위로 3개월이면 3개월 단위로 돌아가면서 해도 문제가 없는데 유독 이미 노동부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점심시간은 무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미 노동부에서 점심시간은 돈 안줘도 된다고 했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먼저 두 분 선생님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장님은 점심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했죠, 한 선생님만.
    이유가 뭐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조금 전에 설명 드렸잖아요. 두 선생님이 점심시간을 자꾸 유급으로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은 당초에 1일 5시간씩.

○오기주 위원   법에 안줘도 된다면서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것은 아니죠. 계약자가 유급으로 계약을 하면 주도록 되어 있답니다.

○오기주 위원   예전의 아이들은 선생님들 없는데 밥 먹고 지금의 아이들은 송 선생님 있는데 밥 먹습니까? 조건은 똑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조건은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송 선생님의 점심시간을 무급으로 하라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세 선생님에게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지.
    그래서 송 선생님은 점심시간을 없애버렸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 이야기 했다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관장님이 가지고 있는 주관이 뚜렷해야죠.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라면 계속 유지하면서 그 세 선생님에게 똑 같이 형평성에 맞게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저희는 아이들 정서적인 면에서도 계속 교체하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아이들 정서적인 면에서는 저도 할 이야기 많습니다.
    임금에 대한 저하부분들이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임금은 거의 유사합니다.

○오기주 위원   송 선생님의 점심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서 임금을 주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급으로 해서 임금이 저하됐지 않습니까.
    그게 근로기준법 위반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글쎄요. 본인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제가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요.

○오기주 위원   관장님, 제가 알려 드릴게요.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근로계약은 무효에요. 아무리 성인 대 성인이 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계약을 해야지 법을 벗어난 근로계약은 무효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제가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요.

○오기주 위원   지금 당사자끼리 계약했다면서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법에 사람을 죽이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인 대 성인끼리 우리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고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쌍방간에 협의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기주 위원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니까요. 법을 벗어나서 협의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법이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 근로기준법 위반이죠, 임금이 저하됐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업무보고 시간이나 아니면 감사 때 때로는 관장님과 얼굴 붉히면서 이야기 한 적도 있어요.
    그것을 뒤로 가면 꼭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 달라고 요구했지 유급을 무급으로 하라고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죠? 이것 형평성에 어긋난다, 형평성에 맞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죠?
    기존에 주던 것을 형평성에 맞춘다고 없애버린 것이 맞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런 문제 같습니다. 국민생활관 측에서는 체불임금으로 추가 근무시간, 그리고 점심시간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고민했는데 결과적으로 요구는 일부에서는 주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오기주 위원   제가 점심시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새로 채용된 송 선생님이, 원래는 유 선생님과 임 선생님을 해고시켰잖아요. 정리해고 시키려고 해가지고 송 선생님을 채용했잖아요. 제가 그 과정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송 선생님의 점심시간을 유급으로 주다가 무급으로 돌렸다면서요. 이게 맞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오기주 위원   임금이 삭감된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1년 동안 계약했다면서.
    관장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어떻게 맞는 겁니까?
    이 체불임금은 누가 지급하는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저희가 지급하는 거죠.

○오기주 위원   6,462만원?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 익산시가 지급해야 되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동안 이 사람들이 이만큼 손해 본 거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글쎄요. 저희는 생각은 그래요. 2층에서 아래층 내려오는 시간이 불과 몇 분이고 자유스럽게 본인들이 있었고, 또 수영은 남자아이들은 남자선수들이 옷을 입히는 역할을 다했고 여자아이들 7, 8명만 선생님들이 옷을 입혀주고 벗겨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에도 계획이 하루에 5시간으로 약정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줘도 되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선생님들은 본인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노동의 댓가만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도 드리기로 시장님까지 방침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여지껏 우리가 안주려고 한 게 아니고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해서 관행적으로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기준을 저희들이 많은 자문도 받고 책도 보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더 철저히 하고, 저희들도 고문 노무사를 자문위원으로 해가지고 공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 익산시는 2006년도에 제가 체불임금을 한번 정리한 적이 있었어요. 2억 정도 체불임금을 정리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 딱 그것만 정리해요. 그것 정리하고 나니까 식당아주머니들 체불임금 걸려서 또 정리했고 또 여기 아기스포츠단 정리하고, 다음은 어디입니까. 수영강사 분들 또 문제 걸렸죠.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한번에 계상해서 정리하십시오. 나중에 또 문제제기하면 얼굴 붉히면서 정리하지 마시고 똑같이 국민생활관에 있는 거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각 부서 별로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총괄하고 있는 행정지원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행정지원팀에서도 보니까 수없이 많이 임금체불 된 게 있어요. 제가 비정규직들 117명 해 보니까 수당뿐만 아니라 주차·주휴 안 준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지껏 관행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거든요. 점심시간은 생각을 않습니다.

