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32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제132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제13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8월 21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0시 15분 개의)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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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보건소가 다시 보건복지위로 돌아오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두 분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 이용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 승인 후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등으로 부득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입액은 당초예산 42억 7,287만 7,000원보다 1억 2,833만 2,000원이 증액된 44억 1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증액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의료사업 부분으로 138만 8,000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129만 3,000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4,565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액은 당초예산 89억 6,946만 1,000원보다 19억 5,714만 9,000원이 증액된 109억 2,66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증감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예산 중 신규사업인 구강보건센터설치비 1억 5,000만원, 예방접종비 1,378만 4,000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 1억 4,855만 4,000원 등 3억 6,58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불임부부지원 1,966만 9,000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인건비 1,458만원, 어린이건강검진 742만 1,000원 등 6,08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보조금으로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확보에 따른 차량특장 개조비, 이동진료차량운영비 등 8,117만 5,000원, 보건지소 외과 진료약품 구입 부족분 5,500만원, 노인전문요양병원 토지매입비 9억 4,509만원, 춘포 신동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 1억 7,035만원, 필수예방접종비 1억 2,572만 9,000원 등 16억 8,187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인력운영비 2,96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고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27쪽 한번 봐주시죠.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과 관련돼서 9억 4,500만원이 잡혀있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진행상황은 의료과학산업단지와 부지형성 부분과 맞물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영개발과 쪽에서 부지개입이 16%까지 만들어져있고요, 조만간에 아마 전체적으로 정씨문중하고는 협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중에 설계를 내서 내년 1월중에는 아마 발주까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수 위원 다송지역에 지금 하고 있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거기가 문중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경영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시점들을 잘 간과해서 이게 사업비가 보통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332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요, 취약계층 독거노인 방역소독지원사업 1,360세대인데요, 이게 7,3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본예산에는 지금 안 잡혀 있는 상태였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이 부분은 독거노인 세대가 저희 관내에 많이 있겠습니다만 요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된 1,360세대 정도에 대해서 한 가구당 2회를 하는데 2만 7,100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 가구들에 대해서 집중방역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독거노인 가정들이 우리 익산에 1,360세대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저희들이 잡혀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저는 뭘 지적하려고 하냐면 이것은 참 잘하는 것이다,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독거노인만 국한하지 말고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부송동에 주공아파트를 몇 군데 가보니까 정말 이것은 더 확대해야 할 그런 방역사업들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되어 집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잡혀있다는 것들이 참 다행스러운데요, 더 확대할 필요성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돈이 방역소독사업에 맞는 단가로 책정돼 있는가 이것도 좀 그렇고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내용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방역소독지원 이게 어떤 방역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먼저 취지를 좀더······.

○김대중 위원 아니, 취지 말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독거노인과 관련된 가정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위원 바퀴예요? 모기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모든 부분입니다. 방역과 관련된 것을 모기도 그렇고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다 거기 찾아가셔가지고 약을 치셔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떻게 시행하시려고 그러시냐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이것은 저희 관내에 소독업자라든지 비영리법인의 사회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쉽게 말해서 위탁을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시행토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 가면 어떤 약 같은 것 놔주잖아요. 그런 형태인가 어떤 형태인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중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역이 주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런 방역요.

○김대중 위원 방역이라는 게 여름철에 모기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김대중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게 2회라고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집행되면 9월부터나 9월 명절 지나서부터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사업도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모기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많이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지적하려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시기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대중 위원 예.

○보건소장 유택수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필수예방접종지원이 시비 그거라고 하셨는가요? 국비 내려온 것 추가로 말씀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대중 위원 332페이지요. 의료 및 구료비.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국가필수예방접종 부분은요, 국비 부분으로 내려오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로 보충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령별에 맞게끔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주면 좋은데 실제로는 중앙정부에서 %를 때려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우리한테는 필요한데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는 한 30~40명 정도의 수준으로 지원금액을 일방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저희시에서는 별도로 책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대중 위원 몇 %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구만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인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앞에 것은 국비, 도비 부분이고요, 뒤쪽에 있는 것은 순수 시비부분으로 편성된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100명 내릴 수 있고 2008년도에는 50명 내릴 수 있고 그런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그 정도 편차는 아니지만 중앙정부에서 편차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몇 %정도 편차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가 신생아 신고하는 숫자에 따라서 약간씩의 변동이 있는데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신생아에서 몇 세까지 이게 필수 예방접종인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0세부터 6세 미만까지가 대개 사업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이 사업이 0세부터 6세 미만까지, 그러면 편차가 한 20%가 넘나요? 국비가?

