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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4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건설본부-도로관리팀,도로시설팀,교통물류팀,교통지도팀
일 시 : 2008년 7월 21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6분 감사개시)
|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로관리팀, 도로시설팀, 교통물류팀, 교통지도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관리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도로관리팀장 박형배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의 도로관리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한 주무관입니다.
김용주 주무관입니다.
유지영 주무관입니다.
주무관이 4분인데, 황기덕 주무관은 가정사로 인해서 오늘 연가중입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설본부 소관(도로관리팀)
(부록에 실음)
이상 저희 도로관리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팀장님 감사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기 부임하신지가 며칠이나 되셨지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20일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20일밖에 안되셨는데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행정이 좀 잘못됐습니다만... 더군다나 팀장님 계실 때 이루어진 사업들이 아니고, 2007년도 사업들이니까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김용균 위원
현재 에너지 절약 운동으로서 10쪽을 보시면, 지금 가로등, 보완등을 키고 있거든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가로등은 팀에서 미리 조사해서 많이 소등을 했어요.
그런 점은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 앞으로 더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가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곳을 찾아서 소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너무 줄이다보면 방범에 문제가 있어요.
보완등은 골목, 골목마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안등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어요.
그렇지만 보안등도 너무나 간격이 좁게 있거나 하는 것은, 소등을 해서 에너지 절약운동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지금 저희가 보안등에 대해서는 격등을 안 하고, 예를 들면 보안등을 끄게 되면 민원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가로등에 대해서만 833등을 격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시내전체에 대해서 다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지적한 대로 에너지 절약운동에 앞장 서주시기 바라고요.
102쪽에 중앙지하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중앙지하도로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위에는 익산역으로, 많은 차량이 다니고, 그래서 누수현상이나, 많은 조도문제, 그리고 소음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2014년도에 건립하는 KTX의 지하도는 인도가 없고, 차만 다니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김용균 위원
아까 팀장님께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7,000만원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 2013년 까지는 한 4 ,5년 남아 있거든요?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보강공사도 많이 하고 있지만, 안전에는 항상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안전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안전에 대해서는 이미 보강공사를 시행을 했고요.
이 7,000만원은 백태제거라고 해서, 시멘트가 오래되면 떨어지는 것을 제거하는데, 지금 그것만 좀 보류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런 것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아주 잘하셨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4, 5년이 남았기 때문에 완공 때 까지는 안전진단을 더 철저히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거기는 안전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저희들이 검사도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시에 거기가 안전진단, 안전유해시설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점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007년도에 우리 도로관리팀에서는 도 최우수상도 받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돌아다니다보면 지중화 사업도 많이 하고, 앞으로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도로굴착사업이 많은데 굴착을 하고 난 후에 공사마무리가 잘 안되어서 요철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시내일원에 요철이 안 일어나도록...
많은 민원이 우리 시의회에 제기되고 있어요.
철저히 조사해서 공사 후에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하수도 사업소는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마무리 공사를 지도감독하시죠?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거기서 한 다음에 저희 직원이 최종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바로 그겁니다.
도로관리팀에서 도로굴착정비는 종합평가하고, 종합검사, 또 종합마무리를 해야 한다... 하고 나서 저기는 상수도에서 해서 그랬다, 하수도에서 그랬다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도로요철굴착, 재정비분야는 도로관리팀에서 철저히 조사하셔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팀에서 가장 일이 많은 것이 120번 생활민원이죠?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과정은 아주 신속하고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액수가 큰 분야는 잘 못하고 있죠?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는 저희들이 도로시설팀이나... 거기에도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메모를 했다가 다음에 예산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120번은 생활민원처리기 때문에 적은, 또 빠른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만 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부서에 넘겨서 처리할 수 있도록, 또 처리 방법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어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70쪽이요.
자체사업에서 15억 9,080만원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남아있는 9억 3,849만 8,000원 중에서, 지금 5억3,000은 이미 금년도에 완료가 되었고, 3억 3,900은 현재 교량보수와 관련해서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7,000만원은 중앙지하도 공사와 관련해서 현재 반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6억 3,000만원은 한전 지중화사업 자치단체의 자본이전으로서 한전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지금 한전에 이체완료를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113쪽에 지방도로 교통량조사요.
조사한 현황이 있습니까?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량조사는 무엇 때문에 해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교통량조사는 현재 도로에 구조상 교통량을 조사해 서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대해서 앞으로의 확장이나, 이런 것을 참고를 하기 위해서 교통량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대략 조사를 해보면, 2007년도 교통량이 2006년 보다 증가됩니까, 줄어듭니까?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보편적으로 감소는 안 되고, 좀 증가는 되는데, 거기서 도로마다 증가가 많은 도로가 있고, 아니면 소폭으로 증가하는 도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건 도로에 따라서 틀리지만 전체적으로는 교통량이 증가되죠?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위험도로를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하죠?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도로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역할까지 합니까?
여기 보니까 익산시에 환경, 교통, 경찰, 사회단체, 전반적으로 위원들이 훌륭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분들이 위원인데,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구체적으로...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도로심의위원회는 분기에 한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번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도로굴착 허가 접수를 받아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에 저희가 부의를 해서 이 도로를 어떤 식으로 굴착을 해야 하는가, 그런 방법이나 기술적인 것, 또 이것을 굴착을 한 후에 복구하는 사항 같은 것도 여기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711번 도로가 어느 도로인지 아십니까?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노선별로는 저희들이 지금...
○김일영 위원
711번 도로가 어디에요?
711번이 군산에서 강경간 도로가 711번 도로죠?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맞습니다.
○김일영 위원
711번 도로가 준공이 언제 되었어요?
2007년 12월 30일에 준공이...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711번 노선은 도에서 한 사업이라 저희들이...
○김일영 위원
도에서 한 사업이라도 지방도잖아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그런데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여기 교통량 조사에 711번 노선이 있는데...
있잖아요. 113쪽에...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교통량 조사는 저희가...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지방도고, 교통량 조사도 익산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김일영 위원
그런데 지금 2007년 12말에 준공이 되었는데, 그 외에 교통량 조사 해보셨어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지금 2008년도에는 아직 교통량조사를 안했습니다.
하반기에...
○김일영 위원
그 711번 도로가 4차선으로, 자동차전용도로로 되면서, 교통량이 많아질 것이라고 판단합니까, 적어질 것이라고 판단합니까?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앞으로 증가가...
○김일영 위원
증가가 되죠?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김일영 위원
증가가 되면 711번 도로를 횡단하는 도로 있잖아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김일영 위원
횡단하는 도로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각종 교통사고의 확률이...
○김일영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김일영 위원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이 더 많아지겠죠?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김일영 위원
그런 것을 도로관리 심의위원회에서 해야지 않아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여기는 지방도기 때문에...
○김일영 위원
지방도지만 우리 시·군·도가 횡단하는 교차로잖아요.
그런 것을 도로관리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이건 도의 심의위원회 기능이 있어서...
○김일영 위원
도의 심의위원회에 기능이 있다고 익산시에서 경유하는 모든 시설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다는 말이에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런 사항을 도에 건의를 하죠.
어떤 교차로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 팀장님이 팀을 맡은 지 20일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자꾸 질문을 하니까...
이럴 때 본부장님이 나와 계셔야 하는데, 답답하네요.
도에 건의할 때 그 도로를 냄으로서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발견해서 그것을 시정을 해야지.
시정을 안 해서 지금 신목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8건이 났어요.
식물인간도 되고, 사람도 죽고...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일영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백제로가 신설되잖아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김일영 위원
백제로가 신설되면서 문제점이 생기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로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각종 익산시에 국·도·지방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런 시설을 할 때 우리 익산시에서는 뭐했냐... 물었더니 그런 심의위원회를 한번도 운영한 것도 없고,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식물인간이 되어서 가정이 파산되고,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환경에 미치는 영향...
팀장님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는 부시장님으로부터 모든 분들이 익산시에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심사숙고하게 대처해서 익산시민이 생명과 재산에 안전의 위험을 안 느끼고, 보호 받고, 환경으로 보호받는 그런 심의위원회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김일영 위원
지금 다송교차로 있지요.
거기도 엄청 위험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체교차로로 해달라고 건의한, 진정도 받고 있고 내용도 갖고 있는데 그런 것 알고 계세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부지 용도폐지현황 보면서, 저는 현황을 보고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도로를 자기 땅으로 내주면서, 도로선형을 곧게 잡으면서 일부 굽어져있는, 말하자면 시골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전에 새마을 사업하면서 다 준거에요.
