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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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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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새익산건설단-분양보상팀,산단택지개발팀,전략사업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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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7월 21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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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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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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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새익산건설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2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새익산건설단장님이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익산건설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러면 새익산건설단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새익산건설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팀장들을 위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존경하는 최종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31회 정례회에서 저희 새익산건설단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새익산건설단 업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지난 2007년도 새익산건설단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운용을 통한 수익증대를 위하여 매주 자금수급 상황을 판단하여 여유자금을 고이율로 예치함으로써 40억 3,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으며, 또한 왕궁농공단지조성과 관련하여 녹지지역 계획변경으로 토사 6만㎥를 환경자원화 시설공사에 활용하여 3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둘째, 부족한 공장용지의 적기 공급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익산지방산업단지와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단지지정 및 개발계획을 도에 승인 요청하였으며 각각 금년 4월 25일과 3월 14일 승인 고시되어 산업단지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셋째,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생산기반시설 강화를 위한 왕궁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현재 9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넷째, 중앙동 특화거리 4개소 487m에 대한 상징거리 조성사업과 주변상가의 간판을 통일되게 정비 완료하여 침체되어 가는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섯째, 익산시 중장기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 도출과 구체화방안 마련을 위한 KTX정차역 역세권개발 및 지역종합개발지구 사업구상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한주택공사와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새만금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36억원을 투자하여 60필지 4만1,589㎡의 휴`폐업 축사부지를 매입 총 7만 5,380㎡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2만 5,000㎡를 매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하여 휴·폐업 축사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새익산건설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애정 어린 지도편달에 힘입어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나름대로 충실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고언의 말씀을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각 팀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욱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익산건설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최종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하여 분양보상팀, 산단택지개발팀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일괄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분양보상팀, 산단택지개발팀 소관 업무는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보상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분양보상팀장 박흥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신현경 주무관입니다.
    임규윤 주무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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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새익산건설단 소관(분양보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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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택지개발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산단택지개발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세연 주무관입니다.
    최선우 주무관입니다.
    임윤복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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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새익산건설단 소관(산단택지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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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양보상팀, 산단택지개발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50쪽을 보겠습니다.
    영등2지구 곡영마을 접속도로 연결공사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지연되던 것이 최근 들어서 완공돼서 본 위원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마는 몇 가지 곡영마을 접속도로 연결공사에 대한 미비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말랭이에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명확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그렇게 거기와 절충을 못해가지고 옹벽을 올려서 그 집을 그대로 놓아두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그 옹벽을 안 하려면 집주인들과 협의를 해서 토사를 절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협의가 안 돼 있고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 저희가 민원인을 만나서 현재 하는 사업에 대해서 원만하게 처리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또 혹시 저희가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민원인을 만나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본 위원도 차를 타고 그쪽으로 가면서 종종 차속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시의원이다 보니까 저에게 시가 왜 언덕위에 집 한 채만 달랑 놓아두고 공사를 했는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야 물론 그분과 충분하게 절충을 했겠지요.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으리라고 보지만 8억 1,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집 하나로 인해서 옥의 티가 돼 버렸잖아요.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 뒤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앞면 말고 뒤쪽에 보니까 옹벽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토사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옹벽 쌓는 데만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옹벽 쌓은데 한 3억 정도.

○박종대 위원   옹벽을 왜 쌓았어요? 쌓은 이유가 그 집과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쌓은 것 아닙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도로를 내기 위해서.

○박종대 위원   그 집과 어느 정도 합의가 됐으면 그 3억 가지면 그 집을 지어주고도 남을 수 있는 돈인데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어야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위원님 말씀에 일부 저희들도 수긍은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비 가지고 땅을 사서 이주를 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박종대 위원   시민들이 우리시에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 돈이면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텐데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하지 저렇게 한 것은 너무나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당초에 그 부분이 당시에 택지개발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토지협의 보상이 안 돼가지고 25m 도로 일부가 다 개설이 안 돼서 병목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도로확장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 부분에 옹벽시설을 해서 도로를 확보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팀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네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 보셨어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예.

○박종대 위원   가보셨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의원이 이해하면 끝납니까?
    시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의식을 그대로 전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가서 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실 분이 없을 정도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고생을 하셔서 공사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옹벽 안 친 곳에 토사가 계속 내려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 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을 때, 그리고 앞으로 새한주유소 뒷 도로와 연결했을 때 많은 주민들과 외지에 계신 분들이 이용할 텐데 익산시의 의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할 정도로 창피한 감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지 본 위원이 이해해서 될 것 같으면 천 번이고 이해하죠. 왜 알만한 사람이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일을 처리했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그러면 뒤에 토사가 계속 내려오고 있던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별도로 사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오늘 감사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저와도 아주 연관성 있는 도로입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계속적으로 예산요구도 했고 도비 3억 책정하는 과정에서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국·도비 문제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로 그래요. 저와도 아주 연관성 있는 도로고 우리 익산시민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 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그런 미비점을 보강해 가지고 철저하게, 그 도로를 지금은 별로 사용을 않지만 앞으로 그 도로가 연결되면 사용율이 90%, 100%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익산시를 외지에서 보는 시각이 너무나도 답답하다라고 하는 면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말랭이의 집 부분도 주민과 잘 조율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앞에는 옹벽을 쌓았는데 뒤쪽은 옹벽을 안 쌓았더라고요.
    그런데 토사가 계속 내려오니까 비닐을 씌워놓았더라고요. 이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요.
    팀장님이 가서 점검 한번 해 보시고 차후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곡영마을 접속도로 부분들의 보상비와 공사비가 어떻게 돼요? 왜 틀려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37쪽에 있는 2억 7,000만원은 당시의 용지매입비고 그 이후에 공사비가 투입돼서 전체적으로 8억 1,000만원 소요된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용지매입비 그게 보상비에요? 보상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상비는 별도로 있잖아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확히 알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 비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더 정확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이따가 다시 이야기해 주시고요, 왕궁농공단지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공정율이 91%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분양은 몇 % 됐습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분양은 실질적으로는 100%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분양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양은 현재 95%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1블럭만 분양이 안 되었는데 사실 MOU까지 체결했고 분양계약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기주 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전라북도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투자한다고 그 데이터가 나와 있던데 그 중에 익산이 두 번째더라고요. 군산이 1위이고 익산이 2위더라고요.
    예산투자 금액으로 보면 7,000억이 넘는다고 나와 있던데 왕궁농공단지를 95% 정도 분양하셨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기업도 있고 우리 익산 내에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있죠?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예.

○오기주 위원   익산에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은 얼마나 돼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익산에서 온 데가 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전체 면적 중에 몇 %나 차지해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저희가 분양된 게 14개 업체인데 그중에서 2개 업체가 익산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경기, 경남, 충남 해 가지고 각 도 별로 분포돼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업체들 중에서 기공식을 한 데가 있나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5개 업체가 완납돼가지고 착공한 데가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익산업체는 완납했어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익산업체는 아직 완납을 안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익산업체는 확장하는 거예요, 이전하는 거예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왜냐하면 입지심의를 투자유치팀에서 해 가지고 저희는 계약만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기주 위원   이전인가 확장인가 그것은 모르겠다는 거죠?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예.

○오기주 위원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올 7월 달이나 8월 달에 준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올 12월 달까지 완공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5개 업체밖에 완납을 안 해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공장입주를 하려면 등기이전을 시켜가지고 공장 나름대로 땅에 대해서 이용을 해야 하는데 아직 완공이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 40% 중도금까지 만 내고 완납은 아직 안 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여기에 의사들은 확실히 있는 거예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예, 지금 현재 중도금까지는 제대로 내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중도금이 몇 %입니까?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계약금의 10%, 중도금 30% 해서 40% 내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40% 낸 업체가 14개 중에서 5개 있다?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아니요, 완납이 5개 업체 있고 나머지는 현재 중도금까지 다 내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11개 업체는 중도금까지 다 내고 있구만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예.

○오기주 위원   익산업체도 다 이렇게 내고 있는 거예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예, 내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익산 2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안 되죠?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그렇죠. 저희가 14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니까 많은 양은 아니죠.

○오기주 위원   11개 완납은 언제까지 가능해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그것은 저희가 준공이 돼가지고 준공처리가 되면 바로 완납하게 돼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12월 안에는 다 되겠네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그렇죠. 준공처리 날짜를 감안해서 완납이 됩니다.

○오기주 위원   산단 업무가 이후에는 어디로 갑니까?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경영개발과에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연속석상에서 잘 정리가 되어야 될 텐데요.
    농공단지든 산단들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삼기 산단 부분들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언론상에서 들었죠?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예.

○오기주 위원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법적으로 소송되어 있는 것 있죠.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입지조건이라든지 분양의 조건,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들, 그 여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양가, 교통에 대한 편리성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분양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예, 잘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는 통합영향평가 부분들을 다음 달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지금 초안은 끝났습니다. 초안과 본안을 구분해서 하는데 초안협의를 한 다음에, 초안협의는 주로 의견을 듣는 것이거든요. 의견을 듣고 본안을 작성해서 협의를 하는데 초안은 끝났고 본안협의는 이번 달 중에 하려고 합니다.
    약 2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되어 집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전주지방환경청에 요구해서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심의를 하고 교통영향평가는 지방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교통물류과에서 하고 재해영향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소방방재청에서 하게 되어 집니다.

