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행정사무감사 -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환경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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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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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본부-종합민원팀, 토지정보팀, 체육청소년팀, 체육시설사업소, 함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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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7월 17일 (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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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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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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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본부 종합민원팀, 토지정보팀, 체육청소년팀, 체육시설사업소, 함열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자숙 주무관입니다.
    김형석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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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생활지원본부(종합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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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219쪽에요, 민원처리만족도 이거 자체조사한거예요, 아니면 고객성과팀에서 나온 거예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저희 자체조사입니다.

○최기재 위원   전년도 감사보고에 고객성과팀에서도 한다고 했는데 그쪽 자료는 안 실려졌어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저희 자료가 아니라 저희는 안 실었거든요.

○최기재 위원   감사보고 결과에 고객성과팀에서 연계돼서 보고를 하셨는데 저희 자료가 지금 와서 아니라고 한다면 그걸 왜 보고해요?
    그 부분도 확인해서 함께 타 부서가 평가한 것도 연계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단 1%라도 전반기보다 하반기에 올라간 게 아니라 만족도가 내려갔어요. 이 개선방향은······.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 사항들은 각 부서에 통보를 하였고요, 이 사항이 저희가 보니까 민원처리만족도가 전반기는 91.2%이고 후반기는 88.6%인데 보통이다 에서 전반기는 6.7% 후반기에는 9.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만족사항에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기왕이면 애들 같으면 88점 맞아도 공부 잘 한거죠. 그런데 100%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이고 그런 것들을 직원들한테 통보하는 것만 하지 말고 좀 구체적인 접근을 시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리고 209쪽에요, 민원조정위원회 이게 법적으로 구성원들이 돼있습니다.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법적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최기재 위원   저는 이거 보면서 이 구성원들이 지금 회의를 안 한 것이 다행이지 했다고 해도 문제가 되요. 구성원들이 어쩌면 이 구성원들이 시정조정위보다도 더, 본부장님들이 전부 참석하시고 의회의 분과위원장님까지 참석하시고 부시장님 참석하시고, 이 구성되신 분들이 당연직 포함해서 시의원까지 이분들이 과연 회의를 한번 가질 수 있으려나.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2005년도에 처리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했는데요 지금 까지는 아직 없었습니다.

○최기재 위원   없는 게 아니라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과연 모일 수 있겠어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큰 이슈가 되는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개최해야겠죠.

○최기재 위원   이 부분을 민원조정위원회 위원들을 개선한다고 하면 혹시라도 회의라도 가질 수 있고 운영이 될란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법적으로 위원들을 임의대로 우리가 조절하지는 못해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아니요,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1~2명 정도는 추가해서······.

○최기재 위원   추가가 아니라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맡으시더라도 주민생활본부장님 부위원장을 맡으시더라도 기타부서는 필요에 의해서 결합을 해 줘야지 기획행정, 환경위생, 경제산업, 도시건설, 기획예산팀장님까지 다 나와서 회의를 하라고 하니까 이게 보통 힘든 회의냐고요. 그분들이 어디 한가하신 분들이냐고요, 다.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렇기도 하죠.

○최기재 위원   이런 분들이 구성에 잘못돼서 이분들이 능력은 있으시되 구성이 잘못돼서 이 위원회는 회의를 가질 수 없는 위원회입니다.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건이 많으면 그런 데요 거의 없으니까, 특별한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최기재 위원   그러면 차라리 폐지를 합시다. 예산 나가는 것도 아닌데 뭐 하러 이거 둬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임의대로 못합니다.

○최기재 위원   이분들 그러면 내가 익산시의 민원조정위원이다, 하고 명함에다 한줄 더 써주네요?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활용 가치가 없는 회의를, 이거 안 하면 뭔 강제조항이에요? 이거 안하면 처벌받아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위원회는 맞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없는 게 좋겠죠. 사실은.

○최기재 위원   아니,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이런 것들 하려면 팀장님 그렇게 보고하시지만 하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쪽에 마동에 도로문제 같은 것도 이런 데서 논의해야지 어디에서 논의합니까. 도로 부분 서울 사람들이 입찰해가지고 사가지고 주민들한테 내용통지서 보내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일이 없다니요, 만들어서 하면 얼마든지 있죠. 이게.
    그런 부분들 개인들이 해결합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저희 민원처리부서에서는 사실 관리하는 차원이지 저희가 이렇게 운영에 관리하는 차원이지 처리부서에서 이슈가 돼서 와야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최기재 위원   뭔가 운영이 잘못되고 있구만. 민원조정위가 몇 년째 한 건도 실적이 없이 올라오는 부분 같은 경우는 끝나면 상급부서에 얘기해서 폐지해 버리던가, 아니면 일을 찾아서 하시든가. 당연직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명시되어 있으면 몰라도 명시돼 있지 않는다고 하면 이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기도 진짜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개선대책을 내놔 주시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법률민원상담실 운영 현황에서 전년도와 똑같이 올해도 상담관 이춘석 변호사 외 1인 했거든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신분의 변화도 됐고 거기가 법률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표적인 명칭이름을 다른 분으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 민원발급이 증가추세입니까, 하향추세입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무인민원발급기요?

○송병원 위원   예.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증가추세입니다.

○송병원 위원   증가요인이 대수가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아니요, 발급기계별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2007년도 예산서에 보면 익산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다가 추경에 정리추경 때 삭감을 했어요. 그건 왜 그랬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건 지금 익산역에 사실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안에 내부에.

○송병원 위원   선 회계했어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이건 부스설치비거든요. 삭감한 것은.

○송병원 위원   여기에 없는데? 우리 감사자료에.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아직 운영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문화관광팀에서 홍보관 설치를 했거든요. 그게 지금 운영을 개시를 안 해 가지고 그것하고 같이 함께 동시에 하기로······.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 무인민원발급기를 어디에 설치했어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익산역 맨 앞에 들어가는데요.

○송병원 위원   아니, 장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취급설치를 종합민원팀에서 했어요, 아니면 딴 데서 했어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종합민원팀에서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언제 했어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작년 예산으로 올 2월 달에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니, 작년도 예산에 보면, 묻는 말에 확실히 대답을 해야지. 6월 28일 날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정리추경 때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예산을 부스 설치비를.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부스 설치입니다.

○송병원 위원   설치비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설치비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가지고 종합민원팀에서 해서 부스는 민원발급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다?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송병원 위원   설치비용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무인발급기 한 대가 서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니, 설치비용.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설치비용요? 그러니까 부스설치비는 뭐냐면요 외부에 있는 집같이 짓는 거예요, 부스입니다. 그런데 내부에 설치했기 때문에 이 부스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 내부에?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송병원 위원   이미 있는 장소에?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도로 옆에 화단에다 설치하려고 원래는 했었는데 그 도로에 설치를 하면 차들이 거기에 세워놓고 정차해 놓고 운행할 그럴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익산역으로 옮겼습니다.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익산시의 연간 주민등록발급 매수가 얼마예요? 연간?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발급매수가 2006년도에는 9,160건을 했는데 2007년도에요 1만 44건을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매년 구입을 하는 예산을 보면 약 2만 5,000매 이렇게 하거든요. 연간 발급통계가 쭉 나올 텐데 2007년도에 1만 몇 건하고 2006년도에는 1만매도 안 되고 그랬는데 구입은 2만 5,000매, 그러면 보관은 읍·면·동별로 보관하죠? 그렇죠?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주민등록증이 아니고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보관하는 게 아니고요,

○송병원 위원   2007년도까지는 주민등록증 아니에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주민증 발급하는데 이건 조폐공사에서 바로 시스템으로 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발급해서 오는 것만 발급된 것만 알려드린 겁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2만 5,000매 구입을 했던데 구입한 예산은.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러니까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시에서.

○송병원 위원   비용을 거기로 주는 거예요? 조폐공사로?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한 건당 3,200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송병원 위원   내 얘기는 2만 5,000매씩 이렇게 예산은 막 세우는데 매년 인구의 증가나 변동, 주민등록 발급자가 성인이 되면서 발급대상자는 통계가 거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2만 5,000매씩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말고 분석을 해서 확실하게 대략 하여튼 1만매 정도다 하면 1만 5,000매만 해야지 막 2만 5,000매를 예산을 세워놔버리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선거가 2007년도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이게 분실자가 지금 1만 2,365명이나 됩니다.

○송병원 위원   2007년도에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그래서 해마다 특성이 있어요. 올해도 지금 보니까 6월 말까지가 1만 313건을 만들었어요.

