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34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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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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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1월 10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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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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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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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경영개발과, 보석박물관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문화관광과장 이명준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리 문화담당입니다.
    이명천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원석연 문화재관리담당입니다.
    김순우 영상지원담당입니다.
    배석희 주무관입니다.
    49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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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전략산업국(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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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보고서를 보니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할 일이 참 많구나, 저는 초선의원이고 기획행정위원회에 처음 왔고 문화관광과는 처음 업무보고를 장시간 받아 봤는데요, 문화관광과가 우리 익산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또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를 남겨주고 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니까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에 천연기념물이 천호동굴 한 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2개가 있었는데요, 신작리 곰솔이 지난해 11월 4일 날 낙뢰로 인해서 100% 해제는 안 되었는데 해제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 위원은 물론 천재지변이라고 보고, 올해 들어서 거기를 두 번 다녀왔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과장님도 마음 아프시겠죠.
    곰솔나무를 가서 보는 시민들은 누구를 질타하고 누구 때문에 원인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다, 어찌 우리가 그런 낙뢰 준비 하나 못해서 저 소나무를 죽였을까 이런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고요, 본 위원은 아까 보유문화재 소개할 때 않길래 이것이 해제되었구나라는 생각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익산의 문화재뿐만 아니라 저는 지난번에도 5분 발언을 했지만 지진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을 천재지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그 소나무 살릴 수 있었고 역사를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참 본 위원도 부끄럽지만 집행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문화알림이 시티투어 잘 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김형화 위원   저도 그 부분의 성과가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익산에는 산업연수생을 비롯해서 불법체류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익산에 많이 와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내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교회에 오는 친구들만 해도 거의 중국인 포함해서 영어권을 쓰는 친구들이 오육십명 정도 매주 나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익산의 버스투어를 일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산업연수생들이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결혼도 할 것이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대한민국을 찾을 기회가 있는데 그때 익산을 방문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지금 그 친구들이 익산을 제대로 알고 배워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들에게 비록 불법체류자든 산업연수생이든 익산에 와서 익산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친구들에게 앞으로 익산을 오래 심어주어야 만이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사람들이 부인이든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을 방문했을 때 분명히 익산을 찾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신작리 곰솔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30여년 했지만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서천에서 낙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문화재청에서 전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천연문화재에 대해서 피뢰침 설치 계획을 가지고 전국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중에 공사가 발주되는 시기 2, 3일 전에 낙뢰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익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지정문화재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벼락이 떨어질지는 정말 몰랐고요, 앞으로 저희가 11월 달에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 후계목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3개 정도 갖다 현지에 이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있는 나무는 비록 사라졌지만 그것을 그대로 보존해 가지고 익산의 역사라든가 우리나라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나이테에 담아서 잘 보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로 일부를 올렸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거기에 공감해 하시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산시켜서 잘 만들어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익산시티투어, 저희가 외국인들에게 특히 근로자 이런 분들에게 배려를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고 해외유학생도 저희에게 많이 와 있습니다.
    그분들도 같이 해 가지고 시티투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서동축제, 익산문화재단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분히 과장님과 다시 토론할 기회가 있고요, 87쪽 쌍릉주변 역사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주제가 되어 있는데 청주 한씨들과 법적 소송 문제는 완전히 마무리 됐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사실은 가장 어려운 사업입니다. 청주 한씨 토지가 80,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사업입니다마는 저희가 청주 한씨 쪽에도 금년에 성물을 철거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 가지고 거기에 성물도 했었는데 저희가 검찰과 같이 추진해서 금년도 6월 달에 성물 철거를 마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주 한씨에 따라서는 수용재결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거기는 16명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청주 한씨가 아니고 16명의 소유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후손들만 해도 가계도로 보니까 400여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 수용재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청주 한씨나 그 토지주들과 원만하게 합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왜냐하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서로 대표자라고 나오는데 그분들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토지 수용재결 절차를 밟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87쪽 재미있는 익산이야기 책자 제작을 했는데 94쪽에 가니까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서동요, 마룡지, 오금산 등 고증이나 검증 이런 부분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을 꼭 고증으로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게 만들어가야 한다, 스토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게 만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형화 위원   그런데 역사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어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역사에 근거를 둬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김형화 위원   내려오는 부분들을 다듬어서 책자로 만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검증할 필요성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문화원의 자문은 받죠.

○김형화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책자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저는 영상물 세트장을 다니면서 보면 과연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서동요 세트장이랄지 세트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부분들의 활용도가 제대로 됐는지 궁금하고, 그것은 어차피 만들어진 것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잘 홍보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착안을 두어야 돼요.
    물론 그것을 관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만 어차피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홍보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할 것인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세트장들을 활용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총 사업비 20억이죠. 국비·도비·시비해서 만들어졌고 한번 변경됐죠? 처음 취지와 안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당초에는 원광대학교 정문 앞 인쇄소 건물을 했었는데 거기는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해서 사업장 신축으로 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지하 1층, 지상 3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억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실은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삼동청소년회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공증까지 마친 바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억에서 더 추가되는 소요예산은 삼동청소년회에서 다 부담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김형화 위원   그런데 그렇게 부담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죠.

○김형화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시에 환원하는 의미에서 이런 사업비를 충당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확보하려는 그런 의도는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하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이것은 사실 시에서 가져와도 앞으로는 민간인들이 주가 되어서 해야 할 사항이고 시민단체들이 참여해서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잘 꾸려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형화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해 놓으면 우리시에서 운영비나 건물 관리비 등 다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부분을 어느 한 단체가 존속해서 계속 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이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영상미디어센터가 처음에 20억을 가지고 장비구입이나 지역영상 인프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될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3층에 땅 사고 건물 짓고 이 엄청난 돈이 투입된단 말예요.
    그러면 본 취지는 장비구입이나 지역영상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부분이 전부 다 땅 사고 건물 짓고…….
    땅 사고 건물 짓는데 얼마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전체가 기자재로는 국비가 10억.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20억 중에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3억이고 시비가 7억이에요. 이 원래 취지는 좋은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에게 지역영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지하 1층 지상 3층을 짓는데도 내가 볼 때 20억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장비구입이나 지역영상은 삼동회에서 물론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중고나 갖다놓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20억 건축비에 다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투입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양질의 장비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국비를 더 세우든지 시비를 더 세우든지 도비를 더 세우든지 이런 방향을 찾아서 이 사업을 해야 졸속사업이 안되지 이렇게 해 놓고 다음에 가서 보니까 장비도 엉터리라면 그때 가서 “삼동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 버린다면 안 되니까 이 좋은 사업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이거에요.
    예산을 더 세워라, 저는 어디 한 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사업이 이렇게 졸속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의원이 이것을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원래 20억 가지고 장비구입하고 지역영상 인프라 구축하는데 필요했다고 보면 이제는 사업이 확대되고 건축을 하는데 돈이 많이 소요되면 예산을 증액해서 이 사업을 해야 이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가는 것이지 이렇게 간다면 또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다음에 가서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증액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산을 증액해서 보고를 하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국비 10억을 받거든요. 여기에는 장비구입비로 해서 인프라 구축으로 씁니다. 당초 지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10억 가지고 건물 건립에 9억 5,000만원, 용역비 5,00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국비 지원받는 10억에 대해서는 장비구입과 인프라 구축에 사용됩니다.
    그 사람들이 당초 모집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당초 모집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대정문 앞 3층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장비로는 그렇게 들어가고 건물로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삼동청소년회에서 하는 것이고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10억이 못 박혀져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장비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10억이 못 박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건축이나 땅을 사는데 돈이 소요되면 예산이 증액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참 답답한 것이 그거예요.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사업을 맞춰갔는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든지 간에 사업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증액되든지 이런 절차가 밟아져야지 예산은 그대로인데 이것 엄청난 예산소요의 필요성이 본 위원이 봐도 느껴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졸속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이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똑같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 큰 사업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삼동회에만 예산을 투입하라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영상미디어센터가 우여곡절 끝에 국비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과장님이 소신 있게 예산을 더 증액해서 이 사업이 졸속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산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지원이라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93쪽 함라 한옥체험단지 조성 예산이 많이 소요되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김형화 위원   주민설명회는 안했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다음주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지금까지는 한번도 안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김형화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갈게요.
    예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고 대단위 한옥체험단지가 조성되려면 제일 먼저 주민들의 공감대랄지 주민들의 의식, 주민들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대두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자꾸 마찰만 생기거든요.
    우리 행정이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 이런 부분을 언제까지 행정이 가야 되는 것인지 참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이런 문제 때문에 두서너번은 서로 토론을 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막힘이 있으면 설득도 해야 되고 또 그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도 시켜야 되고 필요성도 강조해야 되고 이런 목적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히고 요, 본 위원은 함라 한옥체험단지를 예산과 관계 없이 잘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며칠 전에 SBS에서 스페인의 관광에 대해서 스페셜을 하더만요. 그것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서 인상 깊었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한 가지가 스페인도 역사가 깊은 유럽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몇 백 년 전 몇 천 년 전에 세워졌던 건물들, 쉽게 말해서 수도원이랄지 수녀원이랄지 성당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스페인에서는 내부를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해서 숙박시설로 쓰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잠자는 것 때문에 스페인을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장소에서 내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스페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광수입이 천문학적인 숫자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함라의 한옥체험마을을 저렇게 만들면 중국, 일본,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콘크리트로 된 호텔이나 여관에서 자겠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그 한옥체험마을에서 자고 가려고 할 것이다,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고 재원도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함라 한옥체험단지를 좀 더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외국인들의 눈에 맞게 우리를 찾는 사람들의 눈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교장단도 와서 보고 갔는데 전주와 차별화되게 너무나 잘 되어 있다, 이런 최대의 장점을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엇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를 특성 있게 제대로 가져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 위원은 함라 한옥체험단지 조성이 우리 익산시 관광에 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요, 이것을 과장님이 소신껏 잘 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익산에 가면 한옥체험마을에서 잠을 자고 가야 된다, 거기 가서 구경을 해야 된다 이럴 수 있도록 시간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저는 외국여행을 많이 못했지만 그리스나 동유럽에 가서 본 느낌이 하나 있어요.
    성당을 짓는데 500년이 걸려도 지금도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시간과 예산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역사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이런 일이 잘 됨으로써 우리 후손들이나 시간이 흐를수록 함라 한옥체험마을 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부강해질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면 한번 해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무튼 문화관광과가 서두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익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신작리 곰솔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작리 곰솔을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지금은 보고서에서도 삭제될 만큼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도 없는 것인데 2008년도에 신작리 곰솔 주변 정비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못 쓴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신영철 위원   그게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아니라 이월된 사업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사업비를 계속 이월함으로써 지금 와서는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되지만 그런 사업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피뢰침이라도 설치했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문제제기 한번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곰솔나무 낙뢰피해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반성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과장님이 짤막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반영을 아마 요구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예산을 요구할 때는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잠정적 어떤 결론이 있을 때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예산 요구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시고 과연 어떠한 형태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갈 것인가 그런 것들인데 어느 정도 예산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금 현재 신작리 곰솔의 가운데를 축소해 가지고 위의 가지부분은 어느 정도 살리고 해서 그 상태로 보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높이까지 그렇게 놓아둘 수가 없으니까 보존처리하면 최소한도 2억 정도 소요되지 않나 해 가지고 저희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2억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예산은 우리 시비 예산으로 올리는 거예요, 중앙에 요구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금은 그게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사업인 사업비도 우리가 국가지정문화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합니다.

○신영철 위원   서둘렀으면 사용했을 것 아니겠어요? 이월된 예산이란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문화재 예산은 왕궁리유적 같은 데는 자문위원회를 네 번 다섯 번 복원정비에 따라서 그렇게 가집니다.
    특히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보완조치를 다 이행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신영철 위원   어쨌든 이월된 예산이 2007년도 예산이 아니죠? 그 전에 예산 내시가 됐고 예산이 온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을 못한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때 전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발주가 됐는데 벼락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보류가 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발주를 좀 앞당겨서 했다면 그 사업은 시행된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2007년도 예산이 아니고 2006년도부터 미집행 돼서 내려온 예산 아닙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그 예산이 2008년도 예산이 아니에요. 이월돼 왔던 예산인데 그런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의 문화관광과가 늑장을 부림으로써 예산을 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주하려고 하니까 벼락 떨어졌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발주를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발주를 했더라도 그것이 2008년도 예산이 아니라는 점은 늑장을 부렸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쓰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있습니까? 몇 년도부터 이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감사에서도 낙뢰피해가 있어 가지고.

○신영철 위원   낙뢰피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피해 전에 예산을 서둘러서 집행했으면 사용됐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럴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피해가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느냐 그냥 늦췄느냐 이것을 다 검토했습니다.
    우리가 날짜 별로 계획을 다 해 가지고 했었는데 물론 낙뢰를 하고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제기되겠지만 하여튼 저희 행정적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신영철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곰솔과 같은 유전자를 가진 나무를 그쪽에 이식해서 다시 키운다, 사실 저렇게 훼손된 이후에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지역의 역사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오래전에는 곰솔나무 밑에서 그 지역 젊은이들이 모여서 자웅을 겨루면서 난장이 벌어지고 단오나 일정한 날에 접하게 되면 천신께 국가의 안위라든가 그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역사적인 자리였던 것은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 곳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곳을 보존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기념비 정도는 만들고 수령이 400여년이 됐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같이 해 온 나무였다, 그렇다면 곰솔자리에 기념비라도 만들고 그 나무와 같이 했던 세계사라든가 우리나라의 역사라든가 아니면 동양의 역사를 담아서 영구적 조형물 그런 것들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같은 것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게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아까도 함라 한옥체험마을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유적이나 유물은 원형보존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일단은 원형보존이죠. 그런데 관광 상품화 하다 보면 원형을 훼손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유적 유물에 대한 원형을 훼손까지 하면서 문화역사가 상품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까도 기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창작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원형을 보존하고 그런 의미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문화와 유적, 역사 이런 것들을 상품화하다 보면 기본적인 원형을 훼손하는 측면이 많으니까 그런 방향에서 모든 일을 진행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함라 한옥체험마을 하는데 바로 밑에 거대한 주차장 만드는 것 원형파괴죠. 좀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곳만은 원형이 보존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원형의 훼손을 극소화시키는 방향에서 모든 문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신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예술분야 사업비만 500억 가까이 되네요? 굉장히 방만한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영상미디어센터 추진실적을 보면 영상미디어센터 신축 착수가 10월 31일이고 마무리 대책에 보면 장비구입 및 설치가 2008년 12월인데 이것 잘못 기재한 것 아닙니까?
    공기가 언제까지에요? 사업기간이 2009년 3월까지인데 신축 착수는 10월 31일이에요.
    착수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아마 금주 중에 착수가 될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 가지고 한 5개월 만에 다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건물 신축은 그렇게 됩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해서 시행주체가 삼동청소년회가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2007년도에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가지고 거기에는 시민단체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한 결과 YMCA와 삼동청소년회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삼동청소년회 시민단체는 어느 단체가 포함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제가 알기로는 시민참여자치연대가 그쪽에.

