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행정사무감사 - 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환경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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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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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환경위생본부-축산폐수운영팀, 환경자원팀, 환경시설팀, 환경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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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5월 18일 (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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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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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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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계속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환경위생본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환경위생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환경위생본부장, 환경자원팀장, 환경시설팀장, 환경보호팀장, 축산폐수운영팀장, 위생관리팀장, 산림공원팀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2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일어나시고 환경위생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환 환경자원팀장님.
    신승원 환경시설팀장님.
    김학련 환경보호팀장님.
    옥용호 축산폐수운영팀장님.
    김재광 위생관리팀장님.
    김장학 산림공원팀장님.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본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거와 안정적 처리, 다양한 환경보전 시책추진,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 안정한 식품공급,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아 숨쉬는 도시 만들기 등을 주업무로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 직원 모두는 지난 한 해 동안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성심을 다해 추진하였다고 말씀드리며 환경위생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의 철저한 분리수거로 쓰레기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에 기여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수거용기의 세척과 지속적인 불법투기단속, 국토청결운동 전개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재생자원센터 설치 사업에 있어서는 지난 해 행정절차를 마치고 착공하였으며 현재는 소각동, 주민편익 시설 등을 각 공정별로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추가 야적을 위한 부지를 지난 해 준공하여 현재 안정적으로 야적처리하고 있습니다.
    환영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저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천연가스 시내버스와 청소차량을 보급하여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였고 환경안내전광판도 착공하여 금년 2월에 완공한바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폐수의 유출방지와 부분별 부품교환과 교체를 통하여 처리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조경수목을 식재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시민의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유통식품 수거검사와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에 노력하였고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 감면과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위생업소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푸른 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원년해로 가로수 및 중앙분리대, 공원, 학교 등에 많은 나무를 심어 푸른 도시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고 교통섬 및 시가지에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 볼거리가 풍부한 도심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산불발생요인의 사전제거와 순찰을 강화하여 산불발생 억제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환경위생본부에서는 시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다양한 시민의 욕구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 반성하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2007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충고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나름대로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질책과 넓으신 아량으로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내실 있고 만족스러운 자료준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어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상세하고 내실 있게 보고 드리기 위하여 실무를 직접 처리하고 작성한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경위생업무 소관에 대하여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본부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실무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은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폐수운영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정현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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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위생본부(축산폐수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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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축산폐수운영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팀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좋은 일이 있으시다니까 함께 축하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고맙습니다.

○최기재 위원   왕궁축산단지 기능보강사업하고 휴·폐업축사 매입하고 신규축사 제한하고를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신규축사를 제한하는 것은 금강수계특별법에 의해서 환경보호팀에서 작년 2007년도에 특수지역에 대한 신축과 증축에 대해서 기 허가를 제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휴·폐업축사 매입은 새익산건설추진단의 전략사업개발팀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보강공사는 축산폐수운영팀에서 지금 제가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휴·폐업축사 매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축사 신축제한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축사를 신축하고 증축하는 것도 제한하는 것은 그 특수지역 안에서 신규축사나 어떤 축산업에 대한 관련되는 것을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 사육하다가 휴·폐업축사로 남아있는 그런 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최기재 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라 휴·폐업축사 매입도 한시적으로 하거나 특수한, 말하자면 특정지정된 것만 휴·폐업축사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신축제한도 한시적으로 하고 어떤 조건이 양호한 곳에서는 지금도 허가를 내 주는가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아니요, 허가자체는 완전히 금지를 했고요 제한을 했고요,

○최기재 위원   그런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결국에 왕궁축산단지가 이주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요.

○최기재 위원   그런다고 하면 기능보강사업에 정책의 혼선을 빚어가면서 오락가락 도의 기침 한방에 중앙부처의 눈치 하나에 시가 갈팡질팡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550억 들어가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550억, 좌우간 내가 냈든 팀장님이 냈든 국민세금으로 하는 거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농림부 국비는 70%······.

○최기재 위원   좌우간 결론은 국세는 국민세금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최기재 위원   익산에서 냈든 서울에서 냈든.
    이 부분이 전에도 늘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이 왕궁축산단지에 대한 익산의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가야지 결국에 다 휴·폐업축사 매입하고 신규축사 제안해가지고 왕궁단지를 정리할 텐데 55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해 놓으면 제가 알기로는 사용 않는다고 하면 한달도 못 버틸 거예요, 다 썩어버릴 거예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 이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되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나 도나 중앙에서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 아까 휴·폐업축사 매입 이런 부분들은 농장지역이 정말로 밀집되어 있어서 어떤 생활하는데 주거환경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현 주민들이 고령화되다보니까 비어 있는 축사들이 굉장히 흉물스럽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기재 위원   팀장님, 널리 걱정하시는 건 고마운 말씀인데 기능보강사업 한다고 해서 주거환경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그분들이 주거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기능보강사업 한다고 해서 하천 생태계가 좋아하니까 좋아지기는 하겠죠, 나빠지지는 않겠지만 그분들의 주거환경이 당장 어떻게 변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이 지금 팀장님도 그렇지만 팀장님도 부임 초에 왕궁축산폐수처리에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 있다고 했고 환경보호팀에서도 이 부분 빼면 환경보호팀도 거의 업무보고가 없습니다. 이 부분 빼면 그 부서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시가 이런 혼선을 빚는 이유를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시가 입장을 정해가지고 휴·폐업에 차라리 550억을 휴·폐업 자금으로 돌린다든가 매입자금으로 돌린다든가 돌려가지고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낫지 한쪽에서는 사고 한쪽에서는 헐고 한쪽에서는 새로 짓고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게 자체치단체고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하지 개인기업 같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개인기업 같으면 이런 짓을 누가 합니까?
    개인기업하고 자치단체하고 성격이 틀리니까 일정부분 남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 줘야겠죠, 아직 정리를 안 한 분들을 위해서도.
    그런데 이런 돈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써져야 왕궁축산단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 아닌가, 지금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팀장님한테 근무를 태만히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일에는 충실히 하지만 시가 입장은 분명히 가지고 가자는 얘기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 안에서 절충점을 찾아서 확실히 가야지 어떤 날은 축산폐수 자신 있습니다, 어떤 팀에서는 그러시지 말고 허가 못 내주겠습니다, 어떤 팀에서는 비어있는 축사 시에서 사버리겠습니다, 하고 다닌다고. 이게 행정이 맞냐고요, 지금. 전부 언밸런스 아니에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 부분을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휴·폐업축사 매입은 어떤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신규축사를 제한하는 것은 그쪽에 대한 처리대책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금강수계특별법에 의해서 신규축사는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지금 축산업을 있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어떠한 장기적인 이주대책이 소요되는 기간만큼은 정상처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축분뇨공공처리 기능보강공사를 통해서 어떠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이행을 하면서 새만금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병행해서 이렇게······.

○최기재 위원   아까도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것은 이주라고 했잖아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이주를 해서 모든 것을 매진을 해 들어가야지 그 안에 부분적인 것은 있을 수, 지금 한 순간에 이주를 못하니까 부분적인 것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 여기 와서 벌써 몇 년차 똑같은 얘기를 이 시간만 되면 반복했을 겁니다. 업무보고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저는 뭐냐면 시의 입장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시의 입장이 도대체 뭐냐, 처리할 수 있다, 축산폐수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는데 왜 제한합니까? 처리해서 내보내고 그분들의 생업인데 하라고 해야지.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휴·폐업축사를 매입하면서 신규축사를 계속해서 허가를 해 준다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축산폐수를 처리할 자신이 있다고 하면 매입도 하지 말고 허가제한도 하지 말아야죠. 자신 있다고 하면 550억을 투자해서 자신 있으면 그렇게 가야죠. 어떻게 설명 하시겠어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휴·폐업축사를······.

○최기재 위원   지금도 왕궁축산단지 내에서 축산을 하고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 사람의 생업을 제한을 하냐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거기는 개인적으로 처리시설을 갖추어서 하는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고요, 전부 다 한센촌 정착민들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최기재 위원   그래서 시가 550억이나 투자해서 기능보강을 하지 않습니까? 축산폐수를 정리하려고. 그런다고 허가를 내 주던가 뭔가 시의, 그러니까 나는 그분들이 잘못이 아니라 지금 허가를 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의 입장이 명확하게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익산시가.
    어떤 팀은 사러가고 어떤 팀은 지으러가고 어떤 팀은 자신 있다고 하고. 익산시의 정확한 입장이 뭐예요, 도대체.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정확한 입장은······.

○최기재 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익산시가 어떤 기구를 통해서라도 익산시의 원칙을 정하라는 얘기죠. 정한 다음은 세부적인 사업이 따라가야지 원칙도 없이 한쪽에서 사고 한쪽에서는 팔고 누구는 중앙부처에서 가서 사정하고 기능보강 돈 달라고. 이런 일을 해서 쓰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일을 잘했네, 잘못했네, 가 아니라 익산시의 원칙부터 정하라 이거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익산시나 전북도의 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최기재 위원   토지가 바뀌면 그것도 바뀔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바뀌었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아닙니다. 그것을 휴·폐업축사 매입비를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지금도 한 200억 정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새익산건설단에서 조사를 했더니 거기에도 많은 부분이 희망하는 그러한, 연로하셔서 노동력이 없는 분들은 매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정상적으로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축산업은 제한을 했지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뭔가 줄여가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은······.

○최기재 위원   제 얘기는 도가 50%를 담보한다든가 예산을, 하는 속에서 도가 입장이 정해진다든가 도 입장 전에 시의 입장이 도에 전달에 돼서 도의 입장도 시의 입장을 반영하는 정책이 됐으면 싶고 이런 것들이 시에서 총괄적으로 접해져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 와서 본 것이 올 때 마다 회의 때마다 이 얘기가 반복됐습니다. 팀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최기재 위원   그랬는데 도지사 바뀌면서 정책도 바뀌었잖아요. 유종근 도지사 시절, 강현욱 도지사 시절 틀렸지 않습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이주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주대책을 들어줄 만한 중앙부처가 확실치 않고 그러다보니까 시간을, 어떤 단기간 내에 이주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휴·폐업축사도 매입해 가면서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이주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로 도나 익산시가 정리하고 이렇게 원칙을 세워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주관을 가지고 시가, 주관을 정리해 놓고 부수적인 사업행위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강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팀장님 옳다고 봅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떠한 근본적인대책은 이주로 저희들도 보고 있지만 이주라고 하는 부분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중앙부처와 전북도나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대책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기능보강공사를 해서 수질을 법적인 수질을 잡아줘야 그런 문제들이 만경강 수질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단기대책으로는 기능보강공사를 하고 어떤 중·장기대책으로는 이주로 계획을 세워가면서 지금······.

