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행정사무감사 - 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환경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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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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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본부-주민생활지원팀, 사회복지팀, 가정복지팀, 복지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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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7월 16일 (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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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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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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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31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으로는 1년간의 시정운영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방지와 함께 대안제시를 하여 이번 감사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시어 익산시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합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 및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활동기간 중에 서류제출 요구 및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사회복지팀장, 가정복지팀장, 복지시설팀장, 종합민원팀장, 토지정보팀장, 체육청소년팀장, 체육시설사업소장, 함열출장소장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2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입니다.
    선서에 앞서서 저희 팀·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하윤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경이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손병익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이영심 종합민원팀장입니다.
    김은경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신권식 체육청소년팀장입니다.
    강준오 체육시설사업소장입니다.
    문응규 함열출장사업소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쉼없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써 시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체득한 다양한 민원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본부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욕구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다양한 행정수요에 충분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본부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저희 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과를 말씀드리면 전국보육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고 의료급여행정 수행평가 전국최우수기관 선정, 시·군 지역자활센터평가 1위, 결혼이민자가족센터 전국우수센터 선정, 여성폭력방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등 많은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 지원에 있어서 전국지자체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민관합동평가를 통해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예측과 시설 스스로 자정작업 및 시설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 8,923명에게 429억원과 위기가정 발굴 및 불우가정에 9억 2,000만원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자활과 사회참여증진을 위해서 장애인편익증진시설 지원과 저소득 장애인 가구 돕기 등 136억 5,600만을 지원하였으며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활사업으로 616명에게 50억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자활을 위한 자금융자 35세대 2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사회참여 증진 및 생활능력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아동여성 분야로는 아동복지시설 25개소에 19억 6,000만원, 보육시설 253개소에 보육료 및 운영비, 환경개선비, 난방비 등으로 28억 6,3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들의 행복한 사회조성에 앞장섰으며 건전가정육성지원과 여성정책 활성화 기반구축을 통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지원, 여성권익증진 및 양성평등사업 등에 2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지위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유도하고자 8과목 1,830여명에게 여성 취미·교양 및 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노인분야로는 고령화시대의 노인복지향상과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해서 4만 3,381명에게 78억원의 경로연금 및 교통장수 수당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408개소에 93억원의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 79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민원행정 분야로는 민원행정서비스향상과 현장민원처리제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허가민원 원스톱서비스 실시,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통합증명발급기 설치 운영, 부동산민원 현장설명회 운영,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추진, 지적도면 전산DB구축과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체육분야로는 제35회 전국 초·중·고등학교 유도대회 등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로 선수 및 내방객 2만 3,000여명이 방문하여 24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함열 수도산 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축구공원 편입 토지를 어제 현재로 97%를 매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체력증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육성으로 국제 및 각종 국내대회에 참가한 육상부는 20회의 수상과 해머던지기 강나루 선수가 한국 신기록을 3차례나 수립하였고 펜싱부도 28회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우리시의 위상과 명예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본부에서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나름대로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의 말씀을 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있어서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소관 팀·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실무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들은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주무관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귀자 주무관입니다.
    나덕진 주무관입니다.
    박재왕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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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생활지원본부(주민생활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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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지원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민원들을 우리 위원들이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느냐, 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준에 어떤 부합이 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또 있습니까? 대개?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러니까 실제 지금 현장에서 뛰다보면 자식은 잘 사는데 부모는 혼자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선 부모한테 선 지원을 해 주고 자식한테 받아내야 되는데 부모한테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관습적으로 노인들이 그렇게 해 주지를 않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부양능력 있는 가족들이 있을 때는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분은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돌보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돌봐줘야 할 그런, 선 돌봐주고 후 시행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가능하다면 이런 분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터전들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어지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 이후에는 시청에서 직접 조사를 합니다. 앞으로 읍·면·동에서 조사를 않고 시청에서 익산시 전체를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심의 같은 것을 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보편타당적인 측면만 우리가 인지해 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정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돼서 이런 보장들을 받는 터전들을 마련해야 되겠다,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관계입니다. 시상부분들이 빠져있어요. 빠져있는 이유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작년에 선거법 위반사항으로 시상을 못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뭔 경연대회를 하면 보이지 않지만 뭔가 상품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시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시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 중에서 택일해서 그런 시상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신바람 나는 경연대회가 펼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익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익산시의 발전에 하나의 초석이 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결의해서 예산들도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정수 위원   조례개정을 통해서 확보했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정수 위원   이것은 뭐냐면 그마만큼 더 열심히 하라는 어떤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 법인화가 되면 이제 자체적인 자구노력들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 하는 어떤 것들이 무엇인가 더 연구를 해야 되고요, 또 예산확보방안도 자구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단체가 지금 210개가 있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정수 위원   그 단체가 이제는 210개의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제는 모니터링 할 시기가 왔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자원봉사팀들이 있는데 그냥 있다, 라는 막연한 것보다는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앞으로 봉사를 하려고 하는 계획들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파악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료화해서 그들이 과연 어떤 일들을 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더 나가서 시에서 할 것은 뭐냐면 또 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할 것은 뭐냐면 겹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남중동에 아름다운 봉사단이 있다 하면 그 봉사단은 어느 지역의 취약지역을 맡아서 일을 해 주시고 신동에 세마라띠가 있다 하면 신동의 세마라띠는 또 어느 지역에 자매결연 형식으로 이것을 맺어주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물어볼게요. 표준형사업이 국가에서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자체개발형사업이 익산시에서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 아동인지능력향상 사업에 대해서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서 평가한 게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평가는 작년도 8월 달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1년간입니다. 1번, 혜택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1년이 되면, 작년에도 중앙부처에서 오기는 왔었는데 금년도에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할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익산시에 계시는 분들 저소득층에 많이 편중돼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보셨어요? 아동인지능력향상 사업이 어떤 거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이 사업이 호응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신청을 해서, 지금 순위별로 책정을 하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1순위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순위가 결혼이민자가정, 3순위가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그래서 이 3가지 항목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의 일반가정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위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결혼이민자가정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지금 외국에서 결혼해서 오신 분이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이 이거예요.
    우리 익산시에서 보면 지금 결혼이민자가정에 대한 체육대회나 문예교육이나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그게 곧 거기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만 지원이나 우리 한국을 알리고 익산시를 알리는 것이 치중돼 있는데 그 자제분들이 조금 혼란스럽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많이 옵니다.
    결혼이민가자 가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 사람 전체 해당이 됩니다.

○김대중 위원   있는데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겠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결혼이민자가정에 대해서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거기에 더 많이 치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100% 들어갑니다. 그분들은.

○김대중 위원   들어가지만 좀 많이 치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보시면 평가보고서 나왔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나왔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이게 할 때 기준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이게 자체적으로 작년도에 이 사회복지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갈수록 예산은 많이 투자되고 하기 때문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이게 발단이 됐더만요. 그래서 이것이 결론에 가서는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희석을 시킬 것인가 그런 뜻에서 평가가 실시가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거 했을 때 문제점은 어떤 것으로 나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제가 전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책이 상당히 두껍거든요. 한부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럼 이거 뭐 하러 만드셨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책자 뭐 하러 만드셨어요?
    아니, 우리 예산을 들여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라고요.
    평가를 할 때 기준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해 봤더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해서 앞으로 여기 밑에 보시면 시설별 중복사업도 지향해야 된다, 뭐가 대책까지 딱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작년에 7월 30일 날 해서 평가결과를 반영계획 수립을 9월 27일 날 하셨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반영계획을 수립하셨는가 말씀 좀 해 주시라고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정확히······.

○김대중 위원   여기에 좋은 말들에 들이 써 있습니다.
    전문성, 책임성, 효과성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시설별 중복사업을 지향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겠다. 왜? 익산시가 이런 복지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 좀 잘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 2007년도에 주민자치센터 공부방 몇 개 하셨습니까? 어디어디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춘포하고요,

○김대중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금마, 왕궁.

○김대중 위원   금마하고 왕궁입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확실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춘포는 공부방을 개설하려고 준비했죠, 작년에.
    어양동.

○김대중 위원   몇 개 하셨어요? 그러면 세 군데 아니에요. 어양동까지 합치면.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삼성동.

○김대중 위원   어양동, 삼성동, 또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4개 했습니다. 성당은 자체적으로 또 한 군데 운영하고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예산서 한번 보실래요.
    예산서 2006년도 12월 달에 한 거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공부방 시설공사비 500만원에 2개소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어디어디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금마, 왕궁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게 금마, 왕궁인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겨서 공부방개설 집기구입 2개소는 어디인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자산취득비 550만원요?

○김대중 위원   아니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시설비는 춘포가······.

○김대중 위원   자산취득비······.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400만원 하고······.

○김대중 위원   예? 얼마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춘포면에 400만원.

○김대중 위원   300만원에 2개소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300만원에 2개소로 돼 있잖아요. 예산서에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래서 지금 자산취득비로 550만원을 집행했구만요. 2개소에.

○김대중 위원   어디어디냐고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춘포하고 용동.

○김대중 위원   춘포하고 용동이에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용동은 왜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

○김대중 위원   용동은 왜 들어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용동은 아니네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작년에 물품구입비가 어양동하고 삼성동.

○김대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서 보세요. 예산서 안 갖고 오셨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지금 2007년도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중 위원   예, 2007년도 예산서 19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공부방 시설공사비 500만원 2개소가 어디냐고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2개소를 당초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춘포에다 다 줬습니다.

○김대중 위원   춘포에 1,000만원 다 줬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왜 그랬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당초예산은 2개소를 세웠는데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봐서 안 되니까 거기다 다 준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읍·면에다 전체 다 공문 내려 보냈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그랬더니 공부방 한다는 데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없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그때는 그렇게······.

○김대중 위원   그래서 1,000만원을 춘포에다 다 주셨냐고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잘못됐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196페이지 공부방개설 집기구입 여기는 어디인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

○김대중 위원   모르세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잠깐······.

○김대중 위원   지금 감사를 하시려고 온 겁니까?
    공부방개설 집기구입 책상, 의자, 책상칸막이 300만원씩 2개소 600만원 여기는 어디냐고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제가······.

○김대중 위원   아니,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어디인가 알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 따로 있고 여기에서 얘기할 것이 따로 있지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어디에 했는지 다 알 것 아닙니까?

○위원장 주유선   팀장님 이 시간에는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라 행정감사 시간입니다.
    좀 더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또 물어볼게요.
    추경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2007년도 6월 달 추경예산서를 보면 어린이공부방 교재비로 또 20만원씩 6개월 120만원 또 나갔습니다. 이건 뭐예요?
    왜 공부방은 2군데 4군데씩 하면서 여기 재료비만 왜 어양동에 나갑니까?
    예산서 없으세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것은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는 새로 지어서 준 것 같은데요.

○김대중 위원   재료비인데 교재를 왜 여기만 주냐고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시설 신설된 데부터······.

○김대중 위원   어린이공부방도 수당 줍니까요? 자원봉사 수당 줘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하루에 1만원씩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거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익산시에?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참여자요?

○김대중 위원   자원봉사 하시는 분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6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6분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공부방이 몇 개 있습니까? 익산시에 공부방이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2개요.

○김대중 위원   2개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은 여러 군데에서 운영하는데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데도 있고 자체에서 운영하는데도 있고 예산의 조금 집행하는데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보세요, 공부방 시설 돼 있는 데가 2군데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작년에 2군데, 올해 2군데.

○김대중 위원   전체.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전체 4군데죠. 작년, 올해.

○김대중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작년에 2군데 금년에 2군데를 지금 개설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4군데를 운영을 했고 금년에는 2군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작년에 4군데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금마, 왕궁, 어양, 삼성동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사업입니까?
    2007년도 신규사업이에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었죠.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금마, 왕궁, 어양, 삼성 이 4군데를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까?
    그만 하시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만 하시게요.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말하자는 거예요. 예?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행정감사에 임할 때 보다 성실한 자세로 공무에 임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까 선서하셨잖아요.

○위원장 주유선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관해서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이 표준형이 있고 자체개발형이 있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위원장 주유선   그런데 표준형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고요, 자체개발형은 우리시 사업에 맞춤서비스가 돼야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견수렴을 하신 이후에 결정을 하신 사업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위원장 주유선   선정절차는 어떻게 거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표준형사업은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올리면 중앙부처에서 개발을 하고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저희는 지금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희망놀이터 놀이터에 전문방역사업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놀이터전문방역 소독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위원장 주유선   자체개발형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게 전체 읍·면·동이 다 똑같죠?
    이게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맞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그러면 전체 읍·면에 아이들이 많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러니까 없는데······.

○위원장 주유선   그러면 차별화 돼야 하지 않나요? 그 부분에서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이 사람들이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위원장 주유선   자기네들 신청이란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를 가지고 있는 유아시설이라든지 이걸 부분을.

○위원장 주유선   그러니까 이걸 사업을 발굴을 할 때,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내용을 잘 듣고 답변을 하세요. 그 지역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이후에 사업선정이 이루어졌는가, 이것은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표준형사업과 다릅니다.
    자체개발형 사업이라는 것은 이 지역민에게 1:1 맞춤서비스예요. 알고 업무를 집행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읍·면·동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달라야 되는데 우리시는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그 지역민에 대한 의견수렴이 된 뒤에 이 사업이 선정됐는가, 그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 관리하는 데에다 전체적으로 홍보를 했고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선정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이건 사업자를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팀장님.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전체 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주유선   그 지역에서 신청을 했어요?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이지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제시를 해 주시면 선택의 여지가 있을 텐데 과연 지역민이 몇 가지의 사항을 보고 했느냐 아니면 일방적으로 시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해라 했느냐, 그거예요. 본위원장의 질의는 그거예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래서 지금 복지관이나 기관에 전부 사회사업 부서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발굴을 해서 발굴한 것에 대해서 선정심의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선정심의를 구성을 했습니까? 몇 분이 선정위원회에 돼 있습니까?
    15명이 선정위원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자료 좀 위원장에게 주시고요, 그것이 적절히 되지 않았으면 반드시 시정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민을 위한 뭔가 읍·면·동 지역 따라서 다를 수 있는 사업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지역민을 위해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한 가지 더 김대중 위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시설에 민관합동평가 있죠? 41쪽입니까?
    본위원은 이러한 행정이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집행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실시했다, 이렇게도 말씀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본위원장이 옥에 티처럼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있어서는 잘했지만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걸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서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고 저희도 그 부분을 한번 짚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서면, 서면 하는데요 지금 이게 서면으로 할 부분이 아니고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팀장님, 본위원장이 살펴보니까 우리시 자체의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지표 그대로 몇 항만 뺀 지표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시에 맞는 결과물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본위원장이 사회복지를 전공한 전공자로서 부탁을 하는데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 주세요. 지표를 우리시 자체 개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그래서 그 지표에 충실하게 따랐을 때만 정확한 장·단점이 나오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기재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위원장 주유선   예.

