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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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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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경제산업본부-농업정책팀,농산물유통팀,축산팀,문화관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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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7월 17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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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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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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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산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팀, 농산물유통팀, 축산팀 및 문화관광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입니다.
    2008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희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봉갑 주무관은 현재 병가중이고, 도상욱 주무관입니다.
    유광진 주무관입니다.
    정흥순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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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본부 소관(농업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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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팀장님 감사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118쪽에 보면 FTA협상 타결로 인해서 우리 농어민들에게 엄청난 고민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민에게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정부나 시에서 예산을 엄청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농어민에게는 피부에 닿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팀에서는 지원금액이 다수의 농민들에게 고루 돌아가서 농어민의 피부에 직접 닿는 행정을 하셔야는데, 보면 큰 RPC농협이나 큰 단체에 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FTA의 협상타결로 인한 농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세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지금 설명 드린 것은 농업정책 유통·축산분야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는 일반적인 것이고, 저희들이 따로 농민회와 대화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서로 상의해서 예산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보면 친환경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대단위 단지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좀 느끼고 있지만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소규모 농업인들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다 이거에요.
    팀장님도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친환경 사업이든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실제 농업인들, 소규모 경작하는 농어민들에게 지원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173쪽을 한 번 봐주세요.
    국·도비 예산이 지금 반납되고 있는데...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하셨기에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나왔습니까?
    밑에 보니까 유기질 퇴비 발효사가 지금 반납이 되어 있네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김용균 위원   600만원이 왜 이렇게 반납이 됐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유기질 퇴비 발효사는 본인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포기한 사업인가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김용균 위원   예산액 1,200에서 지출액은 600인데...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두 농가였는데 한 농가는 하고, 한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농가가 그 사업을 안 해서 반납을 했다는 거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김용균 위원   처음에 예산을 잡으실 때 특히 농촌예산은 반납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민들에게 예산이 갈 때까지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본 예산도 보면 지금 이월되거나, 그 해에 쓰지 않는 예산이 42억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김용균 위원   이런 예산도 처음 예산을 짜실 때 정확하게 데이터를 잘 가져서 짤 수 있도록 하시고, 예산이 주어지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농촌동에 사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200쪽 농기계 엑스포 개최현황에 참관인원이 지금 73,500명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 팀장님이 보실 때 주로 어디 분들이 참관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일단 가장 많이 온 것은 전국에 농기계 업체와 관련되는 사람들이 많이 왔고요.
    그 다음에 전북에서 하니까, 전라북도에서 농기계에 관련되는 사람, 특히 농가들 위주로 많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농기계 엑스포를 한 2년 참가를 해봤거든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김일영 위원   그런데 외지사람들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거의 80~90%가 익산 시민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내년도에 저희들도 계획이 있어서 올해 대상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 것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생각중 입니다.

○김일영 위원   시민들이 참관하는데, 읍·면별로 배정해서 참가하는 사람들께 식사도 5,000원씩 받고... 보면 그런 것들이 강제성도 좀 있고, 자율적으로 참관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시 부녀회에서 먹거리장터를 하니까... 저희들 가면 주변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고, 음식대접을 하는 이런 것들도 소득으로 생각하세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위원님 말씀을 참고를 해서 내실 있게 잘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가를 하게 하고, 또 익산시가 아닌,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권이나 다른 시·군이 엑스포에 참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익산시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엑스포 개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141쪽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10번을 보면 전원마을조성도 농촌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철저히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조치처리결과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현지조사 한바 토지매입비등을 감안하면 분양가가 턱없이 높아져 분양이 어렵고, 따라서 시행에 어려움이 많다, 라고 결과를 말씀을 했는데, 우리 팀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사실상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농촌공사 익산지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에도 상당히 좋은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는 편인데 전원마을 조성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를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가가 좀 높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일영 위원   분양가를 얼마정도로 생각하시기에 높다고 판단을 하셨어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지금 분양가 관계는, 저희들이 농촌공사에 문의를 해봤는데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김일영 위원   얼마정도의 분양가가 수요자들이 높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어렵다고 판단을 하셨냐고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구체적인 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김일영 위원   구체적인 것도 판단을 않고서 어떻게 감사지적 요구사항에 답변하셨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사업비 관계는 구체적으로 안했지만 익산지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자문을 구해서 말씀 드린겁니다.

○김일영 위원   이건 익산지사에 물어본 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정책팀한테 물어본 것 아닙니까.
    익산지사를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되고... 구체적인 것도 조사를 해보지 않고 어떻게, 얼마면 비쌀 것이다... 이런 생각도 않고 그렇게 처리를 하셨어요.
    그거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시 판단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건 비싸서 수요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근거도 없이 이런 답변을 하시면 잘못 된 것이잖아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다시 정확한 조사를 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행을 못하고, 한국농촌공사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농촌공사도 수익성이 있어야하는 사업인데 거기서 수익성이 없으면 하겠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본 위원이 전원마을 추진에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원마을이 되면 입주하겠다는 사람이 받은 것만 6명입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 턱없이 비싸서 안 되겠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근무를 하시면 안 되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종합개발사업마을은 어떠한 점이 다릅니까?
    186쪽과 197쪽에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녹색농촌체험마을은 국비와 시비가 투자되어서 했는데 말 그대로 체험마을입니다.
    일반 농가들이나 필요한 관광객들이 와서 1박을 하면서 그 주위에 관광지를 구경을 하는 것이고요.
    농촌개발추진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5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기초시설과 문화복지, 소득기반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과적으로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체험인 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제 선거구에 고창마을이 들어가는데, 그런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왜 고창마을에만 집중적으로 그런 사업이 가는지... 농촌종합개발사업하고 녹색체험마을이 좀 분리되어서 똑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건 책정이 되었지만 앞으로 농업정책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농업정책팀에서 농로라든지 배수로개거라든지 그런 시설을 할 때 설계를 용역 주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설계는 용역을 안주고 저희가...

○김일영 위원   직접 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혹시라도 설계를 용역주면 농업을 전문화하는 그런 곳에서 용역을 맡아서 해야 설계의 효율성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2007 한국 농기계 엑스포가 시작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2006년도부터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참관인원수로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는데, 이 인원은 제가 봤을 때는 시내권에 있는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관에서 주도적으로 공헌한 숫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시고, 지금 저희 익산이 농토면적으로 3번째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첫번째나 두 번째에 있는 그런 도시에 가서 홍보를 하시고, 그분들이 오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장오준 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홍보를 하셔야지.
    이 73,500명이란 숫자는 상당히 많은 허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규모면에서 상당히 많이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136쪽입니다.
    136쪽 반성에 서동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추진미흡 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무엇 때문에 추진이 미흡하다고 반성으로 내놓으셨나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전자에 설명 드린 대로 이 사업은 2007년도와 2008년도 2개년에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1월말에 여기 부서로 발령이 났는데, 올해 제가 발령이 났는데도 부지매입이 일부가 안 되어서 사업추진이 덜 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부지매입을 하는 사업이에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최가 익산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구입을 해야 하는데, 금강동 주변 일부 땅만 매입을 하고, 가장 큰 규모인 경축자원화 시설과, 유기축사면적을 구입을 하지 못한 상태라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장오준 위원   국비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이거 못하면 어떡합니까?
    올해 넘어가면 사고 이월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계속 추진합니까, 아니면 사업비를 반납합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어떻게든 사업을 이월시켜서라도 추진완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138쪽을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나왔는데 이것을 반납하셨네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장오준 위원   왜 반납하셨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이건 농민연대에서 연수를 포기했습니다.
    농민연대 해외연수 보상금이거든요?
    그런데 농민연대에서 포기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보상비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거기서 포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이거 섰습니까, 안 섰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이번 예산에는 추경 때...

○장오준 위원   이거 올리지 마세요.
    여비를 쓰지 못하고 반납했는데 이걸 추경에 왜 올려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때는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데, 금년도 추경에 따로 올라가는 것이, 지금 아시겠지만...

○장오준 위원   무슨 사정이 있어서...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농민들 사정이 있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정이 있어서 반납을 했냐고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그런 사정에 의해 반납을 했지만, 금년도 추경에 올라가는 것은, 익산에서 추진하는 익산 농업클러스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경축자원화시설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해외현장방문 견학코스가 있어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이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하기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국·도비 반환이요.
    173쪽입니다.
    농업인 자녀장학금하고,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요.
    지금 영유아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우리시 일괄적으로 지원해주는데, 혹시 중복지원은 안 됩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이건 농업인에 한해서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주관하는 곳을 통합해서 했으면, 이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농업팀에서 하다보니까... 중복될 위험은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수요예측을 잘 못해서 국비를... 가정복지과에서는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쪽에서는 남아서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지금 남는 이유가 당해연도 내에서 수급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적게 잡으면 나중에 예산부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사전에 여유 있게 예산책정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농산과 예산은 항상 충분하게, 다음에 발생할 것 까지 예측을 해서 사업비를 여유 있게 책정을 하시나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 중에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하고...

○장오준 위원   저쪽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농업인 영유아양육비하고 농업인 자녀장학금은 농림식품부 소관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하고는 재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건 별수 없이 저희들이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물론 주는 예산부처가 틀리고, 농산팀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예가 생기고...
    혹시 업무협조를 해봤냐는 거죠.
    본인의 업무이지만 수요나 예측을 해서 가정복지과하고 업무협조를 해보셨냐 이말이죠.
    여기서 지급을 하더라도, 업무협조를 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조사해서 추진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최소한의 반납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영유아양육비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다른 쪽에서도 예산을 받아오셔서 하시면 좋겠어요.
    여유 있게 받지 마시고요.
    다음 181쪽입니다.
    익산쌀 우수 브랜드사업을 제가 보니까 예산도 농협에 많이 주시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익산에 쌀 브랜드가 뭐가 있습니까?
    익산에 내세울만한 것이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익산에 브랜드가 20개정도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래서 나름대로 브랜드 통일을 하려고 용역도 줄 계획이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다, 라고 여기서 똑부러지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쌀 연구회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이 현재 순수미 관계랄지, 3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20여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좋은지를 확실히 말은 못하겠지만, 반대로 얘기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익산의 쌀 미질이나 우수성이 떨어져서 전국에 한번도 낀 적이 없어요.
    이웃에 있는 김제는 세계에서 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하지 않고, 익산시 브랜드를 단일화하면 대외적인 사업에서 뒤쳐지게 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지금 쌀사랑 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질이 떨어져서 소비가 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미질도 좋고, 다른 곳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쌀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브랜드가 난립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동 브랜드화로 통일시켜서...

○장오준 위원   공동 브랜드화가 되면 전국 대회나 이런 곳에서 선정될 수 있는 자신이 있냐 이거에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서 익산을 상징하는 쌀 브랜드로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185쪽이요.
    농업인 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현황이 나왔는데 체납액이 2억6,900만원 정도 되네요? 64건.
    이건 전체입니까?
    이 금액이 전체 금액이냐고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지원됐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융자금은 2004년도부터 지원됐거든요.
    그런데 일부 처음에는 농협에서 실시를 했다가 지금은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2004년부터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장오준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 처음에 대출받으신 분이 86년인데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때는 명칭이 아마 농어민 소득원개발이 아니라 소득금고인가 해서 다른 명칭으로 지원받았을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 일환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장오준 위원   지금은 농협에서 우리가 알선만 해주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1년에 10억을 예상하고, 읍·면에 공문을 보내면 읍·면에서 대상자를 저희들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 소위원회가 있는데,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통과된 명단을 농협시지부로 보내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신용확인을 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을 확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1986년부터 온 체납액이 이거에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장오준 위원   결손처리 한번도 한적 없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결손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86년에 체납된 금액을 계속 포함시켜서, 그분들 리스트 가지고 계속 가고 있어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말씀드린 대로 농어민 소득원개발 육성기금으로는 2004년도부터 됐기 때문에 2004년 이전에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체납하신 분들의 명단을 보면 체납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계속 받아가네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때 당시는 그렇게 했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체납이 되면...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시고요.
    분석을 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방 받은 건데요.
    연도별로 딱 나눠서...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위원님 이게 지금 소득육성기금 사업인가요?

