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34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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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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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1월 5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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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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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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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기획행정국 소관 징수과, 지식정보과의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효열   징수과 업무를 맡고 있는 최효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승희 징수담당입니다.
    송영강 채권관리담당입니다.
    윤명기 체납처분담당입니다.
    김석태 자금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우리 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7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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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행정국(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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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저희 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체납지방세 징수현황 물어보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시세 28.4%가 징수비율인가요?

○징수과장 최효열   예, 징수비율입니다.

○손문선 위원   28.4%인데 왜 이렇게 저조해요?
    도세는 49.4%네요?

○징수과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저조한 이유는 대부분 자동차세 체납입니다.
    약 4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미 징수된 것이요?

○징수과장 최효열   72쪽 시세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54억 정도가 자동차세 체납액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전에 웅포골프장 취득·등록세 징수 여부는 어떻게 됐어요?

○징수과장 최효열   웅포골프장 당초 체납액이 68억원이었습니다. 징수 누계는 약 45억원, 10월 말에 8억 8,000만원 납부해서.

○손문선 위원   8억 8,000만원은 도세에요?

○징수과장 최효열   도세가 3억 5,000만원, 재산세가 5억 3,000만원 해서 8억 8,000만원을 10월 30일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은 23억원입니다. 11월말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23억원이면 도세가 얼마에요? 도세가 23억원이에요?

○징수과장 최효열   예, 전액 도세입니다. 취득세입니다.

○손문선 위원   시세는 다 냈어요?

○징수과장 최효열   시세는 재산세인 5억 3,000만원 전액 납부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세가 재산세만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최효열   재산세에 딸린 기타인데요,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은 취득세만 4건에 23억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주민세는 다 냈어요?

○징수과장 최효열   예, 납부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들은 왜 납부를 안 해요?

○징수과장 최효열   저희가 분석해 봤습니다마는 사업부진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23억원을 자진납부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 골프회원권 사주면 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회원권 구매했죠? 징수과는 잘 모르겠지만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얼마였죠?

○징수과장 최효열   약 18억원으로.

○손문선 위원   그것 내야 할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최효열   회사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달 말까지 23억 전액 납부하겠다고…….

○손문선 위원   납부 안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징수과장 최효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채권 확보를 위해서 회원권 2개를 압류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및 건축물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방안을 강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회원권 압류해봤자 나중에 매각하면 풀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회원권 판매시기가 돌아오면 2장이야 구매자가 나타나면 매매하고 압류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자고 할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최효열   저희가 채권확보 한 사안이니만큼 납부하면 전부 다 돌려드릴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시세 총 얼마 걷었어요?

○징수과장 최효열   이달에는 약 23억원 정도 지방세 징수를 했는데 그중 시세는 약 15억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골프장 재산세에 대한 감면비율이 50%가 돼가지고 세원이 줄어들었다고 하던데…….

○징수과장 최효열   당초 부과액이 12억 8,4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세율인하로 세입경감이 약 5억 3,600만원 감소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감소된 것을 감안해도 12억을 징수했다는 거예요?

○징수과장 최효열   이번 달에 15억원 정도.

○손문선 위원   감세된 것을 감안해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징수과장 최효열   아닙니다. 감소된 것은 빠진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감세된 것은 부과를 안했을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감세됐더라도 15억을 수납했다는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최효열   웅포골프장입니까?

○손문선 위원   예.

○징수과장 최효열   그러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웅포골프장 금년에 재산세는 7억 6,0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당초는 12억 8,400만원인데 감소액이 5억 3,600만원이니까 약 7억 5,000만원 정도.

○손문선 위원   내 이야기는 웅포골프장에서 올해 징수한 총 세액이 얼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징수과장 최효열   7억 5,825만 8,000만원입니다.
    매년 골프장에서 약 9억원 정도 우리 시세로 납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11월까지 납부를 안 하시면 정확히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골프회원권을 구매하는 과정 속에서 지방세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분들이 그런 행위를 했다라면 당연히 체납액을 납부했어야 맞죠.

○징수과장 최효열   예, 그 부분은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안하면 골프회원권 같은 데 채권확보하지 마시고 다른 것 하세요. 회원권 매매행위가 이루어지면 아무 필요가 없을 것 아닙니까.
    매매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려도 되잖아요.

○징수과장 최효열   11월 말까지 납부 이행을 안 하면 저희가 압류한 골프회원권 2매에 대해서 공매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지방세 납부에 대해서 물겠습니다.
    제가 전에 감사에서 지적해서 감사과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도 체납 부분을 완결 짓지 못 했단 말예요.
    2008년도 8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 84건 645만원, 세외수입이 268건 1,663만 9,000원, 2008년도 9월 20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131건 70명 1,045만 3,000만원, 지방세가 1건 212만원, 세외수입 130건 69명 833만 3,000원, 지금 현재 체납액이잖아요?

○징수과장 최효열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번 도 감사 중 전액 납부를 했고 과태료가 일부.

○손문선 위원   지방세 한 건 남았구만요. 세외수입이 131건 남았고.

○징수과장 최효열   지방세에서는 전액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고요.

○손문선 위원   이게 감사과에서 보고한 자료에요.

○징수과장 최효열   과태료에 대해서는 미납이 102건에 953만 4,000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중 대부분 주·정차 과태료,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등인데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방세는 한 건도 없어요?

○징수과장 최효열   예,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한 건 있다고 보고 했죠? 세외수입이 130건 있다고 하고.

○징수과장 최효열   세외수입 대상 131건 1,381만 4,000원 중 29건에 428만원을 납부했고 미납이 102건에 953만 4,000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11월 봉급 압류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시의원들 같은 경우 선거에 출마할 때 체납세가 있으면 심판받습니다. 왜 심판받는지 아세요?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공직자가 뭡니까.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성실의 의무를 당연히 가지고 있잖아요. 공무원이나 일반시민 모두가 법으로 납세의무는 국민들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성실의 의무라고 해 가지고 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그게 구설수에 올라서 심판을 받아서 거의 낙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자세나 기본조건, 기초조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세금 내라고 강력히 독려하고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하고 그렇게 하면서 공무원 체납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안 취합니까?

○징수과장 최효열   체납지방세에 대해서는 100% 완납했고 세외수입 과태료 부분이 약 950만원 정도, 이것도 11월 봉급 때까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사실을 시민들이 알 때는 굉장히 허탈감에 빠질 거예요. 그럴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저는 고질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시 인사위원회에 다 회부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무를 위반했으니까요.
    지방공무원법 첫 페이지에 보면 의무가 나와요,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앞으로는 우리 징수과에서 노력을 하시더라도 시장님에게 보고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우리 행정공무원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녹봉을 받고 있는 모든 분들은 지켜야 할 의무를 충실히 진행하고 세금을 체납해서는 죽어도 안 됩니다.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돼요.

