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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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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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경제산업본부-보석박물관,과학산업팀,투자유치팀,민생경제팀,정보영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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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7월 16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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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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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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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신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산업본부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부터 2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소관 본부의 업무집행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운영의 합법성 및 합목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극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등을 바탕으로 익산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경제산업본부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경제산업본부장, 과학산업팀장, 투자유치팀장, 민생경제팀장, 농업정책팀장, 농산물유통팀장, 축산팀장, 문화관광팀장, 정보영상팀장, 보석박물관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거 경제산업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영   이상없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경제산업 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석박물관, 과학산업팀, 투자유치팀, 민생경제팀, 정보영상팀 등 5개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경제산업본부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효열 과학산업팀장입니다.
    장주영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문배 민생경제팀장입니다.
    최광림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임한경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정광수 축산팀장입니다.
    이명준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강종규 정보영상팀장입니다.
    안재억 보석박물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동안 저의 경제산업본부 직원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시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고와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007년도 경제산업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적극적인 기업투자유치활동으로 넥솔론 등 95개 기업을 유치하여 6,7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108개 업체, 13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기업지원시책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기업환경개선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어 매일시장 아케이트 공사가 준공되어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게 되었고 남부시장 현대화사업은 지난 해 11월 착공되어 오는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인시장과 북부시장 현대와 사업도 계획대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분야로는 우리시의 대표적 4대축제인 서동국화, 돌, 보석축제를 통합연계 개최함으로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와 연계된 시너지 효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관광인프라 기반확보를 위해 익산 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아시아태평양 도시 관광진흥기구가입, 미륵사지 복원을 위한 고증용역 추진, 관광상품개발과 팸투어 추진, 전국방송을 통한 관광홍보마케팅 전개 등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6만명의 관광객이 우리시를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영농기계회 촉진을 위한 2007한국농기계 엑스포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익산 서동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농산물 유통전문기업인 참다래 유통사업단 및 맛젤법인 유치, 조류인플루엔자 극복 등도 큰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여 우리시 행정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더 자세한 감사자료 보고를 위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경제산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경제산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실무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하고자 하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실무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들은 업무에 임하면서 행정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보석박물관장 안재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전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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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본부 소관(보석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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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석박물관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 감사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보석박물관에 관람객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2007년도 비해서 6월말 현재 관람객수는 약10% 증가하고 수입액은 한 0.1%정도 줄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입장료 수입을 낮춰서 그러죠?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입장료 수입을 낮춰서 그러기 보다는, 이번 총선에 확인증을 가지고 오신 분은 무료로 관람을 해 드렸습니다.

○김용균 위원   1년 입장객 수입이 얼마죠?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한 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용균 위원   수입은 2억에 가깝고, 보석박물관의 총 예산액은 8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 정도가 되는데, 굳이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대안으로 보면은, 그쪽에 소장품들이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저번에 말씀한 유명인사의 기증품, 그리고 희귀보석을 구입해서 진열을 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보러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때문에 관람객이 많이 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2억 정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기증도 지금 한16명으로 부터 27점을 확보했고 1차적으로 7,000만원을, 구입을 감사팀에 익산 감사의뢰를 하고, 보석을 구입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수고는 많이 합니다마는 많은 관람객이 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시품이 새로워져야 한다... 그러니까 좋은 희귀보석을 구입도 하고 유명인사 기증품을 받는데 노력해 주시기바래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번에 피라밋동에서 전시실로 가고, 전시실에서 공룡전시관 그쪽으로 가는데 비가림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차례 얘기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관람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거든요.
    여름에 덥고 비왔을때의 불편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하지 못하는 이유라기보다는 보석클러스터 사업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피라밋동에서 지금 공방으로 가는 통로를 계획중에 있고, 또 공방에서 전시판매센터를 다음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통로가 설치되기 때문에,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기획전시관이나 공룡전시관으로 가는곳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마는 좀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을 다시 올려서, 연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올라오지 않았죠?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김용균 위원   집행부에서 삭감된 것이죠?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김용균 위원   하여간 관장님께서 관람객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비가림시설을 꼭 해 줄 수 있도록, 아까 관장님도 얘기했지만 보석클러스터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쪽을 찾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보석박물관에서 관람하고, 공방을 보고 그 다음에 전시판매센터를 들러서 보석을 사갈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니까 그런점을 가져서라도 편의시설을 꼭 갖추어 줄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어린이날은 어린이에게 무료입장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는데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어린이날 5,6일 행사기간은 무료입장을 시켰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시키고 있어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김용균 위원   잘 하셨어요.
    시민의 날은 우리 시민들에게 무료입장을 시킬 의도는 없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우리 시민들은 50%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50% 할인해서 얼마에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1,000원씩 받습니다.

○김용균 위원   1,000원은 내고 들어와야 된다?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김용균 위원   시민의 날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날이니까 그것도 검토하셔서 시민의 날만은 우리 익산시민이 무료입장 할 수 있게, 어린이날은 위원들이 발의해서 무료입장은 잘 된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시민의 날도 우리 시민이 긍지를 갖기 위해서 무료입장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난방지책으로 외곽초소를 설치하고 그랬는데, 보석박물관은 우리 익산에서 가장 비싼 재산이 담겨져 있는 곳이거든요.
    도난방지에 대해서 초소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지금 초소에 청경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명이 4인 2개조로 해서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소운영은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는 저희 청경들이 2명씩 근무를 하고 그리고 2개는 경찰서에서 전경이 지원을 나옵니다.
    그래서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김용균 위원   아주 좋은 사례라고 봐요.
    우리 피라밋동 밑에 전시장이 2번이나 도난을 당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일이 없도록 도난방지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422페이지에 보석박물관 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그 내용을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문위원으로 회원명단이 있는데 본위원이 쭉 자문위원님들을 보니까 잘 선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근간이 되는 제조업이나 실질적인 사업장에 계신 기술협회, 제조협회, 이런 분들은 한분쯤 들어가 있어야 될것이 아니냐... 뭔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423쪽에 나온 위원명단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위원들입니다.
    이번에 2008년도에는 운영자문위원을 다시 선정을 하였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전문가들을...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문가 백날 갖다 넣어놔도 제조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 익산 제조업하고 보석기술협회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실무진들이나 그분들도 제조업계에서 전문가잖아요.
    그분들도 존중해 줘야죠.
    학계나 정치계, 그 다음에 판매센터조합, 여기에서만 들어가면 이게 뭔가 잘못됐죠.
    농사관계할 때 농민 빼고 하는것과 똑같은 거에요.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433페이지 보수한것도 실적인데, 2002년도에 개관했죠?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백경민 위원   2012년이면 10주년 행사하기 위해서 기념행사 준비도 한다고 2006년도 감사처리결과에도 나와 있어요.
    건물지어서 개관한지 6년밖에 안되는 옥상냉각탑 주변 방수공사 727만 8,000원, 많이 새나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좀 많이 샜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최초설계해서 공사할 때 뭔가 잘못됐죠.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하자보증기간이 3년인데요.
    하자보증기간이 넘어서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건물을 잘못 지었더라도, 사용연한이 5년정도밖에 사용 안 했죠? 횟수로는 6년이고...이걸 720만원씩 들여서 방수공사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새니까 했는데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때는 본위원 메일로 넣어주세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434페이지 보겠습니다.
    홍보활동 전개사항인데요,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삼성화재에서 나눠주는 소책자를 보니까 특이하고 유일한 박물관해서 15~6개를 선정을 해서, 홍보책자를 몇부를 만들어서 배포했는지는 몰라도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한테는 다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적극적 홍보활동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런식으로 잘 하고 있는점에 대해서는 감사사항에서 칭찬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428페이지 민원사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시만 되도 하절기는 환한 때거든요. 여름기간은. 근데 낮에는 활동을 거의 않습니다.
    그런데 보석박물관 주변경관이 아름답기 때문에 가족단위로도 많이 가는데 오후시간에 가는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임영애 위원   저는 이걸 연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답변에 고유가시대를 강조하셨는데요.
    백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관시기가 거의 5~6년 밖에 안되었는데, 교체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범시설이라든가 그런 종류가...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정수물품 기간이 되어서 교체를 하는지, 여기 방수공사는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야 절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절기는 당연히 연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을 하는데요,
    우리 보석박물관은 전시실만 6시까지 하지 외부는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저는 간김에 거기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외부인들도 여름에는 보통 오후에 많이 갑니다. 그리고 8시면 환해요.
    그 정도는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보석박물관이 수익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하고 모든 외지분들한테도 홍보겸해서... 손님을 모시고 그곳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참 좋아해요. 안 알려져서 홍보가 안되어서 못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장시간을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검토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꼭 해야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석구입을 2억원으로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보석구입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임영애 위원   예산이 지금 2008년도에 2억을 세웠는데...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임영애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보석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시할 수 있을 정도면... 2억이면 얼마의 양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1차적으로 7,000만원 구입했는데요.
    구입목적이 보석박물관의 기본 108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석박물관의 기존 108종을 갖추지 못한 24종이 있습니다.
    24종에 대한... 1종에 5점씩 해서 100점하고 거기에 대한 원석을 구입해서 이번에 270점을 구입하고, 그리고 2차적으로 희귀보석... 좀 값이 나가는 것을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어림도 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누리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보통 보면은... 학생들이 한 작품들은 전시회를 여기에 같이 하고 있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저희 기획전시실이 있습니다. 1층에...
    거기에다가 원대 누리사업단이나 보석문화상품 공모전을 하면 매입을 해서 일정기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일정기간이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2007년도 업무성과를 제가 보면서 우리 보석박물관이 적전할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성과내용을 보면 동전던지기를 참여해서 관광객의 흥미유발을 했다고요.
    동전던지기를 해서 흥미유발이 됩니까?
    그래서 어려운 불우이웃돕기를 몇 명이나 도왔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1년에 수거되는 동전이 약 20만원정도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20만원이 몇 분 정도가 참석해야 20만원 정도가 되며, 이런것들을 성과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익산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봤을때 이게 성과라고 표기하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조금 잘못됐다, 다른 새로운 신선한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보석박물관에 접근하지 않으면, 지금 2003년에 열었는데 계속 1억 4,800, 2004년에 1억 5,800, 수입이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보니까 1억 9,000이네요.
    저희가 경상적 경비 포함해서 8억원 정도 되죠? 예산이?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저는 이런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 될 만한 것들은 우리시에서 위탁하지 말라고 해도 전부 다 위탁을 주고 있어요.
    보석박물관도 이 시점에 와서는 우리가 위탁을 고려해 봐야 되겠다, 민간위탁을 함으로서 그분들의 수익도 올릴 수도 있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국 78개 유스호스텔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95%가 다 적자에요.
    우리 시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적자기 때문에 못하게 하죠. 그러나 민간위탁으로 간 유스호스텔은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경영마인드가 틀려졌다 이거에요.
    이 동전던지기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템으로 관광객들이 정말 흥미를 가지고 우리시를 방문하고 보석박물관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건 다 다른곳에서 하던 것이고 옛날에 했던 것들을 이렇게 반복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해서 이 시점에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시점에서 보석박물관도 민간위탁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여기에 대한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도 밀도있게 정확히 해서요... 보석2억, 액수로는 많습니다만 2억짜리 보석사놔도 별로 가치가 없어요.
    한 100억짜리가 익산시에 있다하면 올거에요.
    그렇게 투자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하고 있는 우리 관장님은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저도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라도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용역을 실시를 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자고요.
    시에서 돈되는 것들은 민간위탁 주지 않습니까.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분리수거장, 이런 것은 다 경쟁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명... 어떤 수명이냐 하면... 아까 백경민 위원께서도 방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CCTV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CCTV수명은 한 4년에서 5년정도 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그러면 화질이 떨어져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합니까?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신규로 놓기도 하고 7대를 교체하기도 했는데...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이 내용은 7대하고 11대에 1억 2,000만원이 아니고, 우리 방호시설, 전 프로그램을 깔아서 주요 기종만 지금 기재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사업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여기 감사보고서에는 그렇게... 저희들한테 주셨잖아요.
    노후카메라 7대, 시설 11대해서 1억 2,400만원을 쓰셨다고 해서, 도대체 CCTV를 어떤 것을 설치를 하길래 1억 2,400만원이 들어갔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그랬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나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그럼 사업내용을 자료롤 좀 주시고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수명은 4~5년인데 교체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CCTV가 실내에도 있지만 실외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외에 있는 것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서, 우리 보석박물관에 CCTV가 5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실외것만 교체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실외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실외 것은 화질이 떨어집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화질이 떨어져서 교체했어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제가 위원회를 처음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꼭 확인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박물관의 시설도색을 520만원 했는데 이거 전체 도색입니까? 어떤 도색입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기획전시실이나 피라밋동 주변, 그런 부분에 일부만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색비가 너무 조금 들어갔는데... 부분부분 도색을 하다보면 기존에 있던 도색면하고 신설로 하는 도색면이 더 맞지를 않아서 어떻게 보면 더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초래된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거에요.
    기왕에 하시려면 전면적인 어떤 도색을 구상해서 하시지... 520만원가지고 부분부분 도색을 하신다고 봤을때는 기존에 있는 벽면하고 도색한 벽면하고 맞지가 않는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투자한 금액에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위원님 생각이 100%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깍이고, 의회에서 깍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전체적인 도색비를 올렸을 때 그 예산이 전부 다 반영되면...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할게요.
    이 돈에 맞춰서 도색을 하지 말고 한 템포를 쉬세요.
    520만원 가지고는 도색을 못하겠다고 집행부에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한 템포 쉬어서 올해 못하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지.
    이렇게 부분별로 하시면 안된단 말이에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 보석체험교실 보면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 감사보고서에 안 나와서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지금 보니까 1781명, 4월부터 12월달, 9개월 하시는데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해서 한번 하는데 아이들이 100명씩 모이더라고요. 제가 숫자를 계산해보니까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100명정도 모이는데 100명의 아이들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런 교육, 특히 공예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그런 조작을... 만들어 나가는데는 100명이란 숫자는 대단히 많은 숫자고 성과가 좋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저희 학예사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원대 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도우미를 쓰고요. 지금 공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체로 30명 이상이 올 때는 공방을 활용하고 극소수 인원이 올 때는 피라밋동 자료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30명인데 100명씩 교육을 받았네요?
    숫자상으로 보면?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100명씩은 안되죠.

