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31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3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건설본부-차량등록사업소,도시개발팀,주택관리팀,재난안전팀

일 시 : 2008년 7월 18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6분 감사개시)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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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도시건설본부장이 공석 중에 있으므로 직계순에 의하여 도시개발팀장이 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순수 도시개발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소관업무 행정감사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은 도시개발팀장, 도로관리팀장, 도로시설팀장, 주택관리팀장, 재난안전팀장, 교통물류팀장, 교통지도팀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거 도시개발팀장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영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일어나시고 도시개발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의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한순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8일.

도시개발팀장 한순수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위원장 오영복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개발팀, 주택관리팀, 재난안전팀, 차량등록사업소 등 4개 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도시건설본부 소관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한순수   도시개발팀장 한순수입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 ·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팀 박형배 팀장.
    도로시설팀 김영장 팀장.
    주택관리팀 최광석 팀장.
    재난안전팀 정우철 팀장.
    교통물류팀 김용범 팀장.
    교통지도팀 김현수 팀장.
    차량등록사업소 박준식 소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의로 쉼 없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3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한해에도 저희 도시건설본부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우리시의 도시발전 기반구축과 시민편익을 위한 건설행정에 역점을 두어 총 820억 1,500만원의 예산으로 19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을 2007. 7. 19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도시기본계획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4개월에서 최장 17개월이었으나 건교부, 관련부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통하여 7개월 만에 승인을 득하였고 그 결과 현재 산업단지 등 각종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하나로 개설공사는 영등택지경계에서 삼기면 서두리 하갈 교차로 까지 6.6km 구간을 2007. 7월 준공하였으며, 하갈 교차로에서 백제로 까지 1km구간은 2008. 4월 착공하여 2009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전예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도 전기 · 가스 등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시행하였으며, 2007년 을지연습 종합훈련에서도 민 · 관 · 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도지사로부터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재난극복에 적극 지원하여 화합된 시민의식을 통하여 시 발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주거복지행정 추진으로 주거복지수준, 지방정부노력, 지자체사업성과 등 주거복지평가 결과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리시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업종사자 2,191명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호등 설치 및 보수, 노후차선도색 70km, 30개교의 어린이보호구역정비 등 시민편익증진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해 차량 이동식 CCTV 단속장비와 무인단속카메라를 도입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선 남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부족하여 불법 주 · 정차 없는 쾌적한 거리 조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모두가 행복한 50만 도시건설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뢰받는 건축행정, 대중교통 서비스향상 및 선진교통문화정착 등 전 직원이 맡은바 업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번 제131회 정례회기 중에 2007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우리 본부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그 동안에도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해주시어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실한 감사 자료가 되도록 나름대로 충실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소관 팀 · 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고 성실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도시개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팀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실무팀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실무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박인곤.
    등록담당 석금산.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사업소에서는 시민을 가족처럼 모시고 신속공정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다짐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설본부 소관(차량등록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사업소의 다짐으로 우리부서에서는 전 직원이 차량등록민원처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해서 민원인의 고객만족제도와 시민모두가 행복한 익산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박 소장님 감사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전 직원들이 거리가 먼 함열내까지 출퇴근하면서 근무하고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써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노고에 위원으로서 고마움을 드립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시내에서 지금 함열로 이전하면서 주로 자동차매매 상사분들이 함열로까지 가서 등록을 하고 있어요.
    대행등록을 해주는 바람에 사업자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인 낭비, 물류의 낭비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그전에 익산 시내에 등록했을 때나 지금 함열로 갔을 때, 팔봉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완주에 가서 등록하는 차량도 있고, 오산매매단지나 김제로 가서 등록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로 봐서는 조금 익산시내에 차량들이 외지에 가서 등록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제가 저번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제가 준비는 못했습니다마는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은 2004년도 8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2만 1,000건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2004년도에 대비하면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가운데 저희들이 자동차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본인이 오는 경우도 있지 만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대행하시 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하루에 10시에서 11시, 오후 4,5시에 두 번씩 왕래하면서 민원처리 해 드리고, 수수료도 받고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원거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가까운 김제라든지 이쪽에 완주쪽 이라든지 가시는 분들을 염려해서 저희가 지금 그런 분들도 민원을 받았으면 이런 뜻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연간 건수를 보면 타 지역에서 한 건수가 제가 알기로는 3,300건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1년 정도에 그분들이 타지에서 처리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현재로서는, 이 자료는 도에서 뽑아서 나온 자료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웃돌고...
    지금은 타지에서 접수하는 건수가 한 500건 정도.
    그리고 그 반면에 다 타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지 사람도 우리한테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수가 한 월450건. 그렇게 한다면 한 50건 정도가 우리지역 사람이 타지에서 한다... 계측을 하자면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저희가 외부로 나가는 차는 한 500대 가량이 타지에서 등록을 하고 타지차량이 한 450대정도 우리 익산에 와서 등록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차량이 될 수 있으면 외지에 가서 등록하지 않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매매단지에 직원이 방문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익산시에 등록해서 우리 세수증대도 좀 올리고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익산시민의 의식을 좀 높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안은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별도 매매상사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런 취지를 알려서 같은 값이면 저희 시에서 있으니까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빨리 해 드리려면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적어도 20km 시간이 소요되고 왔다 갔다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지손님은 우리가 받으면 더 좋겠고, 익산시민은 불편이 있더라도 우리시에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시의 기능발전을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외곽인 함열로 나갔습니다마는 그런 행정을 위해서 또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에서도 연구검토를 해야 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 차량을 우리시 사람들이 다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외지등록도 우리가 많이 접수를 받고 우리차량은 거의 우리시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잘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좋은 사례로서 보면 440쪽 자동차민원 사전 안내제 운영이 있거든요.
    지금 자동차검사 또 보험가입을 어떻게 미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전연락을 해줘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좋은 사례를 하고 있는데 아주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전에 비해서 사전안내제도 할 때와 그전과는 많이 과태료 부과가 적어지고 있는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가 지금 자동차정기검사나 정기점검안내를 하는데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공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만료일 15일전... 예를 들어서 30일까지 라면 15일전이니까 15일까지 되겠죠. 그때 저희가 발송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검사를 맡아라...
    그리고 그 검사기간이 경과되면 15일 후에 또 저희가 안내를 하고, 그래도 안하면 기간이 경과한 후에 45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3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내보내긴 하는데 체납된 것을 보면, 물론 차도 늘어나지만은 과태료가 그렇게 많이 줄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이런 사항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안하시는 분들은 법을 어기면서 안하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고...

○김용균 위원 지금 차량이 불었기 때문에 과태료가 그 전과 같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전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많은 과태료가 줄어들고 있다는 비율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올해는 문자서비스도 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연초에 보겠습니다.
    문자서비스를 지금 현재는 전 차량에 대해서는 다 못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정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기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안내를 에스엠에스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받습니다. 민원처리 할 때.
    그런 분들이 오시면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황입니다.

○김용균 위원   정말 시민들에게 불리한 과태료가 징수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하루에 2007년도 1,350건의 많은 민원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우리가 보고를 보니까 2008년도는 1,500건 정도 되더라고요.
    많은 업무를 하면서도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서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제가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함열에 지금 사업소가 있는 관계로 익산에 송학동, 팔봉동, 신흥동 매매단지, 그리고 익산시에 현재 자동차판매사가 여러 그룹사들 지점이나 대리점이 있어요. 그러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총 등록한 사업장이 몇 개 인지 아세요?
    모르죠?
    저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한번 봅시다.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인정하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백경민 위원 그분들이 등록대행 하는데 등록비로 대행비로 주어지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가 대행관계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중고차량이든 신규차량이든 등록을 하면 5천원에서 15,000원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관계와 행정에서의 불균형인지 균형이 있는 것을 불균형을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청원 넣고 진정 넣은 것 아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백경민 위원   그거 어떻게 답변했어요?
    정치적으로 합의했어요?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청원은...