○오기주 위원   점심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요. 점심시간은 우리 관장님이나 다른 계장님들 일 안잖아요. 상급으로부터 관리감독 받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아기스포츠단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을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주장이 맞다라고 봐요.
    어떻게 됐든 법에서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송 선생님에게 이것을 주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게 아니었어요. 세 선생님을 공평하게 배정하는 것이 맞겠다, 예전에 손해 봤기 때문에, 4년 5년 동안 이 선생님들 점심시간 한 시간도 유급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송 선생님만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송 선생님에게 원래 지급했던 부분 지급해야죠. 그리고 세 선생님에게 점심시간을 골고루 배정해 주면 형평성에 맞는 거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검토해 보면 안 한다는 거잖아요?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결과가 그렇잖아요?
    관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오기주 위원   체불임금 6,462만원 언제 줄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것은 1회 추경 때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다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노력을 해야죠. 어떻게든지 내 개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기주 위원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 선생님들도 노력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심시간을 유급으로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십시오. 아셨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하여튼 검토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제가 예결위원인데요, 저는 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과실여부를 판정해 오십시오.
    체불임금이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과실이 없이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직원들이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소홀히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와야 합니다. 익산시는 개인회사가 아닙니다.
    받아가지고 오세요. 추경 올릴 때 고문변호사를 찾아가든지 노무사를 찾아가셔서 이게 익산시장이나 국민생활관에서 전혀 인지할 수가 없었고 과실이 아닌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으로 판정을 받든지, 아니면 충분히 인지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충분히 체불 안 해도 될 부분을 체불해서 익산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든지 해 와야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난번 선생님들이 저를 고소해서 검찰에 다녀왔거든요. 거기 처분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익산시는 주식회사 익산시가 아니에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인 기관입니다.
    만약에 직원들이 잘못했으면 임금시효 3년 전에 근무했고 그에 책임을 져야 할 직원들이 물어내야죠. 잘못이 없으면 익산시가 당연히 지불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판단기준을 가지고 오셔서 예산을 편성하든 예산을 요청하시고요, 아까 오기주 위원님 이야기에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는 돈 안 줘도 된다면서요, 계약 안 하면. 그래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근로감독관이…….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한 분은 점심시간에 돈을 주게끔 계약을 한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굉장히 인심이 좋으시네요? 아까 두 명을 안 해 주고 한명을 하는데 계약을 그렇게 해서 해 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안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을 계약까지 맺어서 하려는 것은 굉장히 인심이 좋은 것이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뭐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종전에 선생님들이 점심시간을 꼭 주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것은 인간적인 것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 임금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될 계약부분을 추가로 계약을 해서 지급한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처우나 후생을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법률적으로 그러지 않더라도 해 줄 필요가 있다면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는 법률적으로 그렇게 계약 안하면 안줘도 될 사항인데 이 부분은 계약을 해서 주어야겠다, 어떤 잣대로 그런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제가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두 선생님이 노동청 익산지청에 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그 소를 제기해서 계속 진행 중인 상태고 3월에 유아스포츠단 새로 신설된 아이들을 맡아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근로감독관에서 점심시간을 계산 안한 것을 그때 당시 알았다라면 저희도 계약할 때 점심시간을 빼죠.
    그러나 처리과정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유급으로 될지, 전에 두 선생님들은 유급을 계속 주장했어요. 진행 중인 상태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계속 선생님들이 요구하니까 관철될 걸로 알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점심시간을 지급 않는다라고 했는데 재계약을 한 거예요? 서로 계약조건을 변경한 겁니까, 근로계약을 다시 맺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근로시간은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고 1일 6시간에서 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계약서를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구두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체불임금 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공직사회가 법과 원칙과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냥 동네 주먹구구식으로 해 버리는가 봐요? 어떻게 서류로써 계약 맺은 사람을 구두로 줄입시다, 그게 유효합니까? 이게 동네 선·후배들 계약관계에요?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인사가 됐든 아니면 관리 부분이 됐든 정확히 기준을 정하세요.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운영해야지 편의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근로감독관의 결정에 의해서 체불임금이 6,462만 4,000원이 결정됐는데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실여부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지고 오십시오.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그에 대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정확히 질문을 해서 합당한 의견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서구입비 140만원이 있는데 왜 도서를 하나도 사지 않았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때 당시에는 2007년도기 때문에 아기스포츠단을 폐지하는 방침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끼자고 해서 지출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예산이 언제 선 건데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2007년도 예산입니다.

○손문선 위원   추경으로 섰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본예산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아기스포츠단은 언제 해산한다고 했는데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것은 9월인데요, 제가 갔을 때까지도.

○손문선 위원   결정은 9월에 하고 예산은 당초 본예산으로 서고 9개월까지 아이들 도서를 하나도 안 샀구만요. 왜 안 사 준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저희가 3월 달부터 7월 28일까지 리모델링 공사였거든요.
    그리고 8월부터 이 청사에서 했는데 마침 8월 하순부터 자체감사를 했는데 보육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폐쇄토록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리모델링을 않고 계속 거기에서 아이들을.