○송병원 위원   여하튼 2007년도에는 2만 5,000매를 예산을 세워서 1만매밖에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정확한 데이터를 잡고 분석을 해서 무조건 그냥 대충 사놓지 말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말고 좀 근접한 통계숫자의 예산을 세우기 바랍니다.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GIS사업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GIS사업은 원래 종합민원팀으로 돼있는데 토지정보팀에서 실시한 거거든요. 분리가 돼가지고.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복 입으십니까? 안 입으시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하복을 하려고 했는데요 조직개편이 있었어요. 조직개편이 있다고 해가지고 인사이동이 있으면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된 다음에 하려고.

○김대중 위원   작년에 하셨잖아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그대로 입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사람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하복 두 벌 하셨죠? 작년에 몇 벌 하셨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여직원은 한 벌이고 남직원은······.

○김대중 위원   왜 여직원은 한 벌 하셨어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가격이 아마······.

○김대중 위원   몇 분 계시죠? 종합민원팀에?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종합민원팀이 지금 정규직은 12명이고 일용직이 있고 해서 17명.

○김대중 위원   토지정보팀은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스물 몇 명 정도가 됩니다.

○김대중 위원   합이 몇 분입니까? 한 40분 안 되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일용직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숫자가 많습니다.

○김대중 위원   일용직분들도 유니폼 착용하시는가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그때 예산이 너무 적었나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런 사항들도 조금씩 있습니다. 맞추다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리시지 왜 그러셨어요?
    그때 2006년도 12월 달에 예산심의 할 때 이것 때문에 논의가 좀 많이 있었는데 왜 여자 분은 한 벌하시고 남자 분은 2벌 하셨어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산이 조금 적었던 것 같아요.

○김대중 위원   그래서 옷도 갈아입으라고 해서 두 벌 세워드린 건데.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가격이 아마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지금 안 입으시는 건가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좀 인원이 많이 바뀌었죠.

○김대중 위원   그러면 예전에 있던 분들이 그 옷 가지고 가십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렇죠, 옷이 맞춤이기 때문에 크기가 달라서 주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걸 하실 때 원래 취지가 뭐였습니까?
    왜 유니폼 착용을 하신다고 예산 올리셨습니까?
    취지가 뭐예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마음까지도 아무래도 통일하다보면 통할 것도 같고 또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라는 의미에서······.

○김대중 위원   그렇죠? 민원인한테 깨끗한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이거 한거죠?
    그런데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김대중 위원   지금 음악 틉니까? 음악 안 틀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음악 틀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매일 틉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가끔가다 빠질 때도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김대중 위원   왜 안 켜세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하는데 일을 하다보면 아침에 가끔가다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김대중 위원   잊어먹을 때가 있으시다고요?
    점심시간에는요? 아예 안 트시던데. 그렇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아예 안 트는 건 아니고.

○김대중 위원   음악하신다고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500만원 정도.

○김대중 위원   얼마요? 500만원요?
    500만원 더 들어갔습니다.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제가 그 기간에는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김대중 위원   최신기기로 사서 드렸어요.
    종합민원실이 익산시청의 얼굴이라고 해서 유니폼 착용하고 민원인들한테 서비스 제공해서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음악도 틀어주고 이렇게 하라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드렸습니다.
    이유가 깜빡 잊어먹어서 안했다고 하면 말이 아니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죄송합니다.
    열심히 틀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열심히 틀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근본취지에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주유선   예, 송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서류가 이렇게 들어오면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일반민원 유기민원요?

○송병원 위원   유기민원이나 일반민원 접수가 되면 종합민원팀에서는 배정만 해요? 각 실무부서에?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전산으로 새올행정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일단 접수를 하고 각 팀으로 배부를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전자적으로 접수한 민원이 있습니다. 건축민원이라든가 이런 민원들은 전자적으로만 하게 돼있어서 전자적으로 배분이 됩니다.

○송병원 위원   2007년도에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면서 소관이 불분명한 그런 민원은 없었어요? 어느 팀인지 불명확해서 이 과로 주면 아니라고 하고 저 과로 주면 아니라고 하고 그런 일이 없었냐고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런 사항은 있었는데······.

○송병원 위원   몇 건이나 돼요? 그런 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건수는 한 2~30건 되는데 대부분 조율을 저희가 하죠. 접수부서에서······.

○송병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었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조율을 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민원처리과정이 장기미집행된 사항은 없어요? 민원사항이?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저희가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없냐고요. 있냐, 없냐면 얘기하면 되지. 장기미집행된 게 있냐, 없냐.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처리기한으로 봐서는 없었던 것 같고······.

○송병원 위원   확실히 얘기를 해야죠. 그 다음에 지금 다수민원은 있죠? 내가 지금 감사팀에 2007년도에 다수민원 처리한 것이 몇 건이나 되냐고 전화를 했는데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감사자료에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를 한번도 안했거든요. 그렇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송병원 위원   운영한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민원조정위원회를 왜 설치해 놨냐면 다수민원의 관련 등 해서 심의를 조정하거나 그 다음에 어떠한 장기미해결 된 민원이랄지 소관이 불분명할 때 이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랬는데 다수민원도 2007년도에 감사팀에 알아보니까 78건이나 되고 그 다음에 소관이 불명확한 것도 아까 팀장님이 얘기한 대로 20~30건 되고 그 다음에 장기미해결 된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정위원회를 한번도 안한 이유가 뭐예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조정위원회는 꼭 필요할 때만 해야지 이렇게······.

○송병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를 보면 이러이러할 때 이것을 조정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사항이 있는데 한번도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위원회를.
    그리고 그냥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 버렸잖아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불분명한 사항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부장님 정도에 가면 거의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워낙 안 된다 싶으면 본부장님 찾아가면 본부장님이 이렇게이렇게 처리하라고 각 부서에 지시를 해 주기 때문에 위원회까지 열 사항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송병원 위원   소관불분명은 그렇다고 치는데 다수민원이나 장기미집행, 미해결된 민원 같은 건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것도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소관부서장끼리 알아서 해요? 그런 건 조정위원회 해야 할 사항이 있던데.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처리부서에서 꼭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 하는데······.

○송병원 위원   민원조정위원회를 조직해 놓고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 놓고 1년에 한번도 운영을 안 했고 민원조정위원회 해체해야겠네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2005년에 한번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한번도 없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편의주의로 하기 위해서 안 한 겁니까? 만들어 놓고 그냥 운영을 안 해 버리는 겁니까? 이용을 않는 겁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운영을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송병원 위원   민원조정위원회를 해야 할 요인은 있는데 안했다면 그건 행정편의주의다, 조정위원회를 여기 보니까 각 본부장들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위촉관련 민원이 있으면 각 소관별로 부서별로 다 집어넣더만, 요청을 해서. 소방서장이니 행정팀장이니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런 걸······.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긴말 안 드리고 필요해서 만들어서 그런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안 했다면 그건 우리가 볼 때는 행정편의주의로 쉽게 하려고 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될 때는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서 민원이 정확히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팀장 김은경   토지정보팀장 김은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 인사 올리겠습니다.
    배우기 주무관.
    정성호 주무관.
    최기현 주무관.
    전행식 주무관은 전국 시·군 개발부담금 담당자 속초회의에 참석하느라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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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생활지원본부(토지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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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요 지리정보시스템 GIS구축사업 추진현황인데요, 팀장님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돼서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때 제가 창원시의 디지털항공관리시스템을 제가 한번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지리정보시스템 GIS사업과 그 디지털항공관리시스템사업 이게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 비교·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때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3차원국토사업으로써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그걸 선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그쪽에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GIS구축사업이 이루어지면 한눈에 모든 시설물들을 파악해서 민원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시설물, 상하수도 모든 것들이 다 이롭게 행정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어떤 DB사업들이 구축됨과 동시에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항공관리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을 접목을 시키면 좀더 우수한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현지들을 방문하셔가지고 장·단점들을 분석한 다음에 사업들의 시행여부를 빨리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이달 안에 다녀오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주유선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팀장 김은경   잘하라는 뜻으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입니다.
    우리팀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창구 주무관입니다.
    김순우 주무관입니다.
    강은옥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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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생활지원본부(체육청소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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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시간상 중식이후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축구공원이 49억인데 92억으로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저희들이 당초에는 49억 5,000만원이었는데 92억으로 한 43억이 늘었습니다. 당초에는 50억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사전에 협약한 거 보면 인조잔디 축구장 3면, 풋살장 1면, 그 다음에 스텐드 등 협약서 내용대로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면 한 1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위원   예?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국민체육공단하고 한 협약서에 보면 인조잔디축구장 3면, 풋살장, 기타 부대시설 이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시설을 하다보면 92억 정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43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원래 그렇게 해서 계획이 49억 아니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2005년도 그때에는, 그리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50억 범위내에서 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김대중 위원   투융자심사 얼마 받으셨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때는 49억 5,000만원으로 받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랬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대로 진행하셔야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대로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가지고 92억으로······.