○백경민 위원   사업을 그렇게 동떨어지게 해 놓은 지방자치단체는 익산밖에 없다... 누구 편의를 위해서 한건가요?
    그럼 물어봅시다.
    등록사업소가 함열로 감으로서 그 지역주민에게 얻어지는 인센티브나 세수입이나 주민의 어떤 경제적 이득이나 등록하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소주라도 한잔해서 어떤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파급효과가 있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백경민 위원   별로라고 하면 안돼요.
    이건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시든지... 없었죠?
    이쪽에 어렵게 종사하는 그 사람들은 매 건마다 5천원 내지 15,000원씩 주고 등록을 맡기고 있어요.
    겨울철에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나면 안 된다고 차라리 맡기는 것이 낫다고 해요.
    그런 실태 파악은 안 해보셨죠?
    넘어갑시다.
    한번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나중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지. 없으면 혼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나이어린 사람이 시 행정에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시민을 대표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제대로 하셔야 되요.
    아시겠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백경민 위원 예라고 답변하셨어요.
이륜자동차가 몇cc 이상부터 등록을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50cc이상...

○백경민 위원   50cc요? 그런데 익산시내에 배달하시는 분들 그 층을 보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지 않은 불량청소년이 배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배기통을 빼내고 야밤에 질주하고 환호성을 울리고...
    저는 또 월드컵이 개최 된 줄 알았어요.
    그런 사례가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어떻게 단속 하실 거예요?
이쪽 단속사항 아닌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는 등록만 하고 있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등록받는데 등록할 때 보니까 막 아주 어린 사람이 등록해도 다 받아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도 없고 어떤 정규검사나 안전검사, 교육도 없고 거기다 대고 정년퇴임한 치안을 담당했던 직원들이 정년퇴임해서 배기량 높은 것 가지고 소리 내면서 돌아다니고, 미국 텍사스 거리에 온 것은 기분 들게 하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만 20세 이하가 50cc이상의 오토바이를 등록한 사례가 많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가 알기로는 자동차 등록하는 등록내용에 저촉이 안 되면 저희가 다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등록업무이지. 그 사람들이 타고...

○백경민 위원 그 부서를 짚는다고 하면 어디를 짚어야 할까요?
본부장이 없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교통지도분야라든지 거기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차량이라든지... 한곳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넘어갑시다.
    그다음 세 번째 여쭙겠습니다.
    수출된 자동차 말소현황이 있는데 수출하는 규정에 맞춰서 연수, 연식 그걸 확인해서 수출 보내죠?
    수출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말소신청 받아본 적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안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지금 그런 내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5년 이내의 차량이 수출된 사례가 있는지, 또 경제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논리인데...
    2006년, 2007년, 2008년도, 3년간 현재까지 5년 이내의 자동차가 말소등록이 되어서 수출된 사례가 있는가... 대형 덤프트럭부터, 1톤 트럭 까지, 그 다음에 1000cc이하 경승용차까지...
    숫자가 별로 안 될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가 이 내용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메일로 보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다음 장애인등록차량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익산시내에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많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지역에...
    인정하시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제가 알기로는 익산시에 원불교 재단이 있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원불교재단이든, 사회복지시설이든, 많이 있어요.
    어떤 종교적 관계 때문에... 원불교와 기독교 관계 때문에... 상호작용 때문에... 타 지역보다도 많아요.
    전주인구가 거의 60만 가까이 되는데, 전주보다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오신 장애자분이 누구누구 외 1명, 이렇게 해야 장애인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장애인 차량규정에 대해서는 아시죠?
    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제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모르세요?
    그럼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럴 경우에 이 장애인이 차살 능력도 없고, 부속력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에 관계되는 사돈네 8촌, 이렇게 엮어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같이 거주해서 그렇게 장애인 외 1인해서 같이 장애인차를 타고 다니는지... 왜 그러냐하면 익산시나, 관공서나, 관광지를 가면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대고, 멋지게 걸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도 외제승용차를...
    그거 망종의 한 이에요.
    썩어빠진 행정이라고요.
    그렇죠?
    그거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단 몇 건이라도... 신문에라도 나와야 되요.
    그 내용을 아세요?
    익산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자동차 검사소 만든 것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백경민 위원 그것도 여기 업무 아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검사소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거기에 가서 검사를 맡기만 하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그건 그쪽 팀에 물어보고요.
    지금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많죠?
    차고지 점령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법령에 2.5t이상 차량은 차고지 증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백경민 위원   그런데 어양동 동사무소 앞이나, 조금 한적한 산업도로 주변이나 초등학교 정문안에 까지 들어와서 주차하는... 중형트럭, 대형트럭들이 있어요.
    아까 보니까 계속 단속해서 지도했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법이 무르거나, 법을 집행하는 행위가 물러서 질서가 안 지켜지잖아요.
    차고지 증명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등록할 때 좀 규정을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도, 단속하는 팀들도 편할 거예요.
    차고지 증명서류 받을 때 원리원칙과 규정을 지켜 야 된다니까요?
    지키고 계신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현재 차고지 증명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봤을 때 형식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수회사에서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려고 200평짜리 나대지 땅을 사서 콘크리트 포장을 다 해놔요.
    그래놓고 등록은 400대, 500대 해버려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 꼭 지키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맥시멈으로 해도 100대 할 곳에 200대, 300대 받아주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불법구조변경 개조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해서 과태료 낸 건수가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이 사항도 저희 사항이 아닙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불법구조변경 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요?
    신고만 받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해당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백경민 위원 431페이지 보면 신고하라고 해놨는데...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면 작년 연말 업무보고 결산보고서하고, 2007년도 감사보고서의 과태료 징수현황 및 체납현황, 부과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요.
    작년도 결산보고, 2007년 10월 30일까지의 과태료수입이 3억 8,500만원 이였는데 2007년 12 월30일 현재 징수액이 3억 3,648만 8,000원, 여기 보고서 내용을 보면 약 4,900만원이 줄어들었다... 이 보고서가 어느 보고서가 맞는지...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제가 이 사항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숫자개념이고, 이게 돈입니다.
10월30일 현재가 5,000만원이 징수가 많고, 나머지 2개월 더 했다고 하면, 최소한도 평균치로 봤을 때 약 1억 1,000만원의 돈이 차이가 난다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거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작년도 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애를 많이 썼습니다.
    다른 해 보다도 징수를 많이 했는데, 반면 결손처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박종규 위원 지금 작년도 보고서를 보면 3억 3,648만 8,000원을, 과년도 것을 징수를 했는데, 결손은 2억 2,000정도를 결손을 했습니다.
맞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박종규 위원 결손을 할 때 결손에 해당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있습니다.
    국제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 준하여서 하는데, 그 사람이 행불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이 문제가 있어서 받을 수 없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고, 이것을 위해서 각종 해당 공문을 내보내서, 파악을 해서 저희가 결손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결손 처분한 내용은 다시 그 사람이 재산이 있다고 판명이 되면 다시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결손을 해도 계속 결손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아주시면 좋겠고...

○박종규 위원   그런데 자동차가 다른 사항하고 달라서...
    여기 보면 징수불능에 대한 적법한 결손처분의 사유가 시효가 소멸된다... 시효가 몇 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5년 이상이 되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5년 이상이 되어서도 무재산, 사망자에 해당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대부분 차가 이전할 때에는 체납된 사항은 전부 받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그전에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서... 그래서 과태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받는 사람이 그것을 안고 가겠다고 승인만 해주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전에는 전부 내야 이전이 됐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박종규 위원 지금은 그런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태료를 어떤 방법으로 징수합니까?
작년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고액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계속 안내문을 내보내드리고...

○박종규 위원 안내문으로 되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안내면 재산압류를 해야 하는 거죠.
    재산압류나 채권압류를 해서 내면 좋은데, 안내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분들 중에 담이 약한 사람은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어떻게 체납반을 구성을 한다든가, 위탁을 준다든가, 구체적인 방법을 세울 수 있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아직까지는 다른 곳에도 그렇게 하는 곳이 없고, 너무 물러서 과태료를 안낸다고 해서, 2008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으로 해서... 과태료를 그전에는 가산금제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가산금을 5%를 붙이고, 중가산금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씩 60개월, 그래서 72%까지... 여기에 5%를 합치면 77%까지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가산금 제도를 추가하였고, 또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이라고 해서, 인·허가부분을 신청할 때 전산상에 과태료가 있는 사람들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과태료를 내고 하도록 하는 것이 있고, 또 체납자 신용정보등록이라고 해서 체납과태료를 3회 이상...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매년 과태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66억이나 됩니다.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박종규 위원   66억 4,000만원 정도...
    그러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징수방법을 세우셔서... 지금 애쓰고 계시지만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여기서 체납액 징수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가요?

