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32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132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13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8월 19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10시 08분 개의)

1.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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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기간동안에는 익산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3건,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대국대과제에 맞는 기존예산의 재편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의 내시분 내지는 재정보정금등의 세입재원을 조정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된 만큼 보다 심도있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여 조직개편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보다 충실한 예산이 되도록 위원여러분의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산정합니다.
    오늘은 농림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요령은 각 과·소별에 계상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농림환경국장님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농림환경국의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입니다.
    제안에 앞서 저와 함께 농림환경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과장님, 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축산과장 최광림.
    청소과장 김완종.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행복추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가슴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림환경국에서는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와 친환경 고품질 농업육성, 농업인소득향상 및 경영안정 강화,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생활 기반마련,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등으로 시민들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연말까지 소요판단에 다른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분 조정,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이 확정된 보조금과 조직개편으로 과간 이동에 따른 재편성, 농촌 활력화 및 쾌적한 환경조성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사업비를 편성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720억 3,300만원보다 67억 4,500만원이 증액된 787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1,204억 5,700만원보다 256억 1,600만원이 증액된 1,460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은 국고보조금 385억 3,100만원, 증액은 44억 7,6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 2억 3,000만원, 증액은 2억 3,0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 04억 5,500만원, 증액 21억 6,000만원 차입금 247억원, 세외수입 48억 6,200만원, 감액 1억 2,1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720억 3,300만원보다 67억 4,500만원이 증액된 787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과·소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 543억 3,200만원, 증액 121억 6,000만원, 축산과 108억 4,200만원, 증액 14억 8,200만원, 청소과 636억 3,800만원, 증액 63억 1,000만원, 환경위생과 9억 5,700만원, 증액 6,200만원, 산림공원과 147억 3,000만원, 증액 52억 6,800만원, 가축분뇨처리사업소 15억 7,300만원, 증액 3억 3,400만원 등으로 증액된 금액은 256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 · 세출 공히 당초예산 5억 300만원보다 1억 2,200만원이 증액된 6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예산의 조정을 비롯하여 농업기반시설정비, 식품산업육성, 신 재생센터 설치운영, 생활폐기물관리, 공원리모델링사업 등 농업생산력 제고 및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 등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의심나는 부분이나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검토 수용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예산서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축분뇨처리사업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농림환경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첨부)

[부록]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가축분뇨처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 가축분뇨처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진입로 부지 매입비로 3억을 세웠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당초에 진입로 예산을 왜 본 예산에 안 세웠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당초에 온수리로 차가 다니면 주민들이...

○박종규 위원   지금 진입도로가 따로 있어요.
    거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당초 설계하면서 진입로가 되어야 모든 공사가 실시가 될텐데...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 진입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가축분뇨처리시설 진입로는 도로가 되어 있고, 앞으로 저류조에서 차가 왕래할 수 있으면 온수리로 차가 거쳐야 되니까, 직접 진입로를 가축분뇨소에서 별도의 농작로로 만들어서, 가축분뇨처리 차만 왔다, 갔다 하려고 진입로를 내는...

○박종규 위원 이런 사항들은 지적도로 하면서 타탕성있게 보고 좀 해주십시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진입로 내는 방법은 바로 보고가 끝난 다음에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적도로 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줘야지, 주 진입로가 아니라 다른 진입로를 하는 것 아니에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별도...

○박종규 위원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죠.
    본 진입로는 당초에 진입로가 있어야 본 설계가 되는데, 왜 이 진입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가, 부대도로인지...
    이것을 진입로라고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도 좀 크게 확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문서세단기가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국과체계로 할 때와 이전에 팀제를 했을 때...
    팀이 많아서 이런 자산이 많이 남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컴퓨터는 개인이 갖고 있어야 하지만, 세단기나 모든 물품들은 팀제했을 때 대대적으로 많이 샀단 말이에요.
    이것을 시청내에 다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 관계는 회계과가 돈관리를 하니까...
세단기가 남아 있으면 조사를 해서 갖다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예산편성하고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지만... 어제 도청에서 이 문제로 지금 민원이 들어가 있었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임병술 위원 민원인들은 지금 550억이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오염축산물을 한방울도 내보내지 않겠다고 한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렇지 않아도 저도 농장에 다니면서 여러 번 그분들하고도 협상해 봤는데요.
    현재 그쪽 측에서는 550억 예산을 가져다가 축산하는 농가에 보상해주고, 지금 이주를 시켜달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투자비가 있고, 그 다음에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을 따려고 152억을 올려놓았으나, 지금 환경부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전부 다 가져오지 못했고, 실제 국비가 내려와 있는 것은 170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국비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정부예산에 맞춰서...
    예를 들어 20억이나 30억씩 주면서 550억을 다 채워서 주민들에게 보상해주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그 보상문제가 만일 이루어진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공사는 하되, 별도의 이주비나 보상관계는 도와 시에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병술 위원 이주보상비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550억 보강공사를 하는 이유는 오·폐수가 넘어오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임병술 위원   지금 오·폐수를 한방울도 흘리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버리지 않게, 안 나오게, 폐설을 하겠다, 자기들은 550억 갖고 보상차원에서 한다면 토지를 사주고, 건물을 사주고, 또 돼지를 보상해준다면, 똥물이 안 내려온다는데, 똥물이 없는 오·폐수 보강공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주민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고, 물론 절차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오·폐수가 없는 보강공사가 왜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원천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진행과정이나 또 절차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필요도 없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나중에 550억이라는 돈은 그냥 필요 없는 혈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는데 사실상 축산하는 농가를 실지 모돈이나 축사를 예비해서 사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상해서 사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그런 제도를 갖고 보상을 해 줄 수도 없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전국적으로 그런 업체가, 한센환자수가 상당히 많아서...
    지금 현재 550억이 묶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보상해서 이주를 해달라고, 모돈까지 전부 사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관계상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지금 가지고 오려면 중앙에서도... 지금 보건복지부나 환경부나 농수산부나, 어디 특별히 왕궁 특수지역을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농림부에 가면 보건복지부로 가라고 하고, 보건복지부로 가면 환경부로 가라고 하고, 서로 미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항을 여러 가지 조절을 하려고 수십번 국무총리 조정실하고 협의를 했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수산식품부는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난색을 피우고, 환경부는 축산 폐수처리장 시설만 만들면 된다고 난색을 피우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보상관계를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려면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만 이주나 보상관계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서 보강공사는 실시를 해야겠다는 겁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보강공사는 실시를 하고,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전라북도나 우리 익산시의 모든 것이, 재개발에 충족이 된다면 점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다보니까 진입로부터 매입이 들어가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별도로 수거차량만 다니는 진입로를 내려고 합니다.
마을로 다니면 마을사람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이미 본 예산에 축산 폐수 업무추진비, 기타비용은 지금 다 들어가 있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국내여비요?

○임병술 위원 축산폐수시설 업무추진여비 조직개편 할 때 비용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축산폐수처리 업무추진비 여비는 당초에 조직개편에서 늘어난 것이 76만원이고, 왕궁 기능보강사업 협상에 따라 환경과에 예산이 세워졌던 것을 100만원 깎아서 지금 가축분뇨처리시설로 옮겨놨고, 나머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협상하느라 서울 출장을 1주일에 2, 3번씩 왔다, 갔다한 여비를 125만원정도 더 계상해서 지금 301만원을 올려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진입로건에 대해서는 도면을 작성해서...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바로 도면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왕궁 축산폐수처리시설에 관해서 행정이 지금 까지 뭔가 뚜렷하게 중심을 잡지 못하니까 선거 때 어떤 후보자들이나 정치인들에게 휘말리고 선거공약사항으로 떠오르고...
    지금까지 그래왔죠.
    550억 공사비가 국비니까 거기에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해야 되는 차원으로 왕궁 축산폐수처리시설보강사업에 관한 협상여비...
    기능보강사업 거기에 하실 거예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해야 됩니다.

○백경민 위원 해야 된다고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기능보강사업을 안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국비 반납하면 어때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국비를 반납해도 기능보강사업을 안하면 새만금 내부개발에 큰 차질이 있어서 2010년도 까지...