○오기주 위원   정씨문중과 갈등들은 해결됐나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정씨문중과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정씨문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매입을 못했는데 지금 원만한 협의가 돼가지고 이번 주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기주 위원   협의됐어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종중 대표들과는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협의해 가지고 합의는 됐습니까?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합의는 안 되었고 협의만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합의가 안 된 거네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합의가 되면 토지매입에 들어가는데.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요. 협의는 예전부터 하고 있었잖아요. 계속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랄지 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이번 주에 토지매입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오기주 위원   토지매입 절차를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와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됐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수용이에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아니요, 이번 주에 합의될 예정입니다.
    그쪽에서 마지막으로 합의는 됐는데 최종 종중회의를 아직 개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토지보상금을 산출해서 나가거든요. 그 보상금이 나오면 나머지 한번 종중 협의를 거쳐야 최종 협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정씨문중 땅 말고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 민원제기 했던 부분이 있죠?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그것은 거의 마무리 돼서 크게 민원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정씨문중 땅 말고도 문제제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던데…….
    팀장님, 협의는 하는데 합의점이 잘 안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번 주까지는 합의가 됩니까? 합의점이 나온다라는 겁니까?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예, 합의점이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협의하다가 안 되면 수용의 절차로 가고 이런 부분들을 종종 보는데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좀 걸리고 설득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시간을 충분히 한번 더 찾아가고 이야기하고 합의점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수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예, 잘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제 문화관광팀으로 넘어갔는데 여기 보고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웅포 관련돼서 웅포 민원은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민원처리 현황에도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기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여기 소관입니까?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2007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문화관광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개발과에 있을 때 그쪽에서 취급을 한 건이라서요.

○오기주 위원   지금은 여기에서 관여하지 않죠? 문화관광팀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문화관광팀에서 이 민원 부분들은 회신을 준 건가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웅포 민원 부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도 없고 해결된 정도는 잘 모르겠네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예, 저는 아직 그런 것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문화관광팀 소관이라서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14쪽에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준공완료 이것은 어떤 겁니까?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그게 곰개경로당 신축 건인데요, 2006년도에 예산이 서가지고 2007년도에 집행한 건입니다.

○오기주 위원   이것 준공완료 했습니까?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예, 준공완료가 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것도 왜 이렇게 계속 늦어진 건가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경로당이라 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쪽에 경로당 몇 개 만들었습니까?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은 거기 한군데고 마을회관이 2개 정도.

○오기주 위원   마을 별로 마을회관 만들고 경로당 만들고…….
    그러면 웅포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마을회관이건 경로당이건 그쪽은 다 정리가 된 건가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제가 알기로는 특이한 민원이 없는 것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민원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 조성과 관련돼 가지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팀이 다른 데로 이 사업을 이관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영개발에 있을 때 저희들이 쭉 이야기를 했었는데 문화관광팀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양보상팀이나 산단택지개발팀에서도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중간에 업무이관 때문에 지금은…….
    그 당시에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책임소재가 없고 중간에 넘겨받은 사람들만 곤혹스러워 하고 있고 그쪽 가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중간에 받아서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서로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직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 일을 처음부터 시작하고 거의 완공단계까지 왔지 않습니까.
    또 다시 여기에서 공영개발 넘어가면 다시 이 문제가 공영개발로 넘어옵니까?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아마 이것은 안 넘어오고…….

○오기주 위원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중에 민원사항이 다시 공영개발로 넘어 올까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그것은 앞으로도 문화관광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 팀에서도 하실 일이 많은데요, 거의 완공 다 됐는데 지금도 민원 부분들은 민원인들 몫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문화관광팀과도 협의해서 민원 부분들이 정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예, 잘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 부분들은 우리 팀에서도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라고 하지만 시작을 같이 했기 때문에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 새익산건설단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익산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 힘들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 새익산건설단에서만 잘 해서 익산이 새로워지겠습니까. 여러 본부·팀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저는 우리 새익산건설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산단택지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물론 투자유치팀이나 이런 데서 기업유치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신문에 보면 어느어느 회사가 왔다고 하는데 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 새익산건설단에서 새익산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뭔가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것은 아닌지 이런 의구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인구유입이, 예를 들어서 공장을 많이 유치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유입되지 않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시에서 기업유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부분이 전부 다 새익산 건설을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업유치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자꾸 감소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우리시의 중장기계획이랄지 우리시의 전반적인 것들이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핵심내용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이 바라는 그리고 우리가 살기 좋은 익산이 되어 가는데 부적합한 것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 새익산건설단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요, 산단조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공단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것, 시민들이 바라보는 교육문제 이것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문화공간이랄지 휴식공간이랄지 이런 부분도 택지개발하는 것만큼 공단 조성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장기계획에 보면 거의 산단개발, 역세권 전부 다 이런 쪽에 가 있어서 실질적인 핵심내용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가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22쪽에 미분양 용지 현황 및 향후대책을 보면 지금 영등2·3차 택지개발 지구내 주차장 부족으로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어 매각을 보류, 그런데 안 팔리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 안 팔려가지고.

○김형화 위원   잠깐만요. 안 팔리면 팔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팔렸으면 분양보상팀에서 팔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팔리니까 주차장이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인식부족인데요.
    영등동 택지개발을 해서 쭉 지내다 보니까 주차장이 엄청나게 부족해서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더라,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야지 안 팔리니까 그냥 주차장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팀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좀…….
    그러면 본 위원은 “이것 팔려고 노력해야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죄송합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죄송한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행정이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영등동 택지개발을 해 놓고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앞을 내다보지 못했든 어쨌든 간에 주차장 문제가 가장 영등동 주민들에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향후대책이라도 이렇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하고요, 이게 꼭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판단하는 사람인데 팀장님께서 물론 답변을 하다 보니까 안 팔리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정말 팀장님은 어떤 자투리땅이 있든 영등동 쪽에 부송동 지역에 땅이 있으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먼저 신경을 써야 된다 본 위원의 취지는 그런 것이거든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영등3지구 단독주택용지 3필지라고 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 정도 되죠?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그 위치가 제일1차아파트 좀 못가서 택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구석에 있는 땅이라.

○김형화 위원   그것도 안 팔렸죠?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예.

○김형화 위원   제일1차아파트와 2차아파트 앞 쪽에 보면 전북은행이 있었고 실내야구장이 있고 거기 보면 땅 안 팔린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2지구로 들어가나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제가 그 위치를 잘……. 저희 미분양 용지만 확인해 가지고…….

○김형화 위원   영등1동 쪽을 2지구라고 해요, 1지구라고 해요?
    홍내과 옆쪽으로 제일1차 정문 앞에, 거기는 잘 모르시나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거기는 3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 토지가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죠?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거기에 주차장 용지가 별도 있어서 주차장 용지로 활용도 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주차장 용지가 아니고 일반 용지인데 안 팔리니까 거기를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제일2차 앞에 3필지는 영등3지구라고 합니까?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예, 영등3지구입니다.

○김형화 위원   거기는 주차장을 만들기는 효율성이 없어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여기가 택지분양한 지가 8년 이상 10년 되는데 7, 8년 동안 안 팔렸어요. 안 팔리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여기 향후대책을 보면 영등3지구 단독주택용지 3필지는 효율성이 떨어져서 주차장을 못하겠다는 것인데 영등1동이든 영등2동이든 부송동이든 삼성동이든 어양동이든 간에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물론 시에서 지금까지 매각되지 않은 땅을 팔려고 노력해야지만 그 부분이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면 파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건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의 판단에 대한 효율성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효율성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정확히 해 달라는 이야기죠.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여러분들의 잣대로만 재지 말고 시민들에게 가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서 한번 잘 보고 본 위원에게도 같이 동행하자고 하면 동행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주차장 확보해 줘서 좋을 것인지 안 좋을 것인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의 유권해석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는 것이죠.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 위원이 인구밀집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이 많아요.
    물론 아직까지 도시계획 미도로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팀에서 이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해서 도로를 만들어주던지, 아니면 그런 도로를 우리가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주던지 이런 것을 해야지 언제까지 시민들에게 주차만 잘 해라, 의식을 올려라, 카메라 설치해서 딱지를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에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니까 앞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잣대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한번 여론을 수렴해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조금 있으면 새익산건설단이 해산되고 전략 쪽으로 다 흡수될 것 같은데요,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사업을 보면 과학산업단지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등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 자체를 보면 잘 안 된단 말이죠. 굉장히 질척거리고 있어요.
    과학의료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옛날 한방특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 년 걸렸죠?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3년 정도.

○손문선 위원   아니요, 3년 더 걸렸어요. 그 사업이 채규정 시장 계실 때부터 했는데 보고서에는 2005년부터 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2005년부터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4년째인데요, 그때 시작한 지가 2005년도 확실히 맞아요? 특구 지정할 때가 언제죠?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2005년 2월 달에 특구지정이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거의 4년이 넘어가는데 땅도 못 사고 있어요.
    그리고 역세권개발 문제는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문제도 그렇고,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전략사업 자체를 제때 완수하지 못하고 굉장히 장기화되고 질척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주변지역이나 국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임시장 때 했던 일을 아직 땅도 하나 못 사고 있고 계속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왕궁농공단지 전에 보니까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이야기에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우리시의 공사과정에서 폐기물이 아니고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분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일부가 매입된 것으로.

○손문선 위원   신축하는 과정에서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했어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해당부서에서 전부지방검찰청으로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가 어디 업체에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한국도장 성토작업자가 그랬구만요.

