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행정사무감사 - 복지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환경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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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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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환경위생본부-위생관리팀, 산림공원팀 상하수도사업단-상수관리팀, 하수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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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7월 21일 (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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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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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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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계속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본부 위생관리팀, 산림공원팀 및 상하수도사업단 상수관리팀, 하수관리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위생관리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이 근무하는 주무관을 소개한 드리겠습니다.
    소경섭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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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위생본부(위생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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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식중독 예방교육은 어떻게 하십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식중독 위반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냐고요?

○김대중 위원   아니, 어떻게 교육하시냐고요.
    홍보물로만 대체하시는가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아니요, 집합교육 때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에 대한 발생현황 또는 식중독 각 세균별에 대한 특성 또 성상, 증상 그 다음에 예방법 이런 것을 쭉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조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위반업소는 저희들이 고발이 있고요, 한 달간 영업정지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방교육 딱 한번이네요? 1년에 한번?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주 교육이 1년이 한번 있고요, 중간에 또 홍보물이 계속 나가죠. 집합교육은 한번 있고 그 다음에 홍보물, 전단지 같은 것.

○김대중 위원   10분이요? 몇 분이 나가요? 교육하시러?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교육은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니까······.

○김대중 위원   모여서 하는 것 말고요, 바깥으로 나가서 하는 것.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그것은 저희들이 업소점검시 또는 새로 시설 신고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몇 명이 나간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전 업소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상수도요금 30%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2007년도에는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앞에 모범음식점이라고 간판······.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표지판 제작해서 붙여주고요. 표지판에 모범업소로 지정됐다는 것을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표지판을 제작해 주고······.

○김대중 위원   익산시가 추진하는 것은 몇% 이상 모범음식점을 하겠다, 그런 것 정해져 있습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그것은 지침상 5% 이상으로 하면 좋겠다는 지침상은 있습니다. 중앙지침에는. 그런데 그것을 너무 남발하다보면 아닌 업소도 들어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심의자료에 의해서······.

○김대중 위원   지금 익산시는 몇% 입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5%가 조금 못되고 있습니다. 한 4%?

○김대중 위원   좀더 끌어올리셔야 겠구만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그래서 자꾸 시설개선자금 같은 것 융자를 하고······.

○김대중 위원   그런데 작년에 31군데가 신규로 됐네요? 지정이?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110개소 지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김대중 위원   110개소에 신규로 지정된 게 31개소잖아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신규. 나머지는 재지정된 업소고.

○김대중 위원   신규로 하는 것은 심의가 까다롭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먼저 신청을 받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거기에 부의를 합니다, 회의에. 그러면 거기에서 실사를 나갑니다. 실사를 나가서 90점 이상 점검표에서 90점 이상 된 업소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김대중 위원   90점 이상 중에 화장실도 포함돼 있죠?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그렇죠.

○김대중 위원   그런데 팀장님 보시기에 모범지정업소 가서 화장실 보면 어떻습니까? 환경이?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대체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위원   대체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김대중 위원   깨끗하다고 생각하세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위원   좀 앞으로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실 때 이런 식당이나 이런 분위기는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만큼은 지정을 하실 때 거기에 대한 점수비중을 많이 두셔가지고요 화장실이 좀 쾌적하고 공간도 크고 깨끗하고 해서 우리 익산시는 모범음식점에 가면 정말 화장실문화는 좋다, 이런 것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상수도요금 감면이 모범업소는 927군데인데요, 전체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여기에서 972개소는 지금 누계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10개소라고 아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전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같이 쓰는 계량기는 지원이 안 됩니다. 단독계량기만 사용하는 업소.

○김대중 위원   단독계량기만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단독계량기만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원이 30% 됩니다.

○김대중 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도 단독계량기를 써야 만이 상수도요금 30%를 감면해 준다?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김대중 위원   이거 조례에 돼 있습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상수도급수조례 거기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작년에 2007년도에 110개소 했습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110개소 중에 작년도에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90개소.

○김대중 위원   왜 그렇습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단독계량기 사용업소가 90개소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김대중 위원   매년 90개소 나갑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군데에서 같이 상가에서 여러 업소가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상수도요금 감면은 몇 개월에 한번 씩 해 줍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매월 해 줍니다.

○김대중 위원   매월 해 줍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79군데 중에서만 나갔겠네요? 예를 들자면?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그렇죠.

○김대중 위원   그렇죠?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김대중 위원   2006년도에 예산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상수도요금?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거의······.

○김대중 위원   이거랑 비슷합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아니, 금년보다는 좀 적게 줬죠. 숫자가 적으니까. 2007년도보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얼마 하셨어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한 3,500만원.

○김대중 위원   79군데 중에 3,500만원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79군데 다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계량기 사용업소만 들어가니까.

○김대중 위원   2007년도에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4,100만원요.

○김대중 위원   4,100만원요?
    이 예산 어디에서 나셨어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이건 일반 예산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디에 돼있습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일반운영비에 들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일반운영비에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김대중 위원   그래서 전출 얼마 왔습니까? 위생과로?
    전출 얼마 왔습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저희가 상수도팀으로 보내줍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 추경예산 221페이지 보면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액지급 2,200만원 환경위생과에서 왔는데 이거 아니에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이것은 조직개편해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위생관리팀으로 넘어온 금액이 상수도감면료 2,200만원 왔지 않습니까. 이걸 상수도팀으로 보내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이 부족한데······.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환경위생과 시절부터 지원한 전체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대중 위원   환경위생과 전체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환경위생과 시절에서부터 쉽게 말해서 200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지원액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요, 상수도 감면은 위생팀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김대중 위원   위생팀에서 3,800만원을 세웠어요. 3,840만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2006년 12월 달에. 예산서에. 예산서 안 갖고 오셨어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저희가 2007년도 5월 말경에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후 예산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서류를 보고 얘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2006년 12월 달에 335페이지 보면 3,840만원 세우셨잖아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김대중 위원   추경예산 보셨어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335페이지 보면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액 지급 3,840만원을 세우셨어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세웠습니다.

○김대중 위원   2007년 6월 달에 조직개편 일반운영비 환경위생관리에서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액 지급 2,270만원 넘어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라고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관계는 조직개편이 7월 1일 자로 되다보니까 환경보호팀하고 위생팀하고 예산이 같이 짜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환경위생팀이 되다보니까······.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같이 짜져 있는데요,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감면 요금 위생팀에서 관리를 하시죠? 그렇죠?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위생관리팀에서 전체 예산을 세웠어도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은 전체가 다 이쪽으로 넘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여기에서 줄 것 아니에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청소과에서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요금 지원해 줍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잖아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이 문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예산을 별도로 보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07년도에 집행한 액수가 얼마시냐고요. 서류 없습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저희들이 7월에서 12월까지 지출액이 2,600만원 됩니다.

○김대중 위원   2,600만원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1월에서 6월은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그게 한······.

○김대중 위원   더하기 빼기 하지 마시고 있는 서류 그대로만 얘기하십시오.
    자료 없으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팀장님 보다 성실한 답변을 요청을 합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8억 8,100만원이죠?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송병원 위원   전년도 5,000만원 지출된 금액이 식품기금운영조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송병원 위원   그렇습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는 제일 우선하는 게 법규에 준수해서 해야 되죠?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다음에는 규정하고 지침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죠?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송병원 위원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영 조례를 보면 제5조2항에 기금의 여유자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한다, 그렇게 돼있는데 맞습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잔액증명서를 보면 8억8,100만원이 전북은행에 예치돼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이것은 매년 계약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송병원 위원   계약을 갱신해요? 누구하고 누가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각 금융기관하고 미리 이율에 대한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송병원 위원   금융기관하고 누구하고 계약이 되냐고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익산시장하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송병원 위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해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송병원 위원   매년 하는 게 아니죠. 금고계약은 2년마다 한번씩 하죠.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저희들은 매년 금고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놨어요?
    익산시금고가 2007년도에 어디입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거기 금고 개념하고는 달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예산은 금고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앙에서 질의회신해서 또 나온 것도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우리 조례에 아까 내가 읽어준 대로 돼 있잖아요. 기금의 관리운영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한다, 딱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왜 조례를 위반해서 전북은행에 했냐고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이 시 금고로 돼 있다고 해서 거기가 금고가 아니고 식품진흥기금 이건 별도의 특별기금이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익산시에 금고가 하나지 두개예요? 뭔 말을 알고 얘기해야지. 익산시장이 시 금고 계약한 게 하나지 둘이냐고요. 전북은행하고 익산시장하고 시 금고 계약한 거 있으면 갖고 와 봐요, 한번.
    있어요? 계약한 거 있어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갖고 와 봐요, 한번.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아니,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요, 팀장님이.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금고가 익산시는 농협이 맞고 조례에 지정돼 있는데 시 금고에다 높은 이자율로 한다는 건 조례상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다보니까 각 금융기관에서 이자율을 통보를 해 가지고 받습니다. 이자율 받아가지고 너희는 얼마 줄거냐 물어봐서 이자율이 많은 은행으로 지금 현재 예치를 하다보니까 시 금고는 아니지만 전북은행에 예치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전북은행이 2007년도 8,1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몇 % 입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4.95%입니다.

○송병원 위원   4.95%요? 하여튼 본위원이 볼 때는 기금운영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채택해야 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렇게 이행해야 된다고 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 조례를 위반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묻는 말만 대답을 해요. 조례는 법규이니까 법규 위반했냐고요, 안 했냐고요.
    위반했죠?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그런데 이것은 이율을 높은 것을······.

○송병원 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있냐고요. 시 금고 높은 금융상품이잖아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조례 위반했잖아요. 그렇게 운영을 임의대로 하고 싶으면 전북은행 5%짜리 찾고 다른 금융에 찾고 싶으면 조례를 바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영 조례인데 조례에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직원이 한 0.1~2%의 이율을 더 찾는다고 해서 임의로 행정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의 행위를 어떠한 분임출납원이나 그런 사람이 법규를 위반해서 임의대로 할 수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이것가지고 긴 시간할 수도 없고 본위원은 감사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는 법규나 규정이나 지침에 준수해야 되는데 그걸 위반했다면 이건 바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업으십니까?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향토음식발굴 이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변화된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팀장님, 그러시죠?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은 문중음식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저는 향토음식발굴이 어느 기간에 한정돼서 품평회를 열게 아니고 익산시에 어떤 미식가 이런 분들을 한번 모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시 음식을 발굴을 하는 제도를 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익산시하면 어느 음식이 내세울만한 음식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도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좋으신 내용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니, 좋은 얘기인데요 어떻게 그것을 시행해 나갈 것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사실은 향토음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향토성도 있어야 되고 또한 대중성도 있어야 되고 상품성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단기적으로 생각을 할 일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향토음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니까 무슨 찜을 잘 하더라, 어느 지역에 가니까 탕을 잘 하더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향토음식으로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지칭하기는 좀 그렇지만 익산에 이런 미식가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아쉬워하는 것들이 뭐냐면 품평회를 어느 기간내에 딱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10명이면 10명, 15명이면 15명 딱 조직을 돼 있어가지고 항시 그런 지역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맛을 보고 평가를 해서 이것이 익산시의 향토음식으로 발굴을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결론들을 그때그때 도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한달에 한번씩 만난다고 한다면 한달에 한 음식은 먹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음식을 향토음식으로 발굴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지정이 되면 지정된 품목을 가지고 나중에 향토음식발굴경연대회에 참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곳에서 가치를 평가받는 제도화가 돼야 된다, 입법화가 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니까 경연대회, 문중음식 품평회 특별코너를 운영하여 향토음식을 적극발굴하기 바람, 이것은 꼭 문중음식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서 익산이 내세울 수 있는 음식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연구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예,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니까?