○백경민 위원 국장님.
이것 550억 들여서 하게 되면, 완료시점이 언제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2011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시운전까지 해서...

○백경민 위원 2011년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백경민 위원 지금 기능보강사업 하게 되면 완벽하게 BOD나 COD기준에 맞춰서 오폐수가 나갈 수 있게 방수류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다른 곳에 선진지 견학을 가보면, BOD를 맞출 수 있도록 방류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경민 위원 예전 속기록을 봤더니, 그때 당시에도 완벽하게, 거의, 이렇게 다 표현을 했던데... 지금 기능보강공사 끝나고 현재까지 투자한 차집관로, 그 다음에 폐농장에 대한 매입, 그렇게 하고도 오·폐수나 분뇨가 더 많이 유입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올해까지 폐축사는 96억 정도 매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한센환자들이 나이가 많이 드려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폐축사를 사준 것이고, 실제 돼지 두수는 12만 마리정도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12만 마리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앞으로 계속 이주대책이나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백경민 위원 지금 현재 분뇨가 차집관로를 통해서 들어오기 전에 수거해 가는 것이 있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것은 이번에 공사를 하면 차집관로를 통해서 묻어서 오다 보니까 비가 오면 우수가 들어오고...

○백경민 위원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추경때라 넘어가는데, 왕국 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디하고 협상한 거예요?
    주민들하고 협상한 거예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기술제안을 받았어요.
    기술제안을 받은 사람들이 설계서를 가져다 놓고,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국토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정부 측 국토연구원하고 우리 익산측의 해당 과에서... 서울을 한달에 2~3번씩 계속 올라갔다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도청까지 가서 민원을 제기한 현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정확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돼지를 키운 것에 대해 보상해주고,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백경민 위원 그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은 사람도 있던데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책임지기가 애매한 사항입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가축분뇨처리사업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산업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농식품 산업과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

[부록]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농식품산업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식품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244페이지에 미생물(항진균제재) 생산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도비, 시비, 자부담이 얼마이고, 무슨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이것은 참농 영농조합법인으로 나가는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토양산성화 관계, 그 다음에 농작물 질병방제를 위해서 도비가 2억원, 그 다음에 시비가 4억원, 자부담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책보증금이라고 해서 도비가 2억원이 표시가 안 되고, 6억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예산은 6억이 올라왔습니다.
    사업비 전체는 한 1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자부담이 6억이라고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위원장 오영복 그래서 전체 예산이 얼마라는 겁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12억이 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들은 농식품산업과에 보면 본 예산에 없던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보통 보면 도비와 시비의 기준이 없습니까?
    사업에 따라서?
    이런 사업은 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시비를 조금만 보태는 사업을 해야지, 다 민간자본으로 나갈 것인데...
    이런 것은 제재조치가 없잖아요.
    이거 조금 하다가 문을 닫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도비가 16.7%, 시비가 33.3%, 자부담 50%로 해서 도비, 시비 합해서 6억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계시설장비, 공해방지시설, 다음에 공장...

○임영애 위원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임영애 위원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십시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이 관계는 설명을 드리고, 전반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 오영복 오후에 주십시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해외연수 말인데요.
    어디는 400만원이고, 어디는 500만원인데 지금 일정하지가 않네요?
    나라에 따라서 다릅니까?
    지금 나라가 정해져 있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한 나라를 갔다 오면 가격이 싼데요.
예를 들어 네덜란드를 간다면 그 옆에 독일을 거치고, 그렇게 거치다 보면 예산이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전체적으로 저희 익산시가 해외연수비는 거의 일률적이어야 한다고... 형평성에 너무 많이 어긋나요.
    400, 500, 350, 거의 그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247페이지에 농·특산품 공동 브랜드용역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농·특산품 공동 브랜드 용역 1억 8,000이요?

○임영애 위원 예.
이름 그대로 농·특산품이겠지만 용역을 너무 남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 관계에 대해 잠시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농·특산품 공동 브랜드 용역비 1억 8,000만원은, 지금 우리 익산시에 공동 브랜드가 없어서 농산물 유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쌀, 한우, 고구마, 마, 과일 등을... 경기도 안성은 안성맞춤, 정읍 같은 경우는 단풍미
    인으로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익산에는 그런 공동 브랜드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용역비를 세워서 공동브랜드를 기획을 해보자고 해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임영애 위원   말씀 도중에 잘라서 죄송한데요.
    농식품산업과에서 농·특산품 공동 브랜드사업이 있잖아요?
    한우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농업에 관한 것은 이쪽 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쌀은 쌀 대로, 한우는 한우대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래서 저희가 우선 다섯 가지 정도...
    과일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영애 위원   보통 저희가 용역결과를 보면요.
    다 아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아는 것을 계속 되풀이 하는 것이 용역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시민들한테 공모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하고는 거리가 좀 멀지만, 지금 쌀 이름을 하는 거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공모를 해서 쌀은 쌀 대로, 과일은 과일대로, 한우는 한우대로,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래서 익산은 쌀은 순수미를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한우는 황토우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임영애 위원 앞으로 이 업체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익산을 전혀 모르는 업체이기 때문에 익산하고 동떨어진 용역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 안성이나 정읍 단풍미인 같은 경우는 한우도 단풍미인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타 시·도도 용역을 맡겨서 이름 지었던 것입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우리 임영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좀 중복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외 연수를 보면, 농업인에 대한 해외연수죠?
    246쪽에...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업인 해외연수 보내는 것이 얼마입니까? 200만원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것이 형평성에 안 맞으면 안돼요.
어디는 유럽 보내주고, 어디는 일본 보내주면 안 되지 않겠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박종규 위원   예산을 세울 때 형펑성에 맞게 해주셔야지...
    이것 좀 수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순환농업 클러스터 추진단 운영이라면 인건비입니까?
    그 사람한테 주면 어떻게 써요?
    어떤 사람들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박종규 위원 순환농업 클러스터 추진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분들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먼저 246쪽 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해 질의하신 것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인 해외연수는 지금 독일이나 일본, 바이오가스 시설지를 견학하기 위해서 농민과 전문교수가 방문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전문교수하고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박종규 위원 농업인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 부분은 농정기획단에서 바이오가스를 지금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스 시설에 대한 견학을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사업계획서는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순환농업 클러스터에 대해...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축 순환농업 추진단 운영에 대해 5,000만원 용역비를 예산에 올린 것은 지금 경축 순환농업 클러스터를 농림부에서 100억짜리 프로젝트로 기획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인건비에요?
이분들 뭐하시는데 필요한지...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공모사업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향토사업이나 지역 클러스터, 용역비까지 포함을 해서 5,000만원입니다.

○박종규 위원 용역비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여기는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박종규 위원 여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1억 8,000이나 들여서 해야 합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이 부분은...

○박종규 위원   간단하잖아요.
    공모를 해서 한다든지...
    대표적인 브랜드를 만드는데 용역을 줘야 합니까?
    1억 8,000이나 들여서 해야 되냐고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디자인을 산뜻하게 하려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종규 위원 다문화 가정 친정부모 초청사업, 이거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박종규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우리 익산에 다문화 가족이 많거든요.
농촌에 살다보니까 비행기표를 못 구해서 친정을 못가는 분들이 계셔서, 일부분이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친정에 다녀올 수 있게 배려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248쪽에 농로 확·포장이요.
    이거 보면 시설비로서 몇 개하고 그랬는데...
    110m 하는데 2억 3,000이나 들어가요?
    몇 m 도로에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110m가 아니라 1,100m입니다.

○박종규 위원 예. 1,100m...
폭이 6m에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박종규 위원   이게 농로에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야죠.
    농로가 6m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농어촌 도로도 다 도로시설과에서 하지...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길이가 1,100m이고, 폭이 6m로 농어촌도로로 해서...