○보건소장 유택수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지난 해 수준에 준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인구증감이 있을 때는 약간의 차이를 두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보건소 예산에 방문건강관리 용품 혈당스틱, 341페이지에 취약계층 방문보건관리입니다. 여기에 지금 6,500만원이 돼있는데요, 이것도 왜 본예산 때 3,000만원 세우시고 지금 6,500만원 증액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이건 저희들이 본예산 때 많이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예산부서에서 재원부족부분 때문에······.

○김대중 위원 이것도 꼭 필요한 건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매년 이 정도 들어가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매년 이 정도가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거의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독감은 왜 예산이, 왜 사업대상자가 많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독감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료독감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10월에서 11월 달에 하고 있는 일반적인 독감부분은 전액 시비로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다가 추경 때는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매년 들어가는 예산들은 꼭 그걸 하십시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구강보건센터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은 어떤 취지인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이 구강보건센터는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시·군별로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구강보건사업을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특히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치료위주로 했던 부분이고 보건소는 별도로 구강보건실이라는 부분을 놔가지고 거기에서 진료 내지는 예방진료 정도 수준까지밖에 안됐는데 이 센터가 설치됨으로써 이제 유니티체어가 2대가 놔지면서 한쪽은 예방과 진료치료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교육하고 외부에서 이렇게 학생들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을 견학시키면서 각종 보건교육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센터화로 개념이 커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학교에 가서 구강보건에 대해서 교육하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걸로 부족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도 계속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생각보다 관내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건소까지 집단으로 와가지고 집단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구강보건에 대해서 하는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지소에는······.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보건소에 업무가 많은 것은 있고 상대적으로 업무가 적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공모사업이라고 따셨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서 공모사업에서 신청을 해서 땄는가, 그런 자료도 저희 위원들한테 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렇고요, 이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거기에 새로운 인력이 투입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의료장비 유니트 6,300만원,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보험료 3종 1,000만원, 앞으로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 얘기는 어느 정도 수요파악이 돼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건 전혀 의회에 설명을 안 하시고 와서 신규사업인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 주십시오, 라고 하실 때 뭔 자료가 있던지 필요성을 말씀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걸 보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을······.

○김대중 위원 일단 이것은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328페이지 산모신생아도우미 이게 그거죠? 임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아이들 와서 급식 그 사업이죠? 아니에요? 이게 뭔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328페이지요?

○김대중 위원 예.

○보건소장 유택수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그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대중 위원 예.

○보건소장 유택수 이것은 출산한 엄마들 있잖아요, 엄마들을 도와주는 그 부분입니다. 어머니들이 출산 후에 누워계시니까 도우미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대중 위원 출산해 가지고······.

○보건소장 유택수 출산 후에 한 2주 정도까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엄마들이. 아이도 누워있고 본인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김대중 위원 아무나?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죠, 우리 관내에서 출산한 사람들.

○김대중 위원 관내에서 출산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냥 전화로 신청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전화 신청 가능합니다.

○김대중 위원 전화 신청하면 집에 와서 2주간 봉사를 해 줍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2주 하는데 56만 7,000원 들어가는 구만요? 한 가족당?

○보건소장 유택수 한 사람.

○김대중 위원 한 사람요? 한 가구죠? 그러니까 그 가구?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죠, 그러니까 A가정에······.

○김대중 위원 2주에 56만 7,000원이구만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하루종일 이분들이 일 하시는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9시부터 6시까지이니까 보통 8시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토탈 산모신생아도우미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1년에 평균적으로?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현재까지 08년도에 25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까지요.

○김대중 위원 아니요, 2007년도나 2006년도에 평균적으로.