    없으십니까?

○위원장 주유선   팀장님, 한 가지만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자동커피자판기 있죠? 총 몇 대 있습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553대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553대요? 작년 본위원장이 질의한 바로는 550대라고 했는데 3개가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지금 현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이렇게 해서 순회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한꺼번에 안 되고 월별, 분기별 나누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가장 손쉽고 또 가장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바로 커피자판기에서 빼서 먹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이 부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판기는 자체적으로 불을 켜놓게 돼 있잖아요. 손님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러면 문을 여는 과정에서 벌레가 들어오는 걸 본위원이 목격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도점검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완전히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벌레 들어오는 것도 문제이지만 커피가 나오는 노즐에서 커피가 묻어있으면 그게 얼마나 불결하겠습니까? 완전히 병균의 온상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듦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뽑아서 쉽게 즐겨서 먹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시정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는 가운데 밖에만 보지 말고 안까지 열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

○위원장 주유선   아니,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면 월1회 했습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지금 했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월1회? 몇 명이 나가는데 553대 중에서 몇 대 했습니까? 그것 자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위원장 주유선   그거 자료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재료혼합기라든가 급수통, 급수호스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그리고 또 여름철에 문제가 되는 것이 사각지대가 포장마차예요. 포장마차 지도점검 해 본적 있습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포장마차는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그렇죠? 저녁시간대이기 때문에 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위생점검도 우리 팀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요청을 합니다. 특히 기구류 같은 게 너무 불결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관리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하겠습니다.
    산림공원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산림공원팀장 김장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상수 주무관.
    정창영 주무관.
    황병규 주무관.
    조웅연 주무관.
    양재원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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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위생본부(산림공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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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팀장님 업무가 많으시네요. 긴 시간 보고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망성 곰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것은 문화재여서 저희가 관리 않고 문화관광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문화관광팀에서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천연기념물이라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팀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산림공원팀으로 협조나 지원요청 없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보다 더 기술적인 것은 전문으로 문화재 관리하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는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육안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참 흉물스럽고 90%는 지금 죽었다고 봐야 되요, 가지가. 살아있는 것은 몇 가지 안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시에서도 거기에 예산이랑 상당히 들어갔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랬는데 지금 관리가 그런다고 하면 이후에라도, 이걸 지적하자는 사항이 아니라 살려낼 수 있는 대책을 문화관광팀, 산림공원팀 따질 게 아니라 시가 총체적으로 뭔 복원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도 저희직원들이 현지 가 보고했습니다만 작년에 벼락을 맞아가지고 거의 고사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벼락만 이유는 아니잖아요. 공원조성을 하면서 복토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벼락도 있지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주 원인은 벼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좀 잘 하셔서 어쨌든 협의가 된다든가 아니면 서로 기술적인 협조를 해서 아직 다 죽지는 않았으니까 꼭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협조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산집행 보면 포상금 있잖아요, 35만원. 156쪽요. 35만원 이 부분은 직원분들 관련 포상이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산불유공공무원 연말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2007년도 그러면 산불이 한 건도 안 났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산불은 저희가 헬기 출동해 가지고 좀 크게 난 건 2건이고요, 저희가 초등 진화한 것은 약 60건이 됩니다. 출동해 가지고.

○최기재 위원   저는 이런 것들은 좀 무리하지 않다고 하면 직원들 사기도 있고 기분도 있고 하니까 다 집행을 해 줬으면 쓰겠어요. 5만원씩 7명을 포상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랬나 지금 여기 보면 19만원을 집행을 하고 16만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이런 것들을 굳이 아껴가지고 시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직원분들 몫인데 산불 끄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추가집행까지는 몰라도 고려해서, 직원분들 밤에 고생하시는 것 성당에서도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다 집행을 해 주셨으면 바라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속이 상해요. 왜 속이 상하냐면 굉장히 아낀 것처럼 의도적인 부분이 숨어있는 것 아닌가, 굉장히 예산을 절감하는 것처럼 의도적인 부분을 이렇게는 나타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역으로 들어서 상당히 이런 부분 짜증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라고, 155쪽에 나무 나누어 주기 있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최기재 위원   그런데 다른 팀에서 시설별로 운영하시면서 나무를 하고 있는 것하고 연계가 안돼요? 다른 팀에서는 나무를 사요, 그러면 어디에 사냐면 구체적인 얘기를 들면 복지시설팀 같은 데도 철쭉을 금년에 샀습니다, 예산에서. 그리고 환경시설팀 같은 데서는 쥐똥나무랑 사철나무랑을 사들이고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산림팀을 통해서 매입을 한다든가 나무쪽은 아무래도 산림공원팀이 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주택팀에서는 아파트에 나무를 일부 나눠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식목일 이전에 읍·면·동별로 각 기관이라든지 학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나누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산림공원팀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실텐데 굳이 타부서에서 청소관련부서에서 나무를 사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 좀 어떻게 뭐라고 할까, 어지럽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여기 청소관련팀이나 환경시설팀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같은 본부 소관인데도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획일적으로 그렇게 집행됐으면 싶네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청소팀이나 이런 데서는 한 군데 집중돼가지고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지 나누어 주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최기재 위원   나누어주지는 않는데 나무를 볼 때 식견을 가진 분이 수종을 선택하고 고르고 설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게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됐으면 싶은 거예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저희가 파악해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160쪽 볼게요. 채석장 신규허가나 기간연장시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했는데 친환경적으로 복구돼서 내세울만한 것 있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복구 요구하는 것은 양질의 토양으로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다보면 복구양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양대로 복구가 안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능하면 그래도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유도해서 그러면 한곳이라도 그렇게 해서 내세울만한 데가 있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현재 낭산 같은 경우는 재활용폐기물 신고를 안 하고 폐석잔재물이라든지 다른 데서 유입을 않고 하는 데가 4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재활용폐기물을 않고 하는데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일반부산물이라든지 그런 걸로 낭산에서 4군데 일반폐기물로 하는 곳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거기가 어디어디인가 하고 내용을 주시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석산을 관리하시면서 어제도 낭산면 낭산리 산116번지를 산림훼손상태를 자료를 보고를 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최기재 위원   그랬는데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지금 낭산리 산116지를 연간 150만원에 산주하고 그쪽에 있는 업체하고 도로사용계약서를 써서 돈을 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로, 사 도로로 쓰기 위해서 연간 15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2001년부터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도로가요 용지전용허가도 받지 않고 도로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산116번지 일부를 연간 150만원에 업체하고 문중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계약서가 있어요. 그런데 산림공원팀에서는 눈을 감으신 건가, 허가만 내주면 끝인가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맥없이 남의 땅에다가 사용을 않는 땅에다가 훼손도 않고 사용도 않으면서 업체가 돈 주고 돈 받아먹고 하겠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관리를 그동안에 어떻게 했길래 어제 질의를 했을 때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신 분들이 지금 와서 조사하신다고 그래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가 거기에 조치를 해 준 사항은 없는데요, 지적을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최기재 위원   그 일대를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지법에 농업보호구역이라고 아세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최기재 위원   농업보호구역이 어떤 제한을 가지고 설정이 됩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제한사항이······.

○최기재 위원   농업보호구역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규정으로 설정을 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것은 당초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구획설정이 됐기 때문에 제한사항은 제가 지금······.

○최기재 위원   농업보호구역은 농지법에요,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및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농업보호구역을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보호구역 농업용수를 저장하는 저수지 인근에 유입되는 구역에 500미터 구간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묶어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 낭산리 산116번지 일원에 채석장 허가들 난 것 있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 위쪽에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거기 500미터 넘습니까? 농업관련부서하고 보호구역에 관련해서 협의해서 허가 내주고 허가연장해 줬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농지일 경우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임업하고는 농업보호구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지금 채석장이 허가가 나가지고 채석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나 토사 등이 저수지로 유입되고 있죠? 그런다고 하면 이 채석장을 허가를 내주거나 허가를 연장할 때 이 관련 법규에 의해서 농업관련 부서하고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러니까 저희가 내주는 것은 임야지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최기재 위원   농지가 아니더라도 산림도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지가 아니고 임야에서는 농업용수보호구역에서 농업용수를 보호하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처리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농업용수보호를 산림지역에서는 안 해도 돼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법적절차라든지 법적용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는 농업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길게는 40년 간 집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법을 묵인하고 40년 간 집행되다보니까 그 인근에 대일이랄지, 업체이름을 거명해서는 안 됐지만 몇몇 석산은 500미터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수지 환경에 농업용수 보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산림공원팀에서 채석장허가가 남으로써 인근진입도로가 없는데 불법도로가 개설돼있고 이런 것들이 농지훼손을 해 가면서 계속 지금 20년 내지 40년까지 이런 행위들을 해 오고 있어요.
    한번이라도 단속하신 적 있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최기재 위원   단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가 채석장은 수시로 단속을 했는데요, 법적인 제한사항이나 단속해가지고 적발사항은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채석장허가를 내줌으로써 발생되는 2차 피해는 생각을 안 하시냐고요. 그것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기 허가가 잘못나간 것 같으면 바로 잡아야 할 것이고, 그런 때가 최하로 허가를 연장하는 기간이라도 이런 때라도 해야지 말로만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했고 주민들은 말하자면 주민의견이 과연 반영됐다고 생각하냐고요, 지금.
    그리고 완료가 된 다음에 복구를 한다고 했는데 재활용재로 복구를 한다고 해서 지금 말썽이 있어요, 없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 주민들 의견은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있죠? 최근에도 어떤 채석산 자리 산림공원팀에서 재활용복구로 허가를 내줬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신고입니다.

○최기재 위원   환경자원팀에서 계류중이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한테 시청에서 관련팀장님들이 이번 한번만 허가를 내주고 허가를 앞으로는 제한하겠다고 전화한 적 있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는 한 적이 없고요, 그 이야기는 낭산면에 지금 재활용복구지가 이번에 나가면 신규복구지가 없다는 얘기가 아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역에서는 뭔 얘기가 지금 도냐면 여기 관련부서의 팀장님들이 이번 한번만 허가를 한 건만 허가를 내주고 앞으로는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법이 누구건데 누구 마음대로 허가를 내주고 이번만 허가를 내주고 다음번에는 허가를 안 내주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횡횡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조만간에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가를, 조만간에 함께 현장에서.
    산림공원팀은 그런 일 없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러니까요 낭산면에 지금 신규로 복구승인을 해 줄 폐석산이 없다는 얘기가 그렇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그러면 싹 내줘버렸으니까 끝이라는 얘기네요, 다른 얘기로 하면? 내 줄만한 것은 싹 내줬으니까 더 이상 끝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데는 몰라도 현재폐석산중에서는 신규로 복구승인 설계할 데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최기재 위원   또 그러면 다른 석산을 폐업을 하고 사업을 종료를 하신 다음에 또 허가신청을 해 오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법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야겠죠.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몰라도 제가 말씀을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그 한 부분이 낭산지역에서는 그것이 이상하게 돌아다녀요. 그런 것들이 행정에서 폐기물처리장을 보호하는 게 아닌가,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똑같은 말이라도.
    주민들이 애타게 이 더위에 집행부서들을 여러 부서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성의 있는 답변은 고사하고 얘기가 그렇게 전달돼가지고 지역에서는 이번 허가만 내주면 다음번에는 안 하니까 허가에 협조해 달라는 식으로. 주민민원은 하나도 생각을 않고요.
    그리고 또 몇 가지만 더 물을게요.
    보증보험에서 복구예치비 인출한 것 있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최기재 위원   지금 대복구 하고 있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아직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이에요? 재활용복구 중인데 인출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재활용으로 복구를 하면서 보증보험에 예치돼있던 복구예치금을 인출을 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잘했다고 해서?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이행을 안 하니까 인출을 한 것이죠.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인출을 해서 이것가지고 대집행을 하시려고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해야 되는 되는데 문제점이 그것가지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제대로 복구하기에 턱없이 인출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최기재 위원   턱없이 부족한 이유는 복구예치금이 적다는 얘기인데 관련법에 의해서 이 이상 복구예치금을 확보를 하지 못합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복구시비는 산림청에서 매년 고시가 됩니다. 매년 고시가 되는데 지금은 많이 현실화가 됐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했던 것은 아주 현실화가 안돼 가지고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한건이라도 대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함열에 한건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대집행을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최기재 위원   그 모자라는 예산가지고 어떻게 대집행을 했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평지이기 때문에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하로 채석 허가했을 때 지하로 했을 때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산이라는 이런 걸 채석했을 때는 그렇게 복구비로 가능합니다. 지하로 안 들어갔을 때는.