○손문선 위원   도서가 어떤 도서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아이들 여러 가지 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기간 동안에 관리를 안 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아니요, 지금도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보강해서 사고 싶었던 거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아이들은 리모델링 공사할 때 어디에 있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처음에는 검도장으로 이동했다가 그 다음에는 2청사로 이동을 했다가 대극장으로 이동을 했었죠.

○손문선 위원   어쨌든 아이들을 지도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지도하면서 아이들이 보는 책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산은 왜 세웠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아이들은 교육이 바뀌면서 새로운 책을 사서.

○손문선 위원   관장님, 현재 보는 책이 있어서 예산을 안 썼다고 하고, 예산을 왜 세웠느냐고 물어봤더니 더 추가적으로 도서를 구입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차라리 예산집행을 적정하게 했어야죠.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아이들 도서를 구입해 준다든지 분기마다 나눠서 예산을 집행해 준다든지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쉽잖아요.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403페이지, 국민생활관 단지내 조경 및 주차장 정비공사 설계용역을 하셨죠. 설계용역비가 400만원이란 말이죠.
    무슨 설계를 하셨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 설계하고.

○손문선 위원   어느 면적에 얼마만큼 예산을 뽑고 나무를 몇 그루 심고 어디에 심고 이것 설계한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그리고 마당에 나무 심는 것 설계하고.

○손문선 위원   익산시청은 400만원짜리 용역 못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설계들이 많이 밀려서 저희들이 요구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어렵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농로포장이든 도로포장이든 각종 건설공사는 전부 다 직원들이 설계합니다. 액수가 큰 것은 빼고요.
    지금 국민생활관에 토목직이 없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토목직 관련된 부서에 의뢰를 해야죠? 도로시설팀이 됐든 이런 쪽에.
    그러면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설계나 예산에 대한 운영을 보면 다 용역회사에서 용역해서 합니까? 본청에 토목직이 있는 부서에 설계의뢰해서 하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게도 하고 읍·면·동에 토목직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볼 때 대단하고 복잡한 공사도 아니고 일정한 면적에 포장을 하고 나무를 식재하고 그 들어가는 양을 계산하고 예산을 뽑는데 그 정도 익산시가 실력이 없어요?
    의뢰해 보셨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구두로는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문으로 협조요청 안 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공문으로 먼저 보내기보다는 서로 구두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공문을 보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협조를 안 해 줘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금 맡은 일이 많기 때문에 본인도, 나무는 심어야 할 시기가 있고 또 그때 저희가 주차장 포장은 준공식 앞에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때 하지도 못하면서 내부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것을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사실상 기술직공무원이 많지 않습니다.
    또 부서별로 없기 때문에 연초에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일괄적으로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은 건설부서에서 설계단을 편성해서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일단 터지면 감독을 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이런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는데 제가 생각해도 큰 공사가 아니니까 이것을 건축이나 토목부서에 적극적인 협조를 의뢰해 가지고 자체설계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나, 물론 준공을 앞두고 빨리 공사해야 하는 시급성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간단한 것들은 우리 자체 기술진을 활용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익산시 문제지만 굉장히 이런 문제를 보면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금방 평가가 됩니다. 창피할 일이에요.
    익산시청에서 주차장 포장하는데 설계 하나 못 해 가지고 전문 용역사에 의뢰해요? 익산시청 시설직이나 기술직 왜 뽑습니까? 다 용역 줘 버리지.
    405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생활관 건축물 대수선 전기공사를 했어요. 계약금액이 1억 8,359만 6,000원이에요. 8,100만원 정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부족 낙찰차액으로 했다고 했어요. 설계변경을 낙찰차액으로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죠.

○손문선 위원   당초 예산부족은 뭐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본래 예산은 25억이 본예산에 확보됐는데 기본설계를 빼고 실시설계를 들어가면서 모든 공사를 뜯어보니까 전선이나 모든 것을 재사용할 것으로 알고 대개 재사용으로 설계가 빠졌는데 현장을 보니까 그게 안 되고 실공사를 하려면 3억 이상이 필요한 공사비였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남으면 그것으로 불요불급한 것을 설계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민생활관 대수선 통신공사 1,639만 4,000원이었어요. 그리고 변경액이 5,395만 5,000원이에요. 증감액이 3,758만 1,000원이에요.
    이것은 계약보다도 더 오버해서 설계변경을 하셨네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초 계약금액보다도 넘어서 설계변경 하는 사례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웬만해야죠. 그래도 최소 50% 이하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백 몇 %를 오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비설계가가 24억, 거의 25억 돈으로 추정돼서 나와 가지고 저희가 25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25억에 설계했는데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25억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게 생겼으니까 통신이나 전기공사 등의 금액을 낮게 잡아서 입찰차액이 나오면 그것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랬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전광판을 수영장에 설치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금액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게 예산이 부족하니까 낙찰차액을 사용하려고 적게 잡았다 그 이야기에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설계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산에 맞추다보니까요.

