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32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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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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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8월 20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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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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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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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전략산업국장 진희섭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전략산업국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위원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지역경제과장 남환,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보석박물관장 박흥열 지금 삼기산업단지와 함열 금마농공단지의 용지보상 업무를 같이 겸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지난 7월 정부의 정책방향 변화에 따라 팀제 조직을 중앙부처 및 도의 업무기능과 연계성을 갖도록 부서 간 통·폐합을 통하여 조직의 경쟁력 제고와 일하는 기능중심의 대국대과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전략산업국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보니 사명과 책임에 대한 저 자신의 역할에 중압감을 느끼며 앞으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행정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대국대과 체제에 맞게 기존 예산을 재편하고, 국도비보조금 변경분과 재정보전금 등의 세입과 시정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91억원으로 당초예산 70억 6,000만원보다 20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세입은 국고보조금이 10억 9,000만원, 도비보조금이 8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390억 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245억 3,000만원보다 14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증감사항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투자유치과 70억 6,000만원, 지역경제과 7억 3,000만원, 문화관광과 65억 4,000만원, 보석박물관 1억 7,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25억원, 익산국제돌조각 전시회 5억원, 서동축제 행사 3억 4,0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2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창인시장 공동물류창고 설치공사 4억 5,000만원, 익산복합문화센터 건립 10억원, 제석사지 정비사업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27억원, 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2억 7,000만원, 문화재단 육성사업에 9억 5,000만원 숭림사 요사채 신축공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당초예산 208억 6,000만원보다 41억 4,000만원이 감소한 167억 2,0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변동내용을 말씀드리면 왕궁농공단지 조성사업 12억 1,000만원 증가, 금마농공단지 조성사업 22억 1,000만원 삭감, 일반회계 전출금 30억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72억 5,000만원 중 순세계잉여금 5억 5,000만원이 증가한 378억원입니다.
    예산 변동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성 업무관리비 1억 4,000만원을 삭감, 예비비 26억 1,000만원 삭감, 투자자산 18억 2,000만원 증가, 익산일반산업단지 용지조성사업비 14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전략산업국에서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일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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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

[부록]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략산업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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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66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방사선영상기술 산업화지원센터 1억 5,000만원 이게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원광대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2단계 전라북도 전략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방사선을 이용해서 의료영상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고.

○박종대 위원   거기에 국비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국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국비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R&D 사업에 관한 것은.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전혀 없잖아요. 시비만 추경에 반영하니까 이것 정확히 자료 만들어서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이게 몇 차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이게 2차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1차 결과물 같은 것을 자료로 해서 축조심사 때까지 가져오셔야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국비가 시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교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만 계상된 겁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확인해서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10% 시비 부담율을 여기에 넣은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매칭펀드로써 익산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 자료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내용도 모르고 예산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전북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2년차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전북테크노파크에 관한 사업은 우리가 1차 사업에 200억짜리를 전주, 완주, 군산만 참여하고 익산은 참여를 안했어요.
    그래서 우리시 업체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졌는데 이게 구축이 다 끝나고 나니까 2단계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데 익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들어간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죠.
    그러나 예산을 지원할 때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죠. 설명이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충분한 설명도 없이, 또 여기에 상세설명서도 없이 예산만 다루어서 올라오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IT기반산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은 무슨 용역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지난번에 원광대학교에서 IT 용역기술 관련해서 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IT 플러스 용역기술을 새로운 성장 동력사업으로 채택을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익산시가 IT 플러스 LED 용역사업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요즘 의원님들이 용역비 하면 아주 민감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날 여러 가지로 LED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서 다녀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은 어느 정도는 의원님들이 용역비기 때문에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다녀오신 분들은 알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신단 말예요.
    그런 것은 자료로 해 주셔야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셔야지 이렇게 용역한다, 그냥 용역비 줄 수는 없잖아요.
    자료를 내주시고, 다음에 168쪽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창인, 중앙, 남부시장) 해가지고 이번에 3,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뭘 개선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이것은 의원님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웠어요?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면 시설비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알았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또다시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이 올라 왔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171쪽을 봅시다.
    노동복지회관 외벽 개보수공사 해가지고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바깥벽에 금이 가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시설비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거예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방수공사를 하시겠다?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방수공사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방수공사를 하는 이유가 안에 비가 새고 습기가 차고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박종대 위원   노동복지회관을 저희들이 3년 전인가 대수선을 다 해 줬단 말예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했는데 그 부분이 미약해 가지고…….

○박종대 위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그때 우리가 2억 얼마인가 민간자본보조로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회계과에 다시 변경을 해서 그때 충분하게 했는데 보니까 또 다시 외벽공사가 올라왔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그쪽 부분은 조적조 부분인데 그쪽 부분은 그때 당시에 손을 안 댔습니다. 현재 거기는 조적조 부분이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대수선 한다고 해서 우리가 2억 얼마를 주었다니까요. 지금 준 지가 3년도 안 되었어요.
    과장님 바뀌었다고 또 다시 주어야 한다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제가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니고 전에.

○박종대 위원   위원님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을 못 가보니까 화면으로 촬영해서 하시든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3년 전에 해줬는데 또다시 그런 현상이 생겨가지고 한다는 것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고쳐주어야 할 것은 고쳐주어야죠. 그런데 얼마 전에 했는데 또다시 예산 올리면…….
    대수선 한다고 해놓고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음에 175쪽 보겠습니다.
    문화재단 부분은 저는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저는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는데 밑에 보니까 한국예총 익산지부 활성화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예총 40년사 발간지원 해 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냥 문화원에서 향토자료 발간집 하니까 하는 거예요?
    문화원 향토자료 발간집 500부, 3,650만원을 지난 2008년 예산에 세워줘서 만들었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 하니까 예총 40년사 발간하는 거예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금 예총이 탄생된 지가 1967년도에 했기 때문에 4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총에서 40년사를 발간하겠다는 뜻으로.