○박종규 위원   농어촌 도로가 왜 여기에 들어와 있냐고요.
    도로시설과에서 해야지.
    이런 것도 각 면별로 해줘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일부분만 이렇게 해주는...
    누가 이렇게 선정한 거예요?
    담당계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시장이 한 것입니까?
    그 밑에는 전부 3m 농로포장입니다.
    포장이 안 된 읍·면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계가 못 다녀서...
    누가 편성했어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위원님 지금 낭산사업은 2005년도부터 연속 사업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성격이 여기서 할 것이 아니에요.
    농어촌도로가 1~2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산과는 농로포장이나 해야지.
    그리고 밑에 보면 왜 이렇게 특정지역만 하세요?
    또 254쪽 새별가리 작목반 홍보비 지원, 이것은 어떻게 홍보한다는 거예요? 1,000만원 가지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지금 새별가리 친환경 쌀을...

○박종규 위원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고구마도 홍보비 1,000만원 있네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박종규 위원   1,000만원 가지고 홍보를 어떻게 할 건인가...
    전부 선물로 줄 것인가...
    1,000만원 가지고는 홍보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세우려면 많이 세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248쪽 웅포 오류동지역 배수 개선 사업은 왜 삭감이 됐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밭 진입로 사업과 중복된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건설과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된 것입니다.

○김일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51쪽에 민간보조 비가림하우스 설치요.
    도비 2억 3,400, 시비 3억 2,700... 지금 지역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익산시 전략 작목으로 해서 토마토, 고구마, 딸기 작목반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아직 대상지역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일영 위원 선정은 아직 안 되었어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김일영 위원 도비가 내시되었는데, 도에서 내시한 것은 없습니까?
어느 작목반에 주라든지...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런 것은 없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 사업이 지정될 때 충실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작목반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9쪽 황등 신기 배수펌프장 설치가 있는데, 4억을 기 배정하고, 추경에 11억 6,900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세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황등 신기 둑이 비만 오면 침수가 되어서...
    2007년도 특별교부세가 4억 5,000만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 시설하는데 추경에 11억 6,9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10억이 넘는 것을 본 예산에 해야지, 추경에 그렇게 해야 해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이 사업은 한병도 전 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로 4억 5,000만원을 준 사업으로서 가을추수 끝난 후에 사업에 착공하여야 내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요.
    258쪽을 보면, 이게 지금 36명을 400만원씩 해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누가 가는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민간인 국외여행 36명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일영 위원 예.
식품산업 해외 선진사례 비교견학이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것은 의원님들이...

○김일영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가시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 주관을 어디서 해야 합니까?
    만일에 식품산업 선진사례 비교견학을 간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협의 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여기 산업건설위원회와 미처 협의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주최가 산업건설위원회인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과도 협의를 안 하고 이런 사업에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리고 255쪽에 보면 식품 클러스터 협력추진단 연수 공무원, 거기는 왜 500만원이고, 그 밑에도 민간인 국외여비 500만원인데, 이쪽 36명에는 왜 400만원으로 세웠어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이것은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서, 해당국의 기관섭외 및 일정 차이가 있어서 조금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 위원회의 해당사항은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그렇게 해서 주최적인 일을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하는데, 다른 의원하고 하셨는지,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244페이지 하단부를 봐주세요.
미생물 생산시설을 보면 민간자본보조인데, 아까 시책추진보전금을 도지사가 줬다고 했던가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6억이 어떻게 집행된 거예요?
미생물(항진균제재) 생산시설 설치사업, 이것을 어디에 설치합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지금 계획은 왕궁면 흥암리에 설치 할 계획입니다.

○백경민 위원 축산단지요?
설치사업을 하는 것이 개인이에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영농조합법인 참농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참농이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백경민 위원   이거 또 건들면 안 좋겠네요. 그래요?
    건들면 안 좋아요?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볼게요.
    250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유기질 농산물 생산자동화 지원사업, 이것은 어디 업체에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춘포 참사리 영농조합법인에 1-2W형 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시범이에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1-2W형, 평당 18만 4,000원 짜리를 1,300평 지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시범하우스냐는 말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농산과에서 전국적으로 표준모델이나 익산시에 생산자동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범지역으로, 아니면 시범업자로, 시범농가로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거냐고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시범농가는 아닙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가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백경민 위원 16만 8,000원이 아니라 1억 6,800만원이네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평당 18만 4,000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70% 우리가 지원해 주고, 30%는 그 업체에서 하겠네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백경민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을 중복해서 물어봐서 죄송한데요.
    식품클러스터 협력추진단 연수, 공무원분들하고 민간인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갔다 오면 이거 확실히 우리가 유치하는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확실히 유치한다는 보장은 없고요.

○백경민 위원 유치하려고 노력하시는가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노력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혁신도시사건 아시나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우리 위원님들 또 머리 깎을 수도 있어요.
상단부에 보면 전주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라고 했는데, 엑스포 홍보관 운영하기 위해서 600만원, 직거래장터 200만원해서 2곳에 지원하네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백경민 위원 농산과가 가서 하는 거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엑스포 홍보관은 전주 국제 발효 엑스포롤 하는데 우리 익산시 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백경민 위원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전주에서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 하는데 익산은 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했습니까?
    느낀 점 없어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과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경민 위원   또 동문서답하시네...
    느낀 점이 없냐고요.
    우리 익산시에서 이런 것을 유치해서 해야 될 입장인데, 전주는 고도의 도시고,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백경민 위원 농사면적이 전국 3위라든가, 4위라든가...
경작면적이 4위라면서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4위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 지역답게 전국적으로, 아니면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전주나 군산에서 홍보관을 익산에 설치해서 해야 할 입장이에요.
    주객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속이 터지더라고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이것은 전주에서 발효 엑스포 행사 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익산에...

○백경민 위원   혁신도시도 전주...
    식품 클러스터도 전주로 갈까 싶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전주에서 하는 것 같은...
    식품과 과장님이시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은성식품이 뭐하는 곳이에요?
    258페이지 위에 보니까 한미식품, 호남식품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단위가 엄청 커서... 9억 8,000이네요?
    60%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60%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앞장에 HACCP 관련시설, 이것을 원어로 풀어서 얘기해주세요.
무슨 시설입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해썹이라고 하는데요.
식품유해요소 중점관리제도라는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민간자본보조죠?
4개 업체네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4개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보고 해주세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은성식품은 뭐하는 곳이에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은성식품은 여산 부여리에 있는 마를 원료로 해서 국수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백경민 위원 몇 가지 만들어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수연소면을 만들어서 일본에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백경민 위원 수연소면이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백경민 위원 마국수는 뭐하는 건데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마국수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마를 밀가루와 혼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마국수라고...

○백경민 위원 마가 우리나라것...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금마에서 생산되는 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마분 가루로 가공하는 시설이 있어요?
공장에서 가져다가 해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백경민 위원 생마를 가져다가요? 말려서?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우리시에서 은성식품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거기는 따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면을 홍보용으로 구입해서 홍보차원으로 홍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본 위원이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기에 좀 보니까, 혹시 중국산 마분가루를 가져다가 섞어서 놓고, 금마 것을 사용한다고 하고, 나무상자를 사용하는데, 뒤집어 보니까 바닥에 붙어있던데요.
마분 가루로 몇 % 들어가는지 아세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정확하게...

○백경민 위원 모르시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백경민 위원   1.5%, 2%, 나머지는 다 중국산이에요.
    미국산도 있고...
    금마에서 나오는 마분 가루가 들어가는지 의구심이 든다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식품산업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어요.
    페이지는 25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식품산업육성에 대해서 신규로 46억 7,6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익산의 식품 클러스터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도 맥락이 같겠습니다만, 기초조사하기 위해서 올라온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김용균 위원   예산이 많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수익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셔야 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늘려놓고 이루지도 못하면, 기대보다는 실망이 클 수가 있어요.
    지금 1시군 1프로젝트로 많은 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이런 신규사업이 올라올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오후에라도 정확성 있게...
    하나, 하나 묻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식품산업육성 클러스터가 되어서 사업이 잘 되면 좋겠지만 전부 다 신규 사업들로 용역, 우리 공무원들도 500만원씩 해서 연수를 15명이 가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또 밑에 협력추진단 연수 500만원씩 10명, 주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녀오셔서, 배우고 와서 우리 사업에 좋은 효과를 내면 좋겠지만 필요 없는 경비는 될 수 있으면 줄여야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쌀, 고구마 등 가공식품 개발 용역비로 1억 5,000이 올라왔거든요.
    전부 보면 설명회로도 1억...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에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254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이요.
2억 2,500만원 중에 1억 2,500만원을 기 본 예산에서 들어왔고, 나머지 1억원을 이번에 신청하는 것이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임병술 위원 1억 2,500만원은 이미 본 예산에 배정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전부 배정이 되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배정을 했는데 그때 예산을 평수를 몇 평씩 해서 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때 1억 2,50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에서 15평 이상으로 하라는 지침이 왔기 때문에 15평 이상으로 그렇게 했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 에 1억 올린 것은, 소규모 농가들이 필요한 5평정도...