○조규대 위원   YMCA는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YMCA도 다른 시민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유스호스텔도 삼동회와 YMCA 두 군데가, 이것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는 의문 나는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장소문제도 보니까 유스호스텔과 접해 있구만요. 삼동회 집단화시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집단화는 아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하는데.

○조규대 위원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는 의문가는 점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당초에는 YMCA와 삼동청소년회, 또 옛날 삼남백화점 자리에 한다고 서울사람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 분들이 했었는데 종합적인 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꼭 삼동청소년회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규대 위원   부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부지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삼동청소년회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건물은.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건물은 완공하면 익산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조규대 위원   그러면 차라리 유스호스텔처럼 부지도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기부채납을 하고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나중에 건물 내 놓으라면 할 수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건물을 기부채납 받으면 사실 토지사용승낙은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게 의문점이 많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을 받고 이것도 민간위탁동의안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옳은 방법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신축 착수를 뒤로 미뤄야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토지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건물신축비도 9억 5,000만원이지만 지난번에 설계를 해 보니까 14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4억 정도는 삼동청소년회에서 더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총사업비가 20억인데 아까 답변 도중에 국비 10억은 장비 구입한다고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신축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신축하는데 9억 5,000만원인데 설계를 보니까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더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삼동청소년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규대 위원   그 자료를 줘 보세요.
    물론 협약서에 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20억 가지고는 진행시킬 수 없는 사업이구만요.
    장비구입을 국비 10억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들어가면 시에서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장비구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규대 위원   사업계획을 확실히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업비는 확실합니다. 장비구입비로 10억.
    당초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지를 시켜놓고 처음부터 절차를 거쳐서 협약을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시행하는 게 마땅한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공증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비구입10억이 앞으로 더 들어갈 것이다 예상해 가지고.

○조규대 위원   방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장비도 앞으로 더 들어가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해줘야 한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게 필요하다면……. 그런데 그런 필요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확실히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확실히 정해서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다시 한번 확실히 해 가지고 중지시켜 놓고 의회 승인받아서 하십시오.
    예산이랄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민간위탁이랄지 기부채납이랄지 이런 절차를 거친 뒤에.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어차피 저희가 운영조례를 제정할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의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영조례를 제정해야 하거든요.

○조규대 위원   물론 알겠는데 그래도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아까 답변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추가로 되면 어떻게 안 해 주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금은 계획대로 다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더 무엇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해 가지고 공사중지를 하는 것은 계획도 차질이 나고요.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66쪽 서동축제, 저는 자매도시인 경주시에 4대 때 들어와서 교류단에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이번까지 세 번을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왜소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4대 때는 100명 규모로 방문하고 그쪽에서도 왔었는데 이번에는 1대 정도로 축소돼가지고 우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축소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축소보다도 자동차 한 대 정도로 양 시에, 꼭 많이 간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핵심적인 사람들이 참여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 가지고 양 도시 간에 합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양 도시 간에 합의를 했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때보다도 축소가 되니까 왠지 각 분야에서 서로 교류를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왜소해진 느낌이 들어서 질의한 거예요.
    앞으로 늘려갈 생각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번에 서동축제는 긍정적으로 평하시는 분들이 많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돌문화축제 같은 것은 관중들이 동원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축제는 성황리에 잘 됐다라고 생각되고요, 다음에 68쪽 시민과 함께 하는 시립예술단 운영에서 시립예술단 속에 통합돼가지고 합창단과 무용단이 같이 포함됐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합창단, 무용단, 풍물단 모두 해 가지고 예술단이라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없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다 독립적으로 하는데 우리 조례상에 예술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러면 시립예술단에 풍물단도 포함시키면 안 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다 포함시켜서 예술단입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에는 풍물단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10월 1일 날 창단을 했습니다.
    10명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번에 시립예술단 황등 공연을 보면서 읍·면지역에 이런 문화적인 것을 접할 수 있는 지역에 이런 기회를 확대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잦았으면 좋겠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1년 중에 몇 회로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찾아가는 거리축제 등 10여회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10회면 29개 읍·면·동에서 3분의 1 정도 되겠구만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내년도에는 면 단위 망성 등 오지까지도 검토를 해서.

○조규대 위원   물론 수요가 많은 곳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좋겠지만 그래도 시골지역 읍·면지역에는 문화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오히려 이런 쪽에 배려해 주실 필요도 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찾아가는 공연 쪽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71쪽 보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정비에서 함라마을 옛 담장이 있잖아요. 지금 정비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조규대 위원   실시설계는 다 거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습니다. 등록문화재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을 다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인 문화재위원들이 하나하나 다 검토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임의적으로 못합니다.

○조규대 위원   여름철에 담장 쌓기를 하더만요. 가 봤는데 높이랄지 이런 것들이 우왕좌왕하더라고요, 기준이 없이.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아닙니다.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사전에 심의를 다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할 수 없고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담장의 종류만 하더라도 하나의 마을에서 40여가지가 됩니다.

○조규대 위원   일률적이지 않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그때 가봤을 때는 높이도 서로 다르고 해서 과연 고증을 거치고 어떠한 설계에 의해서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 가지고 노파심에서 질의해 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이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하시는 것 다 알아요.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동축제도 원만히 잘 치르셔서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55쪽에 보면 기념물이 있죠. 우리는 15개 기념물이 있는데 기념물 중에 산성이나 토성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무가 4개가 있더만요.
    나무는 기념물로 지정되려면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원칙은 없고요, 첫째 역사적인 가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되어야 하고 수령이라든가 희귀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상정을 하면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들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남중동 기계공고 뒤쪽 식당 옆에 보면 느티나무가 굉장히 커 가지고 주민들이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전에 한번 올렸습니다. 수령이 크고 해서 검토해 가지고 올렸었는데 안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다 원하시더라고요. 너무 아깝지 않느냐, 외형이 너무 좋고 하니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런데 그 집에서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집수리도 못하니까 그런 사항은 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예산집행 실적을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미비한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해설사는 어느 분야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륵사지면 미륵사지를 전담하는 문화해설사가 있고 분야 별로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전문 미륵사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바꿉니다. 전반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해설사님들 보니까 다들 고생하시고 훌륭하신데 수고비라도 해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익산의 역사라든가 우리 익산의 문화를 알리는 것은 그분의 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중국은 가상적 인물을 현실화시키고 있는 것이 중국의 관광이잖아요. 우리도 문화해설사님이 그동안 열심히 하시지만 전반적으로 어느 한 분야를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야는 알고 있는데 다른 분야는 미비한 점이 많이 있더라,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85쪽에 보면 10명의 문화해설사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8회 정도 하고, 또 우리만 교육시켜서 안 돼가지고 코레일서비스라든지 전문강사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미악한 면이 많고 특히 익산문화알림이 시티투어가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도 되고 이것을 잘 활용함으로써 외지에 계신 분들, 또는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익산의 문화나 역사를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거든요.
    익산문화알림이 시티투어는 별도로 해설사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별도로는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일반해설사가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때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대안을 내야지 결론적으로 중요하신 분이 오면 문화원장이 가시더라고요.
    원장으로서 모양새도 안 좋고, 그래서 입담도 좋고 그런 분을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문화역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번 서동축제기간에 우리 관광 지도를 대형으로 코팅에서 5,000부를 배부했는데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음에 65쪽 보겠습니다.
    서동축제 어느 한 분야를 놓고 보자면 봉사가 코끼리를 놓고 더듬더듬 만져서 평가한다고 할 정도로 이번 서동축제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서동축제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성공적으로 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작년 대비 얼마 정도 인원이 이번에 오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4대 축제 전체적으로는 80여만명이 왔지만 국화와 서동축제는 70여만명이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박종대 위원   4대 축제를 한꺼번에 묶다보니까 공무원들도 혼선이 많이 오고 어느 한 분야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유치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이고도 4분의 1 가치도 못했다, 완전히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으셨죠?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좀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미륵사지 돌문화 축제 같은 것은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많아요.
    4개의 축제를 한번에 엮어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일이 과중되고 그러다보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면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개로 나눠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익산시 4대 축제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전주가 8개, 군산은 7개 정도 되는데 저희도 산업축제와 문화축제를 별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익산은 4대 축제를 하나로 묶다보니까 너무 썰렁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들어보세요. 보석과 돌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보석이나 돌은 다 상품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산업을 분류해서 봄에 하고 서동과 국화는 가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다른 과에서 참고적으로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로 나눠지는 것이 좋겠다, 봄에는 산업축제 가을에는 문화축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에 하나를 덧붙이면 예총행사도 보니까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예총행사도 여기에 같이 엮어서 하면 오히려…….
    서동이라 가을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봄에 보석이나 돌과 같이 연계해서 산업과 예술축제를 같이 연계하면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동축제는 7억 5,000만원, 돌 축제는 9억, 그런데 예산 들어간 것에 비하면 너무 아쉬움이 많잖아요.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가 없어서 미륵사지에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관람객이 없고 익산시가 너무 낭비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도 듣고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분야는 서동축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하게 잘된 것, 잘못된 것을 공론화시켜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음에 77쪽을 봐 주시죠.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콘도미니엄(골프텔)이 몇 월말로 해서 35%라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전체 공정이 35% 정도.

○박종대 위원   35%이면 뼈대만 올라가 있는 상태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뼈대가 어디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3층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희들이 지난번 실사 때 한번 갔었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하여튼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두 번에 걸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헤치고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또 위원님들이 화가 나는 것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골프학교나 피크닉광장, 자연학습장 이런 것까지도 자기들이 다 침범해 놓고 시민들의 생각은 전혀 고려치 않고, 그것도 골프텔이라든가 콘도 이런 것도 하겠다고 시와 약속해 놓고도 기초적인 정도의 뼈대만 해 놓고, 지금까지 3층 올라가는데 6개월 걸렸으면 10층 올라가려면 앞으로도 2, 3년 걸려야 할 것 같아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아쉬움이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시공사와 설계변경 건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1월중에 재착수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6개월 동안 표류상태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설계변경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설계변경이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자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요즘 골프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의견이 다양하니까 특히 그동안 저희 시와 약정한 부분만큼이라도 과장님께서 서둘러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재 골프텔 같은 것은 속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돈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지연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끌고 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는데 그 외에 이야기를 하자면 골프장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않는데 골프텔을 하겠다고 해 놓고 제가 6개월 전에 갔을 때와 똑같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거든요. 하여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골프학교나 피크닉광장, 자연학습장도 알아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에서 무슨 답변이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먼저 골프텔이라든가 전원형콘도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골프텔과 콘도를 추진한 다음에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한꺼번에는 다 못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신경 써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서동축제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서동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했었잖아요. 서동축제추진위원회는 우리 지역분들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죠. 우리 지역분들이죠.

○오기주 위원   서동축제를 총 운영했던 분들 중에 우리 지역 아니신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축제추진위원회는 우리지역 사람입니다.

○오기주 위원   추진위원들과 그것을 주최했던 분들도 전부 다 우리지역 사람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거기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도 다 우리지역 사람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죠.

○오기주 위원   우리지역 아니신 분들이 상당 수 있다라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자원봉사요?

○오기주 위원   자원봉사 뿐만이 아니고 서동축제 총 운영관리 했던 분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추진위원들이라든가 자원봉사 이런 사람들은 우리지역 사람들이지만 아까와 같이 축제본부장을 스카우트 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본부팀을 구성하는 데는 외지 기획팀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본부장이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우리지역이 그만큼 역량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지역에 와가지고 하면 굉장히 약간의 안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을 영입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오기주 위원   지금 서동축제가 몇 회째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공식적인 명칭을 가지고 한 것은 5회째입니다. 그전에는 마한민속예술제로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우리 관주도로 해서 넘어왔을 때부터 하면 5회입니다.

○오기주 위원   이번 서동축제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서동축제에 관여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분들이 대다수 우리지역 사람들이 아닌 분들이고 하물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까지도 익산분이 아니신 분들이 상당수 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지역주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시던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용역경비 이 쪽에는 용역업체를 선발하다 보니까 우리지역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용역뿐만 아니고 자원봉사 분들도 검토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영상미디어센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가 10월 달에 착수를 했다고 해 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 전에 냈었는데 착수를 못하고 이번 주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것을 원래는 리모델링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도 리모델링 비용이나 신축비용이나 거의 마찬가지겠다 해서 신축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던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이게 완공이 언제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건물은 내년도까지입니다.

○오기주 위원   내년도 언제까지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계획은 3월 달로 잡았습니다.

○오기주 위원   3월 달이면 동절기에도 계속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금은 건축법이 발달돼서 요즘 날씨 같으면 지장이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3월 달에 준공할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예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늦어질 수도 있겠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일적으로 착수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공기는 연장될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영상미디어센터잖아요. 저희가 운영비를 2008년도에 2억 정도 예산을 승인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보니까 집행액이 1억 400만원 집행했네요?
    어떤 내용으로 집행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조직시스템이 운영되어야 잖아요. 사무실 컴퓨터라든가 자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원래 계획은 리모델링한다라고 했으면 2008년 10월 달에는 준공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2008년 10월 달에 착수를 했어요, 신축에 대해서.
    그리고 계획대로 한다면 2009년 3월 달에 완공할 계획이잖아요.
    인건비를 언제부터 줘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인건비는 금년도 8월 달부터 계획이 돼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기주 위원   운영비가 사무실 관리·유지비, 교육비, 홍보비, 인건비 이런 명목으로 2억원이 승인된 건데 2008년도 10월 달에 오픈을 하겠다라고 해서 적어도 6월 달부터는 이런 비용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사업비가 올라왔었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2억 정도 승인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늦어졌어요. 2009년 3월 달에 준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여기에 대한 사무실 관리비, 운영비,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느냐 그 기준에 대한 시기가 불투명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시기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따지고 보면 개관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준비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2009년 3월 달에 준공 않고 2009년 10월 달에 준공한다고 하더라도 준비는 2008년도 8월 달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득력이 않느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늦어졌어요. 리모델링이 신축으로 간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사업계획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2008년 10월 달에 오픈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이 6개월 정도 뒤로 밀린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비용에 있어서도 6개월 부분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들이 그대로 집행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적게 집행이 되죠. 당초에는 3억 미만으로.