○박종대 위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 위원님들에게 한번 정도, 더군다나 40년사 발간계획이 있었다면 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이게 불요불급한 돈입니까?
    그리고 사전에 위원들에게 이런 이야기 한번이라도 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익산예총 40년사 발간하니까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 한번 했느냐는 거예요.
    설명 한번 않고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예산 올리면 무조건 반영해 준다고 생각해서 올린 겁니까?
    밑에 익산 문화예술인의 밤 지원은 우리가 문화예술인의 밤에 갔더니 너무나 행사를 형편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냐고 했더니 돈이 없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40년사 발간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결정 난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당초에 본예산에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고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지 40년사 발간 계획을 하면서 아무런 계획 없이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문화원에서 향토발간집을 만드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자 혹시라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 아니냐 그런 의아심이 생깁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의회에서 예산승인 해주면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앞으로는 설명을 사전에 잘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더군다나 40년사 발간집을 만드는데 책만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정도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야지 이해 없이는 예산지원 못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지만 40년사 발간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해 가지고…….
    178페이지 문화축제거리 문화행사 보조금 2,000만원은 기정액이 3,000만원인데 한 번 더 크게 하고 싶어서 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제야의 타종 같은 것이 그전에 예산 반영이 없었습니다. 쪼개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자 해서…….

○박종대 위원   문화축제거리 문화행사가 역전에서 하는 축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3,000만원을 세웠는데 좀 더 확대해서 하자?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제야의 타종 행사를 제대로 하자고 해 가지고 추가로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음에 180쪽 보겠습니다.
    익산관광축제사진 기획·홍보전 개최 5,000만원이 올라 왔구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사실 내적으로만 관광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울에서 전국 홍보전을 한번 하자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전환해서 주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에서 주관하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가는 한번 정도 말씀을 들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 행사는 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서울시청 앞에서 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1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익산문화알림이 시티투어가 인기가 있던데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세웠구만요. 부족해서 세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박종대 위원   의원님이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익산문화알림이 시티투어는 왜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은 상반기에 했는데 너무나 호응이 좋고 특히 기관이나 경찰서, 익산역, 세무서 이런 데서 호응이 좋아가지고 시청 의원님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183쪽 미륵산 정상 장대지 부근 정비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미륵산 정상을 장대지라고 합니다. 장군이 지휘했던 장소라고 해가지고 장대지라고 하는데 그 밑에 성에 둘러쌓여진 연결선이 있는데 훼손이 되었습니다.
    거기를 문화재 보수차원에서 손도 제대로 못 댑니다, 미륵산성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정상은 그대로 놓아두고 그 밑에 무너진 쪽을 정비하려고 하는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정상에 뭘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삼세오충열사 주차장 내 주민 휴식공간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삼세오충열사 관리사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용안주민들이 거기에 상당히 많이 몰리는데 정자가 하나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의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의원님 재량사업비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재량사업비는 아닌데요.

○박종대 위원   그 필요성을 느꼈어요. 저희들도 지난번에 가서 봤는데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가보면 추하더라고요.
    다음에 188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숭림사 요사채 신축공사는 무슨 내용인가요? 요사채 어디를 해 주는 것인가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도비가 2억 들어왔는데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익산시에서 템플스테이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템플스테이를 하려면 요사채라든가 세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에 따른 도비를 지원받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종대 위원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 취지라면 좋아요. 그런데 요사채 하면 별도 체류하면서 공부하고 휴식을 갖는 곳을 요사채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요사채 신축공사라고 하면 우리민간인들이 볼 때는 절에 4억을 주는 줄 알고 깜짝 놀래요.
    잘 조절을 해야 필요가 있어요. 오해를 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거기에서 계속 템플스테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스님들이 거주하고 승방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템플스테이 때는 그것을 교육장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때는 스님들이 거주하고 요사채로 활용하고 템플스테이 때는 그것으로 활용하고.

○박종대 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줘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필요하다면 하셔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묻는 거니까요.
    또 하나는 농악 후계자 양성 강사수당이 5,880만원인데 840만원을 추경에 더 올렸는데 왜 올렸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농악에서 무보수로 3명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향제줄풍류 해외공연은 갑자기 잡힌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해마다 한번씩 해외공연을 하는데 전혀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왕복항공료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농악전수관 환경정비사업은 하시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이것도 의원님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75쪽 문화재단 사무실이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현재 평화동에 (구)익옥수리조합.

○조규대 위원   몇 평이나 하는가요? 리모델링 3억이 편성됐는데. 리모델링 할 부분이 몇 평이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대지가 4,337㎡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공간.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무실이 237㎡고 창고가.

○조규대 위원   창고도 리모델링 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창고도 연구소가 들어가면 보존처리 이런 것들이.

○조규대 위원   건물이 200평, 3억이면 적어도 150만원씩 리모델링비가 섰다면 과다하게 책정이 안 되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난번에 저희도 견적을 받아서 용역 책자로 나와서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문화재연구소가 들어가면 거기에 시설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무실 리모델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무실만 리모델링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전체를 다 합니다.

○조규대 위원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요.
    179쪽 세트장 시설물 유지보수 수선비 해서 일괄적으로 500만원씩 3개소 했는데 제대로 파악이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이것은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되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180쪽 사무관리비에 관광기념품 구입 해가지고 예산이 2,000만원 증액됐는데 3배로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수요파악을 못 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사실은 관광기념품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금년에 1,000개 정도를 더 할 계획입니다.
    팸투어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초에는 계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많이 오다보니까 거기에 관광기념품을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익산에 오시면 마국수나 호산춘만 주었습니다.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했는데 이번에 사랑의 비누라든지 웰빙 쪽에 팸투어단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비누라든지 보석목걸이 4,000원짜리, 명함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난해와 다르게.

○조규대 위원   좀 더 새로운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처음 왔고 초선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5쪽 금방 조규대 위원님이 하셨는데 문화재단사무실이 우리시 건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농조 것입니다.

○김형화 위원   예산이 리모델링하고 보존처리시설 하는 데만 5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시의 건물도 아니고 임대해서 쓰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임대고요.

○김형화 위원   정상적인 임대계약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이것이 확정되면 임대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제 판단이 잘못된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시 건물도 아닌 다른 단체의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거기에 리모델링하는데 5억을 투자하고, 자산 이런 것은 어차피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건물이 꼭 거기 아니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금 그게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6,000만원을 들여서 외부를 다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유산은 사람이 거주 않고 그냥 놔두면 또 돈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활용하면 더 좋지 않으냐, 우리가 거기에 농업박물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시급한 문화재단 설립에 사무실이 들어가면 주민들도 좋고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거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 설명이 필요해요. 위원들에게 설명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설명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복합센터 건립 BTL 방식으로 하는 것도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부지 선정할 때 공청회랄지 이런 것 거쳤죠?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시민들의 의견수렴은 전반적으로는 안했지만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도로.