○장오준 위원   제가 계산을 했어요. 1,781명을 9개월로 나누면 198명 입니다. 이것을 이틀에 걸쳐서 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날.
    그러면 198명이니까 거의 100명 꼴이잖아요. 99명꼴입니다. 나누면.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많은 숫자를 놓고 사업이 가능한가,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가, 지금 답변하신거에 대해서는 조금...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지금 보고서에는 토요일, 일요일날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평일에도 관림객이 원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죠.
    매주 토요일, 일요일 10시부터 16시까지만 한다고 보고를 하니까...
    이거 감사자료입니다. 감사보고서에 작성하실 때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보고서 내용을 저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보석박물관이 잘 운영되고 활성화되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장객이죠?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박종규 위원   지금 입장객수를 보면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약2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마이너스 2% 입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2006년도에는 이탈리아 판화전이라고 해서 입장객이 좀 많이 와서...

○박종규 위원   이탈리아 판화전 때문에 입장객이 많이 늘었고, 2007년도에는 그 행사가 없어서 전년대비 줄었다?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그것이 주 원인은 아닌데요, 2008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상반기 3~4월달 까지는 인원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고유가시대가 접어들면서 관람객이 줄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사위원으로서 무료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저희가 1일 집계를 냅니다.
    무료입장은 어린이와 65세이상 노인들이 관람하는 것이거든요? 무료입장은 일일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입장수입을 보면 2003년도에 약 2억 2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관람객 증가는 2003년도 14만 8,000명에서 2007년도 19만명... 그러니까 약 4만 2,000명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는 역으로 2003년도 2억 200만원에서 2007년도 약 1억 4,400만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지금 보면은요, 관광객이 관광차를 이용할 때는 거의 노인들이 많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면에서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입장수입하고 입장객하고 비례가 되어야지. 이렇게 늘었다고만 하는데... 이걸 인정할 수가 있냐 이거에요.
    그리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면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우리가 운영하면서...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거죠?
    입장료 받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료로 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매년 입장객수 증감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야 된다... 어떤 층이 많이 오고 어떤 층이 적게 오는가... 그래서 홍보전략도 바꿔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매년 입장객이 어떤 층, 어떤 곳에서 많이 오고 증감이 있는지 원인분석을 잘 해서 되도록이면 활성화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물관 홍보 추진계획을 보면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MBC라든가, EBS라든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하는데... 본 위원도 아주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언론매체중에서도 영상매체, KBS나 이런 곳에서 확대 홍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김일영입니다.
    보충설명으로요. 2007년도 10월달에 관람시간을 우리 동료위원께서 요구를 했고, 또 시민단체에도 요구를 했는데 09시에 해주셨으면 하고 저희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 보니까 10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네요?
    왜 고려를 안해 보셨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고려를 충분히 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절기에는 탄력적으로 해서 9시 이전부터 관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동절기에?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하절기요.

○김일영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433쪽에 보면 고사목 있죠?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김일영 위원   몇 주나 고사가 되었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지금 교목100주, 관목870주 있는데요.
    하자보수시켜서 100% 식재를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100% 했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김일영 위원   하자보수할 때 시에서 예산은 더 들어가지 않았죠?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우리 시예산은 안 들어갔습니다.

○김일영 위원   몇 주나 하자보수를 하고 하자보수한 자료좀...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옥상 냉각탑주변 보수공사 하셨는데요, 냉각수 수질검사 하죠?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내역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팀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과학산업팀장 최효열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과학산업팀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주무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택근 주무관입니다.
    김삼택 주무관입니다.
    한상만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과학산업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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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본부 소관(과학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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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2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맞춤형 기술력 교육 협약체결이라고 해서 애림직업전문학교에서 보석가공에 관한 25명을 위탁받아 7,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해서 21명을 취업시켰네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취업한 인원이 몇 년 몇 개월 근무했는가 하고 업체명은 어디고, 이렇게 구분해서 메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제출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산업설비분야도 똑같이 구분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백경민 위원   25명 교육시켜서 21명 취업하고 나머지는 군대 갔어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애림직업전문학교 말씀하시죠?

○백경민 위원   예.
    25명 교육을 시켰는데 취업은 21명... 나머지 4명과 11명은 어디 갔어요?
    교육비만 받고 교육만 받고 말았어요?
    뭐가 안 맞는 사항인데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위탁인원은 각 50명이 했습니다만...

○백경민 위원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교육을 받았는데... 그 회사에서 보내서 교육시킨거 아니에요?
    현황제출 해주십시오.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보고 의문가는 사항이 있으면 담당직원을 불러서 추궁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노사화합 분위기조성 추진현황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근로자 및 노조간부수련회를 위해 800만원을 지원했네요?
    한국노총 400만원, 민주노총 400만원 지원했나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어느 법령에 맞춰서 지원한 거에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백경민 위원   마이크 좀 떼고 얘기해보세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예산편성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한 금액대로 지원한 내용입니다.
    민주노총, 한노총 각 4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급한 조례 근거하고 금액하고 지급시기하고, 그때 노조간부가 참석했으면 참석자 명단하고 같이 제출해 주세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백경민 위원   그리고 중간부분에 보면 노동상담소 운영비 지원해서 나와있는데, 2,400만원이 노동상담소 1개소에요? 10개소에요, 100개소에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노동상담소는 한국노총 1개소, 민주노총 1개소해서 2개소가 익산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상담해서 취업한 현황이나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어요?
    노동상담소에서 운영비 지원 1,200만원씩 받아서 1년이든 10년이든... 1년에 이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죠?
    양대노총 익산지부 사무실에서 노동상담을 해서 재취업 절차를 밟아주거나 그런 근황이나 현황을 제출해 주시라고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다음 그 밑에... 해외 선진지 시찰...
    이거 누구누구 다녀온거에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작년 10월달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백경민 위원   간부들만 갔어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각 지부...