○징수과장 최효열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방세를 고질적으로 체납한 곳들이 있죠.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식당을 한다든지 목욕탕을 한다든지 숙박업을 한다든지 다양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데이터가 나와 있죠?

○징수과장 최효열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익산시 1,400명 공무원들에게 전부 다 데이터를 공유해서 거기에 가서 밥도 먹으면 안 됩니다.
    상수도,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돗물 요금도 안내는데 시청 공무원들이 가서 밥 먹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구매해도 안 되죠.
    이런 내용이 공개돼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개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돼가지고 본질적으로 문제를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내부적인 공유를 통해서 체납부분이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의지가 있어야 돼요.

○징수과장 최효열   고질적인 체납, 쉽게 말해서 3회 이상 체납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허제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무원들 거기 가서 이용하지 마세요. 납세하는 사람과 납세하지 않는 사람이 뭔가 차등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상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님입니다.
    하여튼 남의 돈을 받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나름대로 고생이 많으신데 이것은 돈 받는 것이라서 실적으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익산시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관심이 있는 사항 같아요.
    77쪽을 봐 주세요.
    회수불능 체납세에 대한 결손처분 추진 해가지고 지금 결손처분 한 것이 언제까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징수과장 최효열   9월 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2007년부터 1년간 결손처분 한 자료를 제가 작년에 받았는데 그 후에 결손처분 한 것이 대충 건수는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징수과장 최효열   2008년도 3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10,217건에 3억 5,566만 2,000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적은 건수는 아니네요? 대충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징수과장 최효열   소액이 많습니다.

○박종대 위원   보통 소액이라면 얼마를 소액이라고 합니까? 10만원 이하를 소액이라고 합니까?

○징수과장 최효열   50만원 미만입니다.

○박종대 위원   세금에서 50만원이면 상당히 큰 건데 20만원을 소액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10만원 이상 결손처분 한 것을 자료로 줄 수 있죠?

○징수과장 최효열   예.

○박종대 위원   결손처분 할 때는 특히 신중하게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하시겠죠. 이게 체납 됐을 때는 나름대로 여러 불이익도 있겠지만 결손처분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서, 법적으로 적절하게 빠져나가서 재산을 은닉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돈 한 푼도 없다고 하는데 고급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런 것을 보면 화도 나고…….
    특히 그런 부분이 누수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차단을 잘 해야 돼요. 그럴려면 어느 시점에서 압류를 해야 할지 채권확보를 해야 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확보가 제 시기에 진행되지 않은 부분도 공무원은 직무유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익산시 체납이 자동차세가 실질적으로 거의 많습니다.
    그렇죠?

○징수과장 최효열   예, 47%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중에서 법인세 차량은 어때요? 법인차량들이 현재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고 또는 대포차라고 해 가지고 거의 법인차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세금도 안내고 무단질주하고 위협하고 다니는데 현재 가상할 때 법인차량이 익산에는 몇 대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까?

○징수과장 최효열   법인차량이 243개 법인에 체납액이 3억 2,210만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 회사들이 대부분 부도회사입니까?

○징수과장 최효열   부도난 회사도 있고 어떤 한 사람 앞으로 약 40대 정도.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유령업체를 만들어서 대포차를 만들었구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수가 많네요?

○징수과장 최효열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전주나 군산에 비하면 대포차가 많은 편입니까?

○징수과장 최효열   보통입니다.

○박종대 위원   거의 수준이 비슷해요?

○징수과장 최효열   예.

○박종대 위원   현재 대포차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웅포골프장 총 연체된 세금이 얼마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현재 웅포골프장 세금 문제도 가산금 문제는 어떻게 분류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최효열   가산금은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첫 달에는 3%이고 첫 달 이후부터는 1.2%씩 해서 60개월까지입니다.

○박종대 위원   상당히 중가산금이구만요.

○징수과장 최효열   예.

○박종대 위원   아까 웅포골프장 연체금액이 23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징수과장 최효열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본세는 얼마입니까? 23억 중에서 가산금이 얼마나 붙어있어요?

○징수과장 최효열   23억 5,382만원인데 그중에서 본세가 23억 3,000만원이고 가산금이 2,307만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골프장에서 총 가산금 낸 것이 2,300만원 정도 냈다는 거예요? 가산금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징수과장 최효열   지금 체납액 23억 5,300만원 중에서 본세가 23억 3,000만원, 가산금이 2,307만원.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골프장에서 가산금을 낸 금액이 얼마에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약 4억 정도 됩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왜 가산금 문제를 이야기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연체된 세금이 얼마인가, 본세가 얼마고 가산금이 얼마인가 이런 정도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아도 회원권 문제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특히 징수과에서 약속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압류를 하시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자극이 되지 않는 곳에 가압류를 했을 때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자꾸 가압류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핵심이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뭐라 이야기를 않겠는데 핵심을 찔러야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는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죠?

○징수과장 최효열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지방세 납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첫 번째 취하는 조치가 뭐예요?

○징수과장 최효열   가산금 조정해서 독촉장을 발부하는 겁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도 안하면.

○징수과장 최효열   압류합니다.

○오기주 위원   지방세 시세나 도세 중에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만기가 됐었잖아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분납도 가능하죠?

○징수과장 최효열   예, 분납합니다.
    재산세만 가능합니다.

○오기주 위원   재산세는 얼마 이하까지 분납합니까?

○징수과장 최효열   500만원 초과할 때.

○오기주 위원   그러면 500만원 초과할 때는 민원인에게 일률적으로 분납이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 주나요?

○징수과장 최효열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하자가 없으면 해 줍니다.

○오기주 위원   하자가 있으면 안 됩니까?

○징수과장 최효열   납부능력이 있을 때는 해 줄 수 없고.

○오기주 위원   체납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그 시점에는 능력이 부족했다, 그렇지만 납부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완납을 하기 위해서 분납을 요청하게 되면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에요?

○징수과장 최효열   체납에 대해서는 분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요, 납부 전에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검토해서 처리합니다.

○오기주 위원   대부분 재산세 관련에 대해서 분납을 민원인이 요청하면 받아주나요?

○징수과장 최효열   거의 분납 신청이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신청했을 경우 있어요, 없어요?

○징수과장 최효열   제가 7월 28일 자로 부임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와서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민원인이 완납을 하겠다, 다만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분납을 하겠다, 분납은 얼마동안 해 주는 거예요?

○징수과장 최효열   6개월입니다. 첫 달에 50%를 납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6개월을 해 줍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 것을 징수과와 상담했을 때 상담하면 민원인에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해 줍니까?

