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34회-기획행정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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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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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1월 12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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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익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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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익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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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익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익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익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기획행정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도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총괄 계획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하여 담당 국·과·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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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익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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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보고 드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10개 과·소에 16건, 286억 8,600만원의 토지 및 건물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건명,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기획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며, 16건에 대한 취득 및 처분은 재산별 검토의견만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임대주택(신동A 90세대, 전국 87개단지 19,236세대)의 재건축 추진사항과 관련, 매각결정에 따른 입주제한 조치로 새로운 임대주택의 대체조성 필요성과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타 주변에 공무원 아파트를 지어 소각시설의 안정성과 친환경성을 시민들에게 입증해 보이고 또한 해당지역에 센타의 폐열과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한 친환경 공무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익산시는 공무원주택 건립 방안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제3조2항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또는 그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할 주택을 시공권이 다른 사업주체(도급권)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경우 그 위탁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 규정을 적용, 저리의 공공임대주택자금 (사업비의 50%)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20세대 사업규모로 최소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그 건립을 위해서는 시비 15억원과 지방채(공공임대주택건설자금) 15억원 등 총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무원임대아파트 건설 부지는 인근 초등학교까지의 거리가 1.5㎞ 정도로 주변 생활편익시설은 전무한 상태이며 신재생자원센타 주변지역은 택지 개발 및 인구집중으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나 높은 주택보급률과 건설경기 침체로 단기간에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나 공무원 주택과 더불어 기반시설 설치, 주택단지 조성 등 도시개발 사업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이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영·수 체험학습실 조성 건물 취득사항입니다.
    영·수 체험학습실 조성사업은 집적화된 영·수테마파크 조성으로 교육여건이 좋은 타 시·도와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수준 높은 영어 수학 등의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팔봉근린공원지구내에 2010년까지 사업비 48억원을 투자하여 영어체험 학습실 827㎡와 수학체험학습실 827㎡를 조성할 계획으로 부지현황 및 조성 규모, 그간 추진상황 등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 10월 하반기 시 자체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당해 사업에 대하여 “민간에게 위탁(교육청 제외)하지 않는 조건으로 승인"되어 조건부 추진토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되었으며, 금번 영·수 체험학습실 조성사업은 청소년 영어, 수학 교육기회 확대라는 사업추진 목적의 타당성과 함께 또 다른 사교육의 확대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우려되는 바, 공교육 영어학습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금번 영·수 체험학습실 조성사업의 추진일정 등을 살펴보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구체적인 사업계획, 재원조달(도비확보), 운영계획, 사후관리 방안 강구 등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다소 긴급하게 추진하려는 경향이 우려되고 있어 보다 신중한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그간 영어체험학습 수련원(영어마을) 추진과정과 타 시·군 영어체험학습실 조성 운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해드리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라 한옥 체험단지 조성 토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본 사업은 함라면 함열리 일대의 현존문화재(김안균 가옥 - 지방민속자료 제23호, 조해영 가옥 - 지방문화재자료 제121호, 이배원 가옥 - 향토유적 제10호) 및 문화유산인 전통담장을 보존·복원하고 이와 연계한 관광 특화상품개발과 한옥체험단지를 조성하고자 사업범위 115,000㎡(실개발면적 약 41,000㎡)의 개발부지에 총 185억의 예산을 투입 한옥숙박촌, 저자 거리, 박물관, 민속방앗간, 전통문화체험공간, 공연장 등을 건설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그 사업개요와 추진 경위, 향후 추진계획, 총투자계획 등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라 한옥 체험단지 조성 사업은 지역문화 및 경관자원을 활용한 보전 지향형 민속한옥마을을 조성, 지역 정체성을 유지하고 근대 3부자집 전통가옥과 전통 민속담장 등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민속문화체험 및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미륵사지, 금마관광지, 웅포관광지 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보완적 기능을 수행,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래 관광객에게 쉬어 갈 수 있는 역사문화의 도시 이미지 부각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그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향후 지역민이 스스로 직접 참여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컨텐츠를 개발 연구하고, 지역민이 주도적으로 체험단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프로그램과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김안균, 조해영 가옥을 개방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야외음악당 건립 토지 매입입니다.
    야외음악당 건립은 지난 제127회 임시회시 복합문화센터 건립 토지 및 건물매입 건에 포함하여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의결시 제외되었던 사안으로 어양동 소재 신흥근린공원 부지 내에 부지면적 6,402㎡, 객석 2,000석 규모의 야외음악당을 건립 수준 높은 공연 등이 가능한 시설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5일제 실시와 시민 소득증대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문화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600석 규모의 솜리문화예술회관 공연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익산시의 공연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상시 체험할 수 있는 대형 야외 문화공간을 조성, 그간 야외공연 및 각종 행사시에 소요된 1회성 설치비등의 소모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야외공연장의 경우 날씨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악천후시(혹서기·혹한기·강우·태풍·황사 등) 그 기능발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신흥근린공원 내에는 부지 25,000㎡에 좌석 1,200석 규모로 각종 공연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복합문화센터가 건립 예정에 있는 바 한 공원 내에 2개소의 대형 공연장 설치 운영시, 그에 대한 타당성 및 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여산 숲정이 성지 조성사업입니다.
    여산 숲정이 성지는 천주교 박해 가운데 최대 규모였던 병인사옥(1868년) 과정에서 23명의 신자가 순교한 지역으로, 우리나라 근대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전북도지정 제125호(2007.10.19) 기념물로 지정되어 이곳 성지를 찾는 종교 순례자, 외부 관광객들의 증가에 따른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46억 4,400만원을 투입 부지조성, 공원, 화장실, 피정의 집, 탐방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개요와 추진 경위, 향후추진 계획 등은 표와 같습니다.
    향후 여산 숲정이 성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시민 문화관광서비스 공간조성과 천주교 관련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재 보존과 함께 그 특성을 적극 활용해 성지를 찾는 천주교 순례자는 물론 외부 관광객에게도 휴식공간과 안식처를 제공하여 우리시의 4대 종교 관광상품화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속적인 도비지원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할 것이며, 조성 부지내 천주교 소유 토지 8필지(8,676㎡ 355백만원)에 대하여는 기부채납하거나 성지조성 사업을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 사업완료 이후의 공유재산 관리·운영 측면 등을 검토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익옥수리조합 사무소 및 창고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등록문화재 제181호인 구)익옥수립조합 사무소 및 창고건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해 건물 및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그 세부 재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익옥수리조합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 익임옥수리조합과 임익남부수리조합을 합병 설립하여 대야댐(1922. 12 완공) 건립, 우리나라 최초의 토지구획정리 사업(1925년 익산군 오산면 목천리 일대)을 실시한 조합으로, 1930. 8. 12일 조합 사무소와 창고를 완공하고 지난 1996년까지 전북농지개량조합의 청사로 이용된 건물로, 외벽의 독특한 장식적 조적수법 및 맨사드 지붕의 목조트러스에서 수준 높은 건축기법을 보여주고 있어 건축 기술사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건물이며, 외관의 원형도 잘 남아있어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등록문화재 구)익옥수리조합사무소 및 창고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익산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사무소로 활용,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시민들의 문화유산 체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음을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스호스텔 토지·건물 취득이 되겠습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은 익산시 신동 137-7번지 일대의 원광학원 소유의 토지를 기부채납하여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여행 청소년들에게 문화유적을 탐방하는 숙소 제공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미 지난 제126회 정례회, 제127회 임시회, 제132회 임시회시 안건 상정되었으나 의결 제외되었던 사안으로 금번에 사업의 중요성 및 시급성 등의 사유로 재심의 요청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회기시 지적된 주요 사항은 유스호스텔 건립에 따른 총사업비 일부를 국비(60억) 지원 확보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무산된 후 이에 대한 대책, 의회의 관리위탁 동의 없이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고 규모, 활용·운영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이 당초 국비보조사업이었으나 2007년도부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에서 제외되어 불가피하게 전액 시비로 그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의회의 유스호스텔 관리위탁 동의 없이 위탁사업자를 사전 선정한 내용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써 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과 관련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7. 