○손문선 위원   예산에 맞춰서 설계하고 나머지는 설계변경해서 다 떼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심각한 건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사 붙어야 돼요.
    공사 맡으신 분은 얼마나 좋겠어요? 저가로 맡아가지고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다 챙기고, 그것 수사감입니다.
    원래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예상치 못한 현상이 발생해서 불요불급하게 설계를 변경하지 않으면 당초에 목적한 대로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아까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검찰이나 경찰서 가야 돼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난번에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 때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간에 갔기 때문에 제가 공사에 관한 것은 처음부터 개입이 안 돼서 자세히 모르는데 그렇게 쪽지가 날아오니까 제가 잘 모르고 답변을 했습니다.
    책임자로서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하시든지 반성하셔야 합니다.
    우리 익산시가 지금까지 수많은 공사를 발주했지만 원계약보다 100% 넘게 설계변경 한 사례는 없어요.
    이것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했던 사람들이 정확히 책임을 져야 되죠.
    또 하나는 이것을 관리감독하고 실시해야 할 공직자가 반성을 해야 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익산시가 설계변경을 원계약보다 100% 넘게 오버해서 해 준 적이 있느냐고요.
    이 통신공사 수의계약 했어요, 입찰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입찰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확실히 맞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업체가 어디에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백광정보통신입니다.

○손문선 위원   419페이지, 이것은 질문입니다.
    국민생활관과 함열시설을 비교했을 때 1회 입장이 함열이 많나 봐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많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본관이 많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2006년도 프로그램 운영에서 1회 입장의 목표 대비 실적을 보니까 함열이 많은데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금 여기를 보니까 그렇게 자료가 나왔네요. 그런데 저희 본관이 사람이 많죠.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함열은 대학생들이 특기교육으로 1회 입장을 끊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시설운영에서 함열에 유아원 있죠. 2006년도에는 1,441만원에 계약했단 말예요.
    422페이지 보면 2007년에는 왜 940만 2,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전에 하셨던 분은 계약이 이렇게 됐었는데 그 후에 계약자가 다른 분이 오면서 그 금액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하겠다고 해서 계약금액이 내려간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유아원 당초 계약의 기초금액이 얼마에요?
    우리가 임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는 본인이 써 낸다고 해 가지고 일정한 기준 이하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정해 줘요. 평방미터당 얼마.
    그 기준액이 얼마에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저희가 임대를 해 줄 때는 공시지가에 면적 해 가지고 계산법이 나오거든요.

○손문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006년도와 2007년도를 비교했을 때 함열 유아원에 대해서 임대료 수입 자체가 1년 사이에 거의 500만원 차이 나니까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하여튼 대상자가 새로 왔거든요.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있던 직원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감사에 서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잠깐 정회하면 그때 준비할 수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위원장 최종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39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서 리모델링공사 특성상 설계시 예측을 못했던 사업으로 체육관 바닥 후로링 철거 후 바닥 균열을 발견하였고,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굉장히 모순인 것 같아요.
    사실 설계를 할 때 어디에서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를 할 때 다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균열 이런 부분은 철거를 하면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리모델링을 하려면 철거부터 하죠. 철거를 하면 어디에 균열이 가고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1차 설계변경만 하면 될 것을 3차까지 설계변경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 입찰차액이 얼마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2억 8,800만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입찰차액이 4억 3,000만원 아닙니까? 2억 얼마면 추경에 얼마를.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추경에 1억 5,700만원.

○조규대 위원   그러면 안 맞죠. 4억 3,000만원이 입찰가가 돼야 추경에 1억 5,000만원 해서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것을 전부 합치면 5억 9,000만원인데, 그렇죠?
    입찰차액이 4억 3,000만원이 맞죠? 추경에 1억5,000만원이고 전부 설계변경에 의해서 된 게 5억 9,000만원이니까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입찰차액이 4억 3,000만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춘 것 밖에 안 돼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내용상 보더라도 1차에 전부 할 것들을 2차, 3차로 나눠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자동제어설비 키폰전화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1차 설계에 전부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기본으로 설계에 들어가는 건데 그것을 2차에 넣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입찰차액 4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맞추기 위해서 3차까지 해서 공사액을 맞춘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입증되잖아요. 설계변경 내용이나 아까 답변한 내용과 비교해 보면 입찰가액 25억 7,000만원에 추경 1억을 해서 액수를 맞추기 위한 설계변경 한 것밖에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인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것은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에 나와 있어요. 물론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설계변경 사항이나 답변 자료를 비추어볼 때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건물외벽 드라이비트를 왜 1차에 못 넣었습니까. 그것은 다 육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은 1차 기본설계에 들어가야죠.
    아까와 같이 후로링을 뜯어내고 균열이 간 것은 우리가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눈에 안보였던 것들이니까.
    그렇지만 외벽이나 전기, 전광판, 키폰 같은 것은 설계하는데 당연히 기본설계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2차에 넣었단 말이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란 말이죠.
    이것은 뭘로 보나 공사액을 증액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 안 된다…….
    관장님이 동의를 하든 못하든 간에 그렇게 밖에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17쪽, 시설운영 실적이 2005년도에 5,900만원, 2006년도에는 5,800만원, 2007년도에는 3,8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뭘 반증하는 거예요? 갈수록 운영실적이 더 높아져야 하는데 140%였던 것이 2년 만에 100%로 낮아진 이유는 무슨 요인에 의해서 그런가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아마 임대시설 매점 같은 것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분들이 입찰금액을 높게 썼다가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계속 그분들이 그만두고 다음 분들이 들어왔을 때 낙찰금액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관리를 잘 못한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리모델링 하면서 4개월 이상 쉬었기 때문에 임대료를 징구하지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관리나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원님들을 위한 사업추진을 보면 사업비도 1,9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하물며 운영실적이 낮아진다는 것은 운영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낮아졌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것은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잘 했는데도 이렇게 된 겁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리모델링 기간에 저희가 4개월 쉬었기 때문에 좀 저조합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대극장까지 같이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대극장은 못했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대극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용도폐지 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직은 안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금 결재는 받아가지고 처리 중에 있는데 한 단체가 아직 이전을 안 해 가지고.