○김형화 위원   중앙체육공원에 모현동, 송학동 사람들이 진입하기는 지역적으로 편중된다는 시민들의 생각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런 시설을 만들 때는 지역 안배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영상미디어센터 설계가 자꾸 바뀌고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당초에는 시설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데 위치를 옮겨서 신축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왜냐하면 당초에 남의 건물에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것은 시설비 성격에 안 맞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성격이 맞는데 당초에 시설비로 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가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형화 위원   유스호스텔 쪽에 짓는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181쪽 민간위탁금, 익산문화알림이 시티투어 그 부분을 칭찬 드리고 싶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익산이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요. 연안이씨들에게는 좀 그런 이야기지만 이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 것 같은데 연안이씨가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할 만한 익산에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연안이씨 종중 문적이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정도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이게 보관 안 돼서 도난도 한번 당했습니다, 일부는 회수를 했지만.

○김형화 위원   지금 전시관은 위치가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현동사 앞에 하는데 연안이씨 종중에서 토지를 제공하기로 해서 우리는 건물만 짓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 산업단지에 거의 10만평 정도 용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예산이 나오는데 운영은 연안이씨 측에서 하겠다, 그리고 토지도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고 그쪽에서 관리 운영을 하면 그렇게 큰 부담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 부분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도 여기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까 박종대 위원도 숭림사 요사채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할 수 있겠습니까. 살다보면 형평성을 잃는 예산도 있겠죠.
    그러나 요사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런 예산은 조금 우리가 신중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천주교에서 이런 요사채를 지어달라고 하면 과장님의 논리는 너무나 빈약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물론 우리 익산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나 그런 시설로 쓴다고 할지라도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김형화 위원   아무튼 예산의 이런 부분들을 예산서에 올릴 때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설명할 때 우리가 질의를 하지 않도록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천호동굴이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는데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 판단을 다시 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개방을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 봤습니다만 안에 많은 낙서들이 있고 일부 떨어져 있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의 희소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천연기념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자원인데 이런 것을 문화재청과 같이 검토해 가지고 해제할 사항이면 해제하겠지만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판단해서 할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것들이 선행된 이후에 천호동굴 주변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것이 순서에 맞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런데 그 가치는 문화재청에서 다 인정하고.

○신영철 위원   몇 십 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을 때 이곳을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두어 번 갔었는데 그때는 참 신비로웠어요.
    그런데 그 후에 가니까 석순은 다 떼어가서 하나도 없고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석회체굴 현장이 있어가지고 천호동굴 속으로 여러 가지 불순물이 들어가서 흘러나오는 현상들이거든요.
    지금은 못 들어가게 막아놓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주변이 흉물스럽거든요.
    멀리서 보면 산맥 하나를 끊어놓은 것 같이 보이는데 과연 천호동굴 정비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는 사전에 천호동굴이 진짜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가 지금도 인정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정비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무작정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여쭙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금 생성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떨어져 나간 석순이 다시 생기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몇 년에 걸쳐서 생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구리나 환경 이런 쪽으로는 많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주변이 정말 흉물스럽게 변했어요. 돌 채석해 가지고 황토물이 흘러나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66쪽에 민간자본보조 국내기업이전비 지원 있잖아요. 48억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2008년도에 익산시 기업유치가 몇 군데며 투자금액은 얼마며 익산지역 고용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전체적인 것은 별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48억 지출하는 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정치입니다. 심의위원회 통과를 아직 안했습니다. 넥솔론에 20억, 대광전선에 3억, 가야미라고 해서 왕궁단지에 자리를 잡은 회사에 1억 1,000만원, 정우화인에 1억, 국도화학에 5억 4,000만원 정도, 한국도장에 2억 정도, 새롬에 1억 6,000만원 정도, 태영에 1억 1,000만원 정도, 이지오스 콜센터에 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8억 이번 추경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해 들어와 있는 기업이나 투자액에 관한 사항은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기업지원에 대한 부분들 자료를 주시고요, 기업에 이전비를 지원하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지원해 주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우리 익산지역에 대한 고용효과가 얼마만큼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당연히 있죠.

○오기주 위원   실질적으로 채용한 것 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투자유치촉진 조례상에.

○오기주 위원   그 내용도 주십시오. 어떠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채용됐으며 언제부터 채용됐는지 주십시오. 익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업체가 얼마를 투자했고 A라는 업체의 전체 고용인원이 50명인데 그 중에 익산인원이 얼마 채용됐다 이건 나올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것은 따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촉진조례상에 보면 기업지원금을 요구할 경우 종업원수와 익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말하자면 의료보험이랄지 노동부에 확인한 그런 서류가 첨부되어야 되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이전해 왔을 경우에는 고용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해서 주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국도화학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원되네요? 2007년도에 지원되던데 2008년도에도 5억 얼마가 된다고 이야기하면.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증설 경우에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지금 증설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증설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지원 요구를 하면.

○오기주 위원   지금 증설이 끝났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아직 안 끝났는데.

○오기주 위원   고용도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 사람들이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사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판단을 못하죠.

○오기주 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국도화학에 5억 얼마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이것은 가상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한 가상치.

○오기주 위원   가상치에 대한 그 사람들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투자계획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얼마를 고용하고 고용한 이후에 돈을 지급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오기주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하나 여쭤볼게요.
    노사정 화합을 위한 단합대회, 조금 전에 노동복지회관 외벽 부분들은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운영비 있죠. 운영비가 500만원이 증액됐네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오기주 위원   익산에 노동상담소가 민주노총에도 있고 한국노총 산하에도 있죠.
    저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예산들을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정도 되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노동상담소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자, 그래서 통합해야 되겠죠. 사실상 똑같은 일이잖습니까. 이중적으로 지원하고 이중적으로 인건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상담소장은 누구에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자격을 갖춘 분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노동상담소가 2개가 있는 거잖아요. 만일 산재에 대한 상담을 한다면 아무데나 가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중적인 낭비죠? 예산에 대한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2008년도까지 통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거기에 상담했던 내용을 본다든지 상담한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든지 해서 통합해야죠.
    2008년도까지는 양쪽 다 통합하는 부분들로 해서 한군데로 상담소 비용이 나갈 수 있도록 조정해 줄 수 있겠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문화관광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엄청난 예산이 문화재단설립에 대해서 올라왔어요. 문화재단이 해야 될 역할들은 기존에 들어서 질의를 않겠습니다.
    문화재단 사무실 운영비가 2,000만원 올라왔잖아요. 이번에 예산이 되면 문화재단 설립은 언제부터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설립은 11월 달에.