그런데 자기 땅으로 도로를 곧게 내주는 선형을 잡으면서, 일부 굽어있는 땅이 도로가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원상복귀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도로부지로 잡혔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님들도 민원인들이 소 피해를 안보도록 서비스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검토보다도 그런 문제를 찾아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이 부임하신지 약 20일 되셨는데, 그래도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99쪽 도로유지 관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도로가 되겠습니다.
요즘 상·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도로굴착을 합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 도로가 대부분 새마을 사업 이후에 도로포장을 자력으로 했다든가, 시에서 해줬다든가, 해서 대부분 3, 4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을 하면서 굴착을 하고, 다시 복구 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3m도로에 상수도사업을 했을 때에는 도로변을 굴착을 한다든가, 대부분 장비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3m도로는 중앙에 굴착을 많이 합니다.
3m도로에 약 70전이나, 80전 했다고 그러면, 다음에 원상복구를 하는데, 덧씌우기까지 해준다고 하더라도 1m로 메우고 있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민원인들이 전부 다시 도로포장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면 3m도로를 중앙에 1m 파설을 하고, 굴착을 한 다음에 복구를 한다고 그러면, 노면을 아무리 기술자가 평평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평평하지 못하고, 굴절이 생기고 나머지가 많이 망가지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상·하수도에서는 자기들 할일은 다 끝났다고 그래서 이제 도로관리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러다보니까 도로관리에서 재 포장을 해주려면 그만큼 시의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사후 마무리... 덧씌우기가 됐건, 시멘트 마무리가 되었든, 이 사항은 완전하게 3m면, 3m포장 내지 덧씌우기를 상·하수도에서 맡아서 설계에 첨가를 시켜서 마무리를 해주던지,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사업은 도로관리팀에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 사업하고 업무협조를 해야 되겠죠.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농촌도로 뿐만 아니라 시내도로도 절개를 하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복구를 해도 그게 1년도 안되어서,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잘 공사를 해도, 침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굴착을 받은 업체에게 이것을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재시공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농촌지역은 전면 1m절개하면 양쪽에 1m가 남으니까 전체적으로 재 포장 할 수 있게 예산을 설계에 반영시키면 되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전체를 재 포장 하는 것은...
○박종규 위원
농촌도로 얘기에요.
시내는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농촌도로는 이중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니까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제가 시공하는 기관과 그런 사항은 앞으로 좀 더 협의를 해서...
○박종규 위원
잘 검토해서 해주시고, 지금 농촌도로가 정말 어렵고 그런데... 대부분 노후 된 도로에 덧씌우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확보를 해서 도로유지관리가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농촌도로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농어촌도로는 대부분 기부체납 했습니다.
형평상 맞지도 않습니다.
시내는 그 비싼 땅을 시가 사서 해야 하는데, 시내1m 살돈이면, 시골길 10m이상도 사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다면, 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기부체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이 되도록이면 등기이전을 해라...자기가 기부체납을 무상으로라도 해주겠다...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1세대가 지나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을 겁니다.
시가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박종규 위원
등기비용 특조 때 했으면 더 좋았는데, 그런 사항을 좀 파악을 해서 기부체납 받아서 등기이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아서 등기이전을 하기를 바랍니다.
또 농촌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도로확장을 하면서, 1m도로를 양 옆으로 3m도로를 만들기 위해, 1m, 1m씩 담장도 헐고, 사랑채도 헐어가면서 도로를 기부체납을 해줬는데, 그때 지적을 보면 측량방법이 달랐는지, 기준점이 달랐는지, 현재 측량을 하면 많은 편차가 나요.
그때 측량방법하고, 지금 측량방법하고 다릅니까?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측량오차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항인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첫째 지적도에 의해서 그때는 측량을 했는데, 지적도가 한 100년 되다 보니까 그것이 수축되고, 마모되고 해서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장비가 개발이 많이 되어서, 지적도로 하지 않고, 전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했던 측량과 지금 측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그것은 법적으로 누가 잘못했다는 것을 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농촌마을에 분쟁이 생기는 곳에 가서 보면 양쪽에 1m씩 기부체납을 해서 3m로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측량을 해보면, 한쪽으로 2m가 확장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 1세대가 살고 있지 않아요.
팔고 다른 사람이 와서 측량을 하면, 도로가 내 땅이다, 침범했다, 울타리를 쳐야겠다, 이쪽 땅은 1m를 했는데 2m가 침범이 됐기 때문에 도로를 이쪽에서 차지를 해야 한다, 그때 당시 현존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증언으로는 현재 있는 도로가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시에서 제대로 찾아줘야지 않겠어요?
이게 법적으로 누구 잘못도 없다면 애매하고, 시민이나 국민만 당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참 애매합니다.
그런 사항을 보면...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그런 사항은 거기 이해당사자간에 서로 합의를 해 서...
○박종규 위원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세대가 되질 않잖아요.
3, 40년 전에는 내 땅도 기부체납됐지만 지금 기부체납이라는 것은 시골에도 없습니다.
이제는 1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지금 돈을 주고 팔으라고 해도 안 팔지 않습니까?
강제로 하기 전에는...
이 사항도 염두해 두시고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보안등과 가로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업체가 다른 업체죠?
보안등과 가로등을 교환하는 업체가...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가로등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보안등은 5개 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업체와...
○임영애 위원
분할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임영애 위원
그런데 시골에 있는 보안등은 자동으로 점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임영애 위원
인적이 드물다보니까 대낮에도 환히 켜지는 현상을 자주 보고 있는데, 그런 곳을 좀 관리해서 자동점멸기로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그렇지 않아도 자동점멸기 설치 예산을 거의 확보해서...
○임영애 위원
옛날에 한 것은 직접 다 꺼야죠?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그런 것을 자동점멸기로...
○임영애 위원
예산 좀 세워서 빠른 시일 내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전 함라 신남초등학교 앞부분에 상·하수도 공사를 하고, 완전히 패인 상태로 있는 거리가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해준다고 하더니 아직도 안한 것 같은데, 거기가 버스승강장도 있는데 그 앞이 다 패여서 승강장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신남초등학교...
○임영애 위원
옛날 신남초등학교에서 나오면 왼쪽으로...
그 부분이 상당히 거리가 되던데... 아직 안 메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다 패여서...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제가 현지를 확인해서...
사실 공사양이 많으면, 지금 예산이 한정이 되어 서, 공사를 하기가 참 힘듭니다.
○임영애 위원
시에서 파헤쳤으면 메우는 것까지는 책임을 져야죠.
지금 1년 이상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인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전에 교육과 홍보 쪽으로 많이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보통 보면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이런 것은 간판집에서 달을 때 미리 주인들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달아놓고 단속을 해서 벌금물리고 해야 합니까?
현수막도 광고회사에서 달아주잖아요.
그러면 광고회사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야지, 단속 매일 해봐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지금 저희 시에 광고물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협회한테 저희들이 누차 그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협조공문도 보내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불법광고물인줄 알면서도 일부 광고업자들이 돈과 연관되기 때문에 의뢰를 하면 가져다가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벌금형을 다른 쪽으로 전환해서 물리면 어때요?
제작하는 업체에 물려버리면?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그런 문제점이 제가 알기로는, 조례도 하반기에 개정을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임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수막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지금 관공서에서 가장 많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청, 그다음에 우리 기관들, 경찰서든 어디든, 어떤 이유가 됐던....
관공서들을 보면 게시판에 걸지 않고 다 가로등 주변에 걸어요.
서동축제 할 때 한번 보세요.
우리 시에서 잡아주지 않고, 일반 시민들한테만 돈 내고 거치대에다 잘 걸으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일반 시민들한테는 가서 벌금물리고, 못 걸게 하고, 우리 시청에서 거는 것은 시민홍보라는 차원에서 당연한 것처럼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 찍은 것을 시정 질의 하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부터 반성을 하고 걸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시에서 걸어서, 벌금 물린 것은 없죠?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부터 벌금을 물게 해야 되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한테 물게 해야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도로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제가 가서 한 5년째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다른 것 없고, 굴착심의만 하죠?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제가 5년 동안 하는데 도로굴착 심의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 상수도, 아니면 가스, 전선, 이런 것을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예를 들어 KT에서 배관을 설치하겠다고 오는데 이분들이 심사를 들어와요.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우리 심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을 제시해 놓고 자기들이 심의 위원으로 들어와요.