○최기재 위원   채석 허가시 그런 부분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지하까지 파먹으면 나중에 복구할 생각 안 했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당연히 그것은 채석 허가할 때 지하 얼마정도 한다고 그런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최기재 위원   들어왔을 때 그에 따른 복구예치금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경사도에 따라서 또 지하에 따라서 더 늘어나죠.

○최기재 위원   그랬는데 모자란다고 하면 이 제도가 잘못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어제 오늘 민원이 아닌데 지하로 개발을 할 때는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라도 아니면 시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이상 없이 복구할 각오를 가지고 허가를 내줘야죠. 허가만 내주고 나중에 방치하려고요?
    지하로 개발된 것들 하나라도 복구를 해 봤냐고요. 앉아서 모자란다고만 복구예치금이 모자란다고만 하고 남의 일처럼 얘기했지 실제로 복구를 하나 해 보고 얼마나 모자라는지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추진해야 되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가 데이터도 산정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비교를 해 봤을 때 거기에 약 5분의1도 복구를 못하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최기재 위원   전 시간에도 업무보고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지하까지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폐기물업자들이 더 욕심을 내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 매립양이 커지다보니까. 그분들한테는 더 좋은 조건속에서 욕심을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익산시도 의지를 가지고 대처를 했어야지 난개발을 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금년까지는 한 곳만 허가나면 더 이상 허가가 없다, 나머지는 석산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석산이 다 종료한 다음에 다시 또 허가 또 내주고, 그러면 폐기물 천지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집행이라는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된 대집행을 한번 해 봅시다. 해 볼 의지 있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검토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주민들한테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넘길 것이 아니라 대집행을 해 주시라고요.
    푸른숲가꾸기 소나무 심은 것 있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최기재 위원   r이 지름이에요, 반지름이에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름입니다.

○최기재 위원   원래 수학공식에서는 r이 반지름 아니에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둘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둘레에요? r이?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척자로 했을 때 지름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일일이 확인해 보셨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건 확인을 검수할 때 다하고 저희가 설계한 내용대로 됐는지 나무를 미리 가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지름을 재가지고 그 이상이 된 나무만 검자를 찍어줘 가지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협회조경표라고 해야 하나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조달청등록 조경표.

○최기재 위원   협회조경표에 나와 있는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가요? 실거래 가격에 아주 근접한가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시장가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최기재 위원   근접하냐고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이 부분들이 지금 전 업무보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소나무 식재하는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됐으면 쓰겠어요. 실제로 지역에서는 의문을 상당히 갖고 있거든요. 저도 들어가서 재보지는 않았지만 육안으로 볼 때 지름이 30㎝정도는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제 육안으로 볼 때는. 남는다, 모자란다는 않겠지만 이 부분들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상당히 갖고 있어요. 이상한 설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떤 구간에 교통섬이 있는 곳에 사거리 전체가 아니라도 한 구간에 나무의 수령이나 수종, 나무의 크기 이런 것들이라도 조그마한 표시판으로 해서 해 놓을 수는 없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나무규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기재 위원   예, 나무 높이, 둘레, 지름 아니면 수종, 수종도 소나무도 다 이름이 틀리더만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소나무 있고 곰솔 있고요······.

○최기재 위원   예, 여러 가지가 있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해서, 해 놓으면 누구나 바로 식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증을 한 업체가 있다고 하면 나무를 기증한 업체나 개인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좀 표시를 해 주시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앞으로 저희가 푸른숲가꾸기 사업에 있어서요, 기증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팻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규격이상으로 나온다는 것을 자신할 수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설계변경이 이렇게 잦은 이유는 뭐예요? 전부 증액 됐는데 설계변경이. 167쪽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하다 보면 좀더 늘어나고 식재물량이 좀더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1년에 한 30건 중에 4건 한다는 것은 많이 한 것으로는 저희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30건 중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만 6건인데요? 증액된 것이.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파보니까 폐기물이 나온다든지 거기에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수 없이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여기 보면 수목 식재물량 증가 이런 것들이 주류인데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미리 예견 가능한 것 아니에요. 면적에 나와 있고 위치가 나와 있으니까. 이 설계는 그러면 누가 했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직원분들이? 그러면······.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직원이 안하고 용역을 한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용역을 해서 했다고 하면 더 문제죠. 직원이 바쁜 가운데 하시다가, 공무원분이 하셨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용역은 돈 받고 했는데 이렇게 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아니, 용역사하고 시공사는 다르기 때문에 시공과정에서 이렇게 한 것이······.

○최기재 위원   용역사가 기준에 의해서 용역해준 만큼만 시공을 하면 되지 시공사가 설계를 합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감독할 때 저희 감독공무원이 판단해서 이건 설계변경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 것들을 미리 잘 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집행을 하시다가 보니까 이런 것이 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시공하다가 문제생기니까 설계를 고쳐버려요?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죠.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거꾸로잖아요, 지금.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하다가 갑자기 사정변경이 생기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최기재 위원   그리고 학교공원화사업요, 읍·면지역에도 한곳이라도 해 봤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금년에는 읍·면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마초등학교도 했고요, 황등도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면 지역에 투자하는 부분들을 집행부나 다른 사람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불쾌해요. 거기 효과가 얼마나 있나, 몇 명이나 이용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꾸로 이런 사업들도 도시하고 면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균형을 맞춰서 시행을 해 줬으면 쓰겠어요. 학생수 없고 소외된 학교라고 해서 이런 것 안 해봐요, 그 학교 없애라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그 학교 찾겠습니까?
    이런 지원들이 면 지역 적은 학교 소외되지 않도록 꼭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도시로만 집중이 되다보니까 학생도 도시로 집중이 되고 그쪽에는 결국에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적은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복합적으로 결국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 계획에 있어서 농촌학교 적은 학교를 배려해 줄 수는 없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감안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205쪽에요, 송전탑 대부료 4만 2,460원을 받았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저희 시유지가 696제곱미터인데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최기재 위원   선하보상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것은 아니고 대부료만 받았습니다.

○최기재 위원   어떤 대부료예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철탑부지에 대한 696제곱미터에 들어간 대부료만 연간 대부료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부료가 산출된 것만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토지사용료만 받는 게 아니라 고압선이 지나가고 나면 고압선 밑에도 보상을 해 줘요. 선하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가 그것은 검토해가지고 다른 데도 알아보고 해서 법적인 것을 파악해 봐서······.

○최기재 위원   검토해 볼 게 아니라 나는 산림공원팀이 이건 문제가 있다. 시유지가 상당히 많을 텐데 시유지 내에 철탑이 몇 개나 있는가, 시유지가 어떤 땅이 됐든 많을 텐데 이런 식으로 대체했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팀장님, 이거 자료로 지금 현재 4만 2,460원 짜리 자료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진짜로 산림공원팀에서 채석장 허가내주고 관리 소홀히 하는 것을 고스란히 지역사람들이 나누어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산116번지 이런 사문서가 사용이 돼서 도로로 사용하고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데도 산림공원팀 여태 모르고 있었잖아요. 이분들 1~2년 쓴 거 아니에요. 알고도 눈을 감은 것인가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산림훼손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예,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푸른숲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추진현황에서 사업비가 200억이잖아요, 그렇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정수 위원   5년 동안이고, 그런데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기본계획은 돼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용역을 줘서······.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아닙니다. 저희가 한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자체적으로?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은 늦었지만 앞으로 한 3년 정도 도심숲가꾸기 사업들은 전문용역을 좀 줘서 좀더 체계적인 어떤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4월 달에 도시계획녹지기본계획 용역을 줘가지고 내년1년 간 용역을 줬습니다. 내년 4월까지 기간은 되고요, 그게 나오면 이것과 융화가 돼가지고 더 특색 있고 뚜렷한 계획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요즘에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린이공원 놀이터에 이런 바닥재를 지금 깔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서 보니까 물빠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안돼 있다보니까 많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저는 뭐냐면 어린이들이 좀 흙도 만지고 모래도 만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송에서 한번 나왔었죠? 모래 속에 뭐가 안 좋은 게 있다 해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재질로 놀이터가 바뀌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재질이에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투스콘이라고,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는 그걸 한건도 안했습니다. 전에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점도 있고 해가지고 현재는 가능한 모래로 사용하도록 권장을······.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린이공원에 소독을 하면 되거든요. 가능하다면 모래로 가는 게 좋겠다, 이게 또 망가지다보니까 또 때워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어린이공원에는 모래로 계속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말씀드리려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원관리 분야에 소라공원 있지 않습니까? 소라공원을 2008년도부터 조성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조성합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소라산공원 말씀이신가요?

○소병홍 위원   예.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 소라산공원에 대해서는 체육시설하고 일부 조성계획을 가지고 체육청소년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큰 틀에서는 산림공원팀에서 틀을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은 체육시설팀에서 하더라도 공원 조성계획을 큰 틀에서는 산림공원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전체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계획을 이쪽에서 잡고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체육청소년팀에 넘기더라도 큰 틀에서 산림공원팀에서는 아무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가 지금 공원이 근린공원이 32개소인데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것을 원래는 다 시유지를 확보해가지고 공원화를 해야 되는데 시 재정상 그렇게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조금씩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계산을 해 봤어요. 그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을 다 저희가 확보를 하려면 약 2,000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고 시 예산에 따라서 연도별로 조끔씩 하고 실정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서 하고 하는데 큰 틀은 종합계획은 산림공원팀에서 수립을 해야 할까 것 아니냐 이거에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체육청소년팀한테 전부 맡기고 산림공원팀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하고는 협의를 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산림공원팀이 주체가 되고 협의를 체육청소년팀에서 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시설주체가 체육시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가 분장이 돼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병홍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산림공원팀에서 업무를 회피한다고 할까 이렇게 느껴집니다. 공원조성은 전체적으로 산림공원팀에서 조성을 하고 체육시설은 공원 내에 일부 아닙니까? 그것은 체육시설팀에 주고 이것은 어디에 하라, 뭐 이렇게 분할을 해 주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공원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한다고 여기 돼 있잖아요, 조성계획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소라산공원 있지 않습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밑에 팔봉공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어느 쪽 말씀······.

○소병홍 위원   공원관리 분야 제일 밑에 13번에 팔봉공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팔봉 13번 말씀이죠?

