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134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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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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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1월 14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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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익산시 6.25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6.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7. 수도권규제완화정책 철회촉구결의문 채택의 건
8. 지방이양 복지사업 중앙정부 환원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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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배의원외 11인발의)
4. 익산시 6.25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익산시장 제출)
6.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수도권규제완화정책 철회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손문선의원 발의)
8. 지방이양 복지사업 중앙정부 환원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송병원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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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의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4회 임시회의 회기 중 상임위원회 의안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오기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기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기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오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통한 의정활동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단의 설립목적인 우리시의 문화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의 업무 중에서 문화재 및 문화유산조사 발굴과 재단의 임원에서 시의회 의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2009년도 공유재산계획안은 공무원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은 주택단지 조성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계획, 영수 체험 학습실 조성 건물 취득은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 남중동 소공원도시림조성은 공원조성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 미비, 구익옥수리조합사무소 및 창고조성은 지속적인 관리운영의 문제 등의 사유로 의결 제외하였고 미륵다목적체육관건립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 후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함라 한옥체험단지조성 토지 및 건물취득 외 10건은 그 사업의 취지가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오준   오기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신상발언이십니까 아니면 반대토론이십니까?
    나와서 말씀하시죠.

○김형화 의원   시장님 그리고 익산시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저 김형화는 원칙이 통하는 않는 의회와 집행부의 처사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슬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오면서 이런 행동이 의회의 기능과 권위의 실추시키는 일입니까?
    혹시라도 그런 의원이 계신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본의원은 발의에 앞서 의회 스스로 자정능력을 포기하고 집행부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현실이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12일 상임위에 다수의견으로 통과된 유스호스텔 공유재산취득승인에 대해서 통분을 금치 못합니다.
    여러분도 주지하다시피 익산시는 유스호스텔 건립사업비 60억원에 대한 조달 계획이 없습니다.
    이 분야에 국비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익산시는 전라북도 투융자심사 당시 국비를 확보하여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겠다고 사업을 보고했습니다. 전라북도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이를 조건으로 승인했기 때문에 국비 재원조달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민선4기가 출범한 이래 우리 익산시는 1만여 명의 익산인구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자치단체 수입이 크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오일쇼크와 미국의 금융 불안은 장차 대공황을 예고하고 있고 체감경기는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부족한판인데 익산시는 국비확보를 못할 경우 자체재원을 충당하여 유스호스텔을 건립해야 하는 한다는 판단입니다.
    무슨 돈으로 감당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이 유스호스텔 문제를 정말 많이 다루었습니다.
    법적절차를 잘 받지 못했으므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을 해서 동의안을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가 바뀐지 일주일만에 첫 회의에서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의회의 기능인가 이게 권위인가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전 위원장들하고 전 상임위원들을 정말 너무 우습게 본 그런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행동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제가 소속된 기획행정위원회 집행부에서 상정한 공유재산취득을 몇 차례 유보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부결시키지 않고 매번 유보에 그친 것은 집행부로 하여금 재원조달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또다시 똑같은 유스호스텔 관련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의회에 상정하여 무작정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시장님의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악수를 한 것입니다.
    시가 자체적으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적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고 또한 행정적 시정을 한 다음 이 사업을 강행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이 또한 의회 무시 아닙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내용들은 위원님들 책상위에 서면으로 놓여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결정을 요구할 때마다 시비로 유스호스텔을 건립해야 하는 막다른 상황도 저희들이 고려했습니다.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유스호스텔을 꼭 건립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 바탕에서 다각적인 여론수렴을 하라고 요구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이마저도 깡그리 무시하고 안건을 재상정한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폭거가 아닙니까?
    더구나 집행부는 원불교재단 삼동회가 유스호스텔 부지를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위탁사업자가 선정되었으니 오히려 익산시에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동료의원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심의하면서 유스호스텔이 그토록 절박하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부지 2,000평을 4억원이면 살 수 있는데 굳이 특정재단으로부터 기부체납을 받고 위탁사업자로 선정한 대단한 특혜라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위탁사업자로 선정되고 나면 변경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결코 위탁사업자의 소유가 마찬가지가 된다는 사실도 짚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시가 설사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고 나서도 익산시는 연간 1억에서 2억원 정도를 유지관리비로 쏟아 부어야 하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익산시는 현재 웅포 골프텔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숙박료나 이용료가 유스호스텔과 똑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합니다. 규모도 유스호스텔과 거의 비슷합니다. 도심 한복판에 건립될 유스호스텔과 달리 웅포 골프텔은 경관도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집행부는 약20억원이 소요되는 함라 한옥체험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저희 위원회에 취득승인안을 상정하여 심의한바가 있습니다.
    골프텔나 한옥체험단지는 유지관리비가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청소년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스호스텔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주장은 이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설득력이.
    국비확보가 불투명하며 자칫 막대한 자체재원이 소요될 우려가 있고 당장 절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유지관리비를 감수하면서까지 유스호스텔 건립을 강행하는 집행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본의원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소속의원이면서 상임위원회 결정에 불복하고 반대의견을 발의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집행부의 형태를 방임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둘째 절차를 충실해야 할 의회가 스스로 견제기능을 유기해서는요, 자살행위나 똑같습니다.
    셋째 익산시의 혈세가 특정단체를 위해 맹목적으로 투입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본의원은 절실히 갖고 있습니다.
    넷째 집행부의 의회무시풍조, 의원을 경시하는 풍조 일신해야 한다는 생각을 정말 깊이 갖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결정은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니라 진정한 익산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거듭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날 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 일은 김형화 개인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당의 문제도 아닙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유스호스텔 문제를 책임질 사람은 열외되고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은 점 의원으로서 큰 유감으로 생각하고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상명하복의 공조직에서 다만 살아남기 위해 부적절한 상층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책임은 하위직공무원들이 지고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이런 현실이 정말로, 정말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좀 반대토론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이 자리를 물러날까 합니다.
    저는 의원에 당선돼서 제가 굉장히 존경받는 의원인 줄 알았습니다. 신뢰받는 의원인 줄 알았습니다. 사랑받는 의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저는 소중한 사람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이, 김형화 의원, 개똥도 약에 쓸려고 보니까 없대.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참 정말로 부러웠습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개똥같은 의원이 되어 있었나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개똥같은 의원이 되지 않으려고 다짐도 해 봤습니다. 노력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김형화 의원이 이 자리를 왜 서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개똥같은 의원은 아닌가 반문해 봅니다.

