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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제134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제13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6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08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10시 05분 개의)

1. 2008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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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마지막으로 회계과, 행정지원과의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익   회계과장 이종익입니다.
    2008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회계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담당 강민구, 계약관리담당 김금연, 재산관리담당 임규윤, 청사관리담당 배수문
    회계과 보고순서는 비전과 중점과제, 일반현황, 예산 집행실적, 주요성과, 2008 주요업무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행정국(회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복식부기와 관련돼서 매년 작성하는 게 재무제표 한 가지 작성하나요?

○회계과장 이종익 통합재무보고서를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부록 등 작성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종익 작성매뉴얼을 해 가지고 전 부서에 통보하고 교육시키고 각 부서에서 복식부기로 넘어와야만 돈이 지출되고 안 되고를 다 합니다.
차변과 대변으로 해 가지고 자산이랄지 비용, 부채랄지 자산수익이 딱 맞아야만 돈이 지출되는 실정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재무제표라고 하는 게 결산자료인데 일상적으로 회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재무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부분들, 우리가 보통 기업회계라면 재무제표가 있고 대차대조표가 있고 손익계산서가 있단 말예요. 그 다음에 각 분야 별로 원장들이 있고.
그러면 재무제표만 작성을 해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상적으로 대차대조표나 이런 것을 다 작성해서 관리해요?

○회계과장 이종익 재정상태보고서를 만들기 때문에 다 작성됩니다.

○손문선 위원 작성해서 이 부분을 공인회계사나 회계 전문가에게 재무제표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요?

○회계과장 이종익 공인회계사에게 검토보고서를 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연도말에 받는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받아가지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익산시장에게 보고해서 시장이 2009년도 자금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분석해서 보고해 줘요?

○회계과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중앙정부나 이쪽까지 다 보고됩니까?

○회계과장 이종익 예, 다 됩니다.

○손문선 위원   재정에 대한 운영체계가 단순히 복식부기를 한다고 해 가지고 서류 작성하는 서류개념이 아니라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구상되어야 돼요.
    그래서 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복식부기를 도입했는가라는 근본취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최대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분석자료로서의 효과를 가져야 한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리고 물품구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co2 문제로 난리가 아닌 것 아시죠? 그래서 기후협약 문제도 있고 엊그저께 습지와 관련된 람사르 회의도 창원에서 열렸었는데 전세계적으로 기후온난화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친환경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전세계적으로 co2 발생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기타 건물에 대한 냉·난방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적게 사용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과 각종 물품을 구매하는데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제품을 구매해서 지구의 온난화를 방지하고 에너지 과낭비를 방지하고 우리가 지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는 게 국제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같은 경우도 친환경물품 구매에 대한 법률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익산시가 현재 물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친환경물품,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물품을 몇 %나 구매하고 있다라고 측정한 적이 있어요?

○회계과장 이종익 그런 측정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측정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품에 대한 목록이 있어요. 목록을 환경부에서 지정해 놓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 맞는 친환경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구매를 구매하라고 친환경제품 구매와 관련된 법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친환경제품,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구매 촉진과 관련된 조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익산시는 없습니다. 없죠?

○회계과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 조례를 시급하게 제정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 구매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종이를 살 때는 되도록 재생종이를 사야 할 것이고 전등이나 기타제품을 살 때는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제품이 뭔가 봐야 될 것이고 전기제품을 살 때도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높고 전력 소모량이 적은 제품들을 사야 될 것이고 자동차를 살 때도 co2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사야 할 것이고 공사를 할 때도 냉·난방을 위해서 단열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 공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고 이런 다양한 매뉴얼이 있어요.
    이 부분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각종 배관을 살 때도 인체의 중금속이나 기타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든지 굉장히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익산시가 과연 몇 % 정도의 친환경제품을 구매해서 기후온난화나 아니면 에너지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장에 인조단지를 깐다거나 우레탄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개념이 없습니다.
    우레탄이 중금속 함유량이 몇 %이고 납이나 카드뮴의 함유량이 몇 %이고 실제 친환경제품으로 했을 때 몇 %이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몇 %이고 했을 때 어떤 제품을 구매해서 시공할 것이냐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좋아하면 폐타이어도 깔아버리고 카드뮴이나 납의 함유량이 높은 우레탄도 깔아버리고 놀이터의 놀이기구 같은 경우도 환경호르몬도 각종 중금속이 나오는 제품도 깔고, 그것을 나중에 영향을 받겠어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받겠죠.
    그래서 제가 잡다하게 이야기했지만 익산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서 법률제정도 하고 매뉴얼 작성도 하고 각 실과 별로 구매담당자들이나 발주 의뢰하는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매년 통합관리해서 과연 몇 %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가 되어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현 위원님.