○오기주 위원   지금 51.1%가 집행됐어요. 앞으로 11월, 12월까지면 이 예산을 다 집행하겠구만요.
    그리고 2009년도에 오픈도 안했는데 또 다시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교육비 예산이 올라올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거기에 운영위원들이 있어서 정확히 따져보고 저희도 정확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참여연대만 말씀드렸는데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익산시 솜리생협 간사라든지 희망연대 이런 운영위원들이 결정합니다. 삼동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정확히 판단해서 집행될 부분, 또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서 진행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참여연대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전교조 중성지회라든가 익산시 농민회라든가 환경운동연합, 교육시민연대, 익산 솜리생협이라든가 희망연대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도 거기에 과 외로 더 넣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또 우리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민주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시의 기준이 뭐냐, 사업이 6개월 동안 뒤로 미뤄졌다고 하면 그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부분들은 기존에 확정된 대로 주어야 되는 것이냐,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 10월 달에 적어도 아니면 2008년 12월 달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뒤로 밀리면서 여기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성과가 아직은 나타나지도 않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난번에 익산시립영등도서관에서도 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치밀하게 그분들이 다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건축물 하나만 하더라도 다른 데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놀랄 정도로 너무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전에 이런 것들을 잘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신청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따져서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2008년 8월 달부터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를 집행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8월에서 10월까지 3개월 동안 한 게 벌써 1억 넘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때 집행을 했지만 그전에 준비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전에 준비한 사항들도 인건비가 나가요?
    여기에 예산이 집행됐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한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88쪽 영상물 세트장 여쭤보겠습니다.
    교도소 세트장 편익시설 확충공사 사업비가 2억4,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원래 3억 5,0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것은 또 다른 부분들 확장하는 게 있는가요?
    세트장 유지보수 및 관리가 원래 예산에는 3억5,000만원 세워져 있고 2억 7,000만원 집행했는데요, 여기 말고 다른 세트장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서동요 세트장 일부가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교도소 세트장에 출연자 전용 분장실이 없고 화장실이 없어서 이것에 대한 확충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영상물 촬영유치는 6편 3,000만원 정도 했네요. 지난해 보다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엊그저께 영상물팀에서 두 달 동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방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들어오면 두 달 동안 계속 우리시 익산시에서 8, 90%를 찍습니다.
    그러면 1억 정도의 수입이 될 것으로…….

○오기주 위원   저희 수입예산이 많이 떨어졌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분들이 몇 번 왔다갔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세트장이 안 돼서 촬영이 어렵다…….

○오기주 위원   이게 안 돼서 안 됐던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교도소 세트장에 잔디 다 깔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잔디가 촬영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면 축구회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재활용을 하고 진짜 세트장으로써 가치 있게 운영한다고 하면 보조세트장이 필요하고 거기에 그것도 옮겨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기주 위원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이야기했을 때도 교도소세트장에 잔디를 깐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수없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은 세트장 촬영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영상물을 찍는데 있어서 잔디가 많은 장애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이 계획도 잘못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잔디는 다른 데로 옮겨주든지 해야 할 상황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예산들이 다시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저희 상임위에서 거기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이미 시가 약속한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잔디를 조성했어요.
    그런데 그 잔디가 영화촬영을 하는데 있어서 방해를 한다, 관계자분들과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 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촬영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직원들에게 문의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잔디가 심어져서 교도소 세트장 내에 있게 됐느냐 여러 가지 문의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교도소 세트장 안에 잔디가 있다는 것은 촬영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촬영도 별로 안 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책임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좋은 선처바랍니다.

○오기주 위원   영상물 세트장의 잔디가 오히려 영상물을 찍는데 방해 요소가 되고 그래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출연자들 전용 분장실, 화장실, 담장을 새로 예산을 들여서 했다고 하더라도 잔디가 방해 돼서 오지 않는다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계속 확충공사를 할 게 아니고 거기에 방해 요소가 되는 부분들을 제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잔디를 할 때는 단순히 공무원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민간인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처리를 안 해 주면 교도소 세트장이 안 될 정도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꼭 그런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시행했다라고 하면 안 되죠.
    시는 결과적으로는 영상물 세트장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건데 그 역할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쪽으로 간다고 하면 안해야죠.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되고 또 다른 장소를 모색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원했다,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원해서 집행부가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시는 어떤 정책과 그 기반시설 자체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설득하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잔디는 방해가 돼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차후에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익산문화알림이 시티투어 있잖아요.
    57회에 2,350명이 했다라고 하는데 한 회라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일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교장단이라든가 세무서 이런 데서는 한 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시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두 차 정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회수는 인원수에 딱 맞춰서 1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참여는 어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우리 지역을 몰랐었는데 우리 지역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니까 너무나 좋다.

○오기주 위원   스스로 참여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스스로 참여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참여의 층은 어떤 층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다양한 층들입니다. 경찰서 같은 데는 자기가 경찰생활 30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기는 처음이다, 자기가 어디 가서 이야기도 못했는데 이럴 정도로 호응도 있었고.

○오기주 위원   그렇게 호응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에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대다수입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죠.

○오기주 위원   우리 익산시민이 아닌 분들이 이 내용을 듣고 익산시티투어를 한번 해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관광열차도 여기까지 오는 것만 그쪽에서 하고 우리가 시티투어로도 했습니다.
    우리가 안내하는 것은 보석박물관이라든가 재래시장 등 그분들이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가미해서 했었고요.

○오기주 위원   앞으로도 할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내년도에는 코레일 투어 서비스와 같이 사계절로 해 가지고 관광열차를 그쪽에서 부담하고 우리가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담해서 둘러볼 수 있도록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예전에 시티투어 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안 돼 가지고 강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도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강제성은 아니고 우리가 안 오려고 하는데 억지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오기주 위원   그래서 제가 한 회에 버스가 몇 대 정도 투여되느냐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 맥락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57회에 버스 한 대씩만 갔다라고 하면 40명씩 갔구만요.
    그런데 한번에 버스 한 대씩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버스가 거의 차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50%도 안차는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버스를 채우기 위한 그런 방법들도 동원됐다라는 이야기도 들어서 정말 익산을 돌아보고 익산지역의 관광지 투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좋게 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런 것들은 미비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더 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참여율이 적으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참여율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고민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래서 이번에 보완점으로 해 가지고 관광안내도를 그전에는 외지에만 했었는데 앞으로 시민들에게 호기심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도 붙여놓아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호기심을 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한 회당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체크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참여율을 늘릴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고민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세트장에 예산을 들여서 익산시가 잔디를 심었죠?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당초에도 잔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반영해서 보완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는지 모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 당시 예산은 정확히 제가…….
    그것을 할 때 그 당시 전병희 계장님이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서쪽 부분에 있는 담장이 옛날에는 철제구조물로 되어 있었죠? 철조망식으로 해 가지고 서쪽 부분을 막아놓았던데 그 부분을 철거하고 담장을 쌓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당초에는 세트장이기 때문에 고정시설물로 해 놓았고 그 안에 철조망으로 해 가지고 공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축구회에서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갔잖아요. 우리 익산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서쪽 부분에 철제구조물로 해서 담장을 만들어 놓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철거시켰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철망은 저희가 다 철거시켰습니다.

○신영철 위원   철거시키고 담장 쌓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지금 공사를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가 그런 데 소요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실시단계에서 잘못판단하면 예산이 굉장히 낭비되는구나 하는 것, 지금 이것 몇 년 안 되었거든요.
    철제구조물로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잔디도 얼마 안 되었어요.
    그런데 다 없애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철제구조물 자체는 철거됐고 새로운 담장이 만들어졌단 말예요.
    그런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처음에 실시단계에서 잘못 판단했을 때 시 예산이 이렇게 낭비된단 말예요. 이것 엄청난 낭비거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익산시가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해서 그것을 관리했을 때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담장을 금년에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굉장히 철근 가격이 높을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철거하면 우리는 손 떼는 겁니까? 그것도 우리 시비의 낭비 요인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철거했는데 이것이 재활 가치가 있을 때 익산시가 처리하면 시비가 적게 들어갈 텐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전부 다 고가의 쇠로 되어 있는 거죠? 철망으로 되어 있고 기둥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철거해 버리면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까? 그런 것도 계산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재활용 가치가 있으면.

○신영철 위원   시가 팝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죠.

○신영철 위원   재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우리 익산시가 그것을 팔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런데 그것을 뜯어가지고 하면…….

○신영철 위원   어차피 철거를 하면 뜯는 비용은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거죠.
    나는 그런 것들이 아쉬워요. 어떻게 보면 세트장이 상당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잔디 문제, 그리고 철제구조물로 했다가 다시 철거하고 담장을 쌓는 문제 이것 엄청난 예산 낭비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반성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철제 부분도 아끼면 재활용이 가능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익산시 행정행위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적절한 책임을 가지고 해야지 세트장으로써 잔디를 심은 것도 문제고, 예산을 준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지만 같이 반성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교도소인데 담장 없는 교도소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철제구조물을 철거하고 담장을 쌓았단 말예요.
    이것 엄청난 예산낭비잖아요.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해 놓고 아무런 반성 없이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된단 말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란 말예요.
    정확히 아십니까? 거기에 잔디 심는 문제와 철제구조물 하는 예산이 수억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예산을 2, 3년 안에 전부 다 갈아치우는 바람에 새로운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고 그래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단 말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내가 그 당시에 이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는 무관하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은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죠.
    한때 우리나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들끓게 했던 것들이 이 세트장 문제거든요. 그 속에 우리익산시도 포함된단 말예요.
    여산의 세트장이 아마 2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자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트장 관리를 위해서 해마다 예산이 상당히 지출되죠.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있어야죠. 청경 2명이 배치되고 이런 형태로 관리돼 왔거든요.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예산이 상당히 낭비된단 말예요.
    이런 낭비에 대한 반성들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란 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데서 유치하니까 우리도 유치한 사항은 아니고 우리시의 정체성이 서동요잖습니까.

○신영철 위원   서동세트장 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가 얻어낸 게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래도 대외적인 이미지가 엄청나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에서도 두 번째 방영을 했습니다. 금년도 5월 달에도 해 가지고.

○신영철 위원   그 방영한 것이 과연 익산 세트장에서 몇 번 촬영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몇 번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않고 그분들이 와가지고도.

○신영철 위원   부여세트장에서 대부분 촬영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촬영은 당연히 사비성이 부여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반성할 여지가 없는 사업이었다 이 말이에요?
    세트장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진행시키면서 익산시는 그만한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아무런 반성의 여지 없이 잘 했던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반성의 여지가 없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간접적인 효과도 엄청나게 크게 거두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간접적인 효과가 컸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반성할 필요조차도 없다 이런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런 것은 아니죠.

○신영철 위원   그러면 반성할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일정 부분은 반성해야 할 필요성도 있겠죠.

○신영철 위원   세트장 문제 나오면 속상하거든요. 여산세트장이 효과 없이 시비 낭비를 많이 했다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고, 효과가 없다고 하면 안 되겠죠.
    미미한 효과기 때문에, 그래서 익산시가 서동요에 대한 정체성을 완전히 확보했느냐, 그렇지도 못한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을 부여 쪽에 뺏기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뺏긴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죠.