○박종대 위원   어디가 안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월남 고엽제.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지난번에 관장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대극장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헐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좋겠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고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이왕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주민들 민원이 많거든요, 주차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속히 처리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됩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를 해 가지고 거기를 주차장과 일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철거비 5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2청사로 인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옵니다. 저도 그 지역구 의원이지만 지역구 의원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건물이라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만 가치가 없기 때문에 철거해야 된다라면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해서 민원을 극소화 해줬으면 좋겠다…….
    관장님 속히 해 주시고요, 421쪽 우리 조규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충분히 하셨어요.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2005년이나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실적이 급격히 감소된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종목 별로 보니까.
    그런 부분은 4개월 동안, 공사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이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3월 16일부터 7월 28일까지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런 미비한 점이 있으리라고 믿지만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 2005년도에 1,400만원, 2006년도에 1,600만원,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은 860만원 잡았어요. 그러니까 50% 가까이 낮췄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38%로 비율이 높아졌는데 이런 부분이 4개월 동안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목표치를 너무 낮추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종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드민턴이나 탁구 그런 종목이겠죠.
    그리고 아까 조규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점 문제도 사실은 너무나 낮춰진 것이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것도 목표치를 정할 때 관장님이 4개월이라고 하면 금액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적으셔야지 너무나 목표치를 적게 잡다보니까 어느 것은 130몇%, 190몇%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목표치가 조금 어긋나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밑에 보면 기타잡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개인사물함, 임대공공요금 등 실적이 2005년이나 2006년은 2,100만원, 1,000만원인데 목표를 590만원으로 잡았단 말예요. 이런 것은 50%, 100% 절감을 시켰단 말예요.
    이런 것은 뭔가 예상치 못하는, 그래서 590만원 잡아서 135%가 증가됐고 비율로만 보면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한 것으로 돼버리고 또 목표치를 정하는 부분이 좀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감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후라도 이런 일을 하실 때는 4개월이면 4개월에 맞도록 목표를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박종대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관찰해서 앞으로 목표치를 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국민생활관 건축물 대수선 공사 어디에서 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오트건설요.

○손문선 위원   전기나 통신은 별도로 다른 회사가 했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425페이지 시설 및 장비 개·보수비 집행 현황 있죠. 이 사업내용 중에서 오트건설이 한 사업이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여기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단지 내 주차장 정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호남산업개발에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2층 체육관 상부 방수공사는 2007년도에 했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여기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명건설에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오트건설이 건축물 대수선 공사 원청업체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방수나 외벽공사 이런 것은 다 하청을 주었죠?
    그러면 원청은 없다고 하니까 시설 및 장비 개·보수비 집행 현황 중에서 하청업체가 한 공사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2층 체육관 상부 방수공사는 2007년도 10월 10일 날 했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민생활관 건축물 대수선 공사 준공이 언제였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7월 28일 날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07년도 7월 28일 날 준공했는데 10월10일 날 체육관 상부 방수공사를 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쪽은 리모델링 시에 손을 안 댄 부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2층 체육관은 리모델링 공사에 안 들어갔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지붕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방수공사가 있는데 537만 9,000원이면 할 때 같이 하지 그랬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때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때 남자샤워실이 새가지고 그쪽에 방수공사를 한 겁니다.