2. 9 사업자 선정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하나 2008. 7. 25 제131회 정례회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련 공무원을 신분상 조치하였고, 의회의 동의 없이 유스호스텔 건립 참여자를 모집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이후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로 보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4. 27 전라북도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행정절차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국비 및 민간자본 유치가능성을 재검토 후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 하였으나 관련 부서는 행정절차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국비 및 민간자본 유치가능성 등을 재검토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감사요구사항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보고를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륵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미륵다목적 체육관은 시내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에 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촌지역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공간 확보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전용공간을 마련하고자 취득하는 것으로 1단계로 2009년까지 사업비 22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다목적체육관, 주차장을 설치하고 2단계로 2011년까지 사업비 7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게이트볼장 및 테니스장을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7년 상반기 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결과 국·도비확보조건으로 추진하되 지원규모 축소시자체가용재원으로 조건부 추진토록 하였으며 당초 위치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체육시설 설치 불가로 인하여 그 위치를 변경하였고, 또한 불합리한 사업계획과 국·도비 미확보로 사업비가 변경되었으나 금년 2008년도 하반기 시자체 투융자 재심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아울러 본 사업은 금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임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정비사업,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조성,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은 한 건으로 묶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익산시에서 추진한 부송동 비위생매립시설 정비가 완료되어 부송동 180번지 일대에 최근의 생활체육시설 수요 증가추세에 비해 부족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야구장, 족구장,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 체육시설(실내론볼링장, 실내탁구장) 및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인공암벽장 등을 조성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집적화하여 종합운동장 이용률을 극대화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종합운동장(테니스장, 야구장, 족구장) 정비사업은 총 48억원의 사업비중 3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 부지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총 19억원(장애인종합체육시설 9억 5,000만원, 인공암벽장 9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기존 종합운동장내 부지에 장애인 및 청소년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비위생매립장은 정비가 완료되어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 본래 용도에 맞는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시기이며 날로 다양해져가는 레저, 스포츠 활동에 비해 부족한 체육시설 수요 충족, 특히 2013년 사용계약이 만료되는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의 대체시설 확보,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종합운동장 신규체육시설 조성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체육시설 수요 등에 대한 철저한 예측을 통해 적정 시설 건립 규모 등을 검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중동 소공원 도시림 조성이 되겠습니다.
    푸른 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도시숲 조성사업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총사업비는 25억원이며 이중 국비가 12억 5,000만원으로 도시숲 조성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익산시는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하여 유휴토지(나대지), 주요도로변 교차로 공한지에 사업의 시급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어양동 도시숲 등 총 29개소 (30,700㎡)를 대상지로 선정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 제출된 사안은 2009년도 사업에 해당하는 남중동 소공원 도시숲 조성사업 13필지(토지 2,899㎡)를 보상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3억원(토지매입비 10억, 조성비 3억)이며 그동안 고물상, 주차장, 무단경작지, 무허가건물(가구제작소)등이 위치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쓰레기 불법투기의 민원 등을 유발시켜 온 바 금번 시 재정투자로 이를 적극 해소하고, 구도심권 주택밀집지역 주변 시민들의 실질적인 공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행의 시급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추후 2010년～2011년도에 시행되는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지역 선정시부터 입지 조건, 조성방안, 소요예산 등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회 해당 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투입예산 대비 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실 있고 지역간 형평성이 확보되는 합리적 사업 추진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산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서남권의 전략적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배산택지개발사업지구의 상업지역내 노외주차장 부지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 공사로부터 매입, 친환경적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익산시는 부지 3,331㎡를 조성원가의 100% 가격인 16억 4,400만원(‘08, 7월기준)에 매입하여 그 지상에 주차대수 122대를 수용할 공영주차장을 3억 5,7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은 공공시설이면서 기반시설로 택지개발 준공이전에 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상가개발에 따른 주차수요에 대처가 곤란하며,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토지공사는 일반 실수요자에게 입찰 공급할 예정으로 이 경우 분양을 받은 실수요자는 경제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와 주차전용 건축물로 신축시 부속용도(근린생활시설 등)가 포함(30%)될 경우에는 주차장 기능 축소가 우려되고 있는 바, 이는 주거환경개선에 부응하고 주차 수급에 기여하고자 매입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택지개발지구 주차장 부지는 용도변경이 불가한 부지로 법적으로 주차장 용도로 확보된 부지를 매입한다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노외주차장 부지를 공용주차장 용도 목적으로 매입하여 활용하는 타 지방 자치단체 사례를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흥정수장 부지내 국유지 매입,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내 국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본 국유지 매입건은 신흥정수장의 보조수원지와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지를 수탁관리 기관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행정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는 국유재산법 제26조를 위반하여 변상금이 부과된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왕궁특수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입니다.
    왕궁특수지역의 가축분뇨처리사업소 시설내 국유지를 매입하여 민간 투자사업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를 원활히 추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만경강과 새만금지구의 수질오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토지매입 사항으로 그동안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 심의완료, 사업자와 실시협약이 체결(2008. 9. 5)되고 금년 안에 착공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 빠른 기간 내에 국유지 매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왕궁특수지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가 민간투자사업(BTO)으로써 그 추진사항을 미리 예측할 수 없어 국유지 매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제125회 임시회) 의결시 처리 시설 내 사유지 취득의 건과 함께 상정 취득치 않은 것은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과 별로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공무원아파트 같은 경우 공무원 주택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가 현 익산시장께서 익산시 자원화시설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시민 약속으로 공무원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는 것을 회견문에 삽입했고 주민들과 협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20세대를 짓는다고 했죠?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20세대 계획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조건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0세대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를 했듯이 초등학교가 그 근방에 궁동초등학교와 도로 건너편에 한별초등학교가 있는데 실제 시가화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나 숲이나 이런 것을 지나서 등하교를 할 수 밖에 없는데 학생들이 등하교에서 굉장히 척박한 조건과 장거리를 요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리고 이 업무 자체도 그래요.
    왜 회계과에서 이런 업무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는 실제 우리 공공청사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과이고 신축이나 개축이나 증축이나 재산을 관리해야 할 부서에서 무슨 주택을 짓는다고 가지고 온 것도 문제고 업무를 진행하려면 3개 부서가 연관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도시개발과, 두 번째로는 경영개발과, 세 번째로는 청소과, 청소과는 주민 민원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고 경영개발과는 개발방식에 대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도시개발과는 도시계획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 무슨 20세대 지으면서 약속을 지켰다라는 것은 주민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원고 옆에 시가화 된 곳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곳에 연립 20세대를 지으면서 약속을 지켰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민들이 알면 통곡할 일일 것입니다.
    그때 주민들이 여기를 이야기했던 것은 소각로가 오니까 그 주변을 개발해서 시가화 지역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것이 근본취지였어요.
    어디 섬에 점하나 찍고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의도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차는 주민과의 약속이행 차원에서 계획되어 있고요.