○오기주 위원   그러면 11월, 12월 달 운영비가 2,000만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창단이 되더라도 그 안에 미리 다 준비하고.

○오기주 위원   사무실 운영비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등록하고 하려면 한사람이.

○오기주 위원   인건비는 별도로 나와 있고 문화재단 사무실 운영비란 말예요.
    그러면 사무실이 갖춰져야만 운영비가 나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치가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1년치는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무실 운영비가 개관에 따른 공연도 하고 개소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개소식 비용이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1,000만원 정도, 다른 문화재단 개관할 때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두 달치가 1,000만원이면 1년치 운영비는 얼마나 돼요? 1년치 운영비를 얼마 정도 세울 계획이에요? 2009년도부터는 1년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때는 최소한도로 적게 해서 올리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 부분들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관련돼서 여쭤봤었는데 그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민간자본보조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민간인이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렇게 해서 시에 기부채납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계획으로는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오기주 위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 민간인이 짓는다, 민간인이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 한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민간인이 책임집니까, 시가 책임집니까?
    시가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기부채납 받으면 시에서 일부를 해 줘야겠죠.

○오기주 위원   민간인이 지으면 관리감독은 누가 해요? 짓는 과정에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민간에 주더라도 관리감독은 시에서 해 줘야죠.

○오기주 위원   민간인들이 짓는다고 해서 시의 관여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지어서 준공 받아서 익산시에 기부채납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정산까지 다 받아야죠.

○오기주 위원   그러면 1년 후에 한국노총 같이 외벽에 물이 샌다, 3년 전에 개보수 하라고 2억 얼마 줬는데 또 물이 샌다고 하면 시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돈은 시가 주고 자기들이 지어서 물건은 넘겨주고 잘못 있으면 시가 책임지고, 이 과정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궁극적으로는 그 단체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익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당연히 익산시민을 위해서 하죠. 그래서 시가 예산을 주는 거죠.
    그 부분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후의 책임성에 대한 부분 대책도 있어야 되는 것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하여튼 책임성 문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왜 민간자본보조를 안 해 주려고 했느냐, 민간자본으로 하면 1억 들일 것 우리시가 한다면 7,000만원이면 짓습니다.
    이것을 한번 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민간자본으로 해 줘야 된다면 별 수 없지만 솔직히 시에서 하는 것과 민간자본 돈 자체가 달라요. 같은 돈을 들여도 얼마든지 멋있게 지을 수 있는데 규모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국노총도 회계과로 한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370쪽에 주차장시설 개선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형차와 대형차를 주차하는 지역이 잘못돼가지고 대형차를 운행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고 진입로가 에스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의 진입이 편하도록 진입로를 개선하고 주차장 위치를 바꿔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것인가만 확인해 주세요.
    대형차가 들어갈 때 한번에 꺾어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 겁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리를 넓혀야 돼요. 그리고 다리 막 진입해서 우회전해가지고 주차장 들어가죠.
    그런데 대형차는 꺾어서 못 들어간단 말예요. 거기서 꺾어서 나온다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앞쪽으로 조금만 도로를 내면 바로 꺾어서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 공사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을 정리를 할게요.
    예산이 참 풍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상비나 여비 이런 것들을 풍족하게 잘 쓰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익산시가 참 여유롭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너무 선심적인 예산도 많다, 그리고 익산시 예산에 대해서 민간이 익산시 예산을 접근하는데 굉장히 쉽다…….
    원래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해서 쓰겠지만 되도록이면 경상적이고 소모성, 선심성은 막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정말 해외연수를 가든지 행사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하는데 행사하다가 모자란다고 올려달라면 추경해 주고, 익산시는 해외연수를 굉장히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식품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복지 쪽도 많고.
    우리 익산시가 해외연수를 많이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외국 한번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부득이 하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꼭 가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익산시 해외연수나 여비를 쓰는 게 너무 풍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4대 때와 5대 때 보면서 참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163페이지 제9회 한국귀금속공예 경기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익산시가 공예대전을 한단 말이죠.
    이 귀금속공예 대회를 지금까지 쭉 해 왔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안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9회라고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전국적으로 하는데 익산에 와서는 처음입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에 유치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누가 유치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백 의원님이 주선해서 유치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자리는 의원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시장이 편성한 겁니다.
    설령 어떤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속기록에 남기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자기 권한을 무시당한 거잖습니까.
    이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기술인협회 주관으로 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기술인협회도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익산시는 최성식씨가 회장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9회가 전국대회라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기술인협회 체육대회는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전국에 있는 기술인들이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익산시 공설운동장에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는 모든 공단이나 제조업이 됐든 협회가 이야기하면 체육대회를 다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지 않죠. 우리 귀금속 발전이나 지역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손문선 위원   아니죠. 익산에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식업 체육대회 할 때 돈 줄 거예요? 미용실 체육대회 할 때 협회에 돈 줄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익산은 귀금속 산업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익산에 찾아오고, 또 익산시에서 그분들을 지원함으로써 익산시에 가족들이 같이 들어와서 경기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특성도 있어야겠지만 공평한 것도 있어야 합니다.
    귀금속산업 지원에 특화산업이 어떤 부분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특화산업이 귀금속 축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중·일 교류전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4억 8,000만원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기정예산이 1억 3,000만원인데.