○손문선 위원   수영장 여자샤워장 노후배관 교체는 리모델링 면적에 빠져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안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7월 28일 날 준공검사를 끝내고 국민생활관 건축물 대수선 공사와 유사한 리모델링을 했던 방수나 배관이 됐든 유사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아기스포츠단의 문제가 된 것이 감사팀의 감사지적 때문에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김형화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1, 2년 된 것은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감사에 지적되기 전까지는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시에서 아기스포츠단을 통해서 우리 동량들을 키워내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것 때문에 해 온 것 아니에요. 잘 이루어졌고요.
    이런 것이 불법처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안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본 위원은 염려스러운 것이 그거에요.
    처음에 행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정리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십몇년 계속 이어온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벌려서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부모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감정이 서로 대치되었든 어떻든 간에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지 아마 다른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장님이 아기스포츠단을 운영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저도 유심히 지켜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관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지적사항들을 깊이 숙지하셔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시립도서관장 이재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동철입니다.
    사서담당 김병재입니다.
    마동분관담당 장봉례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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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본부 소관(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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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김형화 위원입니다.
    관장님이 전문위원 시절에 저희들과 같이 활동했는데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상임위 처음으로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라기 보다는.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실태가 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인구 30만에서 40만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관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시의 도서관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군산과 저희가 많이 비교하는데요, 군산은 공식적으로 시립도서관이 없습니다.
    물론 시설은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청소년회관이라고 해 가지고 그 안에 도서관 시설이 있고 현재 금년 완공을 목표로 정식 도서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가면 정식 도서관이 하나 군산에 생깁니다.
    물론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닌데 순천이라든지 천안이랄지 목포 이런 데를 비교해 보면 2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부족한 편이다, 물론 우리보다도 열악한데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부족하죠.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보고 물론 모현동에 BTL사업으로 도서관이 건립된다고 하니까 참 좋고요, 지역안배 차원에서 영등도서관과 마동도서관 중간에 인구 밀집지역인 부송동, 팔봉동 쪽에 도서관이 필요할 것 같고 동산동 남부지역에도 지역안배 차원에서 작은도서관이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의 책 읽는 습관이나 독서량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시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전주는 도서관이 우리보다는 물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하루평균 이용자가 2,100명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이용 숫자에 비해서 전주보다는 훨씬 단위 이용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도서관 이용률을 보면 항상 포화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 위원이 영등도서관에 가끔 한번씩 가보면 앉을 자리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구 밀집지역이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삼성동 쪽에 있는 도서관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관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이라는 직책으로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 내용결과를 보면 현재 모현도서관까지 3개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으로 우선지역이 부송동 지역이 나왔고 그 다음으로 황등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저에게 서면으로 하나.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또 보니까 도서관 도서 및 자료 기증내역이 있어요. 2006년도까지 3만 5,600권, 2007년도에 2,400권이 있는데 해마다 이런 도서자료를 기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서 기증운동을 펼쳐가지고 금년에는 이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김형화 위원   현재도 많이 늘어났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형화 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100권 이상 기증하시는 분은 명단을 게재하기도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우리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순수한 마음으로 기증을 하셨기 때문에 도서관에 잘 비치돼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내 책이 비치가 되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시민운동으로 확산돼가지고 우리 도서관에 시민들이 자주 발걸음을 하는 것은 많은 도서가 비치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도서를 기증하는 분들의 숭고한 아름다운 마음을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판단도 하고 요, 그런 것들이 시민운동처럼 확산돼서 우리 익산시의 도서관 문화에 큰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장님이 이런 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잘 해 주십사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마동도서관 정화조 관련된 공사를 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손문선 위원   지금 마동의 하수도 관거가 분류관으로 안 돼 있나 봐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94년도 건물이라.

○손문선 위원   앞에 배관이 안 지나 가는가 봐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453페이지 영등도서관 매점 및 휴게음식점이 2006년도 2월 26일부터 2009년도 2월 26일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업체가 어디에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도 하던데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계약자가 변경됐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변경된 것은 아니고 원광효도마을에서 내부적으로는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상에는 개인 이름으로 현재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개인이 하고 있다라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원광효도마을과 이 개인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계약조건을 재임대를 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원광효도마을에서 운영을 하는데 계약은 개인에게 되어 있잖아요. 개인에게 우리가 임대료를 부과했고, 그런데 지금 제3자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3자인 원광효도마을이 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봐야 돼요? 임차인이 다시 임대를 할 수 없거든요. 보통 전전대를 원래 못합니다. 자기가 임대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어느 조건이든 다시 넘길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원계약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서를 쓸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박기주씨가 계약해서 박기주씨가 운영하고 부인되는 사람도 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효도마을과 계약이 안됐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박기주씨 개인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입찰을 2006년도 2월 26일 날 박기주씨가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개인 입찰로 들어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이 운영을 하겠구만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광효도마을과 무슨 내부적인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은 깊이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모현동 도서관 BTL이 지금 협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손문선 위원   지금 2단계 협상대상자가 주식회사 어디라고 했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2순위가 익산도서관운영 주식회사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결정된 데.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1순위가 익산지식공유 주식회사입니다.