○손문선 위원   무슨 20세대가 약속사항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저희가 시가화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관계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 있고 일단 주민과의 약속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20세대를 건립하고 앞으로 추가로 수요를 파악해서.

○손문선 위원   추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어제 주민들과 이야기했더니 다 웃습디다. 이것은 우리 부송동 주민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도 시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주택공사와 택지개발방식으로 가겠다, 그런데 그것도 이행을 안 했습니다.
    전에도 도시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다고 했어요. 도시계획 안 했죠?
    이 부지가 자연녹지나 도시계획외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이것을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파트너를 주공으로 삼든 아니면 민간분양방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시가 직접 시영아파트 개념으로 건축행위를 하든지 결론을 내야겠죠. 그런 행위 했어요? 지구단위 한 적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하지 않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안했어요? 답변은 그렇게 다 해 놓고.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지금까지는 안 돼 있고요, 내년부터 재정비계획을 추진하는데.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하든지 해서 일정한 규모를 선정해서 아파트를 어떤 방식으로 지을 것이냐, 어느 부지에 지을 것이냐, 파트너를 어떻게 삼을 거냐 전반적인 것을 결정한 뒤에 사업을 추진해야죠.
    20세대를 지으면서 이 사업을 한다?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없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에게 산길을 통해서 일점몇키로 떨어진 곳을 걸어가라고 부모심정으로 생각해 봐요. 과연 누가 입주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원고 쪽에서 옛날 아이들이 살인사건도 나가지고 아직 해결도 안 되고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진정하게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라면 사업을 진정하게 합시다. 예를 들어서 몇 만평을 개발하든 아니면 시가 택지개발해서 분양을 하든 익산시가 일정하게 부송동지역이 택지수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왕궁농공단지가 됐든 엘드 수목토아파트도 분양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2,30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소 분양가가 400만원 수준이면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모현 택지개발지구가 조성된다고 해도 분양가가 6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왕궁농공단지의 근로자들 입주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미분양아파트가 가장 적은 익산시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분양할 수 있는 경쟁력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학교문제나 주거·환경문제 등 다양한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엮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인접도시와 인접시켜서 시가화를 확대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동떨어져서 한다라면 학교를 지어야 돼요. 초등학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전반적인 시가화를 한다면 학교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 같고요,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통학 관계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길어지니까 제가 주문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 알면 다 웃을 노릇이에요.
    괜히 시장님 신뢰 떨어지게 하지 마시고 원룸 짓습니까? 원고 아래 20세대 지으면 원룸이죠.
    정확하게 도시개발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택지를 지을 수 있도록 조건을 형성한 뒤에 경영개발과에서 경영개발사업으로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하든지 아니면 주공을 파트너로 해서 주공개발방식으로 가든지 시가 직접 시영아파트를 만들어서 분양하기가 부담된다라면 민간개발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한 적은 없죠. 시장이 짓는다고 했으니까.
    이쪽을 개발시켜 달라고 했던 이유는 소각로에 있어서는 소각열이나 소각 관련된 체육시설 부분이나 떨어져 있는 마을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면서 여기에 공동주택을 지으면, 시장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각열을 갖다가 중앙난방으로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내가 아파트를 지어서 내가 입주하겠다라는 신뢰성을 확보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이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이렇게 찔끔찔끔 해 가지고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고 욕먹지 말고요.
    국장님, 제 이야기가 틀린가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저희들도 아파트 형태로 생각 했었는데 그 지역이 자연녹지 현 상태에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 해야 한다니까요. 자연녹지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주택을 유치할 수 있고.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구단위 결정권한을 도지사가 갖고 있죠?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충분히 도지사와 협의해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결론을 낸다라면 익산시의 인구비율을 따졌을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회계과가 할 일이 아니에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에서 아파트 지어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이것을 회계과에서 주관하게 된 것은 조성해서 매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시 재산으로 관리하면서 임대로 운영할 계획이 섰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이게 부송동 청사입니까?
    시영아파트 옛날에 무슨 과에서 지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그때는 주택과에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회계과 업무에 공공주택 지으라고 업무 분장되어 있어요?
    과장님, 회계과 업무 분장에 공동주택 업무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공동주택 그런 것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재산으로 봤기 때문에 주관을 회계과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시영아파트도 시 재산이죠. 그런데 과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안해야 할 일이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도시개발과, 경영개발과, 청소과 3개 부서가 협의해서 업무 갈래를 타가지고 이곳에 시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무원주택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정확한 결론을 내서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부송동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사람으로서 익산시가 공무원아파트 공무원 주택을 부송동에 시장께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려고 하는데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올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608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400명 정도가 답변했어요. 25% 정도 했네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오기주 위원   그리고 그중에 입주하겠다고 하는 것이 319명, 또 임대를 희망한 게 57% 정도 되면 이백삼사십명 되겠네요. 우리시는 왜 20세대로 결정했어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20세대는 현재 여건이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건립을 할 수 없습니다. 건폐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립으로 생각했고 연립으로 최대한 지을 수 있는 것이 20세대까지 가능합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 시장께서 주민과 약속한 신재생센터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약속한 부분들, 사실 이게 약속을 이행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나요?
    정말 해도 너무 하는 것이 아니냐, 저도 재생센터의 협의체 위원도 같이 하고 있지만 사실 너무나 보이기식 아닙니까?
    연립주택 원룸이라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20세대 지어놓고 약속사항 이행했다, 그렇게 400명 정도가 설문해서 소속근로자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1,608명이면 정규직과 청경 무기계약 다 포함됩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1,608명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오기주 위원   입주하겠다고 하는 것이 320명 나왔는데요, 높네요? 설문에 응한 사람 중에서 높네요, 80%가 입주하겠다고 하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무주택공무원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오기주 위원   거기에는 아까 같이 학교라고 하는 부분들도 문제가 있고 위치상도 문제가 있고 규모상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밖에 없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차 저희들이 건폐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세대를 계획하고 그 후에 다시 수요를 조사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기주 위원   거기에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그 주변으로요.