○손문선 위원   3억 5,000만원이 늘어난 게 귀금속 축제에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중·일 교류전으로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원광대학교에서 진행하는 R&D사업이 됐든 누리사업이 됐든 익산시가 대형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게 산학협력사업이든 연구사업으로 대형투자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전부 다 투자해 줄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학은 누리나 산학협력과 관련된 법률 외에는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그리고 IT산업 부분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사업주체가 익산시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익산시입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앞으로 전략사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성장동력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IT 플러스 LED 부분인데요, LED 부분에 대해서 전략사업을 갖춰가지고 연구시설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연구소 지원센터도 필요하겠고 우리 관내에 13개 LED 관련 업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LED 관련된 조명이나 광고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LED 분야를 어느 분야로 접근할 것이냐, 조명 관련된 연구시설의 집접화 된 연구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물론 센터도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인 밑그림은 사업내용 중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파일롯트형 식물공장, 에너지절감형 제어시스템 개발, 또는 IT 융합형 광원응용기술개발, 광원핵심기술개발단지의 조성 등 사업의 내용들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익산시에 맞는 모델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IT 플러스 LED를 한다는데 익산시가 연구개발 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개발 하는 업체가 아니고 익산시는 전문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스페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벤처나 기타 기업체에서 하려고 하는 연구활동에 지원하려는 것인지 뭔가 테마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광전자도 그렇고 모든 기업체들이.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전북대 교수의 의견이 틀리고 원광대 교수 의견이 틀립니다. 같은 LED라도 연구 분야가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연구지원센터를 통해서 산업체에 기술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다, 어떤 곳은 단지조성을 위해서 테크노밸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집적화가 좋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아서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이게 좋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시가 LED에 대해서 산업분야를 개척할 수 없고 연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인지 대학에 지원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R&D 관련된 연구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뭔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연구소도 포함되어 있는 여러 사업 내용들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지경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IT 플러스 LED 관련된 분야로 지식경제부에서 유치신청을 하라고 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아니죠. 지경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주관을 하는데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치단체가 나간다라면 지원하려는 국가적 목표가 있느냐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국가의 정책은 IT 플러스 융합사업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써 출발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국가의 미래가 IT와 LED 관련돼서 자치단체가 이것을 유치하고 그런 노력을 하면 국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국가의 전략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손문선 위원   나중에 주세요. 국가 전략을 갖다 주세요.
    그리고 전에 창인시장 공동물류창고가 원래 예산이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 불용처리 했죠? 명시이월 시키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다시 세웠어요? 불용처리 해놓고.

○지역경제과장 남환   그때 당시에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까지 했다가 그 자리가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불용처리 했던 부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예산 운용이 어디 있습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불용처리하고 국가예산 반납 않고 사업을 신규로 다시 편성하고…….

○지역경제과장 남환   창인시장이 여러 가지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막바지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창인시장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손문선 위원   저는 그 사업이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라는 생각보다는 예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년이란 말예요.
    당초예산 플러스 명시이월 2년 동안 문제해결을 못해서 반납하고 3년째 다시 세운다…….

○지역경제과장 남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창인시장만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171페이지, 실업계고등학교 조기직업관 확립교육이 왜 선진노사문화 정착의 항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고등학교 교육문제가 선진노사문화 정착의 예산항목이 돼요? 항목만 따지는 거예요. 항목이 된다 안 된다만 이야기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아이들 교육이 노사문화 관련된 교육이다?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손문선 위원   저와 견해차이가 좀 있는데요…….
    노동복지회관 PC구입이 있는데 PC구입이 500만원이잖아요. 10대 사주는 것 같아요. 이것도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노동복지회관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법률이 있어요? 운영비까지 다 줄 수 있는 법률이 있다거나 사무실 집기까지 다 사주어야 하나요?
    그 정도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문화재단 하나만 하고 쉬었다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조례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금년 9월 달에 정관과

○손문선 위원   이것 전부 다 불법예산입니다. 문화재단 관련된 예산 다 불법이에요. 출연금, 사무실, 인건비 전부 다 불법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준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운단 말예요.
    이것은 어떤 판단으로 예산을 할 것이냐, 저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동의냐 아니면 반대냐 의사결정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달라는 거예요. 법도 없는데 예산을 달라는 거예요. 재단도 없어요. 재단을 만들려면 조례가 있어야잖아요. 조례가 있어야 재단 만들고 재단이 있어야 출연을 할 것 아닙니까. 출연금을 통해서 사무실 인건비나 운영비를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법률적 시스템을 안 갖춘 상황에서 예산을 달라고 해버리면…….
    법이 먼저입니까, 돈이 먼저입니까?
    어떤 게 우선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재조례가 제정되면서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손문선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주고 않고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실 일이잖아요.

○손문선 위원   만약 예산을 해 놓고 조례 통과 안 시키면.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만약에 통과 안하면 못쓰는 거죠.

○손문선 위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우리시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뜻에서 예산이 수시로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조례는 다음 회기에.

○손문선 위원   국장님, 우리가 예산을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해 주면 예산 성립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용역과제심의위에서 성립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예산 세워놓고 공유재산 승인 안 해 주면 안 쓰면 되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것하고는 다르죠.

○손문선 위원   이것도 법이에요. 우리 재단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게 없다니까요.
    익산사랑장학재단은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출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다니까요.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법률적 근거도 없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산은 모든 게 다 법률에 근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손문선 위원   문화재단이 법 아닙니까. 이것을 시가 어떻게 출연을 시킵니까? 조례도 없는데.
    10억을 어떤 근거로 출연시켜요? 조례부터 해 놓고 예산을 세워야죠.
    이것은 굉장히 혼날 일입니다. 기획예산과부터 시작해서 이런 무질서한 행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익산시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165페이지 석공예품 좌대 제작 있죠. 이 좌대는 돌조각 전시회에 참여한 분들 전시를 위한 좌대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돌문화 축제하면서 십이지상이랄지 조각경시대회를 하면서 나온 석공예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광업진흥공사에 보관중입니다. 전체적으로 100점 정도 되는데 1개당 20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좌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각종 공예품이 됐든 돌조각품이 됐든, 아니면 국제돌조각전시회가 끝나면 작품을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석재전시판매센터 건립 예정부지에 활용하고 서동공원에도 전시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서동공원 같은 경우는 조각을 전시하면 규모가 크고 이런 것은 괜찮은데 작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분실위험이 있는 것.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고정시키나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좌대를 해서 고정된 것은 함부로 가져갈 수 없죠.