○백경민 위원   직원분들은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직원도 1명 갔습니다.
    한국노총 갈 때 저희 직원이 한명 갔습니다.
    민주노총 갈 땐 안 갔었고요.

○백경민 위원   이거 계속 연차별로 실시되는 내용이에요?
    해마다 실시되냐고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우리 근로자들의 사기충전을 위해서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거 허락하려고 질의하는 내용 아닙니다.
    가신분들 명단도 제출해 주세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메일로 제출하는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해주시고, 본 위원이 이해못할 사항이 있으면 담당자 추긍하겠습니다.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좀 전에 백경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가 거의 같은 종류 같은데요.
    26페이지에 기술학교, 전문학교 위탁교육이죠?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임영애 위원   거기에 수강하시는 교육생들 있잖아요.
    그게 정확한지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십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저희 시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임영애 위원   거기에 명단만 올려놓고 교육을 안 받는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불시에 한 번 가 보셨어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가본적도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형식적이지 않고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그런 부분은요, 돈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임영애 위원   일단 직업학교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1인당 얼마씩이죠?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1인당 월 26만원에서 30만원씩...

○임영애 위원   그렇죠?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임영애 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3명이 중도탈락 했잖아요? 그분들 예산이 남아서 국도비 반납사례가 있는 겁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임영애 위원   다음부터는 철저히 가려서 제대로 잘 활용해야지 않습니까?
    중도탈락하면 다른 3명이 손해를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격취득자가 6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또 합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그건 안 됩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수료를 했지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자격취득이 어려운 사람이 35% 정도 되는데요.

○임영애 위원   인원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을 다 해서 취직을 하고 전문직종을 갖게끔... 목적의 의미가 거기 있잖아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저희가 지금 산악협력단 대학에 지원하는 금액이 많잖아요.
    여기 소관이죠?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그쪽은 저희 다음에 투자유치팀...

○임영애 위원   아무튼 시민들한테 손해나지 않게끔 자격증도 따고 취업도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지도감독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예산 한 번 보겠습니다.
    8쪽 사업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보조사업이나 민간이전, 자체사업, 많이 못한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경우에서, 민간이전 7억 500만원 해 줄 것은 뭡니까? 그 중에서 3억 7,200만원 집행을 했는데...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거의 중소업체, 인력지원 사업입니다.
    중소업체 인력지원 사업은 저희가 매년 4월경에 취업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상담해서 취업한 사람에 대해서 한달에 월 8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대표되는 사람들의 약 50%정도밖에 집행을 못하거든요.

○장오준 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못합니까?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못합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50%밖에 못합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남은 사업비를 차년도에 전부 다 집행을 합니다.
    여기 보고된 사항과 같이 반납은 없고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이 가용자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보면 3억, 7억 이런 짜투리 들이 모아져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용자산들을 활용을 제대로 못해서 방치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시켜서 그 후에 반영 한다는 것은, 물론 다 반납안하고 하셔야겠지만, 그런 사업발굴이나 인원발굴을 사전에 못하냐 이겁니다. 계속 반복되냐 이말이죠.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이건 국비가 85%이고, 도비, 시비가 7.5% 해서...

○장오준 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되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산은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지정해서 사용토록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으로 나온 예산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대한 사업으로 나오니까, 왜 이렇게 남기냐 이말이에요.
    중소기업 가려고 하는 인원이 부족해서... 지원해줄 자금은 있는데 갈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국비 85%, 시비, 도비 다 포함되죠? 그런데 왜 못하냐 이말이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차년도에 그 정도가 넘어 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하튼 잘 알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잔액이 거의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까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 말을 팀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쉽게 생각해서 50%밖에 못하고, 2007년 사업갖고 2008년에 50%를 또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마무리를 다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인원이 없어서 못하는가... 중소기업에 갈 인원이 없어서 못하는가... 예산은 확보가 된다면서요.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집행을 못하냐 이말이에요.
    취업자가 없다든가...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취업설명회를 매년 4월경에 해서 5월달부터 계약체결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건 2007년도 예산 아닙니까.
    2007년도에 사업했던 것을 저희들이 감사하죠?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장오준 위원   2008년치가 아니고.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2007년치니까 1년이 지나고 2008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4월달에 하더라도 5월부터 12월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2007년도 예산을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위원장 오영복   본부장님.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위원장 오영복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필요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가용자금도 부족한데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다른 부문에 투자까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집행부진 사유를 바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건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익산시 노사협의회 회의를 1회 하셨는데요.
    2007년도에 1년동안 익산시 사업장 노사분규가 몇 건이었고, 혹시 자료로 나온 것 있어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몇 건이였는데 노사정 회의를 1번밖에 안했는가...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2007년도에 노사분규는 1건도 없고, 금년에 현재 한솔홈테크, 동양실리콘 2곳이 노사분규중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1건도 없었다고요? 그러면 노사협정이 잘 이루어져서 2007년도에는 없었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회의를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노사협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례화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건수있을 때 하지말고, 보고서를 내기 위한 1건이 아니라 정례화를 해서 사전예방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가 노사분규없는 시로 이름만 떨친다면 기업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다음 21쪽 제일 밑에 보면 모현동 장미 거북빌라 도시요금 부당청구, 이 부당청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보고드리겠습니다.
    모현동에 안한나 민원인께서 시정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사항인데요, 적정요금이 17만원인데 27만원으로 부당청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고지서로 나오는 건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비단 여기 뿐만이 아니고, 익산시 도시가스 쓰는 세대가 수도 없이 많은데, 아까 보니까 60,000세대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적당한 요금을 모르고 낼 수도 있다 이거에요.
    이분은 어떻게 알아서 반납을 받으셨는데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시민들에게 이런 홍보를 해서 부당요금이 청구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일반 고지서를 받으면 보통 사람이면 고지서에 나온 요금대로 냅니다.
    부당하게 청구가 됐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고, 부당하게 요금이 책정될 수도 있다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건을 한번도 못봤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발견이 됐나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저희 시청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에...

○장오준 위원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요.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된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우리 시에 신고하신 분이...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인께서 계속 해서 사용하던 주택이 아니였고, 경매로 입주했는데, 전임자가 사용하던 것이 부과된 내용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가스를 사용한 요금에 부당요금이 아니고, 전임자가 쓴 것을 자기가 부당하게 냈다는 거에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부당하게 부과됐다는...

○장오준 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장오준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이런것들이 부당하게 청구되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지서에 나온대로 내줄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혹시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됐다든가...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용요금이 나왔다든가...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없어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7쪽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작년에도 많이 하셨는데, 이거 회의 몇 번 하셨습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회의는 서면심의로 분기마다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직접 모여서는 안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면심의로 하십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통상적으로 97년 IMF이후에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됐지 않습니까, 그러죠?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예년마다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4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이 시점에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현황들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다시한번 재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공사업으로 생계유지가 되는가...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이 3개월하고, 또 1년쉬고 이런 상황들이 도래가 되잖아요.
    3개월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6개월간 합니다.

○장오준 위원   3개월하고 3개월 연장합니까?
    이제 6개월도 됐어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내가 위원인데, 서면심의를 하니까 잘 모르죠. 3개월하고 쉬었다가 하지, 우리 팀장님이 저보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2번인지 알았는데 3번까지...

○장오준 위원   연속 3번이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1년에...

○장오준 위원   1년에 연속 3회까지... 9개월간 할 수 있다고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명단하고 자료를...
    예를 들어서 9개월까지 했을 때 근로기준법이나... 시에서 고용인으로 쓰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로 하나 주세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29쪽에 에너지 소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캠페인을 근래에 실시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지금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절약운동에 앞장을 서야 합니다.
    작년에 어떤 식으로 캠페인을 하셨는지...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양해해 주신다면, 에너지전략 추진대책을 만들어 봤습니다.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공공청사 에너지전략은, 27도 이상일 때만 오후1시부터 4시까지 냉방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소한 노타이 차림을 권장하고 있으며, 시청사내에 사무실 전등 500개를 점등했습니다.
    차량은 2부제로 15일부터 2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포지티브라고 해서 짝수날 짝수운행, 홀수날 홀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통근버스를 출근시에 2개노선 4회를 하고 있고, 퇴근버스도 2개노선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홍보라든지, 지정관리라든지 많이 있습니다만...

○김용균 위원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셔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추진계획을 계속 연이어서 올해 그것이 맞아 들어가야는데, 올해 추진계획을 더 강하게 세우셨네요. 그러죠?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잘 이루어지고, 각 부처별로 가로등 한등끄기 운동, 통근버스 운행, 그리고 짝·홀수제는 지금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절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부터 그리고 시민에게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각 아파트나 각 가정에도 불 한등끄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서 에너지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도심 주택가에 도시가스공급이 아주 현저하게 줄고 있거든요. 지금 계획을 잘 세웠는데 계획대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를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버스 운영한다고 하셨죠?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임영애 위원   고유가시대에 절약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짝·홀수제로 운행한 이후로는... 제1노선이 영등동 방향이고, 제2노선이 동산동, 송학동 방향인데요.
    저는 2호선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는 19명이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의회에도 위원님들 차 못가지고 오신분들 있잖아요. 의회에도 시간하고 장소 알려주십시오.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오늘중으로 위원님들께 버스노선하고 시간표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아무튼 저희가 전략하는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아야 하잖아요.
    자가용 운행보다 버스기름값이 많이 들면 하나마나 똑같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게, 또 시민들도 운행할 수 있으면 좋고요, 아시는 분들, 주위분들해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오늘중으로 실행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28쪽 노동상담소 운영비 지원에 대해 아까부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한국노총이 얼마고, 민주노총이 얼마입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한국노총이 2,400만원, 민노총이 1,000만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상담을 하셨을텐데 한국노총은 몇 건을 했고, 민주노총은 몇 건을 했습니까? 2007년도에...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한국노총은 분기마다 계속해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민주노총은...

