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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본회의-제2차)
제13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8월 27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5.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8.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11.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4.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5.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부의된안건
1.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5.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재의원외 8인 발의)
7. 익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정수의원 외 11인 발의)
8.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1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4.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5.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0시 02분 개의)
| 1.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5.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의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2회 임시회 회기중 각 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최종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종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종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및 2008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여비 정산제도가 2008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문 띄어쓰기 낫표 붙이기 등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수수료 감면율과 수수료 요율을 세분화하는 사항과 상위법령에 의거 수수료를 삭제하고 관련법령의 개폐에 의해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조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은 추천된 위원이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합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08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흥공원 인도, 육교 및 산책로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은 제척하기로 하였고 유스호스텔건립 토지건물 취득은 시민의 의견수렴과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대책수립, 행정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다음 기회에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특별법인 골프회원권 취득과 부송도서관 건립 토지 취득은 그 사업의 취지가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승인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최종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재의원외 8인 발의) 7. 익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정수의원 외 11인 발의) 맨위로 |
(10시 12분)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유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유선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난 10일간 2008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및 심사 및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에 애쓰신 김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자인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조 종사자인 시설장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의 정년은 57세에서 60세로 수정하는 등 그 외 5건을 수정 가결하였고, 익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부칙2항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인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주유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16분)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임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영애
엊그제만 해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제 완연한 가을인가 봅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영애입니다.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등 3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 목적 중 안정적인 농업경영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를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고 야생 동·식물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로 제6조 제1조 피해보상한도 제1항 중 피해보상액은 피해농작물 경작자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를 피해보상액은 피해농작물 경작자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한국첨단의 유통사업단 영농조합법인의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은 찬성의견, 아시아 기업주식회사의 특정 지구단위계획은 재활용업으로 주민생활의 주거환경피해가 우려되어 주민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임영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4.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5.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
(10시 22분)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국장, 단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2차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 예산은 73억 9,33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은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 예산은 4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세출 예산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및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김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회기 중 추경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최종오
○출석공무원 (10인)
| 시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전종수 |
| 기획행정국장 | 최태정 |
| 전략산업국장 | 진희섭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호중 |
| 농림환경국장 | 전종만 |
| 보 건 소 장 | 유택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문옥 |
|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 황영창 |
| 공공시설관리단장 | 이석구 |
○회의록서명 (3인)
의원 송병원
의원 신영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