○최기재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정회를 요구하고요, 그전에 동료 위원이신 김대중 위원께서 질문을 마치고 나간 것이 아니라 질문을 포기하고 나가셨어요. 감사에 불만을 표시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선결되고 정회를 통해서 선결이 되고 다음 감사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우리 팀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만 위원들이 우리 팀장님이 너무 업무에 관해서 성실성이 부족하다,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성실한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참석한 주무관님들 답변 자료를 신속하게 전달 좀 해 주세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계속해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정리를 할게요.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서에 보면 어양동에 또 공부방으로 1,000만원이 지급이 또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1,000만원 지급 또 됐다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길 한번 가보십시오. 이 예산서 그대로 없습니다.
    예산서에 물품 기재돼 있는 것이 100% 다 없어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그 다음에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이런 것은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으니까 지원을 해 주려면 똑같이 해 주고 안 하려면 이거 해지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자본적보조에 보면 어양주공5차 아파트 외 4개소 5개소에 2,000만원씩 1억원을 예산을 편성했다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했는데 이월된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의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고 전액이월한 건 예산의 편성이 부적정하다고 보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을 해서, 당초에 예산이 그때 서지 않을 예산이 서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 사업시기가 금년도에 도래가 되기 때문에 8월부터 실시를 해서 10월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5개소가 전부 다 시기도래예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아니, 2군데만 남았습니다. 5군데.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5군데 중에 그러면 예산안 당해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그해에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 이 예산을 왜 세우는가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분석이 없이 그해에 집행을 할 계획이 없이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그렇게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건 예산의 이월이 부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팀장님 동의하세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당초에 그래서 그 문제가지고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월이 돼야 할 것인가 아닌가.

○송병원 위원   아까 팀장님이 그랬잖아요. 5군데 중에서 3개소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없고 2개소는 시기가 지원할 수 없는 미도래이기 때문에 이월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송병원 위원   3개소는 왜 못했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거기는 모종을 신축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부지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부지문제.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당초에는 이 지역에 지으려고 측량을 해 보니까 개인들 땅이 조금씩 박혀 있어가지고·····.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하려면 자, 이게 이 자리에 모정을 지으려고 하는데 부지는 확보됐느냐 안됐느냐 그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느냐 안됐느냐 이런 걸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해서 그해에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안에 편성한 예산은 그해년도에 집행을 해야지 그냥 예산에 들어오면 무조건 예산을 요구해서 계상해 놓고 예산을 딱 세워주니까 집행을 못하고 그냥 이월해버리고, 지방재정법상에 예산의 이월이라는 것은 그걸 그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을 다음연도에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지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무조건 이월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확실히 해야지 그 예산을 당해연도에 세워가지고 하나도 집행 않고 그냥 이월해버리는 이런, 주민생활지원팀의 일부분이지만 익산시 전체를 놓고 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정리가 돼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가 됐더라면 익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어떠한 지역개발에 투여될 수 있는 것을 막아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예산의 편성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 것은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보험을 가입하도록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송병원 위원   현재 익산에 보험 가입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작년도 12월 말 현재로 1인당 1년에 기본적으로 2,000원입니다. 보험료가.
    그런데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평균치가 저희들이 1인달 평균이 1,157원씩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만 6,444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2만 6,404명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2만 6,444명.

○송병원 위원   이게 우리 자원봉사에 등록된 인원하고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 인원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시에 태안 같은데 자원봉사를 해서 가입을 않고 거기를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보험은 가입을 해 줘야하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2009년도부터는 이제 법인으로 설립이 돼서 자율운영이 될 텐데요 이런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할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을 해서 자원봉사자가 자기 모든 걸 바쳐서 이렇게 자원봉사 하는 것도 중요하고 참 거시기한데 거기다 만일에 사고가 있을 때 보험에 가입이 안돼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활용을 해서 거기에 상근요원이 5명이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정확히 파악해서 자원봉사자가 정확히 보험에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좀 표현이 적절치 않는 부분들요, 업무성과 및 반성이라고 했는데 잘못을 반성이라고 하는가본데 이런 것들도 좀 개선방향이라든가 이런 표현으로 고쳐서 자체평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자체평가 내용도 나와 줬으면 쓰겠고요, 이 정도만 부탁을 드릴게요. 부탁을 드리고, 14쪽에 감사보고 끝 쪽에 보면 면지역으로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예산절감 및 효율성이 적어 당분간 신축계획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익산시가 이런 입장을 가진다면 도농간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모든 것은 도심으로만 편중될 것이고 그런다고 하면 도내에서 전주권으로 편향적으로 될 것이고 도에서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런다면 전국 또한 대한민국 또한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이 될 것입니다.
    익산시가 내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무섭습니다. 소외된 지역일수록 더 찾아가서라도 뭔가를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들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적절치 못하는데 제가 복지관을 금년도 2월 달에 8군데를 다 돌았습니다. 그런데 용안만 제일 문제가 돼서 거기는 사용치를 못하게 지금 했습니다. 처분을 하든지 하려고.

○최기재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것이 오래 됐더라고요.

○최기재 위원   아니, 용안이 아니라 이렇게 농촌지역에 사람이 없고 하는 원인들이.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살기가 좋지 않으니까 자꾸 떠나서 그렇죠.

○최기재 위원   그럴수록 사람이 살기에 조금이라도 편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구축이 돼야 한다고는 생각 안 해요? 역으로?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기재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중앙정부지침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작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익산시 개발한 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렇죠.

○최기재 위원   그러다보니까 행정이 획일적으로 이런 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익산시의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습니까? 읍·면에?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읍·면지역하고 도시지역은 좀 차이는 있죠.

○최기재 위원   차이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왜 그러냐면 도시는 인구가 몰려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참여율이 있고 읍·면지역은 장구 같은 것, 노인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풍물놀이 이런 부분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형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읍·면지역은 사실상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도시지역은 지역이 거리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쪽 자치센터에서 이 프로그램 저쪽은 저런 자치단체에서는 이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최기재 위원   자치센터 전체를 어쩐다고 부정하기 전에요 자치센터가 너무 획일화 돼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같으면 도시지역에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영역을 침범하면서까지 자치센터가 하고 농촌지역에서는 60이 넘은 분들이 어울리지도 않는 이러한 이상한 옷을 입고 댄스스포츠, 에어로빅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농사에 지친 것 요가나 다른 건강 이런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 나간다든가 해야지 행정에서는 하면서도, 자체적으로 자치센터 평가를 해 놓은 것 있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작년에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했는데 그런 자료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왔죠? 운영이 지금?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저희들이 지금 생각했던 것하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비슷합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개선방안을······.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주민자치위원, 주민, 공무원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역별로 총괄평가도 중요하지만 면별로 동별로 실제로 점검을 통해서 한번 평가를 해 주셔서 이런 것들이 다음연도에는 발전적으로 제공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팀에도 위원회가 몇 개 있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3개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위원회는 왜 열리지 않았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하나만 열리지 않았는데 이것은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혼합 직영운영 상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법인으로 가면 여기에서 발전위원회에서 전체를 해서 넘기려고 해서 내년부터 열릴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좌우간 다음 일은 다음 일이고요, 1년 동안 1회도 운영을 안했다는 것은 그 위원회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할 일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폐지를 합시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아니, 내년에······.

○최기재 위원   필요할 때 설립을 하더라도 폐지를 합시다.
    이런 위원회들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위원회들을 전부 줄여가자고요. 위원회를. 위원회에 많이 내미는 것이 시에 굉장히 유지가 되는 것이고 정치적 위상이 커지는 것인양 위원회에 얼굴을 단골로 내미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을.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렇지는 않겠죠.

○최기재 위원   아니, 상당히 중복돼서 참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위원회를 폐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폐지가 곧바로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아닙니다. 내년부터 법인으로 가면 이것을 활성화시킬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혼합직영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안 열렸는데······.

○최기재 위원   그러면 내년에 법인으로 갈 때 이것을 위원회를 만들지 왜 미리 만들어 놓고 이럽니까?
    할일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질타하면 아차하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할일 없이 모여서 밥이나 먹고 수당이나 타가는 위원회가 될 수 있어요. 할일 없이.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아니, 모이지 않으면 안 주잖아요.

○최기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 없는 위원회를 왜 운영을 하지 않느냐고 하면 거꾸로 지금 행정 편의적으로 모이라고 해 가지고 간단하게 인사하고 무엇을 한다고, 지금 여기도 보면 사회복지 종사하시는 분들 물론 애쓰시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 중에 사회복지 생활인들 그쪽에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예산 보내 주는 것으로 끝내고 종사자들을 위한 사회복지를 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지거든요. 종사자들한테 복지 같으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이지 않게 소문 안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요란해요. 왜 이렇게 모이라고 하고 위원들까지 끌어다 거기 줄세워서 로비스트 만들려고 하고. 행정은 거기 들러리 서고. 예산지원해 주고, 이분들한테.
    실제로 그리고 자기들이 자기들 평가한 것을 자랑을 늘어지게 책을 한권씩, 어디 있어요? 아까 가지고 들어오더만. 책으로 한권씩 해 놓고. 의원들까지 들러리 세워가지고.
    거기 주민생활지원팀이나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은 거기 부화뇌동해서 거기 가서 줄서서 사회 보고 안내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하셔도 충분하잖아요. 자기들이 자기들 평가해 놓고는 돈 몇 천 만원씩 갖다 쓰고 염치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저는 그런 평가방법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분들 평가를 전부 믿고 갈 수도 없고 외부용역에 맡기자는 얘기도 아니고 표 안 나게 잘 하시면 되고 그것은 우리 실무 보시는 분들이 행정에서 실제로 구석구석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자체평가를 이루어 내자고요. 시설종사자들이 열 분이나 참석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신네 시설 개판이여, 당신네 시설 이런 문제점이 있어, 하겠어요? 서로 주고받기죠. 열 분이. 아주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서로.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는 방법들 같은 경우도 민한테 끌려만 가려고 하지 말고 잘한 것은 물론 지원해줘야 하지만 관에서도 일정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랄게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매년 증가추세죠? 우리시에?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최기재 위원   매년 증가추세에 있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최기재 위원   그 부분은 제도가 수혜자 폭을 넓혀가기 때문에 증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려워지고 열악해지기 때문에 증가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두 가지 똑같습니다.

○최기재 위원   두 가지 다 있어요? 그러면 수혜의 폭을 넓혀간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한 분이라도 힘드신 분 있으면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사회가 열악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들이 이런 자료들이 우리 시정에 우리 자치단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팀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러니까 저희들 실무자들이 일선에서 업무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런 건 계속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겠지만 우리시 우리 익산시 정책에 말하자면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이 향상된다고 하면 빠져나가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렇죠.

○최기재 위원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그분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책정이 돼가지고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가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그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한번 책정이 되면 이 사람들이 탈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사회악이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최저생계비를 줘서 거주하고 삶을 영유하면서 거기에서 탈피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대단히 크죠.

○최기재 위원   제도가 그분들이 안이하게 만들었네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그렇죠.

○최기재 위원   제도가요. 그러면 제도가 됐네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옛날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 이런 것이 지금 사회적으로는 없어졌죠, 많이.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우리시정에 익산시 정책에 반영이 돼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한분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추세라고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최기재 위원   이것을 감소추세로 갈 수 있는 정책들이나 정책에 기초하는 자료로서 갈 수 있게 시정에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지금.

○최기재 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팀은 정책부서가 아니잖아요. 개발부서가 아니고. 이런 자료들이 정책부서 개발부서에 들어가서 이것을 정책을 입안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람들 자활근로도 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하는데 정신적인 상태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오면 탈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다든가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고라도 우리시 정책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팀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쪽을 보면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맨 하단에 작품전시회는 시설공간협소로 개최하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작품입니까? 서예나 뭐 그림이나 그런 정도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위원장 주유선   그러시면 팀장님 이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대개 주부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작품을 전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 고취가 되거든요. 장소가 협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가요. 본위원장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전시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평소 존경하는 하는 주유선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종순 주무관입니다.
    김숙희 주무관입니다.
    한명란 주무관입니다.
    나은정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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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생활지원본부(사회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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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51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집행률이 15.1%밖에 안 되는데 사유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이것은 보훈광장 인화동에 있는 순국열사비 앞에 광장 사업비가 미비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잘 안 들리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것은 주현동에 있는 순국열사비 정비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이월해서······.

○김대중 위원   왜 이월하신 거예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토지매입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거 빨리 좀 해 주십시오. 민원이 많습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금 오늘 정도 공사입찰 할 겁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어디어디인가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사회복지관은 저희가 업무를 취급 않고 주민생활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주민생활지원팀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까 물어봤어야 하네.
    운영비가 틀립니다, 지금.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것은 제가 답변사항은 아닌데 면적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엄청나게 돈이 틀립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A형, B형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등급이 있어 가지고 가형, 나형 이렇게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장애인이 익산시에 얼마나 됩니까? 총 장애인수가?

○사회복지팀장 하윤   1만 8,724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1만 8,724명요? 정신장애인수는 몇 명입니까? 정신장애인.

○사회복지팀장 하윤   정신장애인이 내용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데······.

○김대중 위원   몇 분이냐고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체장애 있고······.

○김대중 위원   정신장애인이라고 따로 안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장애인이 종류가 여러 종류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정신장애인 재판정하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대중 위원   그게 2007년도에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금 삼정원에 있는 분 재판정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내용인지······.

○김대중 위원   제가 삼정원까지는 잘 모르고요, 정신지체장애인 중에서 재판정 받을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장애인등록이 되면 저희가 별도로 재판정하는 경우는 없고요,

○김대중 위원   재판정하신 적이 없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없고 지금······.

○김대중 위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2항 및 장애등급판정 기준에 의거 정신장애 판정은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판정하고 장애인등록 이후에 매 2년마다 장애등록을 재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2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최초 판정시와 동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재판정할 수 없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건 삼정원에 있는 사람들은 재판정을 해서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다시 들어가고 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 삼정원 시설에 있는 사람들.

○김대중 위원   삼정원에 계신 분이 몇 분인데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237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237분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대중 위원   또 다른 데는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우리 익산시에 정신요양시설은 삼정원 하나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삼정원에 들어가신 분 말고 정신장애인 등급 받으신 분은 없습니까? 우리시에 그냥?

○사회복지팀장 하윤   있는데 재판정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재판정을 2년에 한번씩 받게끔 돼 있잖아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있습니다. 장애인등급 판정기준에.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건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참고로 대전광역시는 장애인 수가 6만명인데 정신장애인수가 2,200명입니다.
    그런데 재판정대상자는 652명인데 50%가 재판정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재판정을 안했다는 것은 이건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재판정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로 재판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우리 전동휠체어 몇 대 있습니까? 익산시에? 장애인들에게 공급된 전동휠체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전동휠체어가 185대입니다.