보면 KT, 한전, 다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빼야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법적으로 이런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안 된다면 우리 조례라도, 단 자기 기관 심의할 때는 나가있도록...
그렇게라도 해주셔야지.
심의위원회에서 활발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심의를 할 때 앞으로는... 서면심의가 됐든, 우리 위원회 심의가 됐든, 법적으로 3년 이내에 굴착 못하게 되어 있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올립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가 없습니다.
법을 위반해서 앞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올렸어요.
모 업체에서 올려서 한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생기고 처음으로 제동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동 걸었다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이건 당연히 걸어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서 심의위원회 안건 올리시죠?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장오준 위원
그러실 때 걸러서 올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반되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심의위원회가 그런 심의위원회죠.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87쪽에 보면 명시이월 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뒤쪽에 우리 보고서를 보니까 참 잘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역세권 정차역구간의 개발 계획하고, 맞물려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돈 투자해도 표시나지 않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03쪽 노상 적치물,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것은 우리 시부터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05쪽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110쪽 입니다.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현황, 이 부분에 대해 동료위원이신 박종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제도화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제도화를 하냐면,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것들은 그래도 복구가 잘 됩니다.
예를 들어 하수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그런데 타 업체, KT, 한전, 아니면 중소건설업체들... 중소건설업체들도 하죠?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런 중소건설업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하자가 발생하더란 말이에요.
속기록을 보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 예치금을 우리가 먼저 받는 거예요.
덧씌우기 공사 예치금을 우리가 미리 공사비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받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것이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중소업체는 1년 정도 지나면 부도나서 없어져 버립니다.
명의만 또 바꿔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제도를 이렇게 시행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적인 검토도 있어야 하고, 우리 시 조례에 어떤 변화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가지 않으면 도로굴착에서 준공하는데, 민원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팀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7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잘 좀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72페이지 4번을 보면 쌍방울~고래등 오거리간 전신주 · 가로등주 ·통신주 등이 지그재그 난립으로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바 개선하기 바람이라고 나왔는데, 유관기관과 협의조치 계획이라고 써놨습니다.
조치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그 결과를 정확히 해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고, 5번을 보면 금방 말씀했던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도록 하기 바람... 이러니까 심도 있게 논의되도록 하겠음...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결과를 좀 자세하게, 어떤 항목을 어떻게 심도 있게 논의 했는지를 써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지금 4번 쌍방울~고래등 오거리간 인도폭이, 저도 그 길을 자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전신주나 다른 통신주, 그런 것들의 내설이 인도에 매설되어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일시에 업체한테 이전을 하 하는 것은 그 업체로써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임병술 위원
그러면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언제 유관기관과 협의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조금 희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고 물었는데,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조치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다, 언제 회의를 했다, 유관기관과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야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4번하고 5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 88페이지 왕궁 남촌교 소교량 설치공사, 파손이 되어 버렸죠?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호우때문에...
○임병술 위원
몇 월달에 파손됐습니까?
대충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8월말에서 9월2일 사이에 호우로...
○임병술 위원
그럼 용역은 언제 했습니까?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작년 12월 말경에 끝났습니다.
○임병술 위원
12월 말에요?
아니죠.
시기적으로 작년 8월에 파손이 됐는데, 용역을 12월 말에 용역을 줬다는 것은...
맞습니까?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임병술 위원
파손된 다음에 용역을 줬습니까?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이것은 당초에 갑자기 폭우로 파손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1억을 들여서...
○임병술 위원
용역을 8월 이후에 줘서, 12월에 마쳤습니까?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그래서 금년 2월 달에 착공을 해서, 6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전에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전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파손됐는지도 몰랐고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임병술 위원
용역을 줄 때는 파손 전에 어떤 문제가 될 것인가 사고예방 차원에서 많이 하는데, 이 파손된 이후에 큰일날뻔 했네요.
파손된 이후에 실시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얼마 들었습니까?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1억 들었습니다.
1억 2,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임병술 위원
예비비를 세웠는데, 용역비 68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실제 공사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거기에 있는 대로 9,300만원...
○임병술 위원
있는 대로 다 쓰셨어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임병술 위원
용역을 참 잘하셨네요.
설계를 정확히 내서, 예비비 측정도 기가 막히게 하고, 거기에 딱 맞춰서 9,300만원을 다 쓰시고...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다리가 마모되어서 풍수해로 해서, 파손되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지 뻔히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105페이지 현수막 문제가 또 나왔는데, 지금 광고협회에서 부착승인을 하죠?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임병술 위원
광고협회에서 승인할 때 도장을 찍어줍니까?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이것은 광고협회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직접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승인?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임병술 위원
그럼 부착은 누가 합니까?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그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승인을 맡을 때는 어디로 옵니까?
우리시로 옵니까?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임병술 위원
협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협회는 지금...
○임병술 위원
지금 승인을 우리시 어디에서 합니까?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도로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광고협회는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광고협회는...
○임병술 위원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승인을 맞습니까?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광고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현수막 얘기만 합시다.
현수막을 만들어 와서, 도장을 맡아서...
광고협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광고협회는 옆에 별도로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바로 옆에 있습니까?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아니요. 저쪽...
○임병술 위원
따로 있죠?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임병술 위원
차타고 가야겠네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협회에 가서 도장을 맡으면 그날 바로 나옵니까?
승인맡고 광고협회가면 거기에서 게시만 해주는 겁겁니까?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게시비가 얼마입니까?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7,700원 입니다.
○임병술 위원
또 철거를 해야 하죠?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임병술 위원
철거비는 얼마입니까?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철거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7,700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그전에 보면 승인 맡을 때 가서 승인해주면 본인이 가서 게시하고, 그래서 게시비, 철거비가 안 들었는데, 그전보다 비용이 많이 부담되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청도 시청에 와서 신청을 받아야 하고, 또 광고 협회가서...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광고협회에 개인이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광고협회에서 7,700원을 개인한테 받아서, 게시도 해주고, 철거도 해줍니다.
○임병술 위원
승인은 3,000원 입니까?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수입인지로 3,000원 입니다.
○임병술 위원
3,000원을 가지고 승인을 맡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가서 도장을 맡으면 광고협회에서 게시해주는 겁니까?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광고협회에서 와서 저희들에게 승인을 받아서...
○임병술 위원
광고협회에 맡기면 되는 겁니까?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임병술 위원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시간은 별로 안 걸립니다.
○임병술 위원
보통 현수막을 붙일 때 바쁘게 서두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협회에 맡기면, 광고협회에서는 모아서, 시청에 승인을 맡으러 올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모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희에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가지고 가서 부착시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영애 위원
그런 경우가 있냐는 말입니다.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그런 경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누구라고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달고, 떼는 것은 물론 광고협회에서 떼고, 그런데 게시비용, 철거비용 7,700원을 다 받더라... 이 얘기죠.
자기가 붙이면 최소한 깍아 줘야 할 것 아니냐...
3,500원 입니까?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7,700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말하자면 본인한테 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민원인한테 게시를 시킬 때에는 깎아주세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그것은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요.
광고협회에서 받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광고협회에 정확히 전달하세요.
그런 일이 없도록...
게시를 신청자에게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현수막 수입료, 비용, 수량,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현수막 부착 승인비용하고, 수량 6년도, 7년도, 8년도, 그리고 현수막 불법광고 단속현황 처리비용 6년도, 7년도, 8년도 것을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가로등관리를 하는데 점등관계도 하십니까?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일 전부터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유심히 봤는데, 가로등을 멀리서 바라보면 아침 7시가 넘었는데도 켜져있는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사항인데, 각 읍·면 별로 이장들에게 동네방송을 적극 활용해서 에너지절감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적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벌점제도를 주겠다는 방송을 해서, 가로등이 대낮에 켜지지 않는 그런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에너지절감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70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집행 추진사항인데요.
도로관리팀에서는 2007년도에 64.8%만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이 16억, 이렇게 많이 남겼는데 이유가 뭐예요?
2007년도에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거기 보면 시설비하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보증금인데, 거기에 시설비가 9억 3,800만원...
○백경민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눈이 있어서 보고 알고요.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시예산 갖고 장난하는 거예요?
익산시 전체 예산의 64.8%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키면 어떤 사태가 발생되는지 아세요?
왜 예산을 사장시켜요?
집행하지도 못 할꺼면서...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로 넘어갔네요.