○임영애 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체납징수도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세무과에서 하는 것과 다르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세무과 같은 경우는 전담반이 있어서 직접 다니고, 읍·면·동에도 보면 연결해서 이장님들과 같이 하던데, 여기에서도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지 그러세요?
    액수가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하고, 부과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찾아도 가고, 만나서 받기도 하고 해야지, 행정적으로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기 임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한테 의뢰해서 인원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하든지,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가 이 사항을 시장님께 계속 보고를 드립니다.
    체납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직원이 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손이 모자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의회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본부장님도 말씀을 드리지만 인력관리가 잘 안되고 있고...

○임영애 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결순처분 내역서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그것도 첨부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리고 결손처리 해버리면 세수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는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영애 위원 얼마에서 얼마이상이 아니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건수에서...

○임영애 위원 부과기준에 상한가가 있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상한가가 있죠.

○임영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압류도 할 수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다 압류되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밀리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자동차 압류하는 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세금이 미납되면 전부 다하기 때문에, 차의 가치가 없어요.

○임영애 위원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형식적으로, 차가 있는데 왜 압류를 안하냐... 그래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87%정도...

○임영애 위원 압류 된 차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압류된 차는 압류만 시켰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다른 조치사항도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해봐야 별 소용도 없고...

○임영애 위원 그러면 하나마나 똑같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당연히 그런 사항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그런데 왜 저희가 압류를 하냐고 하면... 차량도 부동산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냥 놓아두고 있으면 감사파트에서 물건압류를 시키라고 하기 때문에 시키는데, 인력은 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 강구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제 힘으로 그런 대책까지는... 중앙에서 어떤 대책이 나와서...

○임영애 위원 중앙부서에 의뢰를 한다든지 건의를 해서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430페이지...
시 홈페이지에 민원처리현황에 국민불편 신고가 3건이 들어왔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자동차세금 관련해서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들었네요.
세무과소관인데 왜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냈나... 그리고 담당자가 불성실하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임병술 위원 3건밖에 안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어렵게 쓴 내용을 고귀하게 받들어야 하는데, 우리 소관 아니니까 적당히 하셔서 혼나신 것 같은데, 이런 사항들은 서로 과별로 업무를 연계시켜서, 세무과에 연락해서 이것은 세무과에서 답변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화를 했을 때 업무가 틀리고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것도 모르냐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저쪽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걸 가중시켜서 불편하고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한테 아무리 우리 업무가 아니지만 그래도 똑같은 공무원이다...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잘하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임병술 위원 1년에 3건을 어떻게 보면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데... 시민의 눈높이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민원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긴장하고 있지만은 전혀 없을 수는 없고, 없으면 좋겠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지 않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438페이지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최고액이 90만원이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임병술 위원 이것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임병술 위원 27조 시행령이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임병술 위원 이렇게 높아서 자가용을...
그래서 계속 체납액으로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90만원... 이게 쌓이다 보면... 책임보험도 못 내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90만원이면, 영원히 손들어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건의를 해서 현실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보험도 못내는 입장에서 90만원이 올라가면 완전히 손들어버리죠.
    더 이상 못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법을 만드신 분들이 고액으로 한 취지는 미리 보험도 가입하고 해서...

○임병술 위원 물론 알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그런데 안 되기 때문에 높은 금액으로 간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이것을 검토를 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관내 업체이전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김일영 위원 그 문제에 대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김일영 위원 관내 업체는 전체적으로 할 때, 일반 시민이 주민등록 이전할 때 자동차 이전이 같이 동시에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등록이전이 되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된다고 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본인들한테도 업체부서에서 하라고 홍보도 했고...

○김일영 위원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통보도 해주시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한순수   도시개발팀장 한순수입니다.
    도시개발팀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자료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주무관입니다.
    김영춘 주무관입니다.
    이해균 주무관입니다.
    조용석 실무관, 박재우 실무관입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설본부 소관(도시개발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한 팀장님 감사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여기 팀으로 오신지가 며칠 되셨죠?

○도시개발팀장 한순수 지금 27일자입니다.

○김용균 위원   얼마 되지 않아서 감사내용을 숙지는 못하셨겠지만 아시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2007년도 예산집행이 나와 있는데, 지금 집행내역이 너무나 저조하거든요.
    총계가 35% 비율이이라면... 많은 공사에 이월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왜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나왔는지...

○도시개발팀장 한순수 지금 2008년도는 집행비율이 70% 정도 나왔습니다. 2007년도에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2007년도에 예산이 주어지면 그 해에 예산집행이 잘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늦어지거든요.
그건 공사를 하다 보면, 토지매입관계,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런 점들이 특히 사업분야에서는 빨리 사업이 자기 회기동안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고, 이 집행내역이 너무 저조한 것은 집행부가 너무 느긋하게 사업계획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팀장 한순수 예. 좀 느긋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0쪽 밑에 보면 목천동 우석장례예식장에서 원주아파트로 가는 도로개설이 있어요.
    전주, 군산, 김제에서 들어오는 길인데, 그 길이 6차선으로 있다가 원주아파트에서 장례예식장까지 4차선으로 좁아지는 거리인데, 그곳을 자꾸 개설하겠다고 하고선 지금 너무 늦어지고 있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늦어지는 겁니까?

○도시개발팀장 한순수 지금 기획예산팀 하고, 사실 타당성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입장이여서 지금 보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길은 우리 익산시 남부진입로 입니다.
    목천동에서 들어와서 평화동, 인화동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늦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방금 지적한 노선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우선순위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한순수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43쪽에 있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 관리계획 은 2007년도, 2008년도 상반기에 정말 애쓰셔서 다 추진했는데, 도시기본계획에 아쉬운 점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 이리시하면 목천동, 인화동, 평화동쪽이 남부권으로서 제일 남단에 있고, 미개발지역에 있거든요?
    도시기본계획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혁신도시를 유치할 때도 보면 그전에 삼기쪽으로 잡는 것 보다는 김제접근성, 완주접근성, 군산접근성이 있어서 목천, 인화쪽으로 혁신도시 위치를 선정했더라면 저쪽으로 가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고 아쉬움을 남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주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있고, 군산이 시민도시로서 아주 커지고 있거든요.
    신흥도시 군산과 가장 가까운 거리가 만경강 주변입니다.
    그쪽을 개발을 시켜서 목천동의 새로운 시가지 개발을 해야 하고, 나룻가 신천에도 새로운 시가지를 선정해서 개발을 해서, 군산에 있는 공장이나 회사에 다니고, 익산에도 친화적인 아파트를 지어서 여기서 출근할 수 있도록 갖춰달라고 여러 차례 했는데, 그쪽에 농민지역이 많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해제를 안 해줘서 지금 너무나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건설과에 오래 계셨던 한 팀장님께 질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팀장 한순수   당초에 도시 기본계획안에도 남부지역 일원에 대해서 이관을 했습니다.
    남부지역에 철도가 이설이 되고,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했으나 농림부에서 우량농지가 너무 많이 편입이 된다... 그리고 인구가 감소추세인데, 도시기본계획은 인구가 늘어났을 때 하는데... 그 기본계획이 분명히 위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부지구를 활성화시켜서 했는데, 각종 중앙부처 협의시에 이런 관계가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중앙부처가 만경강 생태계나 철도이설문제가 있을 때는 검토를 신중히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남부권이 개발이 되어야 김제나 군산에 있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항상 지향하고 있는 50만 익산 도시건설이 더 앞당겨진다고 생각하셔서 모든 계획을 하실 때, 또 기본계획도 끝났고... 한 20년 단위로 계획을 하고 계시죠?

○도시개발팀장 한순수 예.
20년 단위로...

○김용균 위원 오랜 세월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계획 때라도 그쪽에 개발이 가능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한순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에 특별회계가 44페이지하고 연관됩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하고요.
    8페이지에 특별회계가 6%밖에 안 되었는데요.
    그게 지금 44페이지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팀장 한순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접수현황에도 보니까 이 건하고 관계가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미 매수내역이 11건이라고 하셨죠.

○도시개발팀장 한순수 예.

○임영애 위원 지금 34건에서 23건이 해결된 겁니까?

○도시개발팀장 한순수 예. 23건이 해결됐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11건이 있죠.
이게 몇 년 사업이에요?