○김정기 위원   거기까지. 보강공사를 해가지고 정화가 확실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합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지금 축산을 대량으로 하는데서 정화가 잘 되는 데가 우리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저희가 포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하고 보령하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 지금 한 군데가 잘 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최근에 만들어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대략 몇 두정도?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저희가 700톤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저쪽에 포천이 200톤 처리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보령도 한 200여 톤 되는 그런 처리장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우리는 약 1,200톤, 왕궁에서 나오는 양이 한 1,200톤 되는데 지금 500억을 투자해가지고 700톤 정도 정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래서 지금 환경부하고 2005년도에 협의를 하면서 나왔던 처리시설 용량이 700톤인데요, 거기에 나머지 한 400여 톤은 뭔가 가축분에 대한 자원화 부분이 있고요, 또한 휴·폐업축사 매입해서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세척수의 사용량이 지금은 거의 무한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줄이면 수집운반하게 되면 700톤이면 지금 수집운반해서 다 처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까 최기재 위원님의 말씀대로 수년간을 이렇게 해 왔는데 그걸 다시 농토에 환원하고 자원화하고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해 왔고, 한 8년 정도 됐어요. 정화를 한다고 축산폐수처리 밑에 막 돌을 갖다 깔고 그랬었어요. 한번 그랬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김정기 위원   본위원이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절대 그건 될 수가 없다고. 얼마 안 가서 그 찌꺼기가 냄새가 더 나서 싹 걷어냈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김정기 위원   걷어내고 또 지금 왕궁온천에서 익산쪽으로 오다보면 다리 있잖아요, 봉개마을인가? 그 앞에 정화시킨다고 돌섬 쌓아놨죠? 돌섬.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김정기 위원   돌섬 쌓았는데 지금 돌섬 어떻게 됐어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자연하천정화사업 쪽에서 시행했던 건데요,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축산폐수처리하는 데서 그걸 하면 정화가 되겠다, 해서 건설과에서 그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본위원이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현재는 그걸 싹 걷어내야 돼요. 수차에 걸쳐서 걷어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섯 군데인가 되는데 전부 다 흙으로 그냥 덮어버렸어요. 덮다보니까 그 하천이 높아지죠. 그 후에도 그 이후에 뭔 사고가 났었는데 그런 얘기는 않겠습니다. 않는데 문제가 기능보강을 해가지고 500억을 들여서 기능보강을 해가지고 정화가 잘되면 매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정화가 잘 되는데 뭐 하러 돈 들여서 매입을 해. 정화가 안 되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몫에서 매입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도 도지사님도 만나고 환경부도 갖다오고 많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시의 의지가 아까 최기재 위원님 말씀대로 의지가 분명해야 돼요.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건의를 자꾸 해야 돼요. 상급기관에서 내려와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할 도리는 다해야 되잖아요. 지금 빈축사가 우리 옥팀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빈 축사가 한 70, 80% 돼요. 현재 축사하는 사람들은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몇 분 안 해도 엄청나게 폐수가 내려오는데, 사실은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농림부에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만 500억정도가지면 4분의 1을 매입을 합니다. 4분의 1. 매입하는 그 과정도 본위원이 채시장 때에 강현욱 지사님 찾아가가지고 여기가 빚이 져가지고 경매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 경매물건이 너무 싸니까 일반인들이 그걸 사가지고 되팔거나 또 세내주거나 하니까 우리가 한번 그걸 매입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매입을 하니까 매입이 되잖아요. 지금 전국에서 감정평가해서 땅을 서로 팔라고 하는 데는 유일하게 거기 한 군데뿐입니다. 감정평가 해가지고 파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푼이라고 더 달라고 하지, 단돈 일원이라도. 그런데 거기는 못 팔아서 난리잖아요. 감정평가 해도.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이주를 하게 되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 이주로 명목을 고치면. 감정평가를 해서 하면 한 2,000억이면 사겠더라고요, 사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보강공사를 해도 아까 자원화하고 뭐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다 흘러가는 얘기고 보강공사를 한다고 해도 700톤 정화를 해도 나머지 400톤, 500톤이 섞어져 내려가면 무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본위원은 그것을 않는 게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해야 됩니다. 않고 지금 빈축사 감정하면 얼마씩 안 나와요. 감정해서 사는 것으로 건의를 해야지,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내려온다고 해서 하면 안 되지.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우리 옥팀장이 가가지고 다행히 그건 안 했지만. 냄새 안 나가고 폐수 안 나가는 축사를 하겠다고 한번 방송에 나왔었잖아, 신문도 나오고. 그 얘기를 내가 하림 가서 들었거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런데 용케 옥팀장이 가서 잘 짚어줘 가지고 그건 무효다, 안 된다, 했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안 된다, 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헛돈이에요. 아까 최기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 돈 내서 하는데 민간이 할 수 있는 돈이 140억이고 우리 국비가 400억이 넘는데 말이에요.
    이거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본위원은 않고 축사매입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은 어떤 축사매입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다 매입해서 드러내는 데는 새익산건설추진단에서 해 보니까 한 2,700억이 들어갑니다. 2,700억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환경개선대책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1단계로는 휴·폐업축사 매입비 한 200억을 국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이전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금 농수산식품부에다가 저희가 건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 시간 내에 해결이 안 되고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거기에서 발생되는 각축분뇨 처리는 적정처리가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같이 병행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보강공사를 시작하면 금년에 끝납니까? 내년에 끝납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2010년이 완공이 됩니다.

○김정기 위원   시간이 걸리잖아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 시간도 걸리는데 실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얼마 전에 농업정책국장님으로 하고 새만금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반조성과장님하고 두 분이 현장을 다녀갔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주를 요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공감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또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휴·폐업축사 매입하는 200억도 단기간 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될는지, 라고 하면서 검토해 보겠다고 올라간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200억은 그 주민들 달래려고 200억이라도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랬지 지금 난리 났잖아요. 이주반대, 잘 알잖아요. 우리 기획행정위원들이 엊그제 가려다 못 갔잖아요. 거기 간다고 하니까 현수막을 여기저기 더 붙여서 난리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가면 괜히 시비 붙고 우리 위원님들이야 좋게 하려고 거기를 가서 실제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잖아. 않기 때문에 사생결단하고 이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여튼 본위원은 부당하다, 옛날부터도 그렇게 해 왔고 2010년 정도 가면 거기에, 잘 아시잖아, 축사 할 수 있는 분이 10%도 안돼요. 그러면 그때 가면 이거 지을 것도 없어요. 나오는 양이 없는데. 거기가 현재 그렇잖아요. 자돈을 10마리 하면 기술 좋은 사람이 7마리 키우고 기술 나쁜 사람이 5:5라 이거예요. 그러면 반절 죽고 반절 살고 그러니까 못하잖아요. 적자 나서. 그렇기 때문에 자꾸 줄어들어서 빈축사가 현재 70~80%예요.
    본위원이 이렇게 보면 2010년 가면 한 10%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에 상급기관에 잘 설명하셔서 설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맥없는 돈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농장 안에 들어가 있는 돈만 해도 수억이 있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 돈사마다 3단계씩 정화조를 둔육 융자, 보조, 자부담 한 게, 보조는 공짜고 융자는 한참 있다 갚고 그러니까 그때는 빚으로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끌어다가 해 놓고 땅속에 그 수억을 다 묻었잖아요. 하나도 활용 않고.
    사실은 그 주민들도 그분들도 문제가 있지만 1단계는 그것을 청소를 해가지고 밭 같은 걸 논으로 환원을 해서 쓰면 좋은데 그냥 귀찮으니까 밀리고 밀리고 해서 전부 다 메꿔버렸잖아요. 메꿔버려가지고 있지 또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수록구시설인가 그것도 하라고 돈 줘가지고 해서 다 그렇지 또 분만 별도로 하는 것 있죠, 다 정부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장려시켜가지고 빚만 몽땅 짊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 정부에서 책임져야 돼. 내가 전에 본위원이 환경부에 가서도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했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정부에서 책임져야 돼. 그분들 자유롭게 하게끔 했으면 이런 것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자꾸 규제한다고 뭘 한다고 해가지고 더 오염만 시켜놨잖아요.
    지금이라도 하여튼 위에다 보고를 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건 안해야 돼. 절대 안 해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지금 현재 축산폐수처리시설이 가동돼서 하고 있지만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효과 없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전반적으로 지금 왕궁축산폐수처리에 대해서는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 2,700억을 들여서 전부 다 보상하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뭔가 그것과 병행해서 기능보강사업도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기 위원   기능보공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할 것 같아요? 주민들 이해할 것 같아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그렇지 않고는 이 부분에 대한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요,

○김정기 위원   본위원은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데 팀장은 어때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어려움이 있지만 그 부분을 또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주민들하고 더 부딪쳐가면서 뭔가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일부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예,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기능이,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목적은 축산폐수가 관로를 통해서 차집되는 그러한 축산폐수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기준을 이행하면서 방류수질을 지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송병원 위원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축산폐수처리장을 가동하는 거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것이 주된 목적이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정화능력은 얼마나 돼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정화능력은 지금 설계가 94년도에 시행할 당시에 BOD만 기준했을 때 1,200㎎/ℓ로 설계가 됐는데요,

○송병원 위원   몇 %나 돼요? 유입량 대 처리능력이.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유입량으로 들어오는 것은 한 4,000에서 5,000ppm 이렇게 고농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정화를 해서 만경강으로 나가는, 정화돼서 나가는 것은 얼마나 정화돼요? 정화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법적인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가 30㎎/ℓ로 기준되고 있는데 저희 처리장에서 280정도에서 350 이 사이로······.

○송병원 위원   정상적으로 정화돼서 양이 ppm이 얼마나 돼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정상적으로 나가서 법적인 방류수질을 지키려면 BOD 기준으로 30㎎/ℓ를 지켜야 됩니다.

○송병원 위원   30이어야 되는데 4,000~5,000으로 들어와가지고 한 200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많은 효과는 있다고 보나 큰 효과는 없네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법적인 방류수질을 맞추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송병원 위원   그렇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축산폐수처리사업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결론은 그렇네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것을 지금······.

○송병원 위원   그런다고 봐야죠? 그런데 거기에서 1년에 한 11억 가까운 예산을 근무하는 종사인건비에서 소요가 되는데 질문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를 세워가지고 제초기 한 대만 사고 나머지 수질시험여과용진공기 이런 거 구입을 못 했죠? 2007년도에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위에 시설비중에 그 다음에 못한 것이 뭡니까? 7가지 시설을 교체하겠다, 장비를 사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못한 게 뭐예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이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시설비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호퍼교체 예산을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기능보강공사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시설은 노후가 돼있는데 호퍼만 새 걸로 교체를 한다고 해서 전체기능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능보강공사를 하는 그 기한동안만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 없겠는가를 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본 결과 교체보다는 코팅이나 이런 보수보강을 하면 기능보강공사 준공되는 2010년까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해서 그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교체해서 하지 않고 보수·보강하는데 한 700만원 사용하면서 1억 4,300만원 예산이 절감이 된 부분을 다른데 용도로 하고 좀 많은 예산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거기 슬러지 하는 데를 8,000만원을 예산을 목 변경해서 썼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 자산물품취득비를 이 물건을 사야겠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겠다, 라고 예산을 세웠다면 당초에 그 사업을 해야 만이 축산폐수처리사업소의 기능이 보강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걸 못했다면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까 설명을 했는데 자산물품취득비 같은 것은 그 장비가 꼭 필요하니까 산다고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안 샀어, 그것도 아까 기능보강사업과 연계해서 그 물건을 살 필요가 없어서 안 산 거예요? 아니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산물품취득비로 세워놓은 예산 중에 수질시험여과용진공기구입이 한 290만원 있었고 고압세척기 구입에 한 200만원, 예초기 구입에 한 3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요,

○송병원 위원   두 가지만 얘기해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실제 고압세척기 구입하는 부분은 저희가 수동으로 작동하는 분무기로 두 대를 구입을 했는데 한 22만원 정도하는 것으로 구입을 바꿔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기능은 다할 수 있으면서, 저희 직원들이 고압으로 하면 쉽게 할 수 있지만 분무기로 구입해서, 인력용입니다.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으로 구입을 해서 고압세척기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장비를 사서 현장의 작업은 원활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물품취득비가 없는데 집행을 않고 잔액이 남았는데 뭘 샀다고 그래요. 안 샀잖아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분무기로 대체해서 샀습니다.
    고압세척기로 산 게 아니고요,

○송병원 위원   침전지청소를 그러면 분무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분무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기 있는 분무기로?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아니,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짊어지는 것을 22만원에 구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송병원 위원   예초기 같은 것도 안 샀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초기도 저희가 기존에 예초기가 여러 대가 있어서 그것을 정비해서······.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할게요.
    축산폐수운영팀이 옛날부터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나마나 한, 거기에 있으면서 만경강 오염은 오염대로 다 되고 만날 예산을 낭비한다는 게 우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지향적으로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도 단위에서 강구하기 때문에, 아무튼 되지 않으면 해결은 안 되는데 그것을 현재 4,000, 5,000 들어오는 것을 200으로라도 배출을 제대로 하려면 그나마 오염을 저하시키려면 최대의 기능을 다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그러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넘어가고 이러는 것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려면 면밀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회계에 해야겠다, 고 하면 꼭 해야 되고 예산을 세워 놓고 쓰지도 않고 이월시켜 버리고 사업을 제대로 안 했다면 축산폐수처리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면밀히 세워서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을 해서 정말로 기능을 100% 가동은 못하나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지적하고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본부장님 슬러지소각장요, 슬러지소각장 이게 익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하수슬러지소각장은 우리 소관은 아닌데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축산폐수슬러지는 전혀 나오는 것이 없어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지금 축산폐수 슬러지 나오는 것은 지금 현재 퇴비로 해가지고 쓰고 있죠.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영농조합법인 부성으로 재활용으로 나가는데 여기에서 완벽하게 재활용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비료 만들어서 재활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을 자신할 수 있어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거기를 저희가 점검을 했더니 저희 것 가지고 가서 부산물퇴비를 만들어서 전라남도 순천이나 무안 쪽으로 100% 정상 처리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확인했어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확인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 업체들이 연속해서 부도가 났고 또 다시 업체가 변경되고 했던 상황들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저희 것을 위탁처리 해 가면서는 그런 일이 없고요, 그전 상황이 옥비라고 하는, 전 업체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부성영농법인 조합 전 했던 분이 옥비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부도난 것을 인수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 슬러지를 정상적으로 부산물 비료로 생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100% 탈수슬러지가 민간위탁처리방법으로 갈 수가 있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자신 있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자신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슬러지가 매일 처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량 보관했다가 처리가 되는 겁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매일매일, 아까 호퍼 교체한다고 예산 세웠다가 안 했는데 그 호퍼에 일정량이 담아지면 매일매일 와서 거기 업체에서 차량을 가지고 수거해 갑니다. 매일매일.