○손문선 위원   거기가 공장입주 기업체에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새익산건설단 업무는 아니지만 투자유치 관련된 부분과 같이 결합이 돼 있어요. 지금 동양물산 착공계 내 가지고 공사하고 있어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예, 지금 현재 파일을 박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 팀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익산에 입주해 오는 공장들이 있죠. 우리 투자와 관련된 보조금 지원하죠? 동양물산에 얼마 지원합니까?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투자유치팀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런데 어차피 새익산건설단에서 공장을 분양하고 새로운 입주기업에 대해서 투자유치팀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단장님도 계시는데 앞으로 그쪽 부서로 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익산에서 지원금을 받으면서 왜 익산기업체는 거기에서 일을 하나도 않는지 이것도 문제에요. 넥솔론이 그랬든 동양물산이 그랬든.
    지금 얼마 지원되는지 잘 모르시죠?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예,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앞으로 일을 하실 때 투자나 경영개발 쪽이나 익산에 투자유치가 돼서 지원금을 받는 회사는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가 하도급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업단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전에도 계속 지적해 왔는데요,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익산시가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해당 관련용역을 진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했고 결정된 업체가 35억이라고 하는 낙찰금액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방식이 바뀌었단 말이죠.
    기존에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실제 영향평가나 문화재지표조사, 기타 용역을 진행하고 나머지 기본·실시·지구단위계획을 전부 다 다른 업체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이게 의구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시의원이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고 감사원감사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이것도 문제고, 그래서 이야기하면 솔직히 문제없다고 이야기하고 잘 이야기를 안 하니까 말싸움하기도 싫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2007년도 4월 17일 날 익산시가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때 3개 업체가 결정됐어요. 3개 업체는 주식회사 동호, 주식회사 삼안, 주식회사 도화종합개발 컨소시엄 세 군데가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통과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가격입찰을 시작해서 그중에 한군데가 됐습니다. 주식회사 동호라는 회사가 됐는데요, 그래서 주식회사 동호가 관련 용역을 수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각종 영향평가,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 문화재지표조사 등 각종 용역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과정이 바뀌는데 동호와 어떤 계약관계가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지구단위계획과 기본실시설계를 턴키방식으로 돌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사업을 빨리 수행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끝내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논란이 있겠지만 지금 쓰레기 소각로를 턴키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턴키방식과 분류방식을 비교했을 때 턴키방식은 익산시가 사업변경이나 사업에 대한 정보의 제공, 변화의 요구 등에 거의 먹히지 않는 게 턴키방식이라고 합니다.
    실제 그 업체가 전부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시의 의견이 거의 먹히지 않아요. 각종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용역계약을 한 부분을 보니까 공동이행방식으로 했단 말이죠. 계약서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3개 업체의 자격조건을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과천이나 안산이나 서울에 있는 1군 업체들은 전부 다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2군으로 참여했던 지역업체인 남원업체, 전주업체 이런 분들은 자격이 없어요.
    즉, 기술적인 면허는 있는데 나머지 요구된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익산시와 계약을 한 부분이 공동이행 방식으로 했습니다. 익산시도 단독 및 공동도급방식으로 입찰공고를 냈었고요.
    제가 공동이행방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행안부 예규를 찾아봤거든요. 국가계약법이나 이런 예규를 행안부에 두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을 보면 공동도급방식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이행방식, 두 번째 분담이행방식이 있고 세 번째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이 있어요.
    공동이행방식이라고 하면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인력 등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한 계약을 말하고 주어진 계약조건이 동일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도급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의 자격조건 모두를 충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이행방식은 1군이든 2군이든 자격이 똑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대책임을 집니다.
    만약 1군 업체가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2군이 책임을 져야 돼요. 연대보증책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분담이행방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분담이행방식이나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자기의 역할과 권한만 하면 됩니다. 자기의 면허만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연대책임이 없습니다. 자기 분야만 책임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익산시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해 놓고 자격은 분담이행방식이나 주계약자관리방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업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익산시가 제안했던 입찰조건이 있습니다. 참가자격에 보면 과학기술부의 건설부분 각종 도시계획부터 환경부분까지 엔지니어링으로 신고 되어 있는 자, 측량법에 의해서 측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환경·교통·재해 등의 영향평가에 의해서 환경·교통·재해 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사 중 1개사는 과학기술부의 상기 자격 중 3개 분야 이상에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에 필요한 전라북도 소재 업체 즉, 무슨 이야기냐면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하면서 분담이행방식으로 공고를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A업체를 보더라도 A업체의 일부는 다 자격을 필하고 있습니다. 영향평가 자격증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대행자로 등록된 업체거든요.
    2군은 과학기술부에서 건설부분으로 기술보유하고 있는 업체들만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중의 1개 업체는 환경·교통·재해 중에서 2개의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대행업체로 지정된 곳도 있습니다.
    익산시가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면서 계약서도 그렇게 맺었어요. 계약서 보면 연대책임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들도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서를 써서 냈어요.
    그런데 계약은 분담이행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이나 재해·교통영향평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공동이행방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연대책임을 하라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A업체가 용역을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군에게 책임전가를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계약서상의 의무이행의 연대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담이행방식은 분담한 부분만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자꾸 제 이야기만 하냐면 제가 이야기하면 잘못했다고 안 해요. 그래서 제 이야기만 하는데…….
    그리고 왜 과업내용을 변경했습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산단택지개발팀장입니다.
    그 변경한 사유는 아까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산업단지를 착공해서 준공할 때까지 약 60개월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업무보고서상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산업단지를 빨리 착수하고, 또 사업을 빨리 준공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턴키방식, 일괄설계 일괄도급 방식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약 40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 아닌가, 만약 이런 부분을 턴키에 넣어서 발주한다면.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날짜를 앞당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날짜를 앞당기려는 것이 이유인데 어떤 근거로 용역자체 변경을 했냐는 거죠.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그 부분이 유리하다고 저희 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시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계약조건이 되어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그 부분은 우리 계약조건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료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가 읽어보면 용역항목을 변경했다는 거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필요목적상 인정될 때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1번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번 기술용역 공제계획의 변경, 3번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및 감소, 제2번을 근거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정용역이 아니라 주용역을 삭제했어요.
    익산시가 익산시 용역업체를 응찰 받을 때 주용역이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게 특정입니까?
    제가 볼 때 계약을 파기한 것이나 똑같이 돼요. 왜냐하면 산업단지의 주용역은 설계를 내기 위한 용역입니다. 주설계를 내기 위한 용역으로 각종 평가를 실시하는 거예요,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그런데 주용역을 삭제시키면서 특정용역 항목을 삭제한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어서 하면 안 되죠.
    지금 저희 의회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공고를 낼 때 공고의 제목이 뭡니까?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에요.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이 아닙니다. 3대 영향평가 용역이 아니에요.
    이 근거도 잘못됐다 그렇게 따지고요, 그런데 원래 과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업체, 결정된 업체가 용역을 변경하면서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용역업체가 35억 2,100만원을 용역비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항공사진, 토질조사, 기본계획, 에너지사용계획,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성검토, 문화재 지표조사는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지구단위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이런 부분은 과업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턴키로 준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예산이 얼마냐면 35억 중에서 22억 정도 됩니다. 35억 중에서 22억을 잘라냈어요. 특정항목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 지표조사나 일부 작은 것을 잘라낸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3분의 2나 되는 돈을 잘라놓고 용역을 특정업무로 삭제했다, 주용역에 대한 파괴입니다. 저는 다시 응찰을 받았어야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특별한 하자가 있었으면.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뭐를 주었느냐, 제가 보니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제가 수사관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결정된 업체가 이것을 포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턴키로 돌리면서 추가옵션을 준 게 있어요.
    기본계획에 대한 예산이 올라간 게 있고요, 한 2억 3,000만원 올라갔어요. 자기가 낙찰 받은 것보다 2억 3,000만원을 더 써냈어요.
    그리고 보상계획 9,400만원 용역을 또 줬어요. 원래 용역 과업에도 없는 입찰안내서 3억 2,300만원짜리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실제 용역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에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추가로 받은 게 얼마를 받았냐면 용역 내용에 보상계획입찰안내서 작성 부분을 받은 겁니다. 이 사업비만 4억 1,000만원이 넘어요.
    가장 중요한 지구단위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않는 대신에 용역계약에도 없었던 입찰안내서를 작성했단 말이죠.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을 보면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추가업무라고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해 지시 또는 승인한 기술용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추가업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정해져 있는 과업을 달성하는데 빠져 있는 부분, 그것은 이해를 해요. 환경문제가 빠졌다 이런 것은 추가업무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입찰안내서는 추가업무가 아니죠. 입찰안내서가 실시설계용역, 기본설계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만약 이분들이 입찰안내서 작성을 안 하면 용역납품을 못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거냐, 제가 볼 때 왜 낙찰 받은 회사가 도중에 그만뒀을까, 35억짜리 용역비를 받으면서, 그리고 회사 운영문제도 있을 텐데…….
    그리고 엔지니어링 주업체는 설계하는 업체가 주업체입니다. 도시계획이나 설계가 기본입니다. 회사의 운영도 그것 때문에 하고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와 지구단위계획을 합쳐도 22억인데 35억중에서 22억 빼고 나머지 추가로 해서 16억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포기할 정도 되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 동호가 쉽게 물어났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저희는 이런 기술업무를 그전에 오래 많이 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공사 또는 설계 이런 용역을 한다든지 공사를 계약해서 시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여건이 변동이 돼서.

○손문선 위원   어떤 여건이 변동됐습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건이 변동돼서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또 그 요청에 대해서 회사들이 이해를 해 주면 저희가 설계변경 동의서를 받아서 변경을 합니다.
    꼭 이번에 이 사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도 종종, 굳이 어느 것을 딱 들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보편적으로 용역 하는 과정에서 시의 여건이 변동되면 변동된 여건에 따라서 계약하게 됩니다.