○도시개발팀장 한순수 2003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5개년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그쪽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은 곳이 사유지를 묶어놓은 거죠?

○도시개발팀장 한순수 지금 이 관계는요.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한 대지, 쉽게 마래서 대지만 집을 산다든지, 소방도로나 대로에 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임영애 위원 예.

○도시개발팀장 한순수   공원지역이든, 녹지지역에 도시계획시설지구에 대지가 있을 경우에만 매입을 하는데, 그분이 매립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집에 살기 때문에 신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에 가지고 있던 돈이 남은 겁니다.
    청구에 의해서 신청이 되는데...

○임영애 위원   아무튼 사유재산들인데 이렇게 묶어놓았을 때...
    그분들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십니까?

○도시개발팀장 한순수   이게 장기미집행에 미 매수내역 11건은요.
    자기가 신청을 했다가 취하를 했어요.
    건물이 걸리면 3분의 1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생계가 농지보상을 받아서 살 수가 없으니까 취하를 넣었다...
    앞으로 도로개설 때, 그때 하겠다...

○임영애 위원 그분들이 스스로요?

○도시개발팀장 한순수 우리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입니다.

○임영애 위원 이게 5개년이면 올해로 끝나야 합니까?

○도시개발팀장 한순수 올해 계속입니다.

○임영애 위원 2008년 까지 입니까, 아니...

○도시개발팀장 한순수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임영애 위원 계속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팀장 한순수 예.

○임영애 위원   이런 부분은 좀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지금 많이 못써서 남아있는 상태 같은데...
    천 단위면 큰 액수잖아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도시개발팀장 한순수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9쪽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첫 번째, 남부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계획 수립시 동서 관통로를 반영하기바람... 여기에 조치결과가 도시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도시계획에 다시 포함시킨 동서관통도로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개발팀장 한순수   지금 도시 관리계획이랑 재정비 계획이거든요.
    이 도시 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도시기본계획을 후속으로 5년마다 하는 옛날말로 재정비입니다.
    재정비라고 한다면 도로계획시설을 확장을 해서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남북로에서 주현우체국간 도로가 협소해서, 소로에서 중로로 확장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앞으로 남부지역에 배산택지 개발만 하더라도, 거기에 약 5,380세대, 약 1,500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됩니다.
    아울러 오산 장신지구 주공아파트 1,500세대, 그 숫자만 해도 2만의 인구가 늘어나는데, 현재 남부지역에서 시내권으로 진입하려면 꽤 혼잡합니다.
    지금 철도가 있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렇게 확장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다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한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현재 고현아파트가 지금 삼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m위에 삼거리가 또 있고, 50m앞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들이 신호대기 때문에 엄청나게 정체가 되고 있거든요?
    처음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금 장애요인이 됐던 것이 뭐냐면, 고현교회 건물이 있어서 삼거리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또 삼거리 교차로가 있고...
    그런데 지금 변화가 있다면, 지금 새로 교회를 신축하면서 장애요인이 됐던 교회를 철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삼거리를 사거리로 만들고, 그렇게 하면 위에 교차로가 하나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택지를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공원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교통흐름이라든가, 그 지역의 환경이라든가, 미관에도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서 교회와 협의를 해서 그 도로를 정비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팀장 한순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2007년도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서 저희가 참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히 건설파트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정말 확보가 적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 47개중에서 지금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반절 이상이 됩니다.
    거기다가 신규사업이 또 있거든요.
    계속사업도 제대로 예산확보가 안 되는데, 신규사업을 늘려가면서 하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언제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시책적으로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줄이시고, 계속사업이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4페이지에 자전거 도로 이용활성화방안이 있는데, 장오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정 질문에 대해서 잠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한 내용이 보안, 보수하겠음... 행자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추진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간에 신문보도 자료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사항은 꼭 좀 보완해 주십시오.

○도시개발팀장 한순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다음 20페이지에 2007년도 진정접수건 인데요.
    화물터미널 이전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물었더니,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전비용을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화물터미널 내에 전국 각지에서 오는 화물트럭들이 있습니다.
    우리 익산에 트럭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쪽에 화장실이 두 곳이 있는데, 양쪽 화장실, 그 다음에 터미널 내에 있는 외곽 울타리 경계선 지역에 난잡하게 쓰레기도 있고, 명색이 익산에 화물터미널이라고 하면 명분이 좀 있는데, 노면도, 주차선도 제대로 안 그려져 있고, 노면도 다 파손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을 개인소유이니까 방치시킨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시에서 방법을 좀 강구해 줬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한순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토지수용 재결현황을 제가 민원으로 접수받아서 담당 직원분과 같이 노력한 적이 있는데, 절차나 민원인의 고집 때문에 하는 내용이지만, 제가 그 담당 공무원은 진짜 칭찬해 주고 싶더라고요.
    그분처럼 민원이나 행정업무를 하면 큰 민원사항들이 발생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 민원문제로 제가 담당직원하고 현장에서 만나고, 상의를 해보면 기본적인 자세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는 내용들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10쪽을 보면 도로개설공사를 발주할 때 철근가공을 통합발주하고 있는데 30%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분리발주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이렇게 나왔는데, 답변이 철근 공장가공을 통한 분리발주는 대규모 구조물이 설치되는 공사구간에 적합한 방안으로써,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4톤 이하로 발주, 운반 후 가공, 현장배송 등 절차이행에 소요시간이 많아 현장조립에 비하여 실효성이 없으며 철근양이 많을 경우 반영에 노력 하겠다고 나왔는데, 팀장님이 앞으로 건설과장을 맡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익산시 전체적인 사업을 주관하시는데... 상·하수도나, 주택이나, 또 여러 가지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분리발주해서 30%의 가공비가 절감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개발팀장 한순수 예. 맞습니다.
기준을 두고 전라북도나 타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전라북도도 하고 있고, 전주시도 하고 있고, 군산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익산시는 아직 안하거든요?

○도시개발팀장 한순수 기준을 마련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지금 학곤선 사업 개요를 보면,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원래 계획이 그랬어요. 그렇죠?

○도시개발팀장 한순수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업무보고서만 해도 그렇게 표시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됐는데, 보니까 슬그머니 감사 자료에는 2012년까지, 이렇게 2003년에서 2012년까지 늘렸어요.
    물론 늘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공기일자면 충분하겠다, 라는 안을 가지고 분명히 세웠으리라고 우리 시에게는 봅니다.
    어떤 사업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것만 지적을 했는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가 안 되면 살짝 늘려서, 2년, 3년씩 해서 신규로 하는 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고요.
    이것이 변경사항이 되는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토지가 자연녹지하고 농림지역이 교차되는 곳이 있죠?

○도시개발팀장 한순수 예.

○장오준 위원   자연녹지이면서도 농림지역이고, 그런 땅이 있는데, 익산에 그런 곳이 몇 곳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것을 한 곳에서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땅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더라고요.
    자연녹지의 법규에 제재를 받고, 농림지역 법규에도 제재를 받고 있어요.
    준 농림지역으로 하려면 준 농림지역으로 하고, 자연녹지로 하려면 자연녹지로 해야지.
    한 땅에 2개의 제재를 받더라고요.
    이 해소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개발팀장 한순수   지금 도시 관리세분 부분은요.
    준도시와 준 농림지역을 합쳐서, 도시 관리세분을 작업을 해서, 중앙부처 농림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재정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고, 우리에게 건의가 오면 상세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익산시 전체에 자연녹지이면서, 농림지역이여서 저촉을 받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특히 장신리 쪽에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8페이지에 집행액이 35% 라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이것은 예산이 조금 잘못 세워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정 중에 농지보상이나 기타 여러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비율이 많이 떨어지는데, 예산을 세울 때 용지보상까지만 세우고 한다든지, 예산을 잘라서...
    전체금액을 전체 한꺼번에 하면 계속사업이 막혀서 비율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계속사업 중에 반영률이 87%라고 써있습니다.
    계속사업의 반영률이 떨어지면, 우선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사업장에 가서 봤는데, 토사가 유실되어서, 사업비가 추가로 증가가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확보 이후에 설계하고, 또 용지보상하고, 또 기초공사가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산을 신청할 때에 용지보상까지만 일단 해놓고, 전체 예산을 얼마 중에 얼마라고 써놓으면 우리가 쉽게 파악해서 예산반영이 쉽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미 집행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개발팀장 한순수   옳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용지보상을 100% 완료했을 때 사업을 시행하면, 사업이 중지가 안 되고, 계속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용지보상이 안 된 상태나, 미보상시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중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장기공사로, 공사중지상태로 방치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토사유출이나, 계속사업비의 예산확보를 못하고, 용지보상관계 때문에 토지수용까지 가려면 1년 6~7개월, 이런 세월이 흐르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에 있는데, 앞으로 용지보상을 전망과 모든 것을 보고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집행율이 많이 오르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산 세울 때 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9페이지 금마면사무소 옆 도로개설해서, 2008년도 12월까지인데, 금마면사무소 옆에 가보셨습니까?