○신영철 위원   뺏기고 있죠. 홍보 전략에서도 뒤져 있고요.
    제가 부여를 가끔 가봅니다. 부여 옛 궁터도 재현해 놓고 했죠. 우리보다는 훨씬 앞서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부여는 그것이 생명일 수 있어요, 관광자원이. 그런데 우리 익산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트장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아요. 교도소 문제가지고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교도소 세트장이면 교도서 세트장을 만들어야지 철제구조물을 하고 잔디심고 이래 가지고 예산 낭비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려고 하고 있단 말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확히 자료를 빼보시지 않겠습니까? 잔디를 얼마 들여서 심었고 서쪽부분의 담장하는데 얼마 들었고 그것 다시 부수고 담장 쌓는데 얼마 들어가고 그런 것 정확히 뽑아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시비를 낭비 했는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적절한 반성도 해 가면서 행정을 진행시켜 주세요. 그래야지 그저 행정행위에 대해서 반성 없이 하는 행정은 계속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신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김세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부터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여하튼 과장님은 문화담당 공무원으로서 오래 고생하면서 그간 우리 익산의 축제를 다 담당하셨고 많은 유적지 전부 다 관리하시면서 고생한 것은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부 다 압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못하는 부분도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오늘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면 익산시에 집행부는 있고 의회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밖에서 많이 듣고 있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슴이 아프다, 의회의 기능을 얼마나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왜 집행부만 있느냐 이런 의견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안타깝고 저희들 마음이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이 어떤 것들이냐면 이렇게 익산시가 이런 저런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으면서 의회와 충분한 자리들을 마련하지 못했다, 사전에 이런 큰 사업들을 하기 전에 우리 의회와도 서로 협조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 도와주십시오”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대 때 돌아가신 조한용 시장님은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어떤 사업이 있다든지 하면 간담회도 많이 가졌었고 의원들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익산시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도와 주십시오라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과마다 각 위원회 별로 간담회 또는 식사를 하면서 사업설명회를 자주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회의 기능이 약화된 것 아니냐, 우리의 권위와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상미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 건이면 기획행정위원님들과 자리를 갖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중앙과 어떻게 접촉했었고 타 시·군 단체와는 어떻게 접촉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해서 그런 일들을 추진한다면 매끄럽게 추진되고 일이 잘 되었을 텐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소통이 안 되다보니까 유스호스텔 문제만 하더라도 봉착을 거듭하면서 모든 것을 의회에서 않는 것처럼 했지만 그런 소통 부족이 거기에서 나온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 국장님도 자리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을 자주 가져서 우리시가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각 위원님들의 의사개진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사업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조절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의회와 어떻게 소통했는지 답을 줘 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도 그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간담회나 토론회 이런 것들을 너무 서두르지 않고 좀 더 계획을 세우고 충분한 설명도 해 가지고 1개 사업을 하더라도 정확한 모델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지금 우리시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들을 하나로 몰아가야지 너무 많은 것을 만들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도 보면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러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중에도 함라 한옥체험 그런 것들을 한다면 하나로 집중해서 했을 때만이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예산을 여기 저기 해야 표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익산의 문화는 미륵산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륵산 복원을 통해서 익산의 문화가 나와서 모든 것들이 관광벨트가 되는 것이지 이것저것 만들어놓아야 큰 특색이 없고 전국적으로 우리 익산을 내놓을 만한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륵산을 통해서 익산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의 먹거리 문화나 볼거리 문화 등 여러 가지 문화들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우선 미륵사지 복원부터 절대적으로 총력사업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익산의 문화관광국으로 만들 수 있는 큰 역량을 가진 과의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우리 익산의 미래지향적인, 쉽게 말해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나름대로 해 줘야지 자꾸 혼선이 오고 단체장 바꿔지면 또 혼선이 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을 나름대로 준비한 것을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실 군산만 하더라도 문화관광에 3개 과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관광개발과 3개 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1개 과지만 인원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우리 익산시가 큰 틀에서 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미륵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서동공원이라든가 공수부대, 산학까지 연결해 가지고 역사문화권으로 만들어가고 저희가 지난번 문화재청과도 이야기했습니다.
    고도보존도 우리 익산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경주와 공주, 부여는 이미 시내권에 있어서 힘듭니다.
    우리는 변두리에 있어서 그래도 자연환경이 제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이 익산이다, 익산이 가장 쉽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여기에 몇 천억만 쏟아 부으면 충분히 다른 시도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 그것을 한번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웅포 쪽에 천혜의 자원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관광, 레저스포츠, 휴양까지 가면 큰 틀에서 괜찮다, 우리가 함라 한옥체험단지 하나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야생차밭이라든가 심지어는 골프장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면 충분히 그쪽에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되고, 또 시내 쪽에는 근대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춘포 호소카와 농장이라든가 춘포역사라든가 구익옥수리조합이라든가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지으면 이쪽에 근현대문화권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가야 한다, 복합문화센터까지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3대 축을 가지고 개발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큰 틀을 하나 만들어놓아야 한다, 부차적인 것을 하나하나 하지 말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관광개발 그쪽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사실은 미륵사지 그쪽에 하나의 권역으로 해서 용역과제를 올렸었는데 그것은 이번 끝나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미뤄진 사항이 있는데요, 큰 테두리 안에서 하면 우리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세현 위원   우리 지역의 관광사업을 계획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하니까 따라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예요. 우리는 우리 지역 특색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전시켜야지 자꾸 남을 따라가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함라 한옥마을도 우리 옆에 전주가 있습니다. 전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우리 것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생각해야지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대가 집중적인 대형화를 원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업도 다 그러잖아요. 적은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대형사업을 해서 하나로 투자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문화관광과는 상당히 예산도 많고 지금 몇 시간 하면서도 제대로 못 짚어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그런 사업을 하려면 의원님들과 자주 접촉을 하자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익산 영상미디어센터도 상당히 의견들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처음부터 시작할 때 충분한 토론과 의견을 했더라면 이 문제도 다른 의견이 안 나왔을 거예요.
    다음에 복합문화센터 물어보죠.
    우리가 솜리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문화센터를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김세현 위원   그러면 솜리예술회관은 몇 석이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603석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1,200석을 만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익산에 많은 문화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지역이 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저희 의원들도 예산이 올라오면 상당히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꼭 이쪽에 써야 하는가…….
    우리가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하면 예산을 이쪽에 집중편성하고 이쪽은 좀 적게 하시오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이렇게 올라오고 의원들이 삭감을 하다 보면 서로 섭섭함도 있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는 집행부와 우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하려다보면 마찰이 많이 와서 때에 따라서는 보이지 않는 갈등도 오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복합문화센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익산에는 솜리문화예술회관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전에 전 조한용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사회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 없다, 무슨 조그마한 시에 그렇게 많은 공간이 필요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국민생활관에 가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시민문화회관도 있고 여성회관도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세미나 할 수 있는 곳도 많은데 한국은 왜 이렇게 많은가 하고 조한용 시장이 미국에서 와 가지고 시장 되고 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익산시 예산이 넉넉하다면 이런 사업도 해야죠. 어떻게 보면 예술인들에게 큰 장소도 만들어주고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니까 민자 430억, 그런데 이것은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사업 지정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또 타당성조사 적격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계획을 잡고 있고 금년도까지 사업고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님과 같이 도에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고 특히 토지매입비 40억 들어가는데 10억을 도비에서 어느 정도 주겠다 이런 사항도 있고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여하튼 우리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어떤 동원을 해서라도 국비를 따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더 좋은 선진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려면 무엇인가 변화가 와야겠죠.
    그런 것들은 모든 문화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문화재단 설립도 바로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먹거리 문화나 볼거리 문화나 패션의 문화 등 모든 문화가 집합적으로 해서 그 지역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니까 과장님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익산에서 태어나서 익산에 뼈를 묻을 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뭔가 뜻있게 마무리 하는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하신 말씀에 보충만 하고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상물 세트장 기반시설 확충은 교도소세트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총 투자했던 것을 과정 별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속기록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그때 저도 지적을 했었어요.
    어느 교도소도 운동장이 잔디로 된 곳은 없고 카메라 앵글을 잡는데 있어서 잔디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담당자는 별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충분히 촬영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 의원님들까지 이야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해 가지고 이 예산이 통과가 됐죠.
    그런데 지금 와서 촬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잔디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화전문가도 아니고 촬영감독을 해 본 적도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세트장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정확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촬영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없을 때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시설보강하고 영화 촬영자들이 이야기하면 또 보강하고 질질 끌려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또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산낭비를 했습니다. 낭비를 했고 실제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나간다는 것도 행정에 있어서 엄청난 업무에 대한 미숙행위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따져보시고 예산 투자한 것을 총 파악해서 우리시가 행정을 하는데 단순하게 해서는 안 돼요.
    동네 주민들이 한마디 한다고 따라가고 촬영자가 한마디 하면 따라가고, 그러면 그 옆은 언제까지 확대될지도 몰라요. 계속 확대될 겁니다.
    홀리데이 촬영하면서 세트장을 구입했는데 그때 본회의장에서 수정발의해서 투표까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반성과 책임과 정확한 분석을 한 뒤에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영상미디어센터도 왜 이런 논란이 왔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익산시가 공모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익산시에서 공모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문화관광부에서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죠. 저희가 공모에 응한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에 익산시에서 공모를 했다라면 과정이 달라집니다. 영상미디어센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체사업으로 놓을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부분을 고민했을 것이고, 위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민간위탁 사무위임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우리에게 의결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투자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나름대로 재산 관련된 과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국가응모사업으로 결정되다보니까 익산시는 중간역할을 했겠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영상미디어센터를 우리가 위탁할 거냐, 어느 기관에 위탁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가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때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평가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가 있었냐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손문선 위원   우리가 공모를 하더라도 시장이 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 민간인에게 위탁 방식으로 공모를 했다라면 민간 사무에 관련된 위임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 공모를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했잖아요. 않고 하다 보니까 의회와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죠.
    실제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공모를 일정하게 조건부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조건 없이 할 것인지 이런 논의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논란의 여지가 계속 있어 왔죠.
    그래서 영상미디어센터는 주체적으로 의회가 의결해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몇 %, 국가에 몇 %, 시가 몇 % 의무부담을 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의무 부담율을 정해서 시민사회단체가 동의하는 단체에 자격을 부여하고 일정한 공간을 제공하는 단체에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응모방식이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에 대한 법적 절차를 안 밟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때 유스호스텔 문제도 그랬잖아요. 사무에 대해서 위탁 관련된 의회의 동의 절차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꼬여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 와 있는데 영상미디어센터를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어요.
    지금은 미디어시대이고 디지털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영상이나 디지털카메라에 대한 조작능력이나 여기에 대한 UCC가 됐든 다양한 영상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들을 미디어센터에서 해야 할 텐데 실제 미디어센터의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직원 채용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고 운영비는 얼마만큼 줄 것이고 이에 대한 시는 어떤 책임을 가질 것이고 실제 익산시 내에 조례나 규칙이나 자체 내의 정관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몇 명을 채용해야 익산시가 예산을 줄 것인지 매년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은 얼마를 줄 것인지 이에 대한 룰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과정들이 다 흐트러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것을 정해야 합니다. 조례안이나 규칙안, 그리고 자체적 미디어센터의 운영 정관안, 자체 운영 예산에 대한 일정한 기준치, 익산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 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미디어센터를 건립해서 준공하더라도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이야기가 틀리지 않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메모를 했는데 “외지의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시키는 이벤트는 그것이 외형적으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별의미가 없다.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의한 것, 그리고 주민 모두의 마음을 다하여 개최한 이벤트여야만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오래토록 유지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서동축제가 끝났습니다. 서동축제 끝나고 남은 게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무대 큰 것과 뮤지컬과 에스팝, 주변의 체험코스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축제를 끝내고 우리에게 남은 것이 뭐냐, 하나는 익산시민이 공동체로 똘똘 뭉쳤냐 아니면 익산시에 문화적 수준이 많이 올라갔느냐, 또 하나는 익산시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시민들이 많이 관람하고 봤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민들에게 있어서 직접적인 참여나 공동체나 자기들이 축제의 주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익산시 축제를 어떻게 할 거냐가 고민이에요. 계속 현재 방식을 답습할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왜 그 말을 읽었냐면 축제는 그 지역주민들의 문화적이고 활동에 대한 표현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어디에서 이벤트업체 데려와서 화려하게 보여주는 쇼가 아니란 말예요.
    그리고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끊임없이 진행되면서 업그레이드 되고 주민들의 문화적 수준이나 공동체나 그 지역의 유형이든 무형의 문화적 수준들이 활성화되면서 진행되어야 맞습니다.
    저는 서동축제를 끝내면서 과연 서동축제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했느냐 매년 되묻는 질문이에요.
    익산시민들이 축제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관람객 차원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끼, 문화를 영유했던 부분들이 표현되지 않는 장이 돼서는 절대 축제가 성공할 수 없어요.
    외지에서 관광객이 몇 명 찾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과연 문화의 주체로써 얼마만큼 참여했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느냐, 단순히 주인 되는 게 앞에 읍면동 부스에서 장사하는 게 주인이 아니고 축제의 장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연구하게요. 연구하시고요, 또 하나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익산시 시청 내에 축제 전담할 수 있는 계약직공무원의 필요성은 못 느끼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실은 아까 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축제라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 정체성과 공동체의식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역민의 참여, 만족, 보람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 진정성이 없는 것들만 따진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저희 현재 능력으로 해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거기까지 세세하게 개발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국화축제와 서동축제를 갈라놓고 중앙체육공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데, 우리가 고민이 되겠지만 우리가 함평의 나비가 됐든 무주의 반딧불이 됐든 그보다 못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못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함평은 인구가 2만밖에 안 된단 말예요. 익산은 32만이나 됩니다.
    32만의 축제와 2만의 축제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인구수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2만의 축제보다 못한단 말예요. 그것은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바르게 서동축제를 기획한다라면 익산이 가지고 있는 무형이든 유형이든 다양한 문화적 장르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학생에 대한 문화도 있을 것이고 각 면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을 것이고 각 지역에서 놀고 있고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축제를 만났을 때는 설레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직접 축제의 마당에 서고 내가 축제의 주인이 된다는 설레임에 대한 표출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단순히 축제에서 공연하는 것을 같이 구경하는 것 이상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익산에 다양한 농업이든 기업체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체들도 있고 넥솔론 같은 태양광 웨이퍼 만드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닥섬유 같이 섬유를 만드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공업 분야에도 많은 회사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과 지역주민들이 경제적 호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축제의 아이템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축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남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대전환이 요구돼요.
    그래서 축제에 대한 전담인력 부분과 사고에 대한 대전환 부분과 지역축제의 판을 어떻게 다시 구성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필히 평가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새로운 축제의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축제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 최소 2억에서 3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축제가 작년도에 6억이었는데 금년에 축제박람회에서 5,000만원이 들어가고 시비는 1억 정도 더 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할게요. 어쨌든 이 부분은 알아서 평가를 하시고 세부 프로그램별로의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와 2008년도 문화적인 사업계획이나 예산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2007년도와 2008년도 우리 익산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지수의 변화가 어느 정도 되느냐, 과장님 이 통계 가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실은 문화·예술·관광 쪽에 우리시에서 많이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비율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화지수 이런 것들도 보면 문화시설이나 이런 데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저희 익산시는 중하위 정도 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문화만족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각 공원 내에서 목요상설공연을 한다든지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시민문화단체에서 공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쳇바퀴 돌듯이 순환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2007년도와 2008년도, 내년 2009년도를 비교했을 때 과연 익산시민들의 문화적 수준이나 문화적 만족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느냐 우리가 이 지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분야가 취약하고 어떤 분야에 욕구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투자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게 통계사회입니다. 심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과연 문화에 예산을 얼마를 투자하고 각종 문화예술단체에서 공연하고 있고 이런 행사들을 수억씩 투자하면서 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과연 어느 정도 다가가고 있느냐라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실은 내년도에 한번 만족도조사를 하려고 하고, 예년에 비해서 공연인구가 많이 늘어났다 그런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술회관에서 공연하면 그전 같은 경우에는 의자를 차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연인구 숫자만 보더라도 예년에 비해서 훨씬 나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행정 자체도 그래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한다거나 심정적으로 이게 좋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표나 지수를 가지고 정책결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앞으로 통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익산에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익산의 숙박시설 객실수가 몇 개나 되는지 모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랜드호텔이 하나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잘 모르고요, 사실은 숙박시설 전체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특히 외지 관광객들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쉬움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유스호스텔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논란이 있을 때 숙박업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성명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남부지역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더라고요.
    뭐냐면 익산시에 각종 체육행사가 됐든 문예행사가 열리면 미관을 정비할 수 있느냐 저는 그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네온사인이 됐든 각 주차장에 커텐 내리고 이런 것을 않고 실제 청소년들이나 찾아온 사람들의 선입견 없이 올 수 있게끔 어느 기간만이라도 할 수 있느냐, 익산에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이 갈 수 있는 시설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안 돼서 고민이지 그런 노력을 혹시 행정에서 해 본 적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금년도에 일본 관광객 40명을 데리고 남부지역을 갔습니다. 갔는데 저는 상당히 반갑게 맞이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기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귀찮다는 것이죠. 외국사람들을 하면 무엇을 잘 했네 잘못했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는 거기에서 주무셨는데 거기에 숙박을 정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꾸지람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엊그저께 투어단도 왔는데 유스호스텔을 많이 물어왔습니다. 숙박할 수 있는 곳을 저희에게 많이 물어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중저가 모텔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백제파크호텔이 미륵사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중저가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숙박업소들이 말씀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려면, 왜냐하면 전에 축구대회 금석배 할 때 아이들이 거기에서 나오더라고요, 커텐 쳐 있고 이런 곳에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익산의 숙박업체들이 공동으로 익산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라면 일정하게 그런 행사들이 열렸을 때는 나름대로 그런 분위기나 선입견을 안줄 수 있도록 다 떼고 미관도 정비를 해서 일반손님들이 오게끔 해서 청소년들이 문화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이런 노력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실은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전주 코아호텔에서 이사님도 우리 익산시에 많이 왔거든요.
    익산시에서는 음식, 전주는 숙박, 사실은 음식도 저녁에 많이 들어가면 낮에는 별것이 없고 숙박을 해야만 돈이 떨어집니다.
    그런 사항들을 보고 사실 우리가 빨리 골프텔이라도 짓고 함라 체험단지라도 빨리 해서 지금 가족단위 여행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보자고 하는데 사실 현재 모텔 들어가는데 커텐을 떼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숙박시설 때문에 지장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상생하자고 해서 서로 오픈시켜 놓고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익산시 전체 대의를 위해서요.
    그리고 77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골프텔을 짓다가 공사를 진행 않고 있잖아요.
    자금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겠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골프텔 회원권을 팔았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일부는 그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9,000만원씩인가 주고 팔았다고 하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실은 거기에 짓고 있으니까요.