○손문선 위원   팀장님, 집행부가 왜 문제가 있냐면 전에 속기록을 찾아봐야만 알겠지만 지방산업단지가 산업단지 입지로 결정되기 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중에 행정절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발주해 놓으면 익산시가 위험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정도 끝내고 지정받고 실시설계를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일괄 발주를 했죠, 설계까지. 절차도 어기고 지정도 안받은 설계를 들어갔어요.
    그래 놓고 이제는 상황이 그러니까 나눠서 턴키로 가야겠다, 자기 맘이잖아요. 그때는 하지 말고 지정된 뒤에 설계를 하라고 했는데 일괄 35억을 낙찰자로 해서 45억짜리 용역 입찰공고를 냈어요.
    이후에는 그렇게 해 놓고 또 용역을 변경해서 나머지 주요한 용역인 기본·실시·지구단위를 턴키로 돌렸어요.
    왜 나머지 용역은 중도포기를 안 시켰어요? 이미 진행되고 있었어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산업단지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의 내용이 크게 분류한다면 세 가지로 됩니다.
    아까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단지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서를 작성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분리발주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아까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단지지정 이후에 실시계획 승인을 다시 해야 되는데 업체가 똑같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에 개발계획 내용과 실시계획 내용이 거의 유사한데 개발계획 용역 한 업체와 실시계획 한 업체가 틀리면 업무추진 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괄 발주하는 것이 우리도 그렇게 했지만 다른 시의 예도 마찬가지다…….

○손문선 위원   왜 이제 와서 나눠놓았습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저희가 용역 했던 것은 발주방식이 단지지정 승인, 실시계획 승인 이것을 끝내고 나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그 이후에 분야 별로 공사를 발주해서 계약을 하는 형식입니다.

○손문선 위원   팀장님, 여기에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나 기본 및 실시설계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설계에 들어가죠.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한 업체와 설계하려고 하는 업체가 다를 때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업체가 다르면 다시 측량을 나가야 되고 다시 측량비를 줘야 되는데.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하려고 하는 업체와 설계업체를 왜 분리시켰습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기본계획, 예를 들자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단지지정을 하고 실시계획 승인서를 작성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기간이 약60개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개발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의 기간이 늦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가지 말고 일괄설계, 지금 진행된 것은 진행된 것대로 놔두고 이후에라도 설계와 공사를 같이 가자, 그래야 빨리 진행되겠다 해서 그렇게 분리를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설계와 공사가 같이 가는 부분도 장·단점이 있고 분리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턴키방식이 좋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쁘냐, 그렇지도 않아요. 사업성격에 따라 다르겠죠.
    턴키방식으로 하면 익산시가 마음대로 설계변경을 못합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이나 기타 변화가 있을 때 이 부분을 함부로 제안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계획을 따로 하고 실시설계나 이런 것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실 때는 불편하니까 같이 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무슨 이야기하면 기간을 당겨야 하니까 분리해야 한다고 하고 말씀하시는 게 일관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익산시가 실제 용역업체를 응모하는 과정에 공고를 낸 것도 잘못이고, 잘못된 공고문을 정리하지 않고 업체 응찰을 받은 것도 잘못이고, 아마 익산시는 이 사건으로 해서 계약법 공부를 많이 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용역과업에 대한 수행의 변경이 있을 때 근거자체도 잘못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업체는 주용역은 다 빼버리고 나머지 부수적인 용역만 하는 업체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전도돼 있어요.
    또 하나는 추가용역으로 지정되어야 하지 않을 내용, 즉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행안부 예규에서 지정한 설계를 변경할 부분, 계약용역에 대한 설계를 변경하는데 있어서의 실제 그 근거도 저는 타당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용역과 현재 진행되는 용역을 봤을 때 입찰안내서를 작성한다든지 보상에 대한 용역을 진행한다든지 이것은 추가옵션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들 그만두어야 하는데 그냥 그만두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이것 플러스 시켜줄 테니까 그만두자” 암묵적 거래로 밖에 저는 인정을 못해요.
    제가 익산지방산업단지 관련된 용역을 가지고 특별히 진행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절대 대답을 그렇게 안잖아요. 별 문제 없고 기간을 당기다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관련법이나 절차과정 등 모든 것을 무시했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용역에 대해 플러스 돼 있는 것을 보면 뭔가 특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새익산건설단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 누가 판정을 해 줘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지 아세요? 이런 사업이 하나 잘못됐을 때, 그리고 많은 변화가 있을 때 익산시 행정은 굉장히 불신에 쌓여 있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다 그런 소문이 안 퍼져 있는지 알아요? 그런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선 우리 실정이 잘 아시는 것처럼 김제와 완주가 산단을 바로 뒤쫓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기타공사나 일반공사로 해서는, 전라북도에 들어올 기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도 들어온다는 기업이 완주에도 들어간다고 하고 익산에도 간다, 김제도 간다 그런 이야기지 전체적인 숫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빨리 분양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의 재정압박이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뜻에서 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2,500억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원감사도 대비를 해야 할 것이고 도 감사나 심지어는 수사까지도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순수하게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하튼 익산시의 재정압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이것을 착공하지 않으면 완주나 김제에게 뺏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해 해 주시고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실시설계 용역 납품이 언제였죠? 과업기간에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5월 14일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5월 14일 날 납품받고 공사를 언제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했어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공사는 업무보고서에서와 마찬가지로 2011년까지 마무리 됩니다.

○손문선 위원   단장님, 설계용역 납품기간이 2008년 5월 14일이래요. 지금이 7월입니다. 중반이 넘었어요.
    이미 설계납품이 끝나있는 상태죠, 익산시를 보면. 그러면 공사발주를 지금이면 했겠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실시설계를 납품하는 것은 부처간의 협의가 끝나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만약 부처간의 협의가 안 되면 납품기간을 연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손문선 위원   준공이 5월 14일이라면서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5월 14일로 일정을 정했다 하더라도 농림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재해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협의가 안 되면 그런 이유를 들어서 공기를 연장할 수밖에, 그렇게 해서 5월 14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문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차피 지구단위이 됐든 각종 영향평가도 이것을 턴키로 하든 안하든 절차는 똑같습니다.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실시계획까지 절차는 같습니다마는 실시계획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공이면 토공분야 별도 입찰을 해야 되고 환경 분야 입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략되고, 또 한 가지는 보통 2,500억 정도 공사를 하려면 우리가 공기를 잡으면 5년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하면 36개월이나 40개월로 공기를 당기려고 합니다. 실시계획까지는 똑같고.

○손문선 위원   공기 때문에 그러신다고 하는데 지금 조달청에 입찰의뢰 했습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턴키방식으로 했어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언제 공고났어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아직 공고는 안 되어 있고요, 의뢰는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가 자꾸 용역에 대한 수행기간이나 공단의 조성기간을 당긴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당겨집니까? 턴키와 별도 분류방식이.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실시계획까지는 똑같고요, 다만 사업을 착공해서 준공하는 시점까지 당겨지기 때문에 대략 20개월 정도 단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턴키방식으로 하면 이 상태로 진행하면 언제 정도 업체가 결정돼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10월경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10월에 업체 결정되면 그때 착공 들어간다는 거예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업체가 결정되면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실시계획이 승인나면 땅 사는 대로 부분착공이라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만약 5월 달 납품받고 해당 공사업체 입찰공고문을 내면 그것과 얼마나 차이 나는 거예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위원님과 제가 차이가 있는 것이 5월 달이라고 못 박아서 말씀하시는데 그때까지는 턴키로 안 갔다고 하더라도 납품을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와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5월 14일 날 납기를 정했다 하더라도 협의하는 과정만큼은 우리가 공기에서 빼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턴키방식으로 한다고 지구단위나 아니면 기본 및 실시설계도 중앙부처와 협의 안 해요?
    지구단위를 맘대로 해요?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그러니까 위원님은 5월 14일 날 납기가 우리가 원래 입찰로 했을 때 납기인데.