○손문선 위원   회사가 어디어디죠? 제일건설하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대표사가 제일건설이고.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협력업체는 어디에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재무적 투자자가 한국BTL1호투융자회사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또 한군데는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운영사가 신천개발 주식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중소업체로서 유한회사 대창이 있고 성일건설 주식회사, 명진토건 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가 6개네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지식공유 주식회사의 지분관계가 있잖아요. 지분이 어디가 가장 많아요? 대표회사인 제일건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지분은 기록상으로 재무적 투자자가 아무래도 돈을 대기 때문에 80%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중에서는 대표사가 5.25, 운영사가 5.0, 대창이 3.75, 나머지 두 군데가 3.0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변화보고는 저희에게 들어온 것이 아직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협상대상자로 나온 데가 제일건설에서 나오는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실제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공문을 익산지식공유 주식회사로 보냅니다마는 그분들이 소속된 회사는 제일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권한 위임을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대표자로.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제일건설에서 협상으로 나와 있다고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여기에 지분변화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이야기 혹시 못 들으셨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저희는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유한회사 대창이 지분이 많이 가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제일이 뒤로 물러나고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중요한 문제잖아요. 만약 지분관계가 바뀌었을 때 협상은 어떻게 돼요? 변화를 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가는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주식회사는 회사 하나가 법인체기 때문에 법인체 내부적인 사항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올 7월에 실시협약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이자부분까지 다 마무리가 됐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지금 건설부분과 운영부분은 실무협상이 마무리가 됐고 수익률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이자 영점 몇 %인가를 가지고 다투고 있다고 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구체적인 수치를 여기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막바지 진통이 좀 있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7월 협상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양보가 안 되면.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원래 7월을 계획했었는데 현재 확실하다고 여기에서 보고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협상이 늦어지는 결정적 요인이 뭐예요? 이자율 때문에 그런가요?
    그때 국고채 플러스.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쪽에서 제시한 것이 1.15%입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제안했던 것은 국고채에 1.10이었던가 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최종적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상호 수용이 안 돼서 그 부분을 다시 원점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익산지식공유 주식회사는 국고채 플러스 1.15를 포기할 수 없다 이 부분이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지금 문제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협상은 3개의 실무협상을 완료해 가지고 본협상을 맺어야 되는데 2개의 실무협상은 끝났고 수익률 부분의 실무협상이 아까 여기 제시된 회사가 산업은행자회사인데 그 회사와 우리측 실무협상은 실제적으로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익산지식공유 주식회사에서 이 부분을 빨리 대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체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다른 은행과.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한국BTL 관련된 회사가 산업은행 자회사에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한국BTL 관련된 금융회사와 협상이 결렬됐다는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아직 결렬됐다고까지는 못하고 결렬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 돼서.
    그렇지 않으면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식공유 주식회사는 만약에 결렬되고 안 되면 한국BTL 관련된 회사가 8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새로운 금융회사가 플러스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빠져나가버리면.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을 하는데 굉장히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이 부분은 다른 것은 다 됐는데 회사만 가지고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결렬될 사항이 아까 말했던.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 부분이 수일 내에 결정이 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산업은행 자회사와 협상해서 결렬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잖아요, 협상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이 회사가 결렬되면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빠져나가면 가장 중요한 게 자본투자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빠져나간다는 의미가 이 회사가 물러나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은행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손문선 위원   은행이 바뀌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바뀌는 게 늦어지면 어떻게 해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안 바뀌려면 저희가 1.15%를 수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1.15%를 수용할 의사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사람들이 회사를 바뀌는 시기가 늦어져버리면 이 사업이 늦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다시 회사가 결정되더라도 그때 다시 또 협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실질적으로 대표사와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은행만 대체를 하면 구체적인 수치는 다 접근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오래 안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대체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대체된 회사와 또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협상은 어차피 마지막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벼랑 끝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협상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할 사항도 많이 있으니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위원님.

    관장님,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많이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시립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의 문화욕구나 충족을 위해서는 대형도서관 설립으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설치를 농촌지역에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농촌지역에 문화 소외감을 해소하고 책과 같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독서문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그것도 괜찮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참고적으로 관장님께서 노력 한번 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안녕하십니까?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송주석, 학예연구담당 이신효, 마한관담당 박용섭, 고분전시관담당 노일환,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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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본부 소관(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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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현황을 뽑아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6년도 이월사업이겠지만 도비를 2억 9,200만원 정도 반납을 하셨어요.
    반납사유가 뭐예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반납사유는 저희가 유물구입을 하고자 3월 21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물이 민법 규정을 보면 매장문화재는 전부 국가귀속입니다.
    그래서 살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진품과 모형유물을 구입한다고 공고를 냈었습니다. 7월31일부터 8월 30일까지 공고를 2번에 걸쳐서 냈는데 그 당시 감사원 특별감사가 왔었습니다.
    특별감사에서 요구한 것은 첫째 마한관을 용도변경해라, 두 번째 돈도 없고 유물도 없이 마한관을 지어가지고 도에 손 벌려서 도비 3억을 갖다 쓰는데 쓰지 말아라,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감사원까지 올라가서 어쨌든 간에 마한관을 지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못한다, 그리고 유물관계는 감사원 뜻대로 안 사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된 사유입니다.