○손문선 위원   골프텔 회원권은 몇 매 티오를 가지고 있는데 몇 매 정도 팔았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현재 25%로 되어 있고 신청 들어온 것이 150구좌 정도로.

○손문선 위원   25% 판매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이 사람들이 2010년도까지 사업을 완공하게끔 협약서가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이런 상태로 해 가지고 다 마무리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조성계획변경 승인이 사업계획이 2010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까지 여러 가지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사람들이 재미난 부분이 세계골프대회 한다고 해 놓고 골프대회도 안했지, 골프대회 안 한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골프대회는 당초 사업기간이 전원형 콘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만이 골프대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사실은 자기들이 사업을 못해서 그렇지 골프대회를 않는 것은 사기라고 봅니다. 익산시민들에게 사기친 거죠.
    그리고 골프학교 인가 안 났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왜 이것은 인가 안 낸대요? 학교 인가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골프학교는 법인설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고창에서 골프 클러스터 하시는 것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고창에서 골프 실업학교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이런 사항들이 좀 더 적극성을 띠고 할 수 있도록.

○손문선 위원   이 사람들이 지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골프장은 빨리빨리 하더라고요.
    콘도미니엄 짓고 전원형콘도 짓고 호텔 짓고 골프텔 지으면 익산시가 숙박시설을 고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거기에 있는 골프텔 시설만 다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손문선 위원   콘도미니엄 132실, 콘도 50세대, 골프텔 10층 132실 엄청난 숙박시설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지으면 실제 숙박시설 규모는 전주보다 훨씬 낫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거기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옵니다. 이것은 거기 골프시설에 오는 사람만 해도 충분히 이 정도는 다 차지한다고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사람들 2010년도까지 시설 안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때는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해야겠죠.

○손문선 위원   골프텔은 원래 준공기간이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골프텔 준공기간은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협약체결 되어 있는 거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협약체결에는 골프텔은 별도로 안 되고 2010년 말까지.

○손문선 위원   사업 별로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연차 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손문선 위원   이분들이 사업이행 안하면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협약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겠죠.

○손문선 위원   협약이행 안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다른 사업자로 변경할 수가 있겠죠.

○손문선 위원   전체를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죠. 왜냐하면 중간에 부도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들어간 시설에 대해서 95%를 그 사람들에게 주고 나머지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다른 사업자가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죠.

○손문선 위원   자기들이 골프장 만들면서 1, 2백만원 투자한 것도 아니고 다 투자했는데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협약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웅포관광지 개발 때문에 지역사회 논란도 있었고 많은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행된 것은 골프장 하나 해 놓은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도 안했습니다.
    골프학교 만들어놓으면 거기에서 각종 시험을 봐야 하니까 몽땅 찾아온다고 해 놓고 지금 와가지고 나 몰라라 해 버리면…….
    BTL 물어보겠습니다.
    BTL사업이라고 하는 게 보기는 좋은데 각종 복마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채를 발행하면 몇 % 정도나 발행합니까? 이자율이.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5.7% 정도 공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손문선 위원   공채를 발행했을 때 5.7%면 환수기간은 어느 정도나 돼요? 우리가 실제 이것을 지불해야 할 기간을 보통 몇 년까지 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만기로 해 가지고 5년 정도로 됩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왜 BTL 사업을 물어보냐면 이자율이 6%입니다. 그리고 총지급액이 748억이에요.
    그러니까 430억중에 토지매입비 40억을 빼고 390억을 20년 동안 상환하는 조건인데 우리가 총지급액 748억을 지불하고 있고 매년 26억 2,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고정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 운영하는 운영비까지 따지면 최소 1년이면 40억이 넘는 돈이 시설 하나 유지하는데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익산시의 재원규모로 보면 매년 고정적 비용을 투자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따라요.
    그리고 BTL 부분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자기들이 설계비에 대한 건축행위를 했을 때 지급해야 할 돈들이 100%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각종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시청사를 짓는다면 시청사에 대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면 실제 낙찰율이 있어요.
    우리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보통 공사를 하면 87.745% 확정하잖아요. 그러면 13% 정도 되면 실제 390억의 13%면 얼마나 돼요? 40억 정도 되죠. 우리시가 하더라도 40억은 아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공사로 보면 보통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3, 40%는 남아요, 순수 자기들이 했을 때.
    30%만 남는다고 해도 390억짜리 투자액이 실제 수익으로 따지면 거의 100억 가까이 조성하는 사람에게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BTL을 하는 분은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건축도 하고 수익율을 30% 남길 수 있고 이자율 6% 정도를 계속 20년 동안 상환받기 때문에 이미 공사시점에서 끝납니다. 이미 공사시점에서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산시가 했을 때는 나름대로 예산에 대한 절감부분이 됐든, 그리고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6%가 안나오기 때문에 실제 자체사업을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능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초기의 부담은 좀 커지지만요.
    그래서 저는 BTL을 별로 안 좋아해요.
    만약에 익산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라면 BTL사업 자체가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사업으로 전환시켜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그 공채를 발행해서 아까와 같이 수치적으로 따져보면 13%가 절감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국비 30% 오는 사항이 되겠고,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채 발행해 가지고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와 같이 하는 곳이 강릉 아트센터라든가 의왕 문예회관, 천안 종합문예회관, 완도 복합문화센터 이런 데가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수익성 따지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지만 다른 데서는 공채 발행해서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고정적으로 받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강릉 아트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국비 20% 정도 받고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복합문예회관 이런 데는 최고가 20억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저희는 복합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10%를 더 붙여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BTL사업이 보조금사업으로 전환이 안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보조금사업으로는 전환이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BTL사업이 복합문화센터도 있고 모현동 도서관도 있잖아요.
    그런데 BTL사업으로 했을 때 매년 지불해야 될 고정적 비용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자와 원금 상환하는데 이게 26억 정도 되잖습니까. 모현동은 십몇억이 넘을 거예요.
    그러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1년에 40, 50억을 계속 갚아나가야 된단 말예요.
    그러니까 일시적 투자비용이 적을 뿐이지 계속 1년에 50억 넘는 돈을 갚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압박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BTL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사업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요. 남의 돈으로 하면 쉬울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다 갚아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라 체험단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에 김안균 가옥과 조해영 가옥은 여기도 손을 대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식으로 손 대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도비를 받아서 계속 수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번 용역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 한번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문화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내부는 우리가 변경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외부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가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옥도 오픈형으로 해서 일반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에게 오픈하는 방식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저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분들은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안나왔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한옥체험단지를 만든다라면 기존에 한옥 있는 게 대표적으로 두 가옥이 크잖아요. 나머지는 거의 다 소실되고 그랬잖습니까.
    그러면 실제 밀폐형으로 가는지 아니면 오픈형으로 가는지 중요한 문제잖아요. 밖에서만 구경하려면 뭐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집 안쪽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그분들의 의중도 중요한 거잖아요. 서로 간에 의향서를 제출하거나 이런 것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분들과 저희가 몇 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들도 사실 그냥 놓아두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야 가옥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에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당장 확답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협의를 했다 이런 사항은.

○손문선 위원   그 부분에 서로간의 의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대문 잠가 놓아버리면 그게 무슨 한옥체험단지가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잠가놓는 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을 구경하려고 온 사람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분들이 감당할 능력이 안 돼서 도저히 오픈을 못하고 하면 그것도 골칫덩어리가 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정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방을 않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두 번째로 민속마을이든 저잣거리든 전통체험공간이든 이것이 만들어지면 실제 운영할 사람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시민 공동체로 해 가지고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소득과 연계시켜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숙박시설 부분 같은 경우는 분양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앞으로 숙박시설을 하려고 하면 지원조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돈을 줘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얼마 지원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편리하게 살 수 있고 외형은 그대로 한옥을 유지하면서 이런 것들도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러면 이것을 조성해서 분양하려고 해요, 아니면 시가 만들어서 위탁주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되도록이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살아야겠죠.

○손문선 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했지만 함라 한옥체험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제 그 지역주민들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정하게 건물 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컨텐츠 자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나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체로 참여해서 작품이 만들어져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래서 저희도 낙안읍성이라든가 경주 민속마을이라든가 외안마을 등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미비점을 보완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옥체험단지 조성에 대해서 용역한 적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국가지원을 받은 것이죠.

○손문선 위원   그것 한부만 가져다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김형화 위원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웅포관광지의 숙박시설이 콘도미디엄, 전원형콘도, 호텔을 짓는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김형화 위원   아까 분양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분양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골프텔입니다.

○김형화 위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골프텔이라는 것이 전원형콘도를 말하는 거예요, 콘도미디엄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콘도미니엄이 따로 있고 전원형콘도가 따로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분양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콘도미니엄요. 골프텔이 콘도미니엄이거든요. 그것을 25% 정도 분양했다는 것입니다.

○김형화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분양할 수 있는 것이 호텔은 분양을 안 할 것 같고 콘도미니엄과 전원형콘도는 분양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재작년 전반기 때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저희들이 위원장님을 모시고 웅포골프장 현장에 가서 골프텔에 대한 사전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때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상무라는 분에게 저희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숙박시설을 짓는데 과연 우리 웅포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오시는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뭐냐, 당신들이 이렇게 많은 숙박시설을 지어서 골프 치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숙박시설을 다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전원형콘도는 분양한다고 하더라고요.
    콘도미니엄도 분양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원형콘도는 실질적으로 골프를 치러오는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고급 숙박시설로 만들겠다, 그리고 콘도미니엄은 말이 골프텔이지 유스호스텔과 똑같은 기능과 가격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갔을 때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많은 숙박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가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과장님께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명확한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 132실, 전용콘도 50세대, 호텔 5층짜리 1동 이렇게 해서 웅포 골프 치러 오시는 분들에게 이 숙박시설을 다 제공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그 웅포골프장에 하루 골프 치러 오셔서 잠자는 분들이 수백명 수천명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하루에 오시는 손님도 많이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물론 주말이면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골프 치러 오시는 분들이 내국인들이 주로 골프를 치러오잖아요. 거기에 외국인들이 골프 치러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한번이라도 그분들과 이런 대화 나눠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나눠봤습니다.
    콘도미니엄은 밑에 있는 전원형콘도는 그 사람들이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과 저하고 이번 의회가 끝나면 시간 내서 웅포 골프장을 한번 방문합시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과장님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명확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검증해 보고, 본 위원은 자꾸 여러분들이 익산에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가당치않은 이야기라고 판단돼요.
    왜냐하면 웅포에 이런 숙박시설이 만들어지고 현재 우리시에 소재해 있는 숙박시설이 과연 내국인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익산에 관광하러 오시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느냐, 만에 하나 이렇게 해 놓고 또 유스호스텔 지어놓고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100년 200년 후까지 누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관광계획이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이 필요하지 그분들은 가격으로 많이 따집니다.
    관광객들을 모집하는데도 많이 참고가 되고 콘도미니엄에 가서 잔다는 것은 여기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은 가서 하자니까요.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 가서 그 판단은 그때 하자니까요.
    그분들이 분명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하기로 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숙박시설 수요 공급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숙박시설이 생길 건데 숙박시설에 대한 문제를 또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논리를 믿지 못하겠다니까요.
    우리 익산에 숙박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하루에 몇 명이나 오신다고 판단합니까? 여기에서 한번 논쟁해 볼까요?
    나는 그런 논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이런 숙박시설이 있고 저쪽 숙박시설도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육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호소하는 것도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판단하지만 이렇게 많은 숙박시설이 생기는데 또 숙박시설을 이야기하고 숙박시설을 짓겠다…….
    저는 유스호스텔이 우리 익산의 청소년들에게 아니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문화의 공간, 역사의 공간 등이 된다면 저는 이렇게 반대하지 않겠어요.
    오로지 우리 집행부는 명분이 그것 한 가지에요.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지어야겠다…….
    하늘이 통탄할 일입니다. 소도 웃을 일이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시에 과연 숙박을 하려고 오는 관광객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되는가, 나는 어떤 통계로 이런 숙박시설을 만들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과 제가 명확히 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과장님과 제가 같이 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과연 웅포 골프텔과 전원형콘도와 호텔이 어떤 성질의 것인가, 그래서 우리시에 어떤 숙박시설이 부족한가 이런 것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각종 위원회 명단이 있네요. 그 자료를 주시고, 임기가 언제까지 남았는지 주시고, 66페이지를 보니까 서동축제하면서 축제 홍보 강화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버스광고 한번 해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버스광고 했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왜냐하면 TV나 신문광고는 본 위원이 볼 때 일회성으로 보이더란 말예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 군산을 보니까 버스광고가 많이 활성화됐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지속성이 있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은 앞으로도 버스광고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이것도 홍보팀과 전반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4대 축제가 있는데 공중파라든가 이런 것들은 축제홍보팀에서 전반적으로 기획을 해 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해서 축제홍보팀에서 그런 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72페이지 국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연안이씨 종중문적 전시관 건립이 있죠.
    건립사업이 지난 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를 하라고 내려왔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19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통과했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60억으로 올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제대로 만들어져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50억 넘어가면 도 투·융자심사가 되겠죠.
    그래서 국가예산 확보를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해서 해야 할 것이다 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러니까 미착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섰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도와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고 다시 투·융자심사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국비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우리가 20억 정도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4% 정도 삭감을 했기 때문에 19억 2,000만원이 된 사항인데 60억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주요업무 결산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영개발과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인사 올립니다.
    경영개발과 2008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을 하시는 팀장님과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용지보상TF팀장 박흥렬 팀장입니다.
    경영행정 김용신 담당입니다.
    용지보상 김명호 담당입니다.
    용지보상 정홍진 주무관입니다.
    경영개발1계장 황세연 계장은 오늘 턴키심의 설명 때문에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경영개발2계장 조규석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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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전략산업국(경영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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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왕궁농공단지 조성사업하면서 우리시가 총체적인 관리·감독하는 거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여기 사망사고 난 것 있었죠?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있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왜 난 거예요? 처리는 어떻게 돼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는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관련사항인데요, 폐수종말처리장을 저희가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동을 시키고 있는데 가동을 하려면 폐수유입량이 많아야 되는데 폐수유입량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폐수유입을 할 때 거기다 약품을 조금 더 섞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약품을 섞는, 그러니까 폐수종말처리장 도급회사하고 약품 넣는 회사하고 계약이 돼서 서로 얘기가 돼서 약품을 넣는데 약품회사에서 약품을 넣는 직원이 거기 가서 일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원만히 처리가 돼서, 그러니까 약품 넣는 회사하고 유족 간에 원만히 처리가 다 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시에도 책임 없어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시에서 책임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그것은 공사 감리하고는 별도로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운영과정에서 예를 들면 공사가 완공이 되고 운전과정에서 필요한 약품을 회사한테 우리가 공급을 받아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왕궁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우리 익산시가 총체적으로 관리·감독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오기주 위원   젊은 사람이 사망했죠?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사실상 1년에 이렇게 재해로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이 8명씩 죽어간다고 그래요, 통계자료에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시에서도 총체적인 관리·감독을 함에 있어서도 젊은 사람이 사실은 사망을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금마농공단지도 조성해야 되고 익산산업단지 조성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업체만의 책임으로 미룰 건 아니다, 전 이렇게 봐요. 그런 총제적인 관리·감독에 있어서도 우리 익산시가 하도급을 줬기 때문에 하도급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아니고 익산시가 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사망사고가 났다고 하는 부분들은 꼭 법적인 책임보다도 도덕적인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약품을 저희가 회사에서 조달받아서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업체가 회사약품을 넣는 회사한테 약품을 구입해서 넣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고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는 판단이 들어집니다.