○오기주 위원   그러면 위치도 잘못됐죠. 초등학교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한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위치도 재검토해야 된다, 규모도 재검토해야 된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거리도 100m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땅이 그 정도밖에 없어서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국유지가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가까이 한다면 사유지를 구입할 수도 있는데…

○오기주 위원   굳이 가까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이후에 환경에 대한 영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는 조사하고 있으니까 결과물이 나와야 되겠지만 굳이 이것을 100m 안으로 집어넣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위치가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오기주 위원   가까운 편이죠. 굳이 그것이 무해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무주택인 사람들을 자꾸 그것으로 이용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게 아무리 무해하다고 하지만 전혀 무해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심정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물론 영향평가를 해 봐야겠지만 영향은 있죠. 왜 없겠습니까? 백의 일이라도 있겠죠.
    그래서 굳이 100m 선상으로 놓는 것도 맞지 않다, 규모도 맞지 않다, 지구단위계획을 하셔가지고 희망자가 320세대나 되니까, 또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임대라고 하는 부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 시장님이 약속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행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검토할 의향 있으세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말씀하신 그런 분야들을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그렇게 약속이행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과의 약속이 이행된 거냐 안 된 거냐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여러 가지 어렵죠. 시가화 한다는 것도 우리 익산시 현실로 볼 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인구는 감소되고 또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불확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집단이 한데 뭉쳐 사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의 공약 이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장님이 공약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겠다는 것보다는 익산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해서 시가화 하는데 터전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가능한 일이라고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계층, 또는 지역 갈등이 많은 세상에서 공무원 집단만 한쪽에 산다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이 문제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장래 익산시 발전을 염두에 두고 시가화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 나간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공약사업 이전에 앞으로 전체적인 익산을 보고 일이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회계과 공무원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해서는 종료하고, 다음 지식정보과 영·수체험학습실 조성 건물취득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영·수체험학습실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어느 내용과 어느 규모로 하려고 하는지 사전에 정보가 없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하셨던가요? 몇 월 달에 넣었어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다음 달에 할 계획이고요, 투·융자심사만 완료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직 계획의 수립은 안돼 있죠?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익산시가 정책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음모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영·수체험학습실의 문제를 제안하니까 이 자료를 몇 장 가져오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경중으로 따진다라면 굉장히 심도있게 체계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결정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익산시가 전에도 영어마을 관련된 논쟁을 한 바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각 학교 별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영어체험학습실을 1개교당 1억씩 투자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정책을 학교 별로 공교육 중심의 영어체험실이나 원어민교사를 집중 투자해서 영어마을과 관련된 논쟁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모들의 영어와 관련된 욕구나 교육에 대한 욕구를 어느 정도 학교현장으로 흡수하겠다라는 기본취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체험학습실이 별도로 튀어나왔단 말예요.
    그리고 공간적 개념으로 보면 유치원생들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해서 YMCA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영어체험학습교실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예산도 1억인가 세워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정책이 어긋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수학체험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윤곽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험학습교실을 운영할 때는 단순히 건축물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운영 면이나 기타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엄청난 기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수학은 거의 다 교구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새로운 교구를 업그레이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수학입니다.
    일정정도의 수요나 이런 예측이 안 되면 재정적 부담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목공으로 만든 수학교구 하나도 100만원 이상 넘습니다.
    그 정도로 수학기자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비싸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이들에 대한 교재는 매년 수시로 바뀐단 말예요.
    그러면 과연 영어나 수학체험학습교실을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용에 대한 빈도, 주변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도, 실제 매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영비,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실제로 말하면 우리 의원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번 업무보고 때 처음 들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게 한계도 있어야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자치와 행정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가 교육의 범위를 어디까지 접근해야 해야 할 것인지 이것도 명확히 구분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영어·수학 체험학습교실은 저는 반대해야 하느냐 아니면 찬성해야 하느냐 입장에 대한 정리도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시뮬레이션도 없고 기존에 설치된 곳을 가본 적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프리젠테이션을 한 적도 없고 이것을 하게끔 땅 사 달라 건축물 사달라 하면 누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국장님은 판단할 수 있겠어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먼저 이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부족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영·수체험학습실은 사실상 지난 2005년도부터 추진했던 영어마을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영어마을 계획을 세웠을 때 규모가 너무 크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공청회 때도 나오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체험학습실로 변경해서 규모를 축소하되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추진했고 여기에 부가해서 영어 못지않게 수학도 많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같이 이번에 검토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히 사전에 취지와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간은 걸리더라도 충분히 이에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파악한 뒤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정도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시뮬레이션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투자할 때는 불투명한 과정에서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투명성을 제고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판단과 근거가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예산도 액수가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 놓고 애물단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고 막대한 세금을 투자했던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와 과정을 겪은 뒤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슬기롭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여기에 보통 수학체험학습교실을 하려면 기자재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250평 규모로 운영할 때 기자재가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문선 위원   매년 얼마씩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저희들이 1억 3,000만원 정도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실제 인건비하고 기자재 업그레이드 하면 일년에 어느 정도나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영어가 약 2억 5,000만원, 수학이 약 2억 5,000만원 계획하고 있고요, 이것을 교육청에서 운영할 때는 반절 정도 약 1억 3,000만원이나 1억 2,000만원 정도 가지면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내용을 교육청이나 시청이나 의회나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충분히 조사한 뒤에 투자결정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돼요.
    그런 과정 없이 무턱대고 땅 사고 건축물 짓자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지금 영·수체험학습실 조성사업비를 총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저희가 48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48억중에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48억이 건축비가 전체 들어가고 그 부지는 현재 부송도서관을 거기에 같이 짓거든요. 그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건축물은 도서관 부지를 활용합니다.

○박종대 위원   건축비와 도서관 부지비 해서 총액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공원부지로 기왕에 취득된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 매입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2010년도까지 48억을 투자해서 영어와 수학체험학습실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너무나 시급하게 서둘러지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죠?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수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어체험실은 요즘 한참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에요.
    그런데 익산만 그때 당시 영·수체험학습실을 안 만들었고 전주나 군산은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을 가 보셨어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전주라든지 남원은 가보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영어체험교실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시·도에서도 영어학습실이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으로 보고 그동안 방송이나 이런 것을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특히 경기도 같이 대규모로 해서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온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소규모로 학습실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박종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익산이 영재교육이라든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 부분까지는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전주나 군산 등 지원해 준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너무나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마치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가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잘못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이런 부분도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올리는데 충분하게 위원님들과 검토를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졸속으로 진행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추후에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부족했던 것을 자인하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을 시와 가능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지를 한번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장, 오기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기주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내일이 벌써 아이들 수능일이네요. 수능일에 맞춰서 이런 사업이 올라온 것 같아서 생각할 기회를 많이 가졌고요, 만약에 체험학습실을 하면 교육청에 이관할 거죠?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저는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육이 온통 영어, 수학에 몰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지자체도 그런 부분에 일조를 해서 오직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영어, 수학만 잘해야 된다 이런 일조 현상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변방의 땅 익산에서 아이들에게 영어, 수학 잘 가르쳐서 서울대학 많이 보내야 되고 좋은 대학 많이 보내야죠.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이렇게 체험실까지 만들어주면서까지 영·수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과연 올바른 교육방법인지 저는 이런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런 행정을 물론 어떻게 입안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학부모들에게 이런 것은 충분히 토론이나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서 응집돼서 만들어졌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떻게 보면 좋죠. 영어, 수학체험교실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교육의 장을 만들어줘야죠.
    그러나 예산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가 영·수 문제만 가지고 청소년들의 교육에 매달려야 될 것인가, 지자체가 이런 곳에 일조하면서 사교육을 부추겨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각도로도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저는 방금 전에 김형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영·수만 잘 해야 인재인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영·수를 잘하는 사람은 특수교육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편화된 교육문제도 중요한데 영·수하다 보니까 사교육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요, 국장님 말씀하실 때 운영계획에 대해서 생각은 하셨던 것 같아요.
    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타 시·군 체험학습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폐교나 학교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도서관 짓는 곳에 같이 지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익산시가 어떤 의미로 보면 운영의 주체가 되겠다 하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 우리시가 교육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교육은 교육당국에서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깊숙이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교육당국이 싫다고는 않겠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은 꼭 우리가 영등도서관만 자리가 적합한 것이냐, 여기 저기 폐교되는 학교도 있는데 그런 데에 우리가 시설비나 운영비, 기자재 구입비 같은 것도 익산시가 적정한 수준에서 지원하고 또 장소나 이런 것은 교육당국에서 제공하고 그러면서 시비 절감을 하면서 우리가 목표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지 익산시가 전부 맡아서 도서관 앞에 지어놓고 앞으로 운영도 익산시가 하겠다는 모습이거든요.
    어디 그런 곳이 있습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시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신영철 위원   불가능하면 교육당국과 협의해서 장소 제공 받고 건물제공 받고 익산시가 적정하게 투자해서 운영도 교육당국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러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건축비가 50억에 가까운데 앞으로 이것에 소요되는 예산 부분도 검토하고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수 체험 이런 것은 전문기관인 교육기관에서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에 아무런 자문 없이 그저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만들어내는 거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단 말예요. 교육당국과는 별로 논의나 협의 없이 하는 것 같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교육청과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의 주체 문제, 그러면 우리가 영등도서관 부지 내에 체험관을 만들어 놓고 교육청에 위탁 관리시키고 도서관도 시킬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도서관은 저희 시에서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런 예가 아직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대개는 건물이나 부지나 이런 것들은 교육당국에서 제공하고 시가 조성비라든가 이런 것을 들여서 만들어주고, 그래서 목표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는 지나치게 오지랖이 넓은 것 아닌가…….
    우리가 지나치게 교육에 깊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우리가 영등도서관 자리에 이것을 짓겠다 이렇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 교육당국으로부터 부지라든가 건물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 제공받고 우리 익산시가 조성비들이고 그들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가서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부지 관계도 교육청과 협의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폐교라든지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춘포라든지.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외곽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너무 외곽에 떨어져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적정성이.

