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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132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13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8월 20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10시 06분 개의)

1.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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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요령은 건설교통국 전체에 대한 제안 설명은 공석인 건설국장을 대리해서 도시개발과장님으로 부터 들은 후 과소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각 과소장님의 예산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순수   도시개발과장 한순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형배.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존경하는 오영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의를 반영한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에 진력을 다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가슴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은, 당초 132억 8,255만원이었습니다만, 19억 5,423만 3,000원을 증액하여 152억 3,678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97억 6,367만원, 특별회계는 54억 7,311만 3,000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77억 4,101만 4,000원보다 12억 2,265억 6,000원이 증액된 97억 6,367만원으로, 증액 내용은 수수료 수입 483만 6,000원, 과태료 수입 3,500만원, 지난년도수입 6,020만원, 국고보조금 2,336만 2,000원, 특별교부세 8억원, 시·도 보조금 10억 9,925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5억 4,153만 6,000원에서 기반시설부담금 법률폐지 등으로 6,842만 3,000원 감액되어 54억 7,311만 3,000원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당초 734억 8,689만 6,000원에서, 178억 7,716만원이 증액된 913억 6,4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858억 9,094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4억 7,311만 3,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679억 4,536만원 보다 179억 4,558만 3,000원이 증액된 858억 9,0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내용은, 도시개발과 74억 2,897만 2,000원, 건설과 44억 72만 1,000원, 주택관리과 9억 5,062만 8,000원, 재난관리과 7억 7,573만 2,000원, 교통물류과 38억 3,190만 8,000원, 도시미관과 4억 9,748만 9,000원, 차량등록사업소 6,013만 3,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5억 4,153만 6,000원보다 6,842만 3,000원 감액되어 54억 7,311만 3,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국·도비 증액으로 지역사회균형발전과 민원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설명 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더욱 뜻 깊고 보람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서에 의거 각 과 · 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입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

[부록]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차량등록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다 뜻 깊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처리 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367페이지 상단부에 민원실 근무복 구입하는데, 하복, 춘추복, 동복해서 3종류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이 사항은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민원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계상해서 저희한테 올려준 내용이 되겠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꼭 하복, 춘추복, 동복, 이렇게 3벌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하복하고 춘추복으로 하고, 춘복과 하복2벌을 맞춰서 사용하라고 내용을 받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1인당 2벌씩 하는 거네요?
1벌씩 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복장을 입었다, 안 입었다하는 사례가 없기 위해서는, 하시려면 환복 할 수 있도록 각각 2벌씩은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복, 동복 2벌씩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1벌씩 입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면 상의만 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지금 이 내용은 예산이 계상되면 2벌씩 할 것인지, 상의만 2벌 할 것인가, 하복까지 할 것인가,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민원 처리하는 곳 보면요.
    제가 전국 각지로 차량등록을 해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각양각색이에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복장이 저희 시청민원실 복장으로 있으면 좋겠고, 또 근무하는 공무원은 1벌만 가지고 하려면 힘드니까 환복 할 수 있도록 2벌씩 해서, 이렇게 조치해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민원을 하다보면 엄청나게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좀 각별한 사이나 친근감이 있으면, 타 지역에 가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반말을 툭툭하고, 공무원이 말이에요.
    민원인한테...
    함부로 하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 지역에 가서 시끄럽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담당 직원분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에 가니까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차량등록 할 때요.
    주민등록등본이 꼭 필요합니까?
    익산시 거주자는 차량등록 할 때 간단한 방법으로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담당 계장님이 바뀌셔서 그런가, 첨부하라고 하신다면서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가 차량민원을 하면서 주민등록등본을 붙여야 하는 사항과 않는 사항을 제가 명확히 사항별로 모르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중고차량이든 신규차량이든, 등록을 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꼭 첨부를 해야 된다, 물론 첨부해야 몇 월 며칠로 등본 떼었는지 눈으로 보고 확인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도 전산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꼭 첨부하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칙을 너무 강조하다보니까 그런가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주민등록등본 부착여부는 지금 전국 전산망이 되어 있고, G4C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들어가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을 붙인 사항이 거기 나오면 주민등록등본을 붙일 필요성이 없고, 그 다음에 꼭 주민등록을 붙여야 할 사항일 때는 저희가 차량소유자가 사망할 때든지, 상속이전관계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요.
    소장님하고 지금 저하고 차이인데, 저는 현재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을 직접 보고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소장님은 지금 밑에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것 확인해서 주민등록 첨부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은 하지 말라고 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최근에 하라고 했어요.
공문까지 내보내고 했으니까,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차량번호판 절단기요.
그 전에는 어떻게 절단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그전에는 차량번호판 제작소에서 절단을 하고, 관리를 했는데, 도에서 차량번호판 관계로 민원이나 예기치 못한 일이 있어서, 시·군·구에서 차량번호판을 회수해서 저희가 절단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번호판 제작소에서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절단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작두처럼?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예산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순수   도시개발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이창현.
    도시계획팀장 김용조.
    도시개발팀장 김용주.
    보상팀장 이강홍.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춘.