○김세현 위원   마동 청사 문제 묻겠습니다.
    현재 마동 청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2006년도 2월에 승인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승인이 끝나서 진행된 지가 3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종익   마동사무소 신축관계인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부지매입 시행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의회의 승인 당시예정가액 대비 30%가 초과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4항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수립을 해야 만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되면 순서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요구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세현 위원   지역구 마동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왜 이렇게 3년이 다 됐는데도 더디느냐, 지금 현재 팔봉은 늦게 추진했더라도 거기에 대한 건축비가 세워져서 진행되고 있는데 마동은 왜 이렇게 늦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한쪽은 입지가 잘못돼가지고 입지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늦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최종적인 것들을 우리 과장님 혼자서 마무리하기가 힘들면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직접 나서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 그 문제점을 제거하고 다시 추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오래 끌다보니까 마동의 지역주민들이 양분돼가지고 서로 지역주민 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정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당초 추진한 곳으로 하든지 적절치 못하다면 다른 곳으로 하든지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 이렇게 오래 끌다보니까 그간의 지역주민들이 잘 화합하고 잘 지내던 동네가 이 청사 하나로 인해서 상당히 양분돼 있다, 더 이상 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오늘 이 부분을 국장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마동 청사 문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후보지가 나와 가지고 진행과정에서 당초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은 것과 다르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다시 검토하는 단계거든요.
    그동안 여러 차례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당 동과도 이야기가 돼가지고 지금은 마동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장소를 선정해서 통합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동사무소 신축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마동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후보지가 결정된다며 거기에 따라서 신청사 추진을 하겠다는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마동 동장에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현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그 의견수렴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가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그 방법은 마동 동장이 방법을 찾아가지고 주민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통·반장 회의를 통한다든지 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마동의 의견이 통합되면 통합된 의견에 따라서 시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런 문제는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당초 제가 이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지만 2005년도 12월에 관리계획승인이 올라왔을 때 이 지역이 적절치 못하다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음 2006년도 2월에 이 문제가 또 올라와가지고 해 달라, 또 지역의 의원이 와서 사정을 하기 때문에 그 위치로 저희들이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 지역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옮기려는 사람들이 양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지역민의 갈등만 조장해 놓는 행정행위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시와 동, 또 그 지역주민들이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묻는다면 제가 알기로는 마동 동장과 사무장으로 있던 정진철, 지난번 회계과에 근무했던 김석재 등 세 분에게 징계를 했다는데 징계사유가 뭡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그 내용은 저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당초에 후보지 조사를 해서 지장물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예측을 했어야 하는데 그 예측한 것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났다는 이야기죠.
당초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을 때와 실질적으로 가서 조사해 보니까 그 가격차이, 거기에 있는 지장물이라든지 그것이 많은 차이가 나가지고 업무소홀로 해 가지고 문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실제 가격보다도 더 낮은 가격을 보고했다는 이야기죠?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주변지가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조사해 가지고 추정가격을 산출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업무소홀로 해서…….

○김세현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거기에 근무했던 동장이라든가 사무장 등 책임을 맡은 분들의 책임소재가 되겠죠?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그 업무와 관계되는 사람들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데 현재 동장도 징계를 했다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동장을 징계한 것은 제가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징계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요, 제가 다른 사람은 이해가 가요. 그때 당시에 동장으로 있던 분이나 사무장으로 있던 분은 징계사유가 되겠죠.
    그러나 현재 있는 동장이 왜 징계를 했는데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종적으로 회계과에 다른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주민들이 양분돼서 서로 분열하지 말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어느 위치가 되든 간에 서로 합의해서 만들어내는 일을 직접 시에서 동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해야지 동에만 그 의견을 맡겨놓으니까 잘못하다가는 지역이 나눠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본청사든 다른 청사든 간에 일년에 보수보강 수선공사 예산이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은 아니죠?

○회계과장 이종익 이 액수입니다.

○김형화 위원 이 액수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지진에 대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본청사가 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을 받았죠?

○회계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제가 5분 발언 한 것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못 들었나요?

○회계과장 이종익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 본청사 건물이 지진 몇 도에 전파되고 그런 것은 나온 것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익 그런 수치는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그 당시 내진설계 구조가 없기 때문에 지진이 몇 도 되면 우리 본청사 건물이 전파될 것이다 이런 것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본 위원이 장애인을 두 달 정도 해 봤습니다. 깁스를 하고 시청을 출입하면서 느낀 것인데 우리 시청사 건물은 장애인은 한 발짝도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이종익 보수보강 공사를 해 가지고 장애인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화 위원   그것을 생각만 하고 계시면 안 되죠.
    장애인도 우리 의회이나 집행부를 방문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한 발짝도 못갑니다.
    과장님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벨도 설치해 놓았고 해피콜센터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상담도 할 수 있다고 항변하고 싶겠죠.
    그게 바로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장애우들에 대한 행정입니다.
    그분들도 3층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근무하는 모습 보고 싶고 의회에 와서 의회활동 보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보수보강 공사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하는데 왜 엘리베이터 설치 하나 하려고 생각 않습니까?
    물론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하고 싶지 않겠어요? 과장님도 하고 싶겠죠. 본의 아니게 설치를 못했는데 본 위원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목발을 집고 의회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장애우들이 마음껏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보장해 줘야 돼요. 다 법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장애우들 통행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겠어요?
    국장님, 이 부분은 하루속히 해결해 주세요. 청사 문제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잖습니까.
    저도 청사가 1년 후의 계획이라도 있으면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 않겠어요. 시청사가 언제 새로 지어질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계속 방치한다면…….
    우리 익산 장애우들은 굉장히 좋은 분들이라서 그래요. 옛날에 전주 북부경찰서 봤죠? 장애우들 통행권 보장 않는다고 경찰서장실 점거하고…….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장애인 문제 관계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사실상 청사가 오래 됐고 저희 시에서도 그 시설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본청 같은 데도 보시면 기존에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시설을 만들었는데 사실 제 기능을 못하고 사실 미흡합니다마는 그래도 장애인에 대한 최대한 배려를 해서 저희 시에서는 해피콜센터를 1층에 배치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저희들이 청사관리를 하면서 그런 미흡한 부분을 최대한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빨리 시정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해피콜센터 그 이야기만 나오면 본 위원은 정말…….
    그리고 언젠가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인지 정확히 판단은 안가지만 그래도 어차피 청사에 설치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청사 주차장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것은 인정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형화 위원 또 고유가시대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자전거타기운동도 국가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언젠가 국장님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본청에 근무하시는 800여명 중에 단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청사 어디 정도에 샤워시설을 만들자, 그래서 집에서 자전거 복장으로 출근해서 샤워를 하고 사물함에 자기 옷을 비치해 놓고 근무하고 또 집에 갈 때 거기 와서 옷 갈아입고 자전거타고 퇴근하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인터넷으로 조사라도 해 보자, 그래서 과연 본청에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 조사를 해서 단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일단 그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그것을 구체화하려고 조사도 하고 자전거 구입 관계라든지 탈의실 예산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구입비의 50% 정도 지원하는 것도 검토했는데 직원들 의견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가 현재 어렵다, 시내 주행하기가 위험하고 아침에 출근하기는 괜찮은데 저녁에 퇴근하기 더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져야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상 예산 검토까지 했다가 현재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 인프라를 보완해 가지고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자전거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두 가지 사항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손문선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어요. 환경문제가 국가적인 문제고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는 문제는 우리 시민에게 우리시가 권장해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시가 그런 것을 모범적으로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들이 먼저 한다면 시민들이 얼마나 높이 평가하겠어요.
    공무원들도 저렇게 자전거를 타는구나 본이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자전거를 탐으로써 1석10조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있는 건물에 사유시설만 갖추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사물함을 비치해 놓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지가 1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아무 이야기가 없길래 오늘 제가 회계과에 어차피 그런 예산이 수반되고 청사에 설치해야 할 문제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정리할게요.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 통행권 꼭 보장해 주시고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설들을 청사에 만드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이번에 의회사무실 재배치 관계로 수선 일부를 하죠?