○김대중 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도에서 받았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앞으로 92억으로 하려면 투융자 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도에서 투융자심사 받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49억으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아니, 전체 금액으로 다 받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92억으로 받았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아무 말도 없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도에서도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재원을 감안해 가지고 추진하라는 그런 조건부수용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조건부요? 어떤 조건부입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시 재정을 감안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사업비를 축소할 수 있으면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김대중 위원   사업규모축소 및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을 대책수립후 추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수립 하셨습니까?
    수립 않고 그냥 무턱대고 올리신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전체적으로 규모는 못줄이고 거기에 보면 2,000석 정도의 스탠드를 갖추도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스탠드를 줄여가지고 사업비를 한 6,000만원 이상 정도 줄입니다.

○김대중 위원   스탠드를 줄인다고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김대중 위원   2,000석을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이 스탠드가 몇 석입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거기가 한 4만석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김대중 위원   4만석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2만 5,000석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축구공원을 조성할 때 원래 근본취지가 뭡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근본취지는 시민들이 축구를 많이 즐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는 것이죠.

○김대중 위원   그렇죠? 스탠드를 원래 그렇게 크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당초에는 국민체육진행공단에서 요구할 때도 2,000석 이상 정도의 스탠드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건 요구사항이죠, 꼭 지키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협약서내용은 그 이상으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김대중 위원   경주 가보셨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안 가봤습니다.

○김대중 위원   경주가 우리나라에서 축구장시설은 제일 잘 돼있습니다.
    17면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심에서 양사이드로15분 거리에 다 경기장이 있습니다. 저녁때도 일반시민들이 축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탠드는 고작 해 봤자 200석 정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대회 치룰 겁니까? 대회 치루실거예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전국규모대회는 못 치루고요,

○김대중 위원   그렇죠? 그러면 스탠드는 많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 49억 가지고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토지매입비라든가 각종 시설비 같은 게 증가가 됐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토지매입비가 몇 % 상승했는데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는 저희가 정확히 산정을 안 해 봤는데요, 토지매입비가 1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대중 위원   원래 얼마였는데요?
    원래 국민체육기금하고 익산시하고 협약을 했었을 때 그때 토지매입비가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로 상승해서 그래서 18억이 나왔다, 그 얘기를 하셔야죠. 무턱대로 18억 올라갔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얼마인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아니, 토지매입비가 95% 완료됐다고 여기에 써놓으셨잖아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국민체육기금하고 체결할 때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2005년 11월 달에 체결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2005년도 11월 달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김대중 위원   이때 토지매입비는 얼마 책정 했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때 16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얼마 들어갑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18억에서 19억 정도.

○김대중 위원   그러면 2억 올라갔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김대중 위원   얼마 상승 안 했구만요. 그러면 49억에서 92억은 토지매입비 상승하고는 말이 안 맞구만요. 정확한 이유를 의회에서 얘기를 하셔야지 사업비가 엄청나게 시비가 72억 투자되는 판에, 위원들 설득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지난번 회기 때도 저희들 물론 질타도 많이 받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건 중기지방계획에 나와 있는 겁니까? 들어가 있어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얼마로 들어가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얼마에 들어가 있냐고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당초대로 49억 5,000만원을 잡았었는데요 92억을 해가지고 다시 올렸습니다.

○김대중 위원   언제 올리셨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올해 올렸습니다.

○김대중 위원   올해 올리셨다고요?
    확실히 올해 올리셨어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자세한 것은 한번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2008년 중기지방계획에는 안 올라와 있다고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속 내면에 뭐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내면에 아무 이유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투융자심사도 49억으로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그렇게 안돼 있고, 실시설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실시설계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떻게 하는 걸로 마무리 됐습니까?
    49억으로 하는 걸로 실시설계 했습니까, 92억 짜리로 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92억으로 해서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92억으로 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저희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요.

○김대중 위원   이거 92억 예산 수반 못하면 계속 이월시킬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이월은 안 됩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우리 의회에서 49억으로 통과됐는데 실시설계를 여기에 맞춰서 해야지 왜 92억으로 하셨냐고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49억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포기해야죠.
    실시설계를 2억을 하셨을 때 92억 한다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까, 49억으로 통과시켰습니까? 어떤 걸로 예산 타셨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당초는 49억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김대중 위원   아니요, 증가된 부분을 떠나서 실시설계비 2억으로 설계를 할 때 예산을 의회에다 어떻게 요구를 하셨냐고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실시설계비는 설계비만 그때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요, 그 당시 받을 때 실제공사비 얼마 정도 든다 그 내용은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김대중 위원   49억에 맞춰서 지을 수 있게끔 해서 실시설계비를 딴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

○김대중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당초 저희가······.

○김대중 위원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맞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김대중 위원   공유재산취득승인 언제 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2007년도 11월 달에 받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2007년 11월에 하셨죠? 그때 규모는 어떤 걸로 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현재 규모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건 잘못된 겁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물론 그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질책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가지고 현재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자료 있으십니까?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현재대로 승인 받았습니까? 92억 짜리로 하게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언제 승인 받았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11월 달에 공유재산취득승인 받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전체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언제 92억으로 하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승인받은 적 있으세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공유재산취득승인관계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고요, 저희들이 그전에 업무보고 때도 사업비증가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들님에게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50억 이하로 돼 있었습니다만 그게 실시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9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비확보가 너무 부담이 되고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50억 범위내에서 해라, 그런 말씀이 쭉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비 확보문제도 이게 완전히 확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예산확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지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초과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김대중 위원   공유재산취득승인이 13억 8,900만원 승인했구만요. 추정가액을. 2007년 10월 22일 날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토지매입비만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은 스탠드라든지 부속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우선축구장하고 그것만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무튼 체육청소년팀은 법을 몇 가지 어겼습니다. 법을 몇 가지 어기고 지금 집행부 임의대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팀장님께서도 인정하신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육상보조경기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육상보조경기장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정확히?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32억 8,000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28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건 26억 8,000만원은 뭐예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보조경기장 총사업비가 32억 8,000만원인데요, 그 옆에 286페이지 보면 26억 8,000만원 돼있는데 거기에는 토지매입비 6억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사업조서에는 순수한 공사비만 기재를 하다보니까 6억이 차이가 나는데요,

○김대중 위원   순수한 공사비만 책정하게 돼있습니까? 여기에 적게 돼 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디에 그렇게 돼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설계변경 현황을 저희가 자료를 내다보니까 설계변경 현황에는 총사업비만 시설비만 적게 돼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6억이 빠져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각종 공사설계변경 현황에서 순수 들어간 돈만 여기에 적은 겁니까? 예산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증감 3억 1,000만원은 왜 증감됐나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증가된 것은 당초 설계 때는 축구장이 거기에 있거든요. 축구장이 있는데 거기에 마사토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중간에 천연잔디로 교체하면서 3억 정도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원래는 인조잔디였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아닙니다. 마사타로.

○김대중 위원   마사토로 운동장을?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운동장을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천연잔디로 하기로 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의회에서도 그렇게 지적이 있었고 또 천연잔디로 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의견들이 나와 가지고······.

○김대중 위원   애초에 왜 이걸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마사토로 결정했을 때는 마사토가 천연잔디보다 더 우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마사타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아마 사업비 관계 때문에도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32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 액수에 3억이라는 사업비 때문에 마사토를 책정했어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게 또······.

○김대중 위원   아니, 32억 8,000만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예산 3억 때문에 마사토로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마사토로 잡았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행정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처음에는 보조경기장 성격으로 감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차피 보조경기장 성격보다는 천연잔디로 조성을 함으로써 경기장으로도 활용하는 것이 더 다양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집약된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명시이월 2억 5,800만원 이게 뭐예요? 왜 명시이월 시키신 겁니까?
    왜 명시이월 시키신 거예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291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김대중 위원   예.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1억 1,145만 4,000원을 저희가 명시이월 했었는데요, 시설공사중 관계로 해가지고 기성금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기성금이라는 말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저희들이 공사하기 전에 계약을 하게 되면 일정한 금액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미리 선수금으로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선수금으로 줬는데, 지금 공사 다 끝났잖아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거의 마무리 상태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이 공사 시작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공사는 2006년도부터······.