○김대중 위원   185대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전동휠체어가 185대, 전동스쿠터가 664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많네요. 관리 제대로 하십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금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김대중 위원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사용하고 있는 여부를 계속 읍·면·동 직원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용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시에 반납을 해 가지고 시설에 기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고장하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본인들이 고쳐야 합니다.

○김대중 위원   본인이 고친다고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대중 위원   사망했을 때는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사망했을 때는 회수해서 관리하는데 거의 사망이전에 그게 기계가 고장나가지고 못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 사용 실태 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사용실태는 지금 공급되면 그 내용 읍·면·동에서 확인해서 계속 우리가 문서로 받고 있죠.

○김대중 위원   그거 사용실태 확인한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점검결과보고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샀으면 그 사람이 쓰고 있는가를 읍·면·동에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김대중 위원   산다고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우리가 공급했을 때 그것을 읍·면·동 직원에게 운영실태를 파악해라 해서 잘 쓰고 있다 못쓰고 있다 그걸 파악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을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사고팔고도 하던데.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런데 지금 1종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료로 주고 있기 때문에 사고 팔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분이 받아서 사고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7년도에 있는 전동스쿠터하고요 전동휠체어 실태 파악한 것 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185대하고 전동스쿠터 664대에 대한 점검실태 확인자료를 부탁 좀 드립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요, 여기 예산서 보시면 광복절하고 이럴 때 유족보상금도 줍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광복절 때요?

○김대중 위원   예, 삼일절하고.

○사회복지팀장 하윤   유족보상금이 아니라 행사에 참가하실 경우에······.

○김대중 위원   실비보상금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참가자 실비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조례에 있는 보상금인가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떤 법입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국가보훈자 예우에 관한 법령입니다.

○김대중 위원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법률 말씀이십니까?

○김대중 위원   예.

○사회복지팀장 하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김대중 위원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건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상위법에서 주게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얼마씩 주게끔 돼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건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게끔 돼 있습니까?
    예산의 범위가 예를 들어 많다면 10만원도 줄 수 있고 20만원도 줄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1회 참석당 얼마 이렇게 매년 예산을 편성하죠.

○김대중 위원   얼마가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 수당 같으면 7만원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렇게는 안돼 있고요, 우리가 2006년도에는 1인당 5만원을 지원했고 2007년도에는 7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그렇게 되냐고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익산시에서는 위원회 실비보상금이 7만원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주시려면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주셔야지 2006년도에는 5만원 주고 2007년도에는 7만원 주고 그리고 그 법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주세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대중 위원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익산농장도 사회단체인가요? 팀장님, 익산농장 사회단체인가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건 저희들이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단체 근거 좀 주십시오. 좀 불러주세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불러주십시오.
    왜 익산농장이 사회단체인가 그것 좀 불러주시라고요. 익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돈 지급한 겁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대중 위원   한번 불러주세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

○김대중 위원   저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지금 조례를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팀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잘 인지가 안 되시거나 답변이 힘드시면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다음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이 부분은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께서는 다음에 다시 연결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김대중 위원   예.

○위원장 주유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54쪽에 융자금요,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데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건 의료급여 중에 병원비가 과다하게 나온다든지 그랬을 때는 융자해 주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긴급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이 융자금은 우리한테 융자해나가면 나중에 갚아야 되고 긴급지원에서 지원이 되면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융자 내용이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성격이 틀리잖아요. 긴급지원은 완전히 지원을 해 줘버리는 것이고 이것은 어려운 분들이 가져가는데······.

○사회복지팀장 하윤   의료비이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 주는 겁니다.

○최기재 위원   입원치료 중에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이걸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긴급지원은 법이 정하는 선에서 긴급지원이지 이것하고 성격이 틀릴 텐데요. 성격이 똑같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렇기 때문에 1종 수급자 경우는 100% 지원이 되고 2종 수급자의 경우에는 85% 지원하고 15%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하고 그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융자를 해 주는데 그 금액이 많았을 때에는 긴급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 융자가······.

○최기재 위원   긴급지원 알아요. 전 시간에 업무설명도 받았고 긴급지원은 아는데 긴급지원을 요구하면 긴급지원 아무나 긴급지원 해 주는 게 아니라 긴급지원도 조건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기준이 있는데 600만원 정도 되면 한사람 한분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거든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신청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못 주죠.

○최기재 위원   홍보부족은 아니고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긴급지원제도가 늦게 생겼고 이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완이 된 겁니다. 긴급지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보완이 아니라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까 전 팀에서는 신청하는 데가 없으니까 지금 사회복지팀하고는 해당이 안돼요. 본부장님. 신청하는 데가 없으니까 한군데다 쏟아 붓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을 찾아서 융자를 해 줄 수도 있는데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홍보가 형식적이지 않았나, 홍보를 어떻게 충분히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는가요?
    아니, 도대체 1%도 집행을 되고 홍보를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도 안 됐는데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없애버리던가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지금 의료비하고 관련된 부분은 병원측에서 소상하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병원측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말하자면 받을 공산이 없으면 다 통계가 저희들한테 넘어오거든요.

○최기재 위원   원치 않는 제도 사장돼 있는 제도 같으면 이런 제도를 정비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제도정비가 아니라 이것은 융자금으로 편성했는데 그것이 실적이 없을 따름이지······.

○사회복지팀장 하윤   다음 예산 편성할 때에는 금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기재 위원   줄이고 늘리고가 아니라 하나도 없는데 홍보를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도 없는데 뭐 하러 계속 유지를 하냐고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런데 혹시나 또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산편성안 할 수는 없죠.

○최기재 위원   64쪽 봅시다.
    잔액증명서에 수기로 미이체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게 지금 복사를 했을 때 감사에 증빙서류로써 가치가 있습니까? 수기로 한 표시가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건 농협에서 취합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연말에 파악은 했는데 그것이 정리가 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사의 증빙서류로써 인정이 되고 가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복잡하게 잔액증명서를 떼고 할 것 없이 금전출납부로 정리해서 주면 되잖아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농협에서 어쨌든 신용 있는 기관에서······.

○최기재 위원   신용 있는 기관에서 수기로 썼는가 직원이 수기로 썼는가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누가 썼는가 지나가는 사람이 썼는가.
    이게 감사에 법적효력을 가진 증빙서류가 되냐고요.
    차라리 제가 바라건대 미 이체된 통장을 첨부를 했더라면 차라리 확실하죠. 잔액증명서를 미 이체된 것을 첨부했더라면 또 하나를. 수기로 이렇게 정정해서 올라오는 통장들이 이게 있을 수 있는가.

○사회복지팀장 하윤   제가 그것은 농협하고 다시 한번 절충해서······.

○최기재 위원   아니, 농협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행정의 감사양식으로써 이게 가능하냐 이 얘기죠. 농협하고는 뭔 관계가 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통장을 복사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복사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게 감사원장이에요. 이것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법적인 효력을 갖고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냐는 얘기지.

○사회복지팀장 하윤   농협에서 증명을 이렇게······.

○최기재 위원   아니, 농협에서 이렇게 글씨로 써줍니까? 펜으로?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농협에서 써 준 겁니다.

○최기재 위원   농협직원이?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최기재 위원   농협직원이 써줬다는 걸 뭘로 증명할겁니까?
    그것도 증명해 주세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원본을 갖다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받은 원본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원부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수많은 잔고증명 중에 왜 이건만 이렇게 써있냐는 얘기예요. 원본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했어야지. 감사가 3일전에 이틀 전에 내일 감사합니다, 발표한 것도 아니고 감사가 법적으로 기일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와서 원본을 주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이 증명서 원본을 드리겠다 그 말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이 증명서 원본을 미리 첨부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감사받을 것 같으면 뭐 하러 감사해.
    71쪽 한번 봅시다.
    월남참전유공자회에서 방범야간순찰 및 환경감시를 한다고 했는데 환경감시를 한 실적이나 방범야간순찰을 한 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느 지역을 어떤 주기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환경감시를 해서 뭔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이것은 정산서를 첨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정산서를?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최기재 위원   아니, 환경감시 같은 경우는 근거가 남을 것 아니에요. 1년에 3건 어느 지역에.
    72쪽 한번 볼게요. 여산군경묘지 봉분설치품 누락, 설치품이 뭐예요? 봉분설치품이?

○사회복지팀장 하윤   여산군경묘지가 봉분이 있는데 지금 뙤가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뙤를 심어주자 해서 지금 때를 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화단 및 산철쭉 부족분 및 사토물량 누락분 처리 이것을 위해서 68쪽에 용역으로 맡긴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설계를 위한 것이고 여기 72쪽에 지적하신 것은 당초에 설계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설계를 변경했다는 내용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이상하죠. 군경묘지 내에 묘지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 묘지가 있으면 봉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따로 빼서 설계변경을 하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이거 이해를 어떻게 하기가 그러네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러니까 여기는 당초 여산군경묘지 정비사업의 큰 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바와 같이······.

○최기재 위원   아니, 팀장님 이게 고급스런 아주 첨단의 토목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건축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이는 공원묘지 정도를 요하는 거예요. 이거 설계용역을 맡길 때 왜 봉분을 빼고 맡기고 또 봉분을 추가로 넣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 일반시민이 봤을 때 이것을 고운 시선으로 볼 수 있겠느냐고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때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현장을 가서 본 설계담당자하고 설계기사 직원이 여러 번 바뀌는 과정에서 그게 빠져버렸어요.

○최기재 위원   그러면 설계를 잘못 맡겼죠. 용역을.

○사회복지팀장 하윤   회사가 직원이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기재 위원   어떻게 그런 회사에 맡겨요. 책임성 있는 회사에 맡기고······.

○사회복지팀장 하윤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최기재 위원   68쪽에 보면 용역비가 얼마예요? 용역비가 890만원이구만. 900만원 상당의 돈 일 것 같으면 이런 것 정도 하는 회사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직원이 계속 바뀌고 불안한 회사에다 일을 맡겨가지고 지금 그 말씀이 팀장님 말씀이 이런 것들까지도 빠짐없이 그때 하려고 했는데 직원이 바뀌다보니까 전달과정에서 봉분도 빼고 사토물량도 정확하게 측정을 못하고 해서 추가공사비가 들어갔잖아요. 시의 돈이 낭비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설계가 오버된 건 아니고 빠졌기 때문에 다시 넣은 거죠.

○최기재 위원   아까 얘기하잖아요. 아주 첨단과학이 동원되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을 설계하는 것도 아닌데 묘지봉분도 안 보고 설계를 맡깁니까? 잔디 상태도 안보고.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때는 원래 큰 공사는 전번에 행사 때 가보셔서 알겠지만 바닥에 돌을 붙이고 계단 돌 놓고 그 다음에 배수시설하고 그런 공사가 주 공사였고 봉분공사는 주 공사는 아니었었습니다.

○최기재 위원   밖에서나 안에서나 설계변경이 잦으면 이상한 눈으로 봐요. 담당부서 팀장님부터 이상하게 봐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저도 이 부분 설계변경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여러 사람들의 요구가 있고 해서······.

○최기재 위원   여러 사람들의 요구라니 뭐 외압이 있었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외압이라기보다는······.

○최기재 위원   여러 사람의 요구가 뭐예요?
    500만원 넣으면 입찰시켜야 하잖아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관련된 보훈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은 꼭 해 줘야한다. 어차피 공사를 하는······.

○최기재 위원   아니, 이거 설계비 500만원 넘으면 입찰시켜야 하잖아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입찰한 거예요.

○최기재 위원   그런데 왜 여러 사람 얘기를 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아니, 설계변경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최기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하죠. 더 검은 냄새가 나지.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게 아니고요, 보훈단체가 있거든요. 보훈단체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보훈단체도 봉분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요구를 해 오는데 팀에서는 현장 가보지도 않고 맡겼어요? 팀에서는 보니까 이상 없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에 끊어가야지 이런 것들을 설계변경을 요구를 해서, 이런 것들까지 설계변경을 번복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대형프로젝트는 가다보니까 설계도 가능할 수 있고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할 수 있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까지 설계변경 해줘가면서 갑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설계변경도 하고 해서 앞으로도 일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 일요? 이번 일은? 누가 잘못한거예요?
    설계회사에서 잘못한거예요, 집행부에서 잘못한거예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최기재 위원   잘 하기 위해서?
    다음 번에 또 해야 겠네요. 잘 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결국은 저희들이 주의를 태만히 한 것이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인정을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얘기해.
    영산원이나 세탁장 이 부분은 민간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이나 이런 데 관여는 않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렇죠.

○최기재 위원   그래도 시가 관심을 가지고 1억원이 넘는 돈들이······.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건 공개입찰 하도록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1억원 짜리 돈이 어떻게 잔액 10원도 안 남고 딱 떨어지게 입찰을 보는가 나 이 부분도······.

○사회복지팀장 하윤   입찰 본 게 아니고요 그것은 입찰보고 나서 잔액에다가 자기 자부담을 보태가지고 사업을 초과를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초과공사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최기재 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하고 오늘 여기 들어와서 넣어준 83쪽 이런 부분도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사인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감사에 오는 태도냐고, 이런 부분들. 쪽지로 준거요. 83쪽.
    숫자가 틀려서 실수한 것을 오타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걸로 넣어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팀장님이나 작성자 주무관 사인도 없이 이게 올라와도 이게 감사의 효력을 갖는 문건이냐고요. 어떤 게 감사의 효력을 갖는 문건이에요?
    어떤 게 감사의 효력을 갖는 문건이에요?
    문건을 바로 잡으려면 아까 것 실수를 바로 잡으려면 이번에라도 실수를 하지 말아야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잘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 자리에 와서 넣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이게 지금 어떤 게 효력을 갖는 거예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이게 지금 밑에 두건에 대해서 실무자가 작성을 하면서······.

○최기재 위원   그 부분은 따지지 않겠어요. 오타도 날 수 있고 계산 착오도 일으킬 수 있어요. 어떤 게 진짜냐고.
    팀장님 도장 찍어 놓은 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게 맞습니다.

○최기재 위원   어떻게 도장도 안 찍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진짜라고 해요?
    팀장님 사인도 않고 결재도 안 맡고 올라온 것이 어떻게 진짜라고 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저희 실무자로부터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보고를 받았을 뿐이지 위원님 드린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기재 위원   시작하면서 들어왔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저는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는데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줄 제가 몰랐었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죄송한데 이런 것들이 팀장님 늦게라도 바로 잡을 때는 제대로 바로 잡고 이런 부분들은 팀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셔서 다른 위원님들 혼동이 안 가게 이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여기서 따지자는 게 아니라 숫자 하나 하다보면 잘못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이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 서식이 잘못 됐다는 얘기죠. 감사에 오는.