○오기주 위원   앞으로 익산이 산업단지건 농공단지건 앞으로 조성계획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런 부분들에 정말로 저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으로 출발해가지고 앞으로 많은 산단, 농공단지 조성사업도 있는데요, 관리·감독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기해 준다고 하면 익산에서 조성하는 사업에 있어서 어떤 사망재해는 물론 다른 재해도 일어나면 안 되겠죠.
    더군다나 사망재해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오기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저는 유족들하고의 어떤 협의는 잘 됐는지, 그리고 익산시가 책임은 없는 것인지, 또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경영개발과의 계획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알았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지금 일반산업단지 감정가가 나왔네요. 토지보상가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토지보상가 가지고 협의하는데 나타나는 어려운 부분이 뭐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이 부분은 TF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얘기하세요.
    협의매수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할 것 아니에요? 현재요.

○용지보상TF팀장 박흥렬   예.

○손문선 위원   협의매수하는데 주민들하고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있을 것 아니에요.

○용지보상TF팀장 박흥렬   지금 지역주민들하고는 대충 지역대책위원회하고 협의가 됐거든요. 그리고 주민 직접 소유자하고 관계는 아직 크게 문제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대책위하고 관계속에서 나타나는 요구사항 이런 것은 없어요?

○용지보상TF팀장 박흥렬   대책위원들하고 나타나는 것은 지금 그쪽에서는 산단이 들어서면 인근마을에 대한 지역사업을 좀 해 달라, 그런데 저희는 그것도 점차적으로 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뭐를 해 달라는 거예요?

○용지보상TF팀장 박흥렬   아직 거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서 저희도 점차적으로 같이 연구를 하자, 앞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할 수도 있고 산업단지가 조성된 후에도 협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토지매입도 안 해 가지고 미리 협의한다는 게 좀 이르지 않느냐,

○손문선 위원   요구사항에 대해서 도장 찍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용지보상TF팀장 박흥렬   그것은 없었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을 하는데 있어서는 별로 어려운 점이나 장애물은 없다고 하는 거네요?

○용지보상TF팀장 박흥렬   현재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가 지금 토지매입비 평균가가 얼마나 나와요? 지장물까지 포함해서.

○용지보상TF팀장 박흥렬   저희가 지장물은 별도고요 토지매입이 평당 7만 3,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평당요?

○용지보상TF팀장 박흥렬   예.

○손문선 위원   7만원요?

○용지보상TF팀장 박흥렬   예, 7만 3,000원 정도요.

○손문선 위원   지장물은요?

○용지보상TF팀장 박흥렬   지장물 보상비로, 지장물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평균 나눠보면 총 토지 매입해야 할 그런 면적하고 지장물 액수하고 나눴는데 평당 얼마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용지보상TF팀장 박흥렬   거기가 지장물이 한 4,000건 됩니다, 그 단지 안에.

○손문선 위원   액수로 따지면 얼마예요?

○용지보상TF팀장 박흥렬   109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09억원이면 지금 우리가 총 매입 면적이 85만평이던가요? 조성면적이?

○용지보상TF팀장 박흥렬   예.

○손문선 위원   85만평으로 나누면 평당 얼마나 나와요?

○용지보상TF팀장 박흥렬   지금 그쪽 지장물 보상이나 토지보상이 806억원 나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806억원요?

○용지보상TF팀장 박흥렬   예, 806억원 중에서 지장물 보상비가 109억원이고 나머지는 토지보상금입니다.

○손문선 위원   한 1만 3,000원 정도 되네요. 평당으로 하면.

○용지보상TF팀장 박흥렬   예, 그쪽에 주택이 들어가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합쳐보니까 7만 3,000원 플러스 1만 2,800원 그러면 8만 6,000원 꼴이네요. 8만 6,000원 꼴.

○용지보상TF팀장 박흥렬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는데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우리 산업단지 입주관련 타당성 조사할 때 평당 매입가를 얼마 잡았었어요?

○용지보상TF팀장 박흥렬   그때 보상금이 704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용역할 때요?

○용지보상TF팀장 박흥렬   예, 용역할 때.

○손문선 위원   최초 용역요?

○용지보상TF팀장 박흥렬   예.

○손문선 위원   입지를 선정할 때요?

○용지보상TF팀장 박흥렬   예, 한 100억원 정도가 더 나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성해서 분양을 했을 때 분양원가를 어느 정도나 예측하고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저희가 당초에 한 36만원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도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개발계획 당시에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100억이 더 증액 됐으니까 더 올라가겠네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지금 앞으로 도급공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겠는데······.

○손문선 위원   예측한 것은 얼마나 돼요? 토지매입비 플러스 건축비, 조성비까지 해 가지고 평균분양을 어느 정도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액수를?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저희가 38만원 정도면 아마 분양이 가능한 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선 분양가격이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100억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2만원밖에 증액이 안 돼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저희가 한번 판단해 봤더니······.

○손문선 위원   최초의 건축비 계산이나 아니면 토지매입비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에 36만원보다는 훨씬 더 많게 나오지 않겠어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앞으로 도급공사비가 결정이 되면 그렇게 나오겠는데 하여튼 한 38만원 정도선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하냐면 분양가에 있어서 각종 SOC도로나 조경 기타 공공시설 하수종말처리장 그런 공공처리시설을 빼고 실제 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몇 %나 되죠?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지금 저희가 산업시설용지가 약 한 48만평 됩니다. 분양해야 할 산업시설용지가 한 48만평이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지하고 이주대책지 포함해서 주택용지하고 근린생활시설 용지하고 합쳐서 약 2만 5,000평 정도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50만 5,000평 정도가 우리가 돈을 받고 분양할 수 있다는 거네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그렇죠, 한 60% 정도를 저희가 분양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50만 5,000평에 대한 분양원가가 38만원이라는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아니, 산업용지만 그렇습니다. 산업용지하고 또 주택용지 중에 실수요자 용지하고 이주자택지는 좀 틀리고요, 또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정확하게 앞으로 산업용지를 분양을 해야 할 평당 분양가가 38만원?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38만원 정도일 것이라고.

○손문선 위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쯤이면 산업용지분양가가 잠정 예측된 게 나올 것 아니에요, 어차피 턴키방식으로 추정가액도 다 나왔을 것이고.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연말이 돼야 저희가 도급공사비가 나오니까 지금 연말 되면 선분양 예측금액이 나오니까······.

○손문선 위원   턴키방식 하는데 있어서 도급액 추정가액이 안 나왔어요? 설계비 플러스 공사비, 조성비.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그 공사비는 나와 있는데 지금······.

○손문선 위원   나눠보면 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그 금액이 나와 봐야 저희가 나오는 시기가 한 12월쯤 되면 저희가 선분양 가격이 예측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볼 때는 당초에 36만원을 예측했다면 38만원은 더 나올 것 같은데, 한 40만원대 나올 것 같은데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하여튼 연말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군장산업단지가 평당 얼마였었죠? 그때 25만원대였던가요?
    우리 왕궁이 얼마씩 분양했어요? 평당으로 얘기하면?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왕궁이 29만원에서 31만원 정도요.

○손문선 위원   40만원으로 예측하면 10만원 차이가 나네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10만원이 원가가 차이 났을 때 기업체들의 이 부분에 대한 부담부분은 어떤 정도로 우리가 분석을 합니까? 10만원이라고 하는 게.
    익산의 기업체가 들어오려고 했을 때 원가가 40만원인데 왕궁하고 10만원 차이 났을 때 그에 대한 충격률, 충격 어느 정도나 받아들여요?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가요? 김제나 군산이나 완주나 다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지금 저희 가격이 40만원대면 지금 일반입주업체들도 거의 45만원까지는 산업용지가 그런 정도는 가격이 가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주변지역하고는 비교했을 때 어때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군산하고는 전혀 저희가 비교가 안 되고요, 군산은 너무나 비싸니까.

○손문선 위원   군산이 얼마씩 하는데요? 지금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거기까지는 정확히 안 알아봤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손문선 위원   완주는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완주는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완주도 지금 100만평인가 얼마하려고 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는 거의 비슷하니까 토지매입비 가지고 따지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김제하고 완주하고는 현재 SPC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PF 금융권 도입이 안돼 있기 때문에 거기 가격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 참고로 아까 지적하신 국가군장산업단지는 평당 39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손문선 위원   지금 기존에 당진이나 아산이나 충청권 분양가는 얼마씩이에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그쪽은 수도권이라 굉장히 비싸죠.

○손문선 위원   그냥 비싸다고 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신문을 보니까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나 전 세계적 국제적 금융위기로 인해서 기업체가 투자를 굉장히 꺼려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기업체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고 충청도에 있는 당진이나 이쪽도 거기에 입주계약을 하려다가 다시 회귀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산이 그런 부분을 충격 흡수를 하려면 분양가도 영향을 줄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봤을 때 익산이 어느 정도의 그런 분양가의 수준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비교분석은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주변 시세를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자료를 한번 넣어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지금 투자유치과가 됐든 경영개발과가 됐든 이것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고 있고 또 하나는 실제 이명박 정부 와가지고 계속 수도권 쪽으로 집중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 이런 걸 개발했을 때 과연 분양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성을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파악은 하고 있어야죠?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익산에 삼기, 낭산에 2011년도까지 공단을 조성하면 거기에 대해서 콜하고 있는 업체는 한 군데도 없죠? 현재?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현재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손문선 위원   콜을 하는 사람이?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손문선 위원   다행이네요.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는 얼마나 돼요? 분양가가?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거기도 일반산업단지와 엇비슷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 40만원 수준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거기도 한 38~9만원 정도.

○손문선 위원   여기가 토지매입비가 더 비싸던가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약간 쌉니다.

○손문선 위원   함열이 더 싸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손문선 위원   금마는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금마는 지금 감정평가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금마는 감정이 안 끝났나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손문선 위원   토지보상계획 공고까지 나왔는데 감정이 안 끝나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금마는 TF팀장님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용지보상TF팀장 박흥렬   공고가 끝나고요, 공고가 끝나면 14일이 경과돼야 감정을 할 수 있고 다시 또 한달이 지나야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행정절차 기간입니다.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11년도까지 일반산업단지,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금마농공단지가 3개가 동시에 터져요. 그렇죠?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3개가 동시에 터지지 않습니까?
    지금 총 면적이 10만평, 15만평, 84.5만평 그러면 이게······.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110만평입니다.

○손문선 위원   110만평 자체가 동시에 터지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이 한곳에서라도 막혀버리면 굉장히 연쇄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금마농공단지를 우리가 조성하려고 했던 부분이 자동차 부품업체를 유치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금마농공단지 자동차부품회사가 온다고 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금마농공단지를 그냥 조성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지금 데이터를 투자유치팀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성만 하면 선분양이 거의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왕궁에 착공계에 대해서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지금 3군데가 끝나있고요,

○손문선 위원   총 분양수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

○용지보상TF팀장 박흥렬   지금 그쪽에 14개 업체가 계약을 했는데 6개 업체는 돈을 완납을 했고 지금 중도금을 6개 업체가 내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2개 업체는요?

○용지보상TF팀장 박흥렬   2개 업체는 계약금을 내고 저희가 공사 준공이 아직 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약금만 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공사를 착공계를 내서 하려고 하는 업체는 몇 군데예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업체가요 동양물산, 한국도장, 현스틸 그 다음에 네오포즈······.

○손문선 위원   네오포즐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네오포즈, 자동차 부품업체인데요, 4개 업체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손문선 위원   나머지 업체는 왜 공사를 안 해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지금 7개 업체도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가 현재 입주해서······.

○손문선 위원   지금 완납을 해야 공사를 시작하죠?
    중도금만 내도 할 수 있나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2개 업체가 공사를 해야겠네요, 지금 한다면?
    6개 완납, 6개 중도금, 2개는 계약금만 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7개 업체만 공사를 하면 됩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14개 업체가 분양이 됐다면서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6개는 완납을 했고 6개는 중도금을 치뤘고 2개는 계약금을 치뤘었는데 현재 4개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3개 업체가 지금 입주가 완료돼서 가동 중에 있는 것이 새롬, S&B, 하림이 입주가······.

○손문선 위원   준공 끝났어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업체를 가동하고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가동 중에 있고 현재 공사 중인 업체가 동양물산······.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3개 업체는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보조금도 받아갔어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3개 업체는 준공, 4개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네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 업체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저희가 계속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팀하고.