○김대중 위원   2006년도 시작했는데 2007년도에 왜 기성금을 전출합니까? 예?
    팀장님, 2006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기성금을 2007년도에 왜 명시이월 시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

○김대중 위원   지금 감사하러 오셨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돈이고 또 원인회계로 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충분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팀장님 지금 감사받습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선서하셨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충분한 사항은 다시 한번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2억 5,800만원이라는 것을 명시이월 시켰을 때 이유가 있어서 명시이월 시켰을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계약을 하게 되면 일단은 선수금이라든가 기성금을 지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토목공사하고 전기공사는 어디 업체에 했습니까?

○위원장 주유선   자료 좀 빨리빨리 갖다 주세요. 실무관님.

○김대중 위원   지역업체입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토목업체는 성일건설이라고 전주업체고요, 전기업체는 저희들이 알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전주업체가 여기 공사를 합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지금 현재 저희 계약업무상 보면 500만원 이상은 일정금액 이상은 지역업체에 경쟁입찰이라든가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따로 발주했습니까? 전기?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따로따로 발주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토목도 따로 발주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뭐, 뭐를 발주했습니까? 전체 32억 8,000만원을?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주로 토목, 전기죠. 토목, 전기입니다.

○김대중 위원   토목, 전기 또?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주 종목이 그겁니다.

○김대중 위원   어떻게 토목, 전기가 주입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주 사업이 토목, 전기가 있고요, 거기에 부대로 통신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건 투융자심사 받는 건가요, 안 받는 건가요?
    받는 거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투융자심사 받습니다.

○김대중 위원   받았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투융자심사 받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제일 처음에 당초사업이 26억일 때는 투융자심사 안 받아도 되잖아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국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받도록 돼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도 투융자심사 받았어요? 언제 받았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 내용은 바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돼있고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2006년도에 몇 월 달에 공사 시작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저희들이 2006년 6월 달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투융자심사는 언제 받았습니까?
    그전에 받았을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 이전에 받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행정적인 절차를 잘 거치셔가지고 투명성 있게 일을 하십시오.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어떤 공사를 하시든 지역업체에다가 줄 수 있게끔 권고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감리단이나 우리 시청에 계신 분이 나가서 관리·감독하실 때 그 맡은 업체한테 지역업체를 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현재 우리 익산시장님 방침도 그렇습니다만 일단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큰 공사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하도급 공사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업체한테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지금 한 실적 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렇게들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실적 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에?
    체육청소년팀에 사업 얼마나 많습니까. 한 실적 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

○김대중 위원   7월 24일 날 시정질문 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다목적체육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선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당초에는 금마하수종말처리장 그 주변에다가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거기가 농업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때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금마면 동고도리 1151-2번지 딱 명시해서 올라왔습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 맡았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농업용지인 것을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맡았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동부체육관 자리는, 저희가 행정절차는 안 했답니다. 않고 장소만 거기다 지정해 놓고 행정절차를 아직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공유재산취득승인 안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때 여기에 지을 때는 여기가 농업보호구역인 줄 모르셨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당초 안을 잡을 때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대중 위원   파악 못하셨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김대중 위원   공유재산취득승인 안 맡았고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위치를 어떻게 정하실거예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래서 현재 그 장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지역에다가 적지를 추천해 달라는······.

○김대중 위원   그게 원래 취지가 금마하수종말처리장을 짓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짓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미륵산 앞에 져서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래서 거기에서 200미터 정도 떨어진 금마소재에 금마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금마초등학교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김대중 위원   애초에 하실 때 그런 것까지 잘 하셔야죠.
    위치가 선정이 안됐을 때 국비 얼마 따왔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8억 7,000만원 받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8억 7,000만원이죠? 시비가 5억 섰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균특자금이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나머지 도비 어떻게 됐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당초계획에는 도비를 한 10억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도비확보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나머지는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김대중 위원   제가 이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이걸 제가 지적했습니다. 본위원이.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10억 세워준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도에서 왜 안 준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도에서도 체육시설 설치에는 도비를 지원한 사례도 없고 또 예산도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예산을 익산시의회에 올렸잖아요, 상정을 하셨잖아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저희들이 상정할 때는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려는 그런 차원에서 올렸고 또······.

○김대중 위원   익산시가 모든 행정이 이렇습니다.
    일단 해서 점 찍어놓고 나중에는 설계변경하고 예산 증액시키고 동부다목적체육관 나중에 설계변경 안 할 것 같습니까?
    지하 1층, 지상 2층이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각 층마다 몇 평씩인가요? 평이라고 제가 얘기해서 죄송한데.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가지고 부지는 2,011㎡로 하려고 했고요, 건축면적이 216㎡, 연면적 560㎡인데 현실적으로 좀 적게 돼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설계변경 해야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설계까지는 아직 안돼 있어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변경하셔야 하잖아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김대중 위원   2006년도 12월 달 속기록 보십시오. 분명히 설계변경 한다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대답하셨어요. 수영장이 65평짜리 수영장이 어디 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래서 저희들이······.

○김대중 위원   목욕탕이지.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수영장도 당초목적에는 수영장도 들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수영장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구장으로 만들려고······.

○김대중 위원   도비를 따온다고 했는데 도비도 안 했고 시비부담이 많고 위치가 적정하지 않으면 사업하지 마셔야죠. 왜 무리하게 사업으로 추진하십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런데 금마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김대중 위원   뭐가 주민숙원사업이에요, 자기들 오수, 폐수인데 뭐가 주민숙원사업입니까?
    동산동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데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니요, 동부지역 체육을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죠.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따질 것이 아니라 동쪽지역에 있는 익산시민들께서 체육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체육관을 지어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거기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짓는 것 아닙니까? 그게 주민숙원사업이잖아요.
    이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익산시의회가 투표까지 했습니다, 투표까지. 본회의장에서. 그런데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실 겁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치를 바꿔가지고 설계변경도 해 가지고 동부지역에다가 체육관을 건설해야 됩니다.

○김대중 위원   설계변경하시고 예산 도비 안 나온 거 또 따야 되고······.

○최기재 위원   팀장님 다른 구장으로 한다면서요, 수영장은 안 되니까. 그쪽에. 그런데 체육관 크게 짓는다고 그래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아니, 다목적체육관으로 해가지고 수영장은 안 되지만 농구장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장을 져야 됩니다.

○최기재 위원   지난번에 축구장 얘기 했었잖아요? 축구장도 얘기했었잖아요. 예산안 심의할 때는.
    완전히 이거 배추장사예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동부지역에는 축구장을 제가 말씀······.

○최기재 위원   이거 그 자리에 못 지으니까 다른 걸로 해서 축구장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설이 다목적체육관에 거기 농구장 이런 거 들어가고요, 수영장 들어가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당초계획은 그렇게 돼있었습니다만 수영장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현실적으로 수영장을 하게 되면 이용인원도 많아야 되는데 이용인원도 적고 시설비도 많이 들고 관리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수영장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시내 여러 군데 수영장이 있습니다만 현재 환경자원재생시설 짓는데도 수영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이거 의회에 보고 보고하신 겁니까?
    수영장 않기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공고요?

○김대중 위원   지금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김대중 위원   의회에다 했냐고요, 의회에다.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의회까지는 아직 보고 안 드렸습니다.

○김대중 위원   내부에서 결정하면 그걸로 끝납니까?
    익산시 의회는 뭡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시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 요구할 때라든가 그럴 때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있는 한 이 예산 절대 줄 수 없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아십시오.
    제가 2년 동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있으면서 이 예산을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저희들이 국비를 8억 7,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을 않게 되면 불용처리가 됩니다.

○김대중 위원   반납하면 되죠. 불용처리 하시면 되죠.
    뭐가 그렇게 겁납니까?
    익산시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에 체육대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별축구선수권대회나 이런 데는 보건소에서 나오시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의료반 말씀이십니까?