○장오준 위원   방금 제가 질의했던 사업이에요.
    방금 팀에서 준거에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네요.
    7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우리 시에서 똑같은 사업을... 여기는 개인한테 주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대상은 농가하고 작목반, 영농법인... 농가들한테 줍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열사하고 하는 것은 아시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임대사업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때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임대사업입니다.
    특히 중장비, 고가의 중장비, 대형장비 같은 경우에는 고가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구입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센터에서 사서 임대를 해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중·소형입니다.
    중·소형이라서 가격도 싸고 그러기 때문에 중·소형은 우리가 지원을 해서 사용을 하고, 대형농기계는 농가들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형편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선정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선정하는지...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업정책팀 감사보고를 보면요.
    국장님. 농정기획단은 어디 소속입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현재는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사무분장에 농업정책팀에 농업정책하고, 농업기획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예산만 심의를 받고, 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부시장님 직속이라 할지라도 농정기획단이 농업정책팀의 소속이 되어서 보고서를 만들고, 예산도 그쪽에 보내서 편성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업무분장중에서, 2007 주요업무 결산보고서에 보면 사무분장에 농업정책팀이 됐고, 농업기획단이 여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금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작년도 그랬고,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집행한 사항은 감사를 받아야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다 빠져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정책팀에서 감사를 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편제가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사항이나 이런 것은 농업정책팀과 같이 포함을 해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규 위원   기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농정기획단에 작년도 사업 시행한 결과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앞으로는 농업정책팀에서 보고도 하고 감사도 필히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지금 농민에게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기계 지원이라든가, 시설지원이라든가, 자금지원이라든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라고 그랬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런 것을 왜 의회에서 제의를 했냐면 농민의 수는 많은데 지원금이 적거든요.
    그런데 수혜를 받는 사람만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라... 보면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맛을 알기 때문에 행정하고 가깝게... 지원이 무엇이 있는지 내용도 파악해서... 받는 사람들만 중복지원 내지 3번, 4번, 특혜를 받는 사람만 받는다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각 농업분야에 지원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서 서로 균등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지금 계속 추진해서 데이터베이스 관계를 저희들이총 자료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꼭 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주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해 주시고, 다음에 196페이지 정주권사업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읍·면당 30억씩 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농업기반조성이라든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1개면에 금마가 하고 있죠?
    금마가 1차 지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2차지원입니까?
    2차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박종규 위원   지금 2차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3개면 중에서 처음이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가 13개면에 정주권 개발을 하고 있는데 1개면에 30억씩입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확보가 5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1개면을 하려면 6년, 이게 13개 읍·면 중에 마지막하려면 78년 걸립니다.
    전부 완료가 되려면...
    그래서 첫째로 건의를 해서 예산확보를... 1개 면을 30억씩 매년 한다고 하더라도 13년 걸리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좀 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2개면 정도는, 국비가 80%, 그다음에 시비기 때문에 우리 농촌의 환경개선이라든가 기반조성, 이걸 빨리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1차 지원되는 면에 역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역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정말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 경지면적이 많다든가 포장율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시급한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에서 말이에요.
    매년 농로포장을 해 오다가 작년에는 10원도 안 썼어요.
    의원 재량사업으로 조금하고 그러는데, 지금 농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면세유도 수량이 적어지고 있고, 면세유 값도 작년보다 배로 인상되었고, 비료값도 배로 인상되고... 정말 어렵습니다.
    농기계도 지금 대형화 되어서 5,000만원에서 7,000만원 합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농로포장이 안 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비싼 농기계를 1년 12달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팀장님도 알다시피 시기가 있어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마모율도 적어서 오랫동안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반사업은 언제라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늦게 한다고 해서 물가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시멘트 값도 작년에 비해서 30% 이상 상승되고, 앞으로 투자액이 더 늘어납니다.
    시장님도 금년에는 추경에 농로포장해 준다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예산투쟁 좀 해주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역으로 가지 말고, 큰 돈이기 때문에... 해야 할 사항이 많고 경지매입 면세가 높은 곳에 우선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순서에 준하지 않고, 꼭 필요하고 급한 곳에 우선 순위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이게 예산확보가 많이 된다고 하면 2개면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나눠서 예산확보를 해서, 저번 1차도 그렇게 했어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은 한국 농기계 엑스포 개최를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팀장님이 좀 많이 고려를 하셔서 재발되지 않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엑스포를 개최하려고 하면 시설하는데만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렇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박종규 위원   그 농기계들이 외지에서 운송하는데 그 경비가 크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전시기간이 3일이면 시작하다가 끝납니다.
    홍보하다가 알만하면...
    최소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주일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휴무를 껴서... 이분들이 숙식하는 것 뿐이지.
    관리하는데 큰 예산은 안 들어가잖아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게 되려면 홍보도 철저하게, 타 시도에도 해서 타지에서 많이 올 수 있게 해 주시고, 시기가 4월 10일에서 13일, 이 기간이 못자리 준비시기입니다.
    시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팀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시기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농민들이 농번기 바쁜 시간에 하면 오실분도 못 오지 않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시기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을정도 추수 끝나고, 이왕이면 우리 국화축제라든가 보석축제하고 병행해서 하면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큰 행사와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참고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4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시정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농업에 대해 제가 시정 질문 한건데요.
    2008년도에 함라면 소룡마을지구로 했다는데, 이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산관계는 제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이 앞쪽에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이 나왔잖아요.
    시정 질문에 보면 거기에 대해 기대를 많이 걸고 계시더라고요.
    답변이 다 그렇게 나온 것 보니까...
    저희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그거 갖고 익산시 발전이 많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용역비가 얼마였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용역비가 8,500만원 정도...

○임영애 위원   8.50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았는데요.
    용역보고서에 보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저도 참석해서 들었습니다.
    위원님도 들으셨겠지만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한 완전 표준이라고는 보기가 약간은 어렵지만...

○임영애 위원   다 알고 있는 문제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앞으로 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시 형편을 봐서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이라...

○임영애 위원   그거 참고자료밖에 안되겠더라고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농업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잘 해 주시고요.
    다음에 학자금 지원대상이요.
    대상조건이 뭐예요?
    폐이지 수를 몰라도 알고 계시는 문제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학자금 지원관계는요.
    지금 영유아양육비 같은 경우는...

○임영애 위원   영유아 말고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농업인 고등학생자녀 지원입니다.

○임영애 위원   농촌에서 살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농사를 지어야 합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농촌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장들 자녀입니까?
    아니면 농촌의 거주자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거주자입니다.

○임영애 위원   농사를 짓는 자녀에 한해서 인지, 아니면 농사 안 짓고 시골에서 살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골에도 농사 안 짓고 사는 사람 많이 있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거기에 제외대상인지, 아니면 포함이 되는 건인지...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게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구체적인 법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지만 농사를 안 짓는 사람에게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 한번 잘 알아서 알려주십시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156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15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농지관리위원회가 226회를 열었는데요.
    거기 위원회 명단에 위원들이 226회를 열었다는 뜻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것은 각 읍·면·동에서 실시한 횟수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한번하고, 225회가 읍·면·동에서 열었는데, 읍·면·동에서 농지전용신고나 허가권이 들어오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영애 위원   위원회 수당이 1,900만원이 나갔다는 뜻이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분들 위원회로 나가는 겁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위원회한테 나갑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저희 시단위에 1개가 있고, 읍·면·동 단위에 1개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단위 위원회도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읍·면·동 단위 나오시는 분은 실비보상 성격으로 만원씩 식대조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1,9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다는 뜻입니다.

○임영애 위원   이분들이 평화동 사시면 평화동에 가서 하시고 그러는 겁니까?
    위원 아닌 사람은 실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 위원들에 대한 실비가 나가야 하잖아요.
    이거 내역서 좀 갖다 주십시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여기에 열거된 농지관리위원회 명단은 익산시의 농지관리위원 명단이고, 읍·면·동에 위원명단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실비보상근거요.
    조례가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조례에 의해서...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익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임영애 위원   그러면 226회라는 뜻은 농지관리위원회와 다른 분들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농지관리위원회에 있는 것은 읍·면·동이고요.
    이쪽 158쪽에 있는 농지관리는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여기 위원회와 이쪽 위원회 차이가...
    제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저희 시에서 1회 하는 것은 농지이용실태조사가 1년에 1번씩 있거든요.
    그럴때 1번 하고요.
    나머지 읍·면·동에서는 농지전용신고나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들어올 때 실시를 합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여기 기록이 잘못 되어있죠?
    농지관리위원회 위원회 명단과 읍·면·동은...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그게 여기 감사보고서에 기록된 것은 시 단위 농지관리위원회 명단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읍·면·동 단위 위원회명단은 보고서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 구분을 잘 지어주셔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죄송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168페이지에 농민대학운영이 있더라고요.
    위탁교육을 하셨던데 어느 기관에 하셨어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2007년도 자료는 제가 완전히 파악은 못했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계약을 해서 농가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게 몇 회째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2007년도에 처음이라고 봅니다.

○임영애 위원   정산서 나와 있죠?
    정산서 좀 주십시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182페이지 농민운영하고는 다른 거죠?
    농민대학하고는 다른 성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40명했던데 농어민대학운영...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거는 별개라고 생각됩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19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놨는데, 권역명이 웅포권역인데 웅포권역말고 다른 지역은 안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다른 권역도 되는데요.
    거기가 5개년 계획이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올리면 조건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시에서의 중장기 5개년 계획이에요? 아니면 국가에서...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중앙계획입니다.

○백경민 위원   국가에서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백경민 위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따온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종합개발사업은 처음으로 따온 겁니다.

○백경민 위원   어디에서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

○백경민 위원   팀장님. 지금 백경민 위원한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익산시민이 묻는 거에 대해서 답변한다고 생각하고 답변하세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국가 농림부 시범사업에서 정책을 받아 오신거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실무자들이나 팀장님이 가서 노력해서 가져온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백경민 위원   실무자들이 직접 노력해서, 성적이 좋게 나오고 해서 가지고 온거냐고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사전에 저희들이 종합개발사업 때 만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사전에 준비를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백경민 위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범사업이 또 있을 거예요.
    우리 익산시가 경작면적이 3위다, 라고 말로만 공수표 남발하지 말고, 국가나 새 정권에서 이관하는 이런 시범사업이나 어떤 계획들이 있으면 최소한 3번째로는 받아와야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 주어진 예산 갖고 날마다 쪼개고, 있다, 없다 하지 말고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월성동, 정족동, 임상동이라고 있는데 농촌마을이에요, 도심이에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쪽은 동이지만 농촌동으로 생각됩니다.

○백경민 위원   농촌마을이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백경민 위원   그 지역에 보면 마을정자나, 마을쉼터, 마을회관 이런 곳이 전혀 없는데, 일부 있더라도 몇 10년 되고, 100년 가까이 된 것을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고 복잡한데, 본 위원이 차근차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 지역이 농촌마을로 구분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인가요?
    확실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제가 알기로는 동은 동이지만 농촌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모종을 지원할 때는 동은 해당이 없는 걸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199페이지에 보니까 서동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추진상황이 사업비가 100억이나 되네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 사업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앞 페이지에서 얘기한 것처럼 농림부나 국가에서 하는 정책들 중에 우리 농업정책팀에서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현재까지 시범사업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사업내용들 중에 자구노력으로 획득해 온 사업들이 무엇무엇 있는지 그 현황을 팀장님 메일로 작성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메일로 넣으라고 하면 최말단 직원한테 하라고 하는데 나는 팀장님한테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2008년, 2009년,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어떤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파악해서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중복 질의사항이라 안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하게 됐네요.
    200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엑스포 사항인데, 계약실적 1,538건, 이게 금액이 195억이에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백경민 위원   195억 2,900만원이네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백경민 위원   이게 계약만 했지, 실질적으로 생산해서 매출한 실적이 있어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계약건만 지금 저희들이 확인했지, 완전한...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계약했다고만 하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어느 회사에서 무슨 내용으로 계약했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2007년도 4월11일에서 4월13일까지 3일간 했는데, 195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어떤 매출이 일어나서 어떤 가치나 생산업체에 도움이 됐다고 하면 1주일이나 10일이라도 해야죠.
    예산 더 들여서...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현황 자세하게 보고해주세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백경민 위원   이것도 메일입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2가지 사항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담인데요.
    왜 비료값이 배로 인상됐다고 봅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각종 자재가 인상됐고, 특히 비료에 원료가 인상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비료원자재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백경민 위원   비료원자재가 어디서 나오는 건데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지금 많이 나오는 곳이 중국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정신차려요.
    비료의 원료가 어디서 나오냐고요.
    공중질소를 고정시킨게 요소비료잖아요.
    그거 중국에서 만들어서 들어오니까 원자재가 비싸단 얘기에요?
    왜 비료값 올린지 아세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원자재가 뭘로 만드는데요?
    공기중에 떠있는 성분 중에 70%가 N이에요.
    질소성분이죠.
    그리고 화학비료 공장에서, 중화학 공업 육성해서, 영남지방에서 많이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원자재가 올라갔어요?
    답변해 주세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요소는 공중에 떠 있지 만 복합비료나 이런 비료는 인광석이 인상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비료만드는데 요소성분이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료값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부에서 농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서 농업정책을 제대로 기반을 하려고 비료값을 올렸는지, 아니면 그동안 몇 수십년동안 농민정책으로 그렇게 예산을 투여했는데도 발전되는 것이 없으니까 농민들 골탕 먹이려고 정부에서 작당한 건지, 그 현황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팀장님 지금 여기 팀장 맡으신지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지금 6개월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6개월인데 감사 중에 내용이 숙지 안 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앞으로 더 배우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적당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로 끝나지 마시고 공부 좀 하셔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데이터베이스가 먼저 아십니까?
    아까 말씀을 흐리면서 적당히 넘어가시던데...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자료화해서...