○손문선 위원   좌대라고 하는 것이 돌 좌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무로 하는 좌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돌 좌대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 작품을 서동공원에 진열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작품에 대한 보안이나 도난, 훼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지금까지 서동공원을 비롯해서 석공예품 전시했을 경우에 훼손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돌 같은 경우는 작으면 손에 들고 가기도 쉽고, 또 석물 같은 경우 야외에 노출되면 변질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공예대전이 됐든 돌조각 전시회가 됐든 이런 것을 하면 작품을 시민들에게 감상할 수 있게끔 할 필요는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보석박물관을 활용하든 아니면 다른 장소를 활용하든 작품 끝난 뒤에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도 해요.
    그리고 기업 애로 투자 정보수집인력 인부임인데 1명이 12일씩 4개월 동안 48일을 하잖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일주일에 약 3일 정도 원로기업인을 일시사역 정도로 해 가지고 기업체들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이나 투자동향, 또는 기업을 확장할 예정 같은 것들을 정보 수집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해결한다거나 기업을 유치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단순하게 애로나 시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청취해서 기록 관리를 해가지고 시에 제출하는 형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익산의 기업동향을 통계를 통해서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기존 기업에 대한 규제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정보의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가려고 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포괄적인 사항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1기업 1담당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업체에 6급 이상 공무원들을 묶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애로사항이 뭐냐면 상층부, 예를 들자면 사장이나 임원들이 느끼는 애로사항들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관에 잘 노출을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원로기업인들, 기업을 하다가 그만두신 사장급 1명 정도를 위촉해서 방문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런 애로사항을 듣고 시책에 반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기업체의 반응은 어때요? 현재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이 부분은 아직 실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계획단계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예정이라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것은 아직 안 물어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정보수집이 됐든 애로사항을 듣는 수준으로 가서는 형식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과 기업의 관계 자체가 서먹서먹하고 나름대로 장벽이 있어서 민간을 활용한 기업체의 정보 동향을 행정에서 수렴해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다리역할을 하는 가교로 생각한다라면 이것에 대한 기업체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중소기업체가 됐든 다양한 기업체 별로 익산시가 연석회의를 하든 서로 간에 간담회를 하든 이런 것에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저희들이 공장발전협의회나 이런 데를 참석해 보면 사장이나 전무나 이런 임원들은 의례적인 이야기밖에 않습니다.
    그래서 공장발전협의회 임원으로 있던 분이 퇴직하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 중에서 한분 정도를 선임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본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보겠습니다.
    제2회 서동어린이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외1과 제2회 익산시장배 청소년 차예절 겨루기대회가 있는데 2회면 기존에도 진행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개 올라온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해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이것은 처음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회라고 하지 왜 2회라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1회는 했는데 우리가 지원을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소규모 지원사업비로 나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의원님의 소규모 지원사업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에 이렇게 세웠다라면 3회부터는 시비를 투자해야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은 검토해서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서동어린이 국악관현악단이 익산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사단법인으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같은 의원이지만 행사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히 고려해 봐야 할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됐든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번 세우면 내년부터 또 줘야죠. 그때는 다른 숙원사업으로 안 해도 당연히 세워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겠어요? 어차피 시장기로 가버리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체육이나 문화행사를 하는데 익산시장배, 의장배 이렇게 기관장 명칭을 사용한 배들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있습니다. 체육 쪽에 많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체육 쪽도 있고 문화도 익산시장배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장배를 쓰는데 시장배를 써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심의하는 기구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심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냥 예산 쓸 때 과목에 시장배 넣으면 시장배가 되고, 그것을 어디에서 정리해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장이고 익산시 대표니까 함부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문화예술에서는 이번에 소규모 주민사업이 처음 이고 거의 다 체육 계통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체육이 많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거의 다 체육입니다.

○손문선 위원   국장님, 그것을 심의하는 기구 없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거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내부규정에 없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쪽에 기타사항 이런 것으로 아마…….

○손문선 위원   이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써요. 행사만 하면 예산과목을 시장배라고 하면 시장배가 돼버리고 의장하면 의장배가 돼버리고…….
    만약에 행사를 진행하는데 행사가 잘못돼가지고 익산시에 막대한 명예나 공공질서를 헤치는 행위가 벌어졌을 때는 익산시장이 다 책임져야 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각종 경기종목이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익산의 기관명을 쓸 때는 심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심의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부규정이라도.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별도로 그런 규정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여하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익산시장배 차예절 겨루기대회는 시정조정위원회 했어요? 안 했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저도 잘…….

○손문선 위원   안 한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예산편성상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겠죠.
    그러면 시장배라고 누가 정해준 거예요? 시에서 누가 정해준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해당부서에, 예를 들면 이런 문화 관계는 문화관광과, 체육 관계는 체육부서에.

○손문선 위원   시정조정위원회를 했다면서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저도 1회 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손문선 위원   이것은 다릅니다. 익산시 청소년 차예절 겨루기대회는 할 수 있어요. 익산시민이면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배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친다면서요. 안거치고 예산이 올라왔잖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일반적으로 거친다 그런 이야기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시장배 명칭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민간단체 행사하는데 시장배 쓰고…….
    익산시장 이름을 쓰려면 뭔가 어렵게 금메달 따는 식으로라도 뭔가 대단한 절차를 통해서 해야지, 익산시 명예를 갖고 이런 명칭을 쓰는 거잖아요.
    어쨌든 규정은 꼭 만드셔서 앞으로 그것을 심의해서 민간이 진행하든 시가 주관하든 분명하게 절차를 밟아서 질서를 잡아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180쪽 관광축제사진 기획·홍보전 있죠. 이것은 익산시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사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진은 익산시고요.

○손문선 위원   범위가 익산시내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기획예산과에 보니까 익산시 사진 콘테스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획예산과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에도 있고 거기도 있는데 의미는 다르겠지만 서동축제 때 일주일 정도 전에 익산시 인물이나 생활, 관광, 축제 등 다양한 익산의 장르를 가지고 사진 전국대회를 열어가지고 여기에 시상도 하고, 그러면 사진을 찍은 분들은 제출해야 하니까 시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아까 말했던 서울시 광장에 나가도 돼요. 수백점이 들어올 거란 말예요.
    거기에서 금상, 은상, 동상 시상도 하고 나머지는 장려상, 가작 같은 것 다 시에서 회수할 것 아닙니까.
    같이 하지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문화예술 공연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특산품라든지 문화유적지 이런 것들을 주제로 가지고 할 계획인데 그동안 담당공무원들이 찍은 화소가 아주 적은 그런 사진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방송사라든지 이런 곳에 제출할 때 제출할만한 사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기획·홍보전을 개최해 가지고 그런 자료도 확보할 겸 앞으로 화보라든가 이런 데 실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사진대회를 열면 전문가들이 들어와요. 사진 전문 예술가들이 와서 찍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작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축제라고 하는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서동축제를 하면 테마를 가지고 익산의 모든 장르의 사진을 찍어서 하는 대회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사진가들이 전부 와서 익산을 찍는단 말예요. 일주일을 체류하든 야경, 노을, 사람의 삶, 시장 등 모든 것을 찍어서 제출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작품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회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용해서 서울에 가서 전시하면 굉장히 작품이 뛰어나죠. 이중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서동축제 때 전국에 있는 모든 사진사들이 익산을 방문할 수밖에 없어요. 최소 일주일동안은 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면 축제 동원도 되고 사진도 구할 수 있고, 이것을 전시하는데 전문가들에게 맡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생각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이 기획전도 단순히 하루 날짜가 아니라 이 예산이 통과되면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기간을 둬서 사진기자들이 와서 찍어가지고 저희가 서울 홍보전 개최하는데 참여를 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어쨌든 사업을 하더라도 통 크게 하시고요, 시너지효과를 수십 가지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과 정책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웅포관광지 주차장 토지매입 있죠.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골프장이 아니고요, 곰개나루.