○징수과장 최효열   예,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사실은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이 대부분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타 도에서는 이러이러한 분납이 되던데 왜 우리 익산시는 분납이 안 된다고 하느냐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징수과장 최효열   하여튼 최대한 납세하시는 분들도 우리 익산시민이고 해서 가능하면 자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분납이라든지 최대한 수용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웅포 같은 경우는 계속 행정상 조치 부분들도 대단히 미약하게 하고 있고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고 단계적으로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민들에게, 사실 체납을 하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체납을 하면 안 되겠지만 세금에 대해서 납부의지는 있는데 다만 현재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분납을 요청하고 이런 부분들은 의지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민원에 대한 전화를 받을 때 공무원들이 그날의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서 답변이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납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신청을 했었을 때 시가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완납이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분납을 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재산상의 압류조치를 하기 이전에 그런 분납에 대한 제도는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민원들이 저에게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다라고 민원인들에게 체납압류하기 전에 그 제도를 설명 드리고 완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가야지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 부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압류조치 해 놓고 나서 그 당시에는 분납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분납이 된다고 하느냐 이런 문제제기도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징수과장 최효열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거에 그랬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을 표시하고 금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과장님 부임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자금관리 쪽 물어볼게요.
    우리시에서 엔딩10을 하죠. 각종 공사를 10월 달 안에 마무리짓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세입 부분을 봤을 때 각종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10월 달 안에 전부 다 수납하는 체계는 아니란 말이죠.

○징수과장 최효열   그 사업과 저희 지방세 체납징수와는 좀 달리…….

○손문선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방세를 가지고 움직일 텐데, 그러면 엔딩10을 10월 달 안에 마무리 짓는다라면 자금의 지출이 10월 달 안에 거의 마무리되는 구조로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금을 운영할 때 우리가 일반 보통예금을 기존보다도 어느 정도 보유액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측면도 있어요.
    1년을 12개월로 봤을 때 공사의 일정을 조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가능한데 일시적 자금충당 부분으로 봤을 때 보통예금으로 가져와야 할 돈들을 일시적으로 많이 확보하지 않으면 지출부분들을 메울 수 없는 부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휴자금의 관리에 있어서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자율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자율 부분에 있어서 엔딩10을 했을 때 유휴자금 관리에 있어서 이자율에 대한 변화폭이 어떻게 돼요?

○징수과장 최효열   자금예치 시는 6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자금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체 자금의 일정비율을 유동성 확보가 가능한 상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금상품에 따라 이자수익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적정하게 예치해서.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엔딩10에 있어서는 유휴자금의 이자수입에 대한 변화는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이나 올해 비교해서 과연 그런 부분들의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혹시 그것을 알아본 적이 있어요?

○징수과장 최효열   그 부분은 분석을 못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영향은 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을 10월 달까지 마무리하려면 당초보다 자금집행이 당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세외수입에 결함이 생긴다고 판단되는데요, 그것보다도 저희가 엔딩10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손문선 위원   결함이 있다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분석 안 해 봤어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약 2% 정도.

○손문선 위원   그러면 총 예상액의 2%라고 하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이자수입의 2% 정도.

○손문선 위원   그 액수를 따지면 얼마 정도 돼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1억 6,000만원 정도.

○손문선 위원   우리가 엔딩10을 안했을 때와 했을 때 이자율의변화가 약 2% 정도 차이날 것이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1억 6,000만원 정도 감소된다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저도 생각해 보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예금으로 10억씩만 계속 분배해 놓으면 좋은데 10억씩이라면 120억을 10월 달 안에 분배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예금에 일시적으로 몰려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2개월분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서에 옛날에는 자금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됐는데 지금은 안 되어 있어요.
    각종 상품이나 예치기간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데 보고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뺀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관리에 있어서 시금고가 금고 약정을 하면서 약속했던 부분이 있죠?

○징수과장 최효열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행 정도는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최효열   13개 사업에 4건의 사업은 완료했고 진행 중인 8건이고 추진불능은 1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엇 무엇 있었어요?

○징수과장 최효열   익산사랑 장학재단 기금 출연, 문화재단 기금 출연, 야외결혼식장 설치, 2008 청소년 희망캠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농업농촌지역 개발리더십 교육.

○손문선 위원   우리시가 진행해야 할 사업도 있고 농협에서 스폰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구분 지었으면 좋겠고요, 야외결혼식장 부분들은 어쨌든 시가 정책적으로 만든다고 해 놓고 농협에서 받는 부분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시금고를 위탁받고 있는 회사에서 익산시에 일정하게 관련된 약정했던 약속들 이런 부분들을 이행한다거나 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와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다고 했죠? 전임자에게 했습니다.
    우리가 의결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금고 운영에 있어서 자기들이 내놓으려고 했던 약속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협의를 거친 뒤에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농협이 시금고를 맡으면서 지출했던 부분들이 전혀 공개되지 않습니다. 즉, 시금고를 위탁받으면서 이행 약속했던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하나의 은행권으로서의 기업체로써 지역사회에 봉사해야 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중복돼서는 안 되고 시금고로써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과 사용했던 부분들은 공개돼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도 본인들이 약속했던 부분이지만 익산시민의 준세금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익산시민들이 공유해야 할 돈이란 말예요. 뭔가 떼어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자기들이 약속했던 부분의 옵션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의 자금과 익산시 재정이 똑같다고 취급을 합니다.
    자기들이 위탁을 받지 않았을 때는 그런 옵션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익산시의 재정이나 익산시의 업무를 하면서 발생했던 모든 재원에 대해서는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의를 거치든 의결을 거치든 뭔가 공개적인 자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게 제 취지에요.
    공감하세요?

○징수과장 최효열   예.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예산도 단순히 필요한 사람들이 먼저 쓰는 부분이 아니고 익산시가 시 예산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당해야 할 곤란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확하게 취지와 목적에 사용했으면 좋겠고 나름대로 생산적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문화사업, 장학재단 출연, 문화재단 출연 등 각종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와 필히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요즘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IMF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과장님의 책임은 세금을 잘 걷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시민들은 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세금을 안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에 말씀드리고요, 제가 일반현황을 보니까 우리 징수과의 정원과 현원이 5급, 6급은 맞는데 7급, 8급, 9급은 전혀 맞지 않아요.
    이렇게 안 맞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맞지 않으면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징수과장 최효열   이 보고서를 9월 30일 작성했습니다. 9급이 11월 28일자로 2명이 전입해 왔습니다.

○김형화 위원   현재 직군이 행정직, 세무직, 건축직 등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징수과장 최효열   일반행정직입니다.

○김형화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익산시가 앞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의 효율성을 봐야거든요. 지금 21세기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세무 쪽의 민원이랄지 행정이 늘어나면 세무직 공무원을 많이 등용시켜야 되고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으면 건축직이 많이 늘어야 되고 사회복지 부분에 업무가 많이 늘어나면 사회복지사들이 공무원에 많이 등용되어야 되는데 그게 관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행정직 그만 두면 행정직 뽑고 건축직 그만 두면 건축직 뽑고, 제가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으면 물론 6급이 할 것 8급이 하고 9급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정원과 현원이 맞아야 되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징수과나 세무과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77쪽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에서 마무리 대책에 보면 법인 체납차량 일제정리를 통한 대포차 및 고질체납 차량을 정리하겠다, 이 부분에 과장님의 의지가 있으시죠?