○임병술 위원   각 노총 1년치 전체 상담내용별로 분석해서 표로 만들어서 주세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참고로 313건...

○임병술 위원   313건? 한국노총이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한국노총입니다.

○임병술 위원   민주노총은요?
    313건데 2,400만원이면 얼마씩 받습니까?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상담소장 자격은 아십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상담소장 자격은 공무원으로 재직했거나, 노조위원장을 했거나 시장이 지명하는 자... 그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조례에 있겠죠?
    확인해 보셨습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2분 다 확인했습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민주노총은 못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1,0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자격여건이 안되면, 상담소장이 자격이 없으면 지급못하는거 아닙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저희가 지도감독이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민주노총에서는 적극적인 협조가 조금 미흡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도관리감독을 잘 못하신거 아닙니까.
    찾아가서라도 어떻게든지 보셔야지.
    민주노총은 적극적이지 않는다, 참여를 잘 안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안 그렇습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이 건하고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요,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정산할때도 애로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습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죄송합니다.

○임병술 위원   상담소장 자격여건이 맞는지 확인해서 복사해서 보내주세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알겠습니다.
    양쪽 말씀하시죠?

○임병술 위원   그렇죠.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상담소장의 자격요건이 맞지 않거나 불성실한 상담소는 회수하세요.
    회수하시고, 또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세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25쪽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를 보면 각 팀별에서 실시한 행사를 집합해 놨는데 우리 지역경제에서 이 행사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할 점, 그런 점이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에 앞으로 이런 점을 수정하면 더욱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그런 개선방안, 문제점, 이런 사항들이 안나와요?
    이 행사를 보고 느낀 것이 없어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전국규모행사, 체육행사유치, 9건에 23,000명, 23억 3,000만원입니다만 저희 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한 것을 취합보고 드린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취합해서 보고하는걸로 끝입니까?
    각 팀에서 실시는 했어도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보고서에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줘야죠.
    제3자가 봤을 때 이 행사가 이런 점을 수정했으면 지역경제에 효율적일 것이다... 지역경제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깊이 이 행사에 참여를 해야지. 각 팀에서 한 성과를 이쪽에 보고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 행사를 하면서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발굴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 제3자가 봤을 때... 각 팀에서 앞으로 이런 행사를 했을 때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잘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농기계 엑스포 같은 것은 시기가 적절치 않고, 기간이 너무 짧고, 또 농민이 필요한 사항인데 농번기, 우리 국화축제라든지 모든 볼거리가 있을 때 병행해서 하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루라도 여기서 자고 가는 그런 행사로 이끌어 갈수 있게,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을 좀 진행하고 있는 곳에 얘기해서 모든 행사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노사화합 분위기조성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민노총, 한국노총 양노총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대부분 예산이 다 집행이 되고 있고, 시가 주관하고, 타이틀 그대로 노사화합의 분위기의 그런 사업들은 좀 적다, 팀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박종규 위원   되도록이면 시가 주관할 수 있는 행사도 만들어야 됩니다.
    또 같이 화합의 분위기의 장을, 여기 보면 시가 주관하는 것은 양노총 의장들이 시장하고 식사하면서 얘기하는 것 뿐인데 노사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해 주십시오.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해외선진지 시찰도 노사, 말이 노사지 사는 안가잖습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박종규 위원   반부담이라도 해서 사도 갈수 있게끔, 보니까 타이틀만 그럴 듯 하지 실질적으로는 노사화합이 안되고 있고, 그런 사업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31쪽을 보면 도시가스 사업, 지금 도시가스가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서민들이 어렵고 하니까 도시가스를 많이 보급을 해야되죠?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연차별 공급계획을 본위원이 보니까 투자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도시가스는 수익을 많이 내고 있어요.
    공급량은 더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공급량은 배관이 줄어들었고요, 투자금액은 늘어납니다.

○박종규 위원   왜요?
    배관대로 투자금액이 이루어지지. 연차별 공급계획을 봤을 때 2008년도에 배관이 700m가 늘어났습니다. 공급톤수는 약 500만㎡가 늘어나고 2010년도에는 2009년도에 비해서 1,300m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공급량은 800만㎡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드는데 비해서.
    그러니까 공급은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많은 흑자를 내고 있어요. 보고서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배관이 조금씩 줄어드는데 반해서 투자금액은 늘어납니다.

○박종규 위원   왜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시외로 나갈 때나 공사비 및 원부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박종규 위원   잘 될 때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가스를 파는대로 수익을 내는 것 아닙니까? 보고서를 보면 배관이 줄어들고 있어요.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그런데 공급량은 2009년도에 비해서 800만㎡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로 봤을 때는 맞지가 않는다 이거에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계획서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위원장 오영복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세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31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연차별 공급계획을 보면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당해연도마다 부설하는 부관에 길이를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단에는 공급량을 표시를 해놓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배관이 짧으면서 공급량은 왜 많느냐 그런 질문을...

○박종규 위원   그런 질문이 아니고, 지금 배관이 투자액이 아닙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시설을 한다면 모를까... 배관은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1,300m가 줄어든 반면에 공급량은 800만㎡가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투자액을 증가하라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박종규 위원   전적으로 우리 시가 흑자를 많이 내면서 공급은 왜 줄어드느냐 이거에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도심지역 시내권의 공급주택이 많은 곳에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면 원부자재 투자가 적은 대신에 공급량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시외곽지역으로 가면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배관을 새로 개설하기 때문에 투자비가 많이 들게 되서 예산이... 도심지역에 할 세대수보다 외곽지역으로가면 세대수는 적더라도 투자비는 많다...

○박종규 위원   그건 안맞아요. 왜 그러냐하면 투자비는 배관의 길이와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시설이 또 있어요? 거기에?
    도시가스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배관길이에 따라서 투자비가 비례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보고서를 보면 2009년도는 12,110m를 증설을 합니다. 그렇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박종규 위원   2010년도에는 8,870m를 증설을 하고, 그러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에 1,300m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줄어든 만큼 공급량도 줄어들어야지.

○임병술 위원   이것은 공사를 13km를 하고,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11km를 공사를 하고, 매년 공사한 양입니다.
    증가되는 양, 계속 공급량은 늘어나죠.
    총 배관이 127km인데 2010년도에는 8km를 증가를 시켜 공사를 하고, 2007년도에는 13km를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매년 봤을 때 증가비율이...

○임병술 위원   증가비율은 오산같은 곳으로 들어가면...

○박종규 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증가 비율이 2008년도 11,420m입니다.
    그랬을때 2009년도 12,110m가 증가가 됐을 때 700m가 증가가 됐어요.
    이때 증가될 때는 500만㎡가 늘어났어요.

○임병술 위원   700m개념이 아니고요.
    2008년도에 11km 배관을 깔았어요.
    이거 총 공사량이에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지금 9,300만 정도 공급하고 있는데요.
    1년에 1km했다면 다음에는 계속해서 공급량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임병술 위원   2008년도에 11km를 공사를 했고, 2009년도에 12km를 한거에요.

○박종규 위원   그런데 공급량이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곳이 수요량이 더 많은거에요. 많이 쓰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손해가 안 난다 이거에요. 그것만 생각하지, 전체적으로 시가 판단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기 설치한 곳이 가스를 더 많이 쓴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 회사는 손해가 안 난다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잘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설치하는것만 생각하지 말라 이거에요.
    전체적인 익산시 가스 소유량을 가지고 따지라 이거에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위원님께서는 지금 전체...