○도시개발팀장 한순수 지나가면서 보고, 직접은 못 가봤습니다.

○임병술 위원 면사무소 마당 바로 밑에 최소한도 1,5m의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됩니까?

○도시개발팀장 한순수 이번에 추경요구는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4억 6,500만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병술 위원   면사무소 옆에 차량도 많이 주차해놓고 하는데, 거기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수치스럽습니다.
    하여튼 틀림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금마시장 바로 위에 금마시장 진입로개설해서 준공이 2006년 12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그쪽 진입로는 남쪽 진입로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팀장 한순수 예.

○임병술 위원 그럼 북쪽진입로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언제 시행할 예정입니까?

○도시개발팀장 한순수 이번 추경에 3억 2,000만원을 신청 해놨습니다.
확보만 되면 바로 용지보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어려운 점일수록 추경에 바로바로 투입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관리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주택관리팀장 최광석입니다.
    주택관리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신 주무관입니다.
    원석연 주무관입니다.
    양승영 주무관님은 상을 당하셔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설본부 소관(주택관리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주택관리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165쪽 농가주택 계획상담 및 지도요.
기술지원반 편성 1개반 3명... 이게 21개 읍·면·동에 한 내용입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김일영 위원 120명을 상대로 했습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선정이 들어왔을 때는 이분들이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거기에서 적법한 세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기술지원 같은 것, 또 짓고 난 사후에 지도도 합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신청을 한 120명중에 농촌주택 대상자로 50명이 확정이 되면,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현지점검을 해서 건축물 관리나 그런 부분도 같이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지도를 할 때, 농가주택은 취득세, 등록세 면제도 같이 지도를 해주십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농촌주택을 지으신 분들은 등록세나 취득세가 감면이...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자립개량 대상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7월 달부터 반상회마다 게재할 수 있도록 의뢰를 했고, 또 읍·면·동 회의 때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서 자립개량 대상자에게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조치를 갖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난해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김일영 위원 그런데 지금 도세 감면조례가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익산 군청에서 90년대에도 자립개량대상자가 감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기억하는 것도, 91년 정도부터 자립개량이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했거든요.
    그런데 90년대 초라고 해도 지금 18년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농가주택 짓는 사람들에게 세금고지서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할 때 세무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지... 주택팀에 문의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주택팀에서 농가주택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 겁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저희들이 자력개량 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세무과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명단을 받아서 세무과에 통보를 해준다면...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세금을 내게 되면, 우리 주택팀에서 잘못한 것이네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것은 자립개량대상자들이 통보를 해주면, 읍·면·동에다 저희들이 통보를 하거든요.
    자립개량대상자가 있으면 올리라고...
    올해도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많이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그 조세감면을 받기 시작한 년도가 90년 초인데,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착이 안됐다고 보면,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농협을 갔을 때 저 아는 사람이 농협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했더니, 취득세가 71만원 정도가 나왔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농촌주택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지서 좀 달라고 해서, 제가 반환을 했어요.
    그 사람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하고, 농가주택은 안 내는 것인데 혹시 잘못된 것 일수도 있다고 해서 안낼 수 있도록 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도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안내야 될 세금을 내는 농가들이 있는데, 18년 동안 엄청난 사람이 그랬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금년에 부과된 것을 팀장님께서 조사하셔서, 혹시라도 낸 사람이 있으면 반환해 줄 의사는 없습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것은 세무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김일영 위원 협의를 하셔서, 안 낼 세금을 받았다면 당연히 시에서 반납을 해줘야죠.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저희들이 2008년도에서 읍·면·동을 조사를 해봤거든요.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이 12동만 왔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함라 같은 경우에, 있다고 하면 면에서 이장님들이 그런 내용을 숙지하셔서, 면에다 홍보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계속 반회보를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농촌주택을 지어서 고지서를 발부받아서, 세금을 납부한 농가가 있으면, 당연히 반납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2007년분을 금년에 고지서 받아서 세금을 낸 농가가 있으면 반납을 해줘야 합니다.
    전에 것은 찾아서 하기가 힘들어도...
    팀장님께서 세무팀하고 협의를 하셔서, 혹시 있으면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120명 상담한 현황 좀 자료로 주십시오.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저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사업 계획승인을 시에서 내줄 때 공동주택 몇 세대 이상이면...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어서 그러는데, 뭐 벤치라든가, 체육시설 같은 것, 철봉 같은 것들을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사업계획 승인할 때요?

○임영애 위원 아니요.
허가를 내줄 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것을 사업승인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할 때, 철봉 같은 것은 단지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요.
    대도시 아파트를 가면, 산책로도 있고, 작은 공원도 있고... 그렇게 지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익산시는 그렇게 지어진 곳이 없더라고요.
    거의 10년 이상 된 것도 야외무대까지 설치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분양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데 그것도 시에서 뭔가 있었기 때문에 했지 않았나... 우리가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익산시내 아파트들이 놀이시설, 공원산책로, 야간조명 같은 좋은 시설이 된 곳이 없어서...
    그러니까 시에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요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아파트 승인 난 것이 근래에는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분양성이나 주변 여건들이 많아서 야간조명이랄지, 단지내에 조경 같은 것도 잘 심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추세는 소나무랄지, 분수대도 많이 시공을 하거든요.

○임영애 위원 앞으로 모현지구 택지개발할 때 아파트 많이 들어서잖아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임영애 위원 그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208페이지 공통주택단지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올해도 하려고 진행중에 있죠?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2008년도에도 사업예산이 섰습니다.

○백경민 위원 담당하는 직원분이 그 현황을 가지고 있나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현황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막 뭐라고 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자료주세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2008년도 말씀이시죠?

○백경민 위원 예.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저희들이 단지접수를 바다서 7월4일날...

○백경민 위원 2007년도 사무감사에서 2008년도 자료를 달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한번 줘보세요.
제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17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진정 건이 많이 있는데, 주민들과 협의하여 시설물 이전하였음... 원만히 해결하셨네요.
    이런 내용들을 쭉 보니까 큰 무리 없이 해결한 것처럼 해놨거든요?
    진짜 그랬나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각종 진정 넣은 민원인을 호명해볼게요.
    최남식씨, 조춘자씨, 이중화씨, 권영준씨, 이봉남씨, 소병례씨, 김두천씨, 이분들 인적사항하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살고, 또 집 전화번호와, 휴대폰번호, 이렇게 해서 저에게 주세요.
    제가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원만히 해결됐는지...
    메일로 넣어주세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백경민 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가 엘드 수목토 현장주변을 자주 오가는데, 수목토 현장 뒷길이라고 봐야죠?
    거기에 잦은 접촉사고나 교통사고, 인명사고가 난 적이 있고, 또 제가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침 8시 반에 일을 보고, 혹은 9시에 일을 보고, 그 뒷길로 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포크레인 작업하면서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 후진해서 들이박을 것처럼 하고, 몇 일 전에는 아예　도로통로를 다 막아놓고 공사를 해요.
    그거 막고 공사해도 된다고 시에서 허가를 해줬으니까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사진기로 찍었는데 보여드릴까요?
    왜 그랬어요?
    수목토 공사하는데 도로를 다 내줘야 되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것은 시에서 내주는 것이 아니라요.