○신영철 위원   그런 사고를 제발 벗어나기 바랍니다. 체험하러 가는데 매일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송동에 해 놓으면 부송동 학생만 갑니까? 아니잖아요. 영등동 사람만 갑니까? 아니잖아요. 웅포, 함라, 망성 같은 데 있는 학생들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장소가 시내권이어야 된다 이런 고집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여기에서 할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수도권 규제완화 이것 비판할 수 없죠. 우리 지역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웅포를 권하는 것 아니고 익산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춘포 용이하죠, 시내권에서 접하기.
    그런 지역을 물색해서 시비도 아끼고 이러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전부를 다 익산시가 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만 지적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김세현 위원님.

○김세현 위원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6건, 270억원이 올라왔는데 아마 초유의 이런 예산을 다루는 것 같아요.
    제가 의원생활 14년 하면서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을 처음 보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그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시민들이나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 익산에는 시장만 있지 공무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흔히들 합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최소한도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저희들이 지금 이 문제를 처음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올려놓고 승인해 주시오하면 충분히 여기에 대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의견들을 들어보고 여기에 대한 실체들을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봐가면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갑자기 올려놓고 48억이라는 건축비를 들여서 지으려고 하니까 승인해 주시오 하는데 우리가 짧은 시간에 여기에서 국장님이나 담당 과에서 이 설명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해 주어야 한다 안 해 주어야 한다 결정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에요.
    사실 국가의 미래는 교육에 달렸다고 해요.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익산시 예산이 충분하다면 많은 것을 해 주어야겠지만 우리가 교육청은 아니라는 거죠.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이야기한 대로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해 가지고 시간을 둬가면서 천천히, 빠른 시간 안에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자주 만나서 의원은 의원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하고 있는 곳들을 다니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예산은 여기에 적합한 것인가…….
    사실 저희들 걱정입니다. 익산시 가용재원 자꾸 줄어들죠, 인구 줄죠, 지금 경제 안 좋아서 자체적으로 돈 나오는 것 적죠, 지금 현재 익산시의 시민들이 낸 세금은 겨우 공무원들 월급밖에 안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건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세수와 같이 맞춰나가야 하는데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도 함께 걱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과 자주 만나서 좀 더 대화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직접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보고 그런 장단점을 파악해 가지고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자주 각 위원회 별로 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통장은 시장에게 주고 도장은 의원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시장이 돈을 집행하려고 해도 도장 안 찍어주면 출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 기관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너무 공유가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영·수체험관을 봄에 들었어요. 누구에게 들었냐면 자모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아시오” 물어봤더니 시장님이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부송동에 영수체험학습교실을 만들겠습니다.” “의원님, 그것 아십니까?” “나는 모릅니다.”
    두 가지가 부송동에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지역구와 관련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굉장히 입장곤란하게 한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의사결정도 안 된 부분을 왜 공개적으로 전부 다 홍보를 합니까?
    그리고 나중에 안 돼서 의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의원 때문에 안 된다고 할 것 아니에요?
    의사결정도 안 된 정책을 수립단계에서 엄마들에게 전부 다 공개적으로 떠들고 다녀요?
    그리고 의회에서 부결하면 손문선 의원 때문에 부결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부송동에 한다는데 왜 자기네 동네 의원이 깎았대?” 뻔할 뻔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도장을 주었는데 도장을 억지로 찍게끔 만든단 말예요, 몰아 세워가지고.
    엊그저께 공무원아파트도 그러더라고요. 전북일보를 봤습니다. 공무원들 몇 명 입주희망, 대대적으로 희망을 한다고 나왔어요. 낼모레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있으니까 냈나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왜 20세대 짓는다는 이야기는 공개를 안 해요?
    익산시가 어쨌든 1,400명 공직자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업무를 진행할 때 일을 추진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협의에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충분히 숙지하고 이 부분이 정말 양성됐을 때 진짜 정책으로 표방하고 결정되는 과정들이 있어야 정책입안부터 결정까지 실패율을 최소화 시킬 것 아니에요?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해야겠다고 해 버리고……. 처음 봤어요. 이 정도 즉흥적인지…….
    익산시를 앞으로 각 분야 별로 어떻게 끌어가야 겠다라는 장기적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해당사자 와가지고 “이것 한번 해 봅시다. 이것 좋네요.” “한번 해 보십시다.” 그리고는 공개적으로 떠든단 말예요. “우리 이것 부송동에 만들겠습니다.”
    제가 입이 가벼운 것을 어떻게 탓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지도자들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 이야기하면 주민들 불신이 싹트고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지역사회가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철저히 해 주시지 않으면 행정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질 겁니다.
    우리 의원들 탓하지 말고 정책을 입안할 때 제발 입 좀 무겁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세상 할 이야기도 많은데 되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꺼내가지고 회자시키고 주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제발 입 좀 무겁게 가져가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   국장님! 다른 뜻은 아니고요, 우리 익산시에 영·수만 좋아하는 청소년들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과학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도덕관이라든지 지리관 등 다 나열해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교육의 중요도 차이는 있겠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형화 위원   평등성이라는 것은 헌법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영어, 수학만 좋아할 수 없고 영어, 수학만 공부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다른 것도 얼마든지 해야죠.
    아까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나 신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 정말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고민을 한번이라도 해 봤느냐 거죠.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느냐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 봤느냐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보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지…….
    전주 같은 데 보니까 사회 환원 차원으로 기부채납을 한 사례도 있어요.
    이런저런 것 다 떠나서라도 우리시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국장님, 제가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주체가 교육청에서 하실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저희가 지난번 투·융자심사 때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다른 데는 아니죠?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위원장대리 오기주   교육청으로 하실 거죠?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교육청을 대상으로 저희들은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그 계획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현재까지는 문제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지난번에 영어체험학습장을 부송동에 짓는다고 했었잖아요. 2007년도에 했었죠.
    그때는 익산지역에 있는 학원연합회라든지 학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속된 표현으로 익산에 대형마트가 하나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저항이 심하던데 이번에는 학습실이라고 해 가지고 별 저항이 없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그때도 대형학원을 하나 건립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예로 파주라든지 다른 대도시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고 작은 규모로 해 가지고 실수요자에게만 제공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작은 교육이기 때문에 별로 민원이 없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보고서에 보면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것이 만들어짐으로써 해외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가 사교육에 대한 확장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해외로 나가는 인원이 없어질 것이다, 사실 저는 지역을 보면서 이미 체험학습실이 만들어지건 만들어지지 않건 해외로 공부하러 갈 수 있는 부모님들은 경제사정이 좋아서 이것 만들어지는 것과 관계 없이 해외로 갑니다.
    일년에 우리 익산시에서 해외로 몇 명이나 나가요? 작년인가 100여명 나간다면서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위원장대리 오기주   그 100여명은 이게 만들어지든 만들어지지 않든 나갑니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체험학습실이 만들어진다고 해외에 나갈 사람이안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해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그만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또 사실상 서울지역이나 그런 데 우수한 학원에 많이 가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오기주   영어체험 각 학교 6군데에 조성하잖아요. 그리고 원어민교사 지원해서 직접 아이들과 영어공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좀 더 큰 학원 만들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아라든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원래 청소년수련관에 체험할 수 있는 곳을 만들려고 했는데 원활치 못하고 또 규모도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학습실이 필요하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각 학교에 다섯 군데 하고 중앙체육공원 청소년수련관에 한군데 해서 여섯 군데 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거기를 취소하고 여기에 흡수하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오기주   다 취소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아니요, 중앙체육공원.

