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34회-본회의-제1차)
제13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3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의회사무국장 옥윤배입니다.
제133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24일 소병홍 의원 외 8분의 의원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4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 김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기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일반 안건으로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 등 이상 6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일간 지역별 전통음식 대중화방안 및 식품산업진흥방안 모색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코리아푸드엑스포 2008년 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2008년 9월 20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회 익산시민 행복체전 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는 중국 진강시 초청으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에 의장님을 비롯한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10월 25일에는 미륵사지에서 개최된 2008년 익산 국제돌문화프로젝트 개막식 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08서동축제행사인 익산시와 경주시간의 시민교류단으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경주시를 다녀오셨습니다.
10월 30일에는 김제시의회에서 개최된 제138회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 장오준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였으며, 같은 날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된 2008서동축제개막식 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1월 1일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청소년동아리박람회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으며, 11월 2일에는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7회 익산시 보석전국마라톤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최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종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32만 시민의 행복과 익산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심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존경하는 이한수 시장님 그리고 1,500여 공무원 여러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공무원 수가 감소하고 급변하는 사회는 시민들의 요구가 점점 다양하고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며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익산시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한수 시장님, 본의원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 일을 집행하느냐에 따라 그 일이 모든 시민을 위한 일 일수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각종 범죄로 인해 밤길을 두려워해야 하고 심지어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사람을 경계하고 두려워해야만 하는 참담한 현실이 우리 이웃의 모습입니다.
우리 익산시는 여성친화적 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없고 두려움이 없는 안전한 거리, 이웃사촌의 정이 묻어나고 사람 만남에 생동감이 넘치는 명실상부한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익산시의 의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 어린이 성추행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고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강도 등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이 위험수위에 있고 심지어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범죄사각지대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경찰에서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을 씻어주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전국학교 70%에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한발 더 나가 학교폭력 근절과 각종 범죄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2012년까지 경기도의 전 학교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가 모두 일 수는 없습니다. 예방과 검거 사이에는 분명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적 피해는 범인검거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성범죄와 같이 정신적 피해를 동반하는 사건은 범인의 검거만으로는 치유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방만이 최선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은 중앙정부나 경찰 못지않게 지방정부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힘을 보태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바로 시민의 복지이며 행정서비스라고 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책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시민생활이야말로 최고의 복지혜택이라고 믿고 있으며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지름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지향하는 익산시의 대표적 시책이 여성친화적 도시이며 이는 이한수 시장님의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독려 속에 지역사회의 협조가 어우러져야 만이 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익산은 밤거리를 무서워하고 주택가에서는 성추행 등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 인간의 인생을 망치고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며 이 사회의 신뢰를 상실케 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인 행위야말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익산시에서도 단지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범죄로 치부하기보다는 우리사회의 중대한 재난으로 인식하고 경찰과 협조하여 성범죄로부터 어린이와 여성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예컨대 얼마 전 언론에서도 소개된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만 승강기내에서 안전예방과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첨단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예방, 안전한 시민을 생활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 동요를 얻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며 재정적 문제 또한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익산시에서는 사회적 안전시설의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안전대책을 세워 진정으로 여성친화적 도시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의원
영등1동, 동산동, 팔봉동 지역구 김형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연일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급기야는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국가 부도상황에 처한 아이슬랜드와 헝가리, 파키스탄 등의 나라가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으며, 브릭스로 대변되는 거대 신흥시장과 아시아 각국의 주식시장도 연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내수경기와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정부와 국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서민 경제가 살아나고 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날을 조속히 기대하면서 사전에 대비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지진과 매년 발생하여 양계 농가를 도탄에 빠뜨린 AI에 대한 예방대책이 미흡하여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2일 중국 쓰촨성에서 리히터규모 7.8의 강진으로 건물 50만 채가 무너지고 도로붕괴와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2만여 명, 실종자 10만여 명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여 지진으로 중국 쓰촨성 일대가 초토화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지방의 모든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되지 않아 지진에 건물이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수업 중에 있던 수많은 어린이들과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순식간에 매몰되면서 큰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한 달 후인 6월 14일 일본 북부 도호쿠 지방에서도 리히터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사망 9명, 실종 11명, 부상 233명의 인명사고만 발생하였고 피해자 모두가 지진으로 인한 건물붕괴 피해가 아니라 산사태로 인한 흙더미에 깔려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였다는 신문보도를 보았습니다.