○백경민 위원 그러면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사업체 부담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공 6,7차 들어가는 대로변의 입구를 전체 막아놓고 공사를 하더란 말이에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나가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조금 이따 내려가서 카메라 가지고 올라올게요.
    그런 것을 관리,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봤을 때는 한쪽만 막고, 한쪽 통제를 해도 될 위치인데, 아파트 건설하는 것이 뭐 대수라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느냐 이거죠.
    그다음에 2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건으로 신랄하게 위원회에서도 뭐라고 한 적이 있고 그런데, 지금 건축물 5층 이상인가요, 3층인가요? 기계식 주차창 다 되어 있죠?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기계식 주자창이 일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럼 이게 그것에 대해 점검을 다 했단 얘기예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저희가 기계식주차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다하셨어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안 되는 것은 작동이 되게 조치를 했다는 건가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지금 기계식주차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 6월 달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하는데 일부 면제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다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행정에 여쭤보는 것은, ITS라고 해서, 주차를 위주로, 그러니까 교통흐름을 위주로 한 주차시스템을 강구해야 되는 것인데, 교통딱지 떼려고 단속위주로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말이죠.
    우리 주택과 하고는 좀 틀린 사항이지만, 교통물류팀인가요? 고정식카메라로 단속부터 할 것이 아니라 노변주차장이든, 건물내부 주차장이든, 기계식주차장이든, 처음에 지어놓고 그 다음부터 전혀 정상가동이 안되는 그런 것을 왜 하느냐 이 말이죠.
    아니면 그게 제대로 가동하게 해놓고, 그 시스템이 들어와야 시민들이 도망가고, 피해가고... 주차할 공간이 생긴 다음에 뭔 일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는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뒷길이 전부 막혀요.
    이렇게 뒷길을 막아놓고 건물상가나 어디에 화재가 발생하면 다 타 죽은 다음에 불을 끄게 생겼더라는 거죠.
    행정하시는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 차들이 기계식주차장이나 건물 뒤편 주차장 공간 확보한 곳으로 다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게 해놨어요.
    차라리 기계식 주차장이 없으면 그 자리에다 1대라도 더 바치죠.
    그런데 이게 다 점검했다고 하는 소리로 듣고,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겠다고 하려고 했는데...
    정상가동은 안되죠?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일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거의 안 될 거예요.
    팀장님이 얘기한대로 영등2동, 어양동, 부송동은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놨어요.
    제 메일에 다 올라가 있어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은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야죠.
그러면 안 해주는 만큼 노면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 확보하고 건축허가 내주시는 거예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냥 답변하시면 안 되죠.
법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지금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는, 1대를 자주식으로 하려면 4대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어서 건축주가 신청을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식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건축허가 되는 것이 1건도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보세요.
    건축주는 건물세만 받아먹으면 되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건축세 올리려고 돌아다니는 건축주도 있어요.
    자기 돈 들여서 기계식주차장 고쳐놓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상가주인들은 한 푼이라도 벌어서 상가유지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단속하지, 뒤에는 없지, 앞, 뒤로 꽉 막혔지... 팀장님한테 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뭐라고 하면 안 되는데, 저희 지역에 시민들을 밤낮으로 만나보면, 도대체 시의원들은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하시죠?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백경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북일면 영등리 송래부락, 그러니까 북일면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북일면이요?
옛날에요?

○백경민 위원   그렇죠.
    이리시로 됐다가 익산시로 왔어요.
    그런데 익산 시에서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면, 그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일단은 저희들이 건축물 관리대장 사항에 있는 것은 적법한 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시민은 건축대장을 갖고 있는데, 시에는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담당직원 처벌해야 되나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으면 적법한 건물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안 되어 있으면 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하겠네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저희들에게 그 민원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민원인을 만나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또 한 가지 거기에 덧붙이겠습니다.
    주택이 있는데, 주택지어진 담장안에는 개인소유인데, 밖에 통로는 주인이 하나에요.
    원래 큰 과수원 밭이었는데, 분할해서 팔을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다 팔았어요.
    원 토지주가 나머지 골목은 공중에 떠 있다가, 어떤 얄궃은 사람이 땅을 매입하고 보니까, 골목까지 다 자기 땅이거든요.
    그 세대별로 지금까지 점유해서 쓴 사용료를 내라고 판례문처럼 해서 보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도, 옛날에 문화촌 같은 곳도 있잖아요.

○백경민 위원 지금 영등동에 그렇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영등동, 문화촌 등 몇 곳에서 저희에게 민원이 오고 있거든요?
    어떠한 땅 소유자가 옛날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분할해서 다 팔았어요.
    그 진입도로는 받는데, 소유권은 개인한테 이전을 안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민사상으로 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럼 평생 방치시켜 놓을 거예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 진입도로가 유일한 도로면,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그 골목길을 어떻게 해야 되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막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다니는데 지장은 없죠.

○백경민 위원 시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통로를 확보해 줘야 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앞 통로를 사야 되는 거예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어떻게 보면 토지주가 나쁘죠.
    토지주가 그 땅을 분할해서, 예를 들어 1번지가 있다면 1-1번지, 1-2번지, 이렇게 해서 팔았으니까...
    그런데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진입도로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분도...
    소유권을 경매로 했다든지 하는 사람도 도로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어떤 업자가 택지개발해서 분양하겠다고 내놓으면, 행정에서 이런 골목길은 시 기부체납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겠다고 해서 기부체납을 받아 놓았다면 괜찮았다는 얘기죠.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처럼 2,30년 전에도 그랬는데, 그때 행정에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익산시에 영등동 말고도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팀장님 감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9쪽에 국민주택융자금 회수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2007년도 까지는 126억 총 금액중에서 8억 정도만 남아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그럼 회수기간이 지난 것이죠?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내년까지 입니다.

○김용균 위원 내년까지는 회수가 다 끝나겠네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좀 전에 보고했듯이 2008년도에 상환은 다 끝났습니다.

○김용균 위원 올해 상환이 다 끝났습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택관리팀에서는 2006년도, 2007년도에 주거복지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연속 2년을 수상을 하셨어요.
    우리 팀원들이 수고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산업건설에 오래 남아있는 것도 제 지역에 숙원사업인 평화지구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남아있는 겁니다.
    저도 지역구 일이라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평화지구와 창인평화지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 차례 보고는 들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공사 사장이 임명되셨으니까 앞으로 계획은 그분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할 것만 남았네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협약을 해야 하는데요.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공문을 어제 받았는데, 도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은 주공본사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시에 재정이 어렵다... 그러니까 당신들 돈으로 도로를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결손액도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 시에 얼마정도 부담을 해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손실부분으로서 도로를 내달라는 것인가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도로를 시에서 내주면 좋은데, 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공보고 내라고, 몇 번 방문을 했는데, 어제 공문이 왔더라고요.
    자기네들이 결손액이 많다고, 한 3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좀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 결심을 맡아서, 본사에 갈 때 위원님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갈 때 같이 가서, 우리 구 도심권에 주거환경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상가는 많고 주거가 없기 때문에...
상가와 주거가 잘 이루어져서 구 도심권에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같이 노력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세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창인평화지구는 아직 생각도 못하고 있죠?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평화지구를 우리가 일으키고 나서, 창인평화지구는 그 후에 같이 주택공사 분들과 상의해서 이루도록 해야겠네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지금 전략산업팀의 역세권과 병행이 되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207쪽 제일 밑에 창인평화지구는 역세권 개발결과에 따라서 추진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택공사와 우리시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송학동, 모현동, 창인중앙지구를 하는데, 용역비가 1조가 투자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주택공사에서 소도시 익산에 1조를 투자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그분들도 얘기하는 것이 송학지구나 창인지구는 주상복합으로 가야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예비지정을 받아서 우리가 추진해 갔던 거니까 평화지구를 끝내고, 그쪽에 같이 가보는 것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일단 평화지구의 사업이 원만히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결손액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창인평화지구 같은 경우는 주공하고 협의를 하다보면, 거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엄청나더라고요.
    평화지구하고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난색을 하는 거예요.

○김용균 위원 우리 시장님께서도 구도심 역세권 활성화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 일환에서 우리가 조금 돈을 투자해서 큰 아파트를 지으면 그만큼 역세권이나 구도심이 살아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212쪽 보니까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80동 철거를 완료를 하셨네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빈집정리입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도 읍·면 단위만 합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장오준 위원 동 단위는 안돼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동단위도 주거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곳은 됩니다.
목천동 같은 곳은 됩니다.