○회계과장 이종익 예.

○박종대 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요구했던 사항인데 의회 건물에 엘리베이터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익 청사관리계와 의회가 상의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저희들이 의회 건물에 장애인들이나 불편하신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전혀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관 대극장 철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07년도 12월 달에 대극장 용도폐지가 됐는데 이 예산이 몇 월 달에 확보됐었죠?

○회계과장 이종익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됐으면 속히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돼가지고…….
이게 정말 12월 달까지 가능해요?

○회계과장 이종익 12월 동절기공사를 중지시켜서 내년 3월 달에 가능합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에 보니까 공사시행을 12월 달부터 하겠다라고 해 놓고.

○회계과장 이종익 식재 문제가 있어서 어제 이것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박종대 위원 12월 달에 시작하고 내년 3월까지 마무리 짓겠다 이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이종익 예.

○박종대 위원   지켜주시고요, 왜냐하면 제2청사가 그쪽에 있음으로써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 집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민원전용, 여성전용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휴식공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는 작은 야외공연장 생각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종익 현재 소나무가 있는 곳 뒤에 벤치를 설치해 가지고 버스 타는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익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주요업무 결산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국화향기 그윽한 아름다운 계절에 최종오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하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업무수행을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시각과 다른 점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2009년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주원섭입니다.
    시정담당 한상철입니다.
    인사담당 박윤선입니다.
    조직관리담당 김인기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 이범용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비전 및 중점과제, 일반현황, 2008 예산집행 실적, 2008 주요성과, 2008 주요업무 결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행정국(행정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님.

○김세현 위원   155페이지 시민의 날·행복체전 화합행사에서 시민의 날 행사는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한 날이 5월 10일입니다.
    그래서 5월 10일 시민통합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민의 날을 제정해서 행사를 매년 했는데 그간 통합하면서 계속 한 행사를 저희들이 계속 지켜 보면 시민의 행사를 격년제로 하는 것을 봤어요.
    선거 해에는 실외는 못하고 실내에서 만 하고 그렇지 않은 해를 돌아가면서 한 해는 실내에서 한 해는 실외에서 격년제로 하는데 이번 민선4기에 오면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더라는 것을 느꼈어요.
    첫째, 원래 2006년에 지방선거를 치뤘기 때문에 2007년에 우리가 실외 시민의 날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실내에서 하고 내년 2009년에는 실외에서 같이 시민이 화합하면서 체육대회를 함께 하고, 그 다음에 2010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않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번 민선4기에 와서는 이런 규정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서 혼선이 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지금까지 시민의 날 행사는 격년제 행사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실내행사를 추진했었고 내년도 행사는 실외행사로써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게 시민의 날 행사와 행복체전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든 간에 지역의 시민들이 잘 어우러져서 서로 화합하고 가까이 다가서고 기쁨을 함께 하는 행사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여러 단체들 생활체육인도 함께 한다면 시민의 날 행사를 5월 10일 날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행복체전과 시민의 날 행사를 같이 2009년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 때 실외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지만 시민의 날 행사를 행복체전과 나눠서 할 때는 최소한도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어떻겠느냐 서로 의견도 교환해서 함께 생각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날짜를 잡아 놓고 하니까 서운합디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꼭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사업들에 대한 사전설명도 해서 서로 함께 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저희 구상은 시민의 날 행사는 1부 행사로 하고 2부 행사는 행복체전으로 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행복체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익산시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와 같이 협의해서 1부 행사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 2부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 일들이 차질 없이 되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들인데 오늘은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점검도 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릴게요.
우리시가 이번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죠? 18명에 대한 전환을 하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18명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 내용을 송달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계획서는 올렸죠.