○손문선 위원   그런데 현장 보면 공사를 한 데가 몇 군데 안 되던데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그러면 3개 업체가 가동이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가 몇 톤 규모로 돼 있죠?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폐수종말처리장요?

○손문선 위원   예, 폐수종말처리장요. 이게 용량이 몇 톤짜리입니까?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않는데······.

○손문선 위원   지금 폐수 유입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면 폐수가 유입됐을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지금 일부 유입됐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종말처리장은 가동이 됩니다. 되는데 양이 적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가동률이 몇 %나 되냐고요.
    우리가 총 설계용량 대비 유입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그건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유입수하고 관련도 없이 계속 종말처리장은 가동이 돼야 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현재 3개 공장이 운영 중에 있으니까······.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누가 부담합니까?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우리가 부담해야죠?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전부 입주하든 덜 입주하든 1개 업체만 입주해도 가동은 해야 하니까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재정적 부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계장치가 어차피 돌아가야 하니까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약품비야 덜 첨가를 한다고 그래도.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폐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된다면 이분들이 빨리 공장이 입주해서 공장 공사를 시작해서 준공하고 가동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그렇습니다. 지금 나머지 7개 업체에도 저희가 투자유치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계약금을 낸 2개 업체는 왜 중도금이나 공사착공을 않는대요?

○용지보상TF팀장 박흥렬   현재 부산업체하고 충남 금산업체인데요, 그쪽에 아마 정리가 덜 된 것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이전 부분이 정리가 안 됐다고요?

○용지보상TF팀장 박흥렬   예, 그래서 정리만 되면 바로 이쪽도 착공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투자유치과 얘기는 취소시키면 어떻겠느냐고 그런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2개 업체가 그런 거예요?

○용지보상TF팀장 박흥렬   알기로는 지금 1개 업체가 그러고요, 1개 업체는 지금 계약을 이행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1개 업체는 부산업체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손문선 위원   동양물산 준공은 언제입니까?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저희가 아직······.

○손문선 위원   몰라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다시 한번 작성해서······.

○손문선 위원   동양물산 준공이 언제냐고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동양물산이 고용의 규모가 그때 한 500명 된다고 그랬어요. 50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쯤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 인력을 뽑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동양물산 인력 지금 뽑아요? 그거 모르시죠?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투자유치과라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금 넥솔론은 일정하게 직원을 뽑았는데 동양물산이 지금 공장을 짓고 있다면 내년부터나 가동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동양물산 실제 공장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기계장치가 많이 들어가는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인력 채용공고가 나가야 할 텐데 왜 안 내는가 모르겠어요. 몰라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동양물산이 우리 자료에 2009년 9월에 입주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내년에는 가동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인력채용 부분도 들어가야 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고용을 몇 명 하는지도 모르시죠?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왕궁농공단지에 동양물산 협력업체가 몇 개 입주했어요? 지금 계약돼 있는 게?

○용지보상TF팀장 박흥렬   그게 지금 저쪽 투자유치과에서 입지심의, 입주계약을 맺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동양물산 왕궁에 몇 개 협력업체가 계약까지 끝낸 업체가 몇 군데나 들어와 있냐고요. 협력업체. 몰라요?

○용지보상TF팀장 박흥렬   저희가 자료가 없거든요. 입주심의를 투자유치과 그쪽에서 해가지고 내려오면 저희가 분양계약만 체결하고 다시 넘어갑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도 우리가 여기 단순히 땅을 정리를 해서 조성을 해가지고 분양하는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동양물산이 건축이 완공되고 공장이 가동이 될 때 기타 물류비용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협력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 걸 예측을 하고 몇 개 업체나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서 그만한 필요한 그런 공장용지를 우리가 조성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마농공단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삼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동양물산 협력업체 관계는요, 12개 업체 정도를 금마농공단지하고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2개 업체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손문선 위원   현재 왕궁에는 몇 개 업체가 입주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왕궁단지에는 동양물산만 있는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손문선 위원   협력업체는 한 군데도 없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동양물산 협력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총 협력업체 수는 모르지만 하여튼 현재 MOU를 우리 익산시하고 하려고 하는 협력업체는 동양물산 협력업체 12개 업체하고······.

○손문선 위원   12개 업체가 들어오면 금마농공단지를 몇 % 분양을 할 수가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동양물산 협력업체에서 한 2만평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양물산과 관계없는 도하인더스트리가 한 1만평에서 3만평 정도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현재 총 입주가능면적을 8만 5,000평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10만평 중에요.
    그 중에 입주를 확정적으로 한 데가 3만평, 그 다음에 입주 협의 중에 있는 사주대림이라든지 화백전선 해가지고 한 4만평, 현재 한 7만평 정도를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동양물산 협력업체라는 걸 구상을 해 봤을 때 금마농공단지가 최소 30~40% 정도는 MOU 체결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체결이 된 것은 아니고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들이 이사 와야 할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걸 분석을 좀 하세요, 과장님. 분석을 해야 우리가 투자할 때 미래가 불투명한지 과연 어느 정도 투명률을 몇 %나 갖고 있는지 이걸 알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도 수도권규제완화하고 국제경기가 상당히 나빠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우리도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마농공단지와 함열과학산업단지의 경우는 SPC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회원권 샀잖아요. 지금 회원권 어떻게 쓰고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이번 달에 아니, 10월 달에 4건이 주선이 들어와서 요구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유형의 건이 들어와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기업유치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 예산관계.

○손문선 위원   우리시에서 쓴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행정에서?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골프회원권을 다시 매각해야겠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던데 그 소문의 진상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 회원권 매각 얘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바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에서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사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말씀은 공식적으로 드린 바는 없습니다만 아마 개인적인 장소에서 나왔는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관련된 개선조직에서 저도 한 일은 없습니다만 어떤 그런 얘기들이 저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채널이나 입장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사실이 없다 이건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회원권 판매할 계획도 우리가 시에서는 그런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 이거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자체적으로 지금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분명히 얘기하세요. 익산시가 현재 회원권 매각에 대한 얘기를 해 본적도 없고 현재 회원권 매각할 계획도 없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다만 개인적인······.

○손문선 위원   다만으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앞에 것 얘기하고 다만으로 넘어가야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회원권 사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경로든 쓰라고 해도 잘 안 쓰시고 이렇게 움츠려드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도 사실 곤혹스럽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현재는 매각할 계획도 없고 그런 대화를 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운영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곤혹스럽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집행부 입장이 그렇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운영규정 만들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손문선 위원   회원권 운영규정 만들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만들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언제 만드셨어요? 그걸 뭘로 만들었습니까?
    내규로 만들었어요, 규칙으로 만들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내규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내규요? 고시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고시는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내규자체도 법률은 아니지만 법률적 규정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법률적 성격은 갖는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문서가 효력발생은 하지만 그것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발표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하여튼 법률적인 효력은 있습니다만 내규자체는 공표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내규 한부만 갖다 주세요, 내규 만들어 놓은 것.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예,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최종오   예,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손문선 위원님이 회원권 말씀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그때 우리 시민연대 대표나 엔지오하시는 분들이 저희 의회에 항의방문 한 거 알고 계시죠?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분들이 항의방문 앞서서 시장면담하고 오셨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간담회 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시장 면담할 때 배석하신 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누구누구 배석하셨나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저는 그때 배석을 안 했는데······.

○김형화 위원   그분들이 시장님 면담을 먼저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집행부에서는 입회한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김형화 위원   시장님 면담을 가는데 우리 집행부는 몰랐어요? 전혀?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시장님 면담이라고 해서 꼭 집행부에서 배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도 그 문제가 굉장히······.
    행정지원과에서 배석을 했다는구만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저희는 잘 몰랐습니다.

○김형화 위원   나는 골프장 회원권을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한 줄 알았더니 행정지원과에서······.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단체 주관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니까 그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때 시민대표들이 저희 의회에 항의방문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속기록이나 이런 것을 녹음한 것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때 기억하는 바로는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의회에서 매각처리를 진행을 하면 매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시민대표들의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가.
    그래서 나는 혹시라도 그걸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배석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행정지원과에 한번 다시 그 얘기를 해 볼 것이고요, 본 위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의회에서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그것을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취지와 목적대로 잘 활용을 해야지 그걸 활용을 해보지도 않고 다시 의회에다가 공을 던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아까 경영개발과에서 이 문제를 같이 배석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한 부분이면 시민대표의 항의를 받아서 뭐 이렇게 다시 그것을 역류시키겠다, 아니면 원점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집행부의 사고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할 때는 그렇게 동료 위원님들 반대의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목적을 강조하고 그렇게 해 놓고 해 보지도 않고 다시 이런 일이 매각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시민들이 우리 행정이나 의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석박물관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보석박물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석박물관 담당을 위원 여러분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전영섭 담당입니다.
    운영담당 석금산 담당입니다.
    이상 두 분이 보석박물관장이 용지보상TF팀으로 오는 관계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시의 땅 사는 것이 급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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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보석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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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석박물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석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인데요, 전년대비 올해 관람객수가 증가하고 있나요? 몇 %나 증가했나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전체적으로 한 8%, 118쪽을 보시면 보석박물관 운영현황에서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2008년 10월 31일 현재 관람객 현황이 전년대비8%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수입 면에서는 7% 정도가 감되겠는데 전체적인 경기가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지금 찾는 분들 의도나 이런 것 우리 익산시민과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과 그런 것 통계 내놓은 것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정읍시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왔다든가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죠? 거기에서? 할 수가 없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관람표를 매표할 때 그런 표시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형화 위원   그걸 어떻게 확보 못하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한번 정도는 조사를 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샘플링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왜냐하면 우리시의 시민들도 물론 많이 찾아와서 거기에서 보고 가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노리는 것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다른 지자체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익산시 박물관을 와서 구경하고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샘플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올해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할 것은 없다 할지라도······.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매표소에서 한 달간 해 본다든지······.

○김형화 위원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얼리 행사할 때 이런 때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못한다 할지라도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 비수기, 성수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외지에서 우리 박물관을 오시는 관광객들이랄지 그런 분들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홍보가 좀 부족했는가 아니면 우리 전시실에 전시품이 좀 미흡하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입장료 다 받고요, 시민은 50% 할인이 된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통계 간단하네요. 예를 들어서 입장권의 몇 % 그러면 간단하네요. 그러면 그 통계만 나오면 바로 나올 수 있겠네요.
    그것 한번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이 아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왜 증가가 안 되는가 우리가 원인분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고향이 정읍이잖아요.
    그런데 정읍에서 고향친구들이 익산에 놀러 왔길래 버스투어를 했습니다. 입점리 고분전시관, 미륵사지 석탑, 보석박물관에 여자친구들하고 남자친구들하고 초등학교 동창들이 같이 왔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 그 말이에요.
    야,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몰랐다, 전라북도에 살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홍보에 대한 것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대한민국 유일한 보석박물관이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보석박물관이 만날 우리 시민들만 찾아가는 보석박물관이 돼서야 되겠어요? 전국에 명성을 날리는 보석박물관이 돼야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김세현 위원   보석과 문화역사가 숨쉬는 익산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서 익산을 홍보해서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서 이 지역을 좀더 윤택한 시로 만들려고 지금 이런 보석박물관을 만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보석하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구로동에 있던 그 시설들을 수출자유지역인 익산으로 오게 했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익산이 보석을 가지고 그간에 상당히 많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됐지만 이제는 상당히 많이 떠났지 않느냐, 보석산업으로써는.
    그러나 보석박물관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아마 제일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는 보석박물관을 우리 익산시에 가장 큰 재정을 들여가면서 한 500억 이상 들여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거기에 대한 홍보효과나 기대효과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한 만큼.
    이것을 어떻게 좀더 홍보해서 보석이라고 하는 익산을 알리고 익산이 보석을 통해서 좀더 경제적으로 더 삶의 질이 좋아지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겠다하는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도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한번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홍보는 특별히 예전과 달리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지금 보석박물관만 구경하고 보석을 사고자 하면 시내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판매센터도 직접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가공공장도 짓고 해서 클러스터화 하면 아무래도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석만 구경하면 우리시 수입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보석상인들한테 수입이 가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와서 보석박물관도 보고 사서도 가져가고, 그런데 옛날에는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판매센터하고 판매를 떼다 파는 사람하고, 가공하는 위주로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하여튼 거기다 집적화를 시키면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게 우리시에서 큰 프로젝트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홍보를 더 해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아까 김형화 위원님 말씀대로 익산에 보석박물관이 이렇게 큰 게 좋은 게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좀 알릴 것인가를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면밀히 꼼꼼하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좀더 연구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수학여행을 많이 다니는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쪽으로도 좀 공문도 보내서 무엇인가 자꾸 알려서 학생들도 오고, 오다보면 홍보가 되잖아요.
    익산에 갔더니 보석박물관이 잘 돼 있더라 하다보면 아버지도 오고 누나도 오고 오빠도 오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익산의 보석박물관에 대해서 홍보하면 같이 함께 보석산업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광고판도 좀 더 멋지게 다른 데 투자할 게 아니라 그걸 익산의 보석박물관이 참 좋다, 보석산업과 함께 어우러지더라, 그래서 그걸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그런 예산을, 이왕 거기다 박물관을 지어놓았으니까 아끼지 말라는 얘기지, 예산을.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잘 알았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수석을 좀 많이 가진 분들이 저를 만나서 그런 제시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화석전시관이나 한쪽에 수석전시관을 하면 어떻겠느냐, 수석.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좀 기증하겠다, 익산에 있는 사람들이.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제가 겹치는가 모르겠는데 순수하게 수석만 주시면 좋은데 좌대값이 수석값보다 더 요구를 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공짜로 주는 줄 알았는데.

○김세현 위원   저는 그래서 일단 최소한도로 우리가 수석을 갖다가 성분을 구분한다고 할까, 그게 전문가가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에 전국적인 회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전문가라고 그래요. 그분이 그런 조직들하고 익산에 있는 분들이 내놓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한번 일단은······.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순수하게 수석만 기능한다면 좋죠.