○박종규 위원   그렇죠. 지금 전체로 생각한거에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이익이 많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박종규 위원   그렇죠. 기존에 있는곳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적게 해도 손해가 안난다 이거에요.
    그래서 투자를 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역만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알았어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많은 투자하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꼭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설명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과학산업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투자유치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는 주무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봉섭 주무관입니다.
    김우진 주무관입니다.
    신진호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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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본부 소관(투자유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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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수고많습니다.
    투자유치팀이 잘 함으로서 익산에 기업이 입주하고 활성화를 이루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모든 것에서 투자유치팀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우리 장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정말 고생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효과도 많이 올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익산지역 발전에 큰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무튼 우리 장과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57쪽 한 번 봐주세요.
    지금 평화동에 육가공공장 평강이 지금 시에서 허가를 내줘서 다시 민원이 제기되니까 허가를 취소시켰는데 그쪽에서 행정심판을 걸어서 우리시가 패소됐지 않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에서는 아까 보고한 대로 주민들과 같이 클레시움이나 이리중학교, 전북제일고와 협의를 해서 공장을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공장에 대해서 미리 시에서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면 문제가 이러지 않았을텐데 그 점에 과장님께서 성급하게 허가를 내줘서 이런 일이 됐지 않나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 땅을 사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주변 관계법령상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학교시설 정화구역내에서 할 수 있는 업종이냐 아니야라는 것이 이슈였었는데, 저희들이 면밀히 그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저희 시에서 허가를 안 해 줬더라도 똑같은 결과로 소송이 갔었고, 패소를 하고 또 갔었을 것입니다.
    제가 해당지역 주민이나 학교측에도 그런 사항을 말씀을 잘 드렸고, 그러더라도 시에서 민원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거 아니냐... 그리고 대부분 판례에도 민원인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를 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유로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저희시가 패소를 했는데 사업규모를 상당히 축소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패소한 이유나 사항들을 학교측과 민원인측에 충분히 통보도 해주고 설명도 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그쪽에서 별다른 이의사항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환경관련부서에서 협의결과 공장에 대기, 폐수, 소음, 진동, 악취배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시가 패소한 것 같은데, 지금 육가공공장하면 학교옆에이고 해서 혐오시설로 그쪽 아파트 주변들이나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겠어요?
    민원이 이렇게 계속 제기가 되면 앞으로 행정에서 공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인허가를 내줘야겠네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른 방법은 없어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시설기준이 강하게 적용을 많이 합니다.
    환경이나 이런 부서한테도 그런 것을 요구를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옛날처럼 환경시설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불완전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근원적인 시설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클레시움 아파트나 학교측에서 강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민원이 일어날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어떠십니까?
    본부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저희가 허가를 취소를 해서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행정심판은 청구해서 결국 심판위원회에서 우리 허가취소를 취소해달라는 그런 판정을 이끌어 내서 그것이 지금 구속력이 있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고 따라야 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주거지역, 특히 중요한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면학기반이 무너진다는 그런 주민들의 많은 원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사업체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을 최소화시켜서 지장이 오지 않는 범위내로 축소해가는 그런 길을 행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용균 위원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민원이나 앞으로 제기될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서... 우리도 시설하려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시설을 못하고 있는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학교라는 큰 단체, 아파트의 민원이 야기되니까 팀장님과 본부장님께서 사업체와 상의하고 설득해서 좋은 곳으로 가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래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계획된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공단사업단지나 공장이 폐업이나 공장을 가동하지 않는 곳이 30여개 된다고 했는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새로운 공장을 입주시키도록 공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내용상에 보면 휴업이나 이런 곳이 30개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장안에 공장,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안에 임대공장이 또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곳은 업종전환을 위해서 모색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팔으라고 해도 안팔아요.
    저희들이 휴 · 폐업을 조사하면서도 매각여부를 확인을 해봅니다. 매각이 가능한지.
    그래서 매각이 가능한 곳만 다른곳과 연결시켜주지, 휴 · 폐업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공장운영할 의사가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공장부지가 부족해서 외부기업이 들어오려고 해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도 자기 재산인데 일부러 팔으라고는 못하지 않겠어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설득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래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귀금속 보석클러스터사업이 2007년도에 엄청난 노력끝에 우리가 예산을 주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지난 7월 5일날 귀금속 단지내 자체에 우리 행정에서는 일체 참여하지 말라고 해서 자체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거기서 상당히 논란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100% 이전하기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익산시 귀금속산업에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의견이 분분했던 것들이 거의 통일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분들을 채용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해야 된다...

○김용균 위원   단지내에 있는 가공업체나 판매장분들도 같이 옮기신다고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같이 옮기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체 회의에서...

○김용균 위원   아주 좋은 결과네요.
    그분들이 옮겨서 단지화를 만들고 새로운 디자인도 개발해서 전국을 향한 도매의 역할로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이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나서도,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KTX역사가 있는 주변에 도·소매 단지를 만들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익산시가 보석의 도시로서 규모가 있는 판매소는 여러 군데에 두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상호경쟁과 기술개발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더 알려지고 수출도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석을 사기 위해서 익산을 방문할 수 있다면 보석의 도시의 명성에 걸맞는 것이 아닌가...
    1개의 단지만 있다고 해서 거기만 잘되라는 것도 없고, 같이 가는 것도 옳은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가공단지에서 좋은 디자인을 개발해서 보석상품을 만들어내려면 판매가 중요하거든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판매센터도 하지만 시내역사권 개발에 있는 곳도...
    지금 전주에 판매센터를 냈는데, 거기는 좀 어떻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프렌차이즈로 냈는데, 이게 사실은 익산 귀금속 보석 프랜차이즈가 전국에 깔려 있어야 되요.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아직까지는 어떤 손을 대거나 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자체사업으로 나가는 것들을 일부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 시에서 원하는 것은 가공단지의 기업체를 활성화해서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지면, 아까 말씀한 대로 전주뿐만 아니라 대도시에도 판매장을 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익산하면 귀금속, 보석으로 전국에서도 제일가고 세계에서도 귀금속, 보석도시다 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저는 기업유치 활동추진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 추진실적 바로 위에 고용창출 1,330명이라고 해놨는데, 1,330명이 고용창출됐어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이것은 대규모 투자기업을 유치함으로서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합니다.
    그 사업계획서상에 몇 명, 몇 명을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1,330명이 되었느냐고 묻는다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넥솔론같은 경우도 500명 고용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100명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고용창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주는 예산이 있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지원금입니다.

○백경민 위원   고용창출효과해서...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지원금...

○백경민 위원   지금까지 우리 익산에 투자유치팀에서 노력해서 유치된기업이나...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3개년동안 유치되고, 고용창출된 인원, 그 다음에 시에서 주어진 예산, 이렇게 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별도 자료로...

○백경민 위원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서면 제출하지 말고 메일로 제출하세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백경민 위원   그리고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 익산유치할 수 있어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지금 국가식품 클러스터사업을 초기에 시에서 별도 TFT를 만들어서 제가 그걸 했었어요.

○백경민 위원   확실히 한다고 했었잖아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제가 그것을 추진했었는데요.
    익산으로 가겠다고 도에서 결정된 후에 도에서 중앙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이것을 별도로 맡아야지... 투자유치팀에서 계속하기에는 어렵다고 해서 농산물유통팀쪽으로 그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제가 그 뒤로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본 위원들이 농산물유통팀에다 물어보라는 소리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경제산업본부에서 유통팀도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말씀하세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진행사항은 식품산업 클러스터가 당초에는 전라북도가 아이템을 만들어서 광역식품 클러스터로 출발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현재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농림부가 주관이 되는 사업으로 한단계가 올라갔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를 놓고 전라북도의 의견을 들어서 현재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8월달에 용역이 끝나면...

○백경민 위원   본부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익산에 중대한 클러스터 단지가 유치될 수 있는, 행정적이나 정치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시점인데 좀 아쉽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중간보고 한 번 해주시죠.
    그냥 이대로 놔두서 물건너가고 끝나는 걸로 하는게 아니라 현재 됐다, 안됐다, 이미 물건너갔다든가 중앙부처에서부터 어떤 시점으로 어떤 배경으로 어떻게 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선까지 노력을 해야 이게 오는지...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아까 위원님 말씀 때문에 중단을 했는데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 중에...

○백경민 위원   감사 길어지고 하면... 제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가시게요.
    이거 마치고 사무감사 끝나고 어느 시점을 잡아서 저희 위원회에 정확한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자료로 요청한 것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4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연구개발비가 명시이월 됐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연구개발비가 어떤 것이며, 명시이월된 이유가 무엇인지...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이 연구개발비가 용역비입니다.
    석제품 전시판매센터 연구용역비가...

○임영애 위원   지금 중단됐다는 거에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아니죠.
    2007년도에... 2008년도에 와서 발주가 되서 명시이월사업 완료된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임영애 위원   이렇게 포함되어서...

○위원장 오영복   1건이에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집행된 것입니다.

○임영애 위원   금액이 합산되어서 구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거고요.
    지금 다 됐다는 거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서울사무소 현황을, 제가 지금 처음 왔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지...
    직원이 1분이 나가있는지, 2분이 나가 있는지...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처음에는 직원이 1분 나가있다가 작년에 그 직원을 불러들이고 관리권한을 기획실에 김태준 씨라고 있어요.
    그쪽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지금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왔다갔다 하는 겁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왔다갔다 합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 문 닫아 놨겠네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울사무소에 대한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손문선 의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셔서 별도로 보내드린 바가 있거든요.

○임영애 위원   당초 계획과는 영 다르네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저희들도 씁니다.
    저희들도 수도권이나 경기지역 갔을 때에는 활용을 합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당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주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숙소로 밖에 사용을 안하잖아요.
    그 만한 투자를 해서 가치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억정도가 전세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나머지 운영비가 1년에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획실, 중앙부서 방문때나 저희도 투자유치사무실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지역에 있는 연구공무원들에 대한 연락처 역할도 하고, 여러 다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기왕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건 회수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사무실을 운영하는것도...

○임영애 위원   팀장님께서 그렇게 활용하는게 낫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옳다고 생각합니다.

○임영애 위원   공무원들이 출장을 갈 때 출장비에서 숙박비는 빼겠네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지금은 직원들 출장갔을 때 출장여비를 쓴 영수증을 가져와야해요.
    그러니까 서울을 갔다 하더라도 여관 투숙 영수증을 가져오지 않으면 주지를 않아요.
    결국은 마찬가지에요.

○임영애 위원   아무튼 당초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중앙부서 연계문제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목적에도 쓰긴 써야 합니다.

○임영애 위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김용균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식회사 평강이 지금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됐다는 것을 민원인들이 알고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것은 사전에 대화할 때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지고 난 다음에 진 사항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제일고등학교, 이리중학교에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진행사항도 중간 중간에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박종규 위원   민원인들하고, 주식회사 평강이 서로 잘 조정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쉬운 것은 지금 팀장님께서는 처음 허가자체부터 허가를 내지 않았을때도 행정심판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허가가 나서 민원 때문에 허가를 취소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민원인들하고... 저희들이 허가 취소사유를 걸은 것이 소음이 크다라는 것도 저희들이 걸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처음 허가 자체부터 불허를 했을 때는... 행정심판을 했을 때는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으나, 이미 허가가 난 것을 취소했을 때는 행정심판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었다... 사실이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런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왜그러냐면 기 투자든 비용, 손해배상, 이런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처가 없었으면 하고, 민원을 최소화 시킬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R&D사업 산학연협력지역 혁신사업 지원에 있어서 2007년도에 2개 사업이 중단이 됐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귀금속 보석클러스트와 한방...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교원이 부족하다... 귀금속 클러스터나 보석테마관광 인력사업... 이렇게 나왔는데 어째서 이렇게 중단이 되었어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중앙평가에서 영구지원사업에 대한 학교의 성과진행사항을 평가를 합니다.
    그 항목중에 그 업무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교수 몇 %가 있어야 되고, 장비, 또는 연구실적,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하는데 아까 귀금속보석 특성화사업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교수를 확보를 안했어요.