○위원장대리 오기주   학교는 다섯 군데 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학교는 계속 합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그 평가는 나왔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평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효율성도 아직 못 느낀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아직 평가는 안나왔지만 효율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체험학습실의 확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가기 전부터 그런 체험을 함으로써 학교에 가서도 원활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험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이 사업제안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 내신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영어는 옛날부터 저희들이 생각했고 거기에 수학도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영·수체험학습실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시에서 계획해 내신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위원장대리 오기주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오기주   예,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우리 국장님이 자꾸 영어 이야기하시는데 영어와 수학체험관 하면 영어에서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이든 시든 이제 영어는 모든 지방정부가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어요. 왜 자꾸 영어영어 하십니까?
    수학이나 과학으로 만약 하신다면 그쪽으로 전환을 해 보세요. 영어 하시면 분명히 학원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반발이 큽니다.
    지금 우리가 영어 중복투자 하는 곳이 세 개 기관에서 투자하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식정보과 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함라 한옥체험단지 조성 토지 및 건물취득, 야외음악당 건립 토지매입, 여산 숲정이성지 조성, 구익옥수리조합사무소 및 창고 조성 이상 4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야외음악당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공연장 부족문제 해소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고 상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취지는 좋은데 일년이면 몇 회 정도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일년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설립할 때 배산공원도 조금만 크게 했더라면 이중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지금 경주나 다른 데를 보더라도 거의 주에 한번씩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숫자를 하고, 특히 축제기간 때 약간의 비가 오더라도 별도로 준비를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대충 일년이면 대형공연 같은 게 우리 익산시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일년이면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각 예술단체들의 공연이 140회 정도.

○조규대 위원   그러면 예술회관에서 소화를 못하는 공연이 몇 건이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술회관은 실내공연이고요.

○조규대 위원   물론 기능상 공연의 그런 부분에서 야외와 실내가 구분되는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대개 실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공연들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금 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야외공연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야외공연을 하다 보면 무대를 우리 예술단에서도 설치하는데 조그맣게 하더라도 1,300만원 들어갑니다.
    음향까지 설치했다가 부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회성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번 하면 고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복합문화센터도 건립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몇 석이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거기는 1,200석을 계획하고 있는데 다른 데를 보더라도 복합문화센터를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분명히 인근에 야외음악당이 있습니다. 실내와 실외 같이 동반자적 입장에서 같이 가야지 실내만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조규대 위원   한 곳에 집적화도 좋지만 균형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안배해서 공연장을 하는 것이 더 용이하지 않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중앙체육공원 중심지에 야외음악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외에서 공연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중앙에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 있고 야외음악당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집적화를 시킨다 이 말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어쨌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함라 한옥체험단지 같은 경우는 실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운영에 있어서의 운영주체 문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준비 단계부터 고민을 해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안 그러면 하드웨어만 있고 소프트웨어는 없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여산 숲정이성지 같은 경우 전에 예산이 한번 통과가 됐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기본설계비.

○손문선 위원   그런데 토지 현황을 보니까 종교단체 재산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기부 같은 것은 안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일단은 어차피 그쪽에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산 들여서 운영까지는 책임을 못짓고요, 그래서 사용승낙을 다 해 줘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아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천만다행이구만요. 그러면 추정가액이 11억 2,400만원인데 11억 2,400만원 안에 사용승낙 한 것은 빠져 있어요? 토탈 포함되어 있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포함되어 있지만 저희가 그것을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천주교 성지에 대한 정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성지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자기 토지를 사용승낙을 하든 기부를 하든 조건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특히 여산 소재지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산면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TV에도 많이 나오는데 마땅히 휴식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순례객들이 많이 찾고 하지만 그래도 여산면민의 휴식공간이 더 유익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성지순례를 많이 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나바위성지 같은 경우는 신도수는 별로 안 되는데 성지순례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거기에서는 논산, 강경 쪽으로만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쪽 천호성지나 여산 숲정이성지 쪽으로 끌어들이면 상당히 효과가 크리라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이 4대 종교의 시설들이 분포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동교회 같은 경우는 문화재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숲정이도 있고, 원불교는 여기에 총부가 있고 이런 종교 관련된 상품을 개발해서 단순히 아까 말씀대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묶어가지고 이 부분을 지역의 관광으로 엮어낼 수 있는 작품도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래서 4대 종교의 화합차원에서도 계획을 한번 가져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교 쪽도 미륵사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있고 교회 쪽도 신광교회 같은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4대 종교를 함께 묶어서 같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구익옥수리조합 같은 경우 현재는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금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가지고 금년에 지붕과 리모델링을 약간 했습니다. 지붕은 변형은 못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적으로 수리를 해 놓았습니다, 6,000만원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쓰신다라고 하는데 안전진단은 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 건물은 어느 건물보다도 튼튼합니다. 그래서 근대건축으로써 큰 의미도 있고 역사적 가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튼튼한데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워놓으면 상당히 많은 예산도 들어갈 것 같고 해서 우리 재단이 설치된다고 하면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함라 한옥체험단지 조성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도 우리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형에 대한 훼손은 절대 없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우리가 야외음악당 예산이 총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33억 정도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중에 전액 다 시비는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음악당은 시비입니다. 어느 도시든지 간에 음악당은…….

