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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본회의-제1차)
제13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8월 18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09분 개의)
○의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의회사무국장 옥윤배입니다.
제1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8일 소병홍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 최기재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예산안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안건으로는 2008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 등 이상 10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에서는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전반기결산 및 후반기 운영계획에 대한 워크숍과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도입을 위하여 자료수집차 제주도를 방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2008년 7월 28일 익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 개관 제3주년 기념식에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7월 31일에는 금강방송 시사정보프로그램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1시 12분)
○의장 김병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8월18일부터 8월27일까지 10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가 없으므로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송병원 의원님과 신영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서 대국대과체제로써의 조직개편을 협력해 주신 김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여러분과 내빈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익산건설을 비전으로 민선4기 익산시장으로 취임한지 어느 새 2년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그동안 어려운 순간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되어 주셔서 참으로 든든했고 보람 또한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쓰레기소각장건설, 조류인플루엔자, 전북대·익산대 통합문제, KTX 정차역 확정 등 굵직한 현안문제를 시민과 함께 협력하여 잘 해결해 냈습니다.
특히 농촌 상수도보급률을 10년 이상 앞당기고 400억 규모의 인수공통난치병 연구소를 유치하였으며 지역 중장기발전 및 역세권 개발계획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예산이 2배 정도 증액이 되었고 넥솔론을 비롯한 180여개 기업을 유치하여 8,900여 억원의 투자와 5,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로 이전을 원하는 기업들이 많은 데 당장 내줄 수 있는 땅이 부족하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만 1,0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가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와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산업단지가 완성이 되고 기업이 유치된다면 우리 익산시의 도시생산성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지역의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과 산업발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섬유산업, 귀금속 보석산업, 석재산업, 식품산업, 물류산업, 자동차산업 등 6가지 전략산업을 발굴해 냈습니다.
침체된 보석, 석재, 섬유 등 3대 전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귀금속 보석 클러스터 구축, 석재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닥섬유 니트 패션클러스터를 추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년의 먹거리를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유치를 위해 왕궁지역의 330만 제곱미터 시가화 예정부지에 왕궁식품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식품 클러스터 유치는 가는 길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시민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소강하며 함께 뛴다면 능히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KTX 익산역사 신축과 역세권개발계획에는 구도심활성화와 전북도에서 가장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질 익산 서부지역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써 교통물류인프라를 확충하여 새만금에서 익산, 평양, 유럽을 연결하는 통일열차와 국제열차의 중심역으로 만들어 통일열차 유라시아 및 시베리아 철도를 선도하는 교통물류 중심도시로 발돋움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처음 우리시 4대 축제를 통합 연계 개최하여 관람객 수가 증가되었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시를 도시문화권, 역사문화권, 휴양문화권으로 권역을 나누어 전통과 현대 그리고 미래가 어우저린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들의 최대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미륵사복원은 문화재연구소와 고증연구를 시작으로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이제 미륵사복원을 위해를 통해 우리익산은 마한백제고도로써의 새로운 역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옥이 잘 보존되어 있는 함라에 한옥체험단지를 조성하고 백제문화유적지와 웅포 최북단 자생차밭 등을 연계하여 머물러가는 관광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푸른 익산 가꾸기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공원 리모델링, 문화예술 공연 등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영등시민공원 및 공원리모델링 사업과 수도산과 함열체육공원, 축구공원 조성사업들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해마다 많은 복지예산을 투자하여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익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과 무인단속 CCTV 설치로 주·정차 질서 및 교통질서가 점차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업지원, 순수미, 날씬이 고구마, 딸기토마토 등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화 사업, RPC의 유통계열화 사업,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근 농촌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순환과 상생을 비전으로 농촌지역 어메니티 활성화,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농업개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기본구상으로 해서 남부 평야권, 중부 전작권, 북부 시설원예권, 서부 어메니티권으로 등으로 개발권역을 구분 각각 쌀 산업의 활성화, 전작농업 활성화, 시설원예 활성화, 농촌 어메니티 활성화 등 권역별로 특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시민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고 미래를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시민들의 체감지수는 그리 높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1~2년 사이에 특별한 외부의 환경변화가 없는 한 도시가 일시에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인근 군산시도 10년에서 20년간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 등 많은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군산의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준비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조금은 기다리는 자세와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희망찬 