○손문선 위원   턴키와 별도 분류방식의 행정절차가 얼마나 차이 나길래 이런 대단한 건에 대해서 변경을 했느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는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공사기간은 당겨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새로 응찰할 업체에게는 공사기간을 단축 못 시켜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절대공기가 있는데 지금 턴키방식으로 하면 공사기간을 줄이는 것도 가점으로 되기 때문에 20개월 정도 당겨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신규로 공사업체를 모집할 때 공사기간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턴키만 부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기는 시가 정해 주는 거잖아요. 이쪽 기간 동안에 공기를 맞춰 달라, 응찰업체가 그것에 응할 수 있으면 응하는 것이고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턴키만 응할 수 있고 턴키가 아닌 것은 못 한다 그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턴키와 일반 설계방식과 다른 것은 설계공사를 같이 하느냐 분리해서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틀려요? 제가 설계하고 공사하는 것과 단장님이 설계하고 공사하는 그 차이밖에 더 있냐고요, 턴키와 일반 분류 설계방식이.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손문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 그 문제점이 사실 우리 익산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앞으로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단장님 말씀하실 때 손문선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이 공기를 앞당겨서 미분양 사태를 만들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정리를 한다면 미분양 사태가 초래될 것이다, 앞으로 김제나 완주 등 여러 군데에서 지방산단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먼저 분양을 실시해야 되고, 또 한정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미분양사태가 올 것이 우려돼서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공기를 앞당겨서 완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충정에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정압박이죠. 우리 익산시 입장에서는 미분양사태가 됐을 때 익산시 재정에 큰 압박을 가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민간투자방식을 왜 염두에 두지 않았느냐, 완주는 그렇게 하고 있죠. 완주군과 산업은행, 한화도시개발 등 이렇게 해서 민간인들과 공동투자를 해서 산단을 만들어가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죠.
    그랬을 때 우리 익산시가 미분양 사태로 오는 재정압박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집행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 손문선 위원님의 지적은 국가계약방법이라든가 위법적 사항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노력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개발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이었는가도 한번쯤 생각해 봤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완주군처럼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같이 해 나가면 우리가 작은 돈으로, 또 미분양 사태가 초래됐을 때 한방특구, 산단 등 이런 문제에 앞으로 제동이 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은 왜 염두에 두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저도 산단이 시작된 이후에 왔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SPC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특수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시에서도 일정부분을 투자하고 기업에서도 투자하는 방식인데 그런 방식을 취하려면 법인설립을 하는 기간이 걸리고 투자의 형태라든지 할지 안할지의 판단은 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고, 또 완주와 익산이 다른 것은 우리시는 어쨌든 현재 850여억원의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그때 당시에는 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앞으로 한다면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런 방식을 해 봤어야 옳다고 생각돼요. 우리전라북도에 오려고 하는 기업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 기업들이 오고 나면 올 기업도 없을 거란 말예요.
    산단은 너나없이 경쟁적으로 만들어가는 형편 속에서 앞으로 혹시라도 올지 모르는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단 문제로 해서 삼기면 쪽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산업단지를 하는데 일단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어내지 못하면 이 기간을 앞당기는데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삼기면민들이 대책위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대책위의 입장은 반대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자기들의 의견이나 대책위에서 정립된 의견을 제시했을 때 시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대책위는 반대쪽으로도 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예산문제가 걸려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분양가의 상승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면 우리 익산시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산단을 분양할 때 분양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것 충분히 반영해서, 약간의 부담이 있더라도 반영해서 이 산단을 하루라도 빨리 완공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주장은 병행해서 그 지역에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공동주택단지라든가 또는 그 인근에 있는 마을이 산업단지 내의 접근성 문제를 원활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든가, 그리고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데 이주시켜야 할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주시켜야 할 주민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시가 그분들과 수시로의 대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9개 마을 주민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9개 마을 주민들이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협조가 이 산단을 빨리 완공하는데 관건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위원님 말씀한 내용을 충분히 알아듣고 우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책위가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마마을과 검진마을로 나눠져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어떤 형태로든 충분히 들어가지고 창구를 전체 개방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주고 못하는 것은 잘라서 못한다고 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쪽이 대책위 사람들이거든요. 도마마을 주민들은 현재로서는 협조적인 것 같죠. 그런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진 대책위 의견도 충분히 대화하고 그쪽 분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일반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 속여먹는 것 같이 느끼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러니까 정말 적나라하게 털어놓고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대책위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자세로 일을 하지 않으면 어려워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그쪽과 수시로 대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숨김없이 제공하고, 제가 볼 때 그분들 반대하기 위해서 대책위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끝에 대책위를 만든 것 같은데 또 이게 잘못하면 반대 대책위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빚어지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감사합니다.

○신영철 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23쪽 왕궁 광암리 일원 산업단지 조성이 뭡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농공단지 뒤편에 도시기본계획상에 100만평이 잡혀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데를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식품클러스터 그쪽입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식품클러스터와 중복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시에서는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하고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조성할 때 우리시의 지역적인 특성이나 균형발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습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물론 그런 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산업단지도 낭산·삼기 쪽으로 하고 함열의 과학산업단지도 그렇게 간 것으로…….

○조규대 위원   왜냐하면 우리시 브랜드 가치가 고도, 보석, 문화관광 이런 쪽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왕궁과 금마는 우리가 고도로써 특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들어오는 입구에 보석박물관 이런 것은 우리가 들어올 때 보석과 문화관광 이미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산업단지 위치가 사실 너무 도로에 접하다 보니까 고도로써 이미지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왕궁에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위치선정을 도로 뒤편에 안 보이는 쪽으로 간다든가 그런 것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고도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또 이쪽에 식품클러스터가 들어온다면 우리 익산시 왕궁 축산폐수, 상징적인 이미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식품클러스터 이런 것은 당연히 청정지역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미지와도 맞고.
    그런 측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여기는 도시기본상에 잡혀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식품클러스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내가 어디라고 딱 지정할 필요는 없지만 웅포나 이런 데가 청정지역 아닙니까, 농업 쪽도 발달된 곳이고.
    그리고 새만금이나 군산 국가산단이나 현대중공업이랄지 대우랄지 관련 부속업체 유치하기도 함라 그쪽이 참 좋습니다. 접근성도 좋고 오히려 왕궁보다 접근성이 더 좋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규사업 발굴할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현대중공업 관련된 것은 어떤 기업체라고 발표할 수는 없는데 함라와 황등 쪽으로.

○조규대 위원   함라나 웅포 쪽이 오히려 접근성이나 모든 지역적인 그런 게 청정지역으로써 적합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기업체에서는 오산 쪽을 희망하는데 농업진흥지역이 너무 많아서…….

○조규대 위원   지금 왕궁농공단지에 완주 봉동 현대자동차 산업과 연관된 기업들이 들어옵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거기는 거의 농기계 쪽에서.

○조규대 위원   우리가 왕궁에 세울 때는 그런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현대자동차 부속업체들, 하청업체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왕궁농공단지는 특화가 농기계 쪽으로 되어 있고 금마농공단지는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균형적이고 접근성을 생각해서 하고, 또 우리시의 고유의 브랜드 가치를 고려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는 그런 측면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지금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이 났던가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예. 그 용어가 지정입니다. 단지지정이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언제 됐어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금년도 4월 25일 날.

○손문선 위원   지정 난 것을 갖다 주시고요, 왜냐하면 보고서에는 단지는 지정이고 개발계획은 승인이라고 써 놓았더라고요. 어떤 용어가 맞아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개발계획 및 지정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크게는 ‘단지지정 승인’ 그럽니다.

○손문선 위원   개발계획은요?
    우리가 도시계획 용어를 보면 조성계획이나 개발계획은 다 승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용어가 오기를 단지지정 승인입니다.

○손문선 위원   개발계획은 지정이라고 해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그 지정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있어야 지정을 해 주니까.

○손문선 위원   저는 ‘단지지정, 개발계획 승인’ 용어자체가 그러지 않느냐고요. 어떤 게 맞아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보편적으로 단지지정이라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개발계획은요?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개발계획은 승인 난 것이 없습니다. 단지지정 안에 개발계획 서류가 붙어서 승인 나니까 보편적으로 개발계획 및 단지지정 승인이라고 하는데 공식적인 용어는 단지지정 승인입니다.

○손문선 위원   2007년도 7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동시발주 사유에 대한 답변서를 익산시가 제출한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를 동시로 발주했느냐, 이게 집행부 답변이에요.
    “산업단지 추진절차는 연계되어 있는 일련의 업무로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사전검토 및 예비설계를 통한 설계상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이게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과업수행이 용이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분리발주에 비하여 책임 있는 설계가 가능하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비용절감, 개발계획 실시설계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개발계획 용역 댓가에 대한 추가 지불 없이 개발계획 등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어요.
    2007년도 8월에는 이렇게 답변했단 말예요. 익산시에서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답변할 때 상황이 바뀔 때마다 꿰맞춥니까? 만약에 설계를 진행할 때 말씀대로 개발계획상 변경을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개발계획 변경요구 해요?
    1년 전에는 그렇게 답변하고 이게 가장 좋다고 했어요. 동시발주가 가장 좋대요.
    그런데 지금은 동시발주가 기간도 느려지고 분류보다 동시발주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분리해야 한다고 답변해요. 그러면 이것을 쓴 사람은 잘못 평가한 겁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그것과 자꾸 연관을 시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한 내용과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의도가 있으면 큰일 나게요? 의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단장님 의도 없잖아요. 의도 있어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자꾸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여하튼 다른 의도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의도가 있으면 안 되고요, 없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집행부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조건의 변경에 따라서 해석도 달리고 장단점 분석도 달리하면 우리 익산시의회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그 해석이나 타당성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해 온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분양보상팀, 산단택지개발팀장님께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지적한 사항을 깊이 숙지해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분양보상팀, 산단택지개발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략사업개발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전략사업개발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도 주무관입니다.
    최용식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개발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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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새익산건설단 소관(전략사업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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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개발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이나 집행부 계신 분들이나 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원도심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을 지켜보면서 제가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우리나라에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소개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시기가 현재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도 지금 이제 막 눈을 떠서 시행하는 단계기 때문에 아직 크게 활성화된 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보면 울산이라든지 이런 대도시는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형화 위원   원도심이 그렇게 공동화 현상이 나는 것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우리 같이 인구가 30만에서 40만 도시 이상들은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데 아까 팀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이런 사업을 한 자치단체들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렸다는 이야기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요즘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놓고 보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예산을 막 부어서 재래시장을 과연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그것도 참 궁금하고요, 원도심도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고 싶어요.
    원도심 활성화가 어떤 예산을 부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인가, 거기에 주거환경이나 주차장문제랄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지 우리 익산시만 놓고 보자면 중앙동 구도심권에 우리의 어떤 예산을 갖다 넣는다고 해도 거기에 시민들이 많이 가겠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도 들어서고 주택들이 바뀌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단장님께서는 새익산건설단에서 주업무를 보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고민하시지 않나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화 위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국에 몇 군데라도 샘플조사를 해서 한번 다녀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동 쪽에 있는 상가 시민들은 마동도 어쩌면 원도심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시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조금 있으면 모현동 택지개발 되고 상가가 영등동에서 모현동으로 이동된다고 하면 영등동 어느 지역이든지 그쪽도 원도심이다, 여기도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라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팀장님이 관심 있게 앞으로 행정을 할 때 잘 해 주시고요, 신청사 건립추진에 대해서 물론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도 없이, 여기 당사자인 동료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아까 보고를 하는 팀장님이 예산문제 때문에 이것을 유보했다는 보고를 하셨어요. 예산문제 때문에 신청사 건립을 유보했다…….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김형화 위원   그러면 예산문제도 우리 집행부가 생각지 않고 시청사를 건립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팀장님, 단장님에게 정치적인 시장님의 안배 이런 것까지 논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팀장님이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예산 때문에 이것을 유보했다.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이 여러 가지 우리 익산의 여건상 지금 군산이나 타 지역들은 공단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기업유치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해야지 신청사보다는 그런 사업들을 먼저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런 역점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되었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청사를 우리 시장님이 끄집어냈을 때는 이미 산업단지 다 끄집어 낸 후의 일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드려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부분보다는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생각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이야기죠.
    시장님이 솔직히 꺼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시민이 분열되고 제가 예산문제는 이야기 않겠어요.
    그러면 보좌하는 팀장님이나 단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유보했다, 그것은 정말 설득력이 없고 솔직한 표현을 본 위원은 부탁드리면서 시청사 공청회에 2번 다녀왔습니다. 함열초등학교와 예술회관.
    시민들은 거기 가서 느낀 것이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시민들을 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할 것 없죠. 시장님이라고 제가 여기서 지칭을 해도 되겠지만 어떻게 시장이나 여러분들이 시민을 그렇게 분열시켜 놓고도 누구하나거기에 대한 책임, 시민 사과…….
    정말 이제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가슴 아픈 게 그런 것이더라고요.
    쓰레기정책 한번 잘못해가지고 몇 백억 날렸어도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러나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누구든지 한번 정도는 머리 숙여서 사죄하는 것이 이제는 행정이 가야 할 길이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아쉽더라고요. 저는 시청사가 여기에 있든 어디로 가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시의 역동성이나 우리 시민의 50년 100년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시청사가 만들어질 것인가 여기에 온통 기대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공청회 해 놓고 선정위원 선정까지 해 놓고 그만하겠다, 예산이 없다, 아니 예산도 없는 시장님께서 시청사를 만들겠다고 선정위원 선정하고 용역하고…….
    아무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우리 시청사가 새로 지어지면 20년 30년 후에 부수는 것 아니잖습니까.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50년 100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쉬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실감하면서 좀 솔직한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왕궁 현대화사업 추진현황과 휴·폐업축사 부지매입 추진현황,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요.
    우리가 물론 도비나 국비로 하고 있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도비,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 시비 투입 않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거기에 돼지 키워버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새만금수질, 어차피 이것이 새만금수질과 완전히 연계되는 건데 이게 지지부진하게……. 축사 이것 언제 다 사겠어요?
    물론 정치권에서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환경위원회 있으면서 축산폐수처리장 기능보강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500억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축산폐수를 100% 다 현재 시설만 가지고도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능보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언제까지 조금씩 구입해서 왕궁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저는 답답한 마음에 거기에 돈사 더 크게 지어서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니까요. 그래서 중앙정부나 도가 안아갔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도 단장님이나 팀장님이 정치권에서 도비든 국비든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제가 그날 현장에 가서 보니까 많은 경쟁이 있다면서요.
    여러분들이 원칙이나 형평성 이런 것을 잘 맞추겠지만 그런 부분도 민원이 되지 않도록 소외되신 분들도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더라고요. 하도 우리 익산시는 집단민원이 많으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장장들과 같이 협의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구도심권, 원도심 활성화사업, 역세권 개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시청사 문제도 그렇고 왕궁 현대화사업 추진도 그렇고 단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소신껏 이런 것은 시장님과도 조화를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세현 위원님.