이거 근무태만이에요.
업무를 하시려면 잘하셔야지.
71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가로등 150W를, 250W로 했을 때, 전력소모량은 계산 안했어요?
이렇게 막 100W씩 높여도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그 지역이 거리가 한 70m 정도여서...
○백경민 위원
그러면요.
내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가로등 어느 회사 것 씁니까?
모르시죠?
그러면 제가 그냥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차세대 동력산업 21세기를 우리가 OECD 가입외에 성장동력산업으로,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예산을 주고 연구개발시키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 하나가 가로등이나 조명기구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현장까지 방문하고 대기업체나 물류창고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히 해당 회사는 밝히지 않겠는데, 무전극 램프입니다.
형광램프나 이런 램프에 전극이 없는 무전극 램프라고 있어요.
국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사나 외국회사에서 지금 설계에 반영시켜놓은 제품들보다 가격이 65%에서 75%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최초 가로등을 설계해서 시설했는데, 법정기간이나 어떤 규제기간이 지났으면 유지보수 관리차원에서 새로 가로등을 교체하는 공사나, 교체하게 된다면 우리 국산 PLS 무전극 램프로 하는 것도 우수해요.
대기업체 대형 물류창고에는 다 설치를 했어요.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설계를 담당하거나 아니면 공사현장에 감독관하시는 분들이 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설계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안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시고, 우리 제품이 더 우수하고 싸다... 똑같은 200W를 켜놓아도 음영구간이 적어요.
이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등을 켜놓고 좌, 우측 사진을 제가 봤어요.
좌측 것은 외국회사 제품들, 우측 사진은 그 회사 제품들, 그렇게 해놓고 봤어요.
익산에도 대기업체 대형 물류창고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보세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백경민 위원
검토하고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해보겠다는 답을 가져오세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설계에 반영된 외국회사 것보다 제품이 싸고, 저렴해요.
팀장님 아시겠죠?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까 명시이월 시킨 예산에 대해서는 좀 신랄하게 하고 싶어도 참겠습니다.
지중화 사업하는데 영등 변전소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관리팀 소관이 아니죠?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백경민 위원
그럼 전봇대 지중화 사업 하는 것인가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도로변에...
○백경민 위원
하나은행에서 올마트 사거리면 대형마트 길이네요?
그렇죠?
하나은행에서 올마트 사거리 지중화 사업이, 제가 여기서 마트이름을 대기가 싫어서 그래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올마트는 없어졌는데... 옛날에...
○백경민 위원
본 위원의 취지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홈플러스에서 롯데마트 앞에 까지만 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자랜드까지 쭉 가야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좀...
○백경민 위원
연차적으로 하든 어쨌든 그것은 나중 문제고요.
환전사업비 미반영에 따른 추진지연... 이게 명시이월 되기 전에 예산 편성하고 사전협조하고 다 했을 텐데 한전에서 삐졌어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거기에서 사업비를 100% 예산을 다 못 세웠기 때문에 그게 좀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럼 올해 편성은 했어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백경민 위원
편성된 것 확인했어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저희도 이 예산을 한전에다 7월 달에 이체를 해줬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으로 해서...
○백경민 위원
한전에서 확실히 예산편성해서 반영되고, 집행되는 건지 확인 한번해 주세요.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거기서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저희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줬습니다.
○백경민 위원
11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현황 이것은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2006년 2월 20일 월요일 111회 제2차 본 회의 때 김병옥 위원이 시정 질의한 내용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 저도 상·하수도 관리팀에 부단히 주지를 시키고 강조를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06년, 07년, 08년도에 도로굴착 및 공사를 한 업체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A사가 어디 에서 어디 구간을 몇 년, 몇 월, 며칠에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공사를 했는데, 그 허가부서는 어디고, 그 관리감독관은 누군가까지 해서 기재해서 자료보고 해주세요.
보고할 때는 메일로...
아침에 와서 자료제출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팀장님 제가 부탁 좀 드릴 것은 120번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 좀 써주세요.○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왜냐하면 아주 적은 돈으로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예산 좀 확보해 주시고, 우리팀장님이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AI로 인해 상수도... 그 예산 확보관계로 상수도가 우리 익산시내 에, 특히 농촌지역에 지금 급속도로 많이 시설이 되고 있는데, 그 복구비 내지는 재 포장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확보에 주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부서나 시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예산의 필요성을 팀장님이 잘 말씀하셔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로관리팀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시설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종배 주무관입니다.
나창준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도로시설팀 2008년도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설본부 소관(도로시설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시설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중식 후에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님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711번 지방도, 군산에서 강경간도로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김일영 위원
지금 2007년 12월 30일에 준공이 되었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김일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기초조사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 좀 미흡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김일영 위원
기초설계할 때 위험지구, 교차로 이런 것들에 대해 잘했으면 교통사고도 줄이고, 또 차량흐름도 원활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물리비용도 굉장히 절감이 되어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백제로 건설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지구라고 생각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백제로 1차 구간, 금년 말까지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웅포대교 넘어서 평면교차부분부터 해서, 숭림사 들어가는 교차로 부근, 또 함라로 넘어와서 지방도와 그 부분,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또넘어와서 함라에서 함열나오는 도로, 그러한 건물이 전부 평면교차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다송교차로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송교차로 부분은 입체교차로로 개선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아까 팀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숭림사 들어가는 입구, 또 금성교차로, 또 함라에서 함열로 가는 간성교회 옆에 교차로, 그중에도 다송교차로가 가장 위험하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김일영 위원
그런데 이런 교차로 같은 것도 우리 지방도인데, 이런 것도 사전에 좀 기초설계 할 때 반영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공사도중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고, 설계번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요.
지금 다송교차로는 우리 김영배 위원하고, 저하고, 오영복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도에다 교차로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백제로 감리단에 가서 그 설명을 들으니까 백제로 나는 선이 있잖아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김일영 위원
백제로가 나는 노선에 교각을 4개만 세우면 가능할 것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게 가능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23번 국도를 하려면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드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는 백제로는 2차선이니까, 그렇게 한다면 예산이 30억쯤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팀장님... 그것을 시장님한테도 얘기하고 해서, 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데 최선을... 꼭 이것은 해야 되요.
안하면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 뿐 아니라, 거기에 신호가 하나 더 생김으로서 자동차가 주행하다가 신호대기하면서 대기했다가 가는...
이것이 경제적 손실로 보면... 30억이라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동차 흐름, 물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손실이 되니까 작성을 잘해서, 이번에 도에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금성교차로나 그런 곳은 시야가 잘 보여요.
그런데 다송교차로는, 낭산, 삼기 쪽에서는 내리막길이고, 또 커브길이고, 또 함열쪽에서 올 때도 커브길이고, 내리막길이여서 상당히 위험하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꼭 교차로를 입체 교차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이요.
웅포 금강식당 앞에 T자로 되어 있잖아요.
입점리에서 가다보면...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김일영 위원
거기 좌측에 승강장이 있고, 그래서 사각지를 부채꼴로 해달라고 우리가 민원을 제기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양쪽 노선이 전부 지방도거든요?
그래서 도청 도로관리 사업소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으로 뭐라고 해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산상의 문제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반영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진행사항을 해당 지역위원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주민한테 답변을 해줘야 궁금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저도 그 내용을 아니까 그런 진행과정을 평소에 유인물로도 좋고, 전화라도 좋고, 얘기를 해주면 도의 해당 지역에 위원님도 계시고, 도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현역 의원을 통해서 라도 그것을 해야지.
그 내용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모르니까 그걸 못하겠단 말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타당성 있게, 긍정적인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 예산이 문제니까...
예산은 우리 도 위원님들한테 의뢰하고, 자꾸 민원을 제기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 문제를 좀 정확히 물어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팀장님 감사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130쪽에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번째에 교차로 개선 6개소가 나와 있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계약액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김용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복잡하고 기술용역 같으면 그것은 용역회사에다 줘야 하지만, 작은 용역은 우리 시의 좋은 기술진들이 용역을 할 수 있고 설계를 낼 수 있는데, 작은 것도 용역을 맡긴 이유는 뭡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저희가 간단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설계를 다 끝내는데요.