○임병술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2007년도 것입니다.
    2008년도는 지금 추진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 얼마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올해 예산으로는 2,600만원...

○임병술 위원   2,500만원이죠.
    예산이 잡혀있는 것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데이터베이스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그게 감사를 받고 있는 내용입니까?
    농민대학이 뭡니까?
    아까 물어보시던데 동료위원님이...
    민간위탁 6개월... 이거 내용 모르십니까?
    작년에 30명 교육받아서 한 내용 아닙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금년도에 2기가 받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2기가 아니고, 시비 얼마 들어갑니까?
    2008년도 농민대학 시비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1억...

○임병술 위원   시비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농협에서 받아서 하시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협력자금비도...

○임병술 위원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시비도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까지 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십니다.
    그게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자리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지금 축산전문이시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앞으로 더 배우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축산전문이시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축산과로 가시려고 그러시는가...
    농로포장 중장기 사업계획 세워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지금 내용아십니까?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세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138페이지 보조사업이 67.7%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런 내용은 67%밖에 안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하는데, 대충대충 자료로 대체한다고 넘어가시던데, 그런 것들이 물론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겠지만 어째서 그렇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138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임병술 위원   예. 민간자본이전 53.8%, 시설비, 부대비 39.6%, 이렇게 명시이월 됐다고는 하지만 어떠한 내용들인지 설명을 해주셔야지, 표로만 하고 넘어갑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명시이월된 것은 서동 광역친환경 단지조성사업의 토지매입이 지연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디요.
    민간자본이에요?
    명시이월에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138페이지 27억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 이쪽으로 넘어와서, 용역비 명시이월은 뭡니까?
    중장기 계획이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그런 것을 다 얘기를 해주셔야지.
    보조사업이 67.7%밖에 추진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안 해주시고, 그냥 넘어가십니까?
    이거 안 해줘도 다 압니다.
    그래도 해주셔야지, 표만 가지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하고 넘어가면 됩니까?
    144페이지에 우리시가 42ha 경관농업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42ha로 어디어디 되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 173페이지요.
    중복되어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유 있게 예산을 신청해서 남았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말씀은 조금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유기질 퇴비 발효사가 2건 중에 1건 반납했죠?
    반납이유는 뭡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반납사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모르겠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유기질 퇴비 발효사가 뭡니까?
    거름시설이죠? 비가림이죠?
    그렇습니까?
    내용 잘 아십니까?
    적당히 예, 하니까 알고 그러시는지 모르고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거름을 모아두는 곳인데, 그것은 우리 농민들이 수도 없이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그냥 반납합니까?
    그냥 없으니까, 그전에 선정된 사람이 안하니까 그냥 반납합니까?
    다른 사람 선정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업 예산 함부로 반납하지 마세요.
    농민들이 보조사업 받기 정말 힘듭니다.
    도비사업을 반납합니까?
    공무원분들이 애착을 가지고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183페이지 상토매트공급이 4,000만원이죠?
    2008년도 상토매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2008년도 상토매트는 없는 것으로...

○임병술 위원   없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2007년도에 예산을 얼마 올렸는지 아십니까?
    모르시겠네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계장님 2007년도에 얼마 올리셨습니까?
    올린 것만 얘기하세요.
    파악 못하셨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계장님도 나중에 오셔서...

○임병술 위원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제가 알기로는 3억 2,000만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을 넘게 올렸었는데, 지금 4,000만원은 도비가 나온 것이고, 3억 2,000만원은 시비만 상토매트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시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상토매트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상토공급으로 바꾸자고 해서 6억 5,0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3억 2,000만원까지 보태서...
    그리고 도비도 4,000만원만 지금 매트상토로 돌렸는데, 이것도 춘포면만 요구하기 때문에 춘포면만 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면에 돌렸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매트상토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이렇게 신청해서, 위원들이 말씀을 하면 뭐가 잘못됐나보다... 고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든지 예산을...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는지... 도비를 가지고 오면 그거 쓰려고 하시는지는 몰라도,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사업,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세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 184페이지에 이게 RPC하고 전북 쌀사랑회에 들어가는 건데 사업이 뭐있습니까?
    벼 공동육묘장입니까? 맞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지원내용이 종자, 유기질비료랄지, 그 다음에 교육도 보내고 선진지 견학도 시키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벼 공동 육묘장은 잘못 된 것 같고... 맞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함열?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이게 유기질 비료 영양제, 또 기타 영농자재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품질 쌀이 얼마나 만들어졌습니까?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RPC에서 단적인 표현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고품질 쌀로 이득을 찾는 것 보다는 영양제 팔아서 이득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RPC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가 고품질쌀, 고품질쌀 그러는데 매뉴얼을 만들어서 똑같이 함열 농협, 익산농협, 명천RPC, 전체 RPC에서 우리 쌀이 균일하게 1년 내내 똑같이 나갈 수 있도록 관에서 감독해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시비가 5억이나 들어가는데 그냥 대충, 대충하지 마시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188페이지, 농기계 전체가 4억 4,400만원인데 도비가 지원되는 중소형 농기계사업이 2억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농기계 지원사업은 표로 다 해놓고, 논두렁조성비 외의 5종은 무엇입니까?
    논두렁 조성비 외 5종...
    5종이 금액도 더 많고 5종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붙여줘야죠.
    금액도 많고 5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합쳐봤자 2억 9,000만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5종이 뭐, 뭐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상토조제기, 볍씨발아기, 고행형관리기, 주행형방제기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도비건도 하시려면 붙여서 해주세요.
    농로포장 중장기계획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언제 해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는데, 예산이 시비로 들기 때문에 좀 어려운..

○임병술 위원   137페이지 경축순환자원화시설 외 1개 시설부지 미확보. 1개 시설이 뭡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유기축사입니다.

○임병술 위원   만들어지는 설비에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주민설명회를 미 개최해서 반성에 썼는데, 미 개최로 민원예방이 미흡했다고 썼는데, 왜 주민설명회를 안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익산농협이 사업주최인데, 제가 알기로는 부지를 구입하는데 설명회가 들어가면 부지의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갑자기 땅을 구입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 팀장님이 말씀하시면... 지가가 오른다고요?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냥 지가가 오르니까 빨리 하셨다고 하시고, 또 경축순환자원화시설 해외조사, 일본이라고 했는데 일본은 어떻게 하는지 같이 가서 보셨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일본은 갔다 왔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말만 들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100억 사업중에 경축사업이 얼마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45억입니다.

○임병술 위원   익산시의 위원님들도 새로 바뀌고 그러니까 설명한번 해주세요.
    45억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경축순환자원화시설은 말 그대로 유기질퇴비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기축사에서 생산되는 것하고, 일부 돈분, 일부 계분을 이용해서 발효제를 섞어서 비료를 만들고 그것을 다시 경축농가에게 환원을 해서 친환경 농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거름을 만들어서 어디에 뿌리는 겁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논에다 뿌릴 예정입니다.

○임병술 위원   논이 춘포에 가깝습니까, 왕궁에 가깝습니까?
    주로 춘포 논에 뿌리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거기가 되면 왕궁지역주민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소 몇 두 사육해서 거름 만듭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지금 계획으로는 300두 정도입니다.

○임병술 위원   300두 사용하고, 그 다음에...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돈분...

○임병술 위원   돈분은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1일 반입을 90톤으로 잡아서 돈분이 20톤, 계분이 10톤, 우분이 60톤 해서 90톤 규모로,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1일?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돈분하고 계분하고 계속 들어오네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우분도 1일 60톤이 만들어집니까?
    300두를 기르면 우분 60톤이 만들어집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일부 반입을 해서 처리 할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이 계획은 어디서 한겁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에 대해서는 농가들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내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은 익산농협이 주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계획은 다 짜여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수정할 계획없습니까?
    이거 그대로 나가는 겁니까?
    농민들이나 기타 단체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축협에서 소를 기르는데, 똥을 만들기 위해서 소를 기르는...
    익산농협이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거기에서 우분도 생산하고 있지만 사실상 농협도 판매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생산되는 소에 대해서는 도축을 해서 판매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거 기획에서부터 지금 부지확보까지 관리감독이 미흡해서 자꾸 미뤄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관리감독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희들이 행정에서도 최대한 현재까지 노력하고 있고, 어렵게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완공을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이대로 소 300두 규모시설 만들고, 돈분, 계분 들어오고, 또 모자라는 우분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겁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현재 계획상으로는...

○임병술 위원   이러한 것들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주민하고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주민설명회도 하고,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농민소득개발 육성기금 운영현황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우리 집행부가 22년 된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이게 말하자면 이자부분에 대해서, 연체금에 대해서 계속 가지고 갈 겁니까?
    물어보니까 담당자께서 보증인도 있고, 다 확보가 되어 있다는데, 의지가 없어서 22년 된 것을 지금까지 시에서 자금을 물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이건... 10년도 아니고 22년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건가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그 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히 조사를 해서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이것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정 안되면 결손처리 하셔야죠.
    22년 됐다니까요.
    우리 팀장님은 6개월밖에 안 되서 상황파악이 안되시는 것 같은데 22년 된 연체금을 지금까지... 제가 볼 땐 돌아가신분도 있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짧은 시일 내에 파악을 해서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처리를 하고, 부득이 결손 될 사항이 있는 것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부분을 해서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2건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155페이지하고 185페이지하고 같은 것이죠?
    기금현황말고 융자현황이요.
    지금 2007년도 건수에 29건인데, 185페이지에는 28농가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같은 맥락같은데...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오산면 영만리 이경영 외가 들어갔기 때문에...

○임영애 위원   예. 그건 맞고요.
    기금보관현황에 금리가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금리는 6.5%인데 거기에서 3%만 농가들이 부담을 하고, 3.5%는 저희가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기금현황은 집행부에서 관리한 현황같은데, 아닙니까? 예금금리요.
    농가들의 지원대상말고, 154페이지 보면 금리는 이쪽에서 관리하는 거죠? 정기예금하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게 변동입니까, 고정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고정입니다.

○임영애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더 높아요.
    여기가 낮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기금 같은 것도 5%대거든요.
    이거 신경써서 얼마 안 되지만, 관리 좀 해주시고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임영애 위원   그리고 143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있죠?
    지금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착오부과해서 반환하셨네요.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액수는 22만 4.010원입니다.

○임영애 위원   이게 행정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건지...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당초에 50%를 감면했었는데 나중에 전액 지원하는 차원에서 50%차이가 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착오인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다음부터는 행정에 불신이 안 생기도록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농로포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예산확보 대책이 있으면 한 말씀만 해주시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난번에 금년도 본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농로포장문제에 대해 현안으로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번 예산편성에 상당히 포함이 되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노력을 기울여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쪽으로 확보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이 문제는 팀장님이나 담당한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니까요.
    우리 본부장님이 확실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팀장님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이 농촌에 사는 사람도 되냐고 물었을 때 안 된 다고 그랬죠?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농사를 짓는 사람만...

○위원장 오영복   그것은 실 경작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예.