○김정수 위원   매일매일?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한 300톤 정도가 매일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슬러지가 호퍼 안에 떨이지면 매일, 그거 차질 없게끔 해 주시고요, 이건 환경보호팀하고 함께 연관된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요즘에 장마철이잖아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축산농가가 축산분뇨를 이렇게 모아놓더라고요. 어느 장소에 모아놓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니까 말만 모아놓는 것들이지 온갖 비바람에 고여 있는 축산분뇨가 그대로 그냥 방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계도활동도 하고 있습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것은 환경보호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와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고 있어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게 시설자체가 우리 축산폐수운영팀장님도 보호팀하고 함께 연관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냥 일단 분뇨를 실어 나르기 좋게끔 각을 형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디 걸림돌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리어카가 들어갈 수가 있도록만 해 놨어요. 그러다보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대로 흘러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보호팀하고 이런 문제들을 다각도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축산폐수팀장님도 여기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마련을 해 달라는 거예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규격이랄지 방법이랄지.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팀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부서이동이 있어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서포트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폐수운영팀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 환경자원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명섭 주무관입니다.
    서일석 주무관입니다.
    서정인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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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위생본부(환경자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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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단하게 환경자원팀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익산시에 쓰레기 3대가 처리하는 게 7만 5,000세대 되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전체 세대에 약 3만 8,000세대는 못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해요?
    음식물쓰레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지금 농촌지역은 음식물을 매립해도 될 수 있도록 고시를 하도록 지침은 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농촌지역이나 면소재지 음식물을 수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쓰레기봉투에다 넣어서 배출했을 때 지금 저희는 압축을 해가지고 현재 쌓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압축장이 상당히 많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가고 9월부터는 정상 가동이 됩니다마는 그때 고시를 해가 지고 그 지역은 매립도 할 수 있도록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지시에 의해서 고시를 해서 3만 8,000 농촌지역은 매립한다, 이런 얘기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송병원 위원   분명하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송병원 위원   그 다음에 현재 음식물쓰레기통이 7만 5,700세대를 수거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게 몇 개입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4,500개 정도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

○환경자원팀장 남환   4,500개.

○송병원 위원   4,500개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송병원 위원   안 맞는데. 아까 내가 사전에 직원이 파악하니까 6,600개라고 하던데. 확실히 모르는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과 다세대주택, 일반주택 해서 현재 익산시내 음식물을 위탁처리하고 있잖아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송병원 위원   수거하는 용기가 현재 나가있는 음식물 담는 용기도 몇 개냐 이거예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정확하게 그게,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에 있는 음식물 통은 저희 것이 아니고······.

○송병원 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다 아니까 말할 필요 없고 몇 개냐 물어본 것만 대답하세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총 6,600개 정도가 있는데······.

○송병원 위원   그 정도 되죠? 하여튼 묻는 말만 대답을 해요.
    공동주택 전부 위탁관리하죠? 음식물처리를?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음식물통 1개가 얼마입니까? 양이?

○환경자원팀장 남환   120㎏입니다.

○송병원 위원   0.1~2톤이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6,600개에 0.1~2톤 하면 하루 수거량이 나오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송병원 위원   그렇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송병원 위원   하루 수거량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792톤이거든요. 792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돈을 얼마를 줬냐면 감사자료에 보면 3만 7,032톤으로 해가지고 18억 1,500만원을 지급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계산해 해봐도 2,800, 2,900톤밖에 안 나오거든요, 수거량이. 그렇게 계산할 때. 내가 그래서 전체양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 협약을 체결할 때 무조건 얼마를 주기로 한거냐, 실질적으로 수거량을 톤으로 계산해서 주는 겁니까? 계량기가 있어서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우리 야적장에 계량기가 있어가지고 야적장에서 전부 다 계량을 합니다. 모든 폐기물은.

○송병원 위원   그런데 뭔가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계량기에서 계측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웬만큼 차이가 나야지,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9,000톤 이렇게 차이나버리는데 9,000톤이라면 1톤에 4만 9,000원이니까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것은 제가 감사 중간에 현지 확인하겠습니다만 과연 계측기가 맞는 것인지, 통이 0.1톤밖에 못 들어가는데 6,600개 정도 되는 것을 수거했는데 그 돈이 한 8,000㎏이 더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음식물 통에는 120㎏짜리라 하더라도 반통 있는 것도 있고 넘치는 것도 있고······.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최고로 가득 찼을 때 0.1~0.2톤이냐 이 말이에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러면 6,600개를 계산하면 1년에 2만 9,000톤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돈은 얼마를 줬냐면 3만 7,000톤에 대한 18억을 줬다 이 말입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29만 톤이 아니고요?

○송병원 위원   예?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여기 차가 싣고 들어와서 그 계측기 점검은 누가합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우리 직원이 합니다.

○송병원 위원   직원이 상주합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송병원 위원   하루종일 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송병원 위원   기능직 직원이에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음식물쓰레기도 하고 압축쓰레기도 하고 대형폐기물도 하고 전부 다 우리시에서······.

○송병원 위원   상주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한명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한명? 기능직이에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시설팀에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사람이 계측기에 나오면 컴퓨터 식으로 딱딱 찍습니까, 아니면 와서 딱 달으면 인정해줍니까, 증표를 떼 줍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컴퓨터 식으로 해가지고 자동 체크가 됩니다.

○송병원 위원   차가 들어오면 딱 찍히면 표에 찍혀서 나와버려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컴퓨터 식으로 입력이 됩니다.

○송병원 위원   틀림없습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송병원 위원   그것에 찍힌 양에 의해서 계산해 가지고 톤당 얼마 지급을 한다 이 말이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송병원 위원   틀림없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틀림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수거된 용량에 의해서 수거양이 안 나오는데 7,000~8,000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 관계는 일일이 수거차량을 뒤꽁무니 따라다니면서도 확인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감사하는데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철저히 한다니까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 이런 건 정말로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세대주택에 음식물쓰레기통을 주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주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자체해서 사라 해가지고 시에서 안주고 있는데 그게 안주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공동주택은 자기 책임 하에 그걸 처리하도록 돼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음식물통이 언제 파손이 되냐면 음식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만 대답해요.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통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법적근거나 어떤 규정이 조례나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만 얘기해 달라고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어디에 있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공동주택관리조례······.

○송병원 위원   거기에 아주 명시를 해 놨어요? 공동주택은 안 준다고?
    그러나 본위원은 생각할 때 다세대주택도 한 20세대가 사는 데가 있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주고 공동주택을 안 주는 건 규정이나 조례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팀장님은?

○환경자원팀장 남환   일단은 저희는 공동주택관리······.

○송병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이 똑같이 살고 생활을 하고 사용을 하는데 아파트는 안 되고 다세대주택 한 20세대, 30세대 사는 데는 되고, 왜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이 살고 있는데 그 안에 청소를 하는 것도 다 공동주택에서 하는데 왜 거기만 안 주도록, 법적으로 돼있는 건 아니고 우리 자치조례죠? 근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자원팀장 남환   조례에······.

○송병원 위원   조례에 돼있는 건 나도 아는데 그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든 거냐, 자체적으로 만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잘못됐다면 시정해서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누가 생각해도 안 맞잖아요. 익산시내에 현재 살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통을 안 주고 다세대주택은 주고, 소규모마을이나 음식점은 다줘버리고, 왜 형평성에 안 맞냐 이런 얘기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것은 하여튼 주택팀하고 협의를 해서······.

○송병원 위원   주택팀 성질이 아닌데.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모순이 있어서 주택팀하고 상담을 해 봤습니다만 이 문제는 주택팀과 합의를 해서 저는 형평성 원리에서 줘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폐비닐수거를 하는데 폐비닐수거실적을 내가 받아보니까 2007년도 같은 경우는 80%를 수거했어요, 계획했던 양의. 그런데 2006년도, 2005년도는 보면 2006년도는 183%를 수거를 했고, 계획량을 적게 잡아서 그러는가는 모르지만, 2005년도에는 또 134%를 수거했더라고. 그런데 2007년도에 이렇게 적게 수거한 이유는 뭐예요? 갈수록 떨어지는데.

○환경자원팀장 남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키로당 단가가 100원씩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50원, 80원이었는데.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그래서 80원으로 타 지역과 맞추기 위해서 8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50원으로 내렸고······.

○송병원 위원   2007년도에 50원인데? 감사자료에 50원으로 돼있는데.
    그러니까 2006년도, 2005년도에는 80원을 하니까 양이 많았는데 2007년도에 50원으로 내리니까 보조단가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잘못됐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농촌의 비닐은 더 증가하면 했지, 하우스가 많고 멀칭재배가 많기 때문에 많은데 이걸 왜,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가요? 아니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이건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 지침에 의해서 정합니다.

○송병원 위원   도 지침요? 기준단가, 보조단가 14개 시·군 똑같이 내려줍니까? 얼마 해 주라고? 50원씩 해 주라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송병원 위원   이런 사항은 도와 협의를 해서 단가를 올리더라도 농촌의 자원을 좀 회수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더 단가를 인상해서라도 수거가 돼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문제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에 따라서 작년도에 도비가 30%, 시비가 70%였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송병원 위원   도비 온 걸 안 쓰고 반납한 이유는 뭐예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이것이 저희가 농가에 직접 지급을 하는데 그 근거는 환경자원공사 익산사업소에 들어오는 양이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송병원 위원   그렇기는 하는데 여기 보면 교부조건에 보면 도비를 주면서 70% 이상만 시·군비를 확보하라고 했지 보조비율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1,000톤을 수거했으면 거기에 비율을 맞춰서 쓰라는 조건은 없는데.
    나는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도비를 반납할 일이 아니라 다 썼어야 된다, 지급을 했어야지 왜 반납했냐 이런 얘기에요, 이런 걸.
    여기 보니까 시비 70%, 도비 30% 썼으면 나 같으면 도비 다 줘버려요. 도비로 주고 여기 허가조건을 봤어요, 교부조건을. 거기에 비율에 맞춰서 지급하라면 할 수가 없어요. 도비에 반납지시 하니까. 시비는 60% 쓰고 도비를 30% 다 써버리면 반납지시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담비율은 내려갔어도 그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도비를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수거량도 주니까 또 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수거가 많이 돼서 농촌의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도비를 될 수 있으면 쓰고 시비를 아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내고장소식지나 여기에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많이 수거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자원공사 거기에만 위탁하지 말고 농촌에 내고장소식지나 해서 마을에 부녀회 단위나 이렇게 해서 모아놓으면 가져올 수 있는 회수대책을 강구해서 많이 회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푸른환경이 허가가 어떻게 돼있는가요?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로 돼있는가요, 어떤 걸로 돼있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돼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폐기물 중간처리업요? 그러면 이런 건 정기검사 이런 것 받나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받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했습니까? 설치를 언제 제일 처음 설치했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2004년, 2003년······.

○김대중 위원   정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2003년 6월요.

○김대중 위원   2003년 6월에 하셨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정기검사 받으셨어요? 제일 처음에 운영하기 전에?

○환경자원팀장 남환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해마다요? 아니, 하기 전에.

○환경자원팀장 남환   처리업 허가를 내면 시설이 갖추어지면······.

○김대중 위원   갖추기 전에 받는 처리업 아닙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인·허가가 해당이 되겠죠. 처리업 허가.

○김대중 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 씩 검사를 받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김대중 위원   다 적합판정 나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나왔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결과 있으십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대중 위원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거 하세요? 정기검사를?

○환경자원팀장 남환   시설이 당초 허가대로 돼있는지,

○김대중 위원   예?

○환경자원팀장 남환   시설이 당초 허가대로 돼있는데 그런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폐수 나오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나옵니다.

○김대중 위원   폐수에 대해서는 않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폐수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냈고 작년도 하수처리장에서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경우 약 1년 동안 그때만 해양투기를 저희가 했고 현재는 하수처리장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가 자율점검업소인가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대중 위원   거기가 자율점검업소예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자율점검업소는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뭘로 돼있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현재 매년 1회 점검하도록 돼있는 그런 업소입니다.

○김대중 위원   매년 1회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거기가 3등급 중에 뭘로 돼있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재활용시설은 등급이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재활용시설요? 왜 재활용시설입니까? 거기가?
    어떻게 거기가 재활용시설이에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중간처리업.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보시면 폐수배출시설이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키는 사업장은······. 이렇게 돼있는데, 아니에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폐수의 개념이 아니고 침출수의 개념으로 음식물처리장은 보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침출수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대중 위원   정확합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공정과정 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자체는 침출수를 빼내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침출수에 해당이 됩니다.

○김대중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정기검사를 언제 하시는가 하고요, 그 다음에 정기검사를 할 때 어떠한 항목으로 검사를 하시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대중 위원   거기 악취 안 나오나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악취민원이 몇 번 나왔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대중 위원   이건 적색사업장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음식물은 배출시설에 해당이 안 돼가지고 침출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대상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기검사 받은 목록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대중 위원   그 다음에 여기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신고하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게 2007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665건입니다.

○김대중 위원   665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대중 위원   거기에 석면에 대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석면문제는 작년도까지는······.

○김대중 위원   작년에만, 2007년도에만.