여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 관계는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경찰서와 협의가 되고, 교차로 관계가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를 하느라 용역을 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법적으로 그런 사항 같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용역설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의 좋은 기술 인력으로 해서, 설계는 우리 시에서 직접 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그런 예는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과다하게 주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농어촌도로의 포장율이 56% 정도라고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어촌도로는 33.6%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주, 군산에 비해서 우리 익산시가 포장이 좀 저조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농어촌도로 같은 곳도 국비를 좀 더 확보해서 우리시의 포장율을 높였으면 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교부세가 지방교부세로 전부 전환이 되어서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국비 지원 관계는 거의 끊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교부세로 오는 예산을 농어촌도로로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농촌도 기계화가 되어서, 도로폭이 좀 적어요.
농로포장을 서둘러서 비율을 좀 높여줬으면 합니다.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김용균 위원
꼭 예산을 확보하셔서 농어촌 확·포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방음벽을 시설팀에서 관리를 하시는가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도로 기 시설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로관리팀에서 하는데요.
○김용균 위원
작년 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부농마을에...
김제에서 원대로 가는 산업도로, 연결부분의 도로가 국도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그쪽 부농마을이 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작년에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이제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전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김용균 위원
시에서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그쪽에 건의해서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래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우리 위원님들이 쓰신 건가요?
싸인펜으로?
저만 쓰여져 있나요?
똑같이 썼나요?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오준 위원
그래도 이렇게 보고서에... 감사보고서는 계속 남는데,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죄송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159쪽에 위험도로개선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 도로개설도, 개설하는 방법을 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요.
영등동, 부송동 지구가 단위면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국 1위입니다.
2006년대에요.
그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냐면, 도로시설이나 도로설계가 잘못되었든가, 도시계획자체가 잘못되었든가, 여러 가지 안들이 있을 거예요.
도로망 형성이 잘못됐다든가, 연결도로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교통사고로 해서 사회간접자본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금 위험도로개선사업이라 해서 보니까 2007년도에서 24억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네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장오준 위원
당초에 계획을 잘했더라면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들어가지 않을 예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배산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로망이 영등동이나 부송동에서 일어났든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이에요.
여기 팀에서 좀...
그래서 앞으로 도로개설사업도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도로형성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금 익산에는 자동차보험이 없어요.
본사가 전부 전주로 가버렸습니다.
경제적 손실도 엄청 났습니다.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여기 익산에 두고 있으면 그회사가 다 망해서 전주로 간대요.
그래서 많이 떠나버렸어요.
우리는 익산에서 기업하나라도 유치하기 위해 수십억, 수백억씩 주고 유치하는데... 도로하나를 잘못 개설함으로서 일자리창출에도 영향되는 거예요.
사고가 많이 남으로서...
그래서 우리 배산 택지개발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요.
이런 부분들을 경찰서나 우리시랑 협의를 하시든지, 어쨌든 과학적으로 잘 접근하셔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위험도로개선사업이라는 부대비용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팀장님께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기술적 검토라든가, 모든 것을 열심히 해서 최소 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132쪽 건설공사 집행현황에 사업기간을 보면, 151쪽 도로 확·포장 자체사업 내역하고 사업기간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오산 모산선 사업기간이 여기는 2004년 3월부터 133쪽은 2010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150쪽은 2008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07년도 감사보고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이런 보고를 수정해주시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게 지금 투융자 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서 늘어난 것 같은데, 이건 2007년도 감사보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7년도에 집행된 현황은 2007년도 계획하고 맞아야 되겠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박종규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계속사업이 2007년부터 예산확보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2007년도 계속사업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그런 사업들이 2008년도에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2007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사업이 14개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신규사업은 4개 사업이 더 불어났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계속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은 되도록이면 자제해야 되겠다... 불효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지금 2009년도 예산이 확보된다는 자신감은 있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2009년도에도 진행 중이고, 토지매입을 하거나 공사 중인 사업장을 우선순위로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충분하게 시장님한테 설명을 하세요.
앞으로 도로시설팀에 예산을 많이 주고 계속사업을 집행하라고 해도 앞으로 못합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 모든 공사비용이라든가 토지 값이 새만금, 군산 땅 투기로 인해서, 여기에 지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평균 3분의 1이상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감정하고 그러면 1년 이상이 또 듭니다.
예산이 투여가 되어도 효율적으로...
사고이월이나 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원래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계속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팀장님 공감하십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공감합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보면 2년, 내년도까지 못하면 3년째 계속 연장이 될 것 같은데, 정말 몇 % 안나오는데, 이게 토지매입을 못해서가 아니라, 토지매입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박종규 위원
지가가 50%이상 상승이 됐기 때문에 시도 재정적으로도 손해고, 또한 앞으로 매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시간적으로도 그만큼 연장이 되기 때문에, 투융자계획을 제대로 좀 수립을 하고...
지금 사업기간이 거의 다 오버가 되어서 다시 투융자 계획을 해서, 장기 재정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되지 않아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박종규 위원
이거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보면 2008년도 마무리 할 것을 2010년으로 미뤘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은 안 될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꼭 공기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신규사업 좀 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14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민원사항인데요.
시 홈페이지에 있는 서동공원 있잖아요.
거기 진입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서동공원 진입로에 대해서...
○임영애 위원
버스 들어가기가 힘들죠? 좁아서?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지금 현재 서동공원 진입로 자체는 2차선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굉장히 좁던데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당초에 진입로를 낼 때 8m도로로 내기는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앞으로 익산에 행사도 많고, 시티투어도 있고, 버스가 왔다 갔다 할 정도는 되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기에 여쭤 보는건데, 계획 없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시 예산 형평상 거기까지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민원이 왔을 때에도 차후 검토를 해서...
○임영애 위원
신규사업은 될 수 있으면 억제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어디를 빨리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그쪽으로는 여행객들도 많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은데... 그렇죠?
내년에 한번 힘써주십시오.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49페이지에 79개 사업인데요.
주민숙원 사업비라는 것이 위원님들이 세운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읍·면·동별로 작은 숙원사업들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위원님들 사업비 세워진 것으로 거의 한 겁니까?
그거하고 다릅니까?
제가 보니까 79개 사업에서 주민숙원사업비를 빼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사업비는 위원님들이 필요할 때 쓰고, 사업비를 좀 많이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빼면 몇 건이 안돼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159페이지 한번 보시면, 아까 교통사고 위험도로개선 이라는 것이 낭산 1곳하고, 함라쪽입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그 2건은 낭산면 석천리하고, 여산면 부사관학교 정문앞 부근...
○임영애 위원
이런 것을 여기에 기록해 주시면 안 됩니까?
여기도 교통사고 잦은 곳 해서 약촌오거리 6개소, 이렇게 해버리니까 궁금하잖아요.
이런 것을 옆에다 기록해주시면 저희가 보고, 어디어디구나, 그 정도는 알 수 있게... 감사 자료기 때문에...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꼭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 오지 종합개발사업이 몇 %나 진행이 됐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지금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2007년도, 2008년도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너무 적게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13억 5,800만원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균특하고, 저희 시비 사업인데, 균특 예산을 내년에 확보해 줄 것 같습니다.
○임영애 위원
원만하게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131페이지 공사 설계변경사항에 예산액이 3억5,000인데 계약액이 3억 3,900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거기에서 1,100만원을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임병술 위원
설계변경해서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임병술 위원
보통 늘어나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감액시켰네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보편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늘어나는 요인이 많거든요.
여기에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일부 늘어났고요.
거기에 과다하게 잡힌 부분들은 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니까 약 1,1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뿐만 아니라 망성어동~사결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5,000만원...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거기는 표기가... 계약금액에 대한 당초금액이 7억 2,400만원 이였는데, 계약금액이 7억 3,200만원으로 해서 800만원이 증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감사 지적받아서 내려간 겁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감사지적사항에서 감액시킬 것은 감액을 시키고, 또 민원 요구사항에 의해서 종배수관을 묻든지...
○임병술 위원
예산 세운 것도 감사를 받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산 세운 것에 대한 감사는 받지 않고 발주를 해서 설계가 과다하게 잡혔다거나, 너무 과소하게 잡혀서 부실공사의 위험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지적을 받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을 보면 왕궁 탑포선이라고 해서 8년 6월 12일까지 완료된다는 뜻입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당초 계획기간이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6월 12일이 넘은 것 같네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임병술 위원
언제 끝납니까?
언제 할 예정입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금번 추경에도 공사하다가 중지된 사업장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적용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이 되는대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기간이 넘긴 것들이 많습니다.