(첨부)

[부록]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개발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 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영등동 골든캐슬이요.
우리가 본 예산에 2억 5,000밖에 안 세우고 그랬는데, 왜 2억 5,000이 올라오게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한순수   지금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에 공원이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했었는데, 반대가 없고, 또 이 거리를 상징거리같이...
    지금 도로를 포장만 해서 효과를 낼 것이 아니고, 도시 디자인을 감행해서 도로를 좀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용지매입을 한 뒤에 내년에 본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의 쉼터가 되게 거리를 조성 할 계획입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예산을 2억 5,000을 삭감하고 2억 5,000을 세울 때, 그 주민들이 쌍방에 반대하는 쪽이 있고, 해달라고 찬성하는 쪽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차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쌍방이 합의가 될 때 예산을 올려라, 하는 조건으로 2억 5,000을 승인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협의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한순수 제가 알기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찬성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협의사항이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한순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본 위원이 그저께 아침에 아파트 반대하는 쪽에서 가져온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찬성하는 쪽에서 가져온 것이고...
    이분들한테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골든캐슬 아파트 도로 내는 것을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당신들이 이거 원활히 되는 것으로 합의를 했냐... 그랬더니 전혀 합의가 없었대요.
    저희가 그 승인을 해 줄때 합의조건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면 이 예산을 추경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합의를 한 뒤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한순수 예.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310페이지 자전거보관대하고 자전거구입은요.
자산물품 취득비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쓰며, 누가 쓸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한순수   현재 경찰서 앞에 주자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일부 하는 것인데요.
    현재 고유가로 해서 자전거 활성화 계획으로 중앙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타기 운동이냐...

○임영애 위원 자전거 몇 대나 살 건지 그런 세부내용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한순수 있습니다.
지금 20대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20대 사서 중앙동 주차장에다 놓고, 시장 보러 오시는 분들이 시장 안에 갖고 들어가게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한순수 시장 안에도 이용을 하고요.
자전거를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직접 할 계획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 하나씩 해서 위원님들 갖다드리십시오.
설명이 없으니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순수 참고서류를 다 주었습니다.
참고자료 29페이지입니다.

○임영애 위원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이요.
    이게 토지매입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한순수 토지매입비입니다.

○임영애 위원 일부입니까?
매입비가 총 얼마에요?

○도시개발과장 한순수 지금 총 매입비가 16억이고, 공사비 5억해서, 21억 정도 들어갑니다.

○임영애 위원 총액이 16억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한순수 예.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9페이지 기계공고 뒤 도로 있잖아요?
    그 계획서하고 세부사항...
    이거하고 그다음에 도면까지 해서 줘보세요.
    어양동 부천초등학교 옆 도로 개설, 이 사항하고 2개를 각각해서 올려주시고, 한 가지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내용인데, 신 재생 자원센터 진입로에 대해서 준공시점을 언제로 잡고 계신가요?