○부의장 장오준   김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화 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동일 건 또는 기타 나머지 건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의원님.

○박종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오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134회 익산시의회 회기동안 열과 성의를 가지고 주요업무 결산보고, 조례안,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주신 여러 동료의원님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2일 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늦은 저녁시간까지 총16건의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가장 문제시되었던 유스호스텔 건립 토지, 건물 취득사항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신중한 검토와 커다란 부담을 가진 채 집행부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표결의 방법을 선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찬성 6표, 반대 2표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수 의견의 원칙에 따라서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동위원회 소속 의원님 모두가 다시는 소모적인 논쟁이나 갈등이 없이 위원회 의사결정을 존중하기로 하였음에도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행부 의견에 따르는 의원으로 매도되는 양 말씀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추진에 따른 반대토론이 제기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여러 동료의원들에게도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찬성에 대한 의견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건립은 익산시 신동 137-7번지 일대의 토지를 기부 체납하여 호텔격의 숙박시설을 조성, 우리시를 방문하는 가족 관광객 및 여행 청소년들에게 문화유적을 탐방하는 시설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지난 126회 정례회, 제127회 임시회의, 제132회 임시회의에 그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신중한 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차례에 의결 제외되었던 사안으로 진행되어 오던 중 그동안 미흡한 부분이었던 사업자의 구체적인 운영계획, 운영계획은 2년에 한해서 지원키로 하였고 예산확보대책, 잘못된 행정절차의 부분이 해소되고 또한 집행부가 제안한 사업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인정하여 재심의를 의결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유스호스텔 건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오준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유스호스텔 건립 토지,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의장님, 진행발언 해도 되요?

○부의장 장오준   그러면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백경민 의원님, 오기주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을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태신   의사담당 박태신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유스호스텔건립 토지 및 건물취득 건에 대한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찬성은 승인하는 내용이 되겠고 반대는 불승인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비치된 투표 기용구로 해당 건에 대하여 승인하실 때는 찬성 란에 불승인하실 때는 반대 란에 기표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접으실 때는 기표한 인주가 반대편에 묻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투표하실 순서는 현재 앉아 계신 의석 순으로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오준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태신   김대중 의원님, 손문선 의원님, 김정수 위원님, 김형화 의원님.
    내용설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토론하고는 상관없이 찬성 란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하는 내용이고 반대는 불승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정회를 하고 하시죠.