○사회복지팀장 하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익산 기초생활보조금 기금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잔액증명서를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팀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못하는데 제가 농협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잔액증명서를 7월 3일자로 받았더만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월말까지 예금을 예치하면 그전의 예금은 나오는데 월말까지 예치된 것을 5일이 지나야 그것을 정산을 해 가지고 우리 통장에 넣어주더만 그래요. 그러니까 돈은 농협에 들어와 있는데 미 이체된 것은 아직 이체를 못했다 라는 확인을 농협에서 써서 해 줬더만.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송병원 위원   그런 것 정도는 물어보면 알아봐가지고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이해가 가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농협에서 그러한 5일간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예산을 아직 통장에 못 넣은 돈을 들어와는 있는데 통장에 기재를 못 했기 때문에 미 이체 된 걸로 확인해 준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줘야 우리 위원님 의심이 풀리잖아요. 내가 질문하려고 우리 위원님 하기 전에 알아봤었어요. 농협에다가.
    그런 업무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와서 해야 감사를 할 때 딱딱 답변이 되지.
    지금 현재 생활안정기금이 35건 인데요 생활안정자금이 30건, 자립자활기금이 5건 이렇게 융자가 돼있는데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융자금이?

○사회복지팀장 하윤   바로 밑에 8억 4,100만원입니다.

○송병원 위원   얼마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63쪽.

○송병원 위원   체납돼 있는 것입니까, 지금 시기도래 아니에요? 198건에 8억 4,100만원은? 기간이 지나서 체납된 게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미회수액이 전부 체납액이에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체납액이 지금 연차별로 언제부터 체납액입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87년부터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87년부터요? 그런데 체납액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촉구절차를 다 했어요?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절차를? 체납촉구를?

○사회복지팀장 하윤   사실 그게 지금 사회복지팀 되기 전에는 한 사람이 업무를 엄청 많이 하다보니까······.

○송병원 위원   제가 묻는 말만 대답을 해요. 체납액 촉구를 어떤 식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금은 계속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 발부하고 난 뒤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확실히 얘기를 해야죠. 조례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납부를 안 할 때는 체납촉구를 본인에게 3회 이상 하고 3회 하고도 안 될 때에는 연대보증이 서 있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송병원 위원   연대보증인한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사회복지팀장 하윤   연대보증인도 같이 독촉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나와 있다니까, 공무원은 규정대로 해야 하니까. 미납이 되면 3회 이상 촉구를 해서 안 되면 연대보증인한테 통보를 하고 변상채권 확보를 해야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송병원 위원   그렇게 절차돼있어요? 채권확보가 돼있냐고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송병원 위원   내가 물어보면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송병원 위원   그냥 압류한다면서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압류한다는 얘기죠.

○송병원 위원   확실히 촉구하고 198건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변상채권 확보한 내용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바로 앞장에 있는 사항인데요, 61페이지에 매년 이자발생액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게 매년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기금에 의해 가지고 2006년도에는 7억 6,500만원, 2007년도에는 8억 1,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자를 보면 2006년도 2,585만 3,000원이고 1억이 늘어난 2007도에는 2,571만 5,000원이거든요. 이자가 수입이 그게 2007년도에 적게 된 사유가 뭐예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2006년도하고 2007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병원 위원   2006년도에는 7억 6,500만원의 기금이 있었는데 그때 은행이자가 2,585만 3,000원이 세입이 됐어요. 그런데 2007년도는 1억이 불어나서 8억1,500만원인데 1억이 불어났는데도 이자가 2,571만 5,000천원으로 적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얘기에요, 사유가.
    이자발생이 기금은 1억이 늘어났는데 왜 줄어들었냐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때 체육청소년기금하고 또 익산시장학기금 하고 통합한다고 그래 가지고 자금운용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송병원 위원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잘못하고 나중에 속기록에 기재되는데 허위라는 소리 안 나오게.
    결론적으로 뭔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을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장학금은 1억이 늘어났고 이자율도 2006년도에는 2.8%, 4.32% 6개월씩 예금을 했는데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4.8%씩 다 불어났어요. 그랬는데 기금은 적어, 이거 기금관리가 너무나 소홀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4조에 보면 장학생은 매 반기 학교장과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라고 기재가 돼있고 제6조에는 장학생의 정원을 시장은 조성한 장학기금의 발생에 대해서 특별장학생은 20%, 일반장학생은 80% 이렇게 장학기금을 선발해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학교장이나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았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대상자가 너무 많고 왜냐하면······.

○송병원 위원   추천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묻는 말만 대답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조례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생략한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왜냐하면 종전에는 성적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성적대상자들만 들어오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작년감사에 지적된바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전부 받다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측에서 이거 다 못해 주겠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보니까 그것을 수용하는 의미로 그렇게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조례를 고쳐야죠, 그러면 조례를. 그에 합당하게.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했다면 그렇게 지적한대로 해서 운영을 하려면 법을 먼저 바꿔놔야죠, 법을. 법도 안 바꾸고 사회복지팀장 마음대로 그 법을 무시하고 일해도 괜찮습니까?
    그리고 읍·면·동장이 당연히 대상자를 100명이면 100명 대상자를 보고하니까 추천이 된 거예요. 그걸 가늠할 수가 있어요, 읍·면·동장은. 그러면 적어도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면 성적으로 평가를 하는 특별장학생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지, 특별장학생만이라도. 일반장학생은 숫자가 많고······.

○사회복지팀장 하윤   특별장학생은 받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내가 자료를 달라니까 없다는데. 가져와 봐요 그러면 학교장 추천서를.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끝나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내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없다고 해 놓고 안 받았다고 했는데 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아니, 학생은 받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갑갑하네, 정말로.
    그리고 정원에 범위를 못 맞춘 이유는 왜 그래요? 어렵습니까? 그걸 하기가?
    특별장학생 20%, 일반장학생 80% 조례에 딱 나와 있는데 왜 특별장학생은 14%, 이쪽은 86% 그렇게 줬어요?
    일반장학생을 더 많이 줬어요? 해당자가 없어서 그랬어요? 특별장학생?

○사회복지팀장 하윤   서류를 보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는 법을 원칙에 제일 앞에 놓고 그 다음에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지 그런 건 정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임의적으로 행정편의주의로 일을 하면 이런 착오가 나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집행사항을 보니까 전북보성원에 기능보강사업비가 1억 그 다음에 정신요양시설에 또 1억 6,2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에 5,000만원, 새소망 단기보호실 개·보수하는데 2,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현동 순국열사비 아까도 나왔지만 7억 8,800만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재활 기능보강사업비도 8,800만원 이런 등등 사회복지예산이 예산을 세울 때는 면밀한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해야 되는데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이월해버렸어요. 이 예산을.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하고자 세웠다면 그걸 못 집행하게 됐을 때에는 감액처리를 해서 타 예산에 사용하도록 해 주던가 아니면 그 사업을 시작을 해 놓고 잘못돼서 사고이월 되는 건 이해할 수 있으나 하나도 집행 않고 그냥 이월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계획 없이 어떠한 분명한 분석 없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억 되는 예산을 사회복지 예산을 그냥 사장해서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예산을 할 때는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이 부당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것은 예산이 뭐냐, 우리가 금년 12월 달에 예산심사를 합니다만 내가 보니까 청소년보호를 위한 보상금이 1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100만원 중에서 35만원 집행을 하고 65만원 집행을 안 하고 생활보호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780만원 중에서 300만원 30% 집행을 하고 47% 집행을 못하고 못하는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불용처리가 너무 많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10이라는 숫자에서 한 3~40% 쓰고 60%, 70%는 불용처리를 해 버린다. 그러면 이것은 역시 예산을 방만히 세워놓고 그 예산은 우리가 금년 12월 달에 예산을 심사할 때 그런 예산은 다 깎아버려야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좀 기초조사를 분명히 하고 사업을 분석을 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은 얼마만 가지면 쓰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치밀하게 세워가지고 불용액이 없도록 해야지 불용액이 많이 산정돼 있으면 그 만큼 딴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9년도 예산은 이런 예산이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2009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2쪽에 보면 최기재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내용인데요, 군경묘지 부분정비사업 변경액이 1억 9,400만원 맞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정수 위원   73쪽에 보니까 군경묘지 부분정비사업으로 집행액이, 이것은 변경액이고 집행액이 1억 9,500만원, 그러니까 불과 한 12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얼마 차이 나지는 않지만······.

○사회복지팀장 하윤   122만 8,000원 차이 납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근거가?

○사회복지팀장 하윤   관급자제 조달 수수료 이런 차액입니다.

○김정수 위원   관급자재 조달 수수료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그 단가는 그런 겁니다.

○김정수 위원   비고란에 그런 것들을 해 주면 좋은데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이리 자선원에 지금 등록생활인수가 몇 명이나 있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아까 89명이라고 제가······.

○김정수 위원   89명?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요즘에는 15일 이내로 전원조치를, 작년도에 저희들이 감사 지적사항으로 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124명 중에서 35명을 전원조치 했다고 보고 드렸는데요 그걸 노력하고 있는데 또 전원해야 할 시설들이 마땅치 않고 해서 꼭 15일 이내에 전원조치가 된다든지 정확히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노력도 노력이지만 시에서 어떤 대책마련들을 또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고 권고하는 게 좋습니다. 마련도 하지 않고 무작정 전원조치 하라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전원이 될 시설들을 미리 점검해서 이 사람을 보내야겠다, 여기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전원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송병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내용인데요, 지금 영산원에 시설들 중증장애인 시설들이 왜 다 도비, 국비가 반납됐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것은 그분들이 부지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부지를 마련을 못해서 포기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반납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러니까 시설비 9억 8,400만원하고 기능보강사업비 1억원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일들을 않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또 그런 예산들을 따올 수 있다는 겁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그런 시설을 늘리려고 생각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김정수 위원   반납된 것은 어렵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정수 위원   그것까지도 포기를 한겁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새로운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수 위원   신규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정수 위원   똑같은 질문인데요 보성원의 중증장애시설은 공정이 몇 %나 진행이 됐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금 한 90%정도 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몇 월 달에 준공예정이에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8월말 정도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확실합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금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저희들이 가서 확인 안 해도 자신 있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골조공사는 다 끝났는데요 일부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하셔야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것을 해소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했는데 그게 안 들어와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큰 민원은 아니고요 담장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담장부분을 빨리 해결하도록 그렇게······.

○김정수 위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좋고요, 그 다음에 방수공사는 했어요? 보성원에? 5,100만원 방수공사.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방수공사 끝났습니다.

○김정수 위원   사다리 잡고 올라갔던 데 위까지도 다 했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끝났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 집행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팀장님.
    삼일절하고 8·15는 실비보상금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은 없습니다. 근거조항은 없다고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없습니다.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실비보상금 주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령액도 한분이 다 타갔고 나눠주는 형식입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렇다고 하면 그 내용은 익산시 실비보상지원조례 그런 우리 조례에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 그 근거는 제가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익산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하면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서 익산시장이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의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특정 정당 아닐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련이 있을 것 이게 사회단체장으로 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입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71페이지 보면 익산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돈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거 허위로 문서작성한 겁니다.
    허위문서 작성이시라고요.
    제가 익산농장에서 한센장애인체육대회하고 노인체육대회 이거 지원해 주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소록도도 가고 가서 이거 하셔야죠. 참 좋은 사업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예산을 주는 거 이것을 문제를 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감사를 받으러 오시면서 이렇게 하시냐고요.
    다음부터 다른데다 예산 세워가지고 지원해 주십시오.

○사회복지팀장 하윤   내년부터는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정봉사원,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업무를 제가.
    가정봉사원도 사회복지팀인가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가정봉사원······.

○김대중 위원   예, 가정봉사원 제도.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것은 우리 업무는 아닌데요.

○김대중 위원   여기는 아닙니까? 어디입니까?
    복지시설인가요?
    그러면 성애모자원 증축보강사업은 여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건 가정복지팀입니다.

○김대중 위원   가정복지인가요?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이해하십시오.
    가사간병도우미는 여기 맞아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참 헷갈립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인건비 익산시에 얼마가 책정돼 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중 위원   2007년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팀장 하윤   2007년 7억 돼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7억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대중 위원   몇 분이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참여인원은 94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94명요? 94명 인건비가 7억인가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인건비도 있고 시설운영비, 그것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기관 이름이 뭔가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원광효도마을 시니어클럽하고 익산원광하고 익산지역자활센터 여기에 대한 운영비도 일부 포함이 돼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가사간병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는 7억중에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금 그중에는 70%정도 될 겁니다.

○김대중 위원   70%요? 한 5억 되겠네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월평균 75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75만원요?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시설이나 운영비나 보조금 받는 데에는 가사간병도우미를 못 보내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혹시 보낸 적 있으세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시설은 지금 안 보냈습니다.

○김대중 위원   시설 안 보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도 여기인가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건 복지시설팀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할 입장인데 우리 위원회가 이번에 바뀌다보니까 다섯 위원님들이 새롭게 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무분장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파악할 그런 시기가 안됐거든요. 불과 며칠도 안 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계속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가사간병도우미 있죠, 도우미의 잦은 참여포기로 잔액이 발생했다. 이럴 때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지금 요양보호사가 가사간병도우미로 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도우미의 잦은 참여포기로······.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금 가사간병도우미사업하고 요양보호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케어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가사간병사업은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사간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는 별도의 교육을 받아서······.

○위원장 주유선   알겠습니다. 전에 행정감사 때에는 본위원장이 지적한 바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연속해서 발생을 하는 건 이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이러한 돌발사항에 대비해서 어떤 차순위를 선정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제가 죄송합니다만······.

○위원장 주유선   86쪽 한번 보세요. 복권기금사업 가사간병도우미. 도우미의 잦은 참여포기로 국비를 반납해 버렸습니다.
    지금 여성인력이 이런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업무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했는데 돌보미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해 버리니까 더 이상 맞출 수가 없어서 발생을 한겁니다.

○위원장 주유선   돌발상황에 대비해서 다음 타자를 준비시켜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타를.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것은 최저생계비 150% 미만된 사람들로 그 사 람 중에서 선정하고 있는데······.