○오기주 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오기주 위원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말고 기간제 중에 1년 이상 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100여명 됩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가 2007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50명 정도 했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오기주 위원   우리가 복지포인트도 무기계약직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안에 계약직으로 있었던 분들이 최소한 2년 이상 3년, 4년 되신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잖아요.
    그분들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해요? 근속연수는 무기계약직이 되면서 근속연수가 1년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기간제로 있었던 부분을 계속근무로 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급여 산출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 호봉과 같은 그런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기주 위원 아니요. 예를 들면 특수시책에 복지제도 확대 시행한다고 했을 때 기본포인트 300포인트, 근무포인트 150포인트, 1년당 5포인트가 있잖아요.
1년당 5포인트를 봤을 때 기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은 빼는 거예요? 이게 무기계약직까지 해 주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했을 때부터 시작해요. 시점이 거기에서 시작되니까요.

○오기주 위원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계약직으로 4년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1년 있다가 퇴직하게 되면 무기계약직 1년 것만 퇴직금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맞춤형 복지제도의 대상이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시작할 때부터 계산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기주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거죠. 근속연수라 함은 우리시에 와서 계약직으로 있었든 무기계약직으로 있었든 근속 전체가 포함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계약직으로 있었든 무기계약직으로 있었든 그 기간을 전부 다 연수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거잖습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원칙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근무 포인트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다시 검토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