○환경자원팀장 남환   석면처리는 작년까지는 구분이 없었고 올 6월 27일부터 그것이 지정폐기물로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대중 위원   확실합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대중 위원   건축법 제27조1항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철거예정일 10일전까지 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게 2005년 10월 20일에 된 건데?

○환경자원팀장 남환   멸실신고는 건축물관리대장하고 관련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거기 철거를 할 때 나오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저희가 신고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철거할 때 석면 나온 것을, 금방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작년까지는 지정폐기물로 안돼 있었는데 올 6월 27일부터 지정폐기물로 지정된 내용입니다.

○김대중 위원   2008년 6월 27일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석면 해체작업하고 철거할 때는 이거 관서에다가 신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노동청에 먼저 신고를 하고 저희한테도 신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신고한 것이 없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작년도에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해당이 안 됩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법이 올 6월 27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그게 어떤 법입니까? 정확히 한번 불러보세요. 어디 법에 나와 있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폐기물관리법요?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19조.

○김대중 위원   그러면 작년에 665건에 대해서 건축물을 철거를 했는데 석면이 들어있어도 위에 관청에다 신고 안 해도 된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지정폐기물이 올 6월 27일부터 강화가 된 것이죠. 폐기물관리법이.

○김대중 위원   그러면 몇 건이 됐는가도 모르십니까? 2007년도?

○환경자원팀장 남환   작년도에 별도로 그것을 신고 받도록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지 않고 그냥 건설폐기물로 신고를 받은 것이지요.

○김대중 위원   저는 이것 조금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셔가지고 폐기물관리법 19조 그것 좀 주십시오.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대중 위원   저는 조금 있다 끝날 때 질의하겠습니다.
    확실하시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맡은 업무가 팀장님, 민원업무가 많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최기재 위원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1년에 한번 있는 감사이니까 물을 건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보고서 8쪽에 일반보상금 1%, 큰 액수는 아니지만 1%가 쓰레기불법투기 포상금하고 일회용품 사용 포상금이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액수는 크지 않아서 일이 적다 크다, 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라는 것은 뭔 사유가 있으니까 1% 일 것 아니에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이게 쓰레기를 불법투기 했다든가 일회용품을 사용했을 때 적발을 한 사람한테 저희가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건 아는데 집행실적이 1%라는 얘기는······.

○환경자원팀장 남환   지금 이것이 저희가 보상금을 줄 때는 거기에 따른 근거서류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제출을 해줬을 경우만 저희가 지출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는 저희 지역에서 누가 신고를 해서 지급한 것보다는 전문 적으로 약국 같은데 가서 찍고 슈퍼 비닐 사용하는 것 찍고 그런 사람들한테 지급한 돈이 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왜 있어도 활용을 못해요? 원인분석을 해 보셨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이게 지금 인권침해문제까지 대두가 돼가지고 이것을 지금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저희도 건의도 했고 중앙단위에서도 폐지를······.

○최기재 위원   불법투기를 단속하는데 인권침해예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카메라로 찍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최기재 위원   카메라로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카메라 다 찍어야 증거가 되고 돼야 녹음이 다 돼야 되고. 그래서 전문학원 같은데 다니는 사람들이 전문 도찰꾼이라고 그분들이 찍어가지고 갖고 온 것만 실질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도시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농촌지역에서도 무단방치 되는 무단폐기 되는 쓰레기들 지금 팀에서도 골치가 아프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최기재 위원   실제로 엊그제 치웠는데도 그 자리에 다시 또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일이 팀장님한테 얘기하면 팀장님도 짜증날 것이고 어떤 시기에 몰아서 그런 것들을 치워줘야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상습적으로 쓰레기가 투기되는 지역 같은 데는 경고판이라고 벌금을 엄하게 먹인 처벌이 엄하게 따르는 경고판이라도 부착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돈들이 그런 지역에 상습적으로 투기되는 지역에 막을 수 있는 뭔 시설물로라도 전환을 해서 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신고가 안 된다고 하면.

○환경자원팀장 남환   저희가 기존에 있는 불법투기방지 간판도 있고 저희가 소형으로 산불방지 산림팀에서 만든 것 같이 그렇게 저희가 또 만들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이 일반보상금의 집행계획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리고 아까 폐아스콘 재생설비요, 희망하고 있는 데를 알고 계세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이게 건설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재생설비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이 업을 희망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러면 뭐 이권이나 청탁하고 관련이 되나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건 상관이 없고 이건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폐아스콘을······.

○최기재 위원   익산지역에 그걸 희망하는 분이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제가 팀장님한테······.

○환경자원팀장 남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인·허가하는데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그리고 청소연구용역 맡겼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아직 자료가 부실해가지고, 타 지역이 한 사례를 보니까 자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계속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청소 원가에 관한 용역이죠, 이게?

○환경자원팀장 남환   원가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익산시······.

○최기재 위원   청소 원가도 들어가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최기재 위원   좀 조속히 해서 청소비용이 실제로 명확하게 근거 있게 합당하게 모든 청소 위탁되는 것들이 대행됐으면 쓰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업무 있죠? 민원 들어온 것 중에 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2007년도 3월 2일 날 마을에서 회의를 했어요. 해서 접수날짜는 잘 모르는데 민원실을 통해서 정식민원을 접수를 했어요. 그때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민원은 빠져있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내용이 혹시······.

○최기재 위원   함열석재자리 산업폐기물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그때 참고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소도마을에서도요.
    그 자리가 지금 결국 산업쓰레기에서 다른 걸로 바뀌었더라도 결국 그 자리가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최기재 위원   그런다고 하면 이런 민원들을 왜 그렇게 가볍게 처리하셨냐고요. 여기 근거조례에도 보면 건설업폐기물에 한해서인가요? 이건?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계법령과 환경부 지침이 정한 기준 외 사업장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런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최기재 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만나서 말로 해서 구두로 해가지고 그 말이 사라지고 책임 안지고 이런 부분을 동네 마을주민들이 이렇게 까지 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그때는 산업폐기물이 우려돼서 했지만 지금은 중간처리업으로 되잖아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최기재 위원   그래서 해서 했는데 이런 주민의견들이 왜 안 받아들여지냐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드릴 테니까 복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최기재 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익산지역에 이런 류의 폐기물처리장 내지는 매립장, 중간처리업들이 타 시·군은 어쩌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주변에는 상당히 많아요. 많다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공식적인 이름은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적토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적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적토가 지금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반입되고 있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법적인 것 전에 양질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흙이었을 것 같으면 그 먼 거리를 실어서 익산까지 오겠느냐, 그러면 환경기준치는 적합하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흙이 적지복구를 하고 나면 결국에 그 물이 흘러서 우리 농경지로 그 물이 폐수를 타고 흘러들어가요. 다시 펌핑해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양질의 좋은 것을 우리 익산까지 다른 데가 양보했겠냐, 돈을 줘가면서까지. 광양에서부터 올라온다는데 목포에서도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해안지방 간척지에서도 농토에 매립해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농경지 보호나 주변환경까지 포함해서 허가를 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것이······.

○최기재 위원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뭔가 부닥쳐줘야지 무방비 상태로, 환경부 기준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안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어찌할 수 없는 선까지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그냥 환경부에만 기대하고 적용을 받을 게 아니라 우리시도 뭔가 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여기 NI방류수도 밭 색이 변할 정도의 말하자면 흑색을 띤 방류수예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환경부가 보건환경위원회가 뭘 하는가는 몰라도 진짜로 그물이 하천이 흘러 들어가면 비오는 날이면 고기 다 뜹니다. 한데 기준치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하천에 들어갔을 때 그 하천이 어디까지 갑니까? 익산을 벗어나서 군산이나 김제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물을 품어서 또 농사를 짓는다고, 펌핑을 해서. 그런데도 우리는 기준치만 따지고 있거든요. 농경지보호는 안하실겁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농경지보호도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농지전용 한번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행정이 우리 지자체의 한계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특수하게 석산이 많아가지고 이걸 복구하는 과정 중에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는데 저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제가 행정을 보는 눈이 어떠냐면 따로 국밥이다, 부서간에 전부 따로 간다는 얘기예요. 환경자원팀에서 애쓰시는 것은 알지만 환경자원팀에서 주어진 것만 하고 있어요. 이런 민원들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가 함께 이걸 공동대책을 해야 하거든요, 다른 부서까지. 그럼 농업부서 관련부서도 달려들어야지 여기는. 예를 들어서.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종합적으로 본부장님, 시가 종합적으로 대처를 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종합적으로 한번 대처해 보겠습니다.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기재 위원   예, 그런 논의가 있거나 조치가 있다고 하면 그 결과를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최기재 위원   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중간처리업 세금계산서를 어제 요구를 했잖아요. 세금산서를 요구했는데 이 세금계산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계산서 처음 받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세금계산서는 저희는 관리를 않고 거기에서 폐기물이 움직이는······.

○최기재 위원   아니, 폐기물이 움직이는 것이 세금계산서보다 더 정확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걸 관리를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냥 함부로 묻거나 법적인 조치를 않고 가도 그냥 내버려두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 관리를 않겠다는 얘기를, 세금계산서보다 흐름이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통장하고 세금계산서보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인수인계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인수인계는 임의문서고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이 보증하는 문서예요. 신빙성 있는 문서를 찾아야지.

○환경자원팀장 남환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최기재 위원   여기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세금계산서를 어제 얘기해서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요, 운반업체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가 있어요. 운반업체가 처리까지 함께 발행해요. 단가는 제가 관계 않겠습니다. 그런데 양이나 이런 것은 표시가 돼야하지 않습니까. 양도 표시 안됐고 최하로 사업장다운 사업장이라고 하면 월별로는 귀찮아서 분기별로 묶었다고 칩시다. 월별로 묶은 것은 상당히 상세한 것이라고 보고 분기별로 묶었는데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처리했다는 봅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작성해 주는 종이 하나 믿고 정확하게 처리했다고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렇게 엉터리로 관리하니까 지역에서 민원이 자꾸 생기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8월 4일부터는 이것이 전산처리가 다됩니다. 전산처리를 비켜나가는 것도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거의 불법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전산처리가 된다고 하면 생산자는 누구한테 실어 보냈고 실어간 사람은 누구한테 받아서 누구한테 보냈고 받은 사람은 누구한테 받았고 그것이······.

○최기재 위원   8월 4일부터 전산처리가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대응을 하겠지만 그동안에 처리가 안 된 게 있잖아요, 빠진 세금계산서요. 이 세금계산서 07년도치가 정확히 맞다고 하면 빠져있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주십시오.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조사를 실시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금방 팀장님께서 2008년 6월 27일 날 이 법이 개정됐다고 하셨습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대중 위원   2007년도에 665건이 됐는데 한건도 이것에 대해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 필요가 없다고 하셨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때 당시에는 일반폐기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일반폐기물로 돼 있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대중 위원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665건 중에 건축물 철거의 멸실신고서를 접수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다 접수했어요? 665건 다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멸실신고는 주택팀에서 받고 저희는 건설폐기물 처리에 따른······.

○김대중 위원   관리·감독만 하십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관리 감독 나가셨습니까? 작년에 2007년도에.

○환경자원팀장 남환   이것이 저희한테 폐기물처리계획서가 들어오면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 석면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시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작년까지는 일반폐기물로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김대중 위원   석면이 일반폐기물이었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작년도에는요.

○김대중 위원   확실합니까?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환경자원팀장 남환   ······.

○김대중 위원   보세요, 건축물철거를 할 때에는 허가대상물을 철거를 할 때는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건축물철거하고 멸실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멸실신고는 건축법······.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맞냐고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 환경자원팀에 어떤 자료가 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건축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 천장제, 단열제, 지붕제 석면이 함유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이 법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현재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지정폐기물이 아니었고 올 6월 27일부터 이것을 그대로 떼어내면 일반폐기물이고 이것을 떼어내는 과정 중에 깨진다든가 하면 지정폐기물을 되는 거예요.

○김대중 위원   이게 행정안전부 2007년 감사자료입니다. 2007년도 행정안전부 감사자료라고요.
    법은 2008년 6월 27일 바꿨잖아요. 그러면 2007년도까지는 됐어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가 감사한 자료를 갖고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러니까요······.

○김대중 위원   보세요, 천장제, 단열제, 지붕 및 석면이 함유된 경우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38조에 따른 권한을 위임받은 노동청에 폐기물관리법 25조2에 따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 내용은 노동부에서 신고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김대중 위원   했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저희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신고를 하는 것이죠.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했냐고요, 사업주가. 했습니까? 한 거 확인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2007년도에 쓰레트, 석면 엄청나게 철거했습니다. 아시죠? 모르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전 내용을 잘 모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모릅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대중 위원   천지가 다 석면이에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올해 신고처리를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신고처리 했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올해 한 사항입니다.

○김대중 위원   올해 했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대중 위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진짜로?
    올해 언제 했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1차 했고 2차 했습니다. 예?

○환경자원팀장 남환   서류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1차 때는 2007년도에 했잖아요. 아니에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2007년도에 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잘못된 건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행정안전부 감사에는 돼있는데 팀장님께서는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폐기물관련법 제22조2에 따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시·도지사가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지 어떻게 사업자가 노동청에 신고합니까? 예?