134페이지를 보면 석삼선, 왕궁신기촌~관동간선, 가좌마을 진입로선, 08년 6월, 12월까지 해야 될 사항이 많고, 07년 12월까지 마무리 지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된 것이 엄청 많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위원들이 신규 사업 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계획사업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147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포장이 101개 사업 33.6%, 미포장이 151개 사업 66.4%, 이게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세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임병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물류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6급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근 주문관입니다.
임영수 주무관입니다.
최병락 주무관입니다.
최규철 주무관입니다.
교통물류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설본부 소관(교통물류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물류팀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팀장님 감사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할거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난번에 조류독감 때문에, 금마에서 방지턱으로 인한 사고가 나서,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준 적이 있어요.
아까 팀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많은 방지턱을 개선을 시켰지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제2공단에서 왕궁온천까지 가는 길이 있고, 진흥원에서도 왕궁온천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진흥원에서 왕궁온천가는 길에, 몇 km 안되는 곳에 방지턱이 20여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방지턱은 개설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지속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안에는 주차를 하면 바로 단속이 되잖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승강장에 표시가 잘 안 되어져 있어서, 시내버스 승강장 바깥쪽에 차를 세워서 불이익을 받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내버스 승강장은 도색을 철저히 해서, 그쪽에 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미흡한 부분은 바로 보강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아스콘으로 같이 할 때는 컬러 아스콘으로 해서 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큰 것은 아니지만,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익산시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이용하는 것이 택시나 시내버스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친절, 부당요금징수, 이런 것들도 나오지만, 우리가 좋다, 라고 느끼는 것은 택시기사님들이나 시내버스 기사님들이 유니폼을... 모자까지는 답답해서 쓸 수가 없지만 유니폼을 입는 것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잘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팀장님이 여러 번 사업소에 요구도 하고, 권장도 했다는데 왜 그렇게 잘 안됩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지금 시내버스는 제복을 착용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해서, 제복을 구입해서 착용을 하고 있는데, 택시는 사실적으로 숫자도 많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업주는 계속 꺼려하고, 그래서 지금 택시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난번에도 시내버스에 제복을 착용하게 해야 되는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복을 착용함으로서 신선함 감을 준다고 해서, 제복 값으로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김용균 위원
택시회사에서도 기사님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고민을 해서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의 아름다운 미관을 생각해서...
건물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승객이 탔을 때 안정감도... 택시제복을 입음으로서 신선한 맛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시내에 교통표시요.
U턴, 그리고 주정차 노선, 흰색이나 황색선을 다 그려놓은 데이터가 다 있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작년에도 우리 팀장님께 얘기했지만 구 경찰서에서 중앙초등학교로 가는 U턴 표시를 해놨는데 그것이 상수도과에서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도색한 것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틀림없이 U턴 표시가 있었는데, 없어진 것은 교통물류팀에서 정확한 표시를 잘 안 해놓아서 그런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 그 신호표시를 바꾸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찰서에 심의위원도 고쳐야 하고...
그걸 다 얻어서 성락교회나 중앙초등학교에서 U턴 할 수 있도록 선을 끊어 놓았는데, 그냥 도색을 해버렸거든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김용균 위원
그런 점은 위험시설이 있는 곳은 표시를 잘해서 앞으로는 그런 예가 없도록 하시고, 다음에 중앙초등학교나 성락교회에서 경찰서에 다시 표시해 달라는 진정서를 넣었을 거예요.
팀장님이 꼭 반영해서 그전과 같이 똑같이 U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1번 종착역이 송학 현대아파트인가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송학현대아파트에서 출발해서 부송동...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리중학교에서 모현동에 사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차선이 터미널까지 가서 터미널에서 다시 오고, 터미널에서 가면 많은 통학을 하는데 굉장히 이로움이 있겠다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그것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대중교통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선의 시간간격이 5분 간격으로 있다면, 그 노선을 조금 연장함에 따라 간격이 더 넓어져요..
예를 들어서 5분 간격이 7분이나 8분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할 것 같고, 또 정차하기는 현실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 환승제를 시행하니까 그런 노선은 무료환승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용균 위원
송학현대 아파트에서 평화터미널까지는 시간으로 3분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학교측에서는 모현동, 송학동 쪽에 많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해달라고 하니까, 다음 노선 변경시에 참고하셔서 조금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속방지턱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300만원 정도 듭니다.
○임영애 위원
저희 익산시내에 856개가 있으니까 300을 곱하기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방지턱의 예산이 세워집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1년 반 동안 교통을 담당했습니다만, 시민들의 의견이 양분되는 사항이 있는 것이 과속방지턱입니다.
차량운행하시는 분들은 사실 과속방지턱이 운행하는데 지장이 된다고 하셔서 설치를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마을 사람들은 자기 마을 어린이들이나 노약자 보호를 위해서 과속방지턱이 필요하다고 설치요구를 하는 사항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도 예산을 조금만 세웠었어요.
최소화 시켜보자...
그렇다고 무한정으로 예산을 세워서 방지턱을 설치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화 시켰는데, 민원이 자꾸 더 야기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잘하시고요.
방지턱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고요.
영등동에서 남부청국장 밑에 길 있잖아요.
농로로... 세안주유소에 뚫어진 길...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농로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영애 위원
거기는 방지턱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한번 실사 나가셔서 검토해 보시고요.
거기도 영등동 가는 차량이, 황등에서 그쪽으로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 없는 방지턱이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것 좀 나가셔서 확인해주시고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현장 점검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지금 2대밖에 없잖아요.
연차적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콜택시가 시간대별로 병원가야 할 시간에 굉장히 많이 밀리는 시간이 있어요.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시간조절을 잘 짜서 하면 되는데... 그런 분들은 필요하면 바로 보내야 하는 실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잘 말씀드려서, 이것도 다른 곳에서 관리하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말을 잘해서 감독 좀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필요한 시간에 써야하는데, 수요자는 많다보니까 그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민원을 많이 하거든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아무튼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운영감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익산 시내에 버스나 택시의 색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준이 없어요.
저희가 타 시도를 갔을 때 택시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그 시의 특징이 있거든요?
저희도 앞으로는 도시미관과도 생기니까 그런 것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옛날에는 택시 색이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임영애 위원
일률적으로 단일화되어서 하면 시에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각적으로 의견수렴을 해보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차가 다님으로서 밝은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검토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팀장님 이번 감사받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마지막 이네요?
보니까 체육진흥과로 가시는데...
지적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제가 못하면 후임자가 또 하는 것이니까 지적해 주실 사항은 지적해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운수업체 주차장에 설치규정이 있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시골변두리에 해놓고 차는 1대도 없던데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지금 화물주차장을 말씀하시는데요.
법이 잘못되어 있는데... 건교부에서부터 영업하시는 분들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차장을 확보했다는 주차장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러 가보면, 시내는 사실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땅이 많지 않고, 하더라도 고가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거의 법적으로 제한이 없어서, 면이나 변두리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만 해놓고 사용은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일영 위원
주차장 부지 값이 비싸니까 시내에서 한 10km나 12km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해놓고, 차는 1대도 없고, 그냥 농지에 주차장전용으로 해놓고, 그 땅은 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면 화물차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불법주차가 많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것들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김일영 위원
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주차단속은 저희가, 밤샘 주차단속이라고 해서, 영업용은 새벽2시부터 4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징금 20만원씩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김일영 위원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규정대로 주차장에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화물영업용 차량 주차단속을 한 현황이 있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현황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군산에서 강경간도로 승강장에 대해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내버스 승강장이 금년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합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것을 빨리 해주셔야지.
지금 그 도로가 개통된 지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부근에는 볕도 없고, 비가림도 없어요.
또 농촌에는 노인 분들이 주로 타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오토바이, 승용차, 트럭이라도 타고 다니지만...
승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노약자란 말이에요.
승강장을 제일 먼저 해줬어야 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익산시로 예산이 이관이 됐는데도 그냥 그것을 가지고 여태껏 안 해주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놔두고 이자를 키우려고 하시는가...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금년 4월 달에 예산이 넘어왔습니다.
그동안 추경이 없어서 편성을 못해서 그랬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팀장님께서 다른 과로 가시더라도, 그것은 꼭 챙기셔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적자폭이 큰데, 1년에 시내버스 보존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저희가 작년도에 보조해준 것이 32억 5,800만원입니다.
○박종규 위원
이렇게 막대한 재원을 지원함으로서 시내버스 노선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유류값 인상으로 인해서 적자폭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류값 인상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줘야 되겠습니다.