○보건소장 유택수 07년에 331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중에 국비지원이 멈춰져가지고 전국적으로 상당이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국비가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시비로 자체적으로 250명을 한 겁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26페이지에 민간이전 진료의약품 구입 이것은 어떤 건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이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총 1년 예산이 5억이 넘어가게 되면 전국적으로 입찰을 풀어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 이전으로 본예산에 올리게 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올리게 되는데 이게 5,500만원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로 가급적이면 계약을, 전국으로 풀면 다른 데서 따가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부분에서 막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소에서 지금 쓰여지는 의약품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건지소 15군데.

○김대중 위원 보건지소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보건지소가 익산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15군데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15군데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김대중 위원 진료소는요?

○보건소장 유택수 24군데.

○김대중 위원 그러면 진료소에서는 의약품 구입은 어느 정도나 합니까? 1년에 예산이?

○보건소장 유택수 진료소는 지금 자체구입을 하고 있는데 대개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부분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수입을 얻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24곳 정도를 보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1,500만원씩 하면 4억 정도 되겠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대충 그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대중 위원 4억, 보건지소에서 하는 게······.

○보건소장 유택수 한 5억 5,000만원. 1년 예산이요.

○김대중 위원 5억 5,000만원, 그러면 10억.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보건소하고 함열하고 황등, 금마, 여산은 의약품을 쓰지 않습니다. 현재. 의약분업대상지역이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우리 여기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 유택수 쓰지 않습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의약품을 안 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처방전 발행을 합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보건소가 이게 좀 정말 복잡합니다. 예산도 예산서를 보시면.

○보건소장 유택수 정말 복잡합니다.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국비 내려온 것도 내시가 된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본예산 때 정말 추경 때는 불요불급한 것을 계상을 하시고, 보면 그냥 본예산 때 말씀 잘하고 얘기를 하면 다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련 예산이 신축 말고는 지금 없죠?

○보건소장 유택수   진료소 운영부분은 보건진료소 각 마을에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을 자체로 소비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는.
    다만, 건물신축문제와 관련돼서만 저희들이 관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기재 위원 진료소 관련해서 24곳 현황하고요, 혹시 진료소장님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나 이런 것 없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진료소 진료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라는 말은 잘 언뜻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예를 들면 어떤······.

○최기재 위원 진료소장님들끼리 서로 정보교류나 아니면 상황을 교류할 수 있는.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 것이 있으면 개인적인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쪽은.

○최기재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직원조회 내지는 이런 형태로 이분들을 모시고 교육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 것들을······.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 것은 지금 현재는 1년에 한번 마을건강원이라는 회의가 있거든요. 그때 진료소 산하의 건강원들을 5명 정도씩을 뽑아서 같이 교육을 하는 그런 기회가 한번 있고요, 그 다음에 매월 저희가 진료원들하고 보건지소 직원 그리고 저희 관내 직원들이 친절직무교육을 매월 한 차례씩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자료로 진료소 24곳하고 소장님들 현황 정도만 해 주시고,

○보건소장 유택수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출산장려금이 증액된 이유는 출산가구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출산장려금을 증액시킨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출산장려금은 지금 3년째 동결되어져 있고요, 다만 3번째, 4번째, 5번째 아이가 많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쪽에 장려금이 증액되어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산이 지금 모자란다고 생각이 돼서 6,000천여 만원을 증액을 한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한방건강검진 허브보건소 사업예산이 기금에서 본예산에 세입된 예산과 추경에 세입된 예산을 합하면 이게 지금 5,016만 6,000원이 231만 6,000원이 더 증가됐는데 그건 왜 그럽니까?
    338페이지에 기금에 가서 본예산 세입에 내시된 금액보다 231만 6,000원이 더 많은데 내시가 변경된 거예요? 보조내시가?

○보건소장 유택수 예, 변경된 내시입니다.

○송병원 위원   언제 변경됐어요?
    231만 6,000원이 언제 변경됐냐고요.
    변경내시 왔어요? 분명히? 231만원이 추가로?

○보건소장 유택수 ······.