○소병홍 위원   예.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이건 팔봉공원 전체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디예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 현재 쓰레기소각장 인근에 공원으로 지정된 전체면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91만 3,000평방미터.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엄청난 부지인데, 2007년도부터 계획인데 2007년도에 뭐했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가 지금 궁동초등학교 뒤에 거기도 1만여 평 용역해가지고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못하고 일부 소규모로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토지매입 했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본위원이 전에 산업건설위에 있을 때 이게 궁동초등학교 지역에 한 1만여 평 이겁니다. 그것 아닙니까? 이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아니, 이 내용은 전체적인 면적이고요, 이 전체적인 면적의 일부를 저희가 궁동초등학교 뒤에 1만여 평을 부송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30만 평인데 이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고 궁동초등학교 그 금방인데 당시에 명칭가지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대개 공원명칭을 하면 지역이 대개 들어갑니다. 지역이 대개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중앙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 위치에 따라서 공원명칭을 붙이는데 그 당시 할 때는 쓰레기소각장이기 때문에 부송동이에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부송동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팔봉으로 붙이냐 이거예요. 궁동초등학교 부근에 1만여 평 할 때 전부 부송동에 공원화를 시키는데 왜 이름을 팔봉으로 붙이느냐 이거예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도 팔봉공원이라고 않고 부송공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에서 해요? 여기 전부 서류가 팔봉공원으로 돼 있는데 어디에다 부송공원이라고 합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이것은 팔봉공원 전체적인 것을 나타내고요 저희가 하는 소규모공원 명칭을 나름대로 붙인 것이 부송공원 조성계획이라고······.

○소병홍 위원   서류가 전부 부송공원으로 돼있습니까? 확실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팔봉(부송공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해 왜 하냐면 1만여 평 궁동초등학교 주의에 할 때 이 명칭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팔봉동도 아닌데 왜 팔봉이라고 붙이느냐, 부송공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중성 있는 중앙, 이렇게 명칭을 바꿔달라고 그랬는데 바꾸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팔봉동도 아닌데 팔봉공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 당시보다 어떻게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90만평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30만평인가 엄청난 규모 아닙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그 당시에는 한 1만여 평 였지 않습니까? 궁동초등학교 주변만 해서 팔봉공원이라고 해서 조성하려고 했었거든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이것은 팔봉······.

○소병홍 위원   도면이랑 전체적으로 위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어떻게 조성하고, 이거 사업계획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저희가 부송공원하는 건 사업계획은 돼있고 이것도 지정된 도면이랑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부송공원 아까 얘기한 1만여 평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이 계속 부송공원이라고 하는데 공식명칭은 팔봉공원으로 돼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괄호하고 부송이라고 하는가본데 팔봉공원이라고 계속 돼있는데 그것 말고 전체적인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지정만 했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만여 평에 대한 것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맞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 계획하고 30만평 이것 도면 한번 봅시다. 팔봉동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보게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먼저 산림공원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공원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시민들이 정말로 피서를 탈피하는 장소로 긴요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준데 감사를 드리고요, 그와 같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민공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시설을 설치해 놓고 관리운영을 철저히 해야 그 시설물이 보존이 되고 시민이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준공처리는 안 됐습니다만 그 시설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뭔 문제점이 있냐면 첫째는 휴무·휴일이 지난 월요일 날 같은 때 새벽이 가보면 쓰레기가 난리가 나가지고 시민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아침에 상당히 고통을 받는 그런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상행위가 공원내안에서 취사행위나 음식관계가 이루어져가지고 시민들이 짜증을 내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음악분수대를 설치해 놓고 그 지하에 있는 물탱크 물을 얼마만큼 청소를 해 줍니까? 규정에?
    지금 현재 분수대 밑에 있는 물을 저장된 물을 얼마만큼 바꿔주거나 거기에 대한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물은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이 약 250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물을 교체하려면 24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하게 되면 분수를 하루를 가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일부 반절씩 교체를 해 주면서 매일 물을 4분의 1정도씩 교체를 해 주고 거기에 또 위생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염소소독을 염소를 갖다가 주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월 28일자로 조직개편 인사가 이루어지면 시민공원 내의 체육시설은 체육청소년과로 그 다음에 나머지 공원내 시설만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게 될 줄로 알고 있어요. 분수대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 아이들이 와가지고 분수대 물을 한 시간씩 맞고 가가지고 나서 일부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본위원도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심지어 피부병 얘기를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리를 체육청소년팀하고 이중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그 관리가 명백히 된다면 공원조례를 정말로 다시 정비를 해서 시설내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분수대 위생문제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거기에 지금 공원에서 생활체육 에어로빅강사가 매일 수십 명씩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민원요구가 뭐냐면 어두워서 에어로빅강사의 모습이 잘 안 보여서 지도하는데 애로가 있다, 그런 문제 등등이 상당히 공원시설을 해 놓고 관리가 현재 안 돼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청소년팀과 산림공원팀이 협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관리사무실도 없고 거기에 체육청소년팀에서 인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산림공원팀에서 인원이 나오고 한다면 그건 본부장님들끼리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원화돼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는 본부장님 선에서 해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산림공원팀장님 정말로 애쓰셨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애써 만든 시설이 파손되거나 아니면 시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다음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숲 조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6군데를 가서 돌아보고 현지를 다 사진을 찍어서 조사해 봤습니다.
    설계서를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어떤 데는 수거가 7미터, 6미터로 설계를 해 가지고 수관폭이 얼마냐면 3미터 또는 2.5미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근경흄거가 한 30센티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설계에 7미터, 6미터인데 현재 심어진 소나무는 전부 다 12미터, 15미터, 20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조달청 조경수목단가를 보면 7미터 설계한 금액이 310만원이고 6미터 설계는 180만원, 190만원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지금 15미터 이런 것을 심어놨으면 이건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가야 됩니다, 단가가.
    그런데 설계는 수거 7미터에 315만원 짜리, 6미터에 180만원 설계가 됐는데 이렇게 단가가 높은 12미터, 15미터 이런 것이 심어졌는가, 왜 그랬는가, 그렇게 엄청난 고가단가의 비싼 나무가 심어졌는가, 산림공원팀에서는 지금 이런 것을 설계는 8미터, 7미터, 6미터인데 12미터, 15미터 짜리로 엄청나게 큰 것으로 심어졌다,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왜 그런 고가품이 심어져 있습니까?
    산림업자는 절대로 손해보고 일을 안 할 텐데.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송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업자들로서는 좀 설계가격보다 좀 높더라도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크고 또 교통섬에는 큰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강조를 해서 시측에 좀 유리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수관폭이 안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개의 수관이 3미터로 돼있는데 이게 잣대로 잴 수가 없는 게 안타까웠었는데 왜 수관이 없냐면 전부 다 길쭉하니 가지가 없이 벗어가지고 저 위에만 잎파리가 좀 있어요. 12미터, 15미터 꼭대기에. 과연 이게 숲의 효과가 이루어지느냐, 어째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설계 7미터 수거를 해서 수관이 3미터이고 흄거직경이 30센티이면 그것을 해야지 왜 그것 오버 돼서 해가지고 숲의 조성에 가치가 없는 나무로 심었냐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조림업자들이 이 나무 팔아먹지도 못하게 생겨서 그냥 한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을 해 놨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한 것을 그대로 해서 설계금액은 315만원인데 한 500만원 짜리 이렇게 가는 고가를 심은 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산림공원팀에서는. 우리는 7미터 짜리 이런 것만 심어도 되는데 15미터 짜리 이런 좋은 것으로 심었다, 그런데 임업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죠, 그거는.
    정말로 도시숲을 하는 건 수관이 좋아가지고 숲을 이루는 산소를 공급받으려고 이런 걸 한 건데 이렇게 심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공원팀장님 가 봤나 모르지만 황등 육교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것은 소나무만 모를 심은 것처럼 빽빽하게 들어서가지고, 이 가격이 300만원 짜리, 200만원 짜리입니다. 소나무 한 본에. 그런 걸 거기에 못자리 조성한 것처럼 꽂아 놔버렸어요. 좁은 공간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임업의 원칙에 보면 엄청 수관이 크고 수거가 큰 나무면 약 한 5미터 간격으로 띈다든지 아, 이거 숲 같구나 이렇게 해 줘야지, 정말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말 임업공무원이 설계를 했는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그리고 하나로변에 용현교나 임상교는 다리 네귀퉁이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하나로 개설하면서 시공업자가 나무를 조림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전에 1년 전에 산업건설팀에서 그걸 지적을 해가지고 업자가 여기 와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한 기억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싹 뽑아내버리고 그 자리에 이 큰 소나무를 심습니까? 가로수 개념으로 적은 것을 심어서 차가 지나가면 숲 조성했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해야지. 왜 뻘쭉하게 소나무를 한 귀퉁이에 5개씩 심어놓습니까?
    정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억을 들여서 하는 이 숲 조성사업이 제대로 돼야지 이런 식으로 이거 해도 됩니까?
    용현교, 임상교 한번 팀장님 얘기 해 봐요. 이게 가로수 개념으로 해서 돼야지 여기에 이렇게 큰 15미터 짜리로 소나무를 뻘쭉하게 심어야 되냐고요. 거기에 도로개설업자가 나무가 심어져있었는데 싹 뽑아내버리고 이렇게 했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거기에 있는 나무는 리기다소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수형이 좋지 못해 가지고 일부는 이식을 하고 그 자리에 심었고요, 저희들로서는 소나무를 저희가 이 지역에서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장송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장송을 심어놓으면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시민이 보라는 겁니까, 아니면 차타고 휙휙 지나가면서 고개 들고 운전하면서 쳐다보라고 한겁니까?
    가로수개념으로 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시민이 거기를 가는 것도 아니고 도로변 양 귀퉁이에다.
    이게 적어도 200억을 투자해서 숲을 조성하려면 익산시가 푸르름을 정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숲 조성을 해야지 거기에 5개씩 심었으면 1,500만원씩입니다. 소나무 값만 해도. 귀퉁이 하나에. 거기에다가 6,000만원씩 1억씩 가까이 들여서 소나무 뻘쭉한 것 5개씩 거기다 심어야 합니까?
    정말로 도로 중앙에 소나무 한 1.5미터, 1미터 되는 것 심어놨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차를 타고 지나가는 도로변이면 가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야지 15미터 짜리 뻘쭉하니 수관도 없는 나무 왜 심었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11년까지 숲 조성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말 이번 1차에 2007년도 일부하고 2008년도에 시행한 것을 거울로 삼아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많은 곳을 둘러보면서 준공처리한 걸 보면 3월 달에 아니면 5월 달에 금년도 준공조서를 다 공무원이 준공처리를 했는데 임상교에 가면 이와 같이 300만원 짜리 또 190만원 짜리 소나무가 거기에 몇 본이 없냐면 5본이 없습니다.
    현재 5본이 없는데, 그리고 용현교에는 1본이 없고, 황등 육교 앞에도 1본이 없고 그러는데 준공처리를 할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준공처리할 때는 있고요······.

○송병원 위원   지금부터 불과 2개월 전인데 준공처리할 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준공처리는 나무식재한 후에도 한 2달하기 때문에 그 기간 차이가······.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준공처리할 때 고사목으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고사목으로 있어서 공무원이 준공은 해주되 그것을 잘라내고 다시 심으라고 하자보수 지시로 했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준공 후에 한 것이죠.

○송병원 위원   준공 후에?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용현교가 3월 17일 날 준공했고 황등 육교도 3월 19일 날 준공했고 그 다음에 용현교나 하나로 임상교 같은 건 5월 8일 날 준공을 했거든요. 5월 21일 날 준공검사를 했어요. 불과 한달 안 15일전에. 그랬는데 지금 준공검사 5월 21일 날 했을 때 나무 죽은 것 발견했어요, 안 했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때는 죽은 것이 있으면 준공처리할 수가 없지요.