○징수과장 최효열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것을 언제까지 정리하겠다라고 의회에 이야기할 수 없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가지고 다음에 한다고 해 놓고 못했습니까 이렇게 책임을 추궁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는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어요.

○징수과장 최효열   고질체납자 행정제재 강화는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신용불량 등록이라든가 자동차번호판이라든가 많이 있습니다만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무재산인데 현 생활은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분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의 한계랄까요, 그런 부분을 이해 해 주시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금년 말까지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한 적극적 결손처분이라는 말이 본 위원은 이해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부득이하게 결손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적극적 결손처분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해 주겠다 그런 표현은 아닌 것으로 제가 이해는 해요.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결손처분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기준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정리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임실군에 체납자들이 최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임실군에서 항변한 내용을 보니까 자동차세 이 부분 때문에 임실군이 체납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전라북도에 보고되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비쳐지면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우리 익산시도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강력하게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징수과장 최효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과장님이 여기 있다가 언제 또 시장님이 여러분들 표현대로 종이 한 장으로 다른 과로 가버리면 하다 말아버리고, 그러면 의원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무과나 징수과에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전문직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해야지 한 1년 있다가 가셔버리고 그러니까 항상 저희들 업무보고 받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연중행사처럼 업무보고 때마다 올라와요.
    강력하게 과장님께서 여기에 근무하실 때 마무리 해 주세요.

○징수과장 최효열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에 대한 지방세 체납자들, 물론 의회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직불제 문제나 여러 문제로 공무원의 도덕성이 국민의 심판대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어찌 보면 불과 영점 몇 %의 숫자지만 우리 일반시민들은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적은 숫자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을 흐려놓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격과 품위와 도덕성까지 그런 것은 강력히 대처해야죠.
    그런 부분들을 아까 손문선 위원님도 강력히 주장했는데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주장을 하고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살아가기 힘듭니다. 우리 시민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양면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책임과 의무는 세금을 걷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고충을 왜 의원들이 모르겠습니까?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할 때 익산시의 행정이나 우리 익산시의 세금징수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김세현 위원   우리가 빠른 정보를 가지고 발 빠른 징수를 해 내면 체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행정을 통해서 최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활동할 수 있죠?

○징수과장 최효열   예.

○김세현 위원   그렇게 해서 체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익산시 현재 상황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가용자산도 늘어나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징수과에서 첫 째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체납자 관리를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출국금지 조치 해 봤어요?

○징수과장 최효열   고질체납자에게는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형사고발을 한다든가 관허사업 제한을 한다든가 명단을 공개한다든가 신용불량자로 등록한다든가 방금 말씀하신 해외 출국금지 요청을 한다든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해외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서 체납액 5,000만원 이상 체납자입니다만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리고 체납자 관리에서 전체 공무원들이 1,500여명 되니까 체납자 중에서 특히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할 때 공무원의 가장 가까운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런 통계를 뽑아서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직접 인간관계라든가 학교 관계가 있는 분이 그분을 관리해서 “선배님이 체납돼가지고 이 세금을 안 내면 제가 진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에 불이익을 당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어떻겠는가 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징수과장 최효열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세현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웅포골프장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 달까지 완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미납시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식정보과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입니다.
    먼저 저희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강태순 교육지원담당입니다.
    박주환 지식지원담당입니다.
    오삼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서미덕 지역정보담당입니다.
    보고서는 109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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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정보국(지식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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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125쪽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에서 영어체험학습실 조성 5개소라고 했는데요, 5개소가 어디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부천초등학교, 부송초등학교, 고현초등학교, 영등초등학교, 익산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5개소를 교육청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곳 말고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곳이 있을 텐데요, 몇 곳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황등초등학교에서 5,000만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도 원어민교사를 파견하나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 부분은 원어민교사와는 별개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영어체험학습실을 설치해서 학교에서 활용하는데 이 부분 사업과 직접 연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활용을 제대로 못할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원어민교사를 제대로 수급을 못하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금 현재까지는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원어민교사와 동일하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학교에 대해서는 따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을 같은 차원에서 해야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5군데 외에 한 군데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곳도 같은 선상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126쪽 지난번 추경에 농어촌 고등학교 급식비를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해 가지고 원성이 대단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농어촌 고등학교를 위한 급식비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어촌에 있는 학교들이 농어촌 학생들이 들어가는 비율이 굉장히 적고 오히려 역현상으로 해서 도시학생들이 농촌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다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농어촌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시학생들을 위한 급식비 지원이라는 취지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게 오히려 도시학교를 해 줌으로써 농어촌 학생들이 도시로 가는 경향이 많으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이것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현재 학교급식비로 나가는 예산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5억 7,000만원으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형평성을 어떻게 따져야 할 것인가, 어디에 기준해야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고 기준의 틀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형평성은 어떻게 보면 그런 논리적인 형평성보다는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많이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태만 가지고 따진다면 우리 익산시를 포함해서 타 시·군 한 개 정도가 이 부분을 지원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익산지역이 많습니다.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데는 농어촌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적은 예산으로도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익산시 농어촌고등학교가 함열, 황등, 금마, 여산 등 8군데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은 도시학생들이 받는 꼴이 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삭감을 시키니까 그동안 지원받던 것 때문에 집행부도 항의방문 안 왔습니까? 왔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위원들에게도 굉장히 원망 섞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내년도 예산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상을 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은 심도 있게 접근을 잘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점진적으로 학교급식을 확대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라면 차제에 확대해서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조규대 위원   예, 내년도 예산 설명할 때 다시 이 부분은 의견을 포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민원 콜센터 우려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 논의되겠지만 선진국 견학이나 벤치마킹을 통해서 내실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23쪽 봐 주시죠.
    본 위원이 8월 달 업무보고 때 너무나도 장학재단의 실적이 미약해 가지고 과하게 질타한 적이 있는데 성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지식정보과에서 이것을 관여 않다가 이번에 업무분장을 다시 받으신 모양이구만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인재양성과의 업무를 그대로 흡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까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19억 8,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 출연금이 15억이라고 한다면 4억 8,000만원 정도 기업이나 개인, 민간단체에게 한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기업체 참여현황 해 가지고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 외 6개 업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기업체에서 1,000만원 이상을 한 업체가 6개 업체라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오성엘에스티가 2,000만원, (주)고리가 2,000만원, (주)오리온 1,000만원, 상공회의소 1,000만원입니다.
    이후에 19억 8,000만원의 내용 중에는 (주)하림에서 5,000만원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12개 단체 및 시민후원회 가입현황에서 264명이 했는데 현재 우리 시민들과 단체에서 264명이 후원회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8월 달에 이야기해서 264명만 현재 등록되어 있다는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일반시민이고요, 아래에 있는 시청공무원을 포함 순수 공무원들을 따로 분류해 놓은 내용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공무원 가입현황은 별도로 여기에 관계 없이 일반시민이 264명이고 시청이나 경찰서, 세무서 직원은 따로라는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인원이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산시청 전 직원, 익산경찰서 전 직원, 익산세무서 전 직원으로 보시면 되는데.