○박종규 위원   이게 2년간 지원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이런 사업이 결정이 되기까지 기초적인 자원이라든가 틀에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교원이 확보가 부족하다... 이건 이해가 잘 안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밑에 사업도 그렇지만, 시가 이 사업을 결정할 때는 같이 우리가 협력을 하고 승인을 해줘야 이 사업이 결정이 되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아쉬운 것은 지금 중단된 2가지 사업이 우리시에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구사업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우리시에 영향도 있지만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시군도 연구결과를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가지 사업은 우리시에 관계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중단입니까? 취소된 겁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중단입니다.

○박종규 위원   중단이에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중단인데 기 구축된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교수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박종규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죠.
    우리시가 필요로 해서 이 사업을 의뢰를 해서 시작이 된거 같아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좋은 결과를 가질수 있게끔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70쪽 한곳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단에 사고이월 사업추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이것은 2006년도에... 익산에 농공단지나 이런 것이 아닌 석재전문단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성당 두동지구, 흥왕지구, 용왕지구, 이렇게 3곳에 석재전문단지가 있는데, 이 전문단지가 당초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석재단지로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석재산업이 사양화되면서 석재산업을 접었는데 그 부지가 나대지, 잡석이 우거진 지역으로 남아있는 곳이 곳곳에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용역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야 다른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그 업종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시설보완을 하라는 것들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줬는데 성당 두동지구만 자동차 기계부품 이런 것들이 일부 들어갈 수가 있고, 나머지 지구에는 들어가면 안된다고 지구단위 용역결과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확정공고를 하려고 했는데 부동지구의 이회경이라는 분이 화학업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업종을 가지고 땅을 샀는데 기계자동차만 들어가고 화학업종이 못들어간다면 자기는 땅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왔어요.
    다 조사해서 확정짓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이것을 확정을 안 짓고 중지를 시키고, 이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용역사한테 찾아보라고 했더니 지금 현재 용역사에서 변경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부품 업종만 들어가게 확정이 되는 과정에서 이회경씨가 하고자 하는 사업도 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런데 이분은 미리 땅을 사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는거죠.

○김일영 위원   거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한 번 찾아봐야 되는데...

○김일영 위원   한 5만평 됩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안 됩니다.

○김일영 위원   면적은 그렇고요, 지금 그 단지가 전부 휴업상태에 있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5,6년 됐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너무나 오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서두르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석재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석재가 사양화 되니까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업종은 들어올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안되겠다 해서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저희들이 잡아준 겁니다.

○김일영 위원   본 위원이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석재산업을 하던 곳이라 잡석, 폐석들이 막 널려있고 풀이 우거져있고 해서 상당히 미관상 아름답지 못한 전경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장단지를 빨리 전환시켜서 우리시에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을 빨리 받아들이면 그런 미관도 정리가 되고, 또 들어오고자 하는 공장도 좀 싼값에 들어올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득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이것을 좀 이회경 씨하고 협의를 잘 해서 빨리 공장단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아까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개설이 언제 됐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잠깐만요.

○임병술 위원   53페이지입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서울사무소가 현재 마포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현재 개설됐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난 2007년도에 개설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앞으로 사무실이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설 예정이라 했는데 2007년도에 개설이 됐다는 얘기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서울사무소가 도 서울사무소가 있었습니다.
    도 서울사무소에 우리시 직원1명을 배치를 해서 책상을 같이 쓰도록 했었거든요.

○임병술 위원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도에 있는 사무소는 빠져나와서 마포구 도화동...

○임병술 위원   사무실을 임대해서...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임대해서 그곳을 사무소와 숙소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사람이 파견이 안 되어 있다고 하셨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관리자를 그 전에는 1분으로 했다가 올해 초에 김태준씨를 그쪽 관리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보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그 분이 왔다갔다 합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출장비를 물어봤더니 영수증만 제출하면 출장비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문제가 있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런 말이 아니라 서울 출장갔을 때는 그곳을 다 씁니다.
    그곳을 쓰게되면 숙박비가 줄어들어서 현재 여비 체계가 영수증을 부치도록 되어 있다고 한겁니다.

○임병술 위원   제가 말하는 의도는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너무나 변경된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한 목적은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어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투자유치보다는 국가예산 확보가 훨씬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업무현황이나 동향을 파악하는게 크고... 그래서 이것은 투자유치팀에서 소관하는 사항을 넘어서 익산시청에 분청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기획예산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기획예산팀 요원이 제가 알기로는 상주는 않고 일이 있을때마다 올라가서 업무를 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물론 회수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운영비가 투입이 되고 있으니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산학연관지원사업에 대하여 간담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 하셨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했습니다.
    44쪽에 보면 11월 23일날 니트연구원에서 산업건설위원님들과 시 관계자들이 같이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57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졌기 때문에 산업을 추진하는데 이상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건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됩니다.
    사업이 아무리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이건 사실 평화동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송학초등학교가 더 인접해 있어요.
    사실 상고보다 송학초등학교가 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 위원회가 아니였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들어오면 현장을 가서 봐야 되는데 현장을 보지 않고 전화해서 관계되는 민원이 없냐고,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건 첫 단추가 우리시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요, 아무리 이게 행정심판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 이게 여러 가지 낭비입니다.
    첫째는 시민에 대한 행정의 낭비요, 그 다음에 시민들의 행정을 보는 행정의 불신의 낭비, 지역의 지역민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57쪽에 나와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부장님 이거 내면 안 됩니다.
    확실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때문에 더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잘 설득을 하시든지... 아무튼 이건 있을 수 없는 사업이니까요.
    아무리 우리 익산에 기업유치를 하더라도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기업은 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97개 기업이 왔네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97개 기업이 오고 투자도 그만큼 늘어나고, 투자에 대한 인구도 그렇게 늘어나야 하는데 어째서 우리시는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업이 와야만이 인구가 늘어난다, 이 논리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대로 계속 있어서 더 자연친화적으로 우리 익산시를 만들어서 공기가 좋고 정말 살기좋은 익산을 만드는 것이 나중에 후손들에게 더 좋은 익산을 남겨주지 않느냐 기업유치한다고 해서 이곳 저곳을 난개발해서 자연만 훼손되고 파괴되는 그런 요인이되지 않느냐... 95개나 유치를 해서 고용창출을 3,400명 이상을 하셨는데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고용창출 효과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우리시에 와서땅을 사서 몇 개월안에 건물을 짓고 고용인이 늘어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기업이 우리지역에 와서 투자유치가 이만큼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고용창출의 효과가 금방 나타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서 지역이 발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가야지...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해볼게요.
    익산시장이 꿈꾸는 5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익산에 어느정도의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 50만인구가 되겠는가, 생각해보셨습니까?
    물론 기업이 와야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기업이 옴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니까 시장이 추구하는 50만 인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기업이 익산에 와야 50만 인구가 되겠는가...
    그것도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해 봐야되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우리가 지금 240만평 조성하려고 하죠?
    50만 인구가 된다고 한다면 2,400만평이라도 만들어야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과 시 집행부가 같이 고민해서 풀어가야될 문제고요, 그리고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담아져서 가야 될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장오준 위원   어제 10년 중장기 사업 계획서를 보면서 이렇게 실적위주의 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95개의 기업유치중에서 직원이 4명인데도 기업유치했다고 보고서에 나온다든지 그러시면 안됩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장오준 위원   그러시면 안되고요.
    실질적으로 익산에서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그런 쪽에도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무작정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강력하게 하지 마시고요.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직언할 수 있는 시 간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앞으로 많이 상의해가면서 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이 부서에 처음으로 왔기 때문에 업무보고때 다른 질의하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57페이지에 있는 육가공 공장에 최민수 대표이사 있죠?
    그 회사가 2007년 8월 8일날 창업승인이 났는데, 이 승인결정권자가 누구에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시장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백경민 위원   그리고 지금 시에서 육가공 공장하는데 예산지원됐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안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도에서도 안됐어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안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조사해 보고나서 다시 추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생경제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민생경제팀장 이문배입니다.
    민생경제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팀에 근무하는 유광종 주문관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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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본부 소관(민생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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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민생경제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119페이지요.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니까 재래시장 연계 러브투어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반납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북부시장 상인회에서 러브투어 사업으로 시장경영센터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서울에 했는데 계약자가 지금 1대에 12번을 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북부시장 들리고, 보석박물관 방문하고, 거기서 물건판매하고 그러는데 호응도가 좀 떨어져서 4회하고, 나머지는 반납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반납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그 당시에는 너무 이쪽에...