○임병술 위원 5평이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분명히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몇 곳으로 보냈습니까?
5곳으로 보냈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임병술 위원 1억 2,500만원에 한해서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임병술 위원 몇 평씩 보냈습니까?
15평 이상으로 다 보냈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평까지 보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125평인데 15평에서 크게는 40평까지 보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소외된 농민에게 주로 가고, 20평 이하로 하자... 더 이상 가면 영업으로 쓸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평 이하로 하자고 했거든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분명히 제가 들었고요.
    도에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5평...

○임병술 위원   15평 이상이면 20평까지도 되죠.
    의회에서는 상한선을 정해줬고, 도에서는 15평 이상이라고 했으면 20평이면 되지 않습니까?
    40평으로 하라는 말을 누가 했습니까?
    의회에서 40평이 된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0평, 40평, 의회에서 하는 말은 감사 때도 얘기했고, 위원회에서도 얘기했고, 예산편성 할 때도 얘기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서...

○임병술 위원   도비, 시비가 같이 들어가죠.
    그리고 나름대로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도비에서 40평 이상으로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렇죠. 20평 이상으로...

○임병술 위원   우리가 40평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15평 이하로 하라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최대 20평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한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30평짜리 하나, 40평짜리 하나...
    40평이면요... 계산해 보셨습니까?
    보통 120㎡면 큰 창고입니다.
    이것은 영업하는 사람들이... 조합도 아니고, 영농법인입니다.
    영업하려고 하는 것이지, 누가 농민들이 쓰는 것으로 알겠습니까.
    이거 전기세도 엄청 나옵니다.
    이거 다시 시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의원들이 감사기간동안 얘기한 것은 의미가 없고 계장님이 하신 것은 의미가 있고, 못 고치고 그렇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이것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임병술 위원 도의 지침에 40평으로 하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도의 지침에 15평 이상이라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15평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40평인데...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이제 상한선은 없기 때문에 도에서 줄 때는, 이것을 개별 농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영농조합법인이나 영농회사, 이런 곳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 농가들에게 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일반농가들한테 줄 수 없어서 이번 추경에 1억을 편성을 해서 소규모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정말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30, 40평은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농민들이 40평이 필요한 농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개별농가에게 주려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팔봉동 최회규라는 사람이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쌀 농사입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양파를 하기 때문에 저온저장시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임병술 위원 양파 몇 평이나 짓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제가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거 장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민들 저온저장고가 엄청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골고루 나눠주자, 많은 농민들한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20평씩 하자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농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한번 추가로 해서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농민들이 1~2가구가 아니라 수십 가구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정을 해서 여러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지금 2가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위원님들께서 먼저 지적하셨듯이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개별 농가에게 혜택이 못 가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1억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20평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농민도 장사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더 필요한 사업에 저온저장고가 쓰여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고려해보세요.
    의원들이 하는 말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지, 없는 얘기인지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조정이 가능한지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춘포 정준수, 최회규농가 재배면적...
정준수씨는 무슨 농사합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수박입니다.

○임병술 위원 수박은 저온저장고 30평 필요 없습니다.
주요 작물 재배면적 파악해서 좀 주세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다음 243페이지 녹비작물 재배라고 나와 있는데 담당자 없습니까?
    녹비작물 재배가 가능한 것인지...
    우리가 녹비작물이라고 하면, 보통 옛날에 보면 자운영, 라이그라스, 그런 것을 많이 쓰는데, 왜 겉보리로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청초보리는 하는데 겉보리가 녹비작물로 가능한 것인지...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지금 호밀이나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종자수입이 어려워서 대체작물로 겉보리를 채택해서 한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럼 겉보리 종자대를 주는 겁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종자대하고 비료대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사전에 준비를 해서 작물이 없어서 대체작물로 겉보리를 세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것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광역 친황경 농업지구 선진지견학, 지금 유기축사 관계 때문에 가는 것이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2명이나 가야 합니까?
40명씩 2번 가네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40명씩 2번은 춘포 1번, 왕궁 1번, 이렇게 2번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가면 이거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안 갔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아직은 못 가봤고요.
그분들이 한번 시설을 구경해서 경축 순환자원화시설을 보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임병술 위원 얘기가 되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아직 얘기는 안 되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산을 세워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산업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질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축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부)

[부록]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축산과

(부록에 실음)

간략하게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262페이지 양계농가 왕겨 운반차량 지원...
민간자본보조인데요, 이건 어떤 형태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이것은 요새 왕겨 운반차량이 없어서 양계협회 익산지부에다가 차량 1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협회에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임영애 위원 양계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지금 현재 177호정도 됩니다.

○임영애 위원 177호인데 1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차량만입니까? 아니면 운전자나 보험이나...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차량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또 한센촌에 도비가 깎여서 시비를 더 많이 세웠는데요.
원래 이것은 시비 안 들어가고 도비로 다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도비 10억을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임영애 위원 어떻게든 해서 더 받아내야죠.
한센촌은 익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산관계가 우리가 예를 들어 폐축사를 사면 8대2로 받고 그랬거든요?

○임영애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깎이면 어떻게 됩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산이 깎이면...
한센촌 복지시설 조성사업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임영애 위원 이것은 익산에서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님 공약사항 아닙니까?
도에서 받아야 할 사항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작년에 도비가 20억이 왔고, 올해 10억을 잡았었는데 5억 밖에 못 준다고 해서...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비로 4억을 편성해서, 전체 사업비를 29억 정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설계까지 나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264페이지인데요.
    가축방역약품 1억 4,647만 9,280두...
    어떤 방역약품이에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가축인데요.
    소가 12,230두가 있고, 돼지가 738,050두, 닭이 5,600만 수, 꿀벌이 17,000분, 개가 12,000두, 그렇게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꿀벌 숫자까지 다 넣은 거예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백경민 위원 가축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양봉도 들어가 있냐고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방약으로 말씀드린다면 소하고, 돼지하고, 닭하고, 꿀벌까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꿀벌도 있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백경민 위원   이해가 안가네...
    그 약품 지원하는 비용이 7억5,000...
    아무튼 좋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AI관련 방역장비 및 약품창고 신축공사 하는 것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지금 AI가 와서 방제기나 그런 창고가 없어서, 다른 농협 창고나 다른 곳에...

○백경민 위원 2~3년마다 한번씩 AI가 오니까 약품을 미리 사서 저장해 놓나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약품이 아니고요.
    장비가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무기 같은 것이 있는데, 장비를 놓을 곳이 없어서 목천동 시유지에 창고를 지어서 산재되어 있는 방역장비를 거기에 일시에 모아놓고 관리를 하려고...

○백경민 위원 약품창고로도 쓰이네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창고는 그 사업장 부지가 성토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 거기를 콘크리트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잡석으로 다짐을 해라...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짐하는 것 4,500만원 하고, 창고로 지으려고 하니까 쓰레기가 나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AI가 일어난 것이 2006년도하고 올해하고 두 차례 일어났었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할 때 마다 보니까...
약품을 익산에서도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익산에서 약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없어요?
1공단에 있는 것 같던데...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소독약은 있고요.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 생산하는 업체도 있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업체는 왜 경남 것을 가져다 써요?
제가 확인하고서 하는 말입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지금 가능하면 저희 관내 업체를 쓰려고 노력하는데...

○백경민 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지역 것을 쓰도록 하세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좀 못마땅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263쪽 왕궁지역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2억의 예산을 가지고 한센인 정착촌 현대화사업을 해서 복지시설(간이양로시설) 조성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작년 예산으로 도비 20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연세가 많이 되어서 축사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 집을 시에서 폐축사로 매입을 해주고, 거기에 양로시설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집에서 안 살고, 간이 양로시설을 지어서 그쪽에 이주해서 살다가 돌아가실 수 있게 하려고 현대화 사업으로 간이양로시설을 도에서...