○장오준 위원 목천동은 되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주거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거 국비로 한겁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시비하고 도비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동에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나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동에 비어있는 집들이 너무 많아서...
    쓰레기장으로 되어 가고 있거든요.
    지금 동 단위,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는 송학동이라든가, 학곤이라든가, 신용마을이나 이런 곳은 면단위보다 빈집이 더 많이 있어요.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놓아서, 청소과에 쓰레기 치우라고 하기도 미안해 죽겠어요.
    이런 것 좀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시내권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많이 건의를 하시거든요.

○장오준 위원 이거 시비라도 세워서 하면 안돼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시비요?

○장오준 위원 예.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런데 이게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60%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기 때문에, 공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에는 해주고... 이게 21개 읍·면·동으로 나눠도 동에는 2동밖에 안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도 3동밖에...

○장오준 위원 면 단위는 기존에 하는 대로 시행하고, 부기를 동 단위로 달아서 10개면 10개...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한번 해보세요.
구 도심권에는 지금 너무 많습니다.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너무 많아서...
    그리고 면 단위는 50만원씩 저희들이 주거든요.
    동 단위 같은 경우는 쓰레기 폐기물 처리하려고 하면 동당 1,000만원 이상이 넘습니다.
    그 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이거 아무 곳에나 가져다 버릴 수가 없거든요.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목재건물이기 때문에 일부는 아궁이에 떼고, 밖에서 몰래 할 수도 있겠지만, 시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이거 불법으로 했다가 걸리면 더 난리가 나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네요.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시정 질의도 하고... 지금 건축물이 올라가다가 부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장오준 위원   주변 환경이라든가, 미관상 좋지 않은 건물들이 굉장히 시에 많아요.
    여기 시청 오다보면 옛 교육청 자리요.
    근처에 남창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거기서 초등학생들이 본드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학부모들로부터 항의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사실은 작년인가, 제작년인가, 학부모들이 우리 의회도 찾아오고 그랬어요.
    교육청에 좀 협의해서 헐어버리라고 하세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것은 회계과에서도 그 부분이 교육청재산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협의를 몇 년째 하는 거예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것을 교육청에서 공매를 실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공매를 할 수 있는 조건가격이 안 맞아서, 유찰되는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나대지로 그냥 있으라고 해요.
    그 건물 받아도 쓰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다시 협의해보세요.
    그리고 송학동에 짓다가 만 건물이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대북아파트요?

○장오준 위원 거기 지금 물에 빠져 죽습니다.
지금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얼마 전에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부도가 나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2006년 9월 15일날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조례개정 이후에 5,000㎡ 이상은 저희가 예탁금을 받고 있거든요?
    만약에 부도가 났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주변정비를 하게 해서... 2006년도 9월 15일 이후에 한 것은 20억 정도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전에 났기 때문에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를 못해서, 건축주하고도 오늘 아침에 담당직원하고 통화를 하라고 했는데, 물 같은 것도 일시에 빼버리면 침하가 오기 때문에, 일부 조금씩 빼고... 재난관리팀에 말을 해서 플래카드가 지금 걸려 있을 겁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방치해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런데 사유재산을 저희 시에서 매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미온적인 대책만 세우지 말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 토지주도 거기에 써 붙였는데, 흙을 받는다고 써붙여 놨다고 하더라고요.
흙을 받아서 매립을 하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 뿐만이 아니라 마동에도 있고, 장신리에도 있고, 우리 시 곳곳에 그래요.
건물이 올라가다가 부도난 건물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라도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들이 했는데 안 되더라, 이게 아니라...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그 건축주한테 흉물스럽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공기가 있잖아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공기는 개인주택이나 개인업체에서 짓는 것은 착공신고만 내면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끝나는 것은 상관없어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짓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짓는다면, 착공에서부터 준공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안하면 지체보상금을 물게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는 아파트잖아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만,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요.
    우리 위원회에 온 이상은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방안도 모색해 보고 그러세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저희들도 공문 보내고...
안전사고 나면 시에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김일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주택으로 선정이 된 데에는 명단이 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자력개량대상자 명단은 어디서 입수합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읍·면·동에서 공문을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읍·면·동에서 자력개량대상자 명단을 받으면서...
    읍·면·동에 전부 농지원부가 있기 때문에 농가인가, 비농가인지, 거기서 확인만 하면 될 텐데...
    아까 김일영 위원의 질의내용을 보면,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과세가 되어서 납부한 사례가 있다... 이랬는데 주택과 에서는 내 고장 소식지라든가, 이런 곳에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과세대상자, 자력개량대상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2007년도에 몇 농가나 됩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많은 농가는 아니더라도...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받으면서, 양식에 농가인가, 비농가인가, 확인만 맡아서 하면 홍보할 필요도 없잖아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검토를 해서, 읍·면·동에서 직접...
    자력개량대상자는 30평 100㎡ 미만이거든요?
    큰 호화주택은 안 되니까...

○박종규 위원 그것은 현지에 나가서...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의 면장님들께 줄 수 있는 판단만 해서, 세무과로 통보를 한다든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에는 세무직이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에는 내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주택과에서 세무과로 그 명단을 받아서 통보를 했다고 하니까, 그게 정착화 될 때 까지는 읍·면·동에서 올라올 때 이게 농가인가, 비농가인가, 30평 미만인지 확인을 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박종규 위원   판단하기 쉽잖아요.
    주택과에서 과세대상자가 아닐 때에는 세무과로 넘길 필요가 없고, 과세대상자만 판단해서 넘기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박종규 위원 지금 내고장소식지에도 열심히 홍보도 하고, 이렇게 알릴 필요는 있으나,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관리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입니다.
    재난안전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의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연 주무관입니다.
    양경수 주무관입니다.
    정영택 주무관입니다.
    안효천 주무관입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설본부 소관(재난안전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안전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44쪽을 보겠습니다.
    용역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시에는 유능한 기술직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하천기본계획수립, 하천정비 기본재수립 및 하천대장 작성용역이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같은 큰 용역은 용역회사에 맡겨서 하는 것도 좋지만,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저희 기술 인력으로 가능 할 것 같은데, 용역을 안주고 할 수는 없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면 용역설계를 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용역을 맡겨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도 판단이 됩니다만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건설파트에 용역사업이 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작은 용역은 저희 시의 기술력으로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예산절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도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 때에는 같이 협의를 해서, 시의 기술로서 실시설계용역을 내보도록 해보십시오.
    그런 사례를 가짐으로서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여름철에 물놀이 하는 분들이 많은 위험을 당하고 계시거든요.
    위험지구표시가 2008년도 업무보고 때는 잘 되고 있었는데, 2007년도에는 그게 좀 미흡했어요.
    앞으로도 위험지구 표시를 철저히 해서, 해빙기 때 방죽 같은 곳, 여름철에는 물놀이하기에 수심이 깊은 곳, 등산로 같은 곳에는 낭떠러지 표시나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위험표시를 작년에 일부 조금 했습니다.
망성에 하천하고, 만경강 쪽에, 양쪽에 1,000만원씩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더 확대해서 점검을 많이 해서 위험한 곳에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보이지 않는 곳이나, 사람들의 출입이 없는 곳에서 더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을 잘 찾아서, 위험지구표시를 함으로서 사전에 예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민방위 시설을 점검하고 있는데, 273쪽에 시설·장비 관리현황 있잖아요.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지금 경보시설이나 대피시설, 급수시설은 주기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메카폰 이라든가, 방독면이나 이런 것은 시기가 정해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수시로 사용할 때 나가보고, 이상 유·무를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100%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의 다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100% 이상이 없다... 이렇게 될 수 있게 점검을 해주셔야 합니다.
미연에 하셔야지, 유사시에 이상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김용균 위원   소화기도 잘 되다가 유사시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미리 점검을 하셔서... 그게 사전 예방이거든요.
    비상 급수시설은 어떻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재난안전팀은 시민의 생명을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는 팀이기 때문에 더 점검을 강화해서 생명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245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소방서쪽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700명이라고 하면, 각 읍·면·동 소방대원 말인가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보조단체요?