○박종대 위원   이 세 직장에서는 전체가 가입을 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현재 단체에서 264명이라는 숫자는 8월 달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 동에 가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의식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후에 264명이라는 인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 부분의 내용을 정정하겠습니다. 264명이라는 이야기가 잘못됐는데 264명에는 12개 단체를 12명만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12개 단체에 있는 인원을 다 풀면 더 늘어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신뢰할 수가 없네요? 12개 단체 및 시민 후원회 가입 현황에 264명 해 놓고 인원이 적지 않느냐 하니까 그렇게 돌리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264명은 순수 개인시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12단체가 거기에 별도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단체라는 것이 1,000만원 이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부녀회랄지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이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부녀회를 단체라고 봐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단체라고 봅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를 들어서 신동부녀회에서 했다고 보면 저희가 받을 때 누구누구로 해서 인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신동부녀회 명의로 받기 때문에 한건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8월 달 후로 실질적으로 시민참여가 몇 명 정도 됐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정확히 만들어서 주세요. 확인 좀 해보려고 하니까 정확히 정리해서 줘 보세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단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하겠다라고 실질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금만 홍보하면 많이 있습니다.
    동에 와서 홍보하니까 한 단체에서 열 몇 명씩 등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딱 하고 나서 그 뒤로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장학재단에서 하는 것을 깊숙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출향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들어온 돈은 없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번 축제기간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있는데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 받은 기관에서 도착이 아직 안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출향인사에게 이런 장학제도가 있습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우편물을 보내고 호소도 하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런 것은 다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명도 온 사실이 없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출향인사가 적은 액수를 가입하고 간 것은 있는데 내놓을 만한 실적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호남향우회라든지 이런 데서 말씀을 전하고 그런 분들이 참여도 하시겠지만 출향인사 계시는 분들이 호남향우회 등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홍보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꾸 장학재단에 권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과장님이 나설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채찍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무국장도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세요. 지금 시민참여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시민참여가 많이 있어야 개미역사라고 적은 돈이 큰 돈이 될 수 있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돈 아닙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125쪽 아까 조규대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권역별 5개소 선정 추진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 초에 예산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그동안 뭐였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방학 중에 사업을 해야거든요. 지난번에 여름방학 때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마는 학교 지정 과정에 있어서 지정이 안 돼가지고 이번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시와 교육청이 잘 합의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 놓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잘 진행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번에 지정한 것은 교육청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모 받고 심사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아쉽고, 선정된 학교가 머리수가 많은 학교로 다 선정됐어요. 구도심권 학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강남처럼 부자들의 학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구도심권 학교는 완전히 그림의 떡이 아니냐, 그러면 누가 구도심권 학교를 다니려고 하겠느냐, 학생수 많은 학교로 이사가려고 하죠.
    이것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시설도 학생수가 없다고 미약하지 이런 것도 학생수가 적으니까 안 되지 그러면 누가 여기에 있겠느냐는 거죠. 다 이사가 버리지.
    그래서 최소한 권역에 맞춰서 한두 개 학교는 구도심권에 배치해야지 일방적으로 학생수 많은 곳에 배치하면 구도심권은 누가 와서 학교 운영하고, 다 폐교시켜야 합니다.
    요즘 엄마들이 영어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이런 것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따지다가 보면 인구가 많은 쪽으로 가야 할 것이고 전체적인 균형이나 형평성을 따진다면 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도심에 너무 치중한 바가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이 조정될 수 있도록 다음에는 배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지만 이런 것이 반복되고 지속되면 그쪽에 있는, 더군다나 시에서 5개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데 참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망성과 여산, 성당 등 3개 마을이 선정돼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잘 살기 위해서 동네의 이슈를 상품화하고 주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망성이나 여산, 성당면 주민들의 컴퓨터 능력은 많이 향상되어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딴 분들도 많이 있고 활용도가 일반 다른 마을보다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한번 가 봤었어요. 그런데 잘 모르더라고요. 하시는 분이 몇 분만 있고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마을 전체가 다는 아닌데 처음부터 계속 꾸준히 따라서 지금까지 한 분들은 상당한 실력에 도달해 있고 전국대회도 출전하고.

○박종대 위원   제가 이 마을을 파프리카 때문에 한번 가 봤었어요. 정보화마을이 돼서 참 좋으시겠다고 했더니 “나는 컴퓨터 컴자도 몰라요. 몇 사람이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하더라고요.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PC 보급율이나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점이 있고요, 판매실적을 보니까 파프리카외 14종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망성 하면 주로 뭘 판매합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계절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때그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품목들이 농산물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다 다릅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 보니까 사과나무 분양이라든지 참외 따기 체험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참외 따기 체험은 여름에 망성에서 했고 사과나무도 망성에서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사과나무를 심어서 하는 겁니까? 거기에 사과나무가 없는데 사과나무를 체험할 정도로……. 유명산지가 아닌데 거기에서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 나무분양은 사과가 어디가 산지인지 알아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망성이 사과나무 산지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의사가 있는 곳에 사과나무 몇 개 심어놓고 분양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는 사과나무 주산지가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 부분은 정보화마을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정보화마을 아닌 다른 데서는 선정돼서 하다 보니까 사과가 적절히 없으니까 거기에 끼워서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왜 제가 자꾸 정보화마을 말씀을 올리냐면 몇 개 종목은 판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거의 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담당을 통해서 과장님이 한번 정도 정확히 짚어보세요.
    여러 가지로 이 사업 문제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의식이 많지 않고 몇 분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마을 전체가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면 대단위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가보면 그렇지 못하더라, 몇 사람이 운영하다시피 할 정도에요.
    하여튼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기주 위원   아까 익산사랑 장학재단 이야기했잖아요. 원래 목표가 일대일이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현재 3대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계획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체들이 내년에도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아니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기업체 중에서 하림 같은 경우는 구두로 약속하기를 매년 5,000만원씩 하기로 약속을 하고 다른 기업체들은 아직 그런 약속은 없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시민 후원회 가입현황 이것도 일회성이죠? 계속 구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시민 후원회나 공무원 가입현황은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랄지 2년 단위로 자동이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이게 1년분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공무원 가입현황에서 1억 200만원은 내년에도 1억 200만원 들어와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 만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회성으로 10만원 했으면 금년에 실적이 다 잡혔고 1만원씩 1년간 하면 들어온 것만 잡힌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나 될 것 같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한 4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일대일 비율인데 목표를 수정한다든지 계획을 수정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주 원인이 기업체에서 큰 액수가 나와야 되는데 경기가 이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무국장이나 이사장님 말씀도 예를 들어서 하림 같이 계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단발로 끝날 것 같으면 경기가 좀 나을 때.