○송병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추가 내시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오늘 중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축조심사 때 참고를 하고요, 다음에 332페이지를 보면 지금 한센농장에 신축농장에 기존 양로시설이 무엇무엇 있어요? 소장님?
기존 양로시설이 뭐가 있냐고요. 현재 있는 게.

○보건소장 유택수 숙소시설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거기에 신촌농장에 한센양로시설 신축하겠다, 해서 예산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경한 건 왜 그래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때 저희들이 용어선택을 잘못했다, 라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송병원 위원 아니, 이게 편성에서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리모델링해야 할 걸 신축으로 잘못 편성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기획행정에 있을 때 그거 보고 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송병원 위원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으로 바꾸는 것이구만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국·도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신축으로 국·도비가 왔는데 리모델링으로 변경을 해도 괜찮아요? 그냥 집행하고 보고해도?
국·도비 집행사항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냐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내려올 때 애초에 리모델링으로 내려왔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대중 위원이 지적한 구강보건센터, 그 센터를 지금 5,200만원 들여서 1식을 설치했다는데 그게 뭐예요?
    기계를 사는 겁니까? 뭐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1식 5,200만원이?

○보건소장 유택수 예, 시설비 부분에서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5,200만원이.

○송병원 위원 리모델링 비용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설명을 할 때 명시를 해 줘야지, 그리고 구천 얼마치를 사고 리모델링 했을 때 현 상태에서 그냥 치료하는데서 센터로 바뀌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장비를 보강하고 센터장이나 인원은 더 보강 안돼요?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아까 취지를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는데요, 향후 공중보건 치과의사도 감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건지소라든지 이런 데에 치과의사를 배치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조만간 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소에 있는 인력이 아마 보건소에 전체적으로 모여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구강보건센터를 다른 시·군보다 빨리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현행 사무를 가지고 센터기능을 발휘하는데 할 수 있어요? 부족한 건 없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저희가 보건소 증축을 시행 중에 있고요, 그 증축되어 지는 곳으로 별도의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언제 준공되는데요?

○보건소장 유택수 10월말에 건물은 완공이 되고요, 이전하는 부분은 아마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거 안 맞잖아요. 신축한 데가 뭔 리모델링 한다고. 안에 설비가 필요한 거예요?
신축한 곳에 5,200만원 리모델링비가 왜 필요하냐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러니까 애초부터 설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은데 이게 시기가 건물증축은 미리 예정이 되어져 있고 이 사업비를 이후에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상황인데 어쨌든 5,200만원은 저희들이 리모델링 부분에서······.

○송병원 위원 신축건물에다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아니요, 증축건물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증축하는 건 새로 지었잖아요. 거기에 건물이 지어지면 준공이 된 후에 구강보건센터를 하려면 5,200만원 들여서 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실내인테리어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아까 김대중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좀더 상세히 운영계획이랑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단 상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임시회의 기간 중 상수도 추경예산 심의를 비롯하여 상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총규모는 428억 2,564만원으로써 본예산 301억 8,693만원보다 126억 3,8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안 주요항목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중 급수공사익 4억 8,240만원, 영업외 수입 3,46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21억 6,655만원, 기타자본적수입 12억 9,2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중 영업비용 6억 1,389만원, 영업외 비용 지급이자비용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 중 가동설비자산 124억 8,6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4억 6,1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바와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의 경정과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와 부족한 경비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상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1회 추가추경 예산안을 더욱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상수관리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유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몇 %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금 시내지역이 한 96%, 농촌지역이 86%가 되겠습니다. 도심지역이 91%가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도심지역에서 9% 안된 것은 농촌동 그쪽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페이지 49페이지를 보면 신설공사수입이 650건에서 1,400건으로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늘어났고 상향조정을 했는데 업무보고계획에도 보면 급수공사수입을 12억 1,600만원으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늘어나니까 이게 지금 15억 4,7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증감한 내역은 뭐예요? 지금 현재 상반기 신설 공사된 게 몇 건이나 돼요? 상반기에 신설 공사한 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790건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790건요?
상반기에 790건 했다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하반기도 더 해서 늘 것이다, 예상해서 이렇게 더 잡은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하반기는 동절기 빼고 어쩌고 하면 그렇게 안 늘어날 텐데, 너무나도 예산을 추경에, 지금 이게 8월 27일 승인이 되면 9월, 10월, 11월 많이 해 봐야 석 달하거든요. 너무 과다세입을 잡지 않았냐 염려가 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개인급수시설, AI발생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송병원 위원 AI 발생지역은 이미 계획이 딱 돼서 예산이 섰잖아요. 그것은 상관이 없지 추경하고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주도면밀하게 예산 세입을 세워가지고, 이것은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신설공사비 잡아가지고 그대로 세출 공사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업을 연초에 세운 것보다 배도 더 추경에 세운다는 건 사업계획서가 그만큼 연초업무계획이나 이런 것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좀 세밀해 줬으면 좋겠고요, 68페이지 보면 지역개발기금 이자예산편성을 봤더니 현재 기정예산이 제로로 돼있어요, 보니까. 68페이지 보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62페이지입니까?