○도시개발과장 한순수 지금 현재 소각장 개통과 동시에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과장님 있을 때부터 계속 강조를 했는데, 지금 소각로가 완공되기 전에, 진입로가 좀 됐으면 좋겠다... 시정에 반영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올해 준공을 하겠다는 뜻이 전혀 없으시네요.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인데. 올해 연말까지 집행되면 어느 정도 공정율인가요?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한순수   지금 총 사업비는 14억을 잡고 있고, 보상비가 7억 9,000, 공사비를 6억 5천,000으로 잡고 있는데요.
    지금 추경에 9억을 이번에 세우고, 금후는 8억을 공사비로 하려고 하는데, 토지매입을 지난번 조사를 해서 20필지를 올해 까지는 용지매상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를 2009년도에 바로 실시해서 공사추진을... 2009년도에는 용지매입만 완료되면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297쪽에 기본 경관계획 수립용역 3억, 그 다음에 지형도면 고시 용역 1억, 기본경관계획 수립, 이것은 어떤 용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한순수   경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법에 따른, 지금 지자체에서는 경관계획에 수립기준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상 미관지구나 경관지구 관계를 장내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관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경관조경을...

○장오준 위원   법이 언제 통과가 됐는데, 추경에 합니까?
    제가 보니까 굉장히 용역비도 많은데...
    여태까지는 우리시에 없었어요?

○도시개발과장 한순수 시에는 없었습니다.
경관법이 2007년도 12월 달에 통과되어서...

○장오준 위원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2007년도 12월에 통과된 자료, 이것 예산심의 하기 전에 주시고요.
    지형도면 고시용역, 이것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한순수   지형도면 고시관계는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세분지역이나, 도시결정내용에 대하여, 도시계획확인서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축적을 가져다가 5000분의 1 도면을 이용해서 작성, 결정된 1200도에 지적표시는 지형도로 쓰기로 했는데 요새 들어서 모든 도면이, 지적이 비교된 지형도가 나와요.
    전산수칙으로 도면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현재 기존에 있는 도면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용역대가가 적게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장오준 위원 용역비를 삭감한 거였네요.

○도시개발과장 한순수 예. 삭감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02쪽을 보면 도시계획도 출력용 프린터 구입비 2,000만원인데, 물론 용량이 커서...
    이것은 정수물품 대상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더라도 액수로도 따지죠?

○도시개발과장 한순수 지금 정수물품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대상이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한순수 예.

○장오준 위원 액수로 해서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더라도...

○도시개발과장 한순수 예산계장하고 상의를 해서 정수물품은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지금 기계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예산계장이 그랬어요?

○도시개발과장 한순수 정수물품이 맞냐, 아니냐의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2,000만원짜리면 정수물품의 대상이 맞든, 아니든 확인해야 될 텐데요.
    액수로 따지니까...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만약 정수물품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 그러면 다음에 올리시면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형배   건설과장 박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의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재원.
    도로관리담당 황기덕.
    도로시설담당 김영장.
    도로기반담당 양경수.

(첨부)

[부록]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307페이지 관용차량 있지 않습니까?
    본 예산에 9,000만원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아직 안 샀습니까?

○건설과장 박형배 당초에 세워진 예산이 부족해서 못 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 추가해서 1억 1,000만원으로 15톤을 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8톤에서 15톤으로요?

○건설과장 박형배 8톤을 저희가 대체 취득한 것입니다.

○임영애 위원 본 예산에 좀 세워서 사실 거면 사서 활용하시지.
몇 개월이나 묵히는 격이 되 버렸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형배 반영이 좀 안됐습니다.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307페이지 시내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20개소인데 20개소 어디,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형배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여러 곳을 보면 왕궁 탑보선이 원래2011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이거 바뀌었죠?

○건설과장 박형배 몇 페이지...

○임병술 위원 왕궁 탑보선...

○건설과장 박형배 왕궁 탑보선이, 저희들이 처음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임병술 위원   원래 2011년도까지 마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사업기간이?
    2008년도 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죠?

○건설과장 박형배 예.
2008년도 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안 되어서...

○임병술 위원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기간을 계속 늘립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네요?

○건설과장 박형배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잡아도 예산이 거기에 수반되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사업기간을 1, 2년 조금 늦어지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벌써 3년을 늘려버렸어요.
이렇게 임의로 늘리지 마시고, 사업기간을 정할 때에는 치밀하게 정하시고, 또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형배 예. 부족액이 3억 2,400인데, 여기 2011년은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반영을 해서...