○위원장 오영복   농어민자녀, 그거 확실히 인지하시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자금이 20년 이상 체납되고 있는 문제를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 그게 전혀 개선되는 내용이 없어요.
    이번에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기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회수하시고, 법적으로 해서 획기적인 개선이 되길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64건을 20년동안 하지 마시고...
    그리고 본부장님 서동 광역친환경농업사업, 아까 임병술 위원님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지적을 하셨는데, 소를 키워서, 거기서 나오는 우분을 이용해서 거름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좀 지향해야 되지 않겠어요?
    협의를 좀 하셔서, 기왕에 축협이나 다른 일반 축산농가에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축사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현실성있는 퇴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좀 잘 해주세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참조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산물유통업무를 소신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신 우리 오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도 우리 익산시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힘찬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문 주무관입니다.
    이강홍 주무관입니다.
    김용수 실무관입니다.
    문태윤 실무관입니다.
    박종호 실무관입니다.
    김민수 실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2008년도 농산물유통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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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본부 소관(농산물유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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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팀장님 감사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24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국·도비 반납이 있는데, 어떠한 부분 때문에 국·도비가 반납됐는지...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중에서 쌀 소득등 직접 지불제사업은 35만 6,000원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고, 또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가 1억2,000인데 9,100만원만 집행을 하고, 2,800만원이라는 엄청난 국비를 반납을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엔화약세로 인해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화훼농산물과, 방울토마토를 일본에 수출하지 못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김용균 위원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의 반납은 지금 FTA로 인해서... 신선농산물을 새롭게 개발하고 수출해서 농가소득을 얻기 위해 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분야는 집중적으로 더 예산을 줘야 할 부분인데 왜 반납이 됐는지, 그 사업을 그쪽에서 못해서 그랬어요?
    엔화가 약화됐지만은 약화되지 않은 다른 나라에 수출은 안 됩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수출이 잘 안 되고, 저희 국내에 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태여 이것을 외국으로 수출을 하지 않고도 활로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김용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도비나, FTA를 맞아서 농어민들이 고민하고 있을때 이렇게 수출이 안 되고, 또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팀장님께서 각별히 유의해서 농촌에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래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참다래사업 있잖아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맛젤법인의 공장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말씀하세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저희가 당초에 올해부터 국비보조사업을 받아서 공장을 가동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 사업신청을 하였다가 지금 취소를 요청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올 가을에 가동을 목적으로 내부공사가 다음달부터 진행이 될 것입니다.
    공사하는 업체와 계약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큰 부지가 42,000평 중에서 26,000평만 취득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로시설팀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끝나면 진입도로개설을 함과 동시에 그 사람들이 올 가을에 제주도에서 생산된 다래를 가져다가 선별·포장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올해는 100명 정도 고용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협약을 맺은 것이 작년인데 올해도 하반기가 오고 있는데... 아직도 안되어서, 그런 사업이 익산에 빨리 준공이 되어서 농촌 일자리 창출에 적극 앞장서 주기 바라고, 행정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도록 하세요.
    지금도 전 장관께서 대표로 되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대표는 바뀌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저희 업무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유치를 한거니까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임 팀장님께서 유치하실 때 수고도 많이 하시고, 애쓰셨는데, 그걸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명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231쪽 보면, 내고향 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추진상황이 나와 있거든요.
    유통팀에서 농업인이 만들어낸 제품, 우리 농산물을 유통을 해서, 좋은 마케팅을 가지고 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2007년도에 보리쌀, 고구마 양파, 마국수 등을 홍보를 하면서, 또 KTX에 광고도 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량은 그때 비해서 어떻습니까?
    2006년도에 비해서 판매량이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정확한 수치는 저희도 파악을 할 수 없고요.
    조금 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유통팀에서는 많은 전략을 세워서 홍보를 하니까 2006년도보다는 2007년도가 5~10%가 판매량이 더 늘었다는 데이터가 나와야 해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항상 지적했듯이 그런 것을 팀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업무보고 때에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올라왔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래요.
    지금 서울판매장의 판매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지금 서울판매장이 3곳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늘고 있어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김용균 위원   그런 점도 정확하게, 그전보다는 판매량이 10억을 팔았는데 11억이 됐다는 이런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대형마트에 우리 농산품을 팔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판매가 되는지 한번 나가보셨나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타 지역은 제가 솔직히 못 가봤고요.
    관내에 있는 홈플러스, 롯데마트를 가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얼마나 거래가 되고 있는지 눈으로는 볼 수 있는데, 수치적으로는 그분들이 잘 밝혀주지를 않고 있어서...

○김용균 위원   대형마트가 개장할 때 우리 시하고 맺은 협약이 있어요.
    그리고 고용창출도 몇 % 하겠다... 또 농·특산물도 어느 정도 팔아주겠다는 협약이 있으니까 협약에 대해 얘기가 잘 되고 있는지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익산시 재래시장 시내상권이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얼마나 수익을 내고, 우리 생산품을 얼마나 판매를 하는가를 잘 파악하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유통팀이 됐으면 합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물 한모금 마시고 하십시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감사합니다.

○임영애 위원   207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71.5%밖에 안됐는데, 이게 어떤 종류입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맨 밑에 재해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재해피해가 많은 곳을 생각해서...

○임영애 위원   그 위에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파악 좀 해주시고요.
    208페이지부터 200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전부 다 대책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고, 실적현황은 어떻고,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거든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롯데마트나 이마트, 삼성 홈플러스에 가서 쌀을 보니까 롯데마트는 2가지 쌀 밖에 없더라고요.
    익산에 쌀 브랜드가 많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24가지 정도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24가지인데 황등 쌀하고 순수미밖에 없더라고요.
    거기하고 잘 타협하셔서, 익산의 돈을 다 가지고 가니까 익산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계기를 행정에서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좀 해주시고요
    다음 211페이지에 수도권 직판장 사업관련이요.
    부천은 소매위주고, 하남은 도매시장이고 했는데 판매는 어느 곳이 더 많이 됩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지금 하남이 4배정도 매출이...

○임영애 위원   도매가 많네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부천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저희가 두 가지 생각을...

○임영애 위원   인구가 비슷할텐데요.
    하남이나 부천이나...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부천은 아파트 단지내 인근에 했습니다.
    거기가 더 많이 팔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임영애 위원   소매니까 그렇겠죠.
    도매로 하면 더 많이 팔리지 않겠어요?
    빨리 이것을 전환해서 소득이 많은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지금 부천은 익산농협에서 하고, 하남은 함열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과 협의를 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가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강구하고 추진하겠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잘 해주시고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임영애 위원   또 묵은지 가공공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묵은지 가공공장이 도비가 안 세워져서 사업이 늦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225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저희가 당초에 묵은지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임영애 위원   여러곳이 미착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비가 안 세워져서 못한 사업이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아닙니다. 당초에...

○임영애 위원   도시2억에 시비2억, 50%로 해야 하는데 시비가 안 세워져서 못한 사업 아닙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도비 2억, 시비 2억 자부담 1억7,0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시비확보가 불가해서 도비는 2억이 내실되어 있고, 시비는 1억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2억이 내시되어 있는데 1억이 편성이 안 되다보니까 자부담능력이 부족해서 도비 1억에 대해서 작년도 12월31일날 2회 추경 때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게 1년 지원된 것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못해서 예산이 깎여서 못한 거 맞죠?
    1년 지원되면 그만큼 수입이 적고요. 그분들에게는 1년이란 기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임영애 위원   그리고 239페이지에 수산종묘 방류사업 있잖아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임영애 위원   지금 붕어와 메기를 1,300만원어치를 방류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방류만 해놓는 겁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방류를 하고 방류현장에 안내표지판도 설치를 하고, 좀 자랄 때까지 포획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앞으로 이거 활용방안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을 잘 이용하면 학생들이나 어른들 체험있잖아요.
    빙어도 잡는, 그런 사업도 할 수 있고, 붕어도 잡을 수 있는... 이게 수익사업도 되잖아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주 동기는 고갈되어 가는 어자원을 좀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학생들을 위한 체험이라든지,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영애 위원   저희 익산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좀 있죠?
    그거 좀 확대해서 하시고요.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이것은 국비보조사업도 있고, 시비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시비보다 국비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KTX 동영상 광고요.
    그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한달에 2,000만원씩 들어가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6개월에?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임영애 위원   그러면 반영한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기간이 9월부터 2월 달까지 했는데, 어떤 종류의 것들을 했는지, 저도 대충 보긴 했는데요.
    6개월만 해서는 효과가 없잖아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그래서 올해도 사업비를 세워서...

○임영애 위원   그런데 사업비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이걸 실질적으로 1억2,000만원을 농민들한테 환원하면 더 효과가 있는지 더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따져봐야지 않겠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제가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농업인들에게 생산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홍보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영애 위원   이게 굉장히 비싸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
    한달에 2,000만원씩 투자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죠.
    수치로 한번 내보시고요.
    드러나진 않겠지만... 뭐 여러 가지 할 거 아닙니까?
    서동축제 기간이 되면 같이 합니까? 다르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저희는 농·특산물만...

○임영애 위원   그것만 하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임영애 위원   KTX 에 하면 좋은지, 아니면 다른 터미널역사나, 그런 곳에 하면 좋은지... 그걸 한번 파악해 보세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지난번에는 지하철역에 있는 큰 벽면광고를 한 2년동안 했습니다.
    그 후에는 서울시내의 번화가에 옥탑광고물을 이용해서 해 봤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돌려가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영애 위원   아무튼 돈 투자한 만큼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225페이지하고 226페이지인데요.
    23번, 26번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웬만해서는 수치가지고 뭐라고 안하고 넘어가는데, 26번 묵은지, 날씬이고구마, 느타리버섯 사업하는데 단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익산시 예산이 8,000억이 안될 텐데 8,000억을 다 썼다는 하니...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죄송합니다.

○백경민 위원   대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수정하세요.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신 바이오텍 영농조합법인이 묵은지 가공해서 지금까지 올린 수익이 얼마에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이것은 사업추진을 아직 못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왜요?
    지금 그 사업비가 5억 7,100만원이나 들어가겠네요.
    시작제품이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세트로 돌리고 했었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그것은 제가 잘...

○백경민 위원   안 돌렸어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백경민 위원   자부담 2억7,00만원, 보조 3억원, 맞아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백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지금 현재 건축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농지전용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적으로 집행되는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입니다.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하는데 1억 1,000만원인가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걸 집행해서 출하량 960kg 빼내기 위해서 매출액 2,400만원이, 월 2,400만원이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정식하고 2년차가 됐기 때문에 첫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960kg밖에 수확을 못했는데, 올해는 정우당이라고 하는 곳에 4,000톤의 판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 작년도에는 1kg에 2만 5,000원씩 했는데, 올해는 3만 5,000원씩으로 해서 1억 4,000만원에 4톤을 계약을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사업비보다는 매출액이 많네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몇 개의 농가가 하고 있는 건가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지금 15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15농가가 매출액 1억4,000만원이요?
    실질적인 수익은 얼마 안 되네요.
    이 15농가에 대해서 농가별로 올해 매출한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농가별로 블루베리해서, 본 위원도 이거 먹어봤거든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농가별로 매출한 현황을...

○백경민 위원   시에서 사업비 집행해서 보조사업이다 해서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당 수익이 타당성이 맞게 선정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백경민 위원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득이 안 되는 사업이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의원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물어본다고 생각하고 답변하세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백경민 위원   248페이지 보면 도매시장 시설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이 있네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앞부분의 시장부수시설은 이해를 하겠는데, 부대시설에서 청과물동 식당,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고, 밀렵감시단이 거기에 있어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이리청과 사장실... 옐로우캡이 뭐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택배회사입니다.

○백경민 위원   농수산물, 청과택배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백경민 위원   부대시설 사용하고 있는 대표나 단체현황을 주세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대표자가 누구고, 부대시설 하는데 보증금이나 계약관련 이런 것까지 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205쪽 한번 보겠습니다.
    반성에 대해서... 산지가공 시설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설명하셨기 때문에, 213쪽으로 가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3,000만원 이상이 있는데, 조서에 보면, 말하자면 시설들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213쪽 말씀이신가요?

○장오준 위원   예.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묵은지 가공시설에 대해서 명시이월 된 부분은 아까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은 농가들이 원예를 하면서 에너지 유류비가 인상이 됨으로 인해 그비용을 절감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 농가가 사업을 못해서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도 역시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가 사업을 실시를 안 해서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214쪽에 익산보석참외브랜드 육성사업에 1천32만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망성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당초에 계획되었던 사업양보다 줄어들어서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느타리버섯 재배시범사업은 5억인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자부담 능력 때문에 사업을 포기해야 할 입장으로서 사업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날씬이 고구마 명품화 사업은 삼기농협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삼기농협에서 전년도에 쌀 관련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부담능력이 좀 없어서 올해 이월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면 다른 사업자로 변경을 안 시킵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이 선정이 됐는데 방금 보고하신대로 원인 중에 하나가 자부담 능력이 없다... 그러면 옛날처럼 우리 국가예산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분들이 신청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런 많은 예산들을 지금 불용처리 하는 경우도 있고, 가용자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으로 성립시켜 놓고, 우리 익산시 예산을 묶어놓는, 다른 사업을 못하게 하는 원인도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자를 바꾸실 거예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지금은 사업대상자가 올해 거의 모든 사업을 착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느타리병버섯 같은 경우는 사업포기를 하면 도비를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장오준 위원   사업을 포기를 하면?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장오준 위원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이 가서 도비를 따왔나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그 부분이 느타리병버섯 시범재배를 하겠다고 도에 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대상자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장오준 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나요?
    그 분이 안하신다고 하면 도비 가져온 것을 그대로 반납하는가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다른 사업 대상자가 있으면 변경해서라도...

○장오준 위원   반대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도에서 사업성이 된다고 해서 가져왔어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 평가하기에 이게 사업성이 없다, 라고 판단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사업성이 없으면 저희도 당연히 추진을...