○송병원 위원 예, 아니, 60페이지요.
60페이지 보면 상단에 지역개발기금 지급이자예산을 이번에 세웠죠? 그 기정예산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기존예산에 편성을 않고 있다가 이번에······.

○송병원 위원 그건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본예산 133페이지를 보면 7,11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요?
본예산 133페이지를 보면 지역개발기금 이자 예산이 7,110만원이 서있어요. 그리고 본예산에 보면 이자율이 얼마냐 하면 4.8% 라고 그랬고 감사자료에도 보면 4.5%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로 해가지고 9,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그냥 세웠는데 9,000만원을, 현재 지금 우리가 원금이 남아있는 게 45억 8,0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지역개발기금이.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본예산에 기정이 있는데도 없다고 그러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33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이자로 해서 7,100만원이 서있는데 이 표기가 오류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당초예산이 잘못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아니, 지금 현재 추경치가 잘못된 겁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이 현재 지금 감사자료에 45억 8,000만원이 남아있어요. 그것에 대한 금년도 이자를 7,110만원을 세웠는데 모자라서 더 세우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게 분명하지 않잖아요. 여기에 보면 추경예산서에 보면 기정 세운 예산도 빠져 있고 그리고 본예산서에는 4.5%인데 이자가, 감사자료도 보면 4.5%고 그런데 여기는 3%라고 계산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 액수가 9,000만원이 맞냐 이런 얘기죠.
더 세워야하는 거예요, 어째야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2007년도에 차입할 당시에 3%로 약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3% 계상을 한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나 우리 감사자료에 있는 건 전부 거짓말로 했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기금이 한 5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 추경을 세우면서 기정예산이 있는 것도 없어져버리고 이렇게 세우면 우리가 어떻게 심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이 문제는 지역개발기금 이자의 추경예산 9,000만원 요구한 게 기존액 7,11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만 더 추가로 해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좀 확실히 수정을 해서라도 해 줘요. 그래야 심사를 하잖아요. 안 그러면 어렵잖아요.
우리가 내일까지 축소심사이니까 그걸 확실히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표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AI가 추경에 썼는데 그것은 다 100%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2006년도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100% 되고 이번 2008년도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만······.

○김영배 위원   일부 안 됩니까?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서서 되는 겁니까?
    실제 상당히 급한 일이거든요. 조속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병원 위원님께서 상수도 보급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번 보셨죠? 동별로 보셨는데. 금년 추경에도 삼성동 원봉마을 이렇게 몇 군데 급수시설을 하는데 이 원칙이 뭡니까? 급수시설을 하는 순서나 이런 원칙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급수신청은 어떤 곳에서 바로 따서 다른 지역에 떠넘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팔봉지역에 매립장주변 부근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삼성동 원봉마을까지 부설을 해 놓고 거기에서 연결을 해서 다음연도에 가야지, 어떤 마을을 거쳐서 이렇게 가야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기 위해서 그런······.