○오기주 위원 그런 것들이 제가 보니까 일례로 복지제도에 대한 부분들만 말씀드렸는데 상당부분들이 기간제에 있었던 근속연수는 삽입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정이 되어야 된다, 과연 그게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것은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추후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물론 하시겠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반드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근속 한 거잖아요.
    근속이 계약직으로 있을 때 근속은 빼고 무기계약직 근속은 삽입시키고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근속이라 함은 그 직장에서 언제부터 입사해서 언제까지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잖습니까? 이게 근로기준법의 원칙이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약직으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속기간은 삽입되어야 한다, 이게 근로기준법의 원칙이다, 그래서 퇴직금 지급조항에도 보면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해 주는 거잖습니까?
    그 부분들은 조정되어야 된다,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시에는 무기계약직이건 계약직이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현재 보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있어요. A라는 과에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분이 있고 아직 2년이 안 되신 분이 계약직으로 있는 분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고 하는 차별대우 금지조항이 있어요.
    물론 일의 성격에 따라서 임금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더 일률적으로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더 확대한다고 하면 복지포인트 기본포인트 300포인트는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속에 따라서 5포인트 차이가 날 것이고 가족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부분들, 그게 기간제라고 해서 교통수당 지급하지 않고 기간제도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간제라고 해서 식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것은 차별대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장에 오면서 기간제는 걸어 다녀야 되고 무기계약직은 차 타고 다녀야 되는 것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시가 그것을 지난해부터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수당을 지급한 부분들은 동일한데 기간제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고용에 대한 불안감, 언제 내가 이 직장에서 그만두어야 될지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죠.
    더더군다나 그런 불안감을 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간제라서 식비를 안받는다, 똑같은 사무실에서 똑같은 업종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무조건 차별대우에 걸린다, 얼마 전에 철도청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회사 이득이 100원이 남았다, 성과에 대한 수당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그 사람들을 빼버렸어요.
    우리도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기간제로 같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회사의 발전에 일정도 기여했다, 다만 그 성과 배분에서 우리를 삭제한 부분들은 차별이다라고 해서 차별 시정요구가 나왔었어요. 그것은 차별이라고.
    하물며 매월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식비마저도 기간제라고 해서 식사를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차별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먼저 임금에 관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 직원 중에서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무기계약직들의 급여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의 동일 임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면 현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하위직원이라든지 중간 수준에 맞추다보면 지금 받고 있는 임금보다 더 작은 임금을 받게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식비에 관한 부분은 자치단체가 우리 익산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여러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 자치단체의 사례를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 간의 형평은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 자치단체의 현황을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똑같은 사무실에서 똑같은 자격조건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기간제이고 누구는 기간제가 아니라고 해서 차별대우가 잘못됐다고 보는 건데 그 부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일에 대한 차별을 막을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이것은 차치하더라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식비 부분 이야기하시는데 형평성을 고려하겠다, 그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고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의 형평성을 먼저 고려하셔야 돼요.
    어떤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익산시에 있는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의 형평성을 고려해 봤을 때 기간제도 식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가든 그것은 둘째 문제고 우리시가 선행조건이 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 차별철폐를 본인들이 요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차별이다, 차별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시가 판단했을 때 계약직이라고 해서 그런 차별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다른 지자체가 해 주면 해 주고 안 해 주면 안 해 주겠다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그들의 문제고 우리끼리 판단했을 때 의원이라고 해서 식사를 똑같이 해야 될 것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에는 신분의 격차가 없는 거죠.
    다만 계약직이라고 해서 걸어 다녀야 할 이유는 없는 거잖습니까. 똑같이 출퇴근을 해야 할 것이고 똑같이 하루 세끼를 먹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지 다른 지자체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검토를 하시면 결과가 꼭 제가 바라는 대로 안 나와서 걱정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차별인 것 같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우리시가 그런 부분들까지 정확한 고민이 없었다고 하면 2009년도부터는 이런 최소한의 차별은 막아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인데 과장님이 동의해 주시면 2009년도부터는 그런 차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익산시가 앞장서서라도.
    그러면 과장님이 계약직들에게 인상에 남는 일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2009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우리시의 근로기준법 담당하는 직원이 안계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상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시부터 근로기준법을 지키게끔 해 주세요. 우리가 앞장서야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그쪽에 깊이 연찬하지 못한 부분은 시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과장으로 가서 근로관련 책도 두 권이나 사서 보고 있고 그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업무보고와는 다른 건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사는 곳이 망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야기하는 생활권이 강경이라고 하는 곳이라 논산시를 자주 들랑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여일 전에 제가 논산을 갔는데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익산과 통합을 반대한다.” 그것을 보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익산 사람들이 논산과 통합하자고 한 적 없잖아요. 괜히 불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어쨌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 정도를 큰 핵심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대운하 사업인데 저항이 심하니까 죽어 있죠.
    그리고 요즘 시작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해 가지고 우리 국토의 균형발전이 시대적 요구인데 그것을 저버리는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하고 정치권에서 말이 많을 것으로 보여주고, 또 하나 있다면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구체화되고 혹시 중앙정부로부터 지자체에 대해서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부분의 내시된 사항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저런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야 할 것인가, 아이들 장난하니까 두고 보자는 자세로 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저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논산시장에게 서한이라도 보내서 저런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통합반대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행위가 어떻게 보면 국민통합이라든지 사회통합, 또는 지역감정을 재생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굉장히 사회의 악영향인데 이것을 그냥 우리 익산시가 보고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논산과 통합해서 뭐가 좋겠어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배후에 인물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아마 정치권 쪽이 아니겠는가 짐작해 보고 이게 정치적 논리다 그 말이죠.
    익산시가 자기보다 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 익산시에 이런 것 없잖아요. 논산과 통합하는 것 반대한다고 써 붙인 것 없지 않습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적절하게 논산시에 불법광고물 같으면 철거도 시키고 그런 것은 논산시 행정력으로 자제를 촉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익산시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저도 그런 일부 여론은 들었습니다마는 플래카드까지 걸린 것은 확인을 못해 봤고요, 제가 한번 현장을 가 보고 확인해서 그런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라고 하면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정말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43쪽 보니까 좀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 예산이 31.9%만 집행됐는데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부진한 내용이 민간인 표창이 40.8%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 표창이 대부분 연말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박종대 위원 거기에 보니까 우리시 뱃지 제작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뱃지를 제가 알기로는 다시 한번 문양을 바꿔보겠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디자인을 당초에 팀제로 할 때 홍보팀에서 맡고 있다가 이번 조직개편이 되면서 비전홍보담당관에서 다시 인력들이 교체되면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되면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될지는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은 뱃지가 부족해서 추가로 만들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디자인을 바꾼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공모를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비전홍보담당관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시민들에게 공모도 하고 아직 그런 정확한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까?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박종대 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집행을 안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살짝 들리길래 정확한 내용을 듣고자 말씀드렸고, 155쪽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권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시민의 날과 행복체전이 같이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의 날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행복체전은 익산시체육회에서 하는데 시민의 날에 축제분위기로 가자는 차원에서 익산시체육회와 행복체전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민의 행사를 실내로 하고 실외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지난번 행복체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가진 행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릴게요.
    하나는 행복체전은 20개 종목이라는 체육종목을 같이 겸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초에 이루어져야만이 전라북도 대회에 시에서 예선전 치룬 대표자들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데는 항상 연초에 도 대회 겸해서 예산전을 치루다 보니까 선수가 확정돼서 있었는데 우리 익산시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나름대로 시민의 날 때 도민체전과 같이 맞물려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행복체전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민의 날과 근접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꼭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수정하고 질문을 할게요.
    아까 말했던 우리시 뱃지 제작은 CI를 해야 하는데 안 나왔습니다. 지금 익산시 CI가 없어요.
    2009년도에 CI 개발을 해서 용역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2008년도는 그게 없습니다.
    익산시의 랜드마크나 익산시의 디자인이나 각종 홍보물에 대한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용역과제를 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마크를 바꿀 수 없죠. 정확히 알아보시고 답변하시고, 그리고 아까 신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당진이나 충청권 이쪽의 기업들이 되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산업단지에 계약을 하고 계약을 취소한 상태사태들이 벌어지고 있고 의향서를 제출하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장들 수도권이나 경기권 제외하고 데모 안 해요?
    수도권 규제완화나 각종 그린벨트의 폐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익산시도 삼기·낭산에 100만평 산업단지 그중에 85만평을 개발하고 있는데 저는 분양이 될까 안 될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청권에 산업단지를 만들어 온 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되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물류비용, 교육·문화 인프라, 인력에 대한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했을 때는 전부 다 되돌아 갑니다.
    그래서 충청권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계약한 부분도 취소사태가 벌어지고 의향서를 제출한 사람도 다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왜 데모를 않느냐는 거죠.
    자치단체장들 가만히 놀고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우리 의회도 해야겠지만.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도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이 수도권의 식민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의 자치단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도쿄 수도권 중심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경기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2,0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서 삼기·낭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 가면 분양되기는 무척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오겠습니까? 전부 다 풀어주는데.
    데모해야 하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 신중히 대처해야 된다는 것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관제데모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지만 자치단체나 익산시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두 가지 악재가 끼고 있어요. 하나는 수도권 완화나 규제철폐 부분이 있고 금융위기라고 하는 두 가지가 끼어 있어요.
    금융위기는 다 아시겠지만 기업체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현금 확보를 하더라도 투자의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익산의 농공단지도 그런 업체가 있을 겁니다. 계약을 취소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업체들이 있어요.
    거기에 수도권 완화정책까지 겹치니까 이제는 딛고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전남의 J프로젝트가 무너지고 있어요. 아산 당진 충청권에 엄청난 공장단지도 분양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전라북도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도권 경기지역을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는 분노를 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전국 시장·군수 회의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오늘도 9시에 경제위기에 대한 영상회의가 부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행복체전을 100번하고 1,000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구는 익산이 31만 430명으로 보고됐습니다. 32만대에서 31만대로, 430명 빠지면 30만대로 빠집니다.
    도미노 같이 빠지면 20만대로 떨어져요. 순간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난국을 헤쳐 나가지 않으면 우리 같은 자치단체나 특히 기반이 약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매우 힘들 것 아니에요? 누가 지방 와서 기업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이명박 정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와도 공조체계를 가지고 전라북도 14개 시·군 단체장들 협력체를 구축하고 정치권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이 문제를 조기에 진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인사행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전보제한에 대한 부분과 계약직공무원 임용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전보제한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때 보니까 2개월도 안 되었는데 2007년도에 전보를 시킨 게 13명이나 됐었고 전보한 사유에 대해서 심의대상인데 심의를 않는 부분도 있고 계약직공무원 채용문제도 인사위원회 의결사항과 실제 공고사항이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지나간 부분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익산시 공무원들이 1,400명 정도 되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1,400명 공무원들이 우리 인사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글쎄요, 정확한 파악은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조사 한 번 해 보시죠. 만족하지 못한 부분의 이유를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저 같으면 이런 경우에 만족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2개월 만에 전보시켜버리고, 그리고 지금 팀제에서 국과제로 바뀌었잖습니까.
    바뀐 뒤에 공직자들의 근무에 대한 만족도나 이에 대한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이른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지금 3개월 밖에 되지 않아서 평가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생각해서 평가는 아직 못해 봤고요, 금년 연말쯤 워크숍을 통해서 꼭 지면평가라기 보다는 한 장소에서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인사는 잘 아시겠지만 정해진 룰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인사권자나 인사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공히 불평등한 구조가 없이 진행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공직자들 목숨이 파리 목숨도 아니고 불협화음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전보조치 해 버리고 민간인들이 몇 마디 하면 듣고 와서 전보조치 해 버리고, 어디 무서워서 근무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전보제한 문제는 인사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전보제한을 꼭 못 지킬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금방 말씀대로 민원이 발생해서 문책성 인사는 가급적이면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조직개편 이후에 각 실과별로 인원배치나 업무분장 이런 부분들에 불만이 굉장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특히 현장부서들, 한 계에 계장과 계원 둘, 그리고 나머지 현장에 수두룩하고…….
    엊그저께 엔딩10 많이 됐다고 하는데 국장님 조사 한번 해 주십시오. 안 된 것이 수두룩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엔딩10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 드렸듯이 90% 정도 현재 완료됐고요.