○김세현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충분한 타당성조사, 용역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하는데 또 중기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하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당초 입안할 때 누가 합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통합부서가 있습니다. 기획예산 부서에서 같이 모아서 심의를 합니다.

○김세현 위원   중기계획에도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일도 있죠?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사업들도 나오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신규로 개발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나오기는 나옵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개발종합지구 지정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익산시가 대한주택공사와 협력사업 기본협약 체결을 하고 대한주택공사와 협의를 2007년도 12월에 했는데 어떤 협의를 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한번 답변을 주시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중장기발전계획을 주택공사에서 7억을 들여서 저희들과 같이, 저희들은 조금 들였습니다만 1,000만원을 거기에 보태서 같이 중장기발전계획구상 용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후에는 지역개발종합사업을 역세권개발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작년도에 금년도 사업 5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 이것을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마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간에 통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장 임명문제 이런 것들이 안 되다보니까 구체적인 사업방침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건교부차관이 주택공사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전에는 주택공사가 전라북도지사장 권한으로도 조그마한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토공과 주공이 통합되면서 본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 사람들 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들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협력사업 기본협약 체결해 놓고 그간의 여러 가지 중장기발전구상 연구용역 시행도 했고 워크숍도 5번이나 했고 시민 공청회도 했고 이런 절차들을 밟아오면서 특히 2006년에서 2020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업비도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없는데 주택공사에서 그런 지역개발종합계획 협약을 했기 때문에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런 것들이 협약이 됐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것이 2008년도 예산에 5억을 저희 시비로 세워서 주택공사와 같이 그 대상사업들을 뽑아내서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연초부터 추진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여건변화가 통합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사업비가 중장기발전계획상에 보면 약 9,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익산시에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공사라는 거대한 공사를 끌어들이려고 협약을 한 겁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주택공사의 3,000억이라는 예산을, 그분들도 장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익산에 3,000억을 투자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3,000억을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그 협약한 것이 3,000억 투자하겠다는 협약입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것 협약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용역을 한 사업을 저희들과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지정한다는 것은 역세권만 가지고는 주택공사가 손해가 나니까 다른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손해는 나지 않더라도 이런 사업이 같이 되지 않나, 그래서 개발종합개발지구를 지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용역비만 부담하면 되는 겁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용역을 해 봐야 나오겠지만 주공에서 우리에게 부담을 하라고 하는 부분도 약간 있을 수 있고, 주공 외에 예를 들어서 철도공사라든지 이런 데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 제3섹터 방식으로 참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김세현 위원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데 저는 익산시 예산의 규모나 현재 우리 익산시의 가용자산이 그런 사업에 뛰어들만한 역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민들에게 익산시가 이런 계획을 내놓음으로써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공신력을 잃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역을 다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묻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돼 가냐고.
    우리는 주택공사와 협약해서 잘 되고 있다, 그러면 계획이 몇 년도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놓았느냐 이런 청사진을 물어요.
    그렇다면 이 주택공사라는 데도 돈 남는 장사를 하지 그 사람들이 밑지는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많이 만들고 협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라도 나타나고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느껴져야 하는데 지금 뭐하나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 행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공신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시민들, 특히 인화동이나 전북농조(?) 자리에 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 자꾸 들어와요. 그분들에게 명쾌한 우리시의 공신력 있는 답변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택공사와 하반기 정도는 뭔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같이 설명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제도 우리시도 여러 가지 변화하면서 달라져야 하고 서로 관과 민, 행정과 우리 시민,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사업이나 중기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은 우리 예산의 어느 범위에서 몇 년도에 걸쳐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충분한 계획이 나와서 일이 추진되어야지 갑자기 협약체결 됐다고 해 가지고 바로 되는 양 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정의 모든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것은 그 속에서 발전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신뢰할 때만이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가 이제는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부에 있는 국장님들 과장님들 정말 안 되는 사업은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더 시간을 두고 합시다라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이 사업을 검토하라고 하면 그냥 하자고 밀어붙이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왜 이런 것들을 보냐면 아까 시청사 문제도 동료 김형화 위원님께서 상당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용역비 써 가면서 나중에 안 된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용역비를 쓰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하지 말아라, 예산을 세워놓았지만 아직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딱 끊어버려야지 용역은 다 만들어놓고 안 되니까 곳곳에서 우리 시민들 불만의 소리들이 표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의 신뢰를 잃어가는 것 아니냐, 청사라고 하는 것도 공무원 세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익산의 백년대계를 만들어내는 청사입니다.
    청사에 갈 때 아침에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지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춥고 이 근무여건이 좋지 않으면 사실 시민들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사도 하루속히 번듯하게 지어서 공무원들 세계에 좋은 환경,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라고 주문하고 자꾸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합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목적하고 추구하는 바들이 점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신뢰도 없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서도 자꾸 되는 양 면 서로 공신력이 무너지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유익하게 돌아가야지 그냥 무조건 검토하라고 하면 만들어주다 보니까 지금 그런 건들이 한두 건입니까?
    여기에 여러 건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로 익산의 내일을 만들어가고 열어가고 시민들의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 달라는 것을 당부 드리고 우리 단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행정하는데 큰 지표로 삼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두 가지만 묻고자 했는데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진행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 쉽게 말해서 중앙동 상징거리와 같이 연계해서 하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조례상에 보면 이것은 지원예산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시가 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죠? 그렇다고 보면 되죠? 도비 일부 받은 것은 있겠지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가서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원도심 활성화의 정의를 보면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주요시설 이전으로 인해서 원도심의 중심기능이 도시 외곽으로 분산, 침체된 경제를 도와주는 차원에 어떻게 보면 원도심 활성화 조례의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중앙동 상징거리는 그 조례의 목적과 맞다고 생각하세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당초에 우리 익산시의 제일 번화가였던 부분이 현재 구도심으로 전락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목적과 같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목적을 포괄적으로 생각하자면 목적은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쉽게 말해서 구도심이든 원도심이든 공동화 현상을 방지해 가지고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누가 선정하냐면 위원회에서 선정하겠죠. 쉽게 말해서 원도심 활성화 정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의에 위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의를 보면 실질적으로 뭔가가 새로운 익산 발전을 위해서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지 그런 목적이 있을 때 합당하다고 보는데 사실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없는데 어느날 갑자기 원도심 활성화 해 가지고 중앙동 상징거리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구도심 쉽게 말해서 원도심 활성화라는 익산시 전 지역의 어느 곳이든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구도심권은 대상이 되는 겁니까? 어느 지역이나.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맞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정한 것은 어느 지역을 위원회에서 지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대상지역은 구도심권에는 어느 지역이나 해당되는데 선정은 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선정할 때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든 원도심 활성화에 구도심권은 해당되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구도심권이 공동화 현상으로 상권이 문제가 되니까 그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사위원님들이 목적과 정의를 잘 알고 심사하셔야 하는데 목적과 정의에 어긋나서 어느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찍어서 거기를 만들기 위해서 마치 심사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 뜻이 잘 이해가 안갑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59쪽을 보니까 구도심 문제에서 대학로에 테마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해서 침체되어 있는 대학로거리를 활성화하도록 검토 한번 해 봐라 했더니 답변은 동문서답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학로는 구도심에 해당이 안 됩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현재로서는 구도심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구도심이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중앙동 상징거리는 정의에 보면 공공기관의 주요시설물이 이전해 가지고 도심이 파괴됐을 때 그런 원도심 활성화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도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 영등동이라든가 이런 신시가지가 개발됨으로써 거기에 있는 상권들이 전부 외곽으로 가다보니까 원도심 활성화 지역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박종대 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중앙동 인구가 신동에 비해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자면 신동인구가 훨씬 더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본 것은 실질적으로 중앙동보다는 신동이 더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해야죠.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팀장님께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구도심권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정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조례에 보니까 조례에는 그것과는 전혀 상반된 말씀을 기록을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대학로는 상점가거리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팀장님이 잘 모르시죠.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국가에게 돈을 받아서 돈을 쓰는 데가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거기에 조례를 새로 만든 것이 상점가거리, 2,000㎡ 안에 가게 몇 개 이상은 시장의 논리로 보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야 물론 그런 법을 적용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는 거죠.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마치 중앙동이나 이런 데는 구도심권,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신동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신동이 어째서 해당이 안 된다고 정의를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현재 활성화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구역이 이 부분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차후에 더 검토해서 조례에 해당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정의를 가지고 구도심권 원도심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구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잣대를 대는 방법에 대해서 나는 팀장님이 너무나 어느 한 지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마치 거기는 소외시키는 것처럼 표현해 가지고 답하는 부분이 부적절하다, 그래서 제가 목적과 정의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라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박종대 위원   대상지역이 아니다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이겁니다.
    대상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현상이 생기는 데는 어디든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세권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게요.
    역세권개발 문제를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냐면 역세권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주택도 짓고 대단위 아파트도 짓고 상가도 지으면 그쪽에 사람이 모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현재 저희들 중장기발전계획에 검토된 바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역세권이 활성화되지 않느냐.