○소병홍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선정을 할 때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준이 뭐 있냐고요. 무슨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마을선정이나 이런 걸 하냐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러니까 우리가 읍·면별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급수신청을 개인급수를 많이 할 때 많이 하는 지역부터 우선 배수관 부설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신청을 받는데 여기저기에서 들어올 때 지금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원칙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디부터 한다는 것을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원칙을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해 줘야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신청을 받는데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이 있냐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배수관부설을 해 놓고 개인급수를 안 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소병홍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래서 개인급수를 많이 하겠다, 그런 신청이 많이 들어온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둬서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개인급수 세대별로 몇 세대가 신청했나 이런 것까지 전부 보고 이렇게 심사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진즉부터 그 마을이 전부 놓는다고 했는데 우리 팔봉동에 하남마을 같은 데는 전부 놓는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떤 관이 연결해서 가야지 어떤 데를 뚝 띄어놓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아니, 그 마을은 거기 다 갔습니다. 거기까지.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금 원봉마을까지 해 놓고 내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 얘기만 계속해서 죄송한데 굉장히 불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옛날 비위생매립장이 차수막이 설치가 안 돼가지고 지하수는 전부 식수 불가판정을 받았는데 상수도 얘기를 그렇게 해도 안 해 준다, 이거예요. 식수불가 판정을 쓰레기에 의해서 불가판정을 받은 뒤에 그 예산 얘기만 하면서 안 되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금년에도 이렇게 추경을 보니까 AI가 아니더라도 몇 개 마을이 올라와 있는데 또 전부 빠져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금년에 은기동 인접마을, 삼성동 원봉마을까지 전부 다 해 놓고······.

○소병홍 위원 지금 덕기동도 마찬가지예요. 덕기동 쪽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지금 본예산에 편성됐던 사업예산들이 집행율이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

○최기재 위원 단장님, 그러시면 전체 마무리 하지는 못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마무리는 못했습니다. 한 60여% 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럼 마무리를 못한 이유들이 뭐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엔딩-10이라는 말씀 들으셨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최기재 위원 우리시 공식입장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시 공식입장입니다.

○최기재 위원 공식입장인테 엔딩-10은 적용을 하면서 왜 모든 사업들이, 그러면 엔딩-10을 동의해요. 시장님도 접수하신 것으로 알고 그 생각에 저도 동의해요. 옳다고 봐요, 시장님 견해가.
그런데 엔딩-10은 적용을 하면서 왜 출발은 1월 달부터 안 해요? 예산 12월 달에 세워줬는데 모든 출발들을 1월 달에 실시설계를 끝내고 2월 달에 입찰 들어가서 3월 달부터 공사 시작했으면 엔딩-10이라고 떠들 것이 없어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이자발생 부분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잘한 일이 아닙니다. 이자발생 한 게 잘한 것이 아니에요. 일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시에서 기 세워진 예산들이 일하신 분들한테 시민들한테 혜택이 빨리 가고 이런 사업들이 빨리 적용이 되고 이런 자금들이 나가서 회전이 돼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8월인데 9월하고 10월 남았습니다. 2달. 엔딩-10 적용하면 이것 예산 세워줘 봤자 올해 못해요. 발주도 못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물론 엔딩-10으로 해서 시 방침으로 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엔딩-10 사업과 비엔딩-10 사업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는데······.

○최기재 위원 비엔딩-10 사업은 어떤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우리가 정해진 사업들은 그렇게 하는데 비엔딩-10 사업으로 해서는,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런데 깔아줘야 할 것은 10월이 넘었다고 해서 안 깔아줄 수도 없는 것이고······.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불요불급하게 시간을 다툴 정도 사업은 엔딩-10이고 할 것 없이 할 수 있잖아요.
    있다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상수도는 그런 문제가 덜 발생하지만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농번기라 피하고 뭐한다고 피하고 겨울에 피하고 일할 날짜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발주도 안돼 있는데 일할 날짜가 언제 있냐고요. 예산 세워주면 뭐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상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20여분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관리과 소관 직원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고요, 하수관리과 소관 집행부는 빨리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바로 이어서 하수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단장님, 경상적경비나 인건비는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참조)

[부록]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하수관리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유선   단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수질원격감지시스템이 뭐예요? 감시시스템이?