○송병원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지시했어요, 안 했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며칠자로 했어요? 하자보수?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준공 하자보수를 다 했는데요, 지금 현재 식재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 지시를 한 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5월 21일 날 준공처리했구만. 불과 2달밖에 안 됐어요, 준공처리한지.
    그런데 내가 7월초에 가보니까 없어요. 나무가.
    이게 자그마치 나무 한 그루에 190만원 짜리, 300만원 짜리라니까요. 없어요, 나무가. 내가 갔을 때. 임상교는 5본, 용현교는 1본, 황등 육교도 1본 없어요, 나무가. 이렇게 큰 것이.
    그런데 불과 한달 반전에 준공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실제로 준공······.

○송병원 위원   준공검사한 후에 이루어졌는가 그걸 하지 말고 하자보수이행 지시한 걸 바로 서면을 이 감사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것을 본위원은 사실은 지적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익산시에 큰 숲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1년까지 하는 사업을 초창부터 이렇게 지적을 않고는 이 사업이 잘못가겠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한겁니다.
    이건 하자보수를 하면 끝나는 일인데 공무원이 정말로 직무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좀더 정말로 숲이 어우러질 수 있는 숲 조성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예,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팀장님, 송병원 위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가로수식재 구매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나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건 저희가 일단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해서······.

○위원장 주유선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입찰을 하면 설계금액의 약 87%정도 됩니다. 그러면 설계내역대로 나무를 그 업자가 어디에 이런 종류의 나무가 있다 하면 저희 감독공무원하고 직접 현지를 갑니다. 그래가지고 규격이 맞으면 저희가 검자를 찍어줍니다. 이 나무만 들여오라, 그래가지고 검사를 한 나무만 들여오기 사전검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들이 정말 납득하고 인정할만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팀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증인은 상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 날인 7월 22일까지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일어나시고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팀 김봉수 팀장.
    하수관리팀 최민수 팀장.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3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중 우리 사업단의 2007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희 상하수도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풍부한 수돗물 공급과 생활하수의 철저한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경영혁신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 육성을 3대 실천목표로 삼고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전직원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열심히 추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요구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는지 스스로 반성도 해 봅니다.
    먼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촌마을 상수도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삼성동 월성마을 외 27개소에 대하여 57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61.8㎞의 급수구역을 확장하였으며 AI발생지역 상수도급수시설 지원사업 중 국비 74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97㎞의 배수관 부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개인급수공사는 우선 AI발생지역의 중심 마을부터 사업비 9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1,451세대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세대는 2008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사업에 11억3,9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관교체 6.9㎞, 누수처보수 및 변류정비 882개소, 노후계량기 1,750전을 교체하였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생산과정을 시민들에게 상시 공개하고 시민단체 등 민관이 참여한 합동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신문 및 방송, 생활정보지, 내고장소식지, 인터넷 등에 공표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증대와 불신감을 해소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의 철저한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익산, 북부, 금마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익산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강화에 따른 고도처리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578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 2월에 착공하여 2008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종합시운전을 거쳐 계획대로 완공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장 시설공사에 73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웅포 강변 등 6개 지구를 완공하였습니다.
    하수처리 효율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익산, 황등, 함열, 용안 처리구역 내에 대하여 2007년 10월까지 70.5㎞를 완료하였고 금마처리구역은 금년 3월 10일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등 소규모하수관로 시설공사는 42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25㎞의 관로사업을 완료하여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기계 준설사업으로 5억원을 투자하여 시내일원 53.5㎞에 준설공사를 완료하고 하여 퇴적물로 인한 악취발생요인을 사전에 방지토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2007년도 시내 상가지역 등 다중이용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개방형 맨홀뚜껑 3,119개소에 대하여 7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악취방지용 맨홀뚜껑으로 교체한 결과 시민의 반응이 좋아 2008년도에도 768개소에 2억원을 투자하여 교체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경영혁신과 건전재정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2007년 12월 말 상수도사업 부채는 총 81억8,000만원으로 2007년도에 원금과 이자 등 13억 9,5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4억 7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사업비 등 445억원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29억 9,1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는 등 상하수도 특별회계 건전재정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업단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추진상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아낌없는 고견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각자 업무를 보완하고 개선하여 우리 사업단 업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충고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삼복더위에도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이 함께 하시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실무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은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상수관리팀장 김봉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팀의 각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방행정 6급 박양수.
    지방시설 6급 조학수.
    지방행정 6급 배숙정.
    지방공업 6급 박양환.
    지방환경연구사 문대은.
    지방시설 6급 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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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상하수도사업단(상수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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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입니다.
    상수도사업 예산의 운용관리를 현재 익산시 상수도사업운영 관리조례에 의해서 하죠? 그렇죠?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송병원 위원   관리조례에 보면 세입금 수납이나 세출금 지급에 대한 것을 조례에 의해서 약정을 하도록 돼있죠? 금고 당사자 간에, 그렇죠?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돼있죠?
    약정을 해가지고 약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금고는······.

○송병원 위원   그건 잘 몰라요? 여기 써 있잖아요. 상수도운용조례에 보면 세입금의 수납이나 보관 세출금의 지급 이런 것을 익산시 상수도사업 근무업무취급약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약정에 읽어보니까 금고의 업무를 을에게 취급하게 한다, 그리고 갑과 을이 갑은 시장이고 을은 익산시 농협 시 지부거든요. 약정을 했더라고요, 농협 익산시 지부하고 약정을 해서 하게 돼있고 모든 취급업무를 을에 의해서 취급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자금관리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맞죠?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여기 상수관리팀 현재 운영 예산의 예치현황을 보니까 40억이 국민은행으로 예치가 돼있는데 왜 그럴까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국민은행하고 농협하고 이율은 똑같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 물어보잖아요. 왜 예치를 했는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 예치를 했을 때는.
    금고에 약정을 해 놓고 금고업무취급약정이 체결됐는데 국민은행에다 했을 때는 어떤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했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이율이 시중금리를 각 은행들로부터 싹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협하고 국민은행하고 이율이 5.8% 똑같아가지고 우리시 금고 농협에 63억을 예치를 했고 또 아울러 국민은행 거기에도 예치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보면 농협 시 지부는 보관행동을 적정히 운용할 수 있도록 예금의 종류, 금리 및 금리변동에 관한 정보를 갑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받아봐 가지고 금리변동사유로 인해서 금리가 높으면 다른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다, 라고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민은행의 10억 양도성예금은 0.05%가 농협보다 적고 그 다음에 30억의 양도성예금 역시 농협하고 똑같거든요, 이윤이.
    약정을 위반해 가면서 국민은행에 예탁한 이유는 뭐예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저희가 같은 시중은행으로 해서 그쪽으로 줬는데 앞으로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게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조례나 규정이나 약정이나 어떤 지짐에 의해서 행정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익산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장이 약정을 할 때에 공기업별 회계까지 포함시켰더라고요. 포함시켜 있는데 상수도사업 운영관리조례에 보면 별도로 이렇게 또 약정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정을 했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약정을 이행을 해야 되는 게 행정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이윤이 높아서 갔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윤가 똑같고 적고 한데도 간 이유는, 약정을 위반해가지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할 때는 특정한 이유가 회의를 기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잘 몰라도 이해하십시오.
    작년도 2007년도에 영업수익 보시면 산업용이 25억 들어왔는가요? 영업수익이?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산업용요?

○김대중 위원   예, 전년도에는 2006년도에는 59억인데 왜 34억이나 줄었습니까? 뭔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상수도요금 인상할 때 업종을 갖다 변경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업종변경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김대중 위원   업종이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왜 그러냐면 50% 이상이 변경돼서 다른 데로 간 겁니까?
    업종이 몇 개나 바뀌었습니까? 몇 개 업소나?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

○김대중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 자산재평가 용역하신 것 있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저희가 세무사······.

○김대중 위원   세무사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회계사입니다.

○김대중 위원   회계사요? 그래서 나왔습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작년도 결산업무는 나왔죠.

○김대중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얼마나 나왔습니까? 토탈 자산이?
    앞으로 이렇게 용역하신 것 있으시면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 좀 해 주십시오.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김대중 위원   2006년도에 상수도사용료 전년도 체납액징수가 2억 2,000만원 있습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2006년도가 5,500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예?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5,500만원요.

○김대중 위원   5,500만원요? 2억 2,000만원 아니에요?
    5,500만원이에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5,500만원 체납액이.

○김대중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용료 과년도 체납액 징수 2억 2,0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5,500만원이에요? 예산서에 2억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김대중 위원   2006년도 12월 21일 날 의회 의결한 겁니다. 130페이지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과년도의 체납액 한 2억 2,0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하고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얼마 들어왔습니까?
    5,500만원 들어왔습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자세히 빼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를 작년도에 몇 번 개최했습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한번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한번 하셨나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원래 저희가 2번을 하려고 예산서에 해 놨는데 한번은 정기적으로 하고 한번은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하려고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대중 위원   요구가 없었습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요구가 없어가지고.

○김대중 위원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결론은 상수도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은 서로 토의하고······.

○김대중 위원   연계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륵산탐방로 입구에 거기 약수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환경보호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환경보호팀에서 합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김대중 위원   확실합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저희는 관리 않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안전하다는 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좀 앞에 탐방로 입구에다가 설치 하나 해 주십시오.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환경보호팀에 통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익산시 관내에 폐기물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등록돼 있는 데가?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수의계약 현황 아십니까? 수의계약.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김대중 위원   알고 계십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폐기물요?

○김대중 위원   예.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주도록 돼있죠.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몇 개 업체 등록돼 있습니까? 익산시에?
    등록돼 있는 업체만 줘야죠?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아닙니다. 골고루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몇 개 업체가 있냐고요. 6개 아니에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정확히는 잘······.

○김대중 위원   6군데 있습니다.
    좀 형평성 있게 해 주시고요, 우리 상수원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현재 신흥정수장 그 옆에 저수지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금강정수장은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금강정수장은 정수장으로만 하죠.

○김대중 위원   정수장입니까?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은 신흥상수원보호구역 하나밖에 없습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김대중 위원   거기에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13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13분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김대중 위원   신흥정수장에요? 직원이 어떻게 됩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실험실 요원들도 6명 있고 기타 기술직 전기나 기계 그 다음에······.

○김대중 위원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정확히 인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정확히 13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분류돼서······.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2006년도, 2007년도 관할상수원 지도점검 하셨습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어디······.

○김대중 위원   신흥상수원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거기는 매일 저희 직원들이 CCTV 한대로는 제방 쪽을 싹 비치고 있고 또 요즘은 그럽니다, 그쪽에서 뭔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가 하면 바로 시민들이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즉시 저희가 출동을 해가지고, 청경들도 순찰하고 있고.

○김대중 위원   순찰 말고요, 수질에 대해서 이렇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저수지 수질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언제 합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매월······.

○김대중 위원   매월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13개 항목 62쪽에 보조수원지 수질검사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62쪽 보조수원지 수질검사 해 가지고.

○김대중 위원   그렇죠? 이거 제대로 하신다는 건가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김대중 위원   시설하고 장비 있습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다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점검하십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이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거를 갖다가 5년간 비치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나중에 책임도 져야 되고.

○김대중 위원   우리 신흥상수원 보호구역에 적정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관리하려면?
    그런 거 규칙 있을 것 아니에요? 상수원관리 규칙 같은 거 그런 것 없습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몇 명을 하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지 않고······.