익산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선4기 최우선적인 목표는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도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KTX 역세권 개발을 통한 교통물류중심도시 건설,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립, 쾌적하고 안락한 정주여건조성 등을 통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50만 도시 익산의 기틀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시민모두가 하나되어 날마다 좋은 익산을 향해 나갈 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대국대과제 체제에 맞게 기존 예산을 재편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지방교부세 교부금, 순세계잉여금, 재제정보전금 등의 세입재원을 조정하고 시정현안 사업과 소규모숙원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834억 9,000만원으로 당초예산 6,773억 3,000만원보다 1,061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는 당초 5,360억 9,000만원보다 793억 2,000만원이 증가한 6,154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412억 4,000만원보다 268억 4,000만원이 증가한 1,680억 8,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총 세입액은 6,154억 1,000만원으로 당초예산 5,360억 9,000만원보다 793억 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세입 종류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56억원, 세외수입 163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 414억 9,000만원, 재정보조금 11억 9,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47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교육부문에는 농촌지역 고등학교 무료급식지원비 4억원, 국민생활관 대극장철거공사비 5억원, 팔봉동 주민센터 신축 토지매입비 7억원, 신규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2억 5,000만원, 전북대학교 통합지원금 10억원, 공기업 경상전출금 26억 등 총 64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문은 복합 문화센터건립 10억원, 문화재단 육성 9억 5,000만원, 서동축제행사 3억 4,000만원, 연한 이씨 종중 문적 전시관건립비 19억원, 익산재석사비 발굴조사비 3억원, 숭림사 유사채 신축공사 4억원, 수도산 체육공원 조성비 11억원, 시내권 게이트볼장 및 실내베드민턴장 조성 15억원, 축구공원 조성 5억원, 배산체육공원 내 야외음악당 보완조성비 3억 7,000만원, 중앙체육공원 사유지매입비 2억 5,000만원, 중앙체육공원 여성전용화장실 신축 3억원 41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복지 및 보건부문은 유스호스텔건립 실시설계비 4억 7,000만원,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비 17억원, 노인생활지원 운영비 6억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비 9억원, 경로당신축 및 기능보강 11억원, 공설화장장 신축공사 4억 5,000만원, 공원묘지 재개발사업 7억원,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비 9억 5,000만원, 구강보건센터설치 1억 5,000만원 등 총 1,7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및 환경보호 부문은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사업비 2억 5,000만원, 미생물 생산시설 설치사업비 6억원, 농업용 배수로 정비 16억원, 황등 신기 배수펌프장 설치비 11억 7,000만원, 딸기 공동육묘장 설치비 3억원, 비가림하우스 설치비 5억 6,000만원, 서익산농협 저온저장시설 4억 8,000만원,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20억원, 특화품목 육성사업비 23억 5,000만원, 왕궁 수목약묘장 조성사업비 및 폐기물 처리비 3억 8,000만원, AI방역비 4억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개선비 2억원, 신재생자원센터 설치비 24억 7,000만원,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금 11억원, 쓰레기매립시설 주민숙사업비 13억원, 동지역 쓰레기수거 민간위탁금 13억 등 총 1,45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과 안전부문은 지역특화지원 3억 5,000만원, 귀금속보석 클러스터 구축사업비 25억원, 제1회 익산 국제돌조각전시회 5억원, 그리고 춘포 용현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억원 등 총 1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교통 및 국토 지역개발 부문은 송학동 도로 학군선 도로개설비 10억원, 도시기본경관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 인북2로에서 마한로 간 토지개설비 16억원, 지방도 725호선 팔봉 중앙마을 간 도로개설비 5억원, 시내구간 차색도선 4억원 등 총 810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여 각종 현안사업들이 계획기간 내에 원활히 추진되도록 예산을 배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307억 1,000만원보다 40억 5,000만원이 감소한 266억 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도비 8,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9,0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의료급여 텔레케어 사업 및 반환금, 의료급여 부담금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원을 삭감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조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원, 공공예산 이자수입 및 사업 수입 5,000만원을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과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1억원이 감액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증감되어 금마·왕궁농공단지 조성 사업비 및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조성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이 감액되어 기반시설 용지 확보 등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국비 수계기금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하수처리시설 사업비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1,105억 3,000만원보다 27.9%인 308억 9,000만원이 증액된 1,414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01억 9,000만원보다 126억 4,000만원이 증가된 428억 3,000만원으로 AI발생지역 상수도급수 지원액 93억 8,000만원, 2006년도 잔여분과 2008년도 AI발생지역 개인급수시설에 19억 8,000만원, 기타 용역비용 및 예비비 등이 조성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430억 9,000만원보다 177억원이 증가된 607억 9,000만원의 영업비용,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시설투자 충당금 등에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72억 5,000만원 중 순세계잉여금 5억 5,000원이 증가한 378억원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삭감 및 예비비 조정으로 투자자산과 익산 일반산업단지 조성 토지매입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시정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 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8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최종오
○출석공무원 (10인)
| 시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전종수 |
| 기획행정국장 | 최태정 |
| 전략산업국장 | 진희섭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호중 |
| 농림환경국장 | 전종만 |
| 보 건 소 장 | 유택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문옥 |
|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 황영창 |
| 공공시설관리단장 | 이석구 |
○회의록서명 (3인)
의원 송병원
의원 신영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