○김용균 위원 집단 시설식으로 만들어서...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집단으로요.

○김용균 위원 집단으로 해서 거기에서 숙식제공하고 하려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를 들어 각각 10평정도 집을 지어서 두 식구가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족이 살 수 있도록, 집단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18억을 들여서 왕궁지역 휴 · 폐업축사를 사들이고...
올해 예산이 18억 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올해 폐축사 매입비는 26억입니다.
    현대화사업은 18억이고, 폐축사 매입비는 올해 26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하고 의뢰해서 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감정하고 매입중입니다.

○김용균 위원 축사부지단지로는 18억 3,600으로 나와 있는데, 정 팀장님이 말씀해보세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부지 매입비는 현대화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별도로 또 폐축사를 사들이는 건가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폐축사 매입비는 올해 26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제도 도청에 가서 주민들이 큰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국장님 고민거리가 크게 생겼어요.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합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래서 아까도 임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같이 그것도 현대화사업에 폐축사로 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 지방비에는 폐축사를 사는데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96억 정도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농수산식품부에 폐축사 사는데 지원을 좀 해달라... 그렇게 의뢰를 했는데...
    농식품부에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200억을 요청은 해놨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튼 그것은 우리 익산에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의 문제고, 전 도지사님도 전부 이주할 수 있는 계획까지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점을 부서를 정확히 찾아서 우리 부서에서 몰아붙여서 이주하는 계획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주하지 못하는 분들에 한해서 현대화를 해서, 완전히 정화시켜서 만경강이 오염되지 않게 갖춰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기능보강사업하면, 거기에 비율이 같은 것은 우리가 충분히 걱정없이 맞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267쪽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이번에도 부대시설비가 들어와 있는데... 268쪽 중간부분에 개별냉동방식 냉동기 기계설치, 그러니까 냉동기 유닛 설치공사로 2,400만원이 나와 있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시설비 전체로...

○김용균 위원 550만원씩 3개해서 나와 있네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어디에 공사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냉동기가 있는 것에 대해 추가로 1,600만원 들여서 860만원 예산이 서있어서...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기정이 860만원인데 1,6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기존에 6개가 있는데 오래 쓰다보니까 냉동기가 현재 노후화가 되어서, 컨트롤 판넬이라든지 배관같은 것이 노후화가 되어서 550만원씩 들여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냉동저온창고가 익산 원협에 3개소, 이리청과에 3개소,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고치는 사업비로 1,600만원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도 계속 시설부대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평상시에 철저히 정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번 추경에 올리시면서 국비나 도비, 균특자금, 이런 것 올리실 때 우리 시에서 중앙에 올려서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가니까... 쉽게 말해서 예산서를 보면 국비는 한 500만원, 600만원정도 그렇게 세워놓고, 시비는 몇 천씩, 1억 5,000,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예산서를 보면 국비가 포함된 사업들은 저희 위원님들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국비가 오면 될 수 있으면 반납을 안 하려고, “국”자만 써져 있으면 거의 다 통과가 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신청해서 하신 거예요?
    국비를 500얼마로만 신청하셨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다 온 것을 이렇게 500씩 나누어서 예산서를 작성하신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축산과장 최광림입니다.
    저희가 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수산시장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억 5,000정도가 작년에 중앙에서 와서, 시설이 노후화 됐다고 해서 그 자금을 저희들한테 줬기 때문에 저희가 6,4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축산 경제강화사업도 이번 추경에 보니까 국비는 56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시비는 1억 5,500정도 되요.
    이런 것이 많아요.
    축산 분뇨 효율적 처리에서 국비는 한 560만원 나왔고, 시비는 1억 들어가네요.
    이렇게 왜 배분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500 얼마를 달라고 신청을 했냐고요.
    어떻게 배분한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262쪽 보고 말씀하시는가요?

○장오준 위원   예. 262쪽도 그렇고, 260쪽도 그렇고, 대부분 500만원, 700만원...
    도비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시비만 몽땅 들어갔단 말이에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국비, 균특자금, 그 다음 기금, 도비해서 53억이 들어왔는데, 시비는 26억이니까 한 50%정도 시에서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특히 분뇨처리 자금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이 신청하면 중앙지침 비율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비율에 따라 하면은 왜 우리 시비는 많이 들어갑니까?
    시비도 그 비율에 따라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말이 이해가 안돼요.
    예산서 보면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비가 얼마가 됐든 우리 시에서는 해야 된다는 명목하에 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많다 이거에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국비나 지방비 보조금 비율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조금 주고, 지방비를 많이 부담시켜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왕궁 현대화 사업도 도에서 준다고 해서 5억이 삭감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 4억이나 추가가 되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든 단호하게 가서 따오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예산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네요.
    이건 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계농가 왕겨 운반차량은 앞으로 협회를 만들어서 오면 이거 하나씩 다 지원해주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협회를 만들어서 오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전에 시장님과 축산단체장들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양계단체는...

○장오준 위원 시장님이 해주신다고 했고만요?

○축산과장 최광림 거기에서...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축산분야 선진지 견학 400만원씩 8명, 이건 누가 갑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이것은 금년도 AI에 수고한 차원에서 해외 순방하는 것인데 저희 축산과 직원들이 가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직원들이 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장오준 위원 직원들은 여비 따로 없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해외 여비가 따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직원이 몇 분이죠?

○축산과장 최광림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21명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어떤 분이 가세요?
우리 과장님도 가실 것이고...

○축산과장 최광림 아니요. 저는 안가고 기존에 축산팀으로 있으면서 AI를 맞아서 수고하신 분들에 한해서...

○장오준 위원 수고하신 분들이 8명이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8명이 좀 넘지만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장오준 위원 축산과 직원들이 가시는 거라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장오준 위원 누가 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계획상으로는 국장님도 올렸고 그런데요, 일단 그것은 계획이니까요.
직원이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계획이라도 정확히 세우셔서 올리셔야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칠게요.
    지금 창고 신축하신다고 해서 창고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현재 장비들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현재 장비는 함라 축협에 일부를 빌려서 하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그리고 시청에 창고, 이렇게 3곳으로 창고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앞으로 각종 질병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꼭 이 시설이 필요합니다.

○장오준 위원 기계를 함께 모아놓아야 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기계장비를 전부...

○장오준 위원 함께 모아놔야 대처가 되나요?
병이 발생을 안 하도록 만들어야죠.

○축산과장 최광림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이 발생안하는 것이고, 그것은 유사시에 발생되었을 때 저희들이 신속하게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264페이지 복지시설(간이양로시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29억인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금년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29억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토지매입비 빼면, 토지매입비가 5억 8,000만원 들어갔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부지 건축규모가 1,440㎡, 그래서 평수로 고치면 436평인데, 평당 단가를 보니까 530만원이 나옵니다?
    물론 설계비가 포함됐지만 설계비가 들어가도 여기에서 큰 차이 없다고 보는데, 최소한 500만원 이상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건물인지는 몰라도 시비 4억을 빼도 별 문제가 없겠는데요?
    시비를 빼면 건물을 못 짓습니까?
    단가로 봐서는 보통 집 하나 짓는데, 가정집에서 200만원이면 짓습니다.
    이것도 2층, 3층 올라간 것도 아니고...
    물론 잘 짓겠지만 건평이 436평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런데 그 관계는 실시설계용역을 나와서 사업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9억을 잡은 것 같고요.
만일에 입찰을 하면...

○임병술 위원   용역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용역이 4월 달에 끝났는데...
    입찰붙이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단가를 대충 계산해봐도 2배 이상이 됩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철근가격이나 자재가격이 많이 올라서...