○장오준 위원   팀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 사업성을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평가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포기를 한다면 반납하겠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도비나 국비가 왔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여기에 무조건 포함시켜야 된다는 이런 사고는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물론 그 사업성의 중요성이나 사업성, 수익을 정확히 판단해서 우리시에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도비나 국비를 조금 받아와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 예산에 대한 낭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경제산업본부에 관한 이런 얘기들을, 우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못 드리지만 개인적으로라도 자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224쪽입니다.신선농산물 물류비를 반납하셨던데 아까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같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장오준 위원   다음 231쪽에 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한화그룹 방문전달 하셨잖아요.
    효과는 어땠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저희가 12월 31일 날 방문을 한 후에 구정을 전후에서 1억원어치 순수미를 그쪽에서 구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석에도 1억원어치를 구매해주기로 지금 대화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물론 한화그룹은 우리 익산시하고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런 대기업들에 가서 판촉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하나에 국한하지 말고... 한번 방문함으로서 2억원어치 팔 수 있다고 하면 다른 곳에 가서 세일해야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장오준 위원   보니까 KTX 열차안에 1억5,000만원씩 들어가면서 광고를 하는데, 그런 효과보다 직접적으로 이런 대기업들을 방문해서 우리가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장오준 위원   그런 효과가 있다면 그런 것도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고 계획을 수립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224쪽입니다.
    외국 농·특산물 불법유통 단속하셔서 11건을 지적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 애로사항을 말씀 해 주세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죄송스럽게도 단속현장을 직접적으로 한번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직원분들이 다른 팀에 있는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단속보다는 개도위주내용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개도하시는 것, 또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많은 품목들이 있지만 요즘은 우리 농수산물에 표시안하면 거의 다 불법이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장오준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결과를 보니까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 육성에 관련되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네요.
    그런데 유통경로 다양화를 통한 중장기 대책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대책방안이 중장기적으로 이번에 세우신거 있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아직까지는 중장기적인 대책방안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까 임영애 위원님께서도 이 감사보고에 지적에 대한 답변을 보면 너무 형식적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 자리만 피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결과처리에 대해서 엄밀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대책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했으면 강구를 하셔서 보고를 하셔야 되지, 답변결과에 그냥 활자로만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장오준 위원   도매시장은 목천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맞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내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 안 해보셨어요?
    거기에 활성화가 안 된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원래 도매시장의 기능으로서 농림부나 유통공사에서 평가를 하면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진정한 도매시장의 기능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도매를 하고 나서 남은 잔품처리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 때문에 도매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도매시장들은 도심과 멀리 지어졌지만 쉽게 도시화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익산시 도매시장은 도시화가 진전이 늦게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잔품구매라든지 그런 것이 다른 도매시장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첫 번째로 접근성이 어렵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다양한 중장기 대책을 강구하실 때 접근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린다면 지금 송학동에서 전군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아직 그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접근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 도로계획을 꼭 수립을 해줘야 된다... 여기는 도시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은 그 대책밖에 없어요.
    서부지역에 앞으로 10,000세대가 들어옵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걸 활성화시킨다고 해도 접근성이 원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답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중장기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그렇지 않아도 송학 리젠시빌에서 도매시장까지 연결하는 직선도로를 저희가 국회의원을 통해 부탁을 드렸었고, 관련 도로부서에도 공문대로 요청을 했는데 아직 그게...

○장오준 위원   공문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2년 전부터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는데 수립이 안됐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님입니다.
    208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언제 작성한겁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답변사항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조치결과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타 과도 매 일반이지만 특히 유통과를 보면 마케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사업실적이 있어야 되겠고, 문제점, 개선방안, 이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나, 그렇게는 다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계획서 같은 것이 있고, 지금 추진사항정도는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치결과를 전부 보면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주춤하고 계시는가... 이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보고 좀 해주시고, 211쪽을 보면 수도권 직판장 사업관련해서 직판장을 운영하는데 부천과 하남차이가 큰 이유에서 답변이 부천은 소매위주 직판장을 했고, 하남은 도매위주 직판장을 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사업추진주체가 익산농협과 함열 농협 2곳이 있습니다.
    함열 농협에서는 하남쪽에 도매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요.
    부천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단지내에...

○박종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판매량과 수입면, 이런 사항들이 나와야 우리가 비교분석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소매보다는 도매가 나아서 도매방향으로 시가 권고를 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막연하게 나와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231쪽 내 고향 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마케팅에 대해 임영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KTX를 보면, 이어폰 없이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에는 자막도 없어서 시정해서 자막도 만들고 그랬는데, 앞으로 홍보는 계속 해야 되는데...
    서울 지하철에 우리가 홍보도 했고, 또 옥상에 입간판을 달아서 홍보도 했고... 그러면 홍보에 대한 사후 분석과 실적 같은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앞으로 효율적인 홍보방법이 무언지 찾아서 그 방향으로 해야 되겠고, 앞으로 모든 이런 홍보사업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효과, 분석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추진결과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214페이지 간단히 하겠습니다.
    병버섯 재배 시범사업이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완전히 끝났습니까?
    지금 유효합니까?
    예산이 2007년도 예산인데, 도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도비는 현재 지금...

○임병술 위원   살아있어요?
    알아와서 보고하세요.

○위원장 오영복   담당자께서 내용을 알려주세요.

○임병술 위원   잘 모르세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제가 예산 팀에 정확히...

○임병술 위원   2008년도에 사업은 없고, 2007년도 예산인데...
    그러면 정확히 알아 오셔서 보고하세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231페이지 시식미가 2008년도에는 몇 포 사업양입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2008년도에는 10,000포입니다.

○임병술 위원   2007년도와 똑같네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2007년도에는...

○임병술 위원   231페이지 시식미가 2007년도에 1kg짜리로 10,000포죠. 그렇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임병술 위원   2007년도 표에 보시면 사업비가 2억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자부담은...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다 합쳐서...

○임병술 위원   뭐가 다 합친 겁니까?
    광고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밑에 4가지...

○임병술 위원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2007년도에 시식미 사용내역이 있죠?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3월 28일 총무과에 3kg짜리 15개, 총무과에 왜 갑니까?
    서로 나눠먹는다고 나눈 겁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그것은 아니고요.
    수도권에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그럴 때 저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임병술 위원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시청 총무과, 요청부서도 총무과, 함열 농협 3kg짜리 15개, 사업내용이 이겁니다.
    물론 제대로 된 곳도 있어요.
    다음 함열 재경향유회 250개, 양도 크지만 향유회에서 가져갔다고 하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촌 체험활동 농산과... 한국 중등협의회 하계대회 인재양성팀 1,500개씩, 여기가 뭐하는 곳입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그것은 지난 연도에 원광대학교에서 중등학교 교장 단들의 연수가 있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전국입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전국적인 교장단 연수가 있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뭐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나갔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업무보고 때 계속 지적해주신 위원님 말씀을 명심을 해서 지금은 저희 관내에서 치루어진 행사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수도권이라든지 저희 지역을 떠나서 하는 행사에 홍보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금방하신 말씀이 211페이지, 작년에 순수미 홍보에 관련 순수미 홍보는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했더니 각종 행사시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2006년도 행사성으로 소모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타 지역 직판행사 및 전국행사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는 저희 지역에서 하는 마라톤행사라든지 이런 행사에 활용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하지 않고...

○임병술 위원   작년에도 그 말씀하셨다니까요?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이대로 진행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임병술 위원   242페이지 외국 농·축수산물 불법유통단속 실적.
    몇 명이 어떻게 단속했습니까?
    이거 내용 아십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저희가 매월 한차례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매월?
    몇 명이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그때마다 사람숫자는 다릅니다.
    경찰하고 저희 행정하고, 행정도 축산물 관련해서는 축산팀에서, 그리고 다른 농산물 관련해서는 과학산업팀에서, 임산물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갈 때마다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거 데이터 있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저희가 데이터를 별도로...

○임병술 위원   다른 것 하지말고 축산물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축산물은...

○임병술 위원   축산팀에 있겠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임병술 위원   지금 미국 소 수입개방에 따른 단속강화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인원도 좀 보강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단속이 아니고, 정말로 미국 수입소가 국산으로 둔갑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축산팀장 정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6급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병철 주무관입니다.
    송호윤 주무관입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에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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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본부 소관(축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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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정팀장님 감사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올 초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류인플루엔자가 지금 289쪽에 감사보고서를 보면 2006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그 기간에 조류인플루엔자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익산에 처음 발생한 조류독감이였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우리 팀장님이 축산팀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죠?

○축산팀장 정광수   2007년도 5월 29일에...

○김용균 위원   1년 좀 넘으셨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그때 조류인플루엔자 끝내고 나서, 여기를 맡아서 오셨는데,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항상 철저한 소독, 방역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인플루엔자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익산은 재해가 없는 아주 살기 좋은 곳으로 되어 있는데, 인플루엔자 발생지역으로 돼버렸어요.
    올해 발생된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축산팀장 정광수   조류인플루엔자 저병원성이 중국 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후나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해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시겠네요?

○축산팀장 정광수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발생이 안 되기 위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농가교육도 철저히 하고요.
    소독, 질병예찰을 강화해서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번에는 생닭이 유통체계에서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맞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김제지역에서 유통이 많이 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유통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축산과가 다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연이어서 하시겠지만 맡으실 때는, 2009년도에는 다시는 우리 익산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을, 또 모든 예방을 갖춰주시기 바래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피해농가들에게 피해보상은 완전히 됐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한 80%이상 다 됐습니다.
    그런데 한 10%는요...

○김용균 위원   2007년도에 발생한 분들은 다 되었죠?
    민원은 없었어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오늘은 2007년도 감사니까 2007년도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요.
    예방대책은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만...
    2007년도는 다...

○축산팀장 정광수   예. 100% 지원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고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그때 생닭을 매몰하면서 차수막을 해놨는데 침출수에 대해서 조사한 본적 있어요?

○축산팀장 정광수   점검해봤는데 지금 현재는 이상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 없어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많은 생닭이 묻혀있어서 침출수에 대해서, 그리고 차수막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걸로 인해 다른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254쪽 예산집행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예산실적이 좀 저조한데,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사업비로 인해서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까 유인물로 대체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왕궁 축산폐수처리 보강공사 예산이 국비107억이 있습니다.
    보강공사가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107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자체사업비, 사업예산 자체사업비도 2007년도에 비율이 아주 약하게 30%, 16%로 나왔는데, 민간자본이전도 안됐는데, 어떤 자본이전이 안 되어있나요?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AI예비비 3억 9,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그렇고요.

○김용균 위원   자본이전이 그때 안 되어서...
    다음에 된 것이 되겠네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비비를 특별교부세로 대체해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 상황 때문에...
    274쪽에 국·도비 반납에 대해 한번 봐주세요.
    다른 것을 몰라도 우리 국·도비 반납상황은 안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축방역사업에서도 국비 400만원, 도비 300만원, 700만원이 이렇게 반납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방역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축산팀장 정광수   AI발생으로 닭 사육두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예방접종약의 공급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덜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김용균 위원   사육농가가 적어서 방역을 덜 했다는 것이죠?
    그때 방역을 더 했으면 재 발생이 안됐을지도 모르는데...

○축산팀장 정광수   사육하는 두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방역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1년에 사육두수를 1,000만수 잡으면 농가가 다 사육을 안 하고 800두 정도 사육하기 때문에 200만수에 대한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조류독감이 발생을 해서 소독하다가 소송사건이 났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276쪽에.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어떤 사건이 나서 우리가 보상을 해줬나요?

○축산팀장 정광수   그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12월 3일이다 보니 도로가 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이 모르고 지나가다가 방지턱을 못 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러다가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김용균 위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어떻게 사고가 났어요?

○축산팀장 정광수   차가 미끄러져서 가로수 있는 쪽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차량만 다치고, 인명피해는...

○축산팀장 정광수   사람도 좀 다쳐서 입원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운전자만 다쳤어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운전자 혼자 가다가 그랬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도 경계근무를 설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책을 강구하기 바래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77페이지에 시정에 바란다, 내용인데요.
    국민불편신고사항에,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정육점에서 상한 삼겹살을 주려고 해서 주인과 싸우고 바꿔왔다... 어느 정육점이에요?
    이거 확실히 조치하셨나요?

○축산팀장 정광수   정육점에서 고기를 팔았는데요.
    삼겹살이 상했다고...

○백경민 위원   어느 정육점이에요?
    익산에 정육점이 1개에요?

○축산팀장 정광수   영등동으로 알고 있고, 정육점 이름은 잘...

○백경민 위원   영등2동이요?

○축산팀장 정광수   정육점이름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따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듯이 요즘 소고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임영애 위원   원산지표시제를 음식점도 하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임영애 위원   그걸 어떻게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저희가 지난번에도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7월 1일날 정육점, 그 다음에 포장처리업소, 300㎡되는 식당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7월 1일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육 참석률이 좀 저조해서, 내일 모레 토요일날 저희가 도하고, 저희 시하고 11개 반을 편성을 해서 시내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도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행정적 인력이 부족해서 하시기 힘들겠지만 정확하게 해야 하고요.
    수입 소고기 판매점이 익산에는 몇 개나 됩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곳의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임영애 위원   그거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겠죠?
    파악해서 여기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잖아요.

