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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본회의-제2차)
제13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10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모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 2008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의 건
부의된안건
1. 모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2. 2008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의 건
(10시 05분 개의)
| 1. 모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의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3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모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임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영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영애 의원입니다.
제1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모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의견제시의 건은 1977년 이리역 폭발사고로 조성된 모현아파트는 30년이 경과하여 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2007년 11월 24일 시공자 선정후 최근 공동주택건축패턴인 단지 내 개방감 및 바람길 확보와 대형세대수는 줄이고 중형세대수를 증가하였으며 건축물 형태를 탑상형 형태로 변경하는 의견제시의 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임영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모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모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
(10시 09분)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중
가을을 향해 막바지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중 의원입니다.
제1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결정된 주변지역에 소재한 유치 신청마을 지원을 위한 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을 위한 시 출연금 11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신재생자원센터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제출된 2008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김대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의 건 맨위로 |
(10시 11분)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재의의 요구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결은 재의의 요구자체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며 이미 의결했던 의안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재의의 건에 대하여 농림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안녕하십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입니다.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의 요구를 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어려운 여건속에서 올바른 시정개혁을 위한 의정활동과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8년 8월 27일 익산시의회 1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08년도 8월 27일 이송되어 온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의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조례안 제6조제1항 중 피해보상액은 피해농작물 경작자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던 것이 피해보상액은 피해농작물경작자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2월 29일자로 공포된 환경부고시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 및 피해보상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4조1항에 따르면 피해보상액은 피해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있습니다.
따라서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재의의 요구안과 같이 환경부고시의 규정에 맞게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의거 재의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약속드리면서 김병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농림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선 위원님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손문선 의원입니다.
저는 재의부분에 대해서 반대나 찬성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익산시 의회가 현재 5대째를 맞이 하고 있지만 재의의 요구 건이 있어 본적이 없습니다. 거의. 제가 4대, 5대를 하고 있지만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시에서 제출해 본적이 거의 없는데 재의를 요구하는 대부분 90% 이상이 상위법과 맞지 않았을 때가 대부분 재의요구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익산시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걸 다루는데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해당법률과 시행령, 시행령이 정해진 거기에 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이런 부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단 말이죠. 명시돼 있는 부분을 검토나 정확히 연구조사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 수정가결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의회는 법률적 조직이기 때문에 조례를 하나 만들든 수정을 하든 분명히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개정을 한다, 제정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이후에 상위법 어긋나서 재의하는 이런 부분은 풍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대의기관으로써 창피할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어쨌든 제가 2선 의원으로서 처음 겪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직원들, 전문위원들 조례안을 심사 검토하는데 충분히 하십시오, 충분히. 그래서 이런 실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부분도 명예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자존심과 명예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신중성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재의의 부분이 상위법 문제로 인해서 발생을 안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의장 김병옥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표결방법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그러면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대중 의원님, 손문선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의사담당 박태신
의사담당 박태신입니다.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재의요구 자체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의결했던 원래 안건내용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으로 다시 의결되면 본 안건은 당초 의결된 내용대로 확정이 되고 만약에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본 안건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투표용지는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찬성 또는 반대 란에 기표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접으실 때는 기표한 인주가 반대편에 복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며 투표하실 순서는 현재 앉아계신 의석 순으로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옥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태신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0시 20분 투표개시)
백경민 의원님, 오기주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 김형화 의원, 박종대 의원님, 임영애 의원님, 최기재 의원님, 최종오 의원님, 조규대 의원님, 주유선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임병술 의원님, 소병홍 의원님, 오영복 의원님, 김용균 의원님, 김일영 의원님, 송병원 의원님, 장오준 부의장님, 김병옥 의장님, 김대중 의원님, 손문선 의원님.(10시 24분 투료종료)
○의장 김병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 )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1명입니다.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총 투표수 21인 중 본안에 찬성 7분, 반대 14분. 지방자치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의 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기중 안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이추석입니다.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보름달 같은 행복한 웃음을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김대중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김정수 김형화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최종오
○출석공무원 (11인)
| 시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전종수 |
| 기획행정국장 | 최태정 |
| 전략산업국장 | 진희섭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호중 |
| 농림환경국장 | 전종만 |
| 건설교통국장 | 한순수 |
| 보 건 소 장 | 유택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문옥 |
|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 황영창 |
| 공공시설관리단장 | 이석구 |
○회의록서명 (3인)
의원 오기주
의원 오영복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