○위원장 주유선   그러면 대기순번을 매겨놓고 이런 상황에 대비를 해서 바로 투입을 시킬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런데 이분들이 금액이 작다보니까 좀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병원돌보미로 가버리고 유동이 상당히 심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주유선   그러한 이유로 국비를 반납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굉장히 미스가 많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이에요.
    적어도 이런 건 반복하지 않아야 되지 않아요?
    시비도 아니고 국비입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작년, 재작년에는 1억 1,000만원 반납했고요 이번에 2,200만원만 최선을 다해서 그 폭을 줄였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순번을 대기를 시켜 놓고요 확답을 받아서 이런 발생이 없고 이런 지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위원장 주유선   우리시가 이에 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어떠한 메리트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이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체에서도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하고 같이 병행을 할 것인가 따로 갈 것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논란만 하고 있지 정부가 확고한 의지가 없는 상태예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정부에서 매월 회의를 거쳐 가면서······.

○위원장 주유선   회의를 거쳐 가는데 지금 본위원장이 생각하기 로는 이거 하나 건수 올리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려면 지금 사회복지협의체나 또는 장애인들 전문기관 있죠, 시설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어떤 간담회나 또는 토론을 거쳐가지고 하는 겁니까?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 않는 것보다는 휠씬 낫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앞서나가는 것에는 굉장히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토론을 거치고 워크숍을 거치고 이래서 정말 시의 발전적인차원인가, 이게 복지가 반드시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일방통행으로 가지 않는가 라는 걱정이 듭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아직 정책방향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시설단체하고 이게 구체화된 내용으로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범사업의 방향을 매월 조율해 나가고 있고 그쪽에서 중앙정부의 입장이 탈 시설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설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뜻은 뭐냐면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지금 중중장애인들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사업자체가. 그런데 이거 자체도 논란이 많은 사업이에요. 할지 안할지도 불확실하고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안했다가 안하면 문이 닫히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우리 팀장님의 의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박수를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정부가 탈 시설화로 갑니다. 인원수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완전히 혼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과 한번 협의를 해 보고 대화를 가져보는 게 정말 더 효율적인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걸 한번 고민을 해 보시죠. 팀장님.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렇지 않아도 중앙정부의 방침이 결정이 되면 과연 이 사업이 우리시에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될 것인지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업무담당 이영선 주무관.
    여성정책업무 유창숙 주무관.
    보육업무 이예완 주무관입니다.
    직원소개를 마치고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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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생활지원본부(가정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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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가정복지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이 국가시책사업인가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보육시설이 신고제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일정한 시설만 갖추면 누구나 보육시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표준화된 그런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으로 지금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이 됐는데 여성부에서······.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기 105개소 인증참여는 무슨 말씀인가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253개소의 보육시설이 저희 익산시에 있는데 2005년도부터 평가인증사업을 시작하였는데 2007년도 현재 그 시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105개소가 참여를 해서, 완료 31개소는 뭐예요? 그러면 이거 뭐 주는 거예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평가인증은 2007년도까지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평가인증시설이라는 여성부장관의 현판을 줍니다. 그러면 평가인증 받은 시설은 어린이집 입구에 그게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거 어린이집만 긴가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보육시설만.

○김대중 위원   아파트에서 하는 그건 포함 안돼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완료 31개소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평가인증이 완료돼서 현판을 받은 시설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데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프로그램이나 시설이나 보육교사의 질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인증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253개 다 나중에 인증제도를 해야 되는가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원래 올 말까지 예정으로······.

○김대중 위원   253개를 다해야 돼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미만 시설은 또 대상에서 제외되고,

○김대중 위원   1년 미만 시설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평가인증조력사업비는 뭐예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처음에 평가인증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22만 5,000원의 조력사업비라고 예산을 지원합니다.

○김대중 위원   시에서?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시 예산으로.

○김대중 위원   인증을 하는데 시에서 돈까지 주면서 인증하라고 하는가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인증을 준비하는데 기간도 10개월이 걸리지만 기능보강도 해야 되고 기자재도 구입을 해야 되고······.

○김대중 위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조력사업비 75명, 이거 75명이라는 것이 뭔가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75개소.

○김대중 위원   75개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것은 조력사업비는 아니고 수당은 별도고 조력사업비는······.

○김대중 위원   조력사업비 75명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예산서 400페이지. 보육시설 평가인증조력사업비 75명 이것에 대해서.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조력사업비는 개인한테 주는 수당이 아니고 시설한테······.

○김대중 위원   시설에다 어떤 돈을 줘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조력사업비는 평가인증을 준비하는데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대중 위원   어떤 걸 지원하시냐고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내용은 교육도 받아야 되고 기자재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분야에서 많이 필요한데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김대중 위원   조력사업비가 1인당 얼마예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22만 5,000원.

○김대중 위원   22만 5,000원요? 이것을 줘서 평가인증을······.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 준비를 하라 그런 말입니다.

○김대중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은 뭐예요? 78명은?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것은 평가인증을 받으면 수당을 50만원씩 줍니다. 그 교사하고 시설장하고.

○김대중 위원   또 줘 그것을? 인증 받았다고 또 줘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것은 10개월에 대한 노고나 노력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몇 군데 줬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평가인증에 참여한 종사자나 시설은 100% 다 줍니다. 한번 50만원.

○김대중 위원   아니요, 조력사업비로해서 75명에 대해서 22만 5,000원씩 준다면서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조력사업비로 시설로 주는 예산입니다.

○김대중 위원   보육시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신청하면 바로. 평가인증을 신청하면 10개월의 과정을 거쳐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나면 종사자하고 시설장한테 수당을 5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기 완료 31개소밖에 안됐잖아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개소는 31개소라도 종사자나 시설장까지 합하면 수당 받을 숫자는 훨씬 더 많죠.

○김대중 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됩니다.
    아니, 평가인증도 있고 평가인증 조력사업비도 있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평가인증 조력사업비는 평가인증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시설이나 시설장들이. 이것이 한번도 안 해 보고 처음 생긴 정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시키고 준비하는 과정에······.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돈을 평가인증 조력사업비를 22만 5,000원씩 줘요. 그래가지고 검사를 맡을 것 아니에요. 그 검사는 누가합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여성부에서 파견한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몇 분이에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수도 없이 많은데 한번에 두 명씩 현장에 나옵니다. 시설별로.

○김대중 위원   익산에 상주하고 계신분인가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그럼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때그때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그런 시설에 따라서 여성부에서 일정을 잡아서 파견을 합니다.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105개소가 인증에 참여했다면서요. 그러면 거기 가서 다 볼 것 아니에요. 보조금도 집행을 해 주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것은 105개소를 일시에 하는 게 아니고 평가인증 신청부터 평가인증이 완료가 될 때 까지는 10개월이 걸리니까 개별일정에 다······.

○김대중 위원   그분들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건 여성부에서 줍니다. 위원수당은.

○김대중 위원   이 제도 실효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실효가······.

○김대중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실효가 없는 것 같은데.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평가인증에 신청을 한 교사들은 처음에는 사표내고 나가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힘들도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때로는 교사들이 시설에서 잠을 자가면서까지 교재교구를 만들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시설로 평가인증 준비하지 않는 시설로 가려고 사표도 냈는데 완료된 시설에 있는 교사들이나 시설장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꼭 해야 하는 보람 있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 검토하셔가지고 안 그러면 하지 마세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평가인증을 완료한시설로 인해서 저희 익산시 보육질이······.

○김대중 위원   그래서 국무총리상도 타고 그랬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것도 한 부분 있습니다. 아주 좋아졌다고.

○김대중 위원   보육시설 보육정보화사업 유지보수비가 뭐예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지금 보육사업은 e-보육이라고 보육프로그램이 별도로 전 보육시설에 깔려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깔려 있고.

○김대중 위원   뭐가 깔려있다고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e-보육프로그램.
    그러니까 보육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저희 행정전산망처럼 전체 보육시설에 깔려있어요.

○김대중 위원   예, 깔려 있는데?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것을 이용해서 회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회계?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 회계를 우리 익산시 가정복지팀에서 클릭만 하면 회계가 다 뜹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그래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는 정보화유지비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거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시설당 연 1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10만원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시설당.

○김대중 위원   그러면 250개면 2,500만원 들어갑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럴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건가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언제부터 시행된 거냐고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2006년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2006년도에는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건 아직 확인 못 해 봤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담당하시는 분 안 계세요?
    2006년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산이?

○위원장 주유선   담당 실무관님 빨리 자료 좀 제공해 주세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2006년도 예산서를 안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김대중 위원   2007년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정산서 있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2007년도 예산이 2,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2006년도는 모르시고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그건 별도로······.

○김대중 위원   10만원씩 주는 건 맞죠? 원래?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5,600만원 잡아놓으셨어요? 제일 처음에?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래서 추경때······.

○김대중 위원   삭감한 줄은 아는데요, 왜 제일 처음에 5,600만원을 잡아 놓으셨냐고요. 2006년도에 들어간 예산 있을 것 아닙니까? 2006년도에 5,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까?
    월 20만원씩 줬었어요? 1개소당?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공무원 임의대로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수반을 할 때는 어느 법적근거에 의해서 수반을 해서 예산서를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5,600만원 잡아놓고 추경 때는 또 경정해서 2,600만원으로 해 놓고. 그러면 2006년도에 들어간 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06년도에 들어간 예산에 수반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가.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렇게 해야 맞겠습니다. 그런데 과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다음부터는 과예산 편성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장애아전담시설 신축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지금까지 안하고 있나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산이 2006년도 사업계획으로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세워지지 않고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2006년 추경에.

○김대중 위원   2007년 6월에 세워졌죠? 2007년 6월 21일 날 세웠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추경 때 그때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왜 지금까지 신축을 않고 있나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저희가 추경해서 확정을 해서 국·도비 내시를 받다보니까 작년······.

○김대중 위원   국·도비 내시는 2006년도에 받았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아니, 교부지원으로. 본예산에 저희가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올렸는데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입찰이나 이런 준비를 전혀 못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추진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지금 설계 완료돼서 전자입찰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언제 하셨어요? 전자입찰이 문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저희시가 하는 게 아니고 보조사업자가 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조달청에 들어가서.

○김대중 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조달청에다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이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법을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게 감사결과 이런 데를 보면 기능보강사업이나 신·개축에 대한 설계변경이나 금방 사회복지팀에서도 얘기했지만 좀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시설 같은 것은 빨리빨리 지어서 이런 시설 들어올 사람들한테 빨리 공급을 해야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리 성애모자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것 공사 언제 했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몇 페이지······.

○김대중 위원   이리 성애모자원 5,000만원 공사 하셨잖아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페이지 좀 말씀 해 주세요.

○김대중 위원   페이지 저도 모르겠는데. 페이지 말고 그냥 성애모자원 공사 언제 하셨냐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기능보강사업 5,000만원 짜리 사업 말입니까?

○김대중 위원   예.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2007년도에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2007년 몇 월 달에 하셨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10월요.

○김대중 위원   10월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왜 12월로 돼있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10월에서 시작해서 12월에 끝났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이렇게 늦게 했어요?
    Ending-10 아니에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아니, 이건 공사사업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방염도장공사를 한다든가 CCTV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개별사업이 있다 보니까 일시에 딱 끝나지 못하고······.

○김대중 위원   2006년도 12월에 예산을 줬으면, 여기 있는 성애모자원에 있는 수용돼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2007년 12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났습니다. 이게. 이리보육원만 2007년 10월에 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디 사회복지시설이든 꼭 뭐하면 다 이런 것이 걸립니다.
    이런 것 관리·감독 안 하시고 뭐하십니까?
    돈만 주면 끝납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공사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   정산서 다 받으셨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정산은 완료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도 참 많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가정복지팀에서. 예산주기도 바쁜데 언제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까?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팀 이런데다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인원을 보강을 더 하시든지 나중에 사고 터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지도를 철저히 해서······.

○김대중 위원   관리·감독 지도를 철저히 하시려면 인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원이. 인원도 없는데 어떻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합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먼저 개선사항을 하나 물어보고 해야 할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가정복지 민간경상보조금을 몇 % 집행했어요? 2007년도에?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97.1%로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48% 집행했구만요. 그리고 여성정책기금 기타보상금 보험금을 하나도 집행 안했죠? 2007년도 예산을?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송병원 위원   금년도 사업 결산 안 했어요? 2007년도 사업결산 했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을 방금 얘기를 한 예산을 하나도 않고 어떤 예산은 사십 몇%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개선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을 어디에 쓰고 어떻게 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편성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 예산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을 했더라면 결산할 때 하나도 전액 미집행하는 이런 사례는 없잖아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예산을 그런 분석 없이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사장해 버리니까 다른 예산에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예산운영의 폐단이 이렇게 발생하고 그래요. 여기에서 결산서를 보니까 가정복지팀에 이런 사항이 많이 있어서 2009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정말로 예산을 면밀하게, 예산을 전년도에 있으니까 그냥 요구하는 게 아니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아까 김대중 위원님 질문할 때도 그런 사항이 나왔잖아요. 예산을 전년도에 했는데 왜 이렇게 똑같은 예로 편성했냐 이런 불용처리를 하지 않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개선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148페이지 운영이 있고 120페이지에 기금운영사항이 나오는데 2007년도 이자발생액이 얼마입니까?
    2007년도에 여성발전기금 이자발생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두 군데 120페이지하고 148페이지 보니까 없네요. 2007년도 이자발생액이 얼마에요?
    왜 이자발생액을 물어보냐면 익산시 여성발전기금 조례의 기금운영관련을 보면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기금으로 이월을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148페이지 보면 4,450만원 집행했잖아요. 2007년도에 이자발생을 얼마했냐 이런 얘기예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2007년도 이자수입액은 4,354만 8,000원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4,300만원 나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정기예금에 11억 562만 9,000원이 정기예금이 됐었는데 그게 금년 2월 23일 날 만기로 끝났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이자계상을 어떻게 했었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보통예금에 잔액을 남겨놓고 지금······.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11억을 정기예금을 해 놨는데 그 이자가 만기일이 금년 2월 23일 날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이자 얼마를 결산했는데 4,450만원 썼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딴 기금은 기금의 감소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익산시의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성발전기금만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기금에서. 결산을 해 보니까.
    지금 2006년도 이월액이 11억 1,200만원인데 2007년도 집행하고 보니까 감소돼버렸어요. 여성발전기금만. 그래서 홍보를 해서 기금을 확보를 더해 가지고 여성발전기금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수입은 안 되고 써버리니까 이자의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기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현상이 여성발전기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현상을 보면 수납을 얼마 했냐면 4,354만 8,000원을 했어요, 2007년도에. 그랬는데 여기 보면 4,450만원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이월된 기금이 마이너스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금을 이렇게 마이너스 되게 운영을 하면 발전기금이 나중에 가서는 결론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감소되거나 고갈돼서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금은. 조례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자의 수입의 범위 내에서만 써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발전기금만 말하자면 감소시켜서 전년도 이월액을 감소시켜서 운영을 했거든요. 이런 일은 없도록 좀 해 주시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를 해가지고 기금이 증가되게 만들어야지 감소되게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금운영의 조례나 기금운영의 원칙을 한번 보시고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철저히 운영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청소년아파트에 음식물 건조기 있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거 수리했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요? 그게 고장 나면 혹시 우리 가정복지팀에는 기술직 직원분이 계십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지금은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없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없으면 그게 고장 나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고쳐요? 그걸?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저희는 이제 음식물쓰레기······.