○임병술 위원 그러더라도 2배 이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지금 용역비가 나온 상태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단가에서 입찰을 지금 현재 회계과에 냈는데, 이번 주에 발주를 하면 단가는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용역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용역 나온 29억원에 대해서 자료 나올 수 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29억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왕궁지역 휴 · 폐업 축사 부지매입시설이 지금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부지매입비로 66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임병술 위원   지금 새로 오신 위원들도 많고, 이것이 매년 들어오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몇 년도에, 몇 평, 얼마, 그렇게 해서 총 금액이 얼마인지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대모가 있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들어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청소과 소관 2008년도 추경예산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부록]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청소과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신재생자원센터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지금까지 투자 금액이요?

○김용균 위원 예.
내년 9월가지 완공이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께서 댭변 해주세요.

○청소과장 김완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488억이 투자가 됐고, 내년도에는 소각시설이 240억 정도 투자가 되면 끝납니다.

○김용균 위원 매립시설까지 다 합친 겁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다 합쳐서 727억...

○청소과장 김완종 총 880억 정도 되는데요.
2007년까지 488억이 투자가 되었고, 2008년도에는 소각시설에 64억, 매립시설이 58억, 이것은 예산이 다 계상이 되어 있고, 2009년도에 238억만 투자가 되면 끝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럼 내년 9월이면 완전히 기계가 돌아갈 수 있겠네요?

○청소과장 김완종 내년 6월까지 완공을 해서 3개월 시험가동을 하고, 9월부터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주민과의 민원은 다 해결된 상황입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특별한 민원은 없고, 협의체에 민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271쪽을 보면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14억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우리가 소각시설한다고 공고를 할 때 30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6억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올해 14억을 계상해서...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16억은 기정에 나가있고, 이번 추경에 14억을 해서 30억을 기금으로 준다는 거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그 기금을 가지고 어디에다 이용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기금은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기타 그런 곳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들끼리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협의체에 의견을 받아서...
기금운영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274쪽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보니까 주민감시원 인부임이 있는데, 지금 기정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1,00만원을 더 세웠거든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주민감시원 인부임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음식물처리장이 지금 있는데요.
    주민감시원 2명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 180일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6일분을 더 세우는 금액이...

○김용균 위원 본 예산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넣은 겁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압축포장해서 야적하고 있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언제 까지 하면 끝납니까?
6월까지...

○청소과장 김완종 내년 가동전까지...
9월까지...

○김용균 위원 그쪽에 야적할 수 있는 장소가 충분합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 야적공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에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을 텐데, 침출수는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침출수는 공법을 했기 때문에 누수 될 염려는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침출수가 나온다고 자꾸 그러던데...

○청소과장 김완종 그런 민원은 없어졌습니다.

○김용균 위원 소각장이 완전히 지어질 때 까지는 쓰레기 대란의 걱정은 없다는 것이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이상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274쪽이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징수료, 침출수 하수연계처리비, 그 사업은 왜 추경에 세웠나요?
    부족분이에요?

○청소과장 김완종   부족분입니다.
    하수도과에서 산출한 것인데요.
    하수도 요금하고 같이...

○장오준 위원 왜 12개월치에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침출수 해양투기로 하려고 작년에 예산을 3억 9,500만원을 세워 놨는데 해양투기는 안하고, 고도처리, 하수처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않고 해양투기 3억 9,000을 삭감하고, 거기에 따른 침출수 하수연계처리만 1억 3,800을 깎아서 그 위에 해서 세우려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과로 주는 사항입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침출수가 1일 몇 톤 나옵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음식물 쓰레기양이 100t 정도 나옵니다.

○장오준 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100t 나오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침출수는 좀 적죠.

○장오준 위원 그렇죠.
탈수해서 처리하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70t 나옵니다.

○장오준 위원 1일 70t 나와요? 침출수가?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침출수가 1일 70t 나오면... 지금 8월달인데, 어떻게 처리했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작년...

○장오준 위원   작년 얘기하지 마시고요.
    2008년도에 침출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돈을 안 주고 어떻게 처리를 했냐고요.
    음식물징수 수수료도 마찬가지고...
    여기보면 12개월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 차액분만을 계산해서 해야지.
    이렇게 전체를 가지고 12개월, 365일...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러니까 지금 기정예산이 3억 4,700만원이 침수연계처리가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1억 3,800만원을 세워놓은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3억 4,700만...

○장오준 위원 1t 처리비가 얼마에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1만 8천...

○장오준 위원 그러면 말이 더 안 되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 밑에 보시면 해양배출 위탁처리비는 3억 9,500입니다.

○장오준 위원   알고 있는데요.
    해양배출은 1일 20t 이거든요.
    그럼 똑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20t이 나와야 하거든요?

○청소과장 김완종 당초에는 50t을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20t늘린 70t을 계상해서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당초에 얼마 세워졌어요?
침출수 하수연계 처리비 단가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당초에도 18,983원...

○장오준 위원 18,983원 곱하기 50t 했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장오준 위원 50t에서 366일 했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서 돈이 나왔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산출내역 표기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18,983원 곱하기 20t, 366일에서 늘어난 액수를 하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이것을 삭감을 해서 하든지 해야 하는데...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해놓으면 잘못 세워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늘어난 액수만 표기를 했는데, 예산서 표기를 잘 못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하죠.
지금 예산서를 보면 8개월동안 처리비를 하나도 주지 않고 처리했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잘 좀 해주시지...
그 다음에 낭산 폐석산 오염 현황파악 용역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웠나요, 무엇 때문에 세운 겁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낭산에 폐석산이 5개 정도가 있는데, 복구할 때 일부 폐기물도 혼합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분진이라든지, 무기성 오니라든지, 지하수가 오염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용역을 해서 실제로 오염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은 말씀 한번 드려야겠네요.
    우리 시에서 노인정을 신축할 때 보조금은 얼마나 듭니까?
    아세요?

○청소과장 김완종 규모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만...

○장오준 위원 잘못 아신 거예요.
규모에 따라 틀린 것은 없고, 일괄적으로 4,000만원씩 줍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도비 보조한 것에...

○장오준 위원   그것도 안 되고, 일괄적으로 4,000만원씩 줘요.
    정확히 말하면 3,700...
    이런 보조 나가는 것은 좋아요.
    어떤 어려운 지역이고, 시민들의 고충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형평성은 맞춰줘야 해요.
    이렇게 노인정 하나 짓는데 8,000만원, 9,000만원... 이렇게 해서 다른 동네에 가면 모 동네는 9,000만원 지어서 했는데...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당신은 왜 4,000만원밖에 못 가져오냐... 시에서는 더 이상 안 줍니다.
    형평성을 맞춰서, 얼마나 호화스럽게 지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시방침하고 맞게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좀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감정이 상할 것 같아서 중복된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중간부분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이라고 해서 14억... 기존에는 11억 편성했다가 3억 더 해서 한건가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백경민 위원 3억 세웠다가 11억을 세운건가요?

○청소과장 김완종 당초 예산에 3억이 계상이 되었고요.
이번에 증액을 11억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을 어떤 의원, 어디서 상의해서 어떻게 한거에요?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 내용도 없던데...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과장님 맘대로 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청소과에 오기 전부터 예산요구가 된 상태였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면 주민협의체에서...

○백경민 위원   본부장님은 얘기하지 마세요.
    274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을 보면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지원 사항에 연계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계문동 도축장 뒤편에 있는 폐비닐 처리하고 결과보고 하라고 한 청소과 직원이 있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백경민 위원 왜 보고 안 해요?
제가 보고서 써 드릴까요?

○청소과장 김완종 바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27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음식물처리장 주민감시원 인부임있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임영애 위원 본 예산에서 이게 2명분이 빠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본 예산에 180일만 했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본 예산에 2명이 180일 계상이 되어서,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180일분을 더 계상을 한 겁니다.

○임영애 위원 그럼 2명 추가가 아니고...

○청소과장 김완종 추가가 아니고...