○김형화 위원   우리시에 1,200석의 복합문화센터가 거기에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가 상당히 잘 돼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우리시가 이런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까지 많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면서 이렇게 야외홀, 실내 이렇게 많은 공연장을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어야 할 그 정도의 다급성이 있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 외에 야외음악당이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예술회관도 안에 603석이 있지만 그 뒤에 야외음악당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든 간에 실내 공연장이 크게 있으면 야외공연장이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복합문화센터가 들어가면 필수적으로 야외음악당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김형화 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논리로 가자는 것은 아니에요. 공익성이 있는 일인데,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복리 증진, 문화 향상 이런 차원에서 보면 시장논리로 가서야 되겠어요?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단시기적으로 전세계적인 불황과 요즘 뉴스 보면 시민들 답답해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IMF보다 더 힘든 시기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카드대란도 올 것 같고 은행의 부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것 같고…….
    물론 이한수 시장께서 민선4기에 의욕적으로 이런 일들을 특히 문화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공감을 하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시비를 들여서 야외음악당까지 건립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원리로 가자는 것 아니에요. 야외음악당 만들어놓으면 거기에서 일년에 몇 번 공연을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익성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그쪽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시민들에게는 이런 것도 물론 관심 있게 해야 될 문제지만 솔직히 더 다른 방향으로 각도를 본다면 시민들이 우리 집행부를 얼마나 신뢰를 할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시장님이 과연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시민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한번 고민해 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은 제 생각으로도 그런 면은 있지만 그래도 군산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익산도 기업유치 많이 합니다. 문화도 교육도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심센터에 야외음악당 정도는 하나 30만 인구를 위해서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경제가 어려울수록 야외음악당을 왜 짓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진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즐거움을 주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아픈 사람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 그 사람 살아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체되고 모든 것들이 위축되면 경제도 위축되고 다 위축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고 무엇인가 에너지를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주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업유치와 교육과 문화, 특히 군산에서 돈을 벌고 익산에서 쓸 수 있도록 문화시설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김형화 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을 길게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고요, 저는 호흡조절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을 하지 말아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주장은 아니고 다만 개인도 살림을 하다 보면 내가 외국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자식의 등록금을 준비해야 되면 안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시가 야외음악당 만들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면 시민들을 배려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본다는 차원에서 호흡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다, 야외음악당 없다고 해서 우리 문화가 땅에 떨어지고 야외음악당 생긴다고 해서 우리 문화가 향상되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제 이야기가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정도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 그래서 시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행동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호흡조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야외음악당 다른 각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문화나 예술은 집중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왔고, 그러면 이번에 야외음악당 건립하게 되면 앞으로 축제 때 무대라든지 그쪽을 활용하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죠.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일년에 축제를 몇 번 정도 하고 무대를 만들었다가 다시 없애고 그렇게 낭비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낭비되는 예산이 꼭 거기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우리가 무대설치해서 하는 행사는 한 30여회 그 정도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에게 이런 부분이 앞으로 무리가 되더라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점이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려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중앙체육공원에서 일년에 무대를 만들었다가 없애는 소모성, 낭비성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항상 말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할 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셔야 위원님들이 더 이해를 하실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야외음악당은 지난번 복합문화센터 했을 때 이것은 제외됐던 사항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같이 넣어서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오기주 위원   배산체육공원 내에 야외음악당 만들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 야외음악당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확장하는 것으로.

○오기주 위원   거기는 몇 석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현재 600석 정도 되는데 1,000석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복합문화센터나 야외음악당이 한쪽으로 집약되어야 된다는 것도 안 맞네요?
    이 1,000석은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현재 600석 정도 되는데 분장이나 조명, 또 그 뒤에 했을 때는 좀 좁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1,000석으로 늘린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600석인데 너무 좁아서 공연이 안 돼가지고 1,000석 정도로 배산공원을 하는 것으로.

○오기주 위원   배산체육공원은 몇 회나 공연해요? 몇 회나 공연하길래 600석 가지고 좁아서 1,000석으로 늘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꼭 좌석만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장이나 조명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또 다른 데서 기계를 임대해 와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불편합니다.

○오기주 위원   몇 회나 돼요? 중앙체육공원에서는 연간 30회 하신다고 했는데 배산체육공원에서도 30회 정도합니까? 그것도 야외음악당에서.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죠.

○오기주 위원   배산공체육공원에서도 30회나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거기에서 최소한 2, 30회 정도는 합니다.

○오기주 위원   2007년도에 했던 것을 봐야 되겠네요? 배산체육공원에서 어떤 규모로 몇 회나 했는지.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예산 안 나가는 것도 거기에서 공연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중적인 부분들로 실효성이 정말 있는 것이냐 의구심이 들어요. 우리가 공연이 많고 자리가 비좁아서 배산체육공원 내에, 그것도 이번 추경에 확정됐잖아요?
    물론 과는 틀지지만 어차피 익산시에서 하는 똑같은 정책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해서 한 것인지, 그리고 추경 때 1,000석 규모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던데 또 다시 중앙체육공원에 2,000석 규모를 하겠다 이것도 정말 그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배산공원 쪽은 서부지역 쪽에서 거의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에 최소한도 야외음악당이 센터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복합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은 실내공연이고요, 실외공연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이중적인 부분들, 사용에 대한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저는 배산에는 없는 줄 알았어요. 예전에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줄 알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런데 그게 너무 적고 불편해서, 당초에 좀 크게 만들었으면 괜찮은데 너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체육공원 조성할 때 졸속으로 적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오기주 위원   별도로 공연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산 숲정이성지 부분들은 46억이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그런데 부지매입비는 얼마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부지매입비는 전체 25필지에 11억 2,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오기주 위원   총사업비가 46억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부지 부분들은 기부채납 안 됩니까? 저희가 매입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은 그쪽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익산시에서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오기주 위원   그러면 부지는 저희가 매입해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아니요,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오기주 위원   토지 사용승낙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거기와 다 협의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토지 사용승낙이나 기부채납이나 똑같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이후에 서로 다툼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그 재산은 사용승인은 하되 소유주는 누구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익산시에서 짓기 때문에 익산시입니다.

○오기주 위원   땅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 익산시에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익산시 소유고요, 기존에 여산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땅은 그대로 그냥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공원 조성하는데 정비할 수 있도록 승낙을 해 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거기에 우리 예산을 투자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토지 사용승낙을 받고 그 위에.

○오기주 위원   토지 사용승낙 받아서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구익옥수리조합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사무소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조례안이 내일 있던데 잘 될 거라고 보고 미리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선처 부탁드립니다.