○박종대 위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그러니까 겁이 나서 누가 이것을 심사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그렇죠. 유물을 구입하다 보면 평가위원들이 5명 내지 6명으로 구성되는데 감사원에서 평가위원들까지 다 불러갔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쨌든 2억 9,200만원의 도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마한관에 실질적으로 실물이 없는데, 전부 모조품 아니면 임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비를 반납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1차 공고에서 많이 접수했습니까?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1차 공고 때 접수가 많이 됐었습니다. 접수가 됐는데 전부 모조품이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료를 보니까 582점이 들어왔는데 심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물은 하나도 없고 전부 모조품이란 말씀입니까?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박종대 위원   너무 세게 한 것 아니에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아니요. 유물 관계는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가위원 평가 결과 대상 유물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상 유물도 없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세게 하다 보니까 심사할 사람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그렇죠.

○박종대 위원   합법적으로 하는 건데 감사원에서 세게 감사한다고 뒤로 빠져버리고…….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감사를 받게 된 배경도 저희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받게 됐고, 제기한 분도 유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유물을 저희들에게 매입신청을 8,000만원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그 유물 자체가 조잡하고 위원님들도 가서 보셨겠지만 손목에 거는 유리 있잖습니까. 1,000원에 10개씩 주는 것.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분이 감사원에 자꾸 하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저희에게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고 저희가 9월부터 12월 달까지 감사원에 4번 불려 올라갔습니다.
    그쪽 주장은 유물이 없기 때문에 원래 박물관을 지으려면 유물부터 확보하고 지어야 되는데.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마한관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3대 때부터 이게 시끄러웠던 건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준공까지 마친 과정에서 이왕이면 어떻게 보면 받아놓은 밥상도 못 먹은 꼴이 됐어요.
    충분하게 심사하시는 분들이 협조해 주고 희생이 있었다면 뭔가 진품을 찾아낼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는데 유물이라는 것이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것을 내놓을 때는 시가 뭔가 확실한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유출시키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은밀하고 적절하게 사전에 예비감정을 해서 이 정도 되면 가치가 있으니까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네요.
    또 이런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다른 부분은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도비 사용잔액 반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전에 제가 왕궁리 유적전시관 명칭변경 문제 이야기했잖아요.
    왕궁리유적 박물관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하고 있어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그 관계는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조례개정 사항이고 직위도 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무진에서 한번 해 봐라.

○손문선 위원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죠?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그렇죠. 조례개정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손문선 위원   왕궁리 유적전시관보다 유적박물관이 더 낫잖아요.
    그리고 1급 박물관 수준이라면서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보니까 박물관도 등급이 있다면서요. 그때 무슨 박물관이라고 했죠?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1종 박물관으로 등록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명칭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그것은 우리시 조례만 명칭변경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당초 국비 받아올 때 어떻게 받아왔는지 그런 것까지 다 따져보고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진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전되도록 체크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두 번째로, 제가 서동공원을 가보면 안전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시설물만 잠깐 지적하겠습니다.
    서동공원에 보면 정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파고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고라가 조성된 지 오래 되다보니까 흔들린단 말예요. 혹시 밀어보셨어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 보수하셨어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보수 일부 하고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음부위가 다 썩거나 아니면 틈새부분이 안정적으로 나사부분이 조여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더라고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그런 것도 있고 나사가 돌출된 것은 다 수선을 했고요.

○손문선 위원   가급적이면 태풍오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왕궁리 유적전시관이랄지 마한관, 입점리고분전시관에 문화해설사가 필요하다고 보죠?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필요합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 문화관광팀에서든 아니면 자원봉사자든, 자원봉사자만 계속 한다면 그분들이 거기 와서 계속 자원봉사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왕궁리 유적전시관이나 입점리 고분전시관을 가면 전문 문화해설사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동공원을 지난번에 제가 장애인 화장실 문제 때문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야외화장실 만들면서 리모델링 했잖아요.
    장애인들이 확실히 잘 들어가게 해 놓았습니까? 그 뒤로 못 가봐서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일반인이나 장애인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 수는 없고요, 올라가는데 이상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김형화 위원   장애인들이 그런 공원에 가서 화장실 문제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화장실 개축하는데 예산을 주셔가지고 이용객들이 좋아합니다.

○김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소장님, 서동공원에 주말이면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분수대 들어가서 놀죠?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러면 그 수질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수질검사는 계속 의뢰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물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 물이 자꾸 회전이 되기 때문에 냄새가 날 거예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토요일, 일요일에는 가족 단위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물을 무조건 교체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수질검사를 자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님께서는 어제부터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 기획행정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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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최종오     오기주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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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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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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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