○위원장 주유선 위원님 몇 쪽입니까?

○김정수 위원 76쪽요.
북부처리장에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이 뭐냐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수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멀리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멀리서 감시를 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컴퓨터로 해서 원격조정 하는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아니, 제 말은 뭐냐면 북부하수종말처리장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김정수 위원 북부처리장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고요.
황등 얘기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또 이게 필요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당초에 원격시스템 장치가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정수 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게 빠진 이유가 우리가 잘못해서 한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잘못해서 한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당초에 협약할 당시에 양쪽에서 챙기지 못했고 그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법 개정이 언제 됐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2008년 1월 20일자 개정이 됐는데 그동안 원격시스템을 협약서에 못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해서 해 준겁니다.

○김정수 위원 법이 개정돼서 그랬다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늦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2008년 1월 20일.

○김정수 위원 그러면 북부도 있고 그 다음에 금마도 있고 또 다른 데 어디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런 예산들이 계속 서 질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도.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3,000톤 이하는 해당이 안 되고······.

○김정수 위원 3,000톤 이하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익산······.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거기는 설치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언제 설치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2007년도에.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제 말은.
거기는 2007년도에 돼있는데 북부하수종말처리장은 이번에 설치하는데 이것이 빠졌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당초에 법이 5만 톤에서 10만 톤······.

○김정수 위원 아니, 제 말은 뭐냐면 법법 하지 마시고 익산에는 미리 설치가 기설치가 돼 있었잖아요. 이것은 예측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법은 개정이 사후에 되었고 이 협약은 당초 2001년도에 협약이 그 법 개정전에 협약이 돼있기 때문에 원격시스템 장치하는 시설비를 설치한다는 협약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수 위원 물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준공하기 전에 이런 이런 이유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해서 잡아서 해도 늦지 않는데 3억 5,000만원이 작은 돈이냐고요. 그런데 여기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추경에 해 달라고 하니까 문제점가 있고 북부하수종말처리장은 모든 시스템이 초현대식인데 이제야 이게 잡혀있다는 것은 업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70쪽 한번 봐 주실래요, 70쪽.
70쪽에 기타자본적수입 있잖아요, 이게 160억 정도 이렇게 되네요? 161억.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게 다음 년도로 넘어간다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익년도로 넘깁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어제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도 이게 161억, 그러면 이자 많이 나오겠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왜 이걸 넘기냐면 저희가 161억이 세입이 생긴 것은 배산택지개발사업비라든가 이자수입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 추경에 2007년도 사업비 잉여금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사업을 책정해서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겨울농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사업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아껴두는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73쪽에요, 읍·면·동 마을하수도공사 민원해소지역 해가지고 2억 상당 정도 이렇게 서있는데 이것 가지면 예산 충분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다다익선이 되겠습니다. 15개 읍·면·동의 민원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2억을 더 편성을 했는데 일단은 큰 민원부터 받아서 우선순위를 두고 처리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것 가지고 큰 민원받으면 600미리 플륨관으로 한다고 하면 잘 하면 한건 두건 하겠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마을별로 안배를 해서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걸 마을별로 안배하다니, 이걸 동 빼고 읍·면별로 안배해도 계산해보니까 1,300만원이 좀 모자라나 1,300만원 상당이면 플륨관 100미터 면에 묻어주겠더라고요. 100미터 묻어주는 사업을, 차라리 이 사업 반납하시죠. 차라리 편하게 올해 쭉 쉬고 내년에서 화끈하게 해 버리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많아서 많은 돈을 보조를 해 주면······.

○최기재 위원   아니, 일반회계 탓하지 말고 하수도를 인정하시지 말든가 아니면 집행부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예산확보를 못했다는 얘기가.
    이것 예산요구는 수도 없는데 돈 2억 가지고 와서 어디에 붙입니까?
    시에서는 해 준다고 할 것 아니에요, 중간에 있는 면사무소나 저희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차라리 이번에 아주 삭감을 해 버리면 예산 없어서 못하니까 차라리 우리도 편해요. 서로 편하지 않습니까. 이건 삭감해 버립시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한건 한건 해 나가야······.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할 때 제대로 하자고요, 일을 붙이자고요. 어디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붙이냐고요.
그리고 여산하수종말처리장 주민숙원사업요, 주민숙원사업비 주민들하고 합의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여산에서 숙원사업비를 12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초조사비로 해서 2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이게 기초보상비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토지보상비하고 용역비입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주민숙원사업인데 이게 무슨 토지보상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주민숙원사업비를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및 토지보상도 해야 되고······.