○환경자원팀장 남환   신고는 사업주가 하는 것이지 우리 지자체에서 노동청에 신고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김대중 위원   보세요, 폐기물관리법 제22조2에 따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써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위원님 그 사항은 한번 행안부 감사관계 확인을 해가지고 이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직원들이 혼선이 와가지고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관계는 이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자료를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2006년 행정사무감사 때 익산시 쓰레기제로운동 시 차원의 감량시책을 발굴추진하고 감량우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쓰레기감량은 시민운동으로 철저히 시행해야 하는 바 청내에서 1회용품 사용이 많은데 전직원 개인 컵 사용으로 쓰레기제로운동에 동참하기 바람, 이렇게 했고요, 올해 또한 저는 쓰레기제로운동을 계속 펼쳐야 되겠다. 제가 3년 연속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감사보고를 받고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07년에 비해 총14톤의 쓰레기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것은 참 고무적인 거예요. 한데 음식물쓰레기가 10톤 가량이 늘어났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증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기존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 봉투로 많이 들어갔었는데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시민의식이 향상돼가지고 음식쓰레기가 분리수거가 나름대로 그전보다 향상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요즘에 음식물쓰레기가 이렇게 건조가 되는 시스템이 있죠? 청소년수련관에도 기계가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환경자원팀장 남환   음식물쓰레기의 침출수는 어차피 나오는 것이고 처리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료로 만드는 방법 하나하고 퇴비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이 지금 계속적으로 기술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김정수 위원   아니, 지금 청소년근로자아파트에 들어있는 것이 시설이 뭐냐고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것은 발효기시설이라고 작년에 저희가······.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발효기시설이 있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정수 위원   발효기시설을 하면 절약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되고 있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정수 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이게 수거함이에요. 그렇죠? 음식물수거함. 지금 이건 양호합니다. 이것은 양호한데 여기 지금 길가에 쭉 나와 있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음식점 큰 데는요, 음식물쓰레기수거함이 한 군데에 5개 그러니까 양사이드에 길 주차공간 옆으로 길 옆으로 쭉 들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팀장님 많이 보시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정수 위원   이게 지금 새로운 교통의 장애를 일으키고요, 또 교통의 흐름뿐만 아니라 도심의 어떤 흉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익산시에 이게 4,500개가 깔려있다고 한다면 이게 흉물이지 않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제는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어디 안 보이는 곳에 놓든 방치를 못하게 하든 이런 어떤 자구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지금 저희가 300㎡이상 대형음식점에 대해서는 7월 2일부터 자가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 음식점 앞에 있는 통은 전부 다 뺐습니다. 빼고 7월말까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신고를 받도록 돼있어서 7월말에 지나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김정수 위원   제 말은 뭐냐면 우리 익산시에 쓰레기제로운동에 관련된 어떤 민간단체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평가해서 정말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시키는 업체랄지 이런 데 또 공동주택이랄지 이런 데는 우리 근로자아파트에 들어섰던 발효기 이런 것들을 시상으로 거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제로운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통들을 안 보이는 곳에 놨다가 수거시에 시간을 정해줘 가지고 그때는 바깥에 내놓아서 치운 다음에 다시 치우면 음식점주인들이 끌고 가서 한쪽에다, 집 뒤에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길거리에 마치 자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쭉 나열돼서 해 놨어요. 특히 북부시장 옆에 보면 양쪽사이드 보세요, 음식점. 5개, 4개, 3개, 2개 한 줄로 쭉 줄서 있죠. 얼마나 보기 안 좋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저희가 그런 내용을 엊그제도 금강공사에다 지시를 했습니다만 양이 적을 때는 운반하는데 별지장이 없습니다. 양이 많으면 운반하는데 문제가 있고.

○김정수 위원   그건 음식점 주인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차에다 수거할 때.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게 음식점주인들이 내놓은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지금 인도에다 놓은 걸 음식점 주인들이 도로에다 밀어 놓은 거예요.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인도에다 놓으면 내 놓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끌고 와서 놓는 것도 봤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냄새난다고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멀게 도로에다 내려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계도하라고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런데 하여튼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최대한 멀리 놓으려고, 우리는 인도에 놓는데 그런데 식당에서는 냄새나는 것을 조금이라도 멀리하기 위해서 차도에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애로도 많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세요. 이제는 고민할 때 됐습니다. 지금 도시미관들이 엄청나게 깔끔해지고 좋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흉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도시미관과가 이번에 생기니까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팀장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집행할 것은 신속하게 집행하셔가지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또한 책임감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 환경시설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시설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환경시설팀장 신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기환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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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위생본부(환경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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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민원이 많은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송동 비위생매립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7년 11월 29일부터 2008년 7월 5일까지인데 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 45페이지에 보면 42억인데 53페이지에는 13억 2,600만원인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비위생매립장은 기간 내에 완공할 수가 있으며 지금 총사업비는 부송동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42억이 되고요, 이것은 2007년도에 13억 2,600만원, 그러니까 2007년도와 2008년도를 합쳐서 4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억 2,600만원은 2007년도 사업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기한 내에 완공이 되는 겁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하루속히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여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예,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지금 신재생자원센터, 쉽게 소각장이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소각장 현재 위치에서 제일 가까운 자연부락이 어디입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원팔봉입니다.

○소병홍 위원   팔봉동이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자연부락 중에 제일 가까운 데가.
    그런데 지금 모든 혜택은 팔봉동에는 하나도 없죠? 직접지원, 간접지원.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간접지원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일부 하고 있고요, 직접지원은 현재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소각장 모집할 당시에 직접지원 30억, 간접지원 100억을 했는데 그것이 전부 부송동으로 다 들어가게 돼있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소각장에서 현재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곳이 팔봉동이고 쓰레기가 처음에 비위생매립지부터 출발했던 게 그쪽 아닙니까, 팔봉동. 그런데 오늘날 마무리 단계에서는 아무 혜택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팔봉동에 대한 그런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지금 일단은 공모할 때 공모조건이나 이런 것이 삼성동쪽으로 할 수 있게끔 공모가 돼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팔동쪽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 팔봉쪽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잘 좀 검토해 주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1기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돼있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가지고 제2기는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해당되는 지역별로 하기로 돼있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언제하십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이번에 추경에 5,000만원 예산을 요구해 놓았고요, 그래서 전북대학교 환경공학, 업체가 일단 용역사까지 이야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되면 바로 계약을 해서 환경성조사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걸 빨리해 가지고 실제 피해보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로 해가지고, 지금은 부송동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지만 빨리 평가를 해가지고 실제 피해보는 사람들로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걸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압축포장폐기물 매립시설 이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압축포장계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각장준공까지 한 30만 톤을 잡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20여만 톤을 압축을 했는데 저희들이 소각장용량이 200톤이고 생활쓰레기는 100톤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야적된 것은 일부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소각을 하고 또 소각이 불가능한 불연성에 대해서는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매립장조성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소각을 한다면 우리 능력으로 봐가지고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팔봉에 18만 톤 있고 동산동에 12만 톤 있지 않습니까, 약. 그러면 이것을 소각을 한다고 할 때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한 6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루에 얼마씩 하는데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30만 톤이지만 거기에서 불연성이 있고 10만 톤 정도 빼고 소각할 수 있는 20만 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6년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그것을 이렇게 선별하려면 전부 풀어가지고 선별해야 할 것입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일단 철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입하기 전에 파봉을 한번 해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걸 매립하려다가, 69페이지 보면 압축포장매립시설 추진상황까지 나와 있잖아요. 매립시설을 하려고 했잖아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완전히 포기한 겁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일단 유보라고, 그 지역에 대해서 일단 유보를 하고 매립시설은 공모를 하든 시에서 적정한 유위치를 찾아서 직접 시에서 관여를 해서 매립장 조성을 하든 그 방법을 결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매립장은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시에서 방침이 압축폐기물을 이렇게 다시 풀어가지고 선별하고 하는 것보다도 매립장을 하냐, 않느냐 이 방침을 정확히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현재 있는 폐기물을 매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별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가연성이 있으면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매립을 할 수 없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가연성에 대해서는 소각을 하고 소각이 안 되는 것만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립부분에 대해서 매립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매립장을 어떤 방법으로든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매립장이 조성이 되더라도 현재 포장돼 있는 것 갖다가 그대로 못 묻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거기에 가연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도 쓰레기소각장이 없는 지자체가 얼마나 많은데 다 갖다 매립을 하는데 무슨······.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것은 지자체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매립도 어떠한 소각하는 업체에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가능도 합니다.

○소병홍 위원   본위원 생각은 어차피 매립장을 조성하려고 한다면 저거 6년 걸린다고 하지만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저걸 뜯어가지고 가연성, 불연성 나누고 이것 하는데 엄청난 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물론 매립장시설 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어렵더라도 그냥 쌓여있는 것 가서 일관되게 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매립장만 확보가 되고 하면, 그런데 매립장이 추진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두 가지를 다 매립장도 생각을, 그것 아니더라도 매립장은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매립장도 추진을······.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 추진하려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면 추진이 안 됩니다.
    강한 의지를 갖고 해도 이거 장소구하기가 지금, 태성리 결정했다가 민원 들어오니까 포기하고 이런 우여곡절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강한 의지가 있어도 어려운데 이것 아니면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못 묻어요. 강한 의지를 갖고 매립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매립장을 공모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해가지고 어차피 포장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매립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인데 어때요? 본위원의 얘기에 동의합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61쪽 용안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2006년도에 침출수 양이 얼마나 됐습니까? 몇 톤이나? 4,927톤인데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7,232톤 이렇게 됐어요. 비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늘어났고요.
    그런데 침출수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원래는 침출수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침출수 사후관리 마지막 매립장을 조성하고 나서 정비를 마지막에 최종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마무리가 잘 안됐다든지 마무리를 잘했는데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빗물이 많이 들어가서 2007년도에는 비가 좀 와서 빗물이 더 발생된 것, 그래서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펌프이송차량으로 펌핑을 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돼서 함열에 있는 함열하수처리장으로 관로를 올해부터는 연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라든지 양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서 2,305톤 가량이 늘어났거든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저희들이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랬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는 없겠다, 이것 아닙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기가 거북스러운 이야기인데요, 매립장주변마을 숙원사업 지원내역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77건이었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2006년도요?

○김정수 위원   2007년도 이번 보고 때. 그리고 2006년도에는 23건에 5억 5,900만원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15억 1,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마을을 지칭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삼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운동기구 있잖아요, 운동기구가 이번에 1,000만원 들어가고요, 그전에는 2,000만원 들어갔어요. 운동기구 하나에 얼마씩 갑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운동기구의 내구연안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해 안 돼서.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이런 문제로 민원이 좀 있고 밖에서,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서류 이런 게 실은 지금 더 좀 보려고 해도 지금 외부에 가있습니다. 옛날에 가서 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운동기구가 무엇이 들어갔는가 이런 것은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이것을 그냥 지원하면 여기에 따르면 사후관리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 물건을 사서 확인을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을 합니다. 제대로 샀는가 안 샀는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운동기구 저희들이 관리는 안하고 주민들이 관리하고 고장 나면 고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살 때만 샀는가 안 샀는가 확인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운동기구 하나에 300만원씩만 잡아도 3,000만원이 들어가면 10대 아닙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삼호아파트가 10대를 어디다 보관하고 있는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은 않는 게 좋겠다. 차라리 아파트단지 내 보수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보니까 너무나 많은 액수가 들어가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부송동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하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방금 전에 김영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지금 이게 공정이 2007년 11월 19일에서 2009년 2월 15일까지 마쳐지는 겁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체육시설도 들어서고 이런 것들이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비오는 날 한번 가보셨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지금 현재는 보기에 좀 흉물스럽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죠? 흉물스럽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어수선해서 비온 다음에 저는 가봤는데 비올 때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거기 사진 하나 드렸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봤습니다.