○축산팀장 정광수   수입 소고기만 파는 전문판매점이 따로 없기 때문에요.

○임영애 위원   따로 없어요? 있을 텐데...

○축산팀장 정광수   그전에는 수입 소고기 전문점 허가를 별도로 내주 기 때문에 파악이 되는데요. 지금은 우리 국내 소고기나...

○임영애 위원   같이 해요?

○축산팀장 정광수   같이 하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됩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많겠네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정육점만 500개소가 됩니다.

○임영애 위원   아무튼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AI가 발생하면 살처분을 공무원이 다 했잖아요.
    그러면 향후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공무원 투입 하실 겁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제하고 정읍에서 과다발생 하다보니까 군병력을 지원받기가 어려워서, 저희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찾다가 저희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생규모나 현황에 따라 인력을 확보해서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AI가 4월 11일경에 발생해서 6월초에 종료가 됐는데요.
    금년에 살처분한 두수가 96만 두 정도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 할 때 투입되는 인력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살처분에 인력을 다른 곳에서는 강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일반 노동시장에서도 투입할 수가 없고, 또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시에 약속한 사람이 4만명인데 살처분 때 희망을 받아보니까 70명 정도 나왔고, 그중에서 실제로 온 사람은 40명 정도밖에 안 왔고, 그것도 오셔서 2시간30분정도만 하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려운 일을 공무원이 맡아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위원님들도 실제로 현장에 가셔서 고생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안와야 하겠지만 행사처럼 가축법정전염병이 온다면 저희가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람을 쓴다든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미리미리 대책마련이 중요하고, 발생지역을 보니까 안날수가 없겠더라고요.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그런 부분에 시설지원사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시설을 현대화해야 그 병이 안 일어나잖아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우유사업이 285페이지에 있는데, 270페이지하고 같은 사업 같네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같은 사업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데 인원이 4,816명인지 4,810명인지, 표기가 어느 한쪽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축산팀장 정광수   원래 당초 계획이 4,810명이였는데요.
    나중에 하반기에 변경된 인원이 4,816명으로 됐다가 또 11월 달에 국·도비가 많이 남으니까 추가지원을 하라고 해서 5,115명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 것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왕궁지역 톱밥지원은 특수지역으로 지원합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일영 위원   왕궁지역은 지금 우리시에서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지역 아닙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일영 위원   그런데 계속 거기에다 축산을 위한 지원을 계속한다면, 그게 축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떠나려고 안 할텐데, 다른 이주대책은 없어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궁특수지역은 지금 특수지역에 거주하시는 1세대 분들이 축산을 하고 계시고, 2,3세대는 축산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정도만 경과하면 축산에 직접 참여하신 1세대가 거의 작고하실 정도의 연세에 도달하게 되는데, 왕궁특수지역은 첫째, 새만금 수질에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수지역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지역이전을 어디에서 하느냐... 농수산식품부에서 하느냐, 환경부에서 하느냐, 이것이 구역이 정리가 안 된 상태고, 그런데 저희 시는 어떻게든 특수지역을 이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 대부분이 이전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방향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와 접촉 중에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 시에서는 아주 골치 아픈 지역이고, 또 새만금 수질을 위해서는 꼭 이전이 되고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톱밥지원사업은 일반농가는 2007년도에는 안했네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일영 위원   했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안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특수지역만 했어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일영 위원   우리 감사 자료는 아니지만 금년에 톱밥지원을 한 것을 보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농가들한테 배정했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배정기준은 한우 20두 이하는 10톤, 10두에서 50두까지는 15톤, 50두에서 20두까지는 20톤, 그 사육규모로 해서 되었고요.
    젖소나 돼지도 사육두수로 인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 축산농가가 익산시 전체 몇 농가죠?
    돼지하고 젖소하고 한우만 해서...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한우갸 1,079농가, 젖소가 32농가, 돼지가 385농가, 닭이 177농가가 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닭을 빼고, 돼지, 젖소, 한우만 하면...

○축산팀장 정광수   1,500농가 정도 됩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데 톱밥지원은 185농가밖에 안됐네요?

○축산팀장 정광수   185농가는 톱밥을 활용할 수 있는 건조장, 쉽게 말해 한우를 사육하는 사람은 톱밥우사하고,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은 건조장이 있어야 거기에 축분하고, 톱밥하고 발효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했기 때문에 좀 숫자가 적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185농가 외에 지원받지 못한 농가는...

○축산팀장 정광수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김일영 위원   건조장이 없어서...

○축산팀장 정광수   건조장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김일영 위원   희망을 안 해서?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일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을 못 받으니까 막 큰 소리치고, 전화한 농가는 또 배정을 해줬네요.
    그리고 명단을 쭉 보니까 그래도 축산업을 하면서 좀 얼굴이 있는 사람들이 배정을 많이 받았네요.

○축산팀장 정광수   그건 아닙니다.
    신청기준에 의해서...

○김일영 위원   내가 보기엔 그래요.
    보니까 회장이나 총무하고,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정받았어요.
    불공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공정하게, 저변층에 있는 사람도 이런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도축장이 몇 곳 있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도축장 1개소에 도계장 2개소입니다.

○김일영 위원   도축장에서 한달에 몇 두 정도나 도축을 합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월 한40내지 60두입니다.

○김일영 위원   40내지 60두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일영 위원   그렇게 밖에 안해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축산팀장 정광수   하루에 40내지 60두...

○김일영 위원   하루에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일영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축산팀장 정광수   22일정도 하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김일영 위원   예.

○축산팀장 정광수   22일정도 작업을 하니까 한 1,000두 정도...

○김일영 위원   그 1,000두 소비처가 어디에요?

○축산팀장 정광수   저희 관내지역에 40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외부입니다.
    서울, 경기도, 대전... 공급처가 여러 곳을 갑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 시에서는 도축된 소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철저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것을 철저히 해서 우리 시에서 도축되는 그런 소들이 국내산 한우,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도축장에서 도축하면서 한우가 젖소나 잡소 같은 것으로 바뀌지 않도록...

○축산팀장 정광수   저희 익산 도축장내에서는 이력추적시스템을 12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내년부터는 절대 바뀌는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금 샘플로도 DNA감식을 하고 있거든요.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요즘에 뉴스를 보면 호주산, 미국산, 이런 것들이 한우로 둔갑해서 사골, 등심, 안심,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을...

○축산팀장 정광수   제가 단속을 나갈 때는 주로 서울, 대전, 경기도 그런 곳에서 많이 유통이 되어서 저희한테 유통이 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그런 업소만 단속을 합니다.
    저희가 560곳 정도 되는 업소를 전부 다 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수입 소고기 취급하는 업소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최대한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나갈 때 신고를 받고 나갑니까, 그냥 불시에 나갑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불시에 나가기도 하고요.
    신고 들어오는 곳도 가고, 저희가 계획수립해서 자체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김일영 위원   인력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김일영 위원   수입소 개방이 완전히 되어서 소고기가 굉장히 유출이 많이 될 텐데, 그 단속인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지 않아요?

○축산팀장 정광수   농산물 품질검사원 직원하고 유통분야 직원하고, 명예감시원을 많이 활용을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충원시켜서라도 철저히 해서, 진짜 한우는 한우답게, 수입소를 수입소답게,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계장 2곳이요.
    상당히 어려운 도계장도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 익산에서 AI발생했을 때 우리 자원이 김제 도계장으로 나갔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일영 위원   본부장님.
    그런 것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 우리 시의 자원이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김일영 위원   다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없어야 하지만, 있을 경우에 다시 그 일을 대처하지 못해서 자원이 다른 곳으로 간다면 본부장님은 우리 시에 자격이 없습니다.
    도계장은 일거리가 없어서 일 좀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데, 자원이 다른 곳으로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작년 2007년도에도 AI상황실을 운영하고 철저하게 예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발생이 됐어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장오준 위원   이게 활자로만 철저히 상황실을 운영하고 계셨고, 방역을 했는데도 올해도 발생이 됐습니다.
    내년에 또 감사 자료에 올해 것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하고 또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요.
    아까 침출수,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검사하셨나요?

○축산팀장 정광수   겉에 침출수가 유출이 안 되고요.
    침몰된 곳은...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수질검사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 시 상수도과에 의뢰를 하든가, 도의 환경부처에 의뢰를 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서 앞으로 지하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환경부하고 해서 샘플로 몇 곳 했습니다.
    이상이 없어서 적합판정을...

○장오준 위원   올해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올해도 했고요.
    작년에도 매몰한곳에 했습니다.
    환경부하고 같이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을 잘 하셔야 하고요.
    샘플로 했던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주요 사업 3,000만원이상 사업에 보면요.
    악취, 공해방지 사업해서, 여기는 사업실적이 143%네요?
    당초에 예산을 잘못책정을 하셨나요?

○축산팀장 정광수   아니요.
    자부담으로 더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부담으로 2,200만원 들여서 농가 스스로가 더 구입해서 활용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원해준 금액만 얘기하고, 자부담을 왜 넣으셨는지...
    당초에 이렇게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5,520kg의 방제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부담까지 넣어서, 항상 우리가 국비, 도비, 자부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는 자부담을 안 넣어서, 왜 자부담으로 했냐고요.
    위에는 다 사업계획 세운거 보면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자부담을 안 세워서 자부담 한 것을 실적으로 해서 143%라고, 여기 업무보고서만 보면 엄청난 실적을 올린 것처럼 하셨냐고요.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폐사가축 소각로가 5군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자료 좀 주세요.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85쪽이요.
    도축업이 지금 1개소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장오준 위원   여기 얼마나 지원해줍니까?
    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 없나요?

○축산팀장 정광수   이번 2008년도에 도매시장 유치로 해서 도비7억, 시비7억을 지원하고요.

○장오준 위원   도축장에요?

○축산팀장 정광수   축산물 도매시장에요.

○장오준 위원   도축하는 곳이요.

○축산팀장 정광수   도축하는 곳은 지금 지원을 안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원을 안 해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장오준 위원   지원 해준 것 있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몇 년 전인가 5억 해준 적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익산에 있는 도축장이 상수도, 하수도세를 안내서 체납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팀 업무가 말하자면 연관이 없어서 축산과에서는 지원해주는데 우리 세비를 안내서 장기체납자로, 그래서 우리가 결손처리를 해주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업체들 우리 세금 안낸 것 있는지 확인해서 있으면 지원해 주지 말아야 합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장오준 위원   아시겠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장오준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런 업체들이 발생이 됐을 때는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김용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76쪽 소송사건이요.
    이게 지금 본인과실이 50%고, 시가 50%인데, 시의 과실이 뭡니까?
    뭐 근무자 과실입니까? 아니면 시설의 과실입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시설을 도로에 안 해야는데 시설을 했다고 해서,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해서...
    그 시설을 안했으면 사고가 안 났을텐데 시설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음으로 해서...

○박종규 위원   주의하라고 그 앞에 근무자들 섰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근무도 다 섰고, 안내표시판도 규정대로 설치를 했고요.
    그런데 판결할 때 판사도 시에서 설치를 안했으면 사고가 안 났을텐데, 그것을 설치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일부 책임이 있다, 라고 해서...

○박종규 위원   방지턱은 국도에는 설치 못하게 되어 있으나, 규격에 맞춰서는 되어 있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앞에서 근무자도 제대로 서서 서행을 유도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50%의 과실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저희가 여러번 검찰청에 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50%는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해서 판결이 그렇게 난겁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 법조항이 있어요?
    그분들이 판단할 때?
    본인 과실이 너무 적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에서 근무자가 서행유도를 안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이 처벌이 우리가 인지할 수 있으나, 우리가 할 도리를 다했는데 50%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에 근무자가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았나, 손전등을 가지고 수신호를 제대로 안했다든가 이런 사항일 때는 50%의 책임을 우리가 져야되죠.
    그러나 앞에서 서행도 유도하고 그랬을 때는 50%의 책임은 너무 과중하다. 그렇게 안 느끼세요?
    앞으로 이걸로 끝날게 아니잖아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앞으로 AI나 관련 가축에 대한 전염병, 이런 것이 오면 통제소 운영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이거 1~2군데도 아니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있을 수가 있다고...

○박종규 위원   이렇게 판례를 남기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시에서도 이 사항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추진사항 및 개선방안, 앞으로 의 대책, 지금 우리 방역초소에 대해 최기재의원이 저번에 시정 질의도 했습니다만 목천포 삼거리...
    전에는 목천교회에서 방역을 했는데 지금은 시내쪽에 들어와서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허점 같은 것, 팀장님이 느끼는 사항은 없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만경강 다리 건너와서 방역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차들이 과속을 많이 합니다.
    내리막길이다보니까...