○오기주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장학재단 기금조성 했을 때도 일대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이야기 했었어요.
    시 출연금은 문제가 없겠지만 후원금을 100억 목표로 한다라는 것은……. 그런데 그 당시 업무보고 때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목표를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급은 언제부터 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오후 2시에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금년 말부터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다. 이사회를 해 봐야 압니다.

○오기주 위원   어느 정도 지급할 수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급 여력은 많지 않습니다. 5,000만원에서 1억 정도까지 여력이 있는데 첫 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하고 그 부분의 자금이 늘어남에 따라서 늘려갈 수 있습니다.
    일단 장학재단 집행부의 생각은 되도록 빨리 적더라도 시작을 하자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자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원금은 하지 않고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런데 원금 부분까지 해야 할지 이 부분은 오후에 회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원금도 약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124쪽에 초·중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있잖아요.
    시수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시수제는 시간강사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시간제로 했는데 연봉 4,000만원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26명씩 4,000만원이면 얼마에요?
    도 협력 6명은 도에서 주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도에서 직접 내려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도에서 하는 것은 5대5 보조고요.

○오기주 위원   현재 우리 사업비가 9억 2,900만원이잖아요. 여기에 별도로 도에서 주는 게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것 외에 6명분에 대한 50%가 있죠.

○오기주 위원   그러면 20명은 우리시가 4,000만원씩 주면 8억이고, 또 6명에 대한 50%는 우리가 줘야 되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래서 9억 2,000만원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YMCA는 관리비 같은 것 없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우리시에서 교육청으로 보조해 주는 단가가 그렇게 나오고 실제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액수는 그렇게 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연봉 4,000만원이 아니고 관리비까지 전부 해가지고 4,000만원을 준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심지어는 교사들 운반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올해 8월 달에 재계약을 했네요? YMCA하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오기주 위원   강사분들이 연봉 가져가는 부분들의 원래 계획서 있잖아요. YMCA가 우리는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정산서도 받을 것 아닙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교육청에서 받고 저희도 받고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가 받은 것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아직 정산을 안 한 상태입니다.

○오기주 위원   작년도에 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작년도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수제로 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시수제로 했던 부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연봉제로 전환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시수제로 했을 경우 방학 때 커버가 안 됩니다.

○오기주 위원   소득이 없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소득도 없고 하려고 않는데 연봉으로 하면 계속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소득도 더 높아지고…….

○오기주 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어떻게 주느냐면 소득이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주시고요, 1인당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져가는 연봉은 얼마며 관리비는 얼마며, YMCA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YMCA에서도 이득을 가져갑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거기에서도 자기들이 관리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원가계산을 다 해야겠죠.

○오기주 위원   그 내용을 주십시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26명에 대한 4대 보험을 들어주는 것 맞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오기주 위원   이 분들 하루에 몇 시간씩 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주 23시간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다 근로기준법 적용받아야 되는구만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예전에 시수제 했던 부분들과 계획서 냈던 부분들을 주시고, 정산서 있지 않습니까. 정산서는 별도로 주시고, 두개를 비교해 봐야 되니까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에 중요하지 않은 과가 어디 있겠어요. 다 중요하죠.
    본 위원은 특히 관심이 많은 지식정보과에 대해서 할 이야기도 많지만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업무보고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우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김형화 위원   그 업무가 결론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해야 할 업무인데 우리가 예산이나 인원을 돕고 있다고 보는 것도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교육청에서 다 해야 할 업무인데 그 부분에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 지식정보과에서 이것을 한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하는데 영어만 잘 해야 글로벌 인재가 양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휴머니즘, 호연지기,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연 속에서 인간애를 느끼는 것이고 거기에서 자기의 기상과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무하고 급식비 지원, 원어민교사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굉장히 치중돼 있어요.
    저는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을 20년 동안 하면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들이 제가 전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거든요.
    특히 우리 익산시가 자연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보니까 어린이들이나 초·중·고생들이 지금이야 공원도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갈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배산공원 하나 가지고 했는데요, 지식정보과에서 물론 이런 업무를 제가 하지 말자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꼭 교육청에서 이런 프로그램 지원해 달라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식정보과에서 나름대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교육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때가 됐다 그런 부분을 말씀 드려요.
    지식정보과가 하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완해서 실시한다면 우리 익산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많은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궁금한 것이 과장님께서 2시에 회의를 하면 장학금을 내년 초부터라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결정되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물론 과장님이 가셔서 어떤 발표를 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학재단 10년 동안 기금이 완전히 조성되면 이자로 장학금을 지원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겠죠.
    그러나 현재 시대가 어렵고 신문 지면이나 뉴스를 보면 우리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농협이나 은행에서 대출해 가지고 신용불량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의 접근방법을 보면 극히 힘들고 어렵게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장학기금만 모아가지고…….
    공부는 때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때를 놓치면 공부를 못합니다. 물론 평생교육이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야 되고 대학생이 대학교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한명이라도 우리시에 낙오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원금이라도 장학금을 더 줄 수 있으면 확대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적으로 맞을 수 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표현을 2시 회의 때 가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미국처럼 기부문화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시를 모태로 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익산을 위해서 장학재단 하나 만들자 해서 얼마씩 출연금 해서 만드는 쪽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나서서 하는 애로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식정보과에서도 그쪽에, 시민들의 참여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당장 내 자식도 가르치기 힘든데 그렇게 여유 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지식정보과에 대한 관심도 많고 앞으로 우리 익산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과이고 우리의 희망이 여기에 있고 저는 과장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 중의 한사람이고 해서 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평생학습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익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가지고 초기에는 평생학습센터나 평생학습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요즘은 사업자체 규모를 보면 시민대학과 동아리에 대한 프로그램 예산지원 그 이상은 안 해요?
    평생학습도시라고 지정돼가지고 엄청난 홍보도 하고 이벤트 하셨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흐지부지 돼가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앞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초점은 사이버교육 쪽에 맞춰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민선4기가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평생학습 할 때 대대적으로 홍보도 많이 했는데 실제는 주는 업무, 시민대학 그 이상은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됐다라고 한다면 익산시의 모든 업무가 평생학습과 연관성을 가져야 돼요.
    농업 분야가 됐든 복지 분야가 됐든 각종 분야를 평생학습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단순히 동아리 지원해 주고 프로그램 지원해 주고 시민대학 지원해 주고 그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역의 인재를 키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어제 마을 가꾸기 사업도 기획예산과에 이야기했지만 마을가꾸기의 기본핵심은 사람입니다. 지역에 리더가 있어야 하거든요. 지역에 리더가 없으면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뭔가 꿈틀거리고 지역을 혁신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분들이 지역사회의 리더로 나와야 만이 지역사회가 움직이는 것이지 행정 주입형이나 행정 주도형으로 가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에 있어서 지역의 다양한 인재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교육 훈련시키고 이런 부분에 장려할 것이냐가 고민할 부분이거든요.
    이분들이 앞으로 익산시 현재와 미래를 짊어지고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익산시가 의사결정을 과연 몇 명이 하느냐를 살펴보면 좋아요.
    익산시 운명 결정을 누가 몇 명이 하느냐, 진짜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나비축제로 함평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무주 같이 청정지역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의 마인드 제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학재단에 기부를 하면 세금은 감면되나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10%.