○손문선 위원 지금 엔딩10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자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에 대한 업무분장에 있어서 적정한 인원의 재배치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조사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제 현장부서는 한번 조사해 보세요. 불만이 굉장히 팽배할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그래서 저희가 행정의 변화가 많이 있고 옛날과 체제가 틀리기 때문에 현장 기술부서라든지 전문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그때 즉시 해야 하는데 인사행정에 충원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간이 걸려서 그렇지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인사가 만사라고 공직사회가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사행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공무원들의 사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인사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공감합니다.

○손문선 위원   정확하게 자기의 능력과 역할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것이 소중할 것이고 일정의 근무환경을 안정시켜 주는 것이 소중할 것이고 자기 업무분장에 맡게 업무량이 결정되는 것이 소중할 것이고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소지들은 충분히 여러 가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숫자와 데이터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예산을 수립해서라도, 인사에 대해서 전에 한번 조사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익산시 인사행정에 대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낮게 나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낮게 나왔으면 낮게 나온 부분이 과연 몇 %가 나왔기 때문이고 이유가 뭔지,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인사에 대한 만족도가 몇 %인지 이게 나와야 2007년도에는 85점이었다라면 2009년도에는 최소 86점은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85점에 대한 만족도를 가졌다면 내년도에는 85점에 대한 만족도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라는 갈래는 타야 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전보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인사의 점수가 86점 이하로 떨어졌다라면 전보행정을 어떻게 바꿀 것이라라는 대안이 나오는 것이고 업무분장 부분 때문에 불만이 팽배하다라면 인원을 어떻게 하면 적재적소에 분배할 것이냐라는 대안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선4기가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에 끝나는데 2006년도에 80점으로 출발했다면 2010년도에는 최소 90점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사담당이나 행정자들은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잘하면 인센티브를 받겠죠.
    그런 부분이 수립되지 않으면 앞으로 행정을 할 수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우리 공무원들이 바라는 것은 승진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승진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7급까지는 자동승진이 되기 때문에 7급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6급부터는 병목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직의 경우 92명 공무원 중에서 6급이 6명, 나머지는 7급 이하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많은 겁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그게 불만이 있더라도 단정 지어서 하지 말게요. 승진 부분이 과연 불만의 몇 %를 차지하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행정의 환경변화도 있어요. 사무관급 이상과 이하의 퇴직연수가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사행정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공직자들의 신뢰도 부분과 신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돼서 체계적으로 점수를 높이기 위한 행정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저희들이 인사 관계는 사실상 인사 상담방을 설치해 가지고 직원들로부터 수시로 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사에 반영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한 것은 없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해서 직원들의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 인사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세계 50대 메이저로 뽑힌 창원시장은 인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3년을 고생했다고 합니다.
    3년을 계획수립해서 거기에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도 있었고 굉장히 책임 있게 진행해서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복체전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화합이나 시민들의 문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경제도 어렵고 사람들의 마음도 무겁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행복을 위해서 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주식이나 펀드, 양극화, 인구의 빠져나가는 부분들, 지방의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마냥 축제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든 행복체전이든 이런 행사들도 적절하게 완급조절을 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좋으면 일년 열두 달 다 축제만 하고 있을 수 있겠죠. 이것 한번씩 하려면 읍·면·동은 난리 나요. 그리고 본청은 총동원 되잖아요.
    시민들의 서비스에 복무하고 익산시 발전에 고민해야 할 공무원들이 전부 행사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속은 곪아터지고 있는데 전부 겉 좋게 놀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적절하게 배분하자는 거예요. 12달 축제하면 좋죠.
    그래서 행사를 하시느라 고생도 많고 힘도 들거라는 생각이 들고 애로사항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다 시민의 세금이고 예산이고 항상 이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시의 불협화음도 있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시기에 분산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해서 이런 행사를 배치할 때는 완충작용을 두면서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CCTV 설치 물어볼게요.
CCTV 업무가 행정지원과와 가정복지과에 나눠져 있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가정복지과는 어린이보호 쪽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취약지역 방범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현재 CCTV 전체가 몇 개 설치돼 있어요? 산림공원과는 공원 쪽에 설치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행정지원과에서 설치한 것은 2005년도에 8대, 2007년도에 11대, 2008년도에 11대입니다. 그래서 총 30개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취약지역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몇 개를 계획해야 하는지.