특히 적자폭이 큰 곳이 농촌지역이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농촌지역의 유개승장강 설치를 보면, 작년도에는 26개였다가 금년도에는 1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금액이 크지도 않습니다.
과속방지턱도... 지금 제2공단에서 왕궁온천까지 1개 구간에 10개 정도 됩니다.
1개 설치하는데 300만원이고, 유개승장장은 500에서 600정도 되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박종규 위원
방지턱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박종규 위원
유개승장장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 예산확보가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비가 온다든가, 겨울이라든가, 더울 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개승장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많은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큰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 사항도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개승강장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정부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국토해양부라든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금년부터 차 보험료를 지역차등제로 도입하려고 거의 계획을 다 했다가 너무 반발이 커서 이번에 취소를 했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사고 비율을 보면 전국평균 75%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10%가 높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익산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고 그러거든요?
지역차등화 보험이 실시가 된다고 그러면, 익산에서 보험가입을 못하기 때문에 전부 시군이나 타 도로 전출을 가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제가 교통업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종규 위원
정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언젠가는 이것이 실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통사고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세워야 되겠고, 교통인프라, 이것을 도로시설팀과 같이 합동해서... 또 우리 교통물류팀에서는 차선도색이라든가, 신호기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ITS사업도 서둘러서 좀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종합적인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교통사고 줄이기의 일환으로... 세살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교통질서에 대한... 말하자면 차량보다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나는 사고가 조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 질의했던 교통공원을 형성을 해보자... 그랬더니 거의 못한다고 답변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306쪽 보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죠.
두 번째 보면 법인14개 개인택시조합에 택시호출시스템구축을 지원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장비입니까?
무전기 입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아닙니다.
네비게이션 지원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브랜드택시를 구축을 하려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도비가 확보된 만큼 시비확보를 해서 네비게이션을...
○장오준 위원
이것은 누구의 발상입니까?
네비게이션 사업이...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것은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장오준 위원
도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 서울이라면 꼭 필요하겠지만 우리 익산시 관내에서 영업용 택시를 하면서 지역을 몰라서 못 찾아가는 예는 거의 없고요,
실질적으로 택시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달아준 네비게이션이 1대도 없습니다.
제가 모델을 알고 있거든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검토가 아니라 도에서 하라는 사업이 1억 6,800만원이나 되는데, 그것 지원한지 1년도 안되어서, 붙이고 다니는 차가 별로 없다니까요.
네비 작은 것으로, 일괄적으로 붙여줬는데...
한치 앞도 못한 그런 정책은, 그것은 선심성이지...
차라리 그런 돈을 가져다가 기사분들 음료수라도 사서 드시라고, 그렇게 드리면 더 고맙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 하시면 안 됩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저희가 브랜드택시가 되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택시를 탔을 때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띄어서...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대도 안 달고 다닌다니까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을 시홍보 안하고 도홍보로 했습니다.
그 자막도 제가 봤어요.
우리 시 것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어디서 지원받았냐고 그랬더니,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우리 시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1억6,800중에서...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이게 시비입니다.
○장오준 위원
전체가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도에서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도에서 회사로 직접 지원해 줬고,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 그랬습니다.
○장오준 위원
택시를 타보면 도홍보만 나오지, 익산시 홍보는 안 나오고, 실질적으로 일년이 됐는데, 달고 다니는 택시가 없다니까요.
한번 조사해보세요.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주세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차량운영비를 무엇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이것이 도비가 50%이고, 시비가 50%인데, 작년에 차를 늦게 사다보니까 다 못 썼어요.
그런데 도비를 반납하면, 저희 시 입장에서 손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월시켜서...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사지 못한 이유가...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차를 왜 늦게 샀냐고요?
○장오준 위원
예.
우리 예산이 도비는 내려왔는데 시비가 안 섰다든가...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위탁업체도 선정을 해야 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장오준 위원
행정적 절차도 안 밟고, 예산만 세워놨나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산이 서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았죠.
예산이 안 섰는데 그런 행정절차를 밟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팀장님께서 예산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본청에서 세워줬나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아니요. 예산은 세웠죠.
도비 계획이 내려와서, 그것으로 세워놓고, 예산이 서니까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런 행정절차를 밟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행정절차가 얼마나 긴 세월이 걸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장애인 콜택시 차량을 운영하는데 차량이 부족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그런다면서요.
이렇게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시켰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작년에 최초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위탁업체를 모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그 앞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스쿨존 바닥에 도색하지 않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 도색을 아스콘위에 도색을 하거든요?
노란색으로... 그렇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이게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금방 했는데, 또 도색하더라고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6개월 만에 하더라고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작년도에 익산업체가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지역 업체에 주자고 해서, 일부를 줬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범적으로 한거예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공사를 하다가 에러를 좀 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하자보수를 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하자보수 한 겁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제가 유심히 보니까 6개월도 안됐는데 또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법의 차이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지금 스쿨존안에 바닥에 해놓고 바닥을 약간 울퉁불퉁하게 하거든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얼어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이 아주 아스콘 깔아놓는 것보다 더 지저분하게 되어 버렸어요.
이런 것들도 하자보수 했나요?
보니까 공사하신 분들은 도색이나...
도색은 몇 년으로 정해졌나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런 것은 아닌데요.
○장오준 위원
그렇게 안하고, 도색업자들이 이렇게 도로를 다니면서, 이 구간에는 도색이 노후 되어서, 도색을 해야 되겠다고, 조사를 해서 올리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간선도로는 1년에 한번씩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통행이 적은 지간선도로는 2, 3년 만에 한번씩 해도 되자만, 간선도로는 차량통행이 많기 때문에 마모가 많아서, 1년에 한번정도 해야 합니다.
○장오준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어느 구간이 노후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해달라가 아니라,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구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본청에 올리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시를 합니다.
○장오준 위원
확실히 그렇게 하십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 관계는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361쪽 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과징금 현황에 체납자를 보니까요.
이 체납자 명단이 언제 것입니까?
올해 것입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작년도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1년치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돈 액수가 많지 않은데, 이분들이 안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몇 천 만원 단위도 아니고, 작게는 60만원, 좀 넘기도 하고, 리스트라고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명단 중에서도 당연히 내줘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안냈단 말이에요.
돈 액수가 커서 안 낸 것이 아니고, 제일 많이 미납하신 분이 226만원 정도... 이렇게 체납을 하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별 이유는 없고요.
체납하는 사람들이 납세의식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분들 압류 되어 있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압류해서 빨리 처리해서 받아야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압류는 전부다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1순위도 하셨어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다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1순위로 안 된 것도 많이 있는데...
얼마 안 되니까 독촉해서 이런 부분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짧게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말씀하십시오.
○백경민 위원
283페이지 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백경민 위원
본 위원이 부송동 주공 1, 2차 관계로 노선조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부영 3차아파트 앞에 영등중학교에서부터 삼기 서두리나 간촌리까지 버스노선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평상시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시행이 안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은 가시니까... 담당 주무관이 누구신가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최병락 주무관입니다.
○백경민 위원
꼭 해주시도록...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꼭 해주세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백경민 위원
그리고 제가 많이 파악을 해 놨는데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팀장님 슬로우 캠페인 아십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슬로우라면, 천천히 달리자는 캠페인 아닙니까?
○백경민 위원
세계에서 최고의 스쿨존 만들기라고 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잘하면 중앙부처에서 시범사업을 할 때, 재빠르게 시범사업을 획득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아요.
보니까 김종근 주무관이네요?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것은 꼭 실행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앞에 보호구역을 설치하십시오.
실버존으로...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노인복지회관 말씀이시죠?
○백경민 위원
예.
보호구역이라 하면 학교 앞에 스쿨존 개념으로만 했는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실버존도 보호구역으로 법령상 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관 앞에, 그 해당지역 300m 반경 안에는 다 할 수 있어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할 수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2곳 해달라고 했어요.
노인종합복지회관 앞, 장애인 복지관 앞, 이렇게 2곳이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백경민 위원
그리고 부송동 궁동초등학교 앞이나... 또 다른 지역에 있는지는, 제가 못 봤는데, 어양초등학교 앞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을 빨간 페인트로 노면도색을 한 것 말고, 건널목을 보도블록으로 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이나 저녁에, 아이들이나 차가 왕래할 때 300m 반경안에 들어왔을 때는 보호구역 개념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도블록이라고 하얀 페인트로 칠해져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칠해져 있고, 보도블록만 있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좋은 발상에서 그렇게 보도블록을 해놨으니까, 생각은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운전자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 같아요.