○김정수 위원   사진에 보이는 여기가 어느 용도로 쓰여진 거예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이쪽에 지하수가 발생해 가지고 지하수 배제시설이라고 할까, 공설운동장 쪽 그쪽에서 나오는 지하수라든지 그 다음에 우수······.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전부 다 흘러갑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소각장에 있는 탑천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김정수 위원   탑천으로 흘러들어가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정수 위원   이게 여과 없이 흘러들어간단 말이에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가 매립장인데 매립장을 아무리 깔끔하게 해 놓는다 하더라도 이게 여과 없이 전부 다 여기로 흘러가서 비오는 날 보니까요 이게 가관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담당 팀장님께서는 살펴봐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2009년 2월 15일까지는 이게 여과 없이 다 흘러들어갈 것 아니에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공사를 10월안으로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이런 부분, 지금 정비사업 하는 자체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침출수의 오염을 막기 위한 정비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은 침출수는 이쪽 우수시설로는 가지는 않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빨리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팀장님 비위생매립장이 안전장치 없이 매립을 하다보니까 비위생매립장이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 비위생매립장을 양질의 토양으로 복토를 하고 있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전에 양질의 복토를 하기 전에 차수막을 깔았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용역 줘서 그런 데이터를 얻어서 깔은 거예요, 아니면 자문을 구해서 깔은 거예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설계자문위원회라든지 용역결과 이런 게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용역도 용역이지만 폐기물관리법상 마지막에 차단층이라든지 이런 게 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실제로 그렇다면 기 오염된 토양에 차수막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물이 새어나가지 않게도 하지만 안 들어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 오염된 토양에다가 위에서 물이라도 들어가서 토양이 자체정화능력을 자정능력을 가져야되는데 세월이 가면, 지금 비위생매립장은 차수막으로 덮었습니다. 빗물이 안 들어갑니다. 자체정화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년에 걸쳐서 자체정화를 시킬 수 있는 것들이 200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설계가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왔는가 모르겠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 분야에 전공을 하신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익산이 걱정스럽다, 차수막을 펴지 말고 그 돈을 차라리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편익사업으로 사용해 다오,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 말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한계도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술적인 부분 떠나서 일반상식 선상에서 생각하더라도 충분히 검토대상 아니었는가요? 이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폐기물이 있으면 거기에서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가스배제층을 둬라, 또 부직포를 얼마 이상해라, 또 상부차단층, 배수층, 식생대층 이렇게 해서 그 위에 차수하는 단계가 법으로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것은 어떠한 교수님이든 간에 폐기물관리법상에 의해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지 전국에 비위생매립장이 100개도 더됩니다. 옛날에는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비하는 게 다 이런 형식으로 지금, 법으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차수막을 없는 것을 깔고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차수막을 깔면 아래 기 오염돼 있던······.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우리 것은 안 깝니다.

○최기재 위원   예?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현재 저희들 비위생매립장은 차수막은 안 들어갑니다.

○최기재 위원   안 들어갔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것이 안 들어가고 배수층하고 상부차단층 45㎝ 점토로 해서 그런 공법으로 지금 저희들은.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흙으로만 해서 하고 인위적인 화학적인 차수막이나 이런 것들은 깔지 않는다고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이번에 않습니다.

○최기재 위원   차수막을 까는 것으로 예산도 그때 봤던 것 같은데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아닙니다. 일반적인 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차단으로 위에 빗물이나 이런 거 차단을 하기 위해서 비위생매립장의 현재 설계는 차수막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랬다면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하는 매립장들은 바닥에다 차수막을 깔아서 물이 지하로 오염되는 것을 막아주잖아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비위생매립장엔 안 했다고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최기재 위원   그랬다고 하면 더 제가 알아봐야 할 일이고 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소각장주변의 편익시설들 있죠, 설계 다 끝났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설계는 턴키이기 때문에 모든 설계는 끝났는데요, 주민들과 협의해서 일부 조정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편익시설이 마련되고 그 안에 체육시설도 일정부분 들어가잖아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일정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면 기왕에 시가 가지고 있지 않는 체육시설 있잖아요, 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동호인들이 사용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새로운 체육시설을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건설을 언젠가는 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하나쯤이라도 배치해서 미리 좀 체육청소년팀하고라도 협의해 가지고 시가 향후에 건설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이 하나라도 그쪽으로 배치된다고 하면 시가 좀 짐을 덜고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협의할 용의 있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이쪽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협의를 체육시설팀하고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소각장에 대한 주민편익시설은 특별히 운동하는 그런 것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게 주로 있고······.

○최기재 위원   축구장도 있고 그쪽에 여가활용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런데 매립장 쪽으로 7년 쓰고 나서 또 7년 이렇게 3단계로 돼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다른 장으로,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보니까 그냥 축구장으로 넓은 면적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부지입니다. 그래서 축구장으로 활용을 나중에라도 매립장으로 되기 때문에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보니까······.

○최기재 위원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꼭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 언제부터 위탁관리하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4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금년 4월 1일부터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송병원 위원   지금 위탁전에는 운영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저희들이 1년 동안 한 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은 한 반절정도 들어가나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지금은 저희들이 한달에 1,500만원에서 2,000만원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억 이하로 일단 1년 동안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재활용 선별하는 양이 위탁과 우리가 직영을 할 때 어떻게 틀려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지금 일단은 선별률이 좀 좋아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매각양이 일단 저희들이 할 때보다 좀 많아졌고······.

○송병원 위원   그래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런데 지금 한 7,000톤이 들어오는데 2007년도 보면요, 한 33% 뿐이 선별이 안 되고 나머지는 그냥 다시 압축포장장으로 가버리더라고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선별량이 너무 적다, 이것을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데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하는데 선별장이 정말로 잘 운영이 돼야 안 그래도 압축쓰레기를 야적하려고 해도 야적할 장소가 없는데 난리인데 그것만이라도 절감을 시킬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다, 그래서 제가 개선사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창원이 선별장이 잘되고 있거든요. 반입량이 거의 선별이 되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견문을 넓혀가지고 재활용센터 선별장에 대한 확대방안, 운영방안을 강구하셔서 우리가 수거된 재활용이 자원화 되고 쓰레기로 다시 들어가는 건 없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시민들이 그냥 이렇게 재활용품을 내놓는다 치고 거기다 일반쓰레기를 넣고 선별하는데 시민이 의무이행을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제일 폐단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한번 가봤어요. 혼자 가서 쳐다보니까 켄베이어벨트를, 처음에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쉼벨트가 쭉 가고 있는데 조금 늦게 하면 더 많이 가려질 것 아니겠냐, 인원만 좀 늘리면. 이런 생각도 들어가더라고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속도를 좀 늦추면 됩니다.

○송병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런데도 사람 30명가지고는 한계가 있더라, 이거 가리는 데는.
    그래서 확대운영을 해서 더 기계를 설비하거나 재활용방안을 한다면 무려 한 60% 되는 4,000톤, 한 5,000톤 가까운 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다면 백번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첫째 앞에 하는 선진지를 한번 보고 확대방안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쓰레기가 100% 선별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특단의 대책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위원회실에서 감사중인 위원들의 질의는 종결되었으나 김대중 위원께서 현장조사를 나간 사유로 인하여 환경시설팀 2008년도 행정감사는 잠시 중지하고 환경보호팀 감사 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강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시설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환경보호팀장 김학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춘 주무관입니다.
    노계홍 주무관입니다.
    권병진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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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위생본부(환경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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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제가 못 들어서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76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일반보상금 그것은 생물다양성관리계획이라고요 웅포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말하자면 200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30%를 지급하고 2008년도에 70%를 지급하기 때문에 70% 잔액분이 이월되기 때문에 그때는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요? 어떤 시설하려고 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것은 왕궁축산폐수처리장 옆에 도로개설 하는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대중 위원   도로개설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환경보호팀에서도 도로개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왕궁축산폐수처리장 옆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기능보강공사와 병행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김대중 위원   올해 2008년도에 가능한 사업인가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것이 지금 올해 착공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차질 없이 진행 좀 해 주시고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관내에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2007년도 12월 말 현재로 대기가 780개로나타나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대기가······.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780개소요.

○김대중 위원   780개소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이런 780개소는 1년에 한번 씩 검사를 하는가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것은 배출사업장은 청색, 녹색, 적색 이렇게 구분이 돼있습니다. 청색이나 녹색은 연1회 정도 하고 적색은 한 3내지 4회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적색은······.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3내지 4회.

○김대중 위원   1년에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307개소 하셨네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맞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780개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거나 검사기관에 의뢰한 것은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자료는 제가 빼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많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자료로.

○김대중 위원   아니, 많아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측정하는 것은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저희들이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십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1년에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아니······.

○김대중 위원   분기별로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현장에서 배출허용 기준이나 이런 것을 판정하십니까? 일산화탄소하고 매연······.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현장에서 판정은 안 되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거기에서 측정을 해 가지고 측정치만 저희들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측정결과만.

○김대중 위원   그게 맞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는 스텍샘플러나 가스상물질 측정기 같은 건 없겠네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가스요?

○김대중 위원   스텍샘플러 라는 것이 있습니까? 기계?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저희는 그런 게 없는데요.

○김대중 위원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죄송합니다. 기계가 있는데 노후화돼가지고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김대중 위원   스텍샘플러라는 기계가 어떤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기계입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일을 처리를 잘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대기환경보전법 49조 제11조3항에 보시면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시에는 대기오염물질의 시료를 채료하거나 측정하여야 하고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매연하고 일산화탄소와 굴뚝자동측정기기로 측정가능한 오염물질은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텍샘플러라는 기계가 있는가 없는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있잖아요. 있으시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있는데 좀 노후화돼가지고 못 쓴다고······.

○김대중 위원   가스상물질측정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과학산업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환경보호팀에서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하셔야되는데 과학산업팀에 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가스는 과학산업팀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대기배출시설이지 않습니까?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이 780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780군데에 가스상물질 측정기로 해서 측정할 수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매연이나 일산화탄소 나오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에서는 780군데에서 몇 군데에 대해서 했는가 이런 자료도 없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해야 한다는데 법은 우리 익산시 자체내에서 하게끔 돼있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않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 법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저희들은 공인기관이 아니기 익산시는 공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아니, 대기환경보전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자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하셔가지고 스텍샘플러 기계하고 가스상물질측정기를 몇 년도에 샀으며 사용한 횟수까지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불어보겠습니다.
    우리 생태계보전협력금 내는데 있습니까? 시에?
    생태계보전협력금.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

○김대중 위원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협력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에 인·허가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현재 배산택지개발지구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배산택지개발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이게 사업 인·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택지개발 허가를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날짜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김대중 위원   협력금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

○김대중 위원   협력금 익산시에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토지개발공사에서 1억 3,000만원 냈다고 하는데요.

○김대중 위원   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언제 냈습니까? 1억 3,000만원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낸 날짜는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인·허가도 언제 났는지 모르시고?
    그러면 감사는 제가 진행을 못하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택지개발 허가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도시개발팀에서 택시개발허가는······.

○김대중 위원   그렇죠, 하는데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징수하는 데다 서류를 넘겨주죠. 그래서 20일내에 부과징수를 한 다음에 1개월 이내에 돈을 내야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위원님, 부과권자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김대중 위원   도지사입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자연환경보전법에 나와 있습니다.
    협력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기관은 익산시죠? 택시개발 할 때 인·허가사항은 시 입니까, 도 입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택시지개발사업 인가는 저희 부서에서 않고 도시개발팀에서······.

○김대중 위원   아니, 시예요, 도예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시에서 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도라고 하십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도에다 인·허가사항을 통보를 하면 생태기금 부과권자는 도지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1억 2,000만원 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그 자료도 좀 주십시오.
    팀장님 그것까지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폐수배출사업장 오염도 조사도 환경보호팀에서 하시는가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생물학적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생물학적 처리는 미생물처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미생물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화학적 처리방법은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화학적은 약품을 넣어가지고.

○김대중 위원   약품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우리 관리·감독하십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몇 군데나 우리 익산에 관내업체가 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저희들이 폐수배출오염도 조사를 52개소를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52개소입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서류입니다, 이게. 그렇죠? 팀장님?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어떤 서류에는 52개 또 다른 서류에는 67개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52개가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 서류는 뭡니까? 67개인 서류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52개로 알고 있는데······.

○김대중 위원   어떤 게 맞아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52개가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 서류는 뭡니까? 이건 잘못된 서류입니까? 그러면?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담당자가 실수를 해가지고 52개가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52개도 중복된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것은 말하자면 부적합 나오면 다시 또 검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오염도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환경보호팀 일 참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고 인력도 없는 것 아는데요, 지금 관심이 환경에 많이 가있지 않습니까?
    좀 법을 준수하셔가지고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79쪽 보면 김일영 위원님이 시정질의한 금강농산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뒤로 많이 좋아졌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저희들이 악취검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6월 달에 악취검사를 하니까 부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권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8월 15일까지 개선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개선할 때는 안 돌아갑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돌아가면서 개선합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에도 장비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생겨도 바로바로 단속이 안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밤에 지금 한창 더운데 문을 열어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있을 때는 좋은 공기라도 쐬고 싶은데 휴일이라도 평일에는 냄새가 나도 밖에 나가니까 괜찮습니다만 토요일 날 저녁에는 문을 열어놓고 살 수가 없어요, 지금도.
    단속장비가 비쌉니까? 측정장비.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장비가 저희들이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굴뚝 있는, 금강농산 같은 경우에는 굴뚝에서 채취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적은 인원가지고 굉장히 업체가 많아서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참 더위에 에너지 절약이라고 해가지고 전기요금 비싸지 기름값 비싸서 지금 많이 에어컨을 안틀고 선풍기도 안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라도 열어놓고 살 수 있도록 좀 힘들더라도 적은 인원 갖고 하지만 밤에라도 휴일에라도 한번쯤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알겠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저녁에 합동점검을 환경자원팀, 시설팀, 하수팀, 저희 4개 부서가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강농산까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다음에는 그쪽까지 포함해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예,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   추가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죄송한데 청송실업은 뭐 하는 데입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유기질비료공장입니다.