○임영애 위원   관에서 좀 주도해서 하시지 그러셨어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그런데 여기 지역이 아니라 외지라 계약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데, 거기서 호응도가 떨어져서 4회만 하고 말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하실 때 잘해서 반납사례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잘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팀장님 감사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125쪽에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추진현황이라고 나와있거든요.
    남부시장이 10월말에 준공예정인가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최대한으로 10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시장측에서는 추석안에 공사를 완료해서 추석에 이벤트도 하고, 추석이면 많은 분들이 재래시장을 찾거든요. 그때를 이용할 수 있게 준공을 해달라고 하는데... 부실공사를 해서 빨리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때까지 견고한 현대화 시장을 만들면서 기간을 단축시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9월14일날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잡고 했습니다만 현재 금호주단하고 이영철씨 두곳에서 보상관계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원자재가 너무 올라서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기가 20일간 늦춰져 버렸어요.
    원자재가 안와서... 철골이나 이런 것들이 제때에 수급이 되어야 하는데 좀 늦춰졌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9월 14일날... 신장옥을 지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빼고 이쪽에 지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팀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상인들이 원하는 기간에 준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그런데 빨리 한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면 절대 안됩니다. 아셨죠?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매일시장에 아케이트를 설치해서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아주 좋은 우리 익산시의 명소로 자리잡았다고 얘기하는데, 아케이트를 설치함으로써 시장의 활성화가 좀 이루어 졌습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우선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워낙 불경기고 해서 작년도 매출에 비해 그렇게 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유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전보다는 고객들 호응도나 상인들이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저께와 어제 현장방문 했지 않습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김용균 위원   아주 좋은 시설로 되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장사가 잘 되어야 거든요.
    지금 상인대학을 열어서 마케팅전략을 세우고, 손님을 맞는 친절 서비스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항상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팀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할 걸로 알고 있어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찾아오는 손님에게 편리함을 주고, 또 우리가 그쪽에서 물건을 사서 주차장까지 갈 때에 카트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한쪽에 놓지 마시고 상가옆에 골목골목에 놓아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재래시장 다운 재래시장이 되어야 는데 재래시장을 만들어놓고 패션거리같이 너무 깔끔한 시장이 되버렸다 이거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고 나서 지적을 하시고, 시장은 시장다운 현상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그럼 점도 검토를 해 보셔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점문제로 해서 6개월동안 그동안에 상인회측은 노점상을 인정을 안했었거든요.
    그렇게 6개월간 협의를 한 결과 지금 14개 노점상이 주 점포로 등록해서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또 상인대학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24일날 2차 심의과정이 끝나거든요.
    우선 상인의식이 첫째고, 노점상 문제는 지금 현재는 상인회를 설득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창인시장에 노점이 많이 있습니다. 28개 정도...
    이런 분들은 창인시장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노점상을 더 활성화시켜서 같이 공유하면 매일시장도 거기에 더불어 따라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번에 창인시장 아케이트 설치에 관한 설명회를 할 때 가서 보니까 창인시장은 가운데에 노점상을 유치해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대안이 나왔었는데, 목포에 가면 목포역앞 거리에 노점상을 설치해서 그 거리가 활성화가 됐어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김용균 위원   많은 분이 시장을 와야 활성화가 이루어지거든요.
    사람이 안오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창인시장에 아케이트를 설치해서 노점상을 유치해 보시고, 활성화가 좀 이루어지면 매일시장에도 좋은 사례로서 상인회와 상의 해주세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잘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창인시장 아케이트 2차 설명회를 7월달에 갖습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7월중에 가질 계획입니다. 7월중에 갖고 공사를 바로 선행을 해야거든요.
    야간 공사로 밤9시에서 아침7시까지 해주기로 했으니까... 상인들에게 장사하시는데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야간공사로 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창인시장도 아케이트 공사가 추석안에는 끝났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서로 의견들이 안맞아서 못 끝났습니다만 추석명절때 장보는 것하고, 김장철에 지장이 없도록 잘 검토해서 해주세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창인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도 시장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거기에 맞는 아케이트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설치하는데 별 이상 없습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이상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남부시장이나 매일시장, 창인시장이 올해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 그분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우리 팀장님께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좋은 재래시장을 투자해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집행부에서도 생각의 전환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시에서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앞으로 시에서 하드웨어쪽에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 창인시장까지 아케이트가 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소프트웨어쪽에...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특히 우리 시에서 투자한 만큼 상인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상인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장사가 잘되죠.
    아무리 시에서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재래시장 활성화 안됩니다.
    요즘 대형마트들 보세요.
    다 쇼핑하기 좋고, 좋은 환경속에서 합니다.
    본인들이 변하지 않으면 활성화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확실한 의식변화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 팀장님께서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부분에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북부시장 주차장이요.
    다녀왔는데 좋은 위치에 좋은 여건으로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면서... 어제 자료를 보면서 주차장에 이벤트 광장을 만들어서 과연 얼마나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이벤트 광장을 어떻게 조성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성한 면적에 차 1대라도 더 주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대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벤트 광장을 만들지 않았을 때는 60대 정도 더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온다면서요.
    이벤트 광장을 만들어놓고 괜히 다른 관리하신 분들 짐이나 창고처럼 쌓아놓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니까 사후계획을 잘 좀 세워서... 그리고 그게 사업상 필요하다고 했을 때... 북부시장에 꼭 걸맞는 이벤트 광장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주차면적만 낭비하는 그런 형태로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잘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와 심도있는 논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료하나 받겠습니다.
    115쪽 대한주부클럽 익산지부에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 지원을 했는데요.
    그 실적... 어떤 부분에 소비자 고발이 되어서 해결은 어떻게 해주고, 보상이나 소비자 연결관계는 어떻게 해주는지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미리 빼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저희가 했습니다.
    상인회 요청에 의해서 북부시장 러브투어를...
    러브투어가 뭐냐하면 서울이나 외지에서...

○장오준 위원   관광버스로 대서...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버스를 지원을 해줍니다.

○장오준 위원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은 뭡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그것은 기차...KTX로 해서...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 낭비다 이겁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못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사태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거의 똑같은 사업이죠?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저희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장오준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스가 똑같아요.
    기계공고에 차 받쳐놓고 북부시장가서 쇼핑하고, 보석박물관 가고... 똑같은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양팀에서 해서 행정적 낭비로, 결국에는 국비를 반납했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나 민생경제팀 한쪽에서 맡아서 일률적으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에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다음에는 문화관광팀과 같이 협의해서 활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국비받아서 했는데 못하면 문화관광팀에 요청하고 아니면 문화관광팀이 민생경제팀에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똑같은 사업을 둘다 하니까 행정적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19쪽에 창인시장 공동물류창고 설치공사해서 4억5,000예산이 있는데요,
    명시이월 하셨네요. 이것은 어떤 창고를 말씀하십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공동물류창고를 설치를 하려면 일단...

○장오준 위원   어떤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입니까?
    물품?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상인들이 이용하는 공동물류 창고에 냉동·냉장시설을 갖춰서 생선같은 것을 보관해서 같이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을 사업부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작년에 사업부지가 확보는 되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가서 창인시장 외부... 이리여고 붙은 구암마트 앞에 부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일부 민원이 반발해서 작년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본위원 생각이 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복잡한 곳에... 공동물류창고라고 하면 약간 떨어져 있는 외각지, 장신리나 송학동이라든가 넓은 땅사서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가서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시장하고 인접해 있어야... 물론 교통의 편리성이나 접근성은 좋겠죠. 그러나 그 복잡한 곳에 이 창고를 지으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이제 상인들이 바로 물건을 빼서 입점가계에 들여놔야 거든요.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개인적 창고나 냉장고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물량을 확보를 못해서 그렇지. 지금 물료창고 없어서 생선 못 팝니까?
    다 있어요. 개인이...
    이것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해서 단가를 낮춰보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공동으로 관리한다고 하는거 보면...
    그런데 이것을 외곽지에 놓고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면 될텐데 꼭 창인동에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127쪽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상품권 13억원 발행하셨죠?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15억원입니다.
    현재 12억원을 판매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기에 상품권을 발행해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상품권이 더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오준 위원   그 활성화가 금액으로 말하면 얼마정도의 판매량이 되야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목표는 15억이지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상인들이 밥먹을 만큼은 해 줘야거든요.
    그런데 홍보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5%의 메리트가 있거든요.
    10,000원이면 9,500원에 사서 5%를 보전을 받는데, 아직도 호응도가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공서, 기관이나 다른 이런 곳에서... 의원님들도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이용을 같이 할 수 있게 서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활성화 안 된 부분은 첫 번째로 홍보입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홍보는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는 뭡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구매를 하시는 고객들이 선호를 좀 해야는데 아직까지는 마트쪽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오준 위원   할인5%가 정해진 이유는 뭐에요?
    우리시 재정때문에 그렇습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대형 마트에서 보전해주는 겁니다.
    홈플러스와 이마트와 계약할 때 년간 3,000만원씩 해서 5년간 1억5,000씩 부담을 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000만원 받아서 연합회에 주고 농협에서 정산을 봐주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2%나 3%정도 시비를 지원해서, 쇼핑하는데 어려우니까 가격이라도 할인권을 활용하려면 이렇게 다운해서 해주면 효과가 있을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도에도 도상품권이 있거든요.
    기존에서 5%로 하고 있는데...

○장오준 위원   그 기준이 딱 5%로 조례안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그건 없죠.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활성화 하려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5%도 보전안해주고, 대형마트에서 해 주니까 우리 시비도 좀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네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시장에 가서 보고, 2가지만 참고해서 반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로 간다는데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장을 가보니까 대형마트처럼 카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카트를 구매했으면 좋겠다... 100개, 1000개 만들어놨다가 다 없어지더라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게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시장상인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자를 여기저기 만들어 놨는데, 목재로 해놨더라고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백경민 위원   그런데 석재로 된 의자를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주말에 현장학습을 하거나 해운대, 공주, 부여 갔을때마다 찍어서 메일에 스크랩 해놓은게 있는데, 모르시면 제가 자료를 좀 드릴게요.
    석재의자도 구색에 맞게 아름다운 의자들이 있는데, 네모반듯하게 주차블록처럼 그렇게 해놓고 한 사례를 보고 좀 실망했어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백경민 위원   목재구조로 만들어서 놨는데, 1개를 만들더라도 석재의자로 해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자료를 한 번 주시면은...

○백경민 위원   가격이 안 맞아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그쪽은 저희가 안했거든요.
    어떻게 구입했는지는... 상징거리 말씀하시는거죠?