○임병술 위원 그리고 부족액이 3억 2,400만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건설과장 박형배 예.

○임병술 위원 기 라는 것은 이번 것까지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건설과장 박형배 들어간 겁니다.

○임병술 위원 이번 것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3억 2,400만원이라는 뜻입니까?

○건설과장 박형배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토지매입이 현재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일부가 안 되었죠?

○건설과장 박형배 예.
그래서 공사가 제일 어려운 것이 첫째가 용지매입입니다.

○임병술 위원   용지매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소유자가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성의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고...
    내년 2009년도까지 한다고요?

○건설과장 박형배   아니요.
    첫째로 용지매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용지매입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저쪽 도시개발과에 용지매입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기간을 임의로 늘리지 마시고,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기간을 임의적으로 정해서 늘릴 때에는 신규사업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30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환전 지중화사업, 이게 올라와 있네요.
    중앙동 신세대길 하나은행~올마트사거리, 인화동 주단 혼수길, 이런 곳은 지금 한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자본이전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거죠?

○건설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우리는 예산을 세웠는데 한전에서 예산이 안 되어서 못한 경우도 있었죠?

○건설과장 박형배 지금 한전에서는 예산확보가 다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 부담할 예산이 다 안 세워져서, 이번 추경에 해서 한전 예산과 부담률을 맞추려고...

○백경민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그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언제 까지 사업이 계속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형배 여기에 있는 3곳은, 금년도에 한전에 저희가 예산을 전부 넘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가 완료가 될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이 지중화사업이 시내전역에 반해서 도심지역은 다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박형배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해야 할 필요지역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하고자 한다고 해도 한전에서 협의가 안 되면 못하고...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실 때요.
    도심지역에 지중화 사업하는 곳도 도시미관상 좋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송학변전소하고, 영등변전소에 대한 지중화 사업도 중점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업비가 크면 그 주변에 있는 철탑 지중화 사업이라도 해야죠.
    너무 금액의 단위가 큰가요?

○건설과장 박형배 송학동 변전소 지중화 사업은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기는 업무 성격적으로 좀 안 맞고...

○백경민 위원 그럼 어디서 해요?
국가에서 해요?

○건설과장 박형배 그것은 한전에서 직접 추진을 해야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거기에 손대기 전에는 이 지중화 사업 하지 말죠.
    송학동 변전소나 영등동 변전소 지중화 사업하기 전에는 우리 예산 편성하지 말자고요.
    축조 때 제가 한번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주택관리과장 최광석입니다.
200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부)

[부록]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택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309페이지 모종설치가 있는데, 1,000만원씩 되어 있죠?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이것은 위원님 재량 사업비입니다.

○임병술 위원 근데 어떤 모종은 2,000만원, 어떤 모종은 1,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액이 2배나 차이가 납니다.
1,000만원짜리는 어떤 모종이고, 2,000만원짜리는 어떤 모종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것은 예산계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에 반영하도록...

○임병술 위원 그러면 모종설치, 물론 숙원사업이라고는 하지만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올려도 문제가...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거기에 맞게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임병술 위원   조금 일괄성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 의원들 것을 갖고 있는데, 안 들어가 있는데...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것은 위원님들과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세운 겁니다.

○임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관리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재난관리과장 정우철입니다.
재난관리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부)

[부록]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재난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드린 예산요구액이 전액 반영되어 재난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14쪽 시설비에서 춘포 용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지금 하시면서 그때 같이 신천 고산부락도 같이 들어갑니까?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예. 같이 들어갑니다.

○김용균 위원 신천이나 고산 부락, 이쪽에 할 때 제가 보니까 농로에서 농수로가 막혀서 동네가 침수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공사하실 때 그런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예. 참고해서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2008년 7 28일자 우리 시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물류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신권식입니다.
    우리 과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전병한입니다.
    교통물류담당 임영수입니다.
    교통관리담당 최병락입니다.