○김대중 위원   비료요? 세탁업으로 돼있는데.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아, 세탁소입니다. 세탁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는 대기환경과태료 부과됐는데 무엇 때문에 부과 됐었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 당시에 설비가 구멍이 나가지고 오염도검사를 했을 때 초과가 돼가지고 부과했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매연입니까? 뭡니까?
    뭘로 걸렸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때 배관이 노후돼가지고 펑크가 가지고 연기가 거기로 배출돼가지고.
    김대중 위원그러니까 연기가 배출돼서 부과를 한겁니까? 아니면 그 연기가 대기물질 오염 뭐에 이상이 돼서 부과를 한겁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펑크난 자체가 미비된 겁니다.

○김대중 위원   청송실업주소가 어떻게 돼요? 소재지가?
    또 바꿨습니까? 과태료 부과 받고 또 바꿨습니까?
    과대료 부과 받고 다른 데다 또 차렸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아닙니다. 춘포 쌍정리 번지까지는 모르고 쌍정리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춘포면 춘포리로 적혀 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춘포 쌍정리인데요, 거기가요.

○김대중 위원   보십시오.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적보고에서 과태료부과 1건 청송실업 춘포면 춘포리 649-7번지.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춘포리 아닌데요······.

○김대중 위원   이거 쌍정리에 있잖아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쌍정리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춘포면 춘포리로 적혀있냐고요. 그래서 전 두 개 있는 사업장인 줄 알았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하나입니다. 오타 났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중 위원   잘 좀 하십시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예,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팀장님, 최기재 위원입니다.
    인원이 몇 분이시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14명입니다.

○최기재 위원   14분이 환경보호팀 업무를 보기에 부족하지는 않아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최기재 위원   적정해요, 부족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적정하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남아요? 넘치냐고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하기 나름이고 부족하다면 부족하고 그런데 하여튼 많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업무가 좀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출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현지 확인업무가 많기 때문에 낮엔 현지를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리고 현장이 나가시면 고발이나 해야 되고 지적이나 해야 되니까 상당히 힘들죠? 민원인들하고도.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허가부서는 다른 부서고 저희들은 단속만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기재 위원   환경보호팀이 저는 더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신다고 하면 인원이 절대적으로 태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보강을 한다면 절대적으로 찾는다면 환경보호팀 소관이 아닌 업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강바닥에서부터 하늘 끝까지잖아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140명이 해도 난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14명이 너끈히 해 내고 있다는 것이 참 의심스럽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데는 다 그렇지 않은데 업무추진비가 남았어요, 잔액이. 업무추진비가 잔액이 있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20만원, 그때 남은 것은 예산 절감하라고 해가지고 몇 %······.

○최기재 위원   다른 부서는 다 썼던데요, 100%씩. 저 같으면 업무추진비를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다 소화를 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이라면.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 당시에 시에서······.

○최기재 위원   그랬는데 다른 부서는 그래도 다 썼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인위적으로 짜맞췄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 또 재료비 한번 봅시다.
    재료비를 왜 17%만 집행을 했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건 매연장비 측정비 자동차매연장비 측정 소모품이거든요. 소모품이 고장이 안나가지고.

○최기재 위원   그러면 전년도 경험도 있고 전년도 근거도 있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그런다고 해도 고장이 안 났다고 해도 17%를 집행할 만큼 여유 있게 예산을 짰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아니, 기계가 고장이,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고쳐가지고 금년도에 수리가 완벽하게 돼서 잘 쓸 때가 있고 또 쓰다보면 몇 년 가면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런데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자산취득을 악취채취기 했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최기재 위원   악취채취기를 몇 회나 사용하셨어요? 구입해 가지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저희들이 악취포집을 금년도에 2번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2번 했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최기재 위원   악취채취기 살 것도 없는 것 샀잖아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작년도에도 최위원님한테 굉장히 질책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2번을 했는데······.

○최기재 위원   여기에 쓰니까 악취채취기지 다른 말로 하면 슈퍼에서 주는 비닐봉투 고무질로 묶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최신장비가 있는데도 일부러 이런 것 샀잖아요. 차라리 변상조치 하시고 예산 내년에 신청하세요. 새 것으로 좋은 걸로 사세요. 디지털로 된 걸로. 이거 변상하시고. 이런 것 결정하신 분들이 변상하셔야지 구닥다리 어디 50년대 장비 사다가 이런 걸 예산집행이라고 쓰고 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사실은 작년도에 최위원님이 그 관계 때문에 많이 질책을 하셨는데······.

○최기재 위원   아니, 팀장님 여러 얘기를 해도 환경보호업무를 단속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팀장님 주도 하에 팀원 전체가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상조치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예산낭비지 뭐가 예산낭비예요. 하다가 잘못된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고쳐서라도 집행을 해야죠.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이 예산 변상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반품조치 하시든가.
    본부장님, 최신형으로 삽시다. 해 가지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잖아요. 언제 보건환경연구원 갖다 오고 비닐봉투에 싸가지고 가서 코로 맡아가지고 무엇을 채취합니까, 무엇을 판정하고. 제대로 된 것을 현장에서 디지털로 딱딱 합시다.
    환경업무가 이것뿐만 아니라 농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지훼손, 하천훼손까지도 다 맞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최기재 위원   그런 건에 대해서 한 건이나 접수 받아보고 한 건이나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지도점검?
    그냥 매연단속이나 하고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수질오염총량제나 하고 이것 빼면 뭐 남습니까?
    환경보호팀 한 것이 없어요. 연중 가더라까지 이 인원들이. 14분도 저는 엄청 많다고 생각해요. 두 분이 하면 실컷 한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만 물을게요.
    환경물질오염배출사업장에서 폐쇄명령을 받았는데 폐쇄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고발조치하고······.

○최기재 위원   소재지가 폐쇄명령을 받는 겁니까, 그냥 업주가 개인이 폐쇄명령 받는 겁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사업장을 폐쇄를 합니다.

○최기재 위원   사업장이?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여기 월드와인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폐쇄명령을 받았는데······.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거기는 나중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최기재 위원   어떻게 폐쇄명령 받은 데가 또 허가를 받았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 당시에는 무허가였기 때문에 폐쇄명령을 했고요,

○최기재 위원   아니, 행정처분이 폐쇄명령이에요. 지금 폐쇄명령 받으면 못한다고 했잖아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 당시에는 입지가 안 맞아가지고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로 운영을 해서 안됐는데 그 이후에 도시계획변경이 돼가지고 그 지역이 가능한 지역으로 돼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최기재 위원   아니,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지금 팀장님 말씀이 폐쇄명령 받으면 지번이 폐쇄명령 받는다고 했잖아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사업장이, 그 사업을 말하자면 기계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이 사업장폐쇄라고 하는 겁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동산만 폐쇄명령을 받는 거예요?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폐쇄명령 하나마나네요. 기계 새 것으로 바꾸면 되네요. 그 기계 없애버리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아니, 기계를 없앤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그 입지가 안 맞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거기가 관리지역인가 농림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변경을 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출시설허가가 가능하도록······.

○최기재 위원   여기가 도시계획변경이 될만한 요건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근에 몇 필지나 그렇게 됐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아니라 도시개발팀에서 농업정책팀에서 그것은 지정을 하고 해지는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것 또 문제인데요, 그러면요.
    그리고 측정방법에 공기희석식관능법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저는 처음 듣는 말이라, 여기 써있는데 아르세나조?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희석식은 공기포집을 해가지고 신선한 공기를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고 관능법은 쉽게 코로 맡는 것이 관능법입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측정방법에 공기희석식관능법 그렇게 써 있구만요. 그리고 아래는 아르세나조 이건 어떻게 하는 방법이에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

○최기재 위원   아니, 팀장님 모르세요?
    측정방법에 이렇게 써있는데, 아니, 이런 분석결과를 통해서 기준치 이하로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믿겠습니까?
    팀장님도 지금 모르는 것을.
    익산의 환경을 총책임지는 환경보호팀장이 모르는 것을 저희들한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측정까지도 못 믿습니다. 측정까지도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환경보호팀에서는 기준치만 제공해 주고 디지털로 볼 수 있는 장비를 하나 사시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하여튼 그 기계를 한번 얼마가 되는가 알아봐가지고······.

○최기재 위원   얼마가 돼든 간에 때로는 환경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니까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을 하고 10억이 가더라도 삽시다. 사서 밤에 잠 못 드시는 분들도 주무시게 해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시가.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석산주변에도 잘하고 있는데도 있지만 한번이나 순찰해 보셨어요? 지도점검?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석산요?

○최기재 위원   예.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석산까지는 저희들이······.

○최기재 위원   아니, 그쪽에 비산먼지도 나올 수 있고 폐수도 나올 수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눈 감고 계신 거예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제가 간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비산먼지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하나나 시정권고명령 내린 거 있어요?
    그냥 육안으로만 확인했어요, 아니면 앞으로 잘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측정이라도 한번 해 봤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비산먼지는 저희들이 먼지가 나면 먼지가 나지 않도록 도로에다 살수하고 이런 시설을 하도록 그 여부만 저희들이······.

○최기재 위원   지금 여기 사진보세요. 석산주변인데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특정지역입니다. 이곳 한 곳만 그러면 더 다행이고요. 물이 노래요. 물이 노란해요, 물감 푼 것처럼.
    사진에서도 그렇지만 석산이 다른 대책 없이 계속 개발돼요, 이곳에서요. 하다보니까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서가 이런 개발이나 복구에 의견제시를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들어가면서 이것들이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되고 친환경으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산림공원팀하고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는 안 하셨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저희들이 현지 폐수가 흐른다든지 하는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복구라든지 이런 관계는 저희부서는 아닙니다만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여기 사진까지 제공할 테니까 이후에 나머지 지번까지도 할 테니까 바로 현장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에는 그러면 방치해 왔다는 얘기네요, 그냥. 그냥 방치해 왔다는 얘기네요. 안 보고 말 안하면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았다는 얘기네요.
    또 하나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했잖아요.
    여기 3개 단체가 들어있는데 3개 단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활동은 하긴 합니다만 활발한 활동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최기재 위원   언제 확인했어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정산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특정단체를 거론해서는 안됐지만 환경운동연합 지금 실무자 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거기가 지난번에 사고로 인해서 현재는 없고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다른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실무를?
    확실히 말씀하세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최기재 위원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장하열 교수라고 그분이 지금······.
    환경운동연합 말씀하시는가요?

○최기재 위원   예.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현재 거기에 근무자가 있는지 확실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최기재 위원   빨리 파악하시고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산집행 회수하시고 거기 특정인 또 거론해서 안됐지만 우리 시장님도 거기 회원일 줄 알아요. 환경운동연합에.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금년도에는 집행이 안됐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이런 단체들 누가 되지 않도록 잘라버리세요. 말하자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이 잘 가면 도와드려야죠.
    그리고 이런 단체를 통해서 내부파악도 못하고 1억씩 예산을 신청하게 하지 마시고요, 환경보호팀을 통해서 1억 신청했어요, 이 단체가.
    이런 단체가 쓰레기제로 운동하겠다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철저히 하는 게 아니라 팀장님 책임져야지, 이런 부분들을. 1억 나갔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아직 집행은 안됐습니다.

○최기재 위원   집행이 안 된 게 아니라 예산 삭감됐어요.
    뭔 집행이 되고 말고 해요. 예산 삭감됐어요.
    예산 삭감됐는데 뭘 집행하려고 그래요.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51건은 뭐예요?
    51건 이렇게 해 봐버리면 참 편하게 보고하시네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은 소음, 악취, 생활소음 이런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처리결과는 어땠어요? 처리건수만 51건이지 처리결과가 어땠는가도 감사장에 가져오지 않았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작년도에 악취민원이 엄청 많았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많았습니다.

○최기재 위원   금년도에는 어떻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같은 기점으로 보면 현재까지는 작년보다는 덜한 것 같습니다.

○최기재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작년보다는 비교적 조용해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용한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엘지생명과학에서 악취가 나와 가지고 3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개설했고요, 또 음식물처리장 거기도 어제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에 시설을 확실히 개선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개선을 했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도 침사지라든지 이런 것은 2007년도에 하수관리팀에서 8억원 금년도에도 8억원 예산 들여가지고 시설을 좀 했고, 분뇨처리장도 시설을 보강을 하고 그래서 조금민원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작년보다는 줄었다고 판단합니다.

○최기재 위원   팀장님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작년도 악취민원을 원흉은 전부 시 시설이네요. 엘지 빼고는 시 시설이네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사실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시설하고 공단에서 주로 그런 악취가 나는······.