○김대중 위원   예.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자그마한 어머니 배구대회나 그런 거 할 때는 안 나오시던데 이유가 뭡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대규모 행사 때는 해당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의료반을 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경기로 해가지고 하루정도 하는 행사들은 대부분 협회 쪽에서 요구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치를 않고 있는데요, 배치 요구하는 행사 때는 저희들이 꼭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배치요구를 안 하시더라도 그건 기본 아닙니까?
    시장기 행사를 할 때도 보건소에서 안 나와 있어요. 응급처지도 안 되고. 피 철철 흘리면서 차타고 병원 갑니다. 이게 익산시행정입니다.
    익산시장기 전국배드민턴대회, 시장기 축구대회 할 때도 의료석이 없어요. 기본이죠. 시민들이 있어야 우리 익산시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금 있죠, 청소년 기금인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다녀서는 안 될 PC방이라든가 오락실 그런 데를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에서 뭐 1년 동안 한 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 예산 1,000만원 주셨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이자율이 예금돼 있는 게 5억인가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현재 원금이 5억 정도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4.5%죠? 이자가?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정기예금이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씩 나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1년에 1,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대중 위원   5억을 예치시켰을 때 4.5% 이율에 1,000만원 나옵니까? 얼마 나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정기이율이 한 4.9% 해가지고 2,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대중 위원   2,400만원요? 그래야 맞죠.
    그런데 여기 기금현황 청소년육성기금 운영사항에 보시면 모범청소년 포상격려하고 청소년유해환경 자율감시단활동지원은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쓰게끔 돼있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예산을 편성해서 주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산에서 편성해서도 주고 또 육성기금에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예산 가지고는 이자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청소년 육성기금은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이자만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쓰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그러면 청소년에 대해서 지금 2007년도에 나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2007년도에 육성기금에서 9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나머지는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나머지는 현재 통장에 들어있고요, 올해······.

○김대중 위원   아니, 일단 육성기금에서 나온 이자를 먼저 다 쓴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김대중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요, 그냥 예전부터 했던 것을 그대로 다 예산서에 편성을 합니다.
    예산서를 정확히 한번 보십시오.
    2006년이나 7년이나 8년이나 똑같습니다.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이.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효성고등학교 체육시설 설치, 학교로 주는 돈이 꽤 있습니다. 예산이.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 것은 인재양성팀으로 넘기십시오.
    인재양성팀에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따로.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팀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대중 위원   거기에서도 지원되고 체육청소년팀에서도 또 학교로 지원되고, 일원화하십시오. 일원화하셔가지고 협조를 할란가 몰라도 모든 학교예산은 한곳으로 집중을 시켜야 됩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시행하십시오.
    청소년팀이 지금 보니까 엄청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엄청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잘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알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종합운동장 육상보조경기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종합운동장 육상보조경기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공정율이 90%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놨어요. 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 공정률 90%, 육상트랙 제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이렇게 90%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은 전부 다 기 확보돼 있었는데.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저희들이 올 초부터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육상보조경기장에 먼저 우레탄을 깔기 위해서는 아스콘을 깔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초부터 아스콘생산 업체가 가격인상 관계로 해가지고 한 3~4개월 정도 조달청하고 계약이 안 되는 관계로 조달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야 아스콘공사를 했는데 그 관계 때문에······.

○김정수 위원   그게 일 년씩 늦었습니까? 그 내용 때문에 아스콘 때문에 1년씩 늦어요?
    예, 넘어갑시다.
    육상트랙 공사 중에 지금 보조경기장을 말씀드리는데요, 본 운동장에 우레탄으로 포설했죠? 트랙.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종합운동장요?

○김정수 위원   예.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현재 우레탄으로 이번에 깔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레탄으로 했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김정수 위원   몇 미리 올라갔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한 5미리 정도 올라갔습니다.

○김정수 위원   국제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것이 국제규격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평균 한 5미리 정도 깔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니, 시방서에 보면 5미리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국제규격은 단위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우리 것은 어디 업체에서 했어요? 어느 회사?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주식회사 삼화페인트하고 이랜드하고 공동으로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나라에 국제공인 맡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삼화페인트하고 이랜드 국제공인 맡은 데 입니까?
    아니, KCC, 코오롱 이런 데 있잖아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런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업체는 많이 있는데 그게 국제적으로 공인 맡은 업체냐고요, 제 말은. 적격업체냐고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적격업체는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KCC같은 경우는 15미리 정도 우레탄 엠보가 들어가고 코오롱 같은 경우는 한 13미리 정도가 들어가는데 5미리 정도만 하면 그게 국제공인 맡을 수 있어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런데 당초에 처음에 시설할 때는 15미리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은 그전에 해 놓은 데다 다시 덧씌우기 했기 때문에 5미리로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지금 보조경기장 우레탄시설 안 했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아직 안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거기 보조경기장은 몇 미리 올라가요? 거기도 5미리 올라갑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22미리 올라갑니다.

○김정수 위원   22미리 올라가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경계석 스틸그레이팅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한 것하고 평탄하게 지금 돼있는데 거기에 22미리 정도 더 올라가면 가면 경계석하고 스틸그레이팅하고 안 맞는 규격이면 우리 선수들이 운동을 하다가 다리 헛짚으면 이거 잘못될 수도 있네요? 그것 생각했어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스틸그레이팅이 경계석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운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 말은 뭐냐면 여기 사진보시면 알겠지만 경계석 있잖아요, 지금 이 경계석하고 나란히 아스콘이 포장돼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토목공사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밑으로 한 15전 정도 내려간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야 만이 수평이 잘 맞아가지고 우리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 거예요. 제 말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맞습니다.
    같이 위에까지 평평하게 같이 하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경계석 다시 깝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깔지는 않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경계석에다가 고무로 씌우는 것 있어요?
    제 말은 뭐냐면 그마만큼 우리 행정이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종합운동장 1종 공인승인을 맡아야죠?
    어디에서 맡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받습니다.

○김정수 위원   육상경기연맹에 누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해 본적 있어요?
    몬드하고 우레탄 관련된 전문가가 육상경기연맹 누구입니까?
    담당 실무관 빨리 말씀하세요. 누구하고 통화했는가.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담당자는 저희들이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담당자 이름도 모르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통화는 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무슨 내용으로······.

○김정수 위원   아니, 시공에 대해서 통화를 한번 해 본적이 있냐고요, 자문을 구한 적이 있냐고요. 대한육상경기연맹 그 실무관으로 하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현재 담당 실무관하고 실무자하고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분이 누구예요? 성이 뭐예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김정식 실무관이라고 그분하고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김정수 위원   이름은 맞네. 그분이 딱 한 분밖에 없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86년 아시안게임하고 88년 서울올림픽을 치룰 때는 어떤 트랙으로 했어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현재 우리 국내에는 우레탄엠보트랙하고 몬드트랙이 들어와 있는데 현재는 주로 우레탄엠보트랙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현재는 그렇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몇%, 몇%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가 우레탄엠보가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잘못 알고 있습니다.
    50:50인데요, 우리 익산시에는 육상을 주 종목으로 지금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86년도 88년도는 우레탄으로 많이 갔어요. 대개 70%, 80% 정도가 갔는데 2000년 이후는 몬드트랙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팀장님?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친환경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레탄엠보트랙이나 몬드트랙도 대한민국 육상경기연맹에도 공인된 제품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죠. 2000년 이후에 각종 국제선구수권대회에서 각종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 몬드트랙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도에 지적사항에 그것이 MBC에서도 반영된 내용이 있고 거기에는 납과 크롬성분이 다량 함유가 돼있고 우레탄이 3~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면 다행히 이런 해로운 것들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또 몬드트랙이 지금 2000년 이후로는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검증이 안돼 있는가 어쩐가는 모르겠지만 우레탄만 고집해서 하다보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맞고요, 그 대신 몬드트랙 같은 경우는 우레탄트랙보다 가격 면에서 25% 고가입니다. 고가이고 여러 가지 관리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고가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이태리에서 수입해야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얘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우레탄은 우리 국산도 있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공인도 맡은 것도 있고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김정수 위원   그 차이입니다. 한데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러면 3~4년 후면 또 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알아서 앞으로의 추세에 맞는 그런 경기장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시안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이 자료가요 일반 업무보고 때 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는 성격이 틀리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이것은 2007년도 1월부터 12월말까지 추진한 업무과정 중에서 요구한 자료들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 성격이 아니라요 이 감사자료가 갖는 구속력이고 업무보고 때 갖는 구속력하고는 틀리잖아요, 자료가.
    도장 찍고 사인 했잖아요.
    도장 찍으시고 확인 했잖아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틀리잖아요. 말하자면 책임소재가 틀리잖아요. 책임범위가.
    그냥 대충해도 되요? 팀장님?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아닙니다.