○김대중 위원   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김대중 위원   규칙에 없어요? 본부장님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상수관리팀 정원만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적정한 인원이 어느 정도 딱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인원을 전체 팀 인원을 주면 그것가지고 팀장이 알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라, 그렇게······.

○김대중 위원   CCTV 녹화됩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녹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왜 안 되는 걸 달고 있어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그것을 딱 비치고 있으면 그쪽으로 상황근무자들이 그것을 항시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상황근무자가 몇 분입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저희가 한 명에다가 청경 한명 해서 두 명이 고정적으로.

○김대중 위원   직원 한분하고 청경 한분하고?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김대중 위원   청경 두 분 아니에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청경은 두 명인데 한 명은 정문에 서고 한 명은 상황실에서 우리 직원하고 같이 근무를 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감시초소에서 그쪽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초소에서 가려면?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저쪽 저수지 끝까지는 한 400미터 이렇게 되죠.

○김대중 위원   CCTV는 어디에 설치돼있습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자세한 연도는······.

○김대중 위원   어디에 설치돼있냐고요.
    초소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제방에 있고 그 다음에 후문 쪽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불특정다수에게 테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CTV가 녹화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뭘 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400미터 쫓아가려면 벌써 도망가 버리죠. 여기 본청에는 CCTV 녹화 되지 않습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이 예산이 조금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김대중 위원   팀장님, CCTV 녹화하는데 예산 몇 십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한번 알아봐가지고······.

○김대중 위원   상수도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 예산이?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301억 6,000만원에서 원수대금, 인건비 빼고 여러 가지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김대중 위원   인건비 빼면 하실 일 없습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한번 연구해 가지고······.

○김대중 위원   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상수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특정다수에게 엄청난 테러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익산시는 상수원관리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흥상수원 보호구역 내 적정인원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청경을 더 늘리시든지 아니면 시에다 말씀하셔가지고 시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인력을 좀더 늘리는 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실태 평가한 것 있으시죠?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팀장님 열심히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입니다.
    우리 팀장님은 항상 대답이 시원시원해서 좋긴 좋은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익산시에 지금 수압 있죠, 상수도 수압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어느 곳인가 한번 팀장님 두 군데만 일단 말씀해 주시죠.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제가 1년 6개월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 상수도 물 안 나오는 곳을 최대한도로 해 줘야겠다, 우선적으로.
    그래가지고 제일 안 나오는 데가 부송초등학교 위에 거기가 제일,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오히려 반절은 가압시설도 해 주고 전체적으로도 관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해 가지고 거기까지도 싹 관로를 해 줬는데 결론이 여기는 지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어렵다.

○김정수 위원   별도로 그 부분을 광폭 뭘로 해서 수압을 높이는 방법 없어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가압시설입니다. 반절은 가압시설 했는데 그래도 월등히 좋아지는 것 아니고 조금 낫긴 한데······.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거기가 있고요, 마동에 시영아파트 있잖아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마동 시영아파트요?

○김정수 위원   예, 거기도 수압관계에 때문에 불편을 겪어요. 평상시에는 그것을 겪지 않는데 여름철에 특히 문제가 있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물 소비량이 많다보니까 다른 데서 사용하면 윗동은 거의 물이 안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압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아파트다보니까 거기 안까지는 못한다면서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그것도 그전에 원래 옥상탱크가 다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옛날에 아파트 측에서 이걸 다이렉트로 연결해 달라, 탱크를 무시하고. 그렇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맞습니다. 다이렉트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수압이 낮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수도팀에서는 그런 수압 낮은 곳의 수압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김정수 위원   익산에 어느 곳이 그런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상수도팀에는 지금 어느 물 먹고 계세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수돗물 먹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의회도 전체 의원들도 다 수돗물 먹습니다. 그렇죠?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작년에 본청도 저희가 싹······.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체공무원들이 익산시 공무원들이 시 의원뿐만 아니고 우리 시장님부터 시작해 가지지 전체가 다 수돗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김정수 위원   언론에 보도 좀 하세요.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는데 그런 홍보를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작년에 언론보도가 됐는데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크게 한번 하세요. 이런 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마만큼 상수도 수돗물이 좋다,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시라고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감사보고자료 43쪽 보겠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상수도 연도별 체납액 현황에서요 2006년도에 5,500만원이라고 했는데 2007년도에 2억 7,700만원으로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우선 2007년도 총 편성인데 왜 그러냐면 12월 말까지 돈을 내야 되는데 보통 1~2개월 늦게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 1월 달이나 2월 달 가면 이런 것이 쭉 떨어져버립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2006년 연말자료 액수가 얼마나 되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2006년도는 5,500만원을 체납액입니다.
    연말요?

○최기재 위원   예.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연말은 파악해서······.

○최기재 위원   이거 보고자료가 연말 아니에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연말이 아니고 그 연도입니다.

○최기재 위원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정리를 하든가 이렇게 돼야지 12월 말 지난 이후에 받는 것은 자료로 정리를 해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그 1년 동안에 못 받은 것 그 금액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초반에요 2007년도 것 체납액이 받아진다고 했을 때 뚝 떨어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선까지 떨어지나요? 2억 7,700만원에서 줄어들 것 아니에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그렇죠, 이 금액이 떨어지는데 예상치로 봤을 때는 전년도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기재 위원   그래도 너무 추상적이네요. 팀장님.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보통 제가 보니까 1개월, 2개월 되면, 어떤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도 그 돈을 갖다가 1개월이라도 불리기 위해서 늦게 내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만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그 대답은 그냥 우리끼리 양지 쪽 담벼락 밑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 감사장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은 아닌 것 같고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보고 받고 제가 물을 것이 없고 전부 다 믿고 맡겨야 된다는 얘기죠. 왜 늘어났는가, 그리고 1월 달쯤 가면 몇 %가 소화가 되고 2월 달쯤 가면 일소가 된다든가 아니면 2월 넘어서는 고질적인 채무자 얼마만 몇 %만 남고 다 해소된다든가 이런 답이 있어야지.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연도별 체납액수가 과년도 치가 자꾸 적어지는 이유는 당해년도에 과년도 치까지 계속해서 받아나가기 때문에 2006년 말 5,500만원이라는 것은 2007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체납액을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2억 7,700만원도 2008년도에 받으면 체납액이 줄어들어가는 겁니다.

○최기재 위원   특별히 체납액이 증가할만한 사유나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뒷장에 보면 해송사우나 5,800만원 같은 경우는 아무리 물을 대양으로 쓰는 업소이지만 이게 몇 년간에 걸친 수도요금이에요? 몇 달간에 걸친 수도요금인가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2개월 체납하고 단수가 된 것으로······.

○최기재 위원   2개월 체납액이 5,800만원이에요? 확실해요? 2개월 체납액?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한달에 한 2,000만원 정도가 사용이 됐거든요.

○최기재 위원   나는 혹시 장기체납인가 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소재불투명 이런 부분들은 별다른 방법이 없네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저희도 최대한도로 재산압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각도로 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상수도 체납이 되면 후순위로 참 어렵습니다.

○최기재 위원   고액체납자들은 전년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추징을 하기가 어렵겠네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재산 해 보면 싹 없애고 솔직히 위원님 저희도 더 답답해가지고 직원들이 가서 해봐도 저희가 못 당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최기재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요,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수도민영화라는 얘기를 우리시가 입장을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현재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금년에 시도를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아니, 민영화는 아니지······.

○최기재 위원   상수도민영화가 내부적으로······.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민영화 관계는 그건 계획이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없어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최기재 위원   그런데 지난번 조직개편 간담회 때 부시장이 들어와 가지고 간담회에서 상수도민영화를 입에 담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행정안전부지침이 상수도민원영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그런 결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시에 고위직에 계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상수도민영화라는 민감한 얘기를······.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검침원 민간위탁관계 말씀 아닌가요?

○최기재 위원   아니요, 상수도민영화 얘기를 아무리 개인적 생각이지만 사석에서건 공식석상에서건 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얘기라도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시의 의견수렴 없이 어떤 추진계획도 없이 개인자격으로 고위공직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하여튼 저희 팀에서는 현재 아직까지 그런 생각은 해 본적이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상수도민형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분명한 입장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고위공직자가. 그 사람을 불식시켜야지.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우리 주무팀에서 그런 생각도 안 가지고 있고 제 자신도······.

○최기재 위원   그런데 부시장은 왜 그렇게 쉽게 얘기해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그 내용을 뭔 말씀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자신이 모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런 민영화사업은 아직까지 계획도 없고.

○최기재 위원   저희시는 민영화 계획이나 이런 것이 전무한 것이죠?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다시 말씀드리는데 AI 관련해서 상수도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AI를 막기 위해서 상수도를 설치하는 건 아니죠? 공기 중에 떠다니는 AI 때문에 상수도를 시설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그렇죠.

○최기재 위원   그러면 살처분 매몰한 것 때문에 상수도를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그렇죠.

○최기재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단장님도 말씀하셨고 팀장님도 말씀하셨어요. 환경부지침에 계란은 AI 판정을 받지 않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방차원에서 계란을 살처분한 것 아니에요. 그런다면 이 부분에서 AI지역 계란을 부화장인근에 살처분을 해서 매몰을 해 놓고 그 지역은 상수도사업에 해당이 안 되고 있거든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그것은 지금 저희가 대행급수를 해 주라는 것은 중앙의 지시가 그렇습니다. 발생되는 곳부터 3㎞이지 어떠한 살처분한 데로 3㎞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최기재 위원   이후에 AI가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하지만 AI가 다시 발생을 해서 살처분을 하고자 했을 때 매몰을 하고자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AI 살처분 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발생된 지역 반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역주민들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라리 그러시지 말고 우리시가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그걸 소화를 해 내자, 시비로라도 소화를 해서 매몰지역에 중앙부처가 안 되면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개선하든가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매몰한 장소에서 일정기준을 정해서 거기를 해 줘야지 해 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이후에 AI 같은 상황이 다시 왔을 때 협조를 절대 안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장소에서 두 번을 매몰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제외됐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분들이 세 번째도 속겠습니까? 세 번째도 협조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명확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황이 변하면서 닭은 AI이지만 소도 브루셀라가 걸리면 묻고 있어요. 소도 소각내지는 묻고 있거든요. 다행히 소각을 해 버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브루셀라라는 전염병이 걸렸을 때 묻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우리시가 앞서서 적극적으로 뭔가가 만들어내든가 중앙부처를 움직이든가 그렇게 조치해 주실 수 있겠어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이것은 중앙의 지침은 저희가 또 거역할 수가 없죠. 건의는 하겠지만 저희가 그 내용을 익산만 안 된다 하면······.

○최기재 위원   아니, AI관련 지역을 다 똑같이 하면 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의를 하는데 환경부지침이 AI발생지역으로부터 3㎞ 반경 이렇게 돼있는데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하수오염이라는 것은 식수오염이라는 것은 살처분 지역에서부터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다 개선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나름대로의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개선요구도 하시고 우리시가 자체대책도 마련을 해 주실 수 있겠냐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격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익산시 상수도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93% 됩니다.

○소병홍 위원   93%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옛날 군지역하고 지금 시지역하고는 다르겠죠?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익산시 동별로 상수도보급률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것 한번 주시고요, 팀장님 쓰레기 비위생매립장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소병홍 위원   지금 익산시에 비위생매립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현재 매립하는 데는 없고 압축포장 하던가······.