○손문선 위원   거기에 몇 평이나 사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주차장인데 556㎡가 있거든요. 한 200평 조금 못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서동공원 미륵사지 군부대 체험 등을 연계한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 이게 용역인가요, 설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용역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세웠어요? 연구용역이면 용역비로 세우시지.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금은 같이 할 계획입니다. 용역과 기본조사 설계를 같이 해야 만이.

○손문선 위원   이 안에는 연구용역비도 있고 기본설계비도 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용역과제 부서별 심의자료를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금마역사문화관광권역 활성화 종합개발계획 수립 이 용역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용역과제심의는 용역으로 받고 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세우면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을 못하죠. 이 사업비 가지고 기본설계 밖에 못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기본조사설계비에서도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은 안 해요? 용역비 예산 과목은 어떻게 합니까? 과목을 어떤 식으로 편성하느냐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산과목을 연구개발비로 세우는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기본설계비가 9,700만원 정도 된다면.
    사업비를 총 얼마로 잡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전체 금액 산출은 면적으로 해서 하는데 한 20만평 정도 계획을 잡고 산출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만평을 다 사들여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다 사들인다고는 할 수 없고 개발계획을 20만평 정도 잡고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다 산다고는 볼 수 없죠. 필요한 사항만 사는 것으로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주요테마가 뭡니까? 공수부대 가서 훈련받는 것이 주요테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공수부대가 주가 아니고 거기는 서동공원이라든가 공수부대라든가 미륵산, 금마관광지 등을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산악자전거라든가 레포츠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병영체험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에서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나 잡아요? 기본조사가 나와야 예산을 짜겠지만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총사업비는 아직, 정확히 이번 용역결과에 의해서…….

○조규대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제관광권을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보석박물관과 미륵사지, 한방과학산업단지, 함라 한옥체험마을, 웅포관광단지 등 관광벨트화가 됐는데 굳이 이 용역을 따로 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역사문화는 금마 쪽에, 다음에 레포츠 쪽은 웅포관광 쪽에 이렇게 맞추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광벨트화가 있는데 굳이 이것만 따로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죠.
    그 계획에 포함시켜서 익산시 큰 틀에서 같이 관광계획을 수립해야지 또 돈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래도 저희가 지구별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지 전체적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 하는데 용역비 들어가고 또 이것 따로 떼서 용역비 들어가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연계성이 없고요.
    같은 맥락에서 그 계획에 같이 포함시켜서 용역을 하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전체 발전계획가지고는 세부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문화재 운영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사자사 있죠. 우리가 여기 화장실이나 분뇨수거료까지 돈을 지원해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연수원 쪽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등산을 하다보면 중간쯤 가서 소변이나 대변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자사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찰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폐쇄적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쯤에 등산객들이 급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점에 화장실을 만들어서.

○손문선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수거료를 100% 지급하나요? 100% 지급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신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등산객 편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최소 5대 5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런데 대부분 등산객이 많고 신도는 전체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대부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화장실을 만들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율을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100%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금년도에는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참 헷갈립니다. 어디까지 주어야 하는지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자사가 국보나 아니면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다라면 우리가 당연히 유지관리를 해야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시설까지 우리가 다 하는데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 주어야 할 것이냐 이것도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실은 사자사에서는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좋은 것도 아니고 오물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도 하는데 설득을 하고 위치도 대부분 암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도 많이 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화장실 분뇨까지 책임지라고 하면 얼마 몇 푼 안 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숭림사 보광전 정비 화장실 건립 있죠. 1억 4,400만원이잖아요.
    화장실을 뭘로 짓는지 모르는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숭림사에 화장실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숭림사 앞에 화장실이 있는데 옛날에 지어가지고, 지금은 화장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 화장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울타리 넘어가기 전에 하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은 그쪽에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가 아주 지저분해요.

○손문선 위원   철거하고 새로 지어요? 그 자리에 새로 짓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숭림사 밖이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담장 밖이죠.

○손문선 위원   보광전 정비는 뭡니까? 보광전과 화장실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보광전은 대웅전 건물이 보광전이고요, 사실은 문화재보면 주변경관까지 같이 포함해서 거의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보광전은 사찰 안에 있는 것이고 화장실은 건립이란 말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보광실 정비(화장실 건립), 그러면 보광전은 화장실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주요보물이 보광전이기 때문에 사업은 보광전으로 됩니다. 그래야 지원되기 때문에…….
    대개 각 문화재라든지 주변정비가 거의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헷갈려요. 왜냐하면 숭림사 보광사 정비(화장실 건립).