○최기재 위원   물어볼게요. 축구공원 92억 5,000만원이 공식적으로 발표돼서 의회의 승인을 거친 액수예요?
    축구공원 92억 5,000만원이 이렇게 감사자료에 쓰여질 수 있는 액수냐고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현재 저희들이 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이 숫자는 체육청소년팀에서 추진코자 하는 임의적 숫자 아니에요, 의회를 거쳐 나온 숫자가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 금액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기재 위원   업무보고 때 그랬건 어쨌건 의회에서 심의 받았습니까? 92억 5,000만원?
    지금 팀장님이 허위문서 작성한거예요. 심의도 안 된 것을 팀장님이 임의로 작성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저희들 헷갈리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갈 것 같으면 의회가 뭘 심의하고 뭐 하러 의결합니까?
    의회가 심의하고 의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해 주는 대로 어떤 날은 49억 어떤 날은 92억, 기분대로 집행부가 써주는 대로 의회는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 책임지셔야 돼요, 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저희들이 그동안에 업무보고 때도 변동사항에······.

○최기재 위원   업무보고 때 했든 어쨌든 승인을 받았냐고요? 여기 올라왔을 때. 축구공원 추진사업을 92억 5,000만원으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제가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고를 드리면 되는 걸로 알았고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것 같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예산이나 사업승인을 받아야죠.
    담당 팀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 관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기재 위원   이 숫자가 허수라는 얘기예요.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익산시의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체육청소년팀장님만의 주머니 속에서 나온 숫자라는 얘기예요. 92억 5,000만원을 의회에서 예산 승인 받고 따낸 적 있습니까? 그 중에서 계속비로 해서 일부라도, 92억 5,000만원으로 받았냐고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당초에는 저희들이 49억 5,00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간에 변동이 있어가지고 92억으로 해가지고 공유재산취득승인도 받고 업무보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까도 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92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50억 이내에서 해 보라고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다보니까 부족할 것 같아서 이랬다고. 팀장님 임의로 한 것 아니에요.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육상보조경기장 마사토로 깔려다 잔디로 깔면서 3억이 증액됐다고 했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보고에는 사업비가 32억 8,000만원으로 그냥 올라왔어요? 3억 추가돼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 금액까지 포함돼가지고 32억 8,000만원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최기재 위원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전국규모대회 체육대회 유치 있죠, 명칭들은 다 전국대회인데 실제로 이게 전국대회가 맞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맞습니다. 전국에서 해당되는 각 팀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상단에 있는 대회들은 인정을 하겠어요. 상단에 있는 대회들은 인정을 하겠는데 하단 쪽에 있는 대회들 있잖아요, 보석배 전국마라톤 이런 건 타 지역에서 동호인들이나 몇 분 오시는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저도 봤어요. 은퇴하신 황영조 마라톤 선수도 와서 그날 참가를 해 주시고 하더라고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작년도에 마라톤대회 때도 황영조 선수 참가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거의 생활체육 수준의 대회 비슷하게 했던 것으로 저는 느꼈거든요. 이것이 기록의 의미를 갖거나 전국의 마라톤 육상 발전의 의미를 갖는 대회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그런다고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생활체육부분 대회하고 전문선수 대회하고는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구분을 해서 가야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혹시라도 생활체육대회를 따로 유치하는 것 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저희들이 체육을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한체육회라든가 익산시체육회 같은 데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주로 하는 대회는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일반시민들이 일반국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죠.

○최기재 위원   상단에 있는 중·고 유도연맹 이런 부분들은 생활체육이 아니라 학생체육이지만 그건 엘리트체육대회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하고 구분해서 유치목표를 정해가지고 대회가 얻고자 하는 것 있잖아요, 아래 보면 24억 3,000만원 정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왔다고 했어요. 24억 3,000만원도 추정이잖아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한 인원을 감안해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최기재 위원   추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치밀한 계획 하에 했으면 쓰겠고 지난 업무시간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익산시장배 전국인라인대회는 몇 년 주기로 해요? 매년 합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생활체육에 속해요, 엘리트체육에 속해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생활체육입니다.

○최기재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사대회에 타 지역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고 오시는 분들 알고 계세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도 체육대회에 가서 입상하신 것도 모르세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도 체육대회요?

○최기재 위원   예, 익산이. 인라인이 몇 위 했나.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도대체 뭘 관리하고 계세요? 뭔 대회를 유치해요? 내 안에 있는 것도 모르면서 대회를 유치를 해서, 이것 24억도 진짜 허수구만.
    익산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대로 된 공간이나 협조조차 없어가지고 타 지역 선수들하고 혼성으로 타 지역에서 가서 시합을 뛰어요. 그분들이 기회를 안줘서 그런대요. 익산을 알릴 수 있는 브랜드를 등에 달고 달려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달릴 수 있대요. 전국대회에서, 전국대회규모가 어쩐가 모르지만 상당한 수준에 있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이런 것도 관리도 안 하면서 전국대회 유치, 그러니까 전국대회 턱없이 유치한다고 예산안 따낼 때는 거창하게 올려놓고 불용액이 쏟아지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대회성격이나 규모도 모르고 진짜로 이게 그러는 거 아닌가 싶은데 조금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밀하게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체육청소년팀이 방만한 예산에 비해서 내실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289쪽에요 보조금집행내역에 YMCA, 청소년수련관 여기 지원액 있잖아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최기재 위원   운영보조금 지원도 지원인가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운영보조금도.

○최기재 위원   그런데 뒤에 왜 청소년수련관 지원사업에는 해당없음 입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YMCA수련관하고 당초 위탁계약을 맺을 때 연간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돼있거든요. 그 내용은 저희가 당초부터 계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사항은 없는데요 앞에 1억 5,700만원은 수련관에서 각종 활동, 예를 들어서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지원된 금액이 1억 5,700만원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 외에도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기금에서도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조금 들어가고 있는데 왜 지원사항이 없어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수련관에 기금으로 지원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기재 위원   여기 써있네요.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캠프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것은 국가기금으로 해가지고 지원되는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이건 또 국가기금이에요? 아닌데, 5억 얼마 우리 청소년기금인데요. 5억 얼마 청소년기금이에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28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기재 위원   300쪽요, 300쪽 제일 하단에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써 있길래.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이것은 청소년육성기금에서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준 겁니다. 300만원.

○최기재 위원   결국에 청소년수련관 지원 아닙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렇죠, 그쪽으로 나가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별로 저희들이 약간의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최기재 위원   아니,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 아니라 다른 것도 세세하게 그렇게 했어야지, 청소년수련관에 분명히 돈이 들어간다고 해 놓고 그러면 여기 괄호 해 놓고 그런 뭐가 표시가 돼야지 청소년수련관 지원사항에는 해당없음 이잖아요. 그 위에는 YMCA수련관에도 지원해 주는구만.
    이런 부분들이 왜 지원 없음 이에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프로그램을 청소년단체로부터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채택이 되면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최기재 위원   아니, 지원사항이 맞냐고 아니냐고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일단 지원은 한 겁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왜 해당없음 이에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이쪽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매년 지원해 주기로 한 1억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없다,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냈는데요,

○최기재 위원   1억 5,00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이랑 그 위에 또 있잖아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뺀 것이고요.