○백경민 위원 예.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지금 저희 보조단체로 의용소방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가 3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면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현재 위에 나와 있는 연합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백경민 위원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 우리 지역에서 산불이 나고, 부수적으로 야산이나 읍·면·동 지역에서 날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은 100년을 준비해서 하루를 쓴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이분들한테 보조금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유사시에 적극 동원되고, 협조하고, 비상사태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 좀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2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익산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있고,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장마철이나 집중호우에 의해 일시적으로 하천물이 불어나서, 만경강 제방 선상의 수위까지 차서 흘러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홍수가 나면,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물이 빠질 때가 없어서 합류가 되어서 제방이 붕괴되고, 배수펌프장에서 펌핑을 하더라도 잘 안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는데,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들물이 들어오는 현상이 적어서, 각 배수장에서 펌핑을 하더라도 펌핑이 잘 되겠네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8개 배수장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한번씩 보면 고장이 났다고 해서, 침수지역이 생기곤 하는데...
각 배수장에, A,B 이렇게 해서 주 펌핑 모터가 있고, 보조예비용이 있고, 그렇게 구분 안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지금 대표적으로 목천배수장과 유천배수장으로 말씀 드릴수가 있는데, 유천배수장은 425마력이 8대가 있습니다.
    그때 비가 오는 상황에 따라서 3대를 가동하느냐, 5대를 가동하느냐, 8대를 100% 다 가동하느냐, 그런 판단을 수위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고, 옆에 목천배수장은 350마력짜리가 5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13대가 남부지역에 있는데, 나머지 다른 곳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천이나 목천배수장에 있는 펌프장이 비가 많이 오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풍수해저감 계획 때 3대를 더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시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망성의 화산배수장에는 500마력짜리 5대네요?
    그렇죠?
    이런 곳은 고장 일으켜서 안 된다고 하면 망성면 화산리 일대는 물바다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곳은 농촌공사가 관리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확인점검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못하나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비가 많이 내려서 어떠한 곳이 침수가 됐다라고 통보가 오면,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보면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이 침수되어서 문제가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촌공사에서 문제가 되는 곳에는 그 사람들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에다 미루는 경향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백경민 위원   그럼 이렇게 하죠.
    유기적인 협조를 잘 해서, 시민이나 농사짓는 분들이 피해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272페이지에 민방위대 조직운영상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만 20세에서부터 40세 대한민국 남성...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백년을 준비해서 하루를 쓰기 위해 민방위대 형식상으로라도 집체교육하고, 소양교육 1시간 실시하고, 다 하시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백경민 위원 외국인 대사관이나 외국근로자들이나,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계 대기업체 직원들이 특수근무지 수당을 받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우리나라가 전쟁을 쉬고 있는 위험한 국가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 일본사람들이 와서 근무를 하면, 특수근무지역 수당을 받아요.
    목숨이 위험한 국가라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실태를 보면 오랑캐나 왜놈들 때문에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00년을 준비해서 하루를 쓰더라도, 이런 일을 맡고 계신 분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교육을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농담처럼 들으시면 안돼요.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236쪽입니다.
우리 시금고가 어디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농협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지금 왜 전북은행에 예치해 놓으셨나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치는 기금법에 의해서 시중에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기금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전북은행이 시금고로 되어 있을 때부터 예치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이 시금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서히 그쪽으로 넘기고 있는 중인데, 시중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장오준 위원 팀장님.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장오준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시금고가 2년마다 저희들이 선정을 하잖아요?
    선정을 하는 것은 기금이나 우리 일반회계를 모두 예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금고가 농협으로 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물론 이자율이 높은 곳도 있죠. 그런데 금고를 예측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운용까지 시금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이것을 팀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우리 시금고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265쪽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가스시설 깔아주시고, 좋은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사회과에서도 하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사회과에서는 글쎄요...

○장오준 위원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장오준 위원 지금 왜 같은 시장산하에 있는 각 과들이 똑같은 사업을 양쪽에서 하는지... 그거 업무조율 좀 하셔서, 재난관리과에서 도맡아서 하시든가, 사회과에 해주시든가... 각 과에서 하는 사업이 대상자까지 똑같습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저희가 확인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66쪽이요.
    지금 다중시설이라고 하면 교회도 들어가나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종교시설은 별도로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따로 있어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다중시설이라고 하는 곳에 안전점검을 시에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다른 안전진단하는 회사에 의뢰해서 들어갑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17개 팀에서 분야별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럼 안전진단 비용은 안 받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점검을 하는 사항이지,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종교건물 같은 오래된 건물에, 이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보려고 하니까 개별적으로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더라고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많이 들어가죠.

○장오준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곳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예산이 많이 수반이 안 된다면, 종교시설이나 개인이 하는 다중시설이라든가, 이런 곳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술적인 면을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묵시적으로 보고, 이상이 있는지 판단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1쪽에 보면 소방자재 확보현황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유천배수장 2층에 보관 장소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가 한번 가서 봐도 되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73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있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장오준 위원 급수시설이 있는데, 지금 몇 곳 입니까?
5곳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정부지원이 5개소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중앙체육공원, 영등체육공원...

○장오준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장오준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이건 그야말로 비상시 때 급수하기 위해서 비상 급수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보면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분기별로 하고는 계시는데, 때로는 이 비상급수시설이 먹는물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민간에서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한번 비상급수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관리를 잘 안 해서 계속 그 물이 오염이 되어서, 수질검사에 부적격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급수시설물로 그대로 유지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이쪽 위원회의 감사보고를 처음 받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시설물들이 나오지 않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상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정기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25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현동천, 소하천 정비공사가 전부 국비, 도비 입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임병술 위원 시비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임병술 위원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국비가 33%고, 시비가 67%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집행율이 32%네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이건 작년도 기준에서 한 것이고, 금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마무리가 되었겠죠.
    그리고 18%짜리도 있던데요.
    학연천도 18%였고... 그런데 그 해 쓸 돈만 예산을 신청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율을 높일 수 있는데, 지금 기간이 2007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아닙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임병술 위원 2년 것을 한꺼번에 예산확보를 하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추진실적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예산은 올해, 내년 예산은 내년에, 이렇게 신청을 하면 최소한도의 집행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물론 도비나 국비가 올 때에는 그것은 받아놔야죠. 그거 없이는 못하니까...
    지금 예산이 한정된 상태에서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집행할 예산만 신청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서 가능한, 내년도 예산까지 다 확보하지 말고... 하다 말은 사업은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신청을 가능하면 당해연도 예산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234페이지에 주요사업 조서를 보면, 5월달, 6월달, 7월달,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펌프장이고, 배수로정비고, 펌프장 수선공사인데, 이게 가능하면 사업완료기간을 우기나 농번기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설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 비가 와서 공사하다말고, 다 떠내려가고, 마무리도 못 짓게 되고...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임병술 위원 농번기나 우기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271페이지 보면 기계톱 수중펌프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기계톱이면 기계톱이고 수중펌프면 수중펌프지...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어떤 시설물을 전기로 해서 자르는 절단기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건 기계톱이고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임병술 위원 기계톱 수중펌프가 11대로 나와 있는데...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기계톱, 수중펌프를 합쳐서...

○임병술 위원 기계톱하고 수중펌프하고 같이 숫자를 셀 수 있는 겁니까?
톱이면 톱이고, 펌프면 펌프지, 그것을 어떻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이 양식을 기타라고 표기를 했어야 하는데, 기계톱 따라 수중펌프 따로...

○임병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수방자재에서 수중펌프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기계톱도 엄청 중요한 기계입니다.
    지금 기계톱이 몇 개고, 수중펌프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물론 중요한 기계인데, 멍석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작업공구보다 훨씬 중요한 기계들입니다.
    이것을 구별해서 했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야전에서 기계톱을 갖고 자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분명 그것도 있어야 하고, 수중펌프도 분명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수를 모르면서 어떻게 감사를...
    기계톱, 수중펌프를 이해를 하고 쓰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감사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에 수중펌프를 보면...
    물론 이번에 인수배수장, 대장배수장 해서 대수를 많이 증가를 시키고, 확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상기후로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수중펌프 몇 마력짜리를 갖고 있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지금 읍·면·동에 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번에 저희가 일괄 보관을 했습니다.
    일괄 관리를 해서 비상시 대비하기 위해 읍·면·동에 있는 것을 전부 보관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마력짜리인데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5마력짜리하고, 7.5마력짜리 입니다.

○임병술 위원   수중펌프가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여하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지금 어디에, 어떻게 필요할지 모릅니다.
    수중펌프를 몇 마력인지 다 구별해서 따로 보고해주세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는 도로관리팀부터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인)
오영복 임영애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임병술 장오준

○출석전문위원 (1인)
김시영

○출석공무원 (8인)

도시개발팀장	한순수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