○행정지원과장 하윤 취약지역 판단은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 쪽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는 경찰서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만 지원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치안문제는 경찰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의견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어쨌든 경찰서의 요구가 상당히 다양하지만 익산시에서는 예산을 그만큼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충분히 만족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 차원에서 익산시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데이터도 안가지고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볼 계획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치안문제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경찰에서 하고 있고, 또 치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치안실무협의회가 있고 치안협의회가 있는데 치안실무협의회 회장은 시장이고 실무협의회 회장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사회단체가 같이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은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저는 각 지역 별로 재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5분 발언 때 말씀하셨는데 아동이나 부녀자들, 그리고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방범이나 여타의 사건사고에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조사해서 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예산 분배를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치안실무협의회 회장을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치안실무협의회에 가면 여러 계층들이 나와서 어디에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들을 종합해서 경찰서에서 CCTV 설치 요구가 오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익산시가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실무협의회에서 종합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해요? 그분들이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 수렴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실제 방범활동도 하고 여러 단체들이 이런 쪽에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쪽에 치안의 허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겠죠, 의원님들을 비롯한.

○손문선 위원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자율봉사를 하고 있는 방범대원들이나 각 경찰 행정기관인 지구대나 그 지역의 행정하고 있는 동장이나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이나 지역문제를 알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치안실무협의회에 가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물론 경찰은 경찰 정보를 통해서 의견이 종합되고 있고 단체들은 단체들의 의견이 종합되고 있고 학교는 학교 쪽에서 세무서 쪽에서 교육 쪽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집약되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의견을 집약시키기 위한 과정이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실무협의회가 매달.

○손문선 위원 실무협의회 말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를 들자면 어느 학교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학교를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고 있고 이런 모든 정보들이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요, 실무협의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각 지역 별로 치안의 취약지역에 대한 의견수렴이 됐든 그에 대한 실태분석을 해서 치안협의회에 가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이 얼마 필요하느냐 이런 논의를 하는 절차의 아래로부터 과정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익산시 예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행은 경찰서에서 하더라도 익산시가 주도하거나 아니면 익산시 의견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치안의 문제는 경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치안의 문제를 경찰서에서 하든 교육문제를 교육청에서 하든 예산은 우리 예산이란 말예요.
    시민의 지방세기 때문에 경찰청 예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 예산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의견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너희들이 경찰이니까 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게 행정의 자세인가요?
    교육청도 보조금만 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아이들 급식비 주고 급식을 어느 정도 잘 먹고 있는 실태조사를 하고 분석해서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계획수립 안합니까? 돈만 줘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저희들도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치안문제니까 치안은 경찰서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으로 간단히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 의견을 별로 제시를 안 했거든요.
다음부터 저희 자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 읍·면·동 별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경찰서에서 판단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취약지역을 자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실무협의회에서 그것을 반영하고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시장님께서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방범 문제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나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가 다 경찰서 소관입니다.
    한쪽에서는 구호를 열심히 외칩니다. 어린이와 여성들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행복한 도시를 만는다고 해 놓고 자기 것은 없어요.
    경찰서에서 의견을 집약해서 안 올라오면 우리가 안해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읍·면·동으로부터 이쪽이 취약해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은 제가 그쪽에 가서 근무한지 3개월이 됐는데 그런 의견은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맞아요. 저한테도 어디 지역이 취약하느냐고 물어본 적이 한번도 없었어요. 행정에서 물어봅니까?
어쨌든 수혜를 받아야 할 각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익산시가 취약분야가 없이 최소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익산시 행정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연차적인 사업부분은 경찰서와 협의하든 기획예산과와 협의하든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계속 경찰서 뒤따라가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잘 알겠습니다. 익산시가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언급만 하고 끝낼게요.
    정책을 하나 만들면 밑바닥 신경까지 모세혈관까지 미칠 수 있는 모든 총체적인 고민을 해서 정책을 수립하라는 거예요.
    지금 익산시 여성이 행복한 합니까?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든다고 해 놓고.
    하나라도 제대로 행복할 수 있게끔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것을 해야지 동영상 틀어놓고 홍보하면 행복해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의원이라는 본분, 기능 이런 것들이 제가 의정활동 2년 하면서 참 마음 아플 때가 많아요. 저희들이 비판도 해야 되고 견제, 감시, 대안제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과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든 예산이든 하다 보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된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 그런 생각 한번 정도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과 저희 의원들과, 또 본 위원과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의원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는가, 여러분들 마음 아프게 하려면 내 마음부터 아파야 여러분들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체전에 대해 손문선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보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 행사에 대한 평가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행복체전은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한 게 아니고 익산시 생활체육회에서.