○소병홍 위원   지금은 법이 구십 몇 년도에 바뀌어가지고 처음에 쓰레기에 대한 적립이 안됐을 때 비위생매립장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90년도 초반에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차수막을 설치하지 않으면 쓰레기매립장을 조성을 못하게 돼 있어요. 차수막을 설치해가지고 쓰레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한쪽으로 모아서 빼게 돼 있거든요. 그 법이 시행하기 전에 익산시에 비위생매립지에 묻은 것이 있어요. 지금 AI로 닭을 매몰하더라도 몇 ㎞이내에 상수도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팀장님께서 익산시에 비위생매립장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 지역에 수자원이 얼마나 오염돼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비위생매립장이 80년대 후반부터 팔봉동 공설운동장 옆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겨가지고 거기에서는 처음에는 비위생매립장으로 했다가 그 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위에 올리면서 위생매립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차수막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생긴 게 비위생매립장입니다.
    지금 환경시설팀에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42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위생매립장은 차수막을 설치하지 않고 쓰레기를 묻었기 때문에 지하수가 전부 오염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면 전부 불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전부 팔봉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자료로 준다고 했지만 팔봉지역에 상수도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지금 정확한 %는 제가······.

○소병홍 위원   2007년도에 61.8㎞했는데 상수도보급 기준이 뭡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합니까? 상수도를?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현재까지는 지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를 어떻게 하고 무슨 문제 때문에 이 동은 이만큼 하고 이런 기준이라도······.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지금은 동은 다 나갔고 다음에 면 지역들인데 거기에서 올라온 것은 우선적으로 어느 지역만 일방적으로 치우칠 수 없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지금 동 지역에 팔봉동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 자료는 안 봤습니다. 언젠가 한번 봤는데 구십 몇 프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 비위생매립장, AI 닭 매몰해도 3㎞로 보지 않습니까? 쓰레기는 수년 동안에 엄청난 양이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가서 여러 번 얘기해도 지금 주민들은 이거 안 먹으려고 합니다, 지하수를. 시설을 해 줘야지.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팔봉 수도관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부송동이 어차피 부송동을 거쳐가야 정족동으로 해서 은기동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부송동이 끝나고 내년에는 팔봉동으로 많이 은기동으로 해서 들어가지 않는가, 저도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고, 금년에는 상황, 하황 그쪽으로 하고 그러면 팔봉동도 내년에 가면 많이 %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송병홍 위원   아니, 금년에 석왕동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석왕동을 하면서 은기동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월성동인가 임상리 쪽도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 은기동 불과 매립장이 3㎞ 안 됩니다. 이분들이 지하수를 불신해서 못 먹겠다는데 못 먹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그러니까 은기동에 들어가려면 부송동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아니요, 그것은 그쪽에서 들어가고 은기동에서 바로 떨어져 있는 석치마을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그래서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다고 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한 16억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은기동 금년에는 벌써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걸 꼭 신경써 주시고 지금 덕기동도 있습니다. 덕기동은 직선거리로 이렇게 하면 한 3㎞, 금마까지가 4㎞되거든요. 3㎞에서 4㎞ 사이 들어갈 겁니다. 덕기동도 이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덕기동도 작년에 그 앞에 도로 본관까지는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은기동을 넣고 난 다음에 덕기동은 돈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내년에 덕기동도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팔봉동엔 비위생매립장이 있다, 이걸 염두해 두셔야 돼요. 지금은 쓰레기매립장을 하더라도 위생매립장에 차수막을 설치해서 오폐수를 빼내니까 괜찮은데 90년대 초반에 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막 했어요. 그러면 그 반경에서 몇 키로까지는 우선적으로 해 준다는 그런 기준을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팀장님이 비위생매립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동별로 분배 이런 데만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오염지역이라는 이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행정을 해 주시면 팔봉동은 진작 돼 있어야 됩니다. 팔봉동 반경이 4㎞ 안에 다 들어와요, 비위생매립장에서.
    그것을 몇 년 동안 7~8년 동안 묻어가지고 지하수 질산염이 전부 나와서 검사하면 식수불가입니다. 전부 식수불가예요.
    그런데 하시는 분들은 여러 번 얘기해도 예산말씀만 하면서 예산얘기만 하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은 다 해 준다고만 해요, 싹 다 해 준다고만. 작년에 얘기하니까 조금 해 주는 겁니다, 석왕동.
    그러면 은기동, 덕기동 정말로 오염돼가지고 이렇게 못하는 사람, 지금 AI 조금만 하더라도 3㎞내에 이렇게 하는데 비위생매립장 몇 년 했던 데를 안 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식수는 특히 먹는 문제 아닙니까.
    하여튼 2008년도에 은기동, 덕기동 광역에 팔봉동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오염실태 조사 한번 해 보세요. 틀림없이 질산염 나옵니다.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시정 조치하여서 보다 능동적이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행정을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관리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하수관리팀장 최민수입니다.
    하수관리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 6급 박윤선 주무관입니다.
    토목 6급 김영일 주무관입니다.
    토목 6급 조규석 주무관입니다.
    토목 6급 윤서용 주무관입니다.
    전기 6급 윤노현 주무관입니다.
    환경 6급 박귀선 주무관님은 교육과정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어서 하수관리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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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상하수도사업단(하수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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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산 문화마을 하수처리 개선공사가 어떤 건가요? 어떤 사업이에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기존에 설치된 공법이 장기간 사용하다보니까······.

○김대중 위원   예?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기존에 설치돼 있던 마을하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너무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제대로 기능발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하수처리시설을 새로 만드는 건가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기존을 공법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공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런 것 용역합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용역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 오산 문화마을에 대한 용역을 하신건가요, 익산시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하신건가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문화마을 것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익산시 전체에 대해서 하수처리개선공사에 대한 용역을 하신 적 있습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그것은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전체가 321건이 있습니다, 지역단위별로.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약 21건은 처리가,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2005년, 6년, 7년도까지 해서······.

○김대중 위원   그러면 앞으로 300건을 더 하셔야 됩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앞으로 더 해야 됩니다.

○김대중 위원   앞으로 300건을 더 하셔야 되는 겁니가?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용역문제는······.

○김대중 위원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겠구만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그것이 한 3,000억 정도, 추산할 때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 자료 한번 주십시오.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하수팀 수입을 보면요, 2006년보다 2007년도가 영업수익이 3억이 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죄송하지만 예산서 페이지······.

○김대중 위원   52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영업용 수익을 말씀하시죠?

○김대중 위원   예.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개발여건을 감안해서 추산할 때 금액이······.

○김대중 위원   그래서 여기에 몇 %나 지금 하셨어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산 수입요?

○김대중 위원   예.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그건 별도로 저희가 따져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추경예산서 53페이지 1차 추경 보시면 이건 뭐예요? 추경예산서 53페이지 영업수익에.
    그것까지 자료로 같이 하나 주십시오.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김대중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공공예금을 600억 예치하고 있습니까? 600억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그 금액이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이것 이자율이 왜 3.5%예요? 1년씩 정기예금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일반예금으로 놓는 겁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정기예금은 정기예금대로 저희가 시중은행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리가 높은 쪽에다 저희가 예치하고요······.

○김대중 위원   그런데 3.5%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전체가 다가 아니고 비상시에······.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얼마에 대한 몇%, 얼마에 대한 몇% 그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적어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보고 판단을 하죠. 이렇게 해서 600억 3.5%로 하면 전체 600억에 대해서 3.5%로 한줄 알지, 예를 들어서 400억 정기예금 4.9%면 4.9%, 200억에 대한 그런 것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거든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앞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마을하수도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하시죠?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2007년도에 몇 군데 하셨습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지금 저희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월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입니까? 운영하시는 데가?
    시에서 직접운영하고 있는데 하신다는 거죠?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전체 15개가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15군데요?
    작년에 몇 군데 하셨습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15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다 하셨습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매월 지방환경청에서도 정기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김대중 위원   익산시에서 하는 것 말씀입니다. 익산시에서 하는 거요.
    그런데 이것 전체 수질검사 하시려면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소에다 위탁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원래 지자체에서 해야죠.
    일단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마을하수도시설 방류수 수질검사에 대한 1년 예산이 2007년도 예산 얼마 들어가셨습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전에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위탁해서 수수료를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시설공사에다가 자체의뢰해서 비용은 별도로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김대중 위원   별도 부담을 않습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아니, 마을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왕궁, 상발, 함라, 신한, 춘포 초산, 춘포 판문 2,000만원 이건 뭡니까?
    금방 환경관리공단에서 하신다고 했죠?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환경시설공사요.

○김대중 위원   환경시설공사에서 하는데 마을하수처리장 방류수 4군데 4만 8,550원 4개소*2회*52주 2,019만 7,000원 이 예산은 뭡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지금 전체적으로 15개 처리장에서 미여비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서 농림부에서 사업해서 넘겼다든가 행자부에서 일부 사업해서 넘겼다든가 그런 시설 중에서 시설규모 이하, 이상 되는 것은 아까 지방환경청과 함께 달별로 매달 한 달에 사업장별로 해서······.

○김대중 위원   죄송한데 50㎥ 쓴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50톤, 톤으로 표시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게 50톤입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김대중 위원   50톤 이상이 익산시에 몇 군데입니까?
    방류수 나오는 데가, 처리 하는 데가.
    1일 하수처리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몇 군데입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6개소됩니다.

○김대중 위원   6개소요? 그러니까 6개소를 하는데 여기 4군데 예산 2,000만원 세운 건 어떤 용도로 세우신겁니까?
    환경시설공사에서 하는데 2,000만원 예산 세우실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비용 사용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지금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환경시설공단에서 하는데 그럼 시비가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시설규모 이하일 때는 저희들이 자치······.

○김대중 위원   6군데잖아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6군데는 저희들이 맡기고 있죠.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6군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 예산 줍니까, 안줍니까? 환경시설공사에다가.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나머지 2군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했습니까?
    예산서 67페이지에 2,019만 7,000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신다고 했다가 거기에서 또 환경시설공사에 하신다고 했다가 15군데에서 또 6군데만 하신다고 했다가.

○위원장대리 최기재   해당 주무관님들은 빨리빨리 자료로 팀장님을 보좌해 주세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6개소인데 지금 2개소는 저희들이 지방환경청하고 협의가 됐던 위치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금 우리가 6군데인데 4군데는 지방환경청에서 물을 채수해 가지고······.

○김대중 위원   4개소는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4개소는 지방환경청에서 방류수를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 수수료를 드린다, 그 말씀이고 두 군데는 협약이 안 됐기 때문에 시설공사에서 무료로 해 준다, 그 말씀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나중에 협약을 않고 나머지 4군데도 무료로 하시던가 왜 시설은 6군데인데 4개는 협약을 않고 2군데는 협약을 했습니까?
    뭔 이유나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마을하수도 방류수 수질검사 내역을 하수관리팀에서 주셨는데요, 이것은 익산시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검사를?
    총 15군데인데 4군데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2군데는 지방환경청요? 거기에서 일단 하신다고 치고 그러면 나머지 9군데는 어디에서 합니까?
    나머지 9군데는 어디에서 해요, 팀장님?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시설공사에서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김대중 위원   이것도 위탁입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위탁이 아니라 의뢰를 해가지고 무료로······.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 서류가 다 익산시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4군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온 결과고 나머지는 어디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환경시설공사요.

○김대중 위원   환경시설공사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김대중 위원   환경시설공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그 시설을 환경시설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하수······.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하수종말처리장 자체가······.