한번 연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확실히 시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ITS 교통체계를 개선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면도로하고 후면도로, 소방도로에 차가 밀집되어 있어서, 어떤 세미나나 토론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인데,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18곳에 CCTV를 설치하고, 또, 이동식카메라로 차량을 찍는 것이 있고 그러잖아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백경민 위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면도로, 후면도로, 소방도로로 차가 다 숨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건물 내에 있는 기계식주차장이나 노면주차장, 이런 것을 제대로 건물주들이 확보를 안 하니까 후면도로에 차가 지그재그로 난립하게 주차가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까지는 다 좋다 이거에요.
장사해야 되고, 편의성 있게 주차도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지역에 있는 원룸, 투룸, 주택가 이런 곳들이 있어요.
상권일 경우에는 주거를 못하는데, 주거복합지역일 때는 2층, 3층에 주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백경민 위원
그런데 거기가 꽉 막혀서 만일에 불이 난다면 그 시민들이 다 죽은 다음에 불을 끈다... 제 생각이나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동산동 지역에서 불이 났어요.
소방차가 가는데, 애기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소방차가 가는 방향으로 뛰더란 말이죠.
그래서 왜 뛰는지 내려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불구경하러 간대요.
소방차가 그 사람을 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렇죠.
○백경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홍보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 팀 사항이 아니죠?
그 이면도로나 후면도로에 있는 차들에 대한 방법을 개선해야 하는데, 팀마다 물어봐도 답변이 안나오던데... 누가 답변해주실래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지금 중앙동 역전앞에 하고, 남중동 북부시장 주변, 신동 대학로 주변, 영등동 마트 주변, 이렇게 4곳이 혼잡지역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야 할 입장인데, 지금 중앙동하고, 남중동은 시에서 토지매입해서, 중앙동은 확보했고, 북부시장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신동하고 영등동이 문제인데, 사실 영등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차장을 검토를 해봤는데, 차 1대 받칠 수 있는 면에 소요되는 예산이 3,000만원 정도... 100면 확보하려면 30억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 시 재정상으로 볼 때 단기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개선할 수 있으면 업무추진 할 때 최대한 반영해 주십시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364페이지 노상주차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송동 주공2차 대로변에 노상주차장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주시면 안될까요?
부송동 주공 2차 옆길이요.
좌우측에는 안 되더라도 한쪽 면에... 거기 상가 분들이 계속 건의를 하는데, 어떤 진정이나 청원 성격을 띠고 있어서, 제가 지역 활동하는데 고민이 많아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351페이지하고 352페이지 경우요.
국비와 시비사업인데 도비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하고, 지능형 교통시스템이요.
보통 국비·도비·시비로 책정이 되잖아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지능형 교통시스템은 도비가 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도비는 원래 안 되는 겁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당초 사업목적을 할 때 도비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363페이지에 보니까 주차장 설치 및 관리현황해서 주차장 면수를 여러 곳에 했는데요.
이번에 중앙동주차장 새로 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 잔디를 깔아놨더라고요.
이런 곳은 공법을 쓰면 안 됩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친환경적으로 조성한다고 해서...
○임영애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산이 2배 정도 많이 듭니다.
아스콘 까는 것보다 2배정도 더 듭니다.
○임영애 위원
앞으로는 미관상도 그렇고, 환경에도 그렇고, 그것이 괜찮을 것 같아서, 나중에 이쪽에도 할 때 그것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환경블록이라고 해서, 그것이 환경에는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주차장이 모자라서 상당히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만들려면 예산이 많이 들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위원장 오영복
간부회의 때나 이런 때에 혹시 들어가시면 택지를 개발 할 당시에 주차공간을 그때부터 확보를 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도 주차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꼭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은 미리 주차 빌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도 확보해 놓는 다고 하면, 그 공간에 주차 빌딩을 세우신다고 하면 얼마나 편리할까... 그런 것을 개발당시에 미리 예측해서 설계를 하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팀장님 혹시 간부회의에 들어가시면 그런 대안을 제시하셔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물류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교통지도팀장 김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김춘성 주무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설본부 소관(교통지도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교통지도팀 1년 예산이 2억 8,40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과태료 과징현황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저희 팀에서 제가 팀장으로서 임무를 마치고 해서, 단속의 어려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갔을 때에는 CCTV 36대를 일괄해서 2월 11일 날에 돌리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기구를 설치하고,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인력 장비 예산이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예산과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CCTV 36대를 돌리면서, 민원을 처리하라는 이런 하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도 많고, 우리 팀원들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징금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최고 잘한다는 파주시로 저희가 비교견학을 갔습니다.
파주시 현황을 보면, 단속을 18명의 청경이 하고 있고, 저희는 공익요원 11명에, 실제로 운영되는 것이 8명에다가, 기능직 3명을 가지고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처리하는 부분은 저희 사무실에 별도의 팀이 있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갔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 시가 시스템이라든지, 교통흐름이라는 것은 파주시보다 월등히 낫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CCTV 돌리고 나서, 그 이후에 보면, 처음 갔을 때 징수율이 27% 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6월말까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냐하면, 4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2007년도에는 그래도 징수율이 괜찮아요.
그 전에 과년도치들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44억이나 되는데...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10만 2천 건 정도 됩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6월말 현재 11만대 정도 되는데요.
지금 자동차대수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3만 5천 건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민원이 많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5천 건에 대한 독촉장을 다 발부를 했습니다.
그 민원을 감수하고 밤낮없이,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저도 제일 아까운 돈이 주·정차위반입니다.
어려운 것은 아는데요.
일단은 세·수입이잖아요.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09페이지에 자동차 중고매매 하시는 분들이 31개 업체밖에 없어요?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매매업은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많이 문을 닫은 거죠?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그런데 매매업에서 활동하는 소속은 많을지라도, 저희에게 등록한 업체는 31개 업체입니다.
○백경민 위원
이 업체에서 중고차가 매매 거래될 때 그 보증수리 관계나 이 관계를 여기 팀에서 지도하나요?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증명서 확실히 발급해서 매매거래 되고 있나요?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성능검사 말씀하시죠?
○백경민 위원
예.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성능검사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혹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자동차 검사소라고 설치 된 것 아시나요?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도팀 사항 아니에요?
업무관계가 지도팀하고 전혀 관련이 없나요?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저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하면 자동차 정비업, 중개매매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 자체시설에서 없는 검사소를 만들어 놨다고요,
자체에서 검사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오토미션이 이상발생을 하고 있는데 뜯어보지도 않고 검사할 수도 있어요.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알고 있어요?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예.
○백경민 위원
참고 사항으로 그렇게 검사소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설치를 해놨으니까 대형버스가 아닌 중요한 차량이나, 외제차나 우리나라의 고가차량이 정비를 한다고, 다 해체시켜서 확인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다... X-ray, 투시, 이런 것으로도 되고, 복잡한 기술용어를 얘기 하는데,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우리 의회 출신으로 팀에 가서 열심히 근무하다가 국과제로 변경되면서, 다른 부서에 가셔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 안에 가장 어려운 지도팀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김현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특히 교통이 혼잡한 중앙동에서 정말 고생을 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대안을 제시하겠어요.
지금 간선도로에 주·정차 단속이 아주 심하거든요.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단속이 심한 것이 아니고, 교통이 혼잡한 것이죠.
○김용균 위원
혼잡한데,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간선도로에 우리 주·정차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모든 차량들이 소방도로로 가서 양방향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에 혼잡을 주고 있어요.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다음 교통지도팀을 맡는 팀장님께 우리 소방도로에도 짝·홀수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교통지도팀장 김현수
좋습니다.
여기 백경민 위원님도 계시는데요.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지금 최고 복잡하다는 민원을 두 곳에, 김형화 위원님하고, 백경민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이면도로 단속이 심하다는 그 소리는 그 2곳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짝·홀수제를 한다든지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그것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2곳을 한 5개월에 걸쳐서 주차장 43면을 확보를 하고, 일방주차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본부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2일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오영복 임영애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임병술 장오준
○출석전문위원 (1인)
김시영
○출석공무원 (4인)
| 도로관리팀장 | 박형배 |
| 도로시설팀장 | 김영장 |
| 교통물류팀장 | 김용범 |
| 교통지도팀장 | 김현수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