○손문선 위원   그리고 장학재단에 가입하면 피드백 해요? “귀하는 익산시 장학재단에 후원했기 때문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이런 것 합니까?
    (주)하림이 우리 장학재단에 돈을 냈으면 하림에게 액자라도 해 가지고 장학기부금 증서라고 해서 줍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현재 영수증만 발급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그것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기탁식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돈 내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남의 호주머니에서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해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최대한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각종 익산시의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익산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행사 모든 서비스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각종 증서를 발행해서 그분들에게 냈다라고 하는 긍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고 기업에서는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수출탑 같은 것 있으면 꼭 걸어놓잖아요.
    증서 부분도 그렇고 서비스에 있어서도 우리가 언론과 매칭을 하든지 해서 익산시민이 됐든 우리가 홍보비 주는 곳 있잖아요.
    아니면 다올익산에 기부자 명단을 제공해서 그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구상해 보게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제가 원어민교사들 공개수업 하는 것을 봤는데 원어민 지원은 초등학교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정도 가니까 이미 아이들이 실력이 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양중학교에서 공개수업을 하는 것 보니까 손드는 아이들만 손들어요. 나머지 아이들은 가만히 있고.
    아이들이 중학교부터 시작하게 되면 외국 갔다 온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사교육도 받은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아이들은 적응을 못해서 뒤쳐지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해 주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하다 보면 중학교에 가도 그런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적응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도 합니다. 한번 벌어지면 영원히 못 따라 잡아요. 도태되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교육기관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부분도 평가를 하셔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투자할 것이냐라는 고민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수 몇 명에게 효과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아이들이 원어민과의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없애고 자기도 뭔가 동참할 수 있다라는 자발적인 생각만 심어줘도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 고민을 해 보시고요, 급식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조규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촌7개 고등학교 예산이 깎인 뒤에 들려온 이야기가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깎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처음 들었는데 이런 사업결정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의사결정이나 서로간의 정책적 공감대가 없는 속에서 이미 도교육청에서 전반기에 아이들 무료급식을 하고 후반기는 시에게 내 놓아라 이런 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몰랐습니까? 시장님과 교육감이 협약체결 안 했어요? 의향서 제출도 안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 부분은 일방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확보된 시·군도 있었으니까 교육청에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나머지 50%를 추경에 확보해야겠다라고 교육청에서는 생각했는데 우리 익산시를 포함한 몇 개 자치단체에서는 추경에서도 확보를 안 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실시를 중단하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부모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에 대한 시가 예산을 주지 않아서 급식이 중단됐다라고 하는 화살을 우리에게 돌린단 말예요. 저는 교육감에게 항의하라고 했습니다.
    실제 농촌지역 고등학교의 급식비를 지원해야겠느냐 안 해야겠느냐라는 정책을 고민해 본 적도 없고 판단해 본 적도 없고 서로 간에 공감을 형성해 본적도 없어요.
    그 속에서 책임져라, 횡포란 말이죠. 굉장히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시에 떠넘기는 방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급식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원어민교사를 지원해 주었는데 후반기 원어민교사 지원금은 시에게 받아라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재발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부분은 강력히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교육청에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식아동들은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똑같이.
    그런데 농촌학교 아이들 거주지별 현황을 조사한 것을 보니까 동지역에서 오는 아이들이 1,271명, 읍·면 지역에서 오는 아이들이 695명입니다. 총 2,214명이에요.
    그러니까 분포도가 1,271명에 657명이면 실제 60, 70%가 동지역에서 오고 나머지는 면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농어촌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와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은 실제 급식비를 자치단체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부분은 공감을 많이 합니다,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실제 단순히 농촌에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지원한다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십분 고민하고 논의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로 접근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가지고 후반기는 시가 책임지라는 방식으로 가버리면 앞으로 익산시를 교육감한테 줘야죠, 당신이 알아서 결정하라고. 굉장히 불쾌한 거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개 고등학교 학부모들이나 운영위원들이 교육감에게 가서 선거용이냐 따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급식 부분 이야기할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8년도 급식비 지원대상 초등학생이 6,472명입니다.
    여기에 농촌형 남초등학교나 계문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 정도로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 3,488명 지원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농촌중학교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보면 급식비를 지원받았으면 좋겠는데 못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급식비를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지원받았으면 좋겠는데 못 받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있습니다.
    이런 현황을 정확히 분석해 보시고요, 저는 농촌지역 고등학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부모의 경제적 형편에 의해서 급식비를 못내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100% 하고 해소하고 넘어가는 게 올바른 순서가 아니냐 이런 판단도 합니다.
    현황분석을 하셔서 익산시에서 의도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가정형편에 의해서 급식비를 못내는 아이들을 정확히 조사해서 익산시나 교육청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진 뒤에 나머지 농촌지역 급식을 제공하든 친환경을 제공하든 그게 순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맞는 말씀이고요, 지원하는 것을 보면 기초생활 쪽에 급식비 지원이 있고 입시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급식비 쪽에 지원하는 것은 명확한 행정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사회복지 쪽에서는 수급자 부분이 가장 객관적인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차상위 계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도 그 기준을 명확히 수급자만 할 것인가 차상위까지 할 것인가 이것은 정책결정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손문선 위원   2008년도 각 초등학교에 후원금으로 지급한 아이들이 217명이에요. 그러니까 각 단체나 종교단체, 개인들이 기부해 가지고 후원금으로 지급하는 아이들이 217명이고 중학교 같은 경우 100여명 됩니다.
    그런데 이 후원금으로도 안 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가 35명, 중학교가 30명 된다고 해요. 교육청 통계가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차상위냐 차차상위냐를 따져봐야 할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대기자로 밀려요. 대기자로 밀려가지고 급식비 자체를 내든지 아니면 내지 말든지 둘 중의 하나가 결정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초등학생만 해도 거의 252명입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내 가지고 급식비를 지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급식비를 못내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급식비를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익산시가 아직도 돈이 없어서 밥값을 못내는 학생들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객관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글로벌 인재양성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물어보냐면 아실 거예요. 익산시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종로학원의 선생님들 계시죠.
    강사들을 A, B, C, D로 평가하면 C급이라면서요. C급은 우리 공무원들 이야기고 D급은 일반인들 이야기라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A, B, C, D를 어떻게 나누느냐면 경력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제가 학원관계자들에게 A, B, C, D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강사가 된 지 2년 이하를 학원계에서 D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년 이하 10년 이하 이렇게 따져가지고 A, B, C, D 등급을 나누는데 이분들이 실제 종로학원 소속인 것 맞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전라북도에서 군산시 것을 빼왔는데 군산시도 종로학원이 15명입니다. 익산시도 15명이에요, 논술교사까지 포함해서.
    무슨 종로학원이 대기업이에요? 학원 선생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종로학원은 토요일, 일요일 날 강의를 않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서울용 강사가 있고 지방용 강사가 있고 그런 것으로 통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종로학원의 강사라고 하는 명함을 주면서 끌어 모아서 지방에 공급했을 것 아닙니까.
    종로학원이 익산만 계약한 것이 아니고 여러 자치단체와 계약을 했을 텐데 기업형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종로학원이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마구잡이식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학원 정할 때 종로학원만 결정한 겁니까? 여러 학원과 했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청솔과 대성이 같이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대성은 응하지 않았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여기까지 올 의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부분이라면 나름대로 강사들의 질적 보장부분도 고려해야 되고요, 이분들 자격증 다 검토하셨어요?
    우리에게 제출할 때 학력이나 증명서 다 제출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학교 측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요즘 하도 거짓말하는 출신들이 많아가지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재검토 할 부분입니다. 교장선생님들과 회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로 전체 학생이 참여를 못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현재 학교에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내줘야 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아주 적극적입니다마는 또 다른 일부 학교에서는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출석률도 자꾸 떨어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금년도 결산보고 자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에 강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한 강사당 우리에게 강사료 받아가는 것이 3,700만원 정도 되더만요.
    그리고 실제 사업운영을 보면 부대비도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기타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관리교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 회계책임자나 보조원들까지 인건비를 합치면 이것도 2,000만원이 넘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현재 하고 있는 측에서는 금년까지만 하겠다, 내년에는 못 하겠다라고 통보를.