○김정수 위원   업체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업체가 여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고장 나면 우리 기술직이 있다고 하면 기술직이 가서 그것을 점검하고 관리를 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없으니까. 직원도 없고. 그러면 천상 납품한 업체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그쪽에서 출장 오는 기간이 있고 뭐하고 하다보면 원활한 행정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사업 하나를 위해서 직원을 하나 받는다는 것도······.

○김정수 위원   그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복지팀이 지금 업무가 엄청나게 방만해졌습니다.
    지금 여성회관도 있죠, 그것도 있죠, 또 여기도 있는데 이런 기술직이 없다고 봐서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시정에서 다시 인원들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본위원이 의원이 돼서 익산시 여성정책들을 바라볼 때 참 너무나 잘되고 있다, 부럽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성에 관련된.
    저는 바꿔서 노인어르신들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앞으로 처우개선방법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익산시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성발전기금도 있고 그러는데 익산시 노인발전기금 없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복지시설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런 내용들을 복지시설팀하고 이야기를 해서요, 복지시설에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성폭력상담이나 이런 내용들을 어떤 어르신들을 지칭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쪽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아니, 그냥 반영도 안됐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주문을 하셔서 저희가 노인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때에 성폭력상담 소장이 가서 교육을 했고 올해도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니, 제 말은 뭐냐면 예산들을 좀 수반해서 여기 익산YMCA도 보니까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예산이 잡혀 있느냐 이거예요, 제 말은.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저희 부서는 여성부서이다보니까 저희는 여성사업을 전문으로 하니까 성폭력상담소장 강사파견을 해서 성폭력상담소 사업으로 노인복지관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가 복지시설에서 노인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니까 복지시설로 해서 전부 다 그런 걸 책임져야 된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새로운 조직개편 안에 확정된 안을 보면 여성과 노인을 한 군데로 집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성과 노인이 함께 하는데 복지시설팀은 어디로 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복지시설팀은 노인여성정책.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로 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익산시가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몇 % 입니까? 우리익산시가?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지금 십일 점······.

○김정수 위원   십일 점 몇 %죠?
    농촌지역은 좀 더 되고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30%됩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죠, 30%정도 되는데 예산을 수반해서 이분들하고 어떤 유스호스텔에서 가서 3박 4일이면 3박 4일 여기에서 성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이랄지 미팅주선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10원도 안 잡히니까 엄청나게 서운하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위원이 그런 예산도 제대로 반영을 못 시키다보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에요. 그래서 만약에 노인과 관련된 어떤 기본법들이 조례들이 만약에 익산시에 없다고 한다면 조례도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상위법에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익산시가 주선이 돼가지고 국회에 상위법도 만들어달라고 하고 그래서 먼저 앞서가는 행정들을 펼쳐 달라 이런 부탁이에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도 전혀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라도 서둘러서 이런 법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어르신 상도 제정을 해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대우받는 그런 익산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예,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124쪽요, 보육위원회 있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최기재 위원   조례에 14명으로 구성하게 돼있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15인 이하로 돼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15인 이하로요? 당연직 말고 위촉직은 어떻게 선정하게 돼있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전문가들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합니다.

○최기재 위원   그중에요 일련번호가 있으니까 5, 8, 9, 10, 11 햇님어린이집, 별나라어린이집, 삼성어린이집, 하나, 중앙몬테소리 혹시 이중에 국·공립도 있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별나라어린이집.

○최기재 위원   이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하시는 역할들이 제가 어떻게 한마디로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이분들이 관련종사자들이 직접 들어가서 해당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들이 온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영·유아보육법에 관계전문가를 구성을 하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교사대표, 학부모대표, 시설대표.

○최기재 위원   14분 중에 5분이라고 하면 비중도 상당히 크거든요. 이분들 비중이. 그러니까 이 관련업계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얘기지만 관련되신 분들의 목소리도 들어야겠지만 5분이나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위원회 구성 아니에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다음에 임기가 만료돼서 재구성을 할 때는 그때는 별도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임기가 언제 만료돼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2008년 12월.

○최기재 위원   2008년 12월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12월 14일요. 이런 부분들이 관련업에 계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권고사항들을 충분히 반영은 해야 하지만 이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선정하고 책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그것이 문제가 없이 갈 때는 괜찮지만 때로는 행정이 이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갈 수 있다, 업계에.
    지금 보육시설 수가 적게 1~20개가 아니라 몇 백 개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분들을 속에서 때로는 원하든 원치않든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로비도 있을 것이고 있을 텐데 이게 온당한가······.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런 우려는 되는데요, 실상은 보육위원회 상정된 안건처리 할 때 보면 원장님들이 오히려 더 자격정지나 이런 것 시킬 때도 최고 제한을 시키는 결정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까지는 그랬나 몰라도 본위원이 입법예고한 것을 보면서 나이 정년 얘기를 하니까 솔직히 자기만 자기 하나를 위해서 나이 정년을 연장을 해 주든가 그것을 하게 해 달라고 찾아오시는 원장님이 계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 충분히 그럴 소지 나 있다고 봐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제도를 자기 앞에 끌어 맞추고 모든 활동을 자기 위해서 하고 이런 분들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염려가 돼요.
    이런 부분들이 보완할 점이 있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141쪽에요, 아랫부분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세대지원 있잖아요. 지원금액이 4억 6,5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

○최기재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항으로 물어볼게요.
    중간에 자립지원금 있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최기재 위원   한 세대에 200만원 줬잖아요. 예산액이 2,000만원 10세대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최기재 위원   이거 10%라고 하면 이거 앞서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지만 문제가 있는 집행 아니에요? 예산계획을 잘못 잡았다든가 아니면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고, 아랫부분 대학입학금 같은 경우도 51명을 계상해서 잡았는데 7,600만원을 잡았다가 지금 20명 50%도 안 되는 숫자를 집행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자립지원금은 저희가 10세대를 잡았는데 창업할 때 200만원씩 100% 창업자금을 다 줄 수는 없고 격려차원에서 예산을 200만원 지원을 하는 건데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개별로 수급자 대상자들을 읍·면·동 사회복지사들까지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발굴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2007년도에도 했습니다. 저희도 독촉도 많이 하고······.

○최기재 위원   자립지원금은 그렇다 치고 대학입학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숫자일 텐데 그러면 처음부터 모·부자가정에 관한 익산시가 통계도 잘못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모·부자가정에 관한 통계조차도 잘못 갖고 있었으니까 이런 숫자가 잡혔지 1~2명 다소 5~6명 이 정도는 변동이 있겠지만 50%도 안 되는 집행률을 가졌다고 하면 이건 익산시가 근본적으로 자료를 잘못가지고 있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아니, 모·부자가정 지원예산은 국·도비가 내시돼서 저희시에서 비율을 15%~20% 비율을 맞춰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100%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이런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자치단체별로 일괄 배정이 됩니까? 인구 얼마에 얼마 이렇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이제 전년도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도 그런 건의를 때로는 많이 합니다. 보조사업 내시되는 예산 중에 이것보다 훨씬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건의도 하는데 그게 또 100% 맞추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가 대한민국 자체가 보건복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엉터리 보건복지를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런 점도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자치단체만이라도 올바르게 해서 때로는 중앙부처가 자치단체를 바로 잡기도 해야 하지만 때로는 필요한 것은 자치단체가 중앙부처 정책이 올바르게 갈 수 있게 세워줘야 할 것 아니에요. 중앙부처에서 그냥 하는 대로 따라가고 이런 부분보다도 우리시는 특색 있게 갔으면 쓰겠고 이 부분에서 상당부분 하는 것들이 발굴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중앙부처에서 일괄 배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내실 있게 짜서 집행률이나 이런 걸 제대로 가져갈 수 있게, 그리고 혜택을 한분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쓰겠고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145쪽에 보면 여성의 집 집행률이 13.2%인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익산에 여성의 집은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서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 시설이 조건부 미인가시설이었었는데 법인등록을 하라는 그런 기한이 2007년 3월까지였어요. 그래서 3월까지는 조건부 미인가시설로 운영비가 지원이 됐는데 사업주가 법인등록을 안했습니다.
    저희도 독촉도 수차례하고 했는데 조건부이기 때문에 3월까지 법인등록을 안 할 때는 운영비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로 나가야 할 예산이 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렇다면 예산집행에서는 올랐지만 이후에 이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이 있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지금도 미등록인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미등록인 상태로. 그러면 팀장님 힘드시겠네요. 관심은 가져줘야 되고 미등록인 상태로 있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저희도 후원자를 발굴해서 보내주거나 아니면 또 본인이 사업주가 후원이나 자부담으로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좀 이게 미등록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등록상태에서 지도점검도 받아가면서 좀 제대로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끌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부분하고는 별개이지만 입양가족들이 지금 익산에 단체나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지는 않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저희시에 전라북도 입양자부모회 사무총장님이 삼기농협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8일 날 저희가 여성주관행사 때도 그 사무총장님하고 연계를 해서 입양에 관한 홍보영상을 10분 짜리를 상영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혹시 활동사항은 알고 계세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우리시에서는 개인별로 만나기는 해도 공식석상으로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분이 이쪽에 누가 부탁해서도 아니지만 상당한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고요, 개별적으로 단체나 학교 이런 데하고 접촉을 해서 뭐라고 해야 하나 홍보역할을 지금 혼자 자처해서 하고 계세요.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시가 말하자면 그 지원 이런 걸 떠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시하고 연계되는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시설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복지시설팀장 손병익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복지시설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인규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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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생활지원본부(복지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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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차폐식수사업이 뭔가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차폐식수 사업 내용 말씀이죠? 위원님?

○김대중 위원   예.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것은 석왕동 주민들이 지금 일부 완공된 데도 있고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데 납골당이나 그런 화장장 그것이 보인다고 해 가지고 가려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석축을 할 때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나무도 심고 석축 중간중간에 나무도 심어가지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납골당이 보이지 않도록······.

○김대중 위원   어디 납골당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팔봉납골당입니다.

○김대중 위원   팔봉납골당을 밖에서 안 보이게끔 나무를 심어서 안 보이게 해 달라?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김대중 위원   그래서 쥐똥나무를 심었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대중 위원   쥐똥나무가 뭐예요? 큰 나무인가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조경수로······.

○김대중 위원   납골당이 안 보이려면 큰 나무를 심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큰 나무도 심고요, 주변에도 심고.

○김대중 위원   쥐똥나무가 주 식재 아닌가요?
    작은 나무일 것 아니에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작은 나무도 있고요, 주로 차폐식수는 큰 나무로 해 가지고 차폐식수를 하였습니다.

○김대중 위원   금방 팀장님께서 거기 주민들이 밖에서 납골당이 안 보이게끔 식수를 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하신 거라면서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대중 위원   나무가 작은 거면 실효성이 없을 것 아니에요.
    안 가보셨습니까? 팀장님?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거기가 쥐똥나무도 있는데요, 주 나무는 스트로브 잣나무라고 잣나무를 많이 심었거든요.

○김대중 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가봤습니다. 어제도 갔었습니다.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잣나무 외 97주라고 해야지 쥐똥나무 등 97주로 하면 쥐똥나무 심은 줄 알지 다른 나무 심은 줄 알겠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잘못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시게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대중 위원   그리고 지금 기초노령연금요, 그것은 교통비 지급이 안 되죠? 그거 받으시는 분들은?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안됩니다.

○김대중 위원   올해 2006년도에 교통비가 몇 명 지급됐었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2006년도요?

○김대중 위원   예, 교통수당.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

○김대중 위원   2006년도 몇 분 지급됐었습니까?
    2006년도에 몇 명 지급되셨나요. 2006년도에.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2006년도는 모르겠고요 2007년도 현재······.

○김대중 위원   기초노령연금법이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2007년부터 7월부터 시행됐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대중 위원   그건 법적으로 딱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안 맞죠.
    2006년도에 몇 분이세요?
    기초노령연금법은 제가 잘 아니까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 지급된······.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도 1월 달부터, 2008년 1월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2007년 7월부터 70세 이상은 2007년 7월부터 지급이 되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아니, 조사를 했고요,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65세 이상은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65세 이상은 올해 7월부터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경로교통비 지급이 3만 6,367명이 맞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맞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이것은 2007년도 것이거든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맞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대중 위원   추경 때 얼마 세우셨어요? 추경에 얼마 세우셨어요? 추경에 안 세우셨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대중 위원   3만 4,250명이 맞습니까? 3만 6,367명이 맞습니까? 2,000명이 틀린데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경로교통수당이 주거를 이전하고 그러는 바람에 이동이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수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맞아요?
    3만 6,367명이 맞습니까, 3만 4,250명이 맞습니까?
    아니, 예산이 부족했으니까 추경에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2차 추경에 세우셨구만. 그런데 왜 인원이 틀립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 받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3만 6,370명은 저희가 실제로 지급한 것이거든요.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김대중 위원   이게 2006년 12월 달에 예산을 첨부한 2007년도 예산이고요, 2007년 12월 달에 추경예산에 500만원 또 세웠구만요. 3만 4,250명으로 해서. 어떤 게 맞냐고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

○김대중 위원   이게 2006년 본예산서가 맞습니까, 2007년 12월 달 예산서가 맞는 겁니까? 어떤 게 맞아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산은 그렇게 세웠는데요, 실제는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경로교통수당 3만 6,370명을 집행을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2007년 12월 20일 의회의결예산서에는 3만 4,250명 해서 500만원을 또 세웠습니까?
    이거 자료주세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요.

○김대중 위원   그리고 웅포경로당에 찜질방 들어간 거 있죠? 아십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웅포경로당에요?

○김대중 위원   예.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것 아직 파악 못 했는데······.

○김대중 위원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모르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찜질방기계가 의료기구입니까, 아니면 경로당 운동기구입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편익시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김대중 위원   앞으로 이렇게 불합리한 것은 받지 마십시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대중 위원   그리고 인화동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하시려면 의지가, 공유재산취득승인 몇 년도에 받으셨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인화동 노인복지관은 저희가······.

○김대중 위원   몇 년도에 공유재산취득승인 받으셨어요?
    팀장님 노인복지회관 지으려는 의지가 없구만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제가 복지시설팀에서 1년 됐는데요, 배산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김대중 위원   주현동요. 인화동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공유재산취득승인 몇 년도에 받으셨냐고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2006년도에······.