○박종대 위원   지금 주택공사에서 안을 제시하시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지금 현재로는 우리 10개 사업 중에서 역세권개발 사업과 다른 사업들을 연계해서 우리에게 뚜렷이 제시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잡혀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고속철도 문제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과연 고속철도가 익산에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길 것이다라는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철도가 익산역에 오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올렸었어요.
    마치 주택공사에서 고속철도가 생기면 그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를 짓고 상가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몰려들 것처럼 몰아붙이는 현상은 제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다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되고.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도 중장기발전계획안의 영상물을 보니까 역세권하면 그림 자체가 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위 아파트를 짓고 마치 거기가 큰 호재나 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자꾸 방향설정이 안 되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러면 홍보물 보여드리고 홍보 한 것은 뭡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것은 중장기계획이다 보니까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은 고속철도역을 짓고 그 주변정리를 해서 군산, 익산 통학거리,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적절히 가는 것은 우리 익산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상가를 지으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라는 생각은 큰 과대망상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의 일을 하실 때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신영철 위원입니다.
    왕궁에 휴·폐업축사 부지 매입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까지 한다면 약 10만㎡를 매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도 우리 계획했던 것에 비하면 50%도 못 되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신영철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매입해서 그냥 방치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현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철거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신영철 위원   그런데 매입된 휴·폐업축사의 등기이전 문제는 그때그때 잘 해 나가고 있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익산시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시유지 됐을 때 나중에 낡은 폐축사를 제거하고 정비하고 그러려면 매입비에 버금가는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려되는 게 매입해서 그냥 방치해 놓으면 잡풀도 우거질 것이고 흉물스럽지 않겠느냐 미관상 보기 아주 나쁠 것이고, 또 이 사회가 굉장히 흉악범들도 있고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흉악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시가 사들인 폐축사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익산시의 책임소재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매입한 축사에 대해서 정비하는, 말하자면 제거하고 철거하는 작업도 동시에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도에서 주고 있는 예산이 매입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까, 정비하는 예산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토지매입을 주로 하는 예산이죠.

○신영철 위원   주로라면 다른 것도 해도 되네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토지매입과 건물매입이니까요, 우선 그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나중에 익산시가 도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그때 가서 철거비용을 지원할 일이 없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익산시 시유지화 됐는데 너희 땅이니까 축사 제거하고 정비하는 것은 너희 예산으로 해라 그럴 거란 말이죠. 분명할 거예요.
    도에서 우리가 사는데 돈도 줬으니까 철거하는 비용도 우리가 일부 부담하겠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익산시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현재 이 부지 내에는 도에서도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와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을 도나 국가 쪽에서는 별로 생각 안 할 겁니다. 우리 익산시의 다급한 문제지.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현재 우리 매입하고 있는 땅들이 지목이 뭡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농지는 전으로 많이 되어 있고 축사부지는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잡종지, 전, 임야 다 들어가 있을 거란 말예요. 거기가 전부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불법도 있고 합법도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합법도 있지만 불법이 거의 다일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임야도 있을 것이고 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답도 있을 것이고 묘지로 되어 있는 것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을 건데 만약에 우리가 사서 방치했을 때 지역주민이 일부를 개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불법 점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부 주민이 거기에 불법 시설물을 시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우리 익산시가 그 땅을 필요로 할 때 그에 대한 보상을 또 해 줘야 되는 게 익산시란 말예요.
    거기에 농작물을 몇 년간 심었다면 농작물 보상비 줘야죠. 아무리 시 땅이지만 불법 건축물로 사적 재산이 형성되어 있다, 그것 나중에 철거하려면 돈 줘야죠. 보상해 줘야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단 말예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매입하는 것이 옳지 그저 돈 오니까 시비 보태서 사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면 훗날 거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익산시의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될 겁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대안 없이 녹지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때가 된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개 농장과 협조해 가지고 아까 우려하신 농작물이라든가 불법 건물 이런 것들을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철거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산림공원팀과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수목양묘장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땅을 바둑판에 바둑알 빼내듯이 빼내는 땅들이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연결되어 있으면 쉽게 새로운 계획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면적 수에서 군데군데 바둑판에 바둑알 놓고 하나씩 떼어내는 그런 결과인데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 요즘 폐기물처리비가 땅값에 버금갈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앞으로 익산시가 이 문제로 인해서 부담해야 할 재정이 엄청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이죠. 그런 마련 없이 무절제하게 땅만 사면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말하자면 2008년 이후에 도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라도 기존 매입된 축사를 제거하고 폐기물처리하고 거기에 녹지를 만든다든가 하는 비용까지도 첨부시켜서 요구해야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일이 진행되어야만 앞으로 제반 익산시가 부담으로 안아야 할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런 점을 앞으로 기획해야 하지 않겠어요? 전략팀 아닙니까. 그런 전략을 분명히 가지고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익산시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단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저도 신영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굉장히 PD수첩감일 수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의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휴·폐업축사 하는데 2008년도까지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현재까지 92억 들어갔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휴·폐업축사 상태를 보니까 전부 다 지붕마감재는 슬레트로 되어 있고 바닥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조적으로 다 쌓아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폐기물처리비용이 아까 나왔지만 저는 그 이상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92억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추가비용이 92억이 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토지에 대한 이용까지 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들어갈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 그 지역의 토지 환경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축사 이후에 토질조사를 한번도 안 해 봤죠? 휴·폐업축사 토질조사 안 해 봤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토질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토질조사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실제 토지 정화비용까지 따지면 얼마만큼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새만금 환경오염,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 휴·폐업 축사를 사들여서 오염원을 제거하고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나름대로 만경강으로 흘러가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한다는 근본취지인데 실제 이런 부분에 종합적 계획이 없이 이 사업을 할 때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익산시가 감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국가적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 시와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사실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운영이나 사업계획을 짜야지 안 그러면 익산시가 나중에 고스란히 뒷책임 졌을 때 감당을 못할 거예요.
    슬레트 같은 경우는 특수폐기물이잖아요, 안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리고 블럭이나 콘크리트도 다 깨서 전부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처리비용만 해도 톤당 몇 만원씩 하잖아요. 콘크리트 처리비용은 얼마나 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콘크리트는 평당 약 2만원 정도.

○손문선 위원   깨서 전부 다 실어가는 것까지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은 의회에서 단순히 지적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시든 안 계시든 익산시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국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한번해 보시면 뻔히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축사 철거를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경고 이런 홍보물 같은 것 붙여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붙여 놓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위험을 익산시가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법률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건축물 같은 경우도 감정해서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쓸모도 없는 건축물을 감정해서 협의매수하고 사들이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폐기물처리 하는 행정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종합계획이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 지역을 신도시이나 공단지역으로 개발하면서 여타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매입해서 폐기물을 처리한다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소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어디로 가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축산과로 갑니다.