(첨부)

[부록]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통물류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물류과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김일영 입니다.
31쪽에 군산~대전 위험도로 개선사업 구간 승장강장설치, 보상비가 600만원이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10개소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데 참고자료에는 지금 6개소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현재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지는 6개소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아는 곳만 해도 여기 참고자료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조사를 잘 하셔서 10개소에 설치를 다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망성면 신용마을 버스승강장에 왜 1,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도에서 오는 사업비인데, 승강장 규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승장장이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시내에 설치한 구간은 예산상 규모가 적은 것을 설치하고 있는데, 규모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될 수 있으면 승강장도 일률적으로, 같은 형으로, 예산도 똑같이 들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318쪽 불법운행 지도단속 관용차량구입, 1,600만원... 이것은 본 예산에서 삭감됐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데 추경에 또 올립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꼭 필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본 예산에서 삭감됐다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다, 생각을 해서 삭감을 시킨 것인데 추경에 다시 올리면 안 되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꼭 필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다시 올렸는데, 꼭 좀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316페이지에 보면 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해서, 150만원씩 20명, 이렇게 해놨네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백경민 위원 국외 여비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국외여행입니다.

○백경민 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직접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이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 시민이 뽑은, 아니면 어떤 차량 기사분이 친절하다고 선정된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분명히 자료요청 할 건데요.
각 여객회사 대표나 관계자들만 가고, 실질적인 기사분들은 혜택도 못 받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각 운수업체에 그런 협정공문을 보내서, 위원님 말씀대로 친절기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위부분에 보니까 유가인상관련해서 운수업체 보조금이 19억 9,5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정부계획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인상분에 의해서 시내버스나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한 손실보전금으로서 지원해 주는 건인데요.

○백경민 위원 지금 유가가 배럴당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는지 아세요?
그거 감안해서 반영한 것인가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거기까지는 감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백경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현재로서는...

○백경민 위원 정부지침대로,,,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유 같은 것은 리터당 342원, LPG는 197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량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한번 중앙부처에 문의를 해 보셔서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백경민 위원 아까 운전종사자 선진지 견학, 그것도 예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올해 집행할 계획서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부송중학교 앞에 내리막길이 경사도가 심하고 하더라도 방지턱을 설치하면 법적으로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간이표지판이든 학생들 왔다, 갔다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등교길에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것 좀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까지 나온 공원도 있고, 담당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업무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들이 오늘 중으로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체육청소년팀에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을 많이 못하셨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열심히 하시고, 지금 317쪽에 시설비에서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방지턱 때문에 사고위험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을 잘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점검을 잘해서 그쪽에서 세워달라고 왔지만, 가서 검토를 잘하셔서 꼭 필요한 것만 설치하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색을 하실 때,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버스정류장에 도색을 명확히 해서 버스승강장 안에 차가 주차되지 않도록 경계표시를 좀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김용균 위원 하여튼 교통물류팀에서 우리 손 과장님께서 업무를 잘하시고 그러시니까 잘 하실 것으로 알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노인복지회관 앞에 실버존하고 장애인복지관 앞에 보호구역, 스쿨존 개념으로 하는 것 검토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추경 때도 그 내용이 없어요.
차후에 서면보고 해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임병술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방지턱이 몇 개 올라와 있는데, 각기 금액이 틀리거든요?
    방지턱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듭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4차로 하는데 400만원정도 드는데요.
    차로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양중학교 방지턱 설치 같은 경우는 방지턱보다 가상방지턱이라고 해서 노면에 색깔만 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폭에 따라서 틀리단 얘기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숙원사업으로 대충 잡아서 올린 것 같네요.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들이 보통 하나에 400만원 잡고 있는데요.
면적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미륵산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지금 금마에서 함열쪽으로 가시다보면 별장한증막 들어가는 길 있죠?

○임병술 위원 예.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바로 도로 옆 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1700평을 사서 어제부터 흙다짐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5억을 들여서 하고, 도비는 2억 5,000, 시비 3억이 투자가 되면 차량 주차대수가 140대 정도가 들어갑니다.

○임병술 위원 사업계획서 좀 보내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315쪽이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책임감리 용역비, 이것은 어떻게 용역을 어떻게 맡기셨기에 1억이나 들어갑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총 사업비 131억원이 총액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용역비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본 예산에 하시지 왜 추경에 하셨냐, 이겁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가 1차 사업으로서는 작년 7월부터 금년 3월까지 공사를 했는데, 그때는...