○백경민 위원   또 검토하신다고 하려고 그러죠?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상징거리 쪽은 저희가 안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상징거리든, 시범거리든, 예를 들어서 10개 놓는데 1,000만원 들어가면, 10개 놓는데 1억이든 10억이 들어가더라도 해놓자는 얘기죠.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천년고도 찾고, 석재도시 하는데, 석재도시라고 내놓을만한게 뭐가 없잖아요?
    제가 좀 억지 쓴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시민들은 다 억지쓰는 겁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위원님께서 억지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경민 위원   시민들 대변해서 얘기하는 거에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백경민 위원   위원한테 답변하는게 아니라 시민한테 답변한다고 생각하세요.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해주세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영상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정보영상팀장 강종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재영 주무관입니다.
    서미덕 주무관입니다.
    오삼택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정보영상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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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본부 소관(정보영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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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400쪽 정보화마을 운영에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있죠?
    참여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참여농가는 73가구가 되겠습니다.
    낭산은 73가구요. 여산은 85가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 외 지역, 익산 읍면동에 있는 외 지역농가들도 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낭산면장을 할 때 고구마 같은 것도 여산 두여마을에 연계해서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같이 해서...
    면장을 할 때 유도한 적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는 웅포에 블루베리, 웅포송천에 블루베리가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블루베리를 판매하니까 kg당 4만원정도 받았다고... 정우식품에 납품할때는 3만 5,000원씩 유통계약을 맺었거든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김일영 위원   그래서 5,000원정도 이득을 봤다는 소리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익산시 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앞으로 더 확대시켜서 농가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덧붙힐게 있어서요.
    정보화마을 실시하는게 몇 년째죠?
    지금 국비로 하나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국비, 도비, 시비 같이 합니다.

○임영애 위원   그 과에서 권장사업이죠?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임영애 위원   지금 몇 년째 하시는지 모르십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한 4년 정도...

○임영애 위원   4년 됐으면 완전하게 기반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계속사업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두 곳만 계속 하실건지...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지금 2008년도에 성당에 두동마을로 해서 이번 한군데를 더 책정해서, 행안부에서 이번에 특별히 선정이 됐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한곳이 올라가서 이번에 새로 됐습니다.

○임영애 위원   두동마을이...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성당...

○임영애 위원   제가 이쪽 사업부서에 온지가 얼마 안되서...
    그리고 테마마을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에 현대화해서 정보화해주면 그분들이 훨씬 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임영애 위원   그리고 교도소 세트장하고 서동 세트장이 정보영상팀에 조직개편하면서 왔습니까?
    이팀하고는 전혀 안어울리는 계열이거든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문광업무로 이전이 되는 걸로...

○임영애 위원   그렇죠. 그쪽으로 가야 맞죠.
    어려운 일 하셨습니다.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임영애 위원   그리고 404페이지 봐주십시오.
    사업체 통계조사 조사원이 60명인데요.
    그분들을 어떻게 모집하며,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집대상은 어떤 사람들인지...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특별히 자격기준은 없고요.
    지금까지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따로 공고나...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공고를 합니다.

○임영애 위원   공고합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정식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임영애 위원   익산시 홈페이지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고...

○임영애 위원   신청하시는 분이 많을거 아닙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저희들이 몇 명 정도의 기준을 잡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임영애 위원   선착순입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2:1비율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거의 오시는 분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분들 마음 상하지 않게 잘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시민행복 지수요, 자료로 위원님들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다음 409페이지에요.
    컴퓨터 교체를 해마다 하고 있죠?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임영애 위원   2235대가 있는데 해매다 몇 %정도 교체대상입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정확히 몇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2007년도 10월말에 2,200대였는데요, 2001년도부터 구입한게 있어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서 올해 2007년도까지 사용대수가 2,227대인데, 그중에서 2001년에서 2002년정도, 이를테면 5년에서 7년정도사이를 봐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은 빨리 교체를 해야겠고,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기간이 되도 좀 늦추고 계시죠?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융통성있게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한 업체에서 다 구입합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임영애 위원   그 현황 좀 주십시오.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저 한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유선방송을 이쪽 팀에서 관리하는게 아닙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유선방송은 저희 팀에서 담당하지 않습니다.

○백경민 위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어떤 시군단체든 지역 유선방송이 들어가잖아요.
    그 유선방송업무는 어디 팀에서 관장합니까?
    본부장님.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제가 알기로는 상세하게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현재로써 조직개편이 되어서 방송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럼 이렇게 하죠.
    익산시 일부 지역에 내고장 소식이나 시장인터뷰나 의회활동사항이나, 모든게 홍보되고 있는 방송매체가 KCN이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모든 홍보를 KCN을 통해서 다 나간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백경민 위원   익산 시민이라면 익산시에서 홍보하거나 어떤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게 좋은데, 익산에 일부 면 지역이 JTV만 나오고 KCN방송은 아예 안나와요.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그것을 파악해서 어느 부서가 일을 하는지 물어봤더니 답변이 없어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그런데 그 지역이 춘포면 장연, 사천, 용연, 판문, 신호, 대장촌 일대, 중촌, 간촌, 화신 일대에요. 거기는 JTV만 나오죠? 왕궁도 그래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거명하신 그 지역은 난청지역이기 때문에 1개 채널만...

○백경민 위원   확실한 과학적 근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요.
    정확하게 현황파악해서 어느 부서가 담당해야 될 일인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JTV가 와서 깔아놓고 몇 십년간 수신료를 받아가는지 현황파악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업무가 아니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장한테 질의할까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위원님, 저희들이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팀장님께서 해주실래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저로써는 알지를 못하니까 어디서 담당하는지 알아봐서...

○백경민 위원   종이 1장에 해서 대충 보고하시면 안 됩니다.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만..

○백경민 위원   정 안되면 비서실에 요청을 하세요.
    아무튼 해서 메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팀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저보면 생각나는거 없습니까?
    익산시 행정전상망 의회에 설치해서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최소한도 의원조직도라든지, 또 인사발령, 경조사, 재난상황, 그런 것쯤은 우리 의원들도 꼭 필요한 사항이고, 공유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린게 업무보고시간이나 기타시같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안되는 이유가 뭐고, 언제쯤 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임병술 위원   추진경과가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세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전산망 공유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검토가 지금 몇 달입니까? 이게 검토할 내용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것을 요청한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돈 들어갑니까?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직원들의 결재사항들을 보자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공유할 사항만 요청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의원들한테 비밀로 할 사항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많이 알아서는 감사하는데도 지장을 느끼겠고 하겠지만 검토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있습니까?
    언제, 몇월 몇일에 무엇을 요구했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 보세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위원님들 말씀을 넘긴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관계 중앙부서와 문의도 해보고, 전라북도 지역에 하는 사례가 있는지 조례조사 중이고...

○임병술 위원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타 시군이 했으면 하려고 하고...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건의 사항을 이행을 하려면 어느정도 확신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황조사를 하는 과정이였거든요.

○임병술 위원   어떤 현황조사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타 시군 사례라든지, 법적으로 보완관계상 문제가 없는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라는 것만 보고 드리고요.
    일단 언제까지 해주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성급한 대답같고요.
    지금 연구중이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있는 전산망을 연결시키라는 얘기지. 뭐 연구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기술적인 것도 들어가거든요.

○임병술 위원   사무실 아가씨들 앞에까지는 다 와있지 않습니까.
    그거 조금만 연결하면 될 것 같은데 뭐가 필요한 것인지... 시장님께 보고했습니까?
    의회에 얘기해서 공문을 띄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습니다.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서면으로는 보고를 못 드렸고요, 옥윤배 국장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임병술 위원   서면으로 공문 보냈습니다.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서면으로 안하고 구두로 몇일 전에 전화를 해 주셔서 제가 지금 연구검토중인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임병술 위원   하여튼 언제 또 만날지 모르니까 좀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얘기한게 몇 차례입니까.
    창피합니다. 정말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팀장님 감사보고하느라고 수고많으셨어요.
    저희 팀에 있다가 다른곳으로 옮겨지니까, 아까도 임병술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부드럽게 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역사성이 있는 익산인데 문화관광과에 있던 세트장이 이쪽 팀으로 와서 서동요 세트장으로서 익산에 남아 있는데, 제가 여러차례 업무보고때 얘기도 했고, 작년 감사에서도 역사성을 가진 세트장을 보존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왕궁유적지나 미륵사지 복원이 될 때까지...
    백제의 도읍지라고 했던 익산에 유적물 하나 볼 것이 없거든요.
    SBS에서 나갔던 서동요를 통해서 세트장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온 가까운 사람들한테나 그걸 보이면서 여기가 바로 역사성을 가진 익산이다 라고 자랑했었거든요.
    아까 보고하는데 보니까 2009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2세트장은 철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됩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산림청에서 재허가를 불가항력이다, 도저히 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그게 영화를 위한 세트장이였거든요.
    또 시간이 가다 보니까 노후가 많이 됐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손만 대면 떨어질 정도로, 이걸 계속 유지를 시키려면 유지비가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트장이라는게 계속 투자를 하면서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설치후에 이엉공사 내지는 잔디깍는 것 외에 특별한 유지보수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또 산림청에서 2009년도에 시한을 정확히 명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정해도 법으로 안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여건이 불리합니다.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역사성을 부각시켜서 그걸 세워서 좋은데, 세트장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럼 1세트장은 존속을 시키는 건가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1세트장은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도 상수도 지역이거든요.
    그곳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상수원 지역이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어요.

○김용균 위원   상수원 보호지역인데 크게 오염시킬 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1세트장의 경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일부 지역을 해제를 시켜서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거기에 세트장도 같이 곁들여서 존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트장이 지어졌는데, 그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항상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영상팀에서도 많은 것을 연구하고, 산림청에도 질의하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안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한번 더 존치할 수 있는지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함라 교도소세트장도 관리, 경비를 철저히 하셔서 파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403페이지 보시면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관련 지도단속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언제쯤 나갑니까?
    작년에 몇 번 나가서 지도단속 하신겁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몇 회라고 하기에는 지금 정리를 안했는데, 거의 경찰서...

○임영애 위원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하는 겁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경찰서하고 합동해서 합니다.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임영애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몇 번이나 실시하셨습니까?
    이게 기재가 안되서 제가 잘 몰라서...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그것은 제가 별도로 몇 회 나갔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안 물어보고...
    아무튼 청소년이나 모든 다른 것과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지도감독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영상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진행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석구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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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오영복     임영애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임병술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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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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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축  산  팀  장	정광수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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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