○손문선 위원   업무 인수인계 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왕궁지역 종합복지시설 기본계획 용역을 했잖아요. 기본계획 용역의 과업이 뭐예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거기에는 위치, 규모, 배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손문선 위원   다음에 기본도면도 떠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배치도면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간도면도 뜨고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공간도면은 실시계획에 나오고요, 섹터는 나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왜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이것을 했는지, 보니까 연구용역으로 했더라고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손문선 위원   원래 이런 것 하려면 기술용역으로 해야지 않아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실시계획은 기술용역으로 했는데요, 기본계획은 큰 범위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해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볼 때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 부분의 적정성을 할 때는 보통 연구용역으로 많이 해요.
    공간이나 배치, 범위를 정하거나 규모 이런 부분은 엔지니어 분야잖아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용역 속에는 제일 중요한 게 위치 문제하고.

○손문선 위원   보통 엔지니어에서 하지 않아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위치문제는 엔지니어보다 여기에서 같이 할 수도 있는데 발전연구원에서도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제 생각은 기본계획이나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이나 이런 모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등 엔지니어 분야는 기술 쪽에서 맡아서 해야 할 거라고 보는데 실제 전북발전연구원은 타당성조사나 적격성조사나 이런 학술적 기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왜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이 일을 맡아서 했는지…….
    우리가 거기에 이미 예산이 결정되어 있고 어느 시설을 넣을 것인지 어느 장소에 넣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타당성과는 관계없는 용역이거든요. 이미 우리가 사업을 결정하고 한 거잖아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사업은 결정했는데 위치를 못 찾아서 거기에서 제일 적정한 위치를 찾아내는 것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간이양로시설을 100인 규모로 짓잖아요. 기존 간이양로시설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돼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여기에 위치를 잡은 목적이.

○손문선 위원   지금 신촌이나 금오, 익산농장을 보면 간이양로시설을 다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설립되면 기존 양로시설도 사용을 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같이 사용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도 간이양로시설을 지을 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건가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지금 현재 모자라니까 우선 여기에 시설을 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각 농장 별로 양로시설에 입주해야 할 대상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위치가 어느 농장입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익산농장 쪽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다른 농장에서는 자기 주민들이 거기에 입주했을 때 반발이 없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 위치까지 전부 기본계획 용역사와 협의를 같이 해서 그 위치를 잡은 겁니다.

○손문선 위원   양로시설로 입주하면 예산 운영이나 주민 관리나 주민들 숫자나 이런 게 전부 농장의 범위를 뛰어 넘잖아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뛰어 넘는데 농장장들 이야기로는 양로시설 안에서도 구분을 좀 해 달라, 그 요구를 저희들이 같이 해서 일단 시설을 합니다.
    나중에는 어차피 그것이 통합돼서 어떤 큰 개발계획이 들어온다면 그쪽으로 집중될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100인을 수용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간이양로시설 입주해야 할 만한 주민들의 대상이 앞으로 입주 못 하고 있는 이 100인 빼고 얼마나 더 남아 있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일단 100인 수용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설로는 약 50인 정도 들어가고, 50인용 짓고 30인용을 또 지으니까 130인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완전히 수용이 끝나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래도 전체로는 안 들어가고요, 현재 양로시설이 시설되어 있는 부분들은 입주를 했으니까 그분들 빼 놓고.

○손문선 위원   지금 기 시설이 있어요. 시가 계속 보수도 해 주고 리모델링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100인이나 앞으로 플러스되는 30인이나 추가로 요구된 사람들은 현재 거주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현재 개인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양로시설 들어갈 때 개인주택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아까 말씀드린 휴·폐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손문선 위원   그것으로 매입하는 거예요? 개인주택을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현재로는 휴·폐업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빠진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희망한 사람들 위주로 한 겁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이분들은 개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동시설로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입주해서 산다는 것 아니에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어떻게 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현재로서는 아직…….

○손문선 위원   대책은 없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손문선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거기에 들어가 살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100인과 이후에 30인 짓고 이분들이 전부 다 양로시설로 들어가겠다라고 동의하신 분들이에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현재 3개 농장과 협의한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다 입주가 가능하다?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역세권개발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요, 주공이 정권이 바뀐 뒤에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역세권개발을 주공에서 MOU 체결해서 투자해야 할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약 9,000억 되는데.

○손문선 위원   주공은 입장변화에 따라서 계획이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신임사장이 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의지가 업무보고를 자기들 내부적으로 해서 결정을 바로 해 줄 겁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익산 같이 역세권 주변 개발하는데 있어서 MOU 체결을 해서 주공 투자방식으로 했던 곳들이 있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현재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는 주공 입장에 따라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해야겠구만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렇습니다. 제일 투자하는 공사가 주공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주공이 앞으로 익산역 주변에 대한 개발 의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은 취소되는 거예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MOU를 하는 것은 공공기관간의 MOU기 때문에 최대 한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에 대한 미래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지금 현재까지는 주공에서 어떤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아직 내놓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명박 정부에 와서 주공이나 토개공에 대해서 정책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공이 토지매입을 해서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리하게 수익이 남지 않는데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액수가 단계적인 개발을 하더라도 9,000억 정도의 투자를 해야 한다라면 익산의 도시 규모나 인구에 대한 유동성, 지역에 대한 개발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과연 투자를 하겠느냐 우리가 고민을 해 볼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 대한 홍보전략, 시장님에 대한 멘트를 보면 굉장히 역세권 중심으로 멘트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속에서 사업이 올바로 결정되지 못했을 때 가져오는 행정에 대한 불신, 주민의 신뢰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각 지역 별로의 개발이나 개인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전부 다 묶이잖아요. 기대심리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한 손해도 있겠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빨리 결정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냥 주공 핑계만 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저희들은 금년 안으로는 주택공사의 방침이 확실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이 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시장님이 평가를 받겠지만 실제 이 사업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볼 때 저는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고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잘 되면 좋겠는데 여건상 쉽게 투자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시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나 거기에 대한 시장이 어느 행사장 가서 연설할 때 이런 부분은 특히 조심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안 되면 주공 핑계대고 안 됐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종합지구 지정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현재 저희 근거법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 법률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산업단지 조성이나 물류단지 조성 이런 부분은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 있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들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게 뭣뭣 안 들어가 있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본계획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개별적으로 지구를 지정하나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개별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종합개발지구 이것은 기본계획에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 주공에서 역세권개발에 손해가 날 때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략사업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장님과 관계가 될 것 같은데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나와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왕궁 지방산업단지 사업 학술용역비 3억 있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이것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지금 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현재는 진행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2008년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용역과제 과업으로 올라왔던데요? 3억짜리가. 올린 적 없어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행정절차는 이행을 하고 지정되면 진행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차이행은 하고 예산 집행은 현재로는 진행이 안 되는 상태…….

○손문선 위원   행정절차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원래 용역과제심사를 안거치고 3억을 편성한 거예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원래 용역과제부터 하도록 되어 있죠.

○손문선 위원   이미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서 올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용역과제가 중복되는지 몰라도 우리는 먼저 하고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왕궁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 부분으로 괄호 열고 식품클러스터 관련된 겁니다. 3억이 올라와 있어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알아봐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3억은 어디에서…
    용역과제를 유통팀에서 올렸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3억이 서 있는지도 몰라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그쪽과 한번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타당성이나 식품클러스터 관련돼서 왕궁 지방산업단지 용역을 두 군데에서 발주하면 어떻게 돼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만약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하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단장님, 이것은 똑같습니다. 예산도 똑같고 왕궁지방산업단지가 원래 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로 만들려고 했던 곳 아니에요.
    그때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예산 3억 가져갈 때 식품클러스터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사용을 않겠다고 그때 속기록까지 남기셨잖아요. 아시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 시장님이 직접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이미 기 편성 돼가지고 새익산건설단에 예산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팀에서 그 예산 3억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새익산건설단을 무시한 겁니까, 아니면…….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업무조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봐서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라면 추적을 하셔가지고 혼을 내세요. 익산시가 이 정도 정보교류나 서로간의 공감대가 없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재미난 일 아닙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78페이지 신세대길 특화거리 조성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지중화사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중간투입을 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분수설치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분수설치는 역 앞 큰길 양쪽 편에 하나씩 설치됩니다.

○위원장 최종오   여기는 신세대길인데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신세대길 말고 역 앞길에 같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종오   여기 신세대길에 분수대 설치가 하나 있구만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이 노란색이 신세대길이고 이게 역 앞길이거든요.
    분수대 설치는 신세대길로 표시돼 있지만 이 앞에 같이 설치가 됩니다.

○위원장 최종오   신세대길에 설치되는 게 아니고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예, 알겠습니다.
    79페이지 역세권개발에서 지금 전주 쪽에서 오다보면 역전 뒤 송학동 도로를 25m를 더 넓히는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50m로 확장을 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러니까 현재 25m인데 25m를 더 늘리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언제쯤이면 보상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 문제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저희 부서에서 국토해양부와 철도시설공사라든가 이런 곳에 열두번 이상은 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같이 국비를, 1.5㎞ 구간에 약37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설공단에서 2,678억원의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 하면서 같이 해 달라 그 요청을 합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면 한번 노력해 보겠다 그렇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국비 반영이 국토해양부 의견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에 역사가 생김으로써 그 뒷부분을 25m에서 50m로 확장하니까 전주나 군산, 김제에서 들어오는 길을 뚫어 달라 현재까지는 국비 확보를 해 달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국비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고 25m 늘어난 데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언제 보상이 나올지도 모르고 건물 리모델링도 현재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도시계획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재산피해를.

○위원장 최종오   빠른 시일 내에 그 사람들 보상을 해 주든지 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리모델링도 안 되고 하니까 주민들 아우성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가야겠지만 국비 370억을 가져온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익산시에서도 빠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개발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새익산건설단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 새익산건설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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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최종오     오기주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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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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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분양보상팀장	박흥열
산단택지개발팀장	탁병욱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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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