○장오준 위원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입니다.
    작년에만 했던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이 사업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 왔던 것인데, 왜 책임감리 용역비라고 해서 나온 1억이, 중요하면 본 예산에서 준비하시지, 이제 하시냐 이겁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1차 때는 선을 깔거나 그런 공사를 했고요.
    2차로 8월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주 사업이 모현동에 있는 장례예식장 자리있죠?
    거기에 교통정보센터를 설치하는데 전면 개·보수 공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승인감리 용역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책임감리용역비라는 것은 위탁한다는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가 감리용역을 선임하는 것이죠.
개·보수에 대한 감리용역을 선임하는 용역비입니다.

○장오준 위원 세부적인 자료 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축조하기 전까지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장오준 위원   그리고 316쪽에 보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비를 받아오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도비를 395만 4,000원 받아왔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전체예산이 5억 8,800인데요.
    9,300만원이고요.
    시비가 4억 9,000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비율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신청했을 때 395만 4,000원을 도에다 요청했냐, 이 말이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연초에 도에서 내시한 금액이 있거든요.
    차액분을 저희가 이번에 받은 겁니다.
    연초에 9억 9,395만 4,000원을 주겠다는 내시를 받았는데, 나머지 잔액을 이번에 세입으로 받은 겁니다.

○장오준 위원 과장님 연초에 9억 9,300만원정도 했는데, 9억 주고, 395만 4,000원이 없어서 이번에 줬나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아무튼 이번에 받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하면 똑같이 예산을 붙이는데, 우리 시비를 1억이나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율대로 한다면, 한번 보세요.
    본 예산에 4억 7,000받았죠?
    우리가 3억 9,000이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장오준 위원 이게 비율로 해서 이렇게 왔을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똑같은 비율로 받아와야죠.
여기 보면 도비는 400만원되고, 시비는 1억 넘게 들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장오준 위원   이런 것들을 비율대로 한다고 하면 좀 받아서 하셔야지.
    도비사업이라고 해서 “도”자만 붙이면, 저희가 예산을 삭감안하고 다 해준다니까요?
    예산서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비율을 똑같이 올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형식적으로 390도비 붙였다고 1억 붙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물류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진성.
    가로정비담당 석상근.
    가로등관리담당 유지영.
    광고물담당 박종환.

(첨부)

[부록]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미관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미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팀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새로 신설된 도시미관과라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과에서도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으시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도시미관이니까 도시를 아름답게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320쪽에 읍·면·동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나왔거든요.
12개소, 이것은 어떤 설치인가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행정게시대가 동 단위는 거의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면단위에는 설치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게시대를 읍·면지역에서 많이 요청이 오고 그래서 실사조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면지역 12곳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면지역에 현수막 설치대를 만드신단 말이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시내에 있는 게시대식으로...

○김용균 위원 시내에 현수막 게시대는, 설치하는 광고수수료도 주고 그러던데, 이것은 행정에서만 하는 건가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아닙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행정 게시대가 있고, 상업 게시대가 있습니다.
    물론 상업용 게시대는 그분들이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아서, 소유는 저희들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광고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행정 전용 게시대는 저희 행정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내지역은 많이 되어 있는데, 읍·면지역에 없기 때문에 읍·면 지역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해주려고 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쪽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특전 동지회 교통봉사활동 보조금지원, 이렇게 해서 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해병전우회,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에서도 교통봉사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특전 동지회는 왜 올라왔는지...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지금 교통관련 봉사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매년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활동실적을 보고 예산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특전 동지회 쪽의 활동은 영등공원에 사무실에 두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사업비 신청을 안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별도로 해서 이용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봉사대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지금 매년 임의 단체보조금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전에 한 실적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320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카메라, 이것 어떤 용도에 쓰입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불법광고물을 매일 80건씩 플래카드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철거하기 전에 항상 기록을 남겨 놓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찍고, 철거하고...

○임병술 위원 카메라를 하나 사는 건가보네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저희가 행정장비로 사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정게시대 12개소, 어디, 어디인지...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미관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출석전문위원 (1인)
정역희

○출석공무원 (7인)

도시개발과장	한순수
건 설 과 장	박형배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