리히터규모 7.2의 강진은 500㎞ 이상 떨어진 도쿄에서도 흔들림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지진입니다.
이런 강력한 지진에도 불구하고 인적 물적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은 일본의 건축물은 90년대부터 철저한 내진설계와 시공을 하도록 규정하여 강력한 지진에도 건축물이 붕괴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난은 미리 대비하면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중국과 일본 지진사태에서 확연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0월 29일 9시 26분 충남 공주시 남동쪽 15㎞지점에서 리히터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날 지진으로 논산, 계룡시 등 충남 일부지역과 대전지역 곳곳의 건물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었으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리히터규모 3.4의 지진은 실내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들어서만 리히터규모 2.0이상의 지진이 33회나 발생하였고 지난 5월 31일에는 제주시 서쪽 78㎞해역에서 4.2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만 3.0이상 되는 지진이 6회나 발생하여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 5월 소방방제청에서 진행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서 5월 27일 13시 50분 충북 보은군에 6.8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그 피해를 예측한 결과 전국적으로 2만 2,000명이 사망하고 100만 3,000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817명이 사망하고 3만8,00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도내 40만 건축물 중 1만 9,000개의 건축물은 전파되고 4만 7,000개의 건물이 반파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 전라북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3층 이상 건축물 2만 6,000개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물은 21.2%인 5,583개에 그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중국과 일본의 지진사태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았습니다.
이는 사전에 지진에 대하여 얼마나 대비를 잘 하였는가에 따라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조사를 철저히 하여 조사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하고 노후된 건물은 보수보강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이한수 시장님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에 2006년부터 연속적으로 발생한 AI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은 하림이라는 국내 제일의 도계장이 있어 하루에도 수만 마리의 생닭이 전국에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와 도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11월에는 전국 최초로 함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 76만 6,000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하여 많은 양계농가에 피해를 주었고 이와 관련하여 많은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살처분 현장에서 고생을 한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2007년 4월 AI의 악몽이 다 가시기도 전에 용동과 여산에서 다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 93만 7,000수의 가금류가 살처분 됐고 설상가상으로 사료값까지 폭등하여 그야말로 양계농가는 진퇴양난에 빠져 많은 양계농가가 부도가 나는 사태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29일 충남 예산 오리사육농가에서 AI로 의심되는 오리가 발견되어 국립수의검역원에서 정밀검사를 하였으나 다행히 저병원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올해도 AI가 발생할 징후가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북방 철새도래시기인 10월부터 가금류에 대한 집중방역과 감시활동을 시작하였고 지난 20일부터는 지속적으로 가금류농장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실시 여부를 점검하여 출입차량 소독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소독을 소홀히 한 16개 농가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6년부터 계속 AI가 발생하여 많은 양계농가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AI 예찰 및 예방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집중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예찰과 방제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농가 자율방제 시스템도 점검하고 미흡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도 하여 농가에 경각심을 주고 또한 예찰반과 기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철저한 예찰과 의심지역을 집중 방제하여 올해부터는 AI가 우리지역 익산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이한수 시장님에게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김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의원님께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30분)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12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임병술 의원님과 임영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 11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최종오
○출석공무원 (11인)
| 시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전종수 |
| 기획행정국장 | 최태정 |
| 전략산업국장 | 진희섭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호중 |
| 농림환경국장 | 전종만 |
| 건설교통국장 | 한순수 |
| 보 건 소 장 | 유택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문옥 |
|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 황영창 |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병옥
의원 임병술
의원 임영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