○김세현 위원   일단 한번 접촉을 해 보시고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저희가 다룰 때 전시형 희귀보석 구입한다고 사실은 우리 박물관에서 5억인가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2007년도 말에 의회승인이 2억 났었어요. 기억하시는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오기주 위원   2억 났죠. 그런데 희귀보석구입 부분들이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내용 보면 11월 중에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오기주 위원   그런데 엊그제 주얼리엑스포 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오기주 위원   주얼리엑스포 가보니까 정말 다른 때보다는 거기에서 행사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찾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왕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2008년도에 빠른 시기 안에 이게 희귀보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집행하면 주얼리엑스포 할 때도 타 지역에서도 이번에 많이 방문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익산에 대한 박물관에 대한 보석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홍보가 됐을 텐데 꼭 겨울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진작 당초예산에 섰기 때문에 빨리 집행을 했어야 맞습니다만 저도 못 챙겨봤고 어쨌든 입찰을 통해서 사야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얼리엑스포 하는 데서는 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입찰이 아니고 들어오는 가격에 사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그게 아니고 주얼리엑스포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또 주얼리엑스포를 거기에서 했고.
    그러면 보석박물관을 많이 찾았다는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그런 희귀보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전시가 돼 있었다고 한다면 보석박물관에 대한 홍보가 더 됐을 텐데 이 행사 다 끝나고 11월 중에 꼭 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산집행에 대한 시기도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시기를 잘 못 맞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겨가지고.

○오기주 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 빨리 집행하고 그에 대한 효과를 박물관 측에서 내고 또 우리가 보석박물관을 찾는 인원이 한 8%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보석박물관을 찾는 인원이 더 늘어났다라고 하면 당초 예산은 보석박물관에서 5억을 요구했었어요.
    2007년도 말 예산을 다룰 때 보니까 5억을 요구했다가 예산승인은 2억이 났지만, 그런 홍보효과가 있었고 찾는 인원이 더 많았고 그래서 희귀보석에 대한 구입이 더 필요하고 2009년도 예산에 이만큼이 더 반영돼야 된다고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맞는 것 같은데 집행은 2008년도 다 가서 집행하려고 하고 그에 대한 효과는 검증할 수 없고 2009년도 예산 또 요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늦었지만 이게 한번 사면 내년도에는······.

○오기주 위원   아무튼 늦은 이유는 국장님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저는 시기가 대단히 맞지 않다, 예산집행에 대한 시기가.
    그래서 지난번 예결위에서 예산부분들이 삭감됐었던 것이고 예결위에서 2억 정도 살아났던 부분들인데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좌우지간 집안에 어른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여하튼 제 잘못이고 제 불찰이고 제가 관장을 대신해서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보석박물관에 대한 시설관리에 있어서 조경시설 유지보수라든지 건축·토목시설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집행이 예산이 20%선밖에 안 돼요? 이것도 시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겨울에 조경시설이 가능하나요?
    120쪽 보면 예산집행 실적에 있어서 보석박물관관 시설관리에 있어서 조경시설 유지보수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보석박물관 시설관리 건축·토목시설 유지보수 그거 말씀이시죠?

○오기주 위원   그 위에 조경시설 유지보수.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일부분 1억 정도가 추경에 확보돼 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겨울에 해요? 조경시설 유지보수를 할 수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실질적으로 조경은 11월경에 보통 합니다. 겨울에 하고.

○오기주 위원   조경 시설 보수하는 게 뭐예요? 유지 보수하는 게? 뭐 할 건데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산과목하고 이 항목하고 다를 거예요. 부기를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세부사업 내의 예산부기는 달리 표현돼 있을 겁니다. 제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나무 심는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조경하고 그 다음에 전지, 나무전지 조경이나 같은 말이지만 보도블럭 정비 부기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보도블럭 정비 같은 것도 꼭 겨울에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것하고 전시용 희귀보석 부분들 하고 연계해 보면 사실은 시기가 필요한 것 아니냐, 집행에 대한 시기가. 물론 집행에 대한 시기는 집행부의 자유라고 하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만이 그게 결과물도 더 좋게 나오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냐.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 집행비율을 보면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추경에 예산이 섬으로 인해서 좀 늦어진 것이고 나머지는 80%, 70% 대략 비교적 당초 예산 세워진 것들은 아까 보석 구입하는 것 외에는 보석작품 구입 외에는 추경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올해는 사실은 집행시기가 잘못됐다손 치면 다음연도라도 시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우리 익산시도 엔딩10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더군다나 보도블럭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사전에 다 하실 수 있는 건데 추경에 이미 8월 달에 선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집행시기를 미루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겨울에 몰아치기로 또 부실공사가 우려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희귀보석도 시기에 맞추다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구입도 저희가 빗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안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중복된 질문인데요, 추경 언제 배정받았죠? 추경예산 배정받은 게? 기획예산과에서?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승인나면 바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집행하라고 배정통보 받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승인고시 하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예요? 우리가 9월 달에 추경했는데.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공사발주는 했죠? 안 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 비율이 제가 볼 때는 원인행위 비율이 아니고 사실은 원인행위 한 걸로 봐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지출한 걸로 돈 나가는 걸로 해 놓은 것 같아요.

○손문선 위원   원인행위는 다 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출한 것으로 돈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공사발주를 했다든지 원인행위를 했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는데 현재 10월 31일까지 지급을 못해서 결산을 이렇게 작성했느냐 이것하고 현재도 원인행위도 못하고 집행발주도 못했는지 그건지 정확히 구분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공식적인 그런 얘기인지는 모르는데 직이 기계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행위 개념을······.

○손문선 위원   아니, 원인행위라는 게 발주를 했다든지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걸 원인행위라고 그래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게 해서 빼줘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집행실적으로 빼다보니까······.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결산이야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답변은 현재 어느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몇 월까지는 완공이 끝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우리가 이해를 빨리 하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11월 달 안에는 다, 지금 원인행위 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보도블럭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명확히 알고 얘기하게요. 보도블럭은 토목시설이지 조경시설이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 부기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 얼마 안 되잖아요. 금방금방 못 외워요?
    혹시 관장님이 땅 사러 다닌다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보상팀을 안 만들었으면 사실 어려움이······.

○손문선 위원   전에 보석박물관 티오를 사무관급으로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해가지고 바꿨는데 우리 관장님을 갖다가 본연의 업무는 안 시키고 토지매입TF팀으로 보내서 업무적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좀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챙기는 사람이 없다보면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손문선 위원   118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임대료수입 중에 판매센터 수입하고 매점이 있는데 매점이 지금 우리 건물 뒷동에 있는 것이고 판매센터에서 보통 임대료를 어느 정도나 내요? 판매센터에서는? 쇼케이스가 2개죠?
    판매센터 2군데 들어와 있던가요? 업체가 2군데죠?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 박물관 안에 2개 업체인가 들어와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13개 업체.

○손문선 위원   그 안에 13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3,899만원 되겠고요, 매점 500만원.

○손문선 위원   판매는 많이 돼요? 보석? 상시판매 되잖아요.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왜 그러냐면 보석 얼마 정도 오셔서 구입을 하는가 일년에, 궁금하잖아요. 안 그래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들이 임대료를 3,800만원 정도 내고 있는데 임대료가 싼 건 아니잖습니까, 3,890만원이면.
    이 정도의 고가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실제 매출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래야 보석박물관 왔을 때 관광객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파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와서 구매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뒤에 식당부분인데요, 식당은 옛날에 초선 때도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유찰되고 있어요? 식당이?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2007년도에는 5번 유찰이 됐고요, 올해 2번 유찰 됐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한번이라도 한 업체가 들어가서 식당을 영업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2006년도에 입주해 가지고 장사를 하시다가 타산이 안 맞아서······.

○손문선 위원   지금 여기 식당이 몇 평이나 됩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118평.

○손문선 위원   이것 엄청난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유찰된다고 입찰만 할 거예요, 뭔가 대책을 고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거기에다가 판매센터를 우리가 하면 어차피 클러스터사업을 하잖아요. 그때 그것을 한번 다시 해 보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도 식당이 수익성이 되겠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아무래도 판매센터 사람이라도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시청이 구내식당 되듯이 외부사람 아니더라도······.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 보석박물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밥을 어디에서 먹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각자 알아서 도시락도 싸가지고······.

○손문선 위원   각자 나가서 먹어요? 만날 나가서 먹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도시락 싸오는 사람은 싸오고 외식하는 분은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손문선 위원   상시 급식할 수 있는 직원수가 몇 명이나 돼요? 보석박물관에?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보통 한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118평이라고 하는 공간을 지금 장기간 놀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놀리는 것은. 그냥 문 잠궈놓고 있죠?
    제가 초선 때도 유찰되더라고요. 지금 재선돼서 보니까 또 유찰됐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하여튼 보석클러스터가 조성이 돼도 그것이 유찰된다고 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합니다.

○손문선 위원   단순히 손님들이 없어서 유찰된 거예요, 식당을 하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유찰된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제가 판단할 때는 손님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식당 유명하면 왜 안가요, 금마 물머리 식당 그런 데는 다들 가던데, 금마 저수지에 붕어찜만 해도 많이 가고요, 다 가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런데 그게 구내식당 개념하고 이런 가든개념 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손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118평이면 큰 식당인데, 왜 그러냐면 음식 맛만 좋으면 누가 안 가겠습니까, 다 가죠.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입지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 물론 음식 맛을 내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손문선 위원   식당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구조야 특별히 뭐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 있을 이유도 없을 뿐더러······.

○손문선 위원   제가 그 시설을 보니까 식당이 장사를 하기에 구조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분들이 왜 응찰하지 않고 그런 이유가 분석된 건 없잖아요.
    거기 임대료가 1년에 얼마씩 입찰 붙였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1,134만원요.

○손문선 위원   한달에 한 100만원 꼴 되네요, 100만원.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저는 실제 식당을 이용할만한 사람이 없어서 유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요즘 음식 맛만 좋으면 어디든지 다 찾아가는 게 요즘 추세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손문선 위원   아니, 음식맛만 좋으면 다가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구조를 바꿔서라도 입찰을 시켜야죠.

○손문선 위원   지금까지 보석 구매한 게 얼마나 구입했어요? 예산이?
    보석박물관 오픈 뒤에 구매실적 가지고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12억 9,5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2억 9,500만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손문선 위원   우리 보석박물관 오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손문선 위원   보석박물관 개장한 뒤에 구입한 현황이 12억 9,500만원이라면서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

○손문선 위원   아니, 조한용 시장님 때부터 사들인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요, 국장님, 제가 자료부탁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용역과제 심의하면서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보석박물관과 관련돼서 거기에 전시를 하기 위해서 보석을 구입했던 예산 그 다음에 보석의 종류, 보석을 담보할 만한 품질인증서, 감정서 관련된 서류 있으면 다 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감정서는······.

○손문선 위원   감정서는 없어요, 없으니까 달라고 하죠, 제가.
    그러니까 감정서가 없으면 품질인증서가 됐든 뭐 증명할만한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위원장 최종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손문선 위원   그리고 여기는 써있는데 앞으로 보석을 사실 때는 회계과의 입찰도 중요하지만 보석은 입찰로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금속종류는 실제 금속에 대한 금이면 금, 은이면 은, 금속의 종류하고 순도, 순도 몇 %냐라고 하는 것을 감정을 했다거나 품질인증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금도 99%냐 아니면 95%냐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금속종류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보석종류는 감정서가 있어야 합니다, 보석은. 다이아몬드 하나만 하더라도 수백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아니면 가공된 것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가 칼라는 얼마고 컷팅은 어떻게 했고 이런 것 전부 다 있어야 돼요. 색도는 어떻게 나오고.
    이게 없으면 다이아몬드가 1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1억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다이아 하나만 놓고 봐도 1억짜리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1만원짜리 다이아몬드도 될 수 있다 이거에요, 같은 다이아몬드도. 그래서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한 뒤에 검증된 것을 사야합니다. 희귀보석을 사든 아니면 일반보석을 사든 정확히 알이라고 하는 그런 보석 같은 경우는 실제 그런 감정서가 없이 공개입찰만을 통해서 살 수는 없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우리 감정평가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정해서······.

○손문선 위원   감정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구매위원회가 있다라면 거기에, 우리가 공식 감정을 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작품평가위원을 선정해서 우리가 그것을 평가를 통해서 입찰의뢰를 한 것이거든요. 우리도 잘 모르니까.

○손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지만 보더라도 다이아몬드반지가 있다고 하면 알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가 있고 밑에 링이라고 하는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디자인이야 가격부분에 대해서 실제 작품으로 평가를 받지만 알은 품질로써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알에 대한 우리가 보석을 구매를 할 때는 이것에 대한 감정서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감정서. 감정서가 있어야 가치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 보석이 얼마 정도의 액수를 갖느냐 라고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2억인가를 또 구입을 해야 한다면서요? 희귀보석을.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손문선 위원   감정서를 첨부시켜서 하라고요, 살 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첨부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살 때.

○손문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산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감정서가.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처음에 개장할 때 것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아니, 지금까지 구입한 게 감정서가 없다는데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아니, 2002년도에 개장했잖아요.

○손문선 위원   감정서가 없대요, 감정서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어가지고 지금 감정한다고 용역비 달라는데요, 뭘.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나중에 구입한 건 감정서가, 몇 점은 안 되지만 나중에 구입한 것이 9점이거든요. 그 전 것이 없지 나중에 후에 구입한 것들은 감정서가 붙어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9점이면 얼마치예요? 그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금액은 나중에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번에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을 통해서 액수까지 가치판단까지 하시려고 그러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 구매물품에 대해서 감정을 했을 때 이에 대한 감정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게 접근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실제 가치도 없고 실제 감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고가에 매입을 했다라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 구매할 부분들은 보석이라고 해서 입찰해 가지고 그냥 사지 마시고 정확히 감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된 작품들을 구입을 해야 익산시민들한테 전시를 했을 때 전시를 관람하는 분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가치를 제공할 수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 맞지도 않는 것 전시해 놓으면 전부 다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고품질의 사파이어라고 딱 전시해 놨는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하질의 사파이어라면 기분 좋겠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간에 구매했던 모든 보석에 대한 아까 말씀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번에 귀금속 주얼리엑스포 할 때 대형버스들이 많이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로요. 그렇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손문선 위원   전에도 누차례 얘기했는데 진입을 하려면 교각을 통해서 진입을 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진입할 때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현재 조금 바꿨거든요, 안에 동선을.

○손문선 위원   변경을 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손문선 위원   전에부터 교각 때문에 대형버스가 진입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런데 현재 교각을 새로 놓기는 어렵고 안에 있는 진입동선을 좀 바꿔가지고······.

○손문선 위원   지금은 대형버스 진입하는데 별문제 없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냥 차량 1대로는 진입이 되는데 저쪽 주차장에서 나오는 코스를 바꾸라고 해서 바꿨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바꿨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해 주셔가지고 동선을 좀 바꿨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2일간에 걸쳐 실시한 주요업무 결산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진희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전략산업국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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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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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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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용지보상TF팀장 박흥렬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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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