○최기재 위원   공무원들이 거꾸로 그러면 시민들한테 피해를 줬네요, 시가? 시가 공무원들이 운용을 잘못해서 피해를 줬네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관리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시 시설이 원흉이고 그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준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렇다고도 보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살기 편하라고 자치단체가 있고 공무원이 있고 정부가 있는 것이지 시민들 불편하게 하라고 있습니까?
    다행히 악취가 적어졌다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적어졌다니까 다행인데 팀장님이, 물론 같은 공무원끼리 지적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지적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고 이런 것들을 본부장님을 통해서라도 시정조정위원회는 뭐 하러 하는 것입니까? 본부장님을 통해서라도 이런 데서 찾았으면 얼른 찾았잖아요.
    팀장님이 작년에 엉뚱하게 고집피우는 바람에 뚜껑달린 하수구 때문에 악취난다고 팀장님이 고집부리는 바람에 지금 그 사업 거의 중지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사업 거의 중지되다시피 해가지고 그나마 사람들한테 좀 쾌적하게 해 줬던 거 그리고 하수구 개·폐식 하수구 뚜껑 다른 지역에서 그것 벤치마킹 왔던 것 익산에 몇 가지 안 되는 것 중에 그 한가지였습니다.
    그 사업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팀장님 판단잘못으로. 그것도 분명하게 용역보고서도 있고 하니까 팀장님 보고서 써서 조정위에 올려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냥 시간가면 말 안하면 내버려두지 말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어떤······.

○최기재 위원   하수구뚜껑 비 오면 열리고 비 안 오면 닫히는 것 있잖아요. 그쪽으로 팀장님이 악취 몰았잖아요, 처음에.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몬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시민들이 거기에서 악취가 나는 것 같다, 그래서 하수관리팀하고 같이 점검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언제 같이 했습니까? 하수관리팀에서 같이 용역 맡기자고 하니까 빠져나갔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것은 저희 보고 감독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주관부서 해야지 저희가 감독할 사항이 아니라······.

○최기재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하수관리는 냄새하고 관련 있는 부서는 하수구 물만 흐르게 하면 되요. 그리고 냄새는 환경보호팀에서 지적을 해 내면 되고.
    그런 보고서라도 제대로 올려가지고 그런 사업이라도 추진되게 해 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하수관리팀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자체가 잘됐네, 못됐네 제가 판단하기는 좀······.

○최기재 위원   하수관리팀에서 용역 맡겨서 나왔잖아요, 결과가. 그러면 환경보호팀에서 용역을 맡겨서 다시 반박을 하시든가요.
    왜 팀장님 개인 생각으로 그럽니까? 그쪽은 용역업체한테 맡겨서 근거를 확보해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러니까 그 개·폐식을 하고 않고 판단은 하수리팀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 제가······.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그때 팀장님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악취민원이 거기에서 발생한다고 하는 바람에 그 사업이 중단됐다니까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제가 거기에서 악취가 확실히 났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최기재 위원   그래서 그랬다니까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 반박할 근거가 없으면 보고하시라니까요. 윗선에다 보고해서 그 사업 진행되게 해 주시라니까. 그것도 못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저희들이 그것을 기고 아니고 판단을 저희가 할 수 사항이 아니잖아요.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하수팀에서는 아니라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내놨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러면 그쪽에서 판단해서 해야지 저희들이······.

○최기재 위원   그러면 왜 건드려요. 근거도 없는 얘기를 그쪽에서 날 소지도 있다고 왜 건드립니까, 악취민원을.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도 있을 수 것 아니냐 해가지고 같이 점검을······.

○최기재 위원   시민들이야 무슨 생각을 해도 하지만 보호팀장님은 환경보호의 전문이십니다. 보호팀장님도 똑같이 동네골목에서 사랑방에서 얘기하듯이 해요? 환경문제를? 그랬을 것이다, 라는 설만 가지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아니, 그 당시에 오염원 자체가 어디에서 나는지 근원지를 모르기 때문에······.

○최기재 위원   여기 사랑방 아니에요.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팀장님이 거기에서 날 수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문서로 오고 간 것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리팀에서 용역같이 하자고 하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용역을 같이 하자고 한건 아니고요,

○최기재 위원   환경보호팀에서 주관해서 하라고 했던가······.

○위원장 주유선   팀장님, 업무분장 문제로 이렇게 자꾸 논점이 흐려지는 것 같은데요, 업무분장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다음에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의제21추진협의회에 5,000만원을 지원했다고 그랬거든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죠? 민간자본적보조가 아니라. 민간경상보조죠?
    민간경상보조를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저희들이 인건비를 사무국장이 하나를 근무하기 인건비 주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사무국장줄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줍니까? 2,100만원 지급했다고 그랬는데. 2,110만원이구만,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5,000만원 쓰고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보고를 받은 거죠? 그렇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월 100만원씩 해가지고······.

○송병원 위원   월 100만원이면 1,200만원이지. 안 되잖아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줬으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이게 조례가 규정이 돼있으면 사무국장이 얼마 준다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 놓고 규칙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줬냐 이런 얘기입니다, 돈을.
    조례에는 운영비를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사무국의 운영비를. 그런데 상설사무국을 둬라, 그 다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를 가지고 인건비 얼마를 줬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다, 이랬는데 이 규칙에 적어도 사무국장이 상근한다면 그 사람의 보수를 얼마기준을 둔다, 라는 기준이 있어야 인건비를 주는 거지 5,000만원 받아다가 인건비 먹고 싶은대로 먹고 사업은 한 반절하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을 부적정하게 보조금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장이 의제21 추진을, 조례를 만들고 협의를 추진한 이유는 말하자면 국제환경개발회에 채택된 것을 우리가 환경정책기본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말하자면 시 환경 모든 걸 다 계획을 세우고 했거든요. 협의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시장의 책무에 보면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활동,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반영한 사실이 있습니까? 의견을 들어서?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의제21······.

○송병원 위원   거기에 보면 시장의 책무에 나와 있어요. 시장이 의제21 거기에다가 시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특히 약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반영해야 된다, 그렇게 돼있어요. 그런 일이 있냐고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없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장이 해야 할 책무를 다 안 한거네요. 이런 조례를 해 놓고 시행을 안 하면, 이것은 ‘특히’ 해서 하라고까지 하는 강조조항인데 그랬는데도 시행 안 했다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의제21추진협의회가 그런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 안 했다면 과연 뭔 목적을 달성할 것이냐,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반영을 해가지고 시행된 걸 시민에게 매년 공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그런데 그 사항도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돈만 주고 마는, 뭐 행사나 하는 것으로 그러는데 그 업무추진 사항을 검사를 몇 회 했어요? 의제21추진협의회 추진사항을 조례에 보면 시가 검사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데 몇 번 했냐고요, 검사를. 추진사항 확인을 몇 번 했냐 이런 얘기예요. 한번도 안 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회의 때 한번씩하고······.

○송병원 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업무확인을 했냐고요, 안했냐고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안 했으면 직무유기네요. 조례에 하도록 돼 있는데 안했으니까. 이런 것을 어느 단체를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게 만들었다면 조례의 법령에 입각해서 지원을 해 주고 집행해 주게 하고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이런 협의를 하나마나고 이런 것을 해 주셔서, 이게 의제21이 정말로 추진협의회가 환경운동과 지역의 어떠한 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고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점검도 잘 하고 거기에 정책을 반영시켜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악취문제를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팀장님께서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본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공단주변마을에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악취문제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작년보다 줄었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 97페이지 환경오염물질배출 공해업소 현황 있잖아요. 거기에 항목을 하면 악취는 어느 항목에 들어갑니까? 비산먼지, 유독물, 기타 수질오염, 그런데 악취는 어느 항목에 들어갑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악취는 악취라고 해 가지고 특별히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하지 악취를 신고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신고하는 게 아니고 배출업소에서 악취를 내는 그런 곳이 몇 개가 있고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됩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굳이 들어간다면 대기로 들어가야죠.

○소병홍 위원   아니, 굳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항목으로 나누어서 아까 청색, 녹색, 적색 이런 관리하듯이 악취도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악취는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관리를 해야죠, 없다는 것이······.

○최기재 위원   팀장님, 75쪽에 문서에도 악취민원 다수발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면 이 표현을 쓰지 말아야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2007년도에 악취민원이 다수 발생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악취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죠. 공식적인 표현을 써야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악취를 지금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저희들이 포집기로 공기 포집해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못하니까······.

○소병홍 위원   아까 최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게 악취 단위는 뭡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단위는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소리하면 데시빌 하듯이 수치로 해가지고 단위가 측정하면 뭐가 나올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것은 기기로 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아니, 팀장님 익산시에서 환경에 제일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민원 많은 게 물론 수질 이런 것도 있지만 악취문제가 제일 많이, 조금만 발생해도 다수인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아까 측정하는 기계 얘기 했잖아요. 적어도 그 기준치가 단속을 하려면 수치상의 단위도 있어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소병홍 위원   소리하면 데시빌, 수질하면 뭐.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몇 데시빌 이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아까 환경오염물질을 청색, 녹색, 적색 구분해가지고 1년에 3번 어쩌고 하는데 악취에 대해서도,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면 몇 가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단속이 하지.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청색, 녹색 악취는 그것이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걸 만들어야죠. 그걸 만들어야 얼마 나오는가 근거를 대가지고 단속을 하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단속을?

○위원장 주유선   팀장님, 지금 팀장님의 생각입니까, 확실히 알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최기재 위원   아니, 금강공사는 기준치를 초과해서 개선명령 받았다면서요.

○위원장 주유선   기준치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뭔 단위를 말씀하시니까······.

○소병홍 위원   아니, 단위는 모르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건 접어두고······.

○최기재 위원   뭔가 기준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말하자면 데시빌 그런 건 없고요, 1,000, 500······.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단위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치고 숫자로 하면 아까 말씀에 청색, 녹색, 적색으로 환경오염물질을 구분해가지고 지도단속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악취에 대해서 몇에서 몇까지는 청색, 적색, 적색 이런 기준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청색, 녹색 이것은 대기배출 규정에 의해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지적이 되면 적색업소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수치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몇 번 단속이 됐냐 이거 구만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악취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의뢰하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소병홍 위원   공단에서 이걸로 문제돼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청색, 녹색, 적색 받은 데가 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금년도에 악취검사를 13번을 했거든요. 했는데 청송영농조합법인이 부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거기가 법적기준이 15인데 21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적합판정 나와 가지고 개선권고를 했고 금강농산하고 하림도 부적합판정을 받아가지고 개선권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금강농산, 하림, 청송 이런 데가 아니고 공단주변마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안아파트, 동아아파트 마을들이 악취로 여름에는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저희들이 공단을 5월 달에 8군데를 했습니다. 악취측정을 했는데 전부 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악취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악취가 안 난다는 것이 아니고요, 법적기준이 공단은 20으로 돼 있는데요, 그 당시 측정결과에 3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준치 이하로 그때······.

○소병홍 위원   아니, 악취라는 게 24시간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가서 시류를 채취 했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우리 환경보호팀 같으면 익산공단 내에 공장별로 악취발생업소를 A, B, C급이라든지 뭘 나눠놓고 계속 꾸준히 지도단속을 해야 돼요. 지금 거기에서 악취가 어느 공장에서는 어떤 악취가 나고 이런 것 파악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공단은 관리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외공고하기가 복잡해가지고 이번에 해당공장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지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게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물론 도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관리해 줘야 됩니다. 시민들이 불편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시에서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때 언젠가 1시인가 같이 돌아다니고 그랬잖아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우리가 단속해야 할 공장별로 있지 않습니까? 생산품 따지고 어느 공장에서 악취가 난다, 집중단속을 해야 돼요. 그 파악을 해야 돼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 사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공장에 제출하도록 지금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공단에 악취발생 있지 않습니까? 다른 오염물질발생은 몰라도 A, B, C라든지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냄새나는 공장들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줘야 돼요.
    여름에 본위원 사는 데는 냄새 때문에 못 산다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어제도 어느 마을 가서 얼마나 할머니들한테 혼나고 왔는가, 그런데 어디에서 나는지 그걸 파악을 시에서도 못해요. 마을에서도 못하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래서 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공장별로 날 수 있는 가능이 있는 공장들 있지 않습니까, 파악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지도단속 해 주시고 파악되면 본위원한테 하나 주십시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못되면 단속이 강화되면 또 공장이 하기 어렵다고 할 테니까 개선을 할 수 있다고 2차 보전하는 것 있잖아요. 알선해 주고 우리가 이자만 좀 넣어주는 것. 그런 방법으로라도 시의 정책을 만들어서 접근해 가서 악취가 나지 않게 개선을 하는 방법도 병행해 갔으면 쓰겠어요. 단속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병행했으면 쓰겠고 청송관련이나 하림관련해서 청송 유기질 쪽에 민원 엄청 많았죠? 동네하고 마찰 굉장히 심하고 말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관련해서 자료 좀 한번 청송하고 하림 것 자료로 한부 부탁드릴게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팀장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있죠, 그 부분들을 잘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요, 정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면서 책임감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위원장 주유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7월 21일 오전 10시에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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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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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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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환경위생팀장	남환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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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