○최기재 위원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안 되고, 용역비중에요, 만경강 쪽에 체육공원 조성 있죠? 생태공원조성?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의회에 한번이라도 보고해 줬어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만경강 하천부지 체육시설 및 생태공원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요, 용역비 1,700만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여기 2,000만원으로 돼있는데 몇 쪽인가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산액은 2,000만원인데요, 용역비는 1,750만원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용역을 해서 중간에라도 한번쯤 저희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셨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보고를 안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완료가 언제쯤 돼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올해 2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해 줘요? 돈 쓰고?
    예산은 집행하시면서 보고는 안 해줘도 됩니까?
    그동안 업무보고 시간도 있고 있었는데, 이거 뭐 시의 입맛에 맞지 않는 계획이 나와서 사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보고를 안 해 주실 것 같으면 이 돈 환불하세요. 그리고 보고하지 마세요. 이돈 환불하고 보고하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용역이 끝났는데 보고를 안 해 주는데 용역을 뭐 하러 맡깁니까.
    용역 보고하시지 마시고 이돈 환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역체육관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난 예산안 심의 때는 팀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돈 가지면 4m*18m짜리 수영장을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이 지금 목욕탕 짓냐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동부지역체육관이 도대체 체육시설입니까, 아니면 놀이시설입니까?
    대체 원칙도 없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안 맞으면 그 계획은 폐기처분을 하고 새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차근차근하게. 앞뒤가 맞게. 저희들을 이해시키십시오.
    앞뒤도 안 맞는 계획을 가지고 거꾸로 세우고 옳게 세우고 해가지고 맞춰보려고 하니까 이 사업 보나마나 뒤에 가서 엉터리 사업돼요. 수영인원이 몇 명이 동부지역에서 할 수 있는가, 우리 소각장에 수영장이 생기는가, 이런 기초적인 것도 파악을 않고 동부지역 수영장을 딱 띄워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끄럽게 했어요. 이후에 수영장이 건립되면 건립된 이후에 들어가는 예산이 관리예산이 얼마인가도 그런 계획도 없이 최하로 인원만 해도 예산은 빼고 인원만 해도 수영장 하나 움직이려면 6명 이상은 필요할겁니다. 수영장 하나 움직이려면. 매년 그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수영장은 다른 데하고 틀리게 상당한 기술적인 보완도 필요한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냥 던져 넣어버려요, 그냥.
    체육청소년팀을 보면서 앞선 위원님들도 질타를 하셨는데 제가 이런 얘기, 듣기 좋은 얘기를 하지 못하고 이런 얘기하는 것이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해야겠습니다.
    체육청소년팀이 사업부서입니까? 예산을 100억 단위로 갖다 쓰고 체육시설이 지난 해 포함해서 최근 10년 향후 10년간에 500억 이상을 집행하는 부서가 돼버렸어요. 500억 이상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익산시의 체육시설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계획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농업보호구역에다도 말뚝 꽂아버리고 번지 표시도 해 버리고 남의 땅도 내 땅이고 이런 계획속에서 뭔 예산을 달라고 합니까?
    감사에 임의자료나 올리고, 숫자 부풀기리기하고. 뭐 하러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예산합니까?
    체육관 짓는다고 1만원만 신청해요. 돈 1만원 안 줄까봐 그래요? 1만원 신청해 놓고 이후에 계속 늘려버려요. 사업 그렇게 하면 아주 편하잖아요. 뭐 하러 힘들게 해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체육청소년팀에 익산시 체육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이라도 이런 종합계획을 마련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최기재 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운동경기부 펜싱부 있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펜싱부 인원이 10명.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분들 합숙하고 있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합숙소 한번 가보셨어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팔봉 기안아파트에 있는데 몇 번 가봤습니다.

○소병홍 위원   문제점을 못 느꼈어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문제점은 선수들이 남자, 여자가 있거든요, 있는데 숙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말씀하려는 것이 그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성인인데 한 아파트에서 같이 밥을 해 먹고 같이 자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어른도 없고 청소년들이 한 아파트에서 남자, 여자가 합숙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남자숙소하고 여자숙소로 나누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6,400만원 예산 확보한 것이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한 1억 2,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남자, 여자숙소를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영등동 체육공원, 소라산 체육공원 3,500만원 지금 그 예산이 언제 섰었습니까?
    291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소라산 체육공원은 기본설계비 3,500만원이 2005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섰었는데 왜 계속 사용을 않고, 지금 불용처리 했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 그랬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당초에 저희가 3,500만원 기본설계만 서 있었는데요, 저희가 추진하려고 보니까 기본설계 하지 말고 실시설계까지 같이 하라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데 2005년도에 세웠으면 2006년도도 있고 2007년도에도 있었는데 실시설계까지 같이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냥 예산만 편성했다가 쓰지도 않고 불용처리를 해 버린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저희들이 추가로 한 5,000만원 정도를 확보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불용처리를 했고, 저희가 어차피 수도산이나 함열체육공원 같은 것이 현재 사업이 추진하고 되고 있기 때문에 올 추경에 1억 5,000만원 정도 실시설계비까지 저희가 확보요청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추경에 1억 5,000만원 세울 계획입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수도산이나 이런 체육공원을 하고 있더라도 이것은 기본계획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병행해도 괜찮습니다. 해 놓고 있다가 사업을 좀 늦게 하는 건 괜찮은데 예산을 세웠다가 한 3년 전에 세웠다가 이것을 불용처리 시키고 늦게나마 이번 추경에 올라온다는 얘기이니까 다행입니다만 이것은 불용처리 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추경에라도 반영이 된다니까 꼭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예,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기본법에 1억 5,700만원 나가는 건 뭐예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그것은 예를 들어서 방과후 공부방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송병원 위원   운영비 지원이 똑같은 운영보조금인데······.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운영비하고는 별도입니다.

○송병원 위원   별도로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운영의 지원금이다 이런 얘기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민원요?

○송병원 위원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연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한 4~5만 명 정도.

○송병원 위원   얼마요?
    몇 명요? 연간?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연간 이용인원이 9만 4,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일단은 운영비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운영에 애로가 있다는 것은 운영주체 YMCA가 현재 자기부담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쪽의 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시설을 위탁하고 하는 데는 이용할 수 있는 뒷받침이 돼줘야 되거든요.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없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제일 애로가 접근성이 나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접근성이 나쁘고 사람들이 거기를 자녀를 데리고 가거나 할 때 주차장이 없어서 애로가 된다고 하거든요.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도 들어왔었잖아요.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본 일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전에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만 현재는 봐서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제가 민원 답변해 준 걸 보니까 인근주차장을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답변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중앙체육공원의 운동장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주차장이 없어서 못 쓰거든요. 앞으로 거기에 다목적예술회관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체육공원에 대한 운영주체는 또 틀리고 그러는데 접근성이 나쁜 대신 온 사람이 편리하게 주차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주차장 확보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이 부분부분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특히나 우리 체육진흥 예산을 보면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불용처리 된 게.
    바로 그건 뭐냐, 예산을 세우기 전에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이 예산이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냐, 않느냐 이런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의회에다 예산을 달라고 예산승인을 금년 12월 달에 하겠습니다만 설명할 때는 그냥 막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예산을 따가려고 해서 따갑니다. 따 가놓고 업무는 분석을 잘못해서 추진을 못해서 20억씩 이런 예산이 사장돼가지고 연말에 불용처리 돼 버리고 그러면 시에서 꼭 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도 재원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못하게 하면서도 이 예산을 이렇게 사장을 하고 불용처리를 하고 이월을 시키는 걸 내가 볼 때, 여기 보니까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취득 6,400만원도 한 푼도 집행 못하고 넘어가버리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공인경기용품 같은 것도 체육진흥 예산을 보면 5억씩 그냥 사장이 돼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예산을 연초에 세워서 집행을 못하면 추경 때라도 정리해서 이것은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고 하반기 계획보고 때 이 사업은 못하겠습니다, 의회에 얘기하고 그것은 바로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반납조치가 된다든지 행정이 이렇게 좀 잘 활기차게 세밀하게 나가야지 그냥 한번 세워놓고 못하면 내년에 이월시키든가 불용처리 해 버리지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예산을 집행 못하고 하는 시정의 폐단이 많은데 예산운용을 불용처리한 사항과 이월한 사항 이런 사항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팀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행정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동부지역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치 우리 팀장님이 면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국비를 가져온 그러한 의원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잘못된 일처럼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누구 책임입니까?
    오늘 본위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농업보호구역에 체육관건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정의 미스입니까?
    막대한 돈이, 국비는 우리 시민의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비도 다 시민의 혈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보호구역인 것조차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솔직한 심정으로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첫 단추부터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를 가져온 의원까지 굉장히 죄인시 되고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왜 그런 행정을 펼치십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그리고 어떠한 설계를 세울 때는 보다 면밀한 주도면밀한 그런 계획이 있어야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가 시설장의 어떤 부도덕성으로 인해서 폐쇄됐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이것은 집행부에 책임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리·감독 소홀도 책임이 있죠?
    이로 인해 수요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쉼터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청소년쉼터는 일단은 설치주체는 저희들보다도 중앙부처에서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되고요, 현재 예산내용을 보면서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해 가지고 100%입니다.
    일단 올해는 현재 설치계획은 없고 향후 중앙부처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체육시설사업소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박광수.
    운동장담당 라종록.
    체육공원담당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 정원희가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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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생활지원본부(체육시설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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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산체육공원 LED 조달청에 2007년 몇 월 달에 하셨습니까? 의뢰를?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상반기입니까, 후반기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후반기입니다.