○손문선 위원   왜 않는대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힘들어서 안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분들도 일요일, 토요일 날 생활을 해야 하는데 시간을 모두 다 빼앗겨서 안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정보화마을 이야기를 했는데 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분이나 시민들 참여하는데 있어서 상품을 개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보화마을을 활용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인이 사과나무 한 그루를 8만원에 분양받아서 거기를 가 본 적이 있었는데 은기리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망성면 어량리 정보화마을을 왜 은기리에서 할까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망성면이 참외나 농작물들이 난다고 하지만 다양한 상품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있어서 주변지역과 네트워킹을 해도 좋을 수 있다라는 판단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정보화마을에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다운쉬프트라고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도시민들의 체험형, 도시민들의 숙박형, 문화적 정서적인 부분을 많이 바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역의 민박이 됐든 참여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해서 상품을 판매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보화마을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도 일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 마을이 정보화마을로 지정됐다고 해서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마을이 중심이 돼서 주변지역까지 같이 문화적 부분이나 역사적 부분이 됐든 생산부분이 됐든 같이 활용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하는데 생각하십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보화마을을 처음 실시한 목적이 전체를 다하면 좋겠지만 거점적으로 정보화를 시켜 가지고 파급을 시키겠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현재 우리시에 3개 마을이 됩니다마는 그 마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익산시를 벗어나면 그 부분은 좀 생각해야겠죠.
    그런데 익산시내에 있는 상품은 그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얼마든지 판매할 수도 있고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가뜩이나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편협하게 사업하지 말고 그런 정보화마을을 이용해서 주변마을도 같이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판단을 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다뤄야 할 문제지만 업무행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지금 영수체험학습실을 건립하려고 고민하고 계시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승인도 올렸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전에 면밀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돼요.
    저도 팔봉근린공원내가 부송동인데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은 부모들 만나면 이것 만든다고 다 이야기하고 다녀요.
    영수체험학습실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저도 그렇고 어느 게 윤곽이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영어마을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수학체험마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는지,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보를 달라고 하니까 이것 몇 장 주대요. 시내에 소문은 쫙 퍼져 있어요.
    우리가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실제 이런 부분을 하려면 전에 영어마을가지고 지역사회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영어마을과 체험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수학도 어디를 모델로 하고자 하는지, 어떤 규모로 하고자 하는지 충분히 살핀 뒤에 과연 투자가 할 가치가 있다거나 뭔가 효과가 있다거나 정확히 분석을 한 다음에 의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야잖아요.
    그런데 봄에 이미 시장님은 학부모단체 만나가지고 “부송동에 영어수학체험학습센터 만들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실을 부모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나중에 안 되면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만약 의회에서 부결되면 시의원들 반대해서 못했다고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 부분이 도서관과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송도서관 건립과 같은 부지 내에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작 주민 설명회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의회도 영수체험 부분이 있으면 전에 영어마을가지고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판단을 해야 되고 수학체험학습실은 육안으로 확인해 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하고 있는 데도 조사해서 선진지도 가봐야 하고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해 본 뒤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공유재산을 올렸단 말예요. 굉장히 중차대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 아니에요?
    부모들이 그러대요. “부송동에 영수체험학습실이 들어온다면서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하고 다니던데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저희들 시민교육하고 있잖아요. 월 1회던가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2회입니다.

○김형화 위원   시간대가 오후 2시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가 희망연대라고 하는 시민사회단체 시민아카데미 강의를 자주 듣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부들도 전업주부들이 별로 없어요. 다 맞벌이부부든지 특히 남자들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2시에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시간대를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2시에 했으면 12월 달에는 7시에 해 본다든지 하면 다른 문제가 있나요? 장소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나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2층까지 거의 차거든요. 한번에 5,6백명씩 오고 있는데 야간시간대도 고려를 해 봤습니다. 고려해 봤는데 오히려 더 그 숫자만큼.

○김형화 위원   그런데 물론 저는 자주 못 가봅니다마는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는 분들만 오잖아요. 가고 싶은데도 못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알겠습니다. 1년에 20회 이상을 하니까 그중에서 일부 번갈아서 한다든지.

○김형화 위원   그렇죠. 맞벌이하는 부부들이나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그 시간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좋은 프로그램인데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제가 자료요청 한 가지 할게요.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5개 위원회가 있구만요. 5개 위원회의 명단과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식정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님은 주요업무 결산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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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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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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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징  수  과  장	최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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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