○김대중 위원   2060년도 몇 월에 받았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확실히 2006년도에 받은 것 맞습니까?
    몇 월 달에 받았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확실히 알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2006년도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데 추진 안 하십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저희가 배산 노인종합복지관을 그렇게 짓고 또 권역별로 한 3개 정도 더 남부, 북부로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예산 형편상 반영이 안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 된 거 있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대중 위원   이건 뭐예요? 명시이월 된 사업 총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7군데 예산이?
    한 80억 됩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건 뭡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지금 164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대중 위원   182페이지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이것이 국·도비가 있는 것인데요······.

○김대중 위원   아는데요,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으셔가지고 인화동 여기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의회의 승인을 맡았으면 이것을 어떻게든 신축을 해서 거기 어르신들한테 제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죠. 지금 공유재산취득승인도 받았나 안 받았나도 모르시는데 뭔 일을 하겠습니까?
    북부권, 남부권 따지면 안 되지만 남부권에 대해서 하신다고 공유재산취득승인까지 받으셨잖아요. 이건 의회의 의결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대중 위원   우리 팀장님께 제가 부탁 좀 꼭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대중 위원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저희들도 가서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실비노인복지시설 입소이용료를 반납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대중 위원   무엇 때문에 반납하셨어요?
    184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저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범적으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실비이용입소대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김대중 위원   대상이 없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대중 위원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갈 대상이 없구만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분들이 장기요양보험사업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해당이 없으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실비노인복지시설 입소 이용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종사자는 어떤 거예요? 종사자도 그러면 인건비를 줄였어야 하잖아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 사항이 아니고요,

○김대중 위원   아니, 지금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시범사업이 실시가 돼서 실비이용입소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반납을 한거거든요.

○김대중 위원   대상이 없었다는 것은 본인이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분들이 장기요양보험을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

○김대중 위원   이 제도가 뭡니까? 실비노인복지시설입소 이용료 이 제도가 뭐예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실비노인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에 대해서 일부부분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김대중 위원
    그렇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대상이 없어서 이걸 반납하셨다면서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장기요양보험사업 시범지역은 이것이 해당이 안 돼가지고······.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 종사자수당 있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대중 위원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종사자 수당도 반납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해당이 안 됩니다.

○김대중 위원   다시 한번 쭉 얘기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쭉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실비노인복지시설 입소이용료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장기보험 시범지역은 실비이용입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총 종사자는 223명 정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223명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특별수당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분들이 지금 특별수당 한 220분 정도 그분들이 받고 계십니다.

○김대중 위원   이분은 몇 분들을 관리하시는 건가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총 인원이 한 600여분 정도 됩니다.

○김대중 위원   600분을 200분이 도와주는 구만요?
    그러면 세 분당 한 명이네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확실합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대중 위원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거기에서?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시설장부터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사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계신데······.

○김대중 위원   그러면 실비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79명하고 실비노인수당 종사자 특별수당 92명하고 뭐예요?
    예산서 보고 오셨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산서 가져왔습니다.

○김대중 위원   한번 보세요.
    지금 223명이 지금 종사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략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잘 좀 하십시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대중 위원   잘 하시라고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납골안치단이 뭔가요? 납골안치단.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납골안치단이 화장해가지고 유골 나오면 유골을 안치를 하기 위한 아파트형 그런 박스입니다. 안치단이.

○김대중 위원   나무로 짠 네모난 거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나무로는 안돼 있고요 안치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우리 1년에 납골 안치되는 게 몇 구나 됩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작년에 570여개 됩니다. 579명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작년에 2007년도에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대중 위원   작년 몇 기 사셨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900기 샀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진짜로?
    900기 사셨어요? 예?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작년에 예산상으로 1,000기 있었는데 조달청 조달요구를 하니까 금액상으로 900기 돼가지고 900기 구입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잠깐만 계십시오.
    추경에 9,000만원 또 세우셨죠?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세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몇 기입니까? 그러면 몇 기예요?
    1,800기 아니에요? 왜 900기라고 대답하십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제가 착각을 일으켜가지고요.

○김대중 위원   착각할 걸 착각해야죠.
    제가 재차 두 번 물어봤습니다.
    이거 관리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 어디에서 해요?
    납골 안치 하는 거 어디에 있냐고요, 산 거.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납골안치단 지금 납골당 안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확인했더니 몇 개 있습니까?
    확인했는데 몇 개 있냐고요?
    900개에서 500개 빼면 400개 있습니까, 아니면 1,300개 있습니까?
    몇 개 있어요? 거기에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지금 현재 거기 설치돼 있는 거요?

○김대중 위원   남아있는 것이 몇 개 있냐고요.
    500개 쓰셨다면서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저희가 작년에 돌아가셔가지고 납골당으로 모신 분이 500······.

○김대중 위원   납골안치단을 사셨다면서요, 900기를.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안치단은 저희가 미리미리 구입을 해 놓거든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확인하셨다면서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대중 위원   몇 개 있냐고요, 거기에.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총 납골안치단요?

○김대중 위원   예.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확인하셨다면서요, 금방.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지금 갯수는 모르고요. 납골안치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13층까지 있거든요.

○김대중 위원   맨 나중에 하시죠.
    담당 직원도 모르고 팀장님도 모르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제가 좀 당황해서.

○위원장 주유선   업무에 충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몇 기인가도 정확히 모르면서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계시는데 이거 정말 올바른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까? 팀장님?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잠깐 쉬고 다음에 진행하시겠습니까?

○김대중 위원   예.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정리하시고 다시 합시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속해서 김대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중 위원   복지시설팀이 업무는 참 많은데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노인돌보미 홍보물 제작하신 것 혹시 갖고 오셨나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 내용 갖고 왔습니다.

○김대중 위원   홍보물.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겁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거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걸 시에서 제작하셨나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시에서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보내온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건 뭡니까?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왔는가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거 구입하는데 돈 500만원 쓰셨어요? 그냥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금방 시에서 제작하셨다면서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 500만원요, 작년도에 읍·면·동에 현수막이랑 그런 걸 제작을 하라고 통보해 준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홍보는 잘됐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잘했다고 봅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는가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대중 위원   선정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지금 저희가 현재 59명 있거든요. 6월 30일 현재.

○김대중 위원   선정자가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사업량이 59명인데······.

○김대중 위원   선정자는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선정결과는 124명 나왔습니다.

○김대중 위원   59명인데 어떻게 124명 나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사업량이, 서비스······.
    서비스대상자가 89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잠깐만요, 89명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선정자는 몇 분 되셨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선정결과에서 적합자가 124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포기자가 35명 발생이 돼가지고 서비스대상자가 89명······.

○김대중 위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할 때 해당되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172명 신청을······.

○김대중 위원   172분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신청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요.

○김대중 위원   172명이 신청을 하셨구만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대중 위원   그래서 선정자 대상이 되신 분이 몇 분이에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124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124분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35명은 포기를 해가지고 서비스대상자가 89명.

○김대중 위원   신청하신 분이 172명인데 선정되신 분이 124명이네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대중 위원   많네요. 타 지자체보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타 지자체······.

○김대중 위원   확실합니까? 이거?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지금 저희 직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파악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저가 장기요양보험을 시범지역으로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별로 인기가 없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었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홍보가 잘됐다는 거네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이것이 왜 그러나면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장기요양보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는 60%~70%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게 사업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가 장기보험을 하면서 1, 2, 3등급 말고 등외로 나오는 분들을 노인돌보미라든지 가사간병서비스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연계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등외로 빠지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이것이 지금 장기요양보험이 건보공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그쪽에서 등급판정을 엄격하게 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신청하신분 말고요, 노인돌보미사업 대상자가 익산시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 중에서 일정수준, 이것도 점수제가 있거든요. 소득수준 미만이 돼야 가능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김대중 위원   이게 월 몇 시간 받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대중 위원   월 몇 시간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월 서비스시간이 27시간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124명이 3만 6,000원씩 다 납입합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것도 2007년도에는 27시간인데 올해부터는······.

○김대중 위원   2007년도에.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2007년도에는 27시간인데요, 정부지원액이 차상위 이상하고 차상위 이하하고 다르게 나옵니다. 구분이 있거든요. 본인부담금도 차상위 이상은 3만 6,000원 차상위 이하는 1만 8,000원 이렇게.

○김대중 위원   돈 다 내시고 있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내고 있죠.

○김대중 위원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되신 분들은······.

○김대중 위원   노인돌보미 교육수료인원이 몇 분입니까? 익산시가?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저희가 30명입니다. 신광노인복지센터 20명, 익산지역자활센터 10명 해가지고 30명.

○김대중 위원   그러면 30분이 124명을 지금 노인돌보미서비스를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89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89분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대중 위원   금방 124분이라면서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적합자가 124명인데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점수제로 해가지고 본인이 그분들이 사망하셨다든지 여러 가지 가족들이 반대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김대중 위원   지금 원래 사업대상자 되신 분이 172분이고 거기에서 서비스 신청하신 분 중에서 3만 6,000원씩, 1만 8,000원씩 내고 계신 분이 124분이라면서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아니죠, 그 사람들은 89명이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적합자가 124명이고 그중에 포기자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9명입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89명이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이 89명이라고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홍보가 많이 안 됐구만요.
    그러면 89분하고 계세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분들 피곤하시겠는데?
    정확하십니까, 이거?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정확합니다.

○김대중 위원   집에 가서 하시는 거죠? 좀 부족하지 않나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는 시에서 주죠? 노인돌보미사업 여기 교육수료해서 가서 하시는 분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서비스를 가서 하시는 분들은 기관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기관에서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서비스제공 기록지 작성합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기관에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보셨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담당주무관이 확인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떻게 돼있는가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업무일지처럼 개인별로 다 있다고, 저는 솔직히 못 가봤거든요. 주무관이 가서 확인을 하고 그랬습니다. 두 군데 가서.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그냥 뭉퉁거려서 합니까, 세세하게 다합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개인별로 업무카드가 있어가지고······.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개인별로 하고 있는데요 와서 서비스 3시간 하고 갔다고 3시간만 쓰고 동그라미 치고 가는지 안 그러면 세세하게 식사도우미도 했고 체위변형도 하고 청소하고 세탁까지 다 하고 갔는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기록을 하느냐 이거예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개인별로 카드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간 이렇게 되면 그분들의 사인도 받고······.

○김대중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종류별로 식사도우미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세탁도 하고 그걸 세세하게 서비스제공 기록지에 그게 기록을 해야 향후에 질 관리할 때 참 편합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관에다가 얘기하셔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다음에 서비스 단위별로 명확히 기록해서 고객만족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하십시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추가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65세 노인이 3만 6,808명이라고 했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교통수당이 전액 지급이 안 된단 말입니다. 전원 다. 그렇죠? 금년 말이면?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지금 기초노령연금 받지 않는 사람만 나가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사람은 지금 주고 있는데 2009년 1월 1일부터는 전원 안 나가잖아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안 나갑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송병원 위원   그건 보건복지부 지침이에요? 지침에 의해서 안 주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지방비부담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국비가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안 하고 저희시만 않는 게 아니고······.

○송병원 위원   현재 지방비에서 줬잖아요. 교통수당은 지방비에서 줬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2009년 1월 1일부터는 노령연금 비대상자에게도 주지 말라, 이렇게 지침으로 내려왔냐 이거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내려왔습니다.

○송병원 위원   틀림없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기초노령연금으로 통합하겠다고.

○송병원 위원   지금 현재 노령연금 지급을 안 받는 비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3만 6,808명중에?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고 못 받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 말이에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기초노령연금요?

○송병원 위원   지금 70세 이상 받아오다가 65세 확정돼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노령연금을?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 이 말이에요. 3만 6,808명 중에 노령연금을 받는 자가, 수혜 혜택자가.
    정확하게 안 나옵니까? 그런 정도는 큰 업무이니까 다 알아야지.
    됐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1만 8,000여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벌써 1만 8,000명이 비대상자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송병원 위원   지금 현재 노인들이 크게 목소리를 못 내서 그렇지 심각하게 노인어른들이 지금 교통수당을 안 받는 걸 상당히 서운해라 하고 지금 정부에다 호소를, 여론이 급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비부담으로는 솔직한 얘기로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전국지자체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공식적으로 복지부에 건의는 돼있는데 시행은 희박하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아마 희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방비로만 지원은 절대 불가능합니까? 1만 8,000명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지금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것만 해도 94억 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94억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병원 위원   그런데 어떤 시책이 새로 하는 것도 어려운데 시행하다 중단하는 것도 엄청 어려운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복지가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송병원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고 해서 1만 8,000명 노령연금 비대상자 노인한테 기존 가던 것이 될 수 있도록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는 시행을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던 걸 중단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작년도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에 7개소 사업에 한 58억이라는 예산을 전액 집행을 못했죠? 2007년도 예산 중에서?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랬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라든가 농어촌재가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그룹홈이라든지······.

○송병원 위원   7개 사업에 58억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전액 그냥 한 푼도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켰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국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늦게 오고 그러는 바람에, 지금은 거의 완공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10월 안에는······.

○송병원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몇 %나 시행됐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지금 거의 한 70% 이상 진행됐습니다. 완공된 데도 있거든요.

○송병원 위원   2007년도 예산을 볼 때 57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사장된 상태에서 집행을 10원도 이렇게 못했다는 것은 그 예산으로 더 유용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못한 사항이거든요. 앞으로는 투자계획과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는 차폐수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차폐수의 목적이 마을에서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을 쪽에 가가지고 한번 쳐다봤습니까?
    마을쪽에서 화장장을 보면서 차폐수 설치한 것에 대해서 보셨냐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한번 봤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석축하는데 석축 중간중간에 철쭉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민들이 윈하더라고요. 돌맹이를 안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철쭉이나 쥐똥나무는 차폐수로써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것은 조경 이렇게 보는 거지 차폐수를 하려면 커가지고 그 목표가 마을쪽에서 화장장이 안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마을 쪽에 가서 한번 보세요.
    지금 소나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나무 이름이 뭐라고 했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잣나무 종류인데요······.