○김대중 위원   어디 종말처리장입니가?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금강동에 있는 것입니다. 익산하수처리장을 얘기합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에 그러면 연구소 직원들이 계십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시험 연구진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몇 분 계십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두 명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분들은 소속이 어디예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환경시설공사 직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국가 환경부 직원입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아니요, 민간업체입니다.

○김대중 위원   민간업체죠?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김대중 위원   그렇죠?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그것은 국가공인기관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하시는 것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자체인력이 없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한군데도 없으시죠?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 15군데가 매월 들어가 있어야죠?
    그렇죠?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들어간다고 봐야죠.

○김대중 위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아까 시설기준으로 얘기하다보니까 15개 가동 중에 있는 것은 들어가야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1일 50톤 이상 되는 데는 다 들어가야죠?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지금 2006년도에 10군데 했습니다. 2007년도에 13군데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시설연도에 따라서 지금 여건이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은 수질검사를 못하는······.

○김대중 위원   어디가 수질여건을 개선을 못합니까?
    15군데 중에 어디가 돼 있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에는 수질여건에 안 좋아서 10군데하고 2007년도에 수질여건이 좋아서 13군데 했습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

○김대중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수도법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2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며 마을하수도에 의하여 처리된 방류수질검사를 월1회 실시하여야 된다, 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위탁해서 맡기지 않습니까? 15군데 중에서 2006년 10군데, 2007년 13군데 이것 잘못됐죠?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준공연도에 따라서······.

○김대중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준공된 것이 몇 개 있습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2006년도에 준공된 것이 한 건 있고요, 11월 21일 날 준공됐고······.

○김대중 위원   아니, 2006년도에 검사 맡을 데가 몇 군데였습니까? 10군데가 맞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에 수질검사 할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12군데가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12군데요? 그러면 10군데에서 2군데 안 하셨죠?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2군데가 빠진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2007년도에는 몇 군데 해야 됩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13군데입니다.

○김대중 위원   13군데가 맞습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3군데가 더 추가가 됐습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추가 돼야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추가해야 되는데 안 하셨구만요?
    아니, 지금 제일 처음에는 15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합치면 16군데죠.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은 시인하시죠?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자세하게 서면으로 내용을 부기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자료 없으십니까? 지금?
    대장균 수는 왜 2006년도에는 하나도 안 나옵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2006년도에는 소독시설에 고체염소를 썼기 때문에 사용하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존재치 않아서 숫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요?
    2007년도에는 왜 대장균수가 많이 나옵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1월하고 12월 같은 경우에 한달에 4번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그 사례는 개선명령이 나왔을 때 재차 하는 방법이거나 검사과정에서 아마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재차 하지 않았나······.

○김대중 위원   이 자료를 보시면 11월에 4번, 12월에 4번 이렇게 한데가 많이 있어요. 다른 달에는 한번씩밖에 안 했는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15군데인데 2006년도 10군데, 2007년도에 13군데 해서 방류수실검사에 대해서 미이행하신 것 인정하셨으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대장균 수도 이렇게 안 나온 것 있고 나온 것 있고 그럽니다.
    제가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산유천마을 하수도 거기는 언제부터, 2006년도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위원장대리 최기재   주무관님들 빨리빨리 보좌해 주세요.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김대중 위원   동산동 유천마을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시설은 지금 설치됐는데 분류식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전체가 다 안 되고 일부분이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 설치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올해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안했다는 말씀이시죠?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처리장은 설치가 돼있고요,

○김대중 위원   수질검사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그것도 아직 설치가 다 안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동산 유천마을 아직 수질검사 안 해도 된다고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시설이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김대중 위원   그리고 T-N이라는 것은 뭡니까? ℓ당 ㎖이 T-N······.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총 질소를 얘기합니다.

○김대중 위원   총 질소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T-P는 인을 얘기합니다.

○김대중 위원   질소가 그러면 낮은 게 좋습니까, 높은 게 좋습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낮은 게······.

○김대중 위원   낮은 게 좋습니까?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아까 보고드릴 때 방류수 기준이 20이하로 돼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기준자체가 유입수가 높은 것을 정화해서 방류하기 때문에 방류수 수질기준이 20ppm이거든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20ppm 밑으로 가는 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더 낮을수록 좋죠.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는 6이었다가 내후년도에 18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그건 수질 유입수질에 따라서 차이가 편차가 큽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환경시설공사나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지금 4군데는 맡긴다고 했잖아요.
    이것 몇 개의 지차제가 민간위탁하고 있습니까? 전라북도에서? 파악되신 것 있습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상세히는 모르지만 저희가 볼 때는 완주쪽이 위탁해서 처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대중 위원   익산시 하수팀에서도 관계법령에 따라서 마을하수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또 한 가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개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지금 하고 있는데 여산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6군데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여산요.

○김대중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여산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아니요, 4군데 있습니다.
    익산 하수처리장, 함열, 금마, 황등.

○김대중 위원   그러면 2차 처리시설이라는 것은 뭐예요?
    표준활성화슬러지법?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처리공정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군데 있습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한 군데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익산하수처리장요.

○김대중 위원   거기는 BOD설계 유입수질이 ℓ당 몇 ㎎입니까?
    평균적으로?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121정도 됩니다. BOD가.

○김대중 위원   그러면 원래기준이······.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기준은 10입니다.

○김대중 위원   예?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수질기준에는 10으로 돼 있습니다.
    유입수질이 121이고 수질기준은 10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계획수질대비 몇 %입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약 121% 라고 볼 수 있죠.

○김대중 위원   121%?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아까 유입수질이 121이고 저희들이 수질기준상은 10이거든요.

○김대중 위원   평균으로 말씀하세요, 평균으로.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저희들이 수질기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5.1입니다. 평균.

○김대중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의 오수다량 배출업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월 500톤 이상이?
    자료 좀 해서 주십시오.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오수처리시설 폐쇄대상은 몇 개 있습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김대중 위원   오수처리시설 폐쇄대상업소. 정화조.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지금 폐쇄될 수 있는 정화조 예상수가 저희들이······.

○김대중 위원   몇 %나 했습니까? 몇 %?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약 한 15%.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 15%가 됐기 때문에 BOD 그 수질이 더 낮은 것 아닌가요? 원래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합류식으로 돼있을 때는 오수하고 하수가 합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유입수질이 좀 낮은데 앞으로 정화조를 폐쇄하게 되면 분류관으로 직접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BOD 유입수질이 현재 121정도라는 수치가 더 상승이 됩니다. 한 170~180이 된다든가.

○김대중 위원   원래 그래야지죠?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약 4,640개 정도의 정화조가 폐쇄될 것으로, 사업이 완료됐을 때.

○김대중 위원   4,640개에서 지금 15%정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대중 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은 2007년도에 부과를 몇 군데 하셨습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이 4,600에 대한 원인자부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원인자부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대중 위원   1차 처리된 오수가 공공하수도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더 강화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용량이 오수까지 포함돼서 처리되기 때문에 시설운영측면에서 본다면 과하게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 분류식으로 전부 BTL사업이라든가······.

○김대중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하수관거설치상태를 정밀 조사하셔가지고 이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있죠, 용역이 끝났죠?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여기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써 있는데.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지금 용역중지라서 유보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예, 김정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정수 위원   예.

○위원장대리 최기재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과년도체납액이 여기 쭉 안 나와 있죠? 214억에 대해서 몇 년도에 얼마 이렇게?
    안 나와 있죠?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 있는가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안 나왔습니다.

○송병원 위원   없습니까?
    5개년도 이전까지는 그런 현황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처분을 잘해야 될 텐데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조치나 현재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처벌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98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위체납자 20위까지 그 사항이 그 체납액에 대한 행정처분을 어디까지 했냐 이런 얘기예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지금 현재 소액 같으면 자동차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차 압류했고요, 고액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조치를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체납액이 재산조회 또는 지방세 징수방법에 의해서 체납처리를 하죠?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럴 때 언제 되면 결손처리를 해요? 어떤 경우에?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저희들이 재산을 추적해서 실질적으로 재산목록이 없다든가······.

○송병원 위원   214개에 대해서요, 2001년도 이전에는 얼마 되고 2002, 2003, 2004, 2005, 2006년 쭉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세워가지고 징수대책을 강구해 주시기고요, 아까 내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도 하나의 개선사항으로 요구를 드렸는데 하수도도 자금운영사항을 보니까 국민은행에 약100억이 나가 있네요, 예금이. 그걸 뭐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약정서 내용에서 시금고보다 더 이윤이 높은 금융이면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아까 실무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이윤이 높으면 과거에 2007년도 이전에는 이윤이 높으니까 국민은행에 예치했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농협과 나는 농협을 두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시금고와 계약이 시장과 체결이 돼있기 때문에 약정이 돼있기 때문에 금고계약체결을 하고 약정까지 하수도는 별도로 돼있기 때문에 금리가 똑같다면 시금고에 예치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약정서 내용대로. 그런 사항은 개선사항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익산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4군데 있는데요, 익산 하수하고 함열, 금마, 황등 이렇게.

○김영배 위원   지금 종말처리장이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하면 과거에 금강동쪽에 편중돼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하고 악취부분이 지금 시내권에 있었는데 평화동 제일아파트 앞이 3펌프장입니다.
    거기를 작년에 4억 3,800만원을 들여서 바이오필터를 설치한 이후에 저희들이 서해환경이라는 악취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같이 현장을 채취해서 지금 검사한 결과 악취냄새로 인한 민원은 평화동 일원, 오산 이쪽 일대는 상당히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많이 해소됐습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그 부분은 많이 해소됐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리고 종말처리장 때문에 편의시설을 많이 해 줬던데요, 그렇습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김영배 위원   종말처리장 관계로 민원처리, 쉽게 말하면 주민편익사업 그 자료 좀 하나 줘보세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리고 민원이 많이 있는 데만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고 가만히 있는 데는 안 해 줘도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저희들이 편익시설을 특별회계에서는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는데 시 재정여건이 허용치 않아서 전 지역을 다할 수는 없지만 피해보는 지역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배 위원   피해보는 지역은 조금이라도 민원이 없더라도 해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가 모르지만 하여튼 저도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김영배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함열매립장 같은 경우 용안매립장에 함열종말처리장 말만 함열이지 사실은 용안에 있거든요. 그 주민들은 함열종말처리장이기 때문에 함열은 어떠한 민원해소용으로 많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간에 아주 불편한 관계가 있고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슬러지를 함열종말처리장으로 올부터 넣더라고요. 그 비용이 많이 절감되고 그러는데 민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들께서 집단민원 발생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해소를 안 해 주고 좀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해소를 해 주고 하는 건 공평치 못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팀에서 가가지고 조사를 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지역면장님을 통해서 현황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역면장님도 중요하고 지역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 300곳에 대한 원칙 및 기준이 정해진 내역이 있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하수팀 내에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 300곳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마을하수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아니,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요, 설치.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소규모가 마을하수처리장으로 전체 망라해서 지금 그렇게 300군데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300군데 전부 기본계획이 있구만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위원장대리 최기재   그러면 자료가 두껍습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위원장대리 최기재   자료가 두껍습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상당히 두껍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수도기본계획 상에 마을하수도처리장의 건설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자료를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면 제가······.

○위원장대리 최기재   몇 년 간에 걸친 계획입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2016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그러면 기 설치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21군데 됩니다.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까지 21군데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08년도까지 금년까지 21군데라는 말씀이세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그러면 그 21군데만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기본계획에 원칙이 있다고 하면 원칙만 좀 해 주시고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그리고 다기능 멘홀뚜껑사업요, 매일시장이나 재래시장 관련해서 설치돼있는 자료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면·동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상 면·동장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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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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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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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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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