○임영애 위원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임영애 위원   그러면 366일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180일 해서 2명 했고...
    365일에서 빼기 180일 합니까?
    이게 맞습니까?
    제가 헷갈린 겁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산표기를 늘어난 액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정예산을 빼든지 했어야 하는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런 실수 하시면 안 되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임영애 위원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270페이지하고 271페이지가 있는데 이것을 꼭 추경에 해야 합니까?
    본 예산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시기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임영애 위원   같은 의원이고, 지역을 이해는 하지만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고요.
    거기에 들어간 지역이 어디서 어디까지 인지를 모르겠어요.
    동산동 일대는 전체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팔봉동하고 부송동지역은 여기에 비해서 너무나 없어요.
    거기에도 이렇게 해줘야죠.
    동산동처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부록]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환경위생과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보조금,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이 2003년에서 2010년까지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1대당 3,25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청소차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예산이 총 24대는 확보가 되었는데, 자체 보조금 17대 확보가 된 상황에서 7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대 부분을 보조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시내버스 1대당 2,250만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은 별도로 시비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보조를 1,000만원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7대로 7,000만원 세운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277쪽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것은 전북지역의 환경기술개발센터라고 해서 환경관리단체를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해서, 환경을 어떻게 하면 더욱 더 개발을 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 것이냐 하는 단체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2008년도에 연구 과제를 공모를 했는데 연구과제로 총 9개 선정을 한 것 중에서 저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익산시 악취배출 실태조사연구를 하는데 이분들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추가지원을 하도록 협약을 4월23일날 했기 때문에 거기 협약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당초 2,000만원으로 협약을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1,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익산시에 대한 악취를 배출한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공중화장실을 환경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용균 위원 시내전체?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공중화장실이 하수관리과로 넘어갔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정화조 내부청소만 이쪽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아니요.
    법이 개정되어서 하수관리과로 공중화장실이나 정화조 관계가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거기로 넘어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6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추가로 2008년도 1월 23일자로 정화조 업무가 하수도과로 이전이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정화조의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정화조 내부청소, 이런 예산은 여기에 세워져 있는데, 공공운영비 같은 것은...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공공운영비는 삭감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도 삭감된 내용인가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공공운영비 293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김용균 위원 저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돌려주는 건가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김용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정화조 얘기하는데, 새만금 수질개선 차원에서 모든 오수관로, 찻집관로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잖아요.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에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면요.
하수관리과에서 지금 하는데 BTL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각 연차별로, 올해는 신동을 한다든지, 내년에는 중앙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연차별로 있어서, 그것이 올해나 내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2012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2012년도까지는 계속 예산이 조금씩 줄여나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내문, 촉구문 이렇게 해놨는데...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것은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관리과에서 그 업무를 지금 현재 취급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277페이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지원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임영애 위원 본 예산에 2,000만원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원래 2,000만원 세워졌는데 1,000만원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전북기술센터에 익산시에서 매년 2,000만원씩 줍니다.

○임영애 위원 매년?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전주시가 7,00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산이 5,000만원정도...
    그리고 익산시 공단에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부송동 지구나 동산동 지구 쓰레기 매립장 관계가 있어서 악취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조사해서 용역을 하고, 우리가 2,000만원 주는 것 중에서 기술용역과제로 내렸어요.
    익산시 전체에 악취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줬는데, 전북환경기술센터에서 예산 2,000만원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서 부득이 악취발생 원인부터 제거하기 위해 불가하게 복지환경위원회 있을 때 부터 해서...

○임영애 위원 매년주고 있는데 냄새는 사라지지 않고 똑같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 용역비가 내려오면, 악취의 근원을 찾아서 확실히 제거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임영애 위원 악취제거 원인을 못 찾으면 내년에 예산 안줘도 됩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센터에 2,000만원은...

○임영애 위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데 용역만 하면 뭐합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기존에 주는 돈에서...

○임영애 위원 1,000만원 더 얹어주는데 그만한 역할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 역할은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아무튼 내년에 기대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산림공원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

[부록]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산림공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보고하시느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79쪽에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에 걸쳐서 2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나온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김용균 위원 지금 2007년도, 2008년도에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 성과는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푸른숲이요?

○김용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보다도 금년 예산이 더 투자가 되어서 계획대비 120% 투자가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올해 예산을 보니까 추경에 2억 정도가 더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올해 예산에 다 반영될 것으로 보고 올린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구 경찰서 앞에 도시 푸른 숲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나 들어가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그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직도 토지보상 때문에 안 이루어지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저희가 감정을 했는데, 그쪽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서... 저희는 감정가 이상으로 지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튼 노력하셔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시내에 높은 소나무, 큰 나무도 심고...
낮은 소나무를 심어서 좋은 곳이 있고, 큰 소나무를 심을 자리가 있고 그러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을 구분을 잘 하셔서, 도시와 나무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견을 과장님 많이 듣고 계시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주로 심은곳이 교통섬에 많이 심었거든요.
    제일 고려한 것이, 작은 나무를 심었을 때는 교통시야가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큰 나무로 심은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교통신호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곳에서는 좀 낮은 소나무를 심어서 보기 좋게, 도시와 거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 숲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제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려다가 중간에 그만두셨는데, 중앙체육공원에 분수대를 29억 6,000만원을 들여서 만든다는 구상이 나왔는데,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전반적으로 서동축제와 같이 맞물려서 하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익산시에 랜더마크가 없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그런 랜더마크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축제장에 외부인사가 수시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일환으로 음악분수를 해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길 예산이 너무 많지 않냐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작품으로 만들어 볼까 해서 예산을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일은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전문위원... 좀 미흡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 재삼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께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합니다만, 위원님들께 보고하실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래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분수대를 만들었을 때 중앙체육공원에는 그런 분수가 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중앙분수대 호수가 작아서, 좀 큰 곳에 그런 분수대를 만들어서 축제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체육공원에 호수가 작은데 그쪽에 규격이 나옵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거기에 80m정도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규격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되지 않냐고, 해서... 어제 보셨지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본위원도 그런 좋은 분수대를 만들어서 시민에게나 외부에서 손님들에게 우리 랜더마크로서 시설을 갖추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추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추경에까지 넣어서 이런 시설을 해야 하나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동축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안하고 내년에라도 넣어서 했으면 모양새가 좋았을 텐데, 꼭 굳이 올해 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영등동 바닥분수를 저희가 설치를 했잖아요.
축구장이나 리모델링공사에 26억이 투자가 됐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 반응이 좋아서, 음악분수대를 중앙체육공원에... 영화에도 반영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음으로서 익산시의 이미지나 외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겠다는 판단에서 그런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겠지만 만약에 시설이 이루어진다면 멋진 시설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될지, 내년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작품을 만드실 때는 좀 계획을 심도 있게 갖춰서... 급속도로 빨리 해서 졸작이 나오는 것 보다는 계획을 깊이 세워서 아주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배산 팔각정 지붕보수가 나왔던데, 어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정자 일부가 비맞고, 파손되어서 거기에 따른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럼 지붕보수만 하십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지붕보수만 합니다.