○최기재 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비에 총액이나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주고 싶은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좀 오늘 주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알았습니다.

○최기재 위원 하시고 이 2억이라는 것이 의문이 가는 것이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에도 주민숙원사업비를 1억 넣은 적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최기재 위원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 사업에도 주민숙원사업비를 1억을 계상해 준적 있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이 대체 하수관리과가 주민숙원사업비를 얼마나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가, 뭔가 주민숙원사업비는 사업비규모에 얼마라든가 처리하수의 얼마라든가 아니면 아까 북부하수처리장처럼 옮겨왔을 때 타지역치가 왔을 때는 몇 %를 해 준다든가 이런 기준을 내규를 만들어야지 주민들한테 이렇게 끌려 다니다가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우리가 주민들하고 처리장 건설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숙원사업비를······.

○최기재 위원 그러면 주민입장에서 협의를 잘하면 돈을 많이 따내고 숙원사업비를, 협의를 잘못하면 숙원사업비를 거의 못 받네요? 시가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객관적인 입장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필요한 사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여산주민숙원사업비 총액 규모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것 자료로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예산 세워주면 이 예산이 8월 27일 날 통과돼요. 세워주면 농번기 끝나서 추수이후에 엔딩-10에 걸려서 이 사업 하나도 못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주민들과를 해서······.

○최기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 소규모하수관사업 같은 것은 하나도 못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금 그러니까 엔딩-10 사업과 비엔딩-10 사업을 구분해서 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하는 민원을 엔딩-10에 묶여서 사업을 안 하면 더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최기재 위원 그러면 엔딩-10은 뭐 하러 소리지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하수도사업이라든가 상수도급수민원이라든가 이것은 비 예산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진즉에 해서 농번기 이전에 기 발주했으면, 그러면 여기 본예산에 발주된 건 싹 끝났습니까? 예산 세워준 것은?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100% 끝났냐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끝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 것들을 본예산에 세워준 것도 못 끝냈는데 이것은 또 엔딩-10을 적용을 안 받고 주먹구구네요. 마음대로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엔딩-10 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과 주민들 관련돼서 해야 할 사업들을 분류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최기재 위원   그 나름대로 라는 것이 일관성이 없이 집행부 마음대로 아니에요. 집행부 마음대로. 뭔가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지.
    자, 그러면 봄에 못하고 가을에 못하고 농촌지역은 언제 예산 투여합니까?
    좀 체계 있게 해 주시고 이런 일 안 나오게 뭔 얘기가 되면 봄에 계획 세워서 착착, 12월 달에 예산서면 1월 달에 시작해서 3월 달이면 들어갈 수 있게 해 주고 농번기 전에 뭔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농번기 후에 뭔 얘기가 나와야지, 시간을 다투거나 아니면 미처 파악 못했다든지 말하자면 응급지역 같은 데를 그런 데를 엔딩-10 적용하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도 다 집행안하고 추경에 또 세워놓고 추경에 코딱지만큼 세워놓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면·동에서 1,000만원씩 늘려가지고 뭔 예산이라고 합니까, 그걸.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아까 시설투자충당금 익년도 적립금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김정수 위원 여기에 대한 164억 4,600만원에 대한 자료, 건건이 어떤 공사를 하고 얼마가 남고 이렇게 해서 모여지기까지의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자료 요청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런 돈들은 이것 적립해서 이자를 받아서 챙기라는 게 아니에요. 추경에서 이것을 사용해야지. 우리 익산시 관내에 지금 하수도사업들이 100% 잘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하수도사업단 소관 하수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출석공무원 (6인)

보 건 소 장	유택수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