○김세현 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화장실을 지어준지가 제가 알기로는 7, 8년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그것을 헐고 다시 짓는다는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은 저 밑에 중간쯤 올라가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보광전 담 쪽 화장실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 밑에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화장실이에요, 보광전 정비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화장실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숭림사 화장실 건립이라고 쓰지 왜 보광전 정비라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광전이 문화재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보물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사업명칭은 숭림사 화장실 건립이네요? 보광전은 정비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륵산이 등산로지만 문화재청에서는 탐방로로 해야 지원이 가능하듯이 보광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연안이씨 물어보겠습니다.
    연안이씨가 아까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겠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운영비를 시에서 지급받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안이씨 문적이 종중문적이잖아요. 국가보물이지만 사적인 국가보물이잖아요. 소유권을 종중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시설비로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 지어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 제대로 감독사항이나 사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시설비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이 사람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문화유적이란 말예요. 문적이 어쨌든 종중 것이잖아요. 종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자체도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그런데 시설비로 한다면 시가 운영비를 줘야거든요.
    그러면 개인 집안의 문적들을 전시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을 시가 재산형태를 가지고 굳이 시설비로 지어야 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협의라든지 협약서 이런 것을 가지고 하지만 사실은 종중이 나중에 손을 땠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못했을 때는 법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못합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려면 철저히 관리도 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시설비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생각은 뭐냐면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경주문화도 보면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유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원이 됐든 양반가옥이 됐든 전부 다 민간이 가지고 있어요. 자체관리를 다 하거든요.
    특히 익산시 같은 경우 전시관이나 유물 관련돼서 전시해 놓은 시설들이 너무 많아요. 입점리 고분전시관, 마한관, 왕궁리유적전시관 등 굉장히 많거든요. 시가 이 시설을 다 감당을 못합니다.
    자꾸 시가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담을 갖는, 운영비를 계속 지출하는 형태의 사업은 되도록이면 줄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적이 국가소유 문적도 아니고 시 소유문적도 아닙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문적 관련돼서 재산다툼이 벌어진다거나 디스플레이를 않겠다 그런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 시설은 텅텅 비죠. 비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껍데기만 남는 거죠.
    보조금 공소시효가 5년이잖습니까. 이런 부분이나 문적에 대한 전시나 이런 부분들에 정확한 규격이나 문화재 유물전시에 맞는 법적 규정이 다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되고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그분들이 관리하게 하는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익산시가 연안이씨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어요.
    산업단지 85만평에서 연안이씨가 10만평을 가지고 있잖아요. 연안이씨가 틀어버리면 사업 못합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다양한 사업들을 원활히 풀어나가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정리해서 시가 부담을 줄이는 형태로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은 검토해 보겠고요, 저희가 다른 것은 다 연안이씨와 공동으로 하겠다, 그런데 이것만은 시설비로 고집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잘못 갔을 때 저희가 민간에 다줘버리면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업이 아니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려고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188페이지, 아까 요사채가 나왔는데 저는 예산분야만 볼게요.
    도비 2억이고 시비 2억이잖아요.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인데 예산운영 형태가 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을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꼭 시비 2억을 붙이라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도에서 이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에서도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에게 요구를 해서 그러면 도에서 50% 부담하겠다 해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몇 가지 예산운영을 보니까 전라북도 행태가 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건부 붙여서 안준단 말예요, 투·융자 심사를 하면.
    그런데 자기들이 사업해 놓고 시비를 꼭 붙이라고 한단 말예요, 정책은 자기네들이 결정하고.
    그리고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비를 걷어주니까 30% 범위 내에서 다시 되돌려주는 돈이란 말이죠. 어차피 시가 받아야 할 돈이란 말입니다.
    이게 보조금사업도 아니고 시책추진보전금 하면서 자꾸 시비를 붙이라고 한다라면 민간인들이 다 지사에게 찾아가죠.
    지사는 예를 들어서 4억이면 “우리가 얼마 줄 테니까 시비 내시오” 의사결정은 도에서 다 해요. 그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도 자치단체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금 도에서 거의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조금사업은 시비를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조비율이 있으니까.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까지 시비 투자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도의원들이 시책추진보전금 2,000만원 갖다 주면서 시비 2,000만원 붙이라고 하면 붙일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대부분 그렇게는 않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지사님만 이렇게 횡포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사업에 다 시책추진보전금을 주지, 자기가 의사결정을 했으면…….
    우리 시가 이것 해 달라고 안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당초에는 도에 먼저 이야기를 했죠.

○손문선 위원   그렇죠. 도에 먼저 쫓아갔겠죠.
    2억만 주면 못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좀 어렵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사님에게 나머지 2억 책임지라고 하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민박, 숙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특히 함라 쪽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템플스테이라든가 숙박할 수 있는, 다른 데도 보면 사찰에서 자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 차원에서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했습니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사업의 타당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운영 형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리농악 후계자가 몇 명 있죠?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분들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7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강사료를 더 달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이리농악보존회가 전수교육관이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학점은행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사 기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무보수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교육인적자원부의 학력인증을 받는 학원이나 기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당연히 주어야 한다라면 안 되고요, 지금 7명에서 몇 명을 늘리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3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0명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1년 전에 몇 명이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7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7명 주기 전에 몇 명이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주기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수조교 있었죠? 국악원이 됐든 세 명씩 줬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7명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7명 준 지 얼마 안 됩니다. 7명 준 지가 민선 4기 때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1, 2년도 안 돼요.
    전수조교 한두 명 운영하다가 7명 늘려줬어요. 이제 3명을 더 달라…….
    향제줄풍류 해외공연 지원인데요, 이분들은 어디 가서 공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인도네시아 등 3개 도시를 갈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초청받아서 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공료 일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가에서 초청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거기에 보면 뉴델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10명 항공료 일부를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주최기관에서 현지 숙박비 제공을 받고 우리는 왕복항공료 일부만 지원해 줍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리고 아까 문화재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문화재조사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재 조사하는데 140일이 걸립니다. 이것을 40일로 단축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지금 현재 시·도만으로 제한되었던 사항들을 활동영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익산시에서 만약 설립했다고 하면 익산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제도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국가의 제도개선 사항에 문화재가 걸림돌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140일 걸리는 것을 40일로 단축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가 가장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인력확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 강원도나 삼척이나 동해 이런 데 보면 엄청나게 걸림돌이 문화재기 때문에 다문화재발굴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력을 저희는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원광대학교에서 내놓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이야기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이야기는 언제 해야 하느냐면 조례 만들 때 해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조례를 제안해 왔을 때 문화재단이 과연 익산시 현실적으로 맞느냐, 과연 익산의 규모에 이런 재단을 두는 게 예산운영이나 문화예술 활동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느냐 그때 따져야죠.
    저는 이 오늘 이 자리에서는 문화재단을 논하고 싶은 게 없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래서 제가 원칙을 벗어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손문선 위원   예산이 위법하느냐 않느냐를 따져야 하잖아요.
    나중에 조례 만들 때 논쟁을 또 한번 해 보게요. 서로 의견 청취를 하는 거잖아요.
    이 자리는 그 이야기를 할 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조례는 9월 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예산운영에 있어서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개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먼저 다루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나중에 다루기 때문에 정리는 해 놓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골프회원권 취득 문제입니다.
    골프회원권 취득 문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가부를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된다라면 이 예산은 자동 삭감이 되는 것이고 가결되면 이 예산은 살아나겠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가급적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먼저 나왔어야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결위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결위보다 먼저 다룬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익산시가 항상 그러더라고요. 꼭 동시에 올려놓아요. 공유재산 올려놓고 예산도 올려놓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선처를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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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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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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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지역경제과장	남환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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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