○김대중 위원   후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조달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조달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처리를 해서 입찰을 띄우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조달청에서 업무 과중으로 못하겠다고 익산시로 연락이 왔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거기에서 요청이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언제 하라고 이런 얘기는 없고 그냥 조달청에 업무······.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그것이 지난 뒤에 왔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어떤 지난 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날짜가 지난 뒤에 와서 저희들이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해서······.

○김대중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현재 계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언제 입찰 하셨어요? 조달청에?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입찰을 언제 띄우셨냐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작을 해서 갖다 시설 설치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체육 운동장이 배산, 중앙체육공원, 웅포 이렇게 있는가요? 3개 인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공설운동장까지.

○김대중 위원   공설운동장까지 4개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샤워장이 다 있죠?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예.

○김대중 위원   샤워장 다 있죠? 그런데 배산에는 없죠? 샤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배산은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제일 처음 설계하실 때 배산체육공원은 샤워장을 안 하셨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글쎄요, 저희들이 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해 줘야겠죠.

○김대중 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걸 세우셔가지고 샤워장, 이런 좋은 샤워장 말고요, 운동하고 간단히 샤워만 할 수 있는 샤워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 위원회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도 탈의실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탈의실하고 간이샤워장 정도는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언제 하실려고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이번 추경에 재원이 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가용재원이 이번에 많으시다고 하던데, 위치는 어디에 하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위치는 지금 테니스코트 있는데 옆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공간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공간은 넓지는 않는데 탈의실 겸용으로 하면 가능한 것으로······.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 샤워를 하실 분도 있고 안 하실 분도 있겠지만 낮에 같은 경우에는 전지훈련을 많이 옵니다. 전지훈련 같은 것도 많이 오고 하니까 이번에 추경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예산 별로 안 들어갑니다. 이거. 좋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경찰서 사무실 하나 있는 것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건 뭡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지금 지구대에서 와서 경찰서에서 만들어놓고 와서 있는 것은 못 봤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 데를 샤워장으로 하시든지 탈의장하고 연계해서 하시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본부장님 이번 추경에 좀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김대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대회 있지 않습니까?
    대회 개최할 때 공설운동장 사용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금 현재?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안 받습니다.

○김대중 위원   안 받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김대중 위원   금석배 축구대회 같은 거 할 때 배산체육공원이나 중앙체육공원에 축구장 사용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안 받습니다.

○김대중 위원   시장기 할 때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시장니 테니스대회나 축구대회 할 때 사용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저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개최를 할 때는 단체에다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또 장소까지 제공을 해 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사용료를 받는 다는 얘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받습니다.

○김대중 위원   시장기 할 때는 어떻냐고요, 시장기. 익산시장기 때는 어떠시냐고요.
    시장기 타이틀을 걸고 하는 대회는 징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안 받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단체에서요,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럴 때 시설료를 받죠?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받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김대중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체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아니,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이중으로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단체에서나 이런데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료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길래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알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당부의 말인데요, 지금 중앙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하는데 3억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김정수 위원   배산체육공원은 만약에 교체를 한다고 하면 내구연안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5년 정도.

○김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2년 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2년 됐죠? 지금 정상적으로 하다보면 3년 정도 후에 또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공원관리가 체육시설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지금 인조잔디 관계는 일반인들이 그냥 운동화를 신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김정수 위원   맞습니다. 지금 밤만 되면 저도 배산체육공원을 자주 이용하는데 에어로빅도 하고요, 또 조깅도 하는데 구장에는 축구화만 신게끔 돼있는데 운동화를 신으면 이게 금방 망가집니다.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 계도활동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김대중 위원님께서는 배산체육공원에 탈의실하고 또 샤워장을 저렴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고급스럽게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무대 이런데 예산 이번에 반영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지금 추경예산에.

○김정수 위원   얼마?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3억 5,000만원 정도.

○김정수 위원   3억 5,000만원이면 거기에다가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본부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거기에다 좀 깔끔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배산이 배경이 좋아가지고 소규모의 예술활동을 하기가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것 참 깔끔하게 잘했다, 이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있잖아요, 연간 사용일수가 며칠이나 됩니까? 축구장요, 축구장.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잔디구장은 5월부터 사용을 하기 때문에 5월부터 10월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소병홍 위원   아니, 6개월 정도 사용하는데 실제 쓰는 날이 며칠이나 돼요? 1년이면?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날짜로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상에 봐서 예산이 수입목표가 1,2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대회를 빌려줄 때 60만원, 축구할 때 이십 몇 만원 하니까 한두 달씩 씁니까? 30일 정도 이렇게 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쓰는 날짜를 따지면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

○소병홍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사용하는 측에서 사용을 않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옛날에는 프로경기도 하고 대외적으로 많이 빌려줬잖아요. 지금 그런 거 않잖아요, 이제.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대외적으로 쓰는 거 하나도 않는데 왜 이렇게 사용일수가 적을까, 그것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그렇게 좋은 잔디를 왜 시민들이 사용을 않는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저게 사용하는데. 축구경기 한번 하려면 하루에 두 게임인가 세 게임 이상 못하게 돼있고 또 빌리는 단위가 축구는 두 시간 타임으로 배산공원 같은 경우는 2시간 타임으로 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오전, 하루 이렇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4시간 단위로 빌려준다 이거예요. 그런 단위. 그리고 대회를 한번 하려고 해도 대회가 타산을 안 맞아서 못합니다. 축구대회를 하려고 해도. 왜 못하냐? 저것을 하루 축구대회를 하려면 최하 20만원에서 25만원 들어가요. 마이크 사용료 어쩌고 하면. 그런데 축구경기는 2경기 이상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잔디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물론 잔디보호라고 전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러면 이런 얘기 한 마디 할게요.
    배가 항구에 있으면 제일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있으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운동장 사용 안하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잔디 보호됩니까? 그러려고 운동장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몇 년 전에는 이 규정에 적용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축구인들이 거기에서 1년에 몇 번씩은 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축구장에 들어가지 못해요. 심지어 쉽게 얘기하면 시장기 대회를 거기에서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 아세요? 시장기 대회를 공설운동장에서는 못하는 이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

○소병홍 위원   지금 금년에도 익산시장기대회를 배산에서 했어요, 배산체육공원에서. 여러 군데 잔디구장을 했지만 공설운동장에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요약을 드리면 좀 잔디가 고장나도 보식할 수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잘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현 규정대로 하면 1년에 운동장 대여 일수가 있잖아요, 30일, 60일이 안 돼요.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그러니까 규정을 한번 검토해가지고 잔디가 좀 고장나면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국제대회 하는 것 아니고 고장나면 갖다 보식하면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가격도 싸게 하고 축구인들 하면 2시간 단위 빌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해 가지고 여럿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 사용규정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잘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내에 도로라고 지난번에 찾아뵀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차도가. 그러면 지목상의 공부상의 도로예요? 토지대장상의 도로냐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지목상은 그렇게 안돼 있을 겁니다.
    체육용지로 그렇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체육시설이, 저는 체육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용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중에 체력증진, 여가활용, 건강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 공부상의 도로가 아니라고 하면 운동장의 야간에 사용계획 같은 경우를 좀 주간하고는 변화시켜가지고 인원이 모자라면 증원을 시켜서라도, 저는 거리가 멀다보니까 야간에는 안 들어가 봤어요. 안 들어가 봤는데 전부터 직원분들한테서도 들은 얘기이지만 야간에 상당부분 탈선의 장소로도 말하자면 비쳐지고 있거든요. 공설운동장 부분이. 이런 부분들까지도 해서 좀 청원경찰을 배치해서라도 야간에 요새 같은 때는 더위를 식히러 나오신 분들이나 때로는 운동을 하러 나오신 분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잘 알았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런 부분에서 갔던 분들이 불쾌감을 느낀다든가 이런 부분들 운동하려고 마음먹고 찾아갔거나 더위를 피하려고 가족단위를 찾으셨던 분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좀, 지금은 야간에 청경이 한 분 계시다고 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두 분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두 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그 시설규모를 전체 관리하기 두 분이 어렵다고 하면 인원계획까지 세우셔서 청경을 지원받아서라도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 함열출장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함열출장소장 문응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열출장소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김정숙.
    지적담장 서현석.
    건축물관리담당 조정태.
    토지관리담당 이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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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생활지원본부(함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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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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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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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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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토지정보팀장	김은경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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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