○김형화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했으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아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만요? 그러면 뭐하러 업무보고서에 넣었어요?
    제 이야기는 평가를 안 했으면 안했다, 했으면 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저는 이 업무보고를 볼 때마다 답답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 의회에 가져오는 업무보고서를 볼 때 기대효과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여러분들이 시민에게나 의원들에게 이런이런 부분은 미약했다, 물론 있어요. 마무리 대책이나 이런 것을 보면 반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답답한 것이 그 평가를 아마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면민의 날, 동민의 날 행사 익산시에 몇 개 있어요? 전체적인 파악 못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12개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행복체전을 9월 20일, 21일 했습니다. 팔봉동 동민의 날 행사를 10월 3일 날 했습니다. 이 두 행사의 목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행사를 하면 익산시민이 행복체전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는가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행복체전이 끝나고 바로 여산면민의 날 행사 하고 팔봉동민의 날 행사합니다.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적절하게 안배하자고 하고 배치하자고 하잖아요.
    정말 이런 정도는 우리 행정이 생각해야 됩니다. 행복체전 하고 며칠 있다가 동민의 날 행사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만 평가했더라면 이런 것 정도는 끄집어내서 업무보고 때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의원의 눈으로 바라봐서 이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31만 시민들 대부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회가 했든 누가 했든 이것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행사가 되더라,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제가 행복체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평가 관계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것은 있고 시민들에게 설문조사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금년도 시기의 문제는 초에 하려고 했지만 AI 발생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시기가 안 맞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안했으면 안했다 했으면 했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은 있고 시민들에게 설문조사 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김형화 위원 제 뜻을 자꾸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그런 정도는 나와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국장님 인사말씀에 보면 지난 7월 28일자로 정부방침에 따라 팀제에서 국과제로 조직개편을 하고 우리시 정원의 4.8인 70여명의 정원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70여명의 정원을 감축함에 있어서 꼭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정원을 감축해야 합니까? 표현이 꼭 이래야 됩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공무원을 감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을 때 시장님 답변이 총액인건비제도 있고 우리 직협에서는 OECD 국가 중에서 인구비례 공무원 숫자가 적고, 그러면 본 위원이 감축하자고 할 때는 그렇게 답변했는데 7월 28일자로 정부방침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시가 얼마든지 총액인건비도 남고 OECD 국가 중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따져보니까 감축할 필요성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정원을 감축했다 이런 표현방법이 더 적절한 표현이고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돼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 위원이 그런 시정질문을 안했으면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해 가지고 여러분들 조직에서 얼마나 많은…….
    물론 여러분들의 고충이 있어요. 잘 알아요. 정원감축 무지하게 어려운 거죠.
    그러나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 어차피 가야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와 닿으니까 참 그래요.
    저는 직불금 때문에 2년 전에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민원 몇 개 받아서 왕궁면이나 농산과는 알 거예요. 시의원이 건드릴 일은 아니더라고요. 나는 감사원에서 감사에서 덮은 일인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직불제 문제를 가지고 농산과, 왕궁면, 함열읍 것을 가지고 보니까 제가 시의원으로서 발표해서 뉴스 한번 나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그것을 덮고 언젠가 이런 일이 올 것이다라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표현도 적절하게 사용해 줬으면 좋겠고요, 내고장소식지를 행정지원과에서 만들어서 배부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행정지원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건의 하나 할게요.
    아이들이 중학교에 전학을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산시에서 익산시로 전학 오면 옛날에는 교육청에 가서 서류를 넣고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고 싶은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과 상의해서 자리가 비면 바로 그 학교에 다닐 수 있더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전혀 몰라요.
    그래서 내고장소식지에 그런 부분들, 사소한 것이지만 내고장소식지에 그런 것도 실어서 배부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민들이 간과해 버리기 좋은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내고장소식지에 실어주면 시민들이 두 번씩 발걸음하지 않고도 인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은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법이라든지 시책이 바뀔 때는 해당 과에서 요청이 와서 그런 부분은 가끔 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방 말씀해 주신 중학교 전학문제 이런 것들은 파악해서 게재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내고장소식지에 보통 시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많이 실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시장님의 전반적인 활동사항을 많이 실어야죠.
    그러나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의학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부분들도 내고장소식지에 실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면, 사람들이 내고장소식지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항상 그런 것을 느껴요.
    물론 업무보고서를 만드느라 고생도 많이 하고 정성껏 만든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 바라보면 이 정도 보고서보다는 이런 보고서가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고민해가면서 보고서를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행정지원과는 우리시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과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복체전 자체평가서 자료요청 할게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리고 CCTV 설치한 곳이 어디어디인지.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그것도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3일 간에 걸쳐 실시한 주요업무 결산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정성을 다 해 주신 최태정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행정국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권의정

○출석공무원 (3인)
행정지원과장 하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회 계 과 장	이종익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