○박종규 위원   만경강다리 중간에서 라도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은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게 지금 방역장소가 적합한가.
    허점 같은 것이 없는가.

○축산팀장 정광수   예.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좀 미비는 하지만 앞으로 좀 당겨서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방역초소를 전군도로에 설치한다든가 해야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도 AI발생 지역이 용지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용지나 이런 곳에서 모든 차량들이, 특히 축산에 종사하는 차량들은 용지에서 오면 함열로 간다든가, 축산농가가 많은 북부지역을 갔을 때는 시내를 관통하지 않습니다.
    목천교를 넘어서 산업도로를 탑니다.
    그러면 방역할 때가 없어요. 그냥 허점입니다.
    또 군산방향에서 왔을 때도 산업도로를 타고 북부지역으로 그냥 방역초소없이 통과가 됩니다.
    이런 사항은 생각을 안 해봤어요?

○축산팀장 정광수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로 전체를 커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주로 교통량이...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목천교 중간정도는 서행을 하니까... 전에도 위에 목천교회에서 했어요.
    그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잖아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박종규 위원   방관하다가 다시 금년도 인플루엔자를 맞았잖아요.
    첫째, 방역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을 감지를 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전부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효율적인 방역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축산관련 처리시설하는데 예산이 109억 와있다고 그랬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장오준 위원   직접 이거 하십니까?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잖아요?

○축산팀장 정광수   축산 폐수처리 운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환경관리과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산만 여기에 둔겁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저희가 2001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장오준 위원   사업추진은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 축산팀에서 예산을 받았나요?

○축산팀장 정광수   2001년도에 농림부 예산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축산구조 개선사업비로 1차 8억하고, 2002년도에 68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 축산과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나중에 축산폐수처리 보강공사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라... 그래서 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다가 현재 축산팀...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예산을 넘겨주면 안 되는 건가요?

○축산팀장 정광수   계속사업비로 이월했기 때문에요.
    지금 어렵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하면 축산팀에서 왕궁축산에 관한 내용에 대해 감사보고서를 써놓은 것을 보고 여기에 대해 뭐라고 하려다가 계속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각자 놀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상황들을 잘 감지를 하셨다면 이런 보고서를 안 낼텐데, 축산과에서 돈만 갖고 있다 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서... 그런데 결과를 써놓은 것을 보면 보고서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 보고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산도 환경위생과에 줄 수 있으면 보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265페이지 폐사가축소각로 5개소, 이거 어떻게 되는 사업이죠?
    폐사가축소각로 5,4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사업포기자가 4명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명 중에서요?

○축산팀장 정광수   9농가 중에서 5농가가 설치를 하고, 4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40% 추진했네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그 사업이 한 겁니까?
    제대로 된 사업입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폐사가축소각로가 그때 당시 저희가 선정할 때 도에서 대당 600만원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왔었는데요.
    가격이 그때 철제가격이 올라서 700만원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양계농가 중 4농가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무엇으로 태웁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경유하고 등유...

○임병술 위원   경유로 해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요새 경유값이 오르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계획을 올리세요.
    이 폐사가축소각로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취공해방지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발효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뿌리면 냄새가 안 납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저감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어느 곳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혹시 시비·도비만 낭비한거 아닙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전부 다 공급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디서 했어요?
    사용한 곳이, 어느 지역에...
    이거 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273페이지 렌더링처리시설 지원사업, 이거 어떤 사업이죠?

○축산팀장 정광수   폐사가축을 쪄서 사료화하는 사업인데요.

○임병술 위원   폐사가축이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소나 돼지, 닭을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폐기물로 처리할 것을...

○임병술 위원   그런데 왜 반납했죠?

○축산팀장 정광수   그때 시유지를 확보해서 해야 했는데요.
    시유지가 확보가 안 되어서, 부지가운데에 시유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부지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업체가...

○축산팀장 정광수   축림입니다,

○임병술 위원   땅 때문에 못했다는 말입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274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1,500만원 정도를 반납했네요.

○축산팀장 정광수   1,480만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이게 몇 ha에요?

○축산팀장 정광수   오산번영회에서 30ha를 해야 하는데 24ha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익산 낙우회에서 16ha를 해야 하는데 7.5ha밖에 못하고, 그래서 수확이 안 나와서...

○임병술 위원   중간에 그만 둔겁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재배는 했는데요.
    작황이 안 좋아서 생산량이 안나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철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그런 것 아닙니다.
    작황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쨌든 사업비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생산량이 나와야 됩니다.
    톤수대로 돈을 주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이런 예가 별로 없을 텐데, 이렇게 나와서...
    그럼 오버되는 양은 어떻게 됩니까?
    더 줘요?

○축산팀장 정광수   더 지원은 안 됩니다.

○임병술 위원   조정하면 반납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할텐데...
    가능하면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문화관광팀장 이명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봉 주무관입니다.
    황선호 주무관입니다.
    이명천 주무관입니다.
    황영삼 주무관입니다.
    나진우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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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본부 소관(문화관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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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팀장님 감사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난번 팀 개편에 의해 우리 상임위원회로 오셨는데 또 다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다른 상임위원회로 가니까, 가시더라도 저희 위원회에서 항상 대안을 제시하고 많은 말씀을 했던 것이 꼭 이루어져서 우리 익산에 문화관광과가, 산업의 도시지만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산업, 정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우리의 큰 자산입니다.
    그 두 가지는 산업에 쌍두마차나 마찬가지거든요.
    역할을 충실히 하셔서 익산이 정말 살기 좋은 곳, 특히 예술문화부분의 많은 공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도 아주 큰일이거든요.
    그런 것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뜻을 다른 곳에 가있더라도 기억에 새겨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팀장님께서 특히 문화관광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가장 뛰어나고 유능한 직원으로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유능한 간부이시니까 그 점을 잘 고쳐서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래요.
    303쪽에 예산을 보면 지금 경상예산은 96.6%를 집행을 하셨는데 사업예산이 45.8%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김용균 위원   이게 명시이월, 계속이월, 사고이월이 되어서 그러는데, 부진하게 예산집행이 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저희는 문화재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 처음에 지침이 확정이 되고, 지침은 그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조사를 해서 3월내지 4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다음에 또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의 7월, 8월에 착수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되는 사업이 많이 있고, 특히 왕궁리 유적이라든가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해 지출이 되지 않는 경향이 태반입니다.

○김용균 위원   이월되는 것은 좋지만 없어지는 예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이 중지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집행잔액은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반납금이 안 생기도록, 뒤에 반납금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만 거의 안 생기도록 노력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도비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337쪽에도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만 나와 있거든요.
    사유는 집행잔액이다... 이게 무슨 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으로만 나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332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집행 내역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다른 데에는 문화원, 예총, 이리 농학보조회 같은 곳은 운영별로 운영비를 책정해서 줬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익산 국악원에는 운영비가 없는데, 그쪽은 운영비를 안주는 이유는 뭔가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사실은 국악원은 8개지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연극협회 익산지부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김용균 위원   그런 것은 검토하셔서 줘야 할 것 같으면 형평성에 맞게 운영자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김용균 위원   345쪽에 서동축제에 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슬로건을 노래로 여는 창 서동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김용균 위원   많은 성과를 거두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서동축제는 처음에는 민간주도로 해서 행사가 열렸던 것이 이제는 관 주도로 왔다... 관 주도로 하면 모든 것을 다른 단체에 위탁을 주는 실정인데, 관 주도로 하다보니까 우리 팀원들이, 그쪽에 좋은 행정력들이 행정력 낭비를 벌이고 있다고 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다른 단체, 익산에 예촌도 있고, 또 문화원도 있고, 마한제정위원회도 있고, 그런 단체에다 위탁을 주고 관리감독만 하면 되는데 관에서 직접하는 것은 좀 너무 힘겨운 것이다, 라고 생각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사실은 몇 배 힘듭니다.
    전에 마한제정위원회에서 할 적에는 그쪽에 예산을 주어서 했는데, 지금은 추진 위원장이 시장님이고, 또 거기에 간사가 문화관광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보다 많이 힘들지만, 금년도까지 틀이 잡혀지면 다음해에는 이런 것들이 민간단체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좋습니다만, 우리가 95년도에 이리, 익산이 통합이 되서 2대 때 우리 박종규 전 의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그때 재정위원회를 해서 행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연이어 나와서 이름이 서동축제로 바뀌었습니다.
    마한제정위원회로 해서 축제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 보면 제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경비도 많이 절감되고, 그런 것은 이해하시죠? 경비가 절감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시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니까 관 주도로 하면서 예산이 더 커져요.
    관 주도로 하면서 커지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관 주도로 하게 된 배경은, 위원회 법으로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했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그때는 마한 민속예술제전이였어요.
    시민의 날 기념으로 해서 격년제로 했던 사항이고, 본격적으로 서동축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 것은, 그쪽에서 나와서 관 주도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증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들이 2004년도에 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관에서 주도하자, 하는 뜻은, 경비도 적게 들이고, 좀 더 나은 수준의 서동축제를 해보자고 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점은 같이 잘 검토하셔서 어떤 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미륵사지 복원은 잘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저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최고 기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문화재청의 산하기관이고, 거기 연구진들은 문화재청의 전문위원, 자문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룡사도 맡고 있고, 경주 감은사지라든가, 부여 정림사지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지금 황룡사 같은 곳은 거의 3,000억 정도의 사업비, 이렇게 정비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시도 같이 황룡사와 병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전에 건축역사학회에서 했던 것은 고증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최고 기관의 석박사들이 다 모여 있는 연구소에서 제출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사람들의 자존심, 명예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되어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을 찾는 관광객이 무엇 때문에 익산을 찾는지 봤을 때 미륵사지나 왕궁터로 보고 있는데,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많은 관광객이 와서 활성화를 이루려면 우리가 상품이나 볼거리를 만들어야지 않겠어요?
    우리는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익산의 미륵사지복원, 왕궁터 복원, 그리고 쌍릉이나 모든 것을 잘 갖춰서 외부에서 올 수 있어야 되는데, 감사보고서를 보면 추진이 계속 되어지는데, 추진 하나하나가 잘 이루어져서 꼭 복원될 수 있게...
    이거 복원되려면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릅니다.
    연속적으로 계속 추진이 이루어져서 미륵사지 복원이 꼭 이루어지고, 왕궁유적지도 이루어 질수 있게...
    백제 도읍지였다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큰 유산을 물려 주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팀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많은 관광사업이 활성화를 이루도록 추진계획도 많이 만들어 놓았으니까 잘 이루어져서 익산의 문화관광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우선 예술회관 주차장 건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임영애 위원   전에 할 때 주차장 토지매입비를 세워줬었는데요.
    그건 어디서 관리합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술회관이 저희 팀에 속해 있습니다.
    부지매입도...

○임영애 위원   그런데 왜 진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하셔야죠.
    협소하다고 하지 말고...
    이거 세운지가 꽤 된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금년에 세웠습니다.

○임영애 위원   금년에 세웠습니까?
    제가 예결위 때 했었는데...
    그리고 313페이지에 웅포 민원피해 있잖아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임영애 위원   그거 마무리 지어야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마무리는 지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감사청구도 의원님들께서 하셔서 감사원에 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당사자간에 너무나 큰 이견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재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딱 지시해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318페이지에 익산시 시사편찬위원회 위원명단이 있잖아요.
    다른 위원회는 보통 정비를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위원들이 2000년 3월 15일에 선임되신 분들이 아직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시사편찬은 15년, 20년 정도 걸려서 편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정비를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사편찬을 할 때 정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위원회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위원회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서동축제 위원회도 하신 분들이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서동축제 위원회는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임영애 위원   재임됐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위촉을 해서...

○임영애 위원   연임될 수 있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연임될 수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아무튼 인재들이 많습니다.
    관심 많으신 분들도 많고요, 샤프한 머리들로 좀 교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임기가 끝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한 장씩 넘겨서 죄송합니다.
    325페이지에 제일 밑에 부분이요.
    전국 한시 지상백일장이라고 있는데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임영애 위원   이거 동인당한약방에서 400여명이 참가해서 했다고 했는데, 거기 장소가 400여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동인당한약방 위에 건물 회의실이 상당히 크게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리고 여기는 각종 취합을 해서 한꺼번에 다 한 것이 아니고, 백일장을 받아서 한 사항이지, 한꺼번에 모여서...