○김용균 위원 배산을 찾는 시민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보수공사를 하면서 도색도 좀 예쁘게 칠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지붕보수만 나왔기 때문에 지붕보수를 하고, 여유가 있으면...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지붕보수를 하고 여유가 있으면 페인트칠도 하고 더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미륵산 정상에 올라가보면 그늘이 있는 쉼터가 없어요.
재가 95년도에 정자를 지을 수 있도록 시정 질문을 했었는데, 거기는 문화재로서, 안 된다고 해서 못했었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저도 미륵산에 자주 가는데 가면 쉴 곳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나무 밑에서 쉬었다가 물마시고 가고 그래야 하는데, 거기에 정자가 왜 없는지는 제가 업무적으로 파악을 잘 못했는데, 듣기로는 정자를 지으려고 문화재청에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안 해줘서 정자를 못 짓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른 곳에 가보면 문화재에 정자가 없는 곳이 없어요.
    저희 익산은 예부터 없어서, 좀 늦어서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정자라도 있으면 보수를 해서 크게 할 수 있는데 아무 시설이 없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산객들의 편익을 위해서, 거기에 숲을 좀 가꿔서라도... 바람이 세기 때문에 잘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될 수 있으면 국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그 관계는 문화재청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284페이지 웅포 녹차밭에 5,000만원이 왜 삭감됐습니까?
다른 곳으로 이관된 것은 아니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웅포 녹차밭 보호펜스를 저희가 당초 예산으로 8,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펜스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굳이 사람이 안 다니는 곳에 예산낭비하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임영애 위원 일부만 하셨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그래서 일부만 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고 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산림문화재 체험장이 어디에 하는 겁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이 관계는 지금 저희 익산시와 산림조합과 산림청아 공동협약을 맺어서, 웅포면 입점리 30번지 외에 약 41ha의 국유지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국유지를 저희에게 제공을 하고, 이 사업을 산림조합과 시에서 같이 하도록 협약을 맺어서... 이곳이 원래 함라산 이거든요.
    함라산 줄기 웅포 쪽에 있는 국유지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임영애 위원 체험장을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차나무라든지, 당나무, 한지를 만드는 체험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밑에 시설비있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임영애 위원 거기 주차장과 화장실, 청소년캠프 진입로포장은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웅포 송천리 주차장은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고요.
    거기가 지금 국유지입니다.
    찜찔방 옆에 약간의 국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주차장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임영애 위원   함라산 올라가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주차장 조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주차장을 식당위에 짓는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에는 식당 주차장이 되어버리는 격이 되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녀보면 그게 식당주차장이지, 시가 조성해 놓은 주차장이라고 생각이 안 들게 되어 버리는데, 거기에 푯말이라도, 공공주차장이라고 세워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칠목재에는 안내문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쪽도 주차장이 있고, 이쪽도 주차장이 있잖아요.
2곳이 있던데...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칠목재는 한 곳에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쪽 반대편에는 식당에서 그 주차장을 조성한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식당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 저희는 안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293페이지에 보면 영등시민공원이요.
    시민공원에 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분수대 때문에 올라온 예산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아니, 공공요금인데요.
    저희가 금년에 영등시민공원이라든지, 송정제라든지, 또 각종 공원에 공원등,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기수요가 많아서 공공요금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영등시민공원 분수대도 전기요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이 증가가 되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임영애 위원 281페이지에 초등학교 공원화사업이요.
어떤 것은 예산이 많이 섰고, 어떤 것은 1,000만원에서 500... 이건 무슨 사업비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이것은 시의원님들 시책추진 사업비라...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익희선생님 예산 올라왔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임영애 위원 도서관건립이요.
여기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그 위치가 배산공원 시설부지 내에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공 신익희 선생님 사업추진위원회하고 시가 협약을 맺어서 부지는 익산시에서 제공을 하고, 건축은 신익희 선생님 사업추진위원회에서 건립을 하도록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부지를 제공하려다 보니까 그 중간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용도폐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지거든요?
    용도폐지를 해서 184㎡만 구입을 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293페이지인데요.
    중앙체육공원 연못있잖아요.
    저희가 2007년도에 바닥균열로 인해서 악취가 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적이 있는데... 안 세워졌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그때는 저희가 안하고 체육공원사업소에서 보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예산 어떻게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보수하고 또 분수 만들면서 또 파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안 해도 된다고 했었어요.
    그때 예산이 얼마 잡혔는지 아세요?
    제가 심한 건지, 행정에서 잘못 알은 건지, 행정에서 다루는 업무자체를 이리저리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잘못해서 놓쳐서 그런 건지...
    그때 편성된 예산을 안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는데 기어이 설득해서 해놓고, 의원들 8명 다 바보만들고...
    산림과장님 금방 말씀은 옛날에는 체육시설팀에서 했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보수한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백경민 위원 어떻게 보수하셨는데요?
업무이관 안 받았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백경민 위원   왜 그러냐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이번에 분수대 설치하면 또 물 퍼내고, 타일시공하고 설치를 해야 분수설치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다 파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전 체육시설팀장님 누구고. 그때 당시에 업무, 팀장 밑에 실무관, 다 조사해서 올리시고, 이번에 만일 하게 되면 분수대를 설치해서 시민들과 함께 축제를 하든, 설치를 한다고 보고, 가용된 불용예산이 얼마나 나갔는지 정확히 해서 올려주세요.
    부당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금액 틀리면 안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백경민 위원 부송공원 조성하는 장소하고, 소각장 신재생센터하고 신재생센터 주변에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해서 공원이랑 미로게임... 아무튼 시설이 들어서죠?
소각장 주변에?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앞으로 공원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백경민 위원 그 공원하고 부송공원하고 정확히 몇 m 떨어졌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직선으로 800m입니다.

○백경민 위원   부송동에 공원이 많아서 좋긴 좋겠는데, 제가 이것 시예산 낭비차원에서 기존에 시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든 편성이 되었더라도 이것을 전면 검토를 해서 소각장하고 같이 짓든지, 안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많이 전달을 했었거든요?
    부송공원하고 팔봉공원,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국장님 견해하고 산림공원과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끝나면, 그 다음에 산림공원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세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제가 알기로는... 변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쓰레기 소각장 안에 있는 시설하고 바깥에 있는 공원시설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이쪽에는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그리고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거기다가 영어 테마파크를 같이 시설을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부송공원에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백경민 위원 거기가 몇 평인데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땅은 더 매입하면 되니까요.

○백경민 위원 뭘 더 매입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당초에는 10,000평을 계획했는데...

○백경민 위원   본부장님, 96년부터 팔봉동에 5대, 6대, 7대 혐오시설을 가져다가 설치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해 놓고, 지금 까지 이행안하다가 소각장 짓고 옆에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뭔데요?
    뭔가 행정에서 해결성도 없고, 계획성도 없어 보이지 않아요?
    소각장 신재생자원센터에 주민편익시설로 주어지는 부지가 몇 평이에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전체 5만평 중에서 한 1만5천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대체매립지 축구장 면적 3개면 정도 되는데 예돔?설치해서 1차 매립지놓고, 2, 3차 매립지는 공원화 조성사업하죠?
그 공원화 조성사업하는 면적하고 부송공원하고, 어느 면적이 커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매립장면적이 클 것 같습니다.

○백경민 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이제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부송공원은 2005년도부터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라든지 실시설계가 작년까지 완료가 되어서 3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2006년도에 10억원의 토지매입비 예산을 확보해서 총 30억원 정도의 토지매입비가 소요가 되지만... 아직 부족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일부만 부지매입이 된 것이고, 소각장 주민편익시설과도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백경민 위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함열에 쓰레기 매립했죠?
    지금도 침출수 나오고 가스 나오죠?
    그렇죠?
    그 주민들한테 체육시설 해준다고 약속했었잖아요.
    이행했습니까?
    체육시설 어디에 지었어요?
    황등에 지었죠?
    아닌가요?
    그럼 동산동 얘기해 봅시다.
    동산동 어디에 했어요?
    수도산 공원 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가 요?
    지금 부송공원이 소각장에 대한 민원해결차원으로 하는 공원이에요? 아니면 전혀 상관없이 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당초에는 그런 연관성이 있는 차원에서 사업추진이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다기 보다도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편익차원에서 별개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경민 위원   물론 행정에서 하는 것이 본 위원하고 생각이 다르고 주민도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거기 공원이 들어서면 설수록 주민들하고 저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예산낭비성 공원 같아요.
    아니면 그 일대를 전부 공원화 시켜주든가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공원화사업이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산이 10억이 편성되어 있고, 올해 추경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억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그냥 운동기구를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라 영어테마파크까지 같이 해서 어른이나 어린이들을 같이 유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 체험장도 지금 익산에 있는 어린이들이 군산까지 가고 그런다고 해서, 만약에 거기다가 한다고 하면 어린이들이 교통체험 할 수 있는 것까지 이번에 용역을 줘서,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소각장주변에 하는 주민편익시설하고, 녹지조성하는 부분하고 부송공원하는 것 하고 해서 도면까지 해서 계획서를 저한테 주세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282페이지 신흥공원 산책로 조성사업 세부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체육공원... 리모델링사업도 각 지자체별로 많이 하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임병술 위원 지금 전주도 덕진공원에 하고 있고, 군산은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군산도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창원에 가보니까 있던데...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창원도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비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비교치...
그리고 제가 금방 빼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규격, 사업비, 또 호수면적을 감안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중앙체육공원 분수대를 설치하면 그게 랜더마크가 된다고 하는데, 지자체마다 다 하는데 무슨 랜더마크가 된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출석전문위원 (1인)
정역희

○출석공무원 (7인)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축 산 과 장	최광림
청 소 과 장	김완종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