○소병홍 위원   소나무 같이 심어져있는데 그게 과연 커가지고 차폐역할을 할까 의문이 되고 또 금년 화장장공사가 지금 있는 데보다 높습니다. 공사하는 데가 높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높은데 많이 흙을 절토해 가지고 지금 좀 낮게······.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현재 있는 위치보다는 공사할 데가 절토를 하더라도 높게 가게 돼있습니다.
    제 얘기 틀려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맞으니까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도 많이 느꼈어요. 이 수종을 다시 한번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현장에 가보고 지금 설치하려는 화장장위치와 마을에서 한번 가서 보시고 어느 정도 높이까지 나무가 커야 되는가 이런 걸 보시고 수종을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하는데 팀장님은 어떻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제가 내일이라도 현장 나가서 확인점검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에 팔봉공원묘지 중장기계획 168페이지 있는데 지금 숭모공원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소병홍 위원   지금 숭모공원을 한 게 주민들한테 얘기한 건 공동묘지를 없애는 것 아닙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소병홍 위원   공동묘지를 없애는 걸 대략 몇 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저희가 예산에 따라서 다른데 올해 5억밖에 안 섰거든요. 묘지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묘지이장비를 줘야하기 때문에, 우선 국비가 5억 400만원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거기 기본설계를 해서 우선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묘지이전도 연고가 있는 분도 아직 이전을 않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해서 예산상태만 빨리 확보가 되면 빠를 수가 있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그걸 공동묘지는 전부 이장을 하고 공원을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그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지금 묘지이장비가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무연고는 자연장이나 산골처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거든요.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소병홍 위원   아니, 대충 제가 잘 알아요. 그게 연고비가 3,000여개 되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소병홍 위원   지금 260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한 70~80억 예산이 있어야 되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하느냐 이거예요. 시 계획이. 주민들한테는 바로 공원을 해 줄 것처럼 지금 화장장 들어서면서 해 주고 있는데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저희는 지금 국비를 우선 많이 확보가 되고 저희시비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여러 번 올라갔었습니다. 위원님 한분도 같이 올라가시고 그랬는데 저랑 같이 가서 국비 때문에 가고 그랬었는데요, 좌우지간 국비를 5억 줬는데 10억 정도는 더 준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돼가지고 지금 장묘시설로 해가지고 반납 받고 있는 국비가 많아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그것 정리가 되는대로 한다고 했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한 1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10억 정도는 시예산상 어려울 것 같고 한 5억 정도 세워준다고 그러는데 좌우지간 예산만 빨리 편성이 되면 사업이 빨라질 수가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한다는 얘기는 적절하지 않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지금 5억도 지금 국비입니다. 시비 하나도 투자 안했잖아요. 시비는 하나도 투자 안했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어디에다가요?

○소병홍 위원   260만원씩 200기 옮기는 것도······.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전체 시비로 투자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비예요? 5억 그것이?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소병홍 위원   국비 갖고 온 것 아닙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국비 5억 400만원 이번에 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기를 206만원 주고 하잖아요. 그게 국비 아닙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시비예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묘지 옮기는 건 시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본부장님 맞습니까? 시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숭모공원 조성사업을 저희가 계획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70~80억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 1년에 38억씩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저도 다녀왔는데 전국적으로 그에 관련되는 예산이 전체 예산사업비가 200억밖에 안 됩니다. 전국예산이. 그 5억도 아주 어렵게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시의 사정을 알고 나서 추가 로 내년도 예산에서는 10억 정도는 주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도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저희가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순수하게 시행을 했고요 5억 온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소 늦어지기는 하지만 기본골격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한테는 그것이 곧 시행될 것처럼 공원화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화장장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그게 꽤 오래 진행되겠다,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각별히 신경써가지고 국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난감하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하니까 많이 늦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아니, 그렇게 많이는 늦어지지는 않고요 약간 딜레이는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화장장 증설공사 시작했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시작했습니다. 오늘 지하 부분 철근작업 끝나고 레미콘타설 한다고 거기 우리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그 문제가 저는 좀 그렇습니다.
    지역의원으로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고 시작해도 늦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잘 완전히 매듭이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이 되니까 주민들은 지금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어요. 조금 늦어지더라도 원만히 합의가 된 뒤에 시작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건의사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타 실과에서 해야 할 것은 전부 다 관련실과에다 통보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를 짓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요구사항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아닙니까?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된 상태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공사를 해 버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사람들이 무엇을 시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2~3개월 늦추더라도 그것이 한두 달이 급한 것이 아니니까 얘기가 오가고 있으니까 그 얘기가 마무리 된 뒤에 공사를 시작해도 늦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옛날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수그러들고 어느 정도 요구사항도 나오고 해가지고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한 2~3개월 늦게 하더라도 그 문제가 주민들하고 원만히 되고 다 끝난 뒤에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공사를 강행을 해버리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공사를 하면서 앞으로도 충분히 대화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주민과 그 사이에 의원이 있습니다. 의원이 있고 하니까 좀, 지금 옛날보다도 대화의 분위기는 무르익어가지고 대화는 되고 요구사항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마무리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예, 최기재 위원입니다.
    사설납골당 시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가시나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사설납골당은 저희한테 신고·허가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개인 사설납골당이 있고 지금은 법이 바꿔서 납골당을 봉안당이라고 그러거든요. 5월 달부터.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가족봉안당이라든지 종중봉안당, 문중봉안당, 법인봉안당 이렇게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가 파악하고 있는 가족납골당이나 종중납골당이라고, 봉안당이 공식명칭이에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개인봉안당이라고 표현을 할 테니까요, 개인봉안당이 파악돼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지금 현재요?

○최기재 위원   예.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납골당이 상당히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신고를 하지 않은 납골당들이······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신고를 하지 않는 납골당요?

○최기재 위원   예,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한번 파악해서······.

○최기재 위원   아니, 파악하기도 상당히 어려울거예요.
    파악은 한번 파악해 보시는데······.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장묘문화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핵가족화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국가장래나 사회장래의 미래를 봤을 때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가 기 건설돼 있는 것 말고는 충분히 홍보를 해서, 여기 보면 법적대응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무연고묘는 쉬운 얘기로 그것도 위법이지만 자연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납골당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아요. 끝까지 함께 갈 거예요. 그러면 개발이나 농지 이런 부분에서 토지이용에서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대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174-1쪽하고 175쪽하고 잔액증명서가 전북은행과 농협중앙회로 이렇게 소관은행이 틀린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이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때 양쪽에 저희가 전북은행이라든지 농협중앙회······.

○최기재 위원   중앙회 이자율은 얼마고 전북은행 이자율은 얼마예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이자율은 제가 계산을 안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계약만기가 돼가지고 다시 계약을 하고자 할 때 이자율을 따져가지고 저희가 높은 데로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두 군데다 은행권이니까 이것을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닌데 저는 혹시 다른 원칙이 있어서 그러지 않나.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아니요, 나누어 준다든지 그런 원칙이 있는 것 절대 아니고요 이자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이자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다른 데서는 이런 사례들이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팀에서만 이렇게 2개 은행에서 집행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중복질문은 피해서 물을게요. 191쪽에 맨 끝 줄요, 제1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시에서 지원하는 돈과 신광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돈 이 돈이 전부 다 시비네요? 전액 시비예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아니, 신광복지재단 한 것은 그 재단에서 1,353만원을 부담한 것이고요, 실내체육관에서 한 것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 때 체육행사로 재기차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행사가 있거든요.

○최기재 위원   178쪽에 보시면 보조를 1,353만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광복지재단에서는 하나도 안 받고 시 보조금 갔다가 거기에다 다시 쓰는 거예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이게 기획예산팀에서 거기에서 총괄로 받아가지고, 아까 제가 착각 했는데요 1.353만원 사회단체보조금 거기에서 지원이 돼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어버이날 때······.

○최기재 위원   이런 식으로 행사가 진행되고 복지재단이 운영될 것 같으면 참 세상 쉽네요. 돈 다 줘서 하는 건데 이거 못합니까? 이속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겠네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인건비는 아니고요, 한마음체육대회 개최한 그 뒤에 여러 가지 행사하는 운영비입니다.

○최기재 위원   표현이 적절한지는 몰라도 총액 4,300만원 정도 움직여서 어르신들 모시고 하루 행사하는데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가, 차라리 그러려면 시가 직접 해 버리지 뭐 하러 복지재단, 꼭 이런 형태로 해야 되요? 차라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우리시 이름으로 해 버리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저희시 지원 3,000만원은 노인회에서 하는 행사지원비이고 사회단체보조금 거기로 나가는 1,353만원은 신광복지재단에 하는 것이거든요.

○최기재 위원   결국에 그 행사에 한날 한판에서 어우러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원은 시가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해서 어차피 시가 다 집어넣는 돈이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이런 행사를 차라리 자원봉사 다른 데 하고 연계해서 시가 직접 하지 왜 복지재단 좋은 일 해 주냐고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 앞에 원광효도마을도 여기하고 똑같은 형태겠구만요. 경로큰잔치 이것도 돈 주는 것만큼만 가지고 하시겠구만. 그런다고 하면 굳이 이런 행사를 해야 되냐고요. 좀 어른들한테 마음에서 정에서 우러나오는 행사를 해야지 돈 주는 만큼만 하는 행사 이거 누가 못해요? 이거 진짜로 행사를 위한 행사인가.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분들이 나름대로 경로잔치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따르는······.

○최기재 위원   재단의 힘으로 시에 압력으로 작용합니까? 이 사람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팀을 경유를 해서 기획예산팀에 보내거든요. 그러면 기획예산팀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신청은 많이 하는데 탈락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팀 업무소관으로 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최기재 위원   어르신들한테 매일 못해드리고 1년에 하루 하는 것을 불만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운용에서 불만을 갖는 거예요. 이 부분의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한 가지를 여쭤보고요, 한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맨 먼저 원광효도마을에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비로 책정을 한번 했었죠? 원광효도마을.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언제 정도······.

○김정수 위원   2006년도에 한 10억 정도가 원광효도마을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나갔는데 그것이 다시 설계변경이 돼서 신축하는 것으로 나갔고요, 저희들이 또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 건물을 없애는 걸로 해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원광요양원.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지금 설계가 끝나고요,

○김정수 위원   이제야?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언제 공사합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거기가 원광요양원이······.

○김정수 위원   효도마을 안에.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효도마을 안에 그 안에 실버의 집이 있거든요. 실버의 집이 2층까지 있는데 3층에다 올리는·······.

○김정수 위원   그 위에다 기능보강사업을 한다 이거죠? 아니, 그 위에 증축사업.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증축인데 원광요양원이 거기로 들어갑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현재 건물은 부서지고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부서지고요.

○김정수 위원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관심이 많으니까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가정복지팀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에 있어가지고 여기 운영프로그램을 보면 아주 다방면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명칭을 전부 다 사업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듣는 어감, 어휘가 조금 우리가 거북하거든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정수 위원   무슨 얘기인줄 아시겠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정수 위원   무슨 교실, 상담교실이랄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엄청난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데 사업이라고 하다보니까 수익을 창출해내는 어떤 사업 같잖아요. 그렇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정수 위원   그런 게 느껴지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좀더 큰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개발이 돼야 될 것 같다, 그게 뭐냐면 제가 노인성폭력에 관련돼서 가정복지팀에 얘기하니까 여기 복지관에 노인성폭력상담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을 파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을 위한 캠프랄지 여성들을 위한 캠프 이런 것은 많아도 노인들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캠프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캠프를 열어서 그 속에서 성에 관련된 상담 또 미팅알선주선, 각종 놀이를 통해서 새로운 놀이문화의 창조 이런 것들을 해 달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위원이 속된말로 헛다리를 짚을 수가 있어요. 한데 이런 것들이 업무공유들이 이루어져가지고 한번 잘 해결되는 모습들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제 가정복지하고 복지시설팀하고 합해지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함께 머리를 맞대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좋은 예산 같은 것은 반영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기재 위원   빠진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위원장 주유선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팀장님, 경로당지원액이 국회의원이 교부금이 많나요? 국회의원이 가져오는 돈. 특별교부세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최기재 위원   그리고 도의원이 가져오는 시책추진비, 그리고 우리시에서 보고하는 액수가 필요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때그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분들이 그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원을 잘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그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마을에서 시에서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분들이 물론 법적기준은 갖춰야하지만 옛날에 사용하던 농가주택처럼 표준설계도를 지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해서 경로당시설이 포함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일정액을 일정기준을 제한을 해가지고 마을경로당에 건물평수나 건물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일정부분으로 기준을 정해서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나 시책추진비, 시에서 추진하는 비용들이 똑같이 집행이 됐으면, 어떤 기준이 마련돼서. 그래야지 경쟁적으로 잘 지으려고 한다면 나중에 그거 시가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이제는 경로당 같은 경우가 저희들한테 요구해 오는 것들이 기능보강까지 요구를 해 와요. 지어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다가는 엄청나게 들어갈 것입니다.
    저희 농촌지역에서 농로포장하고 경로당 문제만 아니면 그런 대로 인사 다닐만해요, 지역에. 그런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도망을 가다시피 해요, 그 동네를. 그 동네 앞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시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기준에 적합하게 해서 예산이 막 화려하게 써지지 않고 적절하게 집행이 되면서 한곳이라도 더 갈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모색이 돼야하지 않는가, 한 곳이라도 더 경로당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지금 저희시에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신축의 경우에는 신축사업비를 3,000만원, 정화조사업비를 750만원 해서 3,75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님들이 해 주는 것까지도 시를 거쳐서 가는데 하다보니까 이제는, 쉬운 얘기로 실예로 얘기할게요. 경로당을 하나 짓는데 국회의원이 6,000만원 넣었어요. 도의원 2,000만원 넣었어요. 저도 붙들려서 700만원 넣었어요. 지역에서 찬조 받았어요. 이게 얼마냐고요 도대체. 거기에다가 경로당 마당포장 따로 해 줬어요. 산림공원팀에 부탁해서 느티나무이지만 비싼 나무는 아니지만 그늘지라고 나무 심어줬어요.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고 이 경로당이. 옥상에다 또 뭐 올려달라고 할거예요, 조금 있으면. 옥상에다 모정 올려달라고 할 거예요. 이게 어디 갈 거냐고요.
    이런 기준을 경로당을 제한을 시켜버리면, 지금 쉬운 얘기로 운동기구 150만원씩 들어가잖아요, 150만원 짜리 운동기구 갖다 줘야 고맙다고 안 해요. 웃어버려요. 웃어버리고 운동기구 사달라는 경로당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수도 없어요.
    저 쉬운 얘기로 농담반으로 이런 얘기도 해 봤어요. 모정을 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모정을 어디 시에다 지어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좀 경사가 크게 있는 분이 동네에다 기분 좋게 모정하나씩 이렇게 내놓고 하는 것이지, 이런 농담도 해 봤어요. 했는데 결국에 저희가 그냥 말지 않습니다. 시청 집행부 공무원분들한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그런 업무에 시달려서 쓰겠어요. 그런 업무에 예산 들어가야 되겠어요?
    시가 이런 기준을 마련해 준다면 시도 입장을 명확하게 가져가고 저희도 입장을 명확하게 가져가고 주민들도 그걸 수용하고 하면 어느 정도 선은 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이 마련돼서 통·리장들까지 충분히 전달이 된다고 하면 이후에 좀 그런 부분에서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참고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팀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시정개선 내지는 집행을 함에 있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주유선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시설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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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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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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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사회복지팀장	하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토지정보팀장	김은경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함열출장사업소장	문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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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