○임영애 위원   거기서 심사만 했다는 거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건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곰솔나무상태가 안 좋아서 정비를 못하고 있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사실 오늘 TV취재도 있었습니다만 작년 8월 4일 날 밤 10시 20분경에 낙뢰로 인해서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문화재청과 나무전문위원들과 응급조치와 수세회복, 또 외과수술을 진행해서 작년도에는 수세가 괜찮았습니다.
    낙뢰를 맞은 소나무는 회복이 된 예가 없었는데, 작년도에 그래도 많이 상태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봄을 지나서 갈수기가 되니까 그때부터 낙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서 지금 거의 두줄기 정도만 약간 이파리가 있고, 나머지는 고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이것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전주 삼천동 곰솔나무를 보면 그 가운데에서 두 가지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정도만 산다고 하더라도 천연기념물로 계속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 이것이 죽어버리면 천연기념물 해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비사업도 국가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두가지 정도라도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저희가 만약을 대비해서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60본정도의 후계목을 심었는데, 9본 정도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을쯤에 상태를 봐서 후계목을 이식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문화재청에 반출허가를 받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최대한 노력해주시고요.
    우리 익산에 보호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나무들 피뢰침 세워놔야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보호수는 산림공원팀에서 하는데, 보수가 많기 때문에 산림공원팀에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무에 낙뢰가 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임영애 위원   나무가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이번에 많은 교훈으로 해서 변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영애 위원   또 이리 향제줄풍류 보존회가 아직도 신동 동사무소에 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신동 동사무소 위에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의원님들 지적사항을 보니까 문화원으로 옮기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던데, 그건 안 되서 못 옮기고 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문화원이 장소가 협소하고, 거기에도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지원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현재 있는 곳도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한 결과 다시 지원은 불가능하다... 한번 지원이 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문화복합센터라든지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집약이 되어서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해넘이 축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거 하나 빠졌죠?
    추경에 1,200만원 세워진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난해요?

○임영애 위원   2007년 예산추경 때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때도 위원님들의 의견동의를 구했는데요.
    추경에 해넘이 축제로 별도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해넘이 축제에 예산을, 김영배 위원님이 얘기한 사항에 당겨서 썼습니다.

○임영애 위원   몫이 해넘이 축제로 나왔던데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해넘이 축제인데요.
    해넘이 축제의 예산을 당겨서 다른 사업으로,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세웠던 사항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임영애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점이 뭡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대개 원인행위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명시이월이 되고,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다 명시이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사고이월은요?
    사고이월도 335페이지 밑에 있는데,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명시이월로 기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이것은 원인행위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임영애 위원   제가 잘 몰라서...
    347페이지 예술단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예술단 새로 정비 다 하셨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임영애 위원   그런데 주소록을 보니까요.
    지금 여기 조례에는 국내·외 실력자라고 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익산에 거주하시는 합창단원이 9명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저희 예술단의 수준이 엄청나게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서 그 수준을 올릴 수 있으면 좋지만은 부득이 우리가 전국적으로, 아마 다른 시립합창단도 거의 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좀 더 실력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외지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우리 익산시에 9명 정도의, 3분의 1정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많은 성과라고...

○임영애 위원   이분들이 거의 멀리서 많이 오시는데요, 다른 활동은 못하게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익산 시립합창단이면 익산에 소속해서 다른 곳에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상임은 못하지만 비 상임들은...

○임영애 위원   나 급들은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가, 나, 다 급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상임지휘자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못하지만, 가,나, 다급, 비상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정비한 것이 가급, 나급 이잖아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임영애 위원   나급은 다른 활동도 겸할 수 있다고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가,나,다급 다 활동 겸할 수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 저희가 실비를 못주잖아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80만원, 90만원 갖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영애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차후에는 좀 세워줘야 되지 않나...생계비정도는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익산시 지휘자도 연봉이 2,000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군산이나 전주 이런 곳은 4,600만원입니다.
    배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도 수준을 높이고 하려면 어느 정도 올려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임영애 위원   무용단 같은 경우는 학생들도 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무용단도 보면 거의 외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무용단 학생들은 원광대 무용과 학생들입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분들은 주소를 옮길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의해서 될 수 있으면 주소를 옮겨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왜 그러냐하면 시민의 혈세잖아요.
    익산 시민의 것이다 이겁니다.
    시립이기 때문에 제가 주장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주소를 옮기도록 저희가 권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위원회에서 이번 감사가 끝나면, 이런 자리에서 뵙기는 좀 어렵겠네요.
    365쪽에요.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위치가 바뀌었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원래는 강변에 갈대밭 있는 곳에 하려고 했는데 토지수용이 안 되어서... 위치변경하는 과정에서 민원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당초에 주민설명회라든가, 또 웅포대교밑에 경지정리 된 논에 하기로 했었는데, 농림부에서 부득이한 일로 실시를 못해서 하천부지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하천부지에 옮기기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서 1년의 소득이 3억 정도 나온다... 그리고 하천에 하면 이 시설물들이 들어갈 수 없다...
    거기는 자기들이 승인을 안 해주겠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다른 곳에 물색을 해달라...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이 절대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야생차밭을 가다가 거기에 임도가 좋고 해서, 그쪽 근방에 장소를 물색한 결과 10만평정도의 시유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장소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위치는 송천리 일원이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입점리 일원에서도 이 사업을 기대한 것 같던데...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일부는 사업장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쪽으로 욕심이 좀 있어서,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장소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을 적에, 그런 사항을 미리 얘기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항이 전혀 없다가 나중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일영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이쪽 송천리에 시유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이쪽이 낫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에서 서로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지역간 주민들끼리불화가 안 생기도록 이런 일을 할 때에 좀 이해를 시키고 해서, 서로 화합하는, 서로 이해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시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369쪽에 함라 한옥 체험마을, 지금 잘되고 있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금 용역도 다 추진되고 있고요.
    결과도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고 있는가...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실 줄로 알고, 지금까지 과정,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내용은 유인물에 나왔기 때문에 가름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7월 15일부터 용역업체가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용성엔지니어링이라고 사업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분들에 의해서 현황측량 이라든가, 문화재지표조사, 그 재해영향성 검토, 환경성, 교통, 이런 것들을 다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용역은 12월 5일까지 다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충분히 주민설명회라든가, 다 진행이 되면서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김일영 위원   12월 5일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김일영 위원   저는 8월달 쯤이면 될 줄 알았더니...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여기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예.
    면밀히 검토를 잘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넘겨보면 문화재 보존 추진사항해서 함라마을 일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청에 등록된 김안균가옥, 조해영가옥, 함열향교, 이배옥가옥, 담장, 그런 것들이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김일영 위원   이쪽 한옥마을 체험단지 조성하고는 별개입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함라 한옥 체험단지는 저희가 균특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뒤에 문화재 보존 추진사항은 가급적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특히 담장 같은 경우는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양쪽으로 지으면 더 돈도 적게 들고, 시비도 적게 들고,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양쪽으로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예.
    그 담장의 사업양,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총체적으로 연장길이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요
    한 10억 정도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 연장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 담장보수, 담장정비를 1억씩 세워서 하니까 1년에 얼마 못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연장이 얼마 되면 1년에 얼마씩, 몇 m씩 해서, 몇 년 내에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겠다, 하는 사업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문화재청에 총액계산을 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많은 사업을 주면 예산이 되겠지만, 전국에 나눠지다 보니까 거의 몇 개 시군에...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는 우리 팀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애쓰셔야겠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감사할 것은 아니지만, 성당포와 웅포북단에 관광지 조성 있잖아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김일영 위원   지난번에 타당성 용역조사 예산을 세웠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멈추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는 주민들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거든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관광지 조성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김일영 위원   팀장님 모르시나보네요.
    알겠습니다.
    모르시면 답변요구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263페이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보상이 전체가 151억이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151억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까지 됐습니까?
    2008년도에 10억 됐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지난해에 26억, 금년도에 36억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2009년도에는 얼마 예상합니까?
    언제까지 완료하실 겁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저희도 금년도에 끝내고 싶지만 예산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도까지는 사야 제대로 되지 않나... 2011년까지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2011년까지 하려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가는 속도로 봐서는 앞으로 10년 후에 다 살지 안 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금년도 추경에 2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소한도 20억 정도는 금년 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나머지 11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금년에 추경에 20억 하면 한 96억 정도가 소요 되거든요. 지장물까지 전부 다 해서요.
    그래서 내년도에 90억 정도만 된다고 하면 토지매입은 어느 정도...

○임병술 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미륵사지복원 2010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미륵사지복원이요?

○임병술 위원   예.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복원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복원은 2010년까지는...

○임병술 위원   아무튼 미륵사지 복원되고, 그 앞에 관광지가 조속히 완성이 되어서, 산하의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야 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보상비가 늦어진다면, 한쪽 일부분부터 보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을 한쪽 지역만 사서 그쪽부터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시기나 금액 보상비를 조정하는데 좀 낫지 않겠느냐...
    팀장님 생각대로 내년에 보상비를 90억 정도를 다 줘서 된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렵다면, 일부 지역부터 개발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검토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균 위원께서 질의한 서동축제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각 축제가 많습니다마는 지자체별로 주체하는 곳이 관 주도고, 민간주도하고,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금 관주도로 하는 것은 익산시가 되고요.
    다른 곳은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주도로 다 밀어 붙이고는 있지만, 문화원이라든가 사단법인이라든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전에 시·군 축제에 방문을 해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서동축제를 하면서 민간주도로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 축제에 대한 자리매김도 안됐었고,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또한 축제위원회의 운영자금도 없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축제위원회는 축제를 하면서 난장에서 얻어지는 수익이라든가, 이런 수익들이 많이 있어서, 사무국장이라든가, 그 임원진이 움직일 수 있고, 항시 축제를 준비할 수 있는 인력을 고용해서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저희들의 단점이 있고 해서 관주도로 갔는데, 어느 정도 축제가 자리매김을 하면 민간주도로 가야 되지 않겠냐... 너무 행정력이 낭비가 된다...
    어떻게 팀장님도 공감을 하시나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저도 분명히 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우리시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박종규 위원   다음 362쪽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 익산 문화알림 씨티투어가 서동축제 때만 이렇게 운행이 됩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금년도에는 저희 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지만은 지난해에는 서동축제 때 하기 위해서 약간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되도록이면 상시... 특히 전국단위 체육대회라든가, 전국단위 엑스포 농기계대회라든가 이런 때에...
    특히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어느 정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군산시를 보니까 아주 달리는 홍보버스에요.
    전용버스로 아주 잘 되어있고, 그래서 우리도 달리는 씨티투어 전용버스가 익산을 홍보할 수 있는, 도색부터 좀 고안을 해서 잘 가꿔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씨티투어는 지금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고요.
    지난번에 경찰서 직원들이 이용을 했는데, 자기가 경찰관 생활을 지금까지 해 봤지만 시와 문화원에서 이렇게 가본 적이 없다. 우리지역에 있으면서도 처음가봤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이번 하반기에 확대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좀 넣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적극적으로 문화를 알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관광산업이 국가나 광역단체, 지자체에 앞다퉈서...
    요즘 원자재 안 들어가는 수익사업으로서 앞다퉈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행사라든가, 문화재 관리라든가, 내실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얼마만큼 하느냐... 이게 큰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 캐릭터가 서동과 선화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박종규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체적인 홍보 마케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박종규 위원   어떻게 보면 익산시 전체적인 홍보는 문화관광과에서 전부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김제 지평선, 또 남원 춘향제...
    지평선만 하더라도 지평선 관광버스, 지평선 쌀, 지평선 농산물... 관광버스 회사가 있기 때문에 달리는 홍보에요.
    상시하고 있습니다. 돈 안들이고...
    우리도 이런 것을 좀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익산시가 서동축제로서 브랜드를 서동으로 해야 되냐, 보석으로 해야 되냐, 이것도 어중간하게 되어 있어요.
    또 문화쪽으로 보면 서동으로도 클로즈업을 시켜야 하는데 되지도 않고 있고, 서동 농산물로 한다면 서동 마국수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서동하면 부여에서도 서동으로, 국민들이 혼동할 수가 있거든요.
    익산 서동, 또 부여 서동 연꽃축제라든가, 서동이 그쪽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우리가 각인을 해서 변화된 전략을 가져와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박종규 위원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작리곰솔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후계목을 준비했다고 했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어디에 있습니까? 후계목 준비하는 곳이.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있습니다.
    지금 씨앗으로 번식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한 3년 됐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지금 있는 나무 씨에서 생겨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씨앗으로 하면 100% 유전자가 안 된데요.
    다른 종자하고 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접목을 한 결과 60본 중에 9본이 살아 있습니다.
    유전자 같은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화재청에서 반출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라도 다 고사되기 전에...
    저희는 2개정도 가지는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주 삼천동 곰솔같이 2개정도만 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천연기념물로 유지해서 정비도 가능하고, 후계목도 거기 수용에 맞춰서 가져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벼락을 안 맞았어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 익산 캐릭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서동으로 가야할 것 같아요.
    역사성으로 보나...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 께서는 어제와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부처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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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오영복     임영애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임병술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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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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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농업정책팀장	최광림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축  산  팀  장	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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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