○부의장 장오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태신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서 반대토론이 있었던 유스호스텔건립 토지 및 건물취득 건에 대해서 투표에 들어가겠는데요, 이 해당 건에 대해서 승인을 하신다 했을 때는 찬성 란에 기표를 해 주시고 불승인하신다 했을 때는 반대 란에 기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장오준   이해가십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태신   김대중 의원님, 손문선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 김형화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 임영애 의원님, 최기재 의원님, 최종오 의원님, 조규대 의원님, 주유선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임병술 의원님, 소병홍 의원님, 신영철 의원님, 오영복 의원님, 김용균 의원님, 김세현 의원님, 김일영 의원님, 박종규 의원님, 김정기 의원님, 송병원 의원님. 김병옥 의장님, 장오준 부의장님, 백경민 의원님, 오기주 의원님.

○부의장 장오준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개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인 중 본안에 찬성 17표, 반대 8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유스호스텔 건립 토지·건물 취득의 건이 승인되었습니다.
    나머지 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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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배의원외 11인발의) 4. 익산시 6.25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부의장 장오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6.25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유선   존경하는 장오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의회가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건에 대해서 다시 투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의원이 의원을 인정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화살을 또 다른 쪽에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솔직히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에서 결정된 건이 다시는 투표장까지 올라오는 정말 우리 의원들의 자존감을 그리고 있어야 할 존재를 실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유선 의원입니다.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2008년 10월 27일 김영배의원 외 11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에 상정 김영배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여 효도수당 지급기준을 2인 이내로 제안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6.25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08년 10월 28일 익산시장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6.25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수정하여 월남참전유공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대상을 70세에서 65세로 수정하는 등 모두 17건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오준   주유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6.25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6.25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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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의장 장오준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영애   존경하는 장오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영애입니다.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조례안은 최근 철새로 인한 오산면 등의 평야지에서 농작물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보상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보상의 기준을 마련하여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에 대해 일부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고 야생동물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표 대결을 하는 것 보고 의회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난상토론을 거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원들은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오준   임영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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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도권규제완화정책 철회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손문선의원 발의) 맨위로

○부의장 장오준   의사일정 제7항 수도권규제완화정책 철회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존경하는 장오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문선 의원입니다.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나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서 지방이 무척 힘듭니다.
    지방뿐만 아니라 국내나 국외적으로 힘들겠지만 더욱더 지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결의문을 제가 발의하게 됐고 특히 익산시 같은 경우는 삼기, 낭산의 일반 산업단지를 85만평을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마농공단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익산시 현실을 봤을 때 이에 대한 부담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서 결의문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수도권규제완화정책 철회 촉구결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공장 규제가 계속되는 상황속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 벌어져 온 추세임은 주지의 사실이며 현 정부의 이러한 수도권완화조치는 소외된 지방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지난 10월 30일 확정 발표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및 이전 허용, 공장총량제완화가 주된 사항으로 수도권에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은 모두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도권규제 완화조치는 지방이전을 약속했던 수도권 기업들이 투자유치 계획을 줄줄이 철회할 것은 물론이며 기업들이 지방의 저렴한 공장부지 구입비와 기업이전보조금을 감안해서 지방이전을 고려했지만 이 정도의 부족한 조건으로써는 수도권을 택하게 이점에 턱없이 부족하여 수도권 집중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2,000년 이후 꾸준한 수도권 규제와 더불어 수도권이전 기업들이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증가추세를 보이던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게 될 것이며 오히려 지방에 있던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회귀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에 지방을 죽이고 지방간 불균형을 야기시키는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끝까지 반대하며 선 지방발전 원칙을 이행하고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촉구하고자 본 촉구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 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오준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도권규제 완화정책 철회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규제 완화정책 철회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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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이양 복지사업 중앙정부 환원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송병원의원 발의) 맨위로

○부의장 장오준   의사일정 제8항 지방이양 복지사업 중앙정부 환원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송병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영등 2동, 어양동, 삼성동 출신 송병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지방이양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환원촉구 건의문을 발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의 정부는 종부세가 축소되어 자치단체에 예산의 압박을 가하게 되어 재정에 압박을 줄 것을 불을 보듯 뻔한 가운데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 관련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하는데 대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사회복지사업에 투자되던 분권교부세 예산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지방이양 복지사업 중앙정부 환원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도입한 분권교부세가 2010년에는 폐지되고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 사회복지 사업보다도 주요현안사업으로 치중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장애인·아동·노인 등 상대적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어 복지혜택이 줄어들어 사회적 불만이 고조될 것은 뻔한 일인데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는 2010년부터는 사회복지의 교부금 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여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에 최고의 복지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종전과 같은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의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촉구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오준   송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이양 복지사업 중앙정부 환원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이양 복지사업 중앙정부 환원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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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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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공공시설관리단장 이석구

시장	이한수
부     시     장	전종수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보  건  소  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황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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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병옥
   의원 임병술
   의원 임영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