○오기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땅에 대한 가격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11억 2,400만원.
    그것을 제외하고 토지매입가를 계산해 봤습니까?
    사용승낙을 받는 것도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승인에 가격을 환산해서 올려야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천주교 부지가 거기에 3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매입 환산금액이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부지에 대해서도 공유재산 승인을 받을 때 가격을 산정해서 받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용승낙인데.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제외되어야죠. 사용승낙 부분은 사용승낙 부분으로 가야 하고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매입하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취득부분만 저희가 올려야 하는데.

○신영철 위원   그렇죠. 사용승낙이 취득부분에 이렇게 섞어 올라오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사용승낙 100%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만약 이것 안 되면 문제 곤란해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공사를 못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천주교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가 전체의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거기가 8필지입니다. 한 30% 정도 차지합니다.

○신영철 위원   전체 규모가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평으로 따질 때 몇 평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2,500평 정도 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전체가 몇 평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27,466㎡입니다. 7,000평 정도 됩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하나 추가로 묻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예,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함라 한옥체험단지 추가로 이야기하면 테마를 보니까 전통가옥을 직접 관람하는 것과 숙박시설을 지어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 박물관이 있고 방앗간이 있고 기타 부대시설이란 말예요.
    여기에 한옥마을을 만들어서 갖고자 하는 테마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체험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체험을 하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핵가족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 단위로 아버지와 가족들이 체험 장소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숙박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룻밤을 아들과 잠을 같이 자는 거예요. 옛날에 한 방에서 다섯, 여섯 명이 한꺼번에 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박체험과 거기에서 우리가 일상에 느낄 수 있는 옛날의 근대사에 다 이루어졌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넣겠고요, 저희 시도 옛날에 만석꾼 체험이라든지 내가 만석꾼이 돼 가지고 여러 하인들을 해 본다든지 또 안에 들어가서 해 본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체험장으로 엮어보고자 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여기에 박물관은 민속박물관이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박물관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전시관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민속물은 어떤 유형을 전시하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민속전시관은 우리가 옆에 한증막 올라가는데 농장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1910년대 일제중반기부터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농기계라든가 생활상 이런 것들을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 각종 세시풍습에 대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끔 공연이나 체험문화 활동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커버하려고 해요? 누가 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래서 저희가 주민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테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입장료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원조례도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집을 부수어서 매입을 못해서 이런 상황은 못하겠지만 나중에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입장하는 수입도 일부분 조직위원회 마을단위에서 일부분, 또 익산시 수입으로 일부분 해 가지고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의 이런 것들을 거기에 결집시켜서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걱정이 많이 돼요. 전주가 그러더라고요. 한옥에 대한 체험도 있고 관람도 있고 숙박도 있고 문화체험도 있고 각종 차나 한지를 직접 시음이나 한지로 인해서 제작하는 공방도 있고 다양한 문화적 장르를 가지고 전주 한옥마을에 의한 한문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도시디자인 사업으로 인해서 모든 마크나 심볼, 색깔들이 전부 다 한문화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동네의 가로등 하나부터 시작해서 버스정류장까지, 그리고 진입로의 도로형태까지 전부 다 한문화를 느낄 수 있게끔 가고, 민속의 날 등 가면 항상 문화를 체험할 수 있죠. 달집 태우기도 하고 투호 던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과, 다음에 김안균 가옥이나 조해영 가옥이 있는데 99칸 집들이 어떻게 실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직접 마당을 통과해서 한바퀴 돌아볼 수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직접 잘 수도 있고 이런 문화적 장르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과연 함라에 있는 주민들이 이 정도의 테마를 끌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의 인력구조나 주체 세력들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걱정이 많이 되고요.
    한옥 숙박시설에 대해서 시가 지어서 분양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들이 분양받아서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는 숙박단지 그쪽에 기반시설만 해 주고 개인이 와가지고 짓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와 우리 익산의 차별이 그래도 갔다 온 사람들, 또 함라를 보고 전주를 본 사람들은 너무나 익산이 좋다 차별화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쪽은 완전히 리모델링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일정부분은 진짜 어려운 평민에서부터 최고 거부까지, 그리고 이쪽에는 메리트가 있는 것이 담장입니다. 담장의 종류만 해도 4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전시관까지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많이 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만 가지고 함라 체험단지가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야생차밭을 산림조합에서도 40억 정도 들여서 투자하는데요, 야생차밭과 저희가 만들고 있는 금강생태공원이라든가 웅포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중심센터가 함라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차밭도 구경하고 구절초 같은 것을 상품화시켜서 거기에서 축제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약간의 이벤트를 해 가지고 볼거리와 앞에는 저자거리를 만들어서 전주도 먹자골목도 있고 막걸리골목도 있지만 익산의 한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에 해 가지고 골목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하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에 한옥 숙박시설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을 않더라도 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반시설을.

○손문선 위원   한옥 숙박시설 하나 지으려면 일반 건축비와 틀려서 고단가잖아요.
    그러면 억 단위가 넘어갈 텐데 미분양사태가 벌어지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은 한꺼번에 단기적으로 안 해도 장기적으로 웅포문화권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개인도 한옥 숙박단지가 아니더라도 그 위치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단순하게 담장이나 한옥을 눈으로 관람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테마화해 가지고 단지화해서 이것을 민속촌 형태로까지 운영해 보겠다라는 부분은 나름대로 심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을 주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해야겠다라는 것도 더욱더 풀어야 할 숙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기는 좋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문제란 말예요.
    이런 컨텐츠를 마을주민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는 굉장히 고민되는 문제인데 차후에 더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야외음악당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중앙체육공원에 각종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운동장에서 공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공차고 놀아야 할 운동장에서 무대를 쌓고 거기에 차량들이 진입하면서 운동장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중앙체육공원은 축구장인지 공연장인지 마당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차라리 여기에 축제의 집합장소가 됐든 오픈을 시켰다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중앙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음악당을 하든 않든 대책수립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장 자체가 유명무실화 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도시도 인조구장 위에서 무대 쌓고 차량 진입하면서 공연하는 나라는 없어요. 원시국가도 아니고, 안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떻게 축구장 인조구장 위에 무대 쌓는다고 대형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고 보도 블럭 다 깨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 고민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아예 그 운동장을 뜯어내든지…….
    그러잖아요. 어느 나라에 인조구장 위에 무대 쌓고 공연을 수십 차례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시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그런 체육시설관리가 안 되면 운동장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세현 위원님.

○김세현 위원   저는 한옥 체험마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85억인데 국비 77억 5,0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금 균특으로 가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리고 지방비 100억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도 반절 반절입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왜 예산을 걱정하냐면 우리시에 이런 시설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입점리고분이라든가 왕궁리 유적, 마한관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줄어드는데 이런 것이 계속 늘다보면 관리 유지비가 들지 않나, 이런 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앞으로 이런 시설이 늘어나면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도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입점리고분이라든가 마한관 이런 것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시시설은 지양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체험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주민들의 소득과도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해도 되지 않나, 그렇지만 이런 것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비전을 가지고 하면 특히 거기는 웅포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익산시의 레저 스포츠는 그쪽으로 밖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강권 6개 시·군이 같이 가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중심축이 레저 스포츠 쪽은 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함라 한옥단지는 하나만 가지고는 안되고 전체 6개 시·군이 연계된다면 백제로라는 교통망도 바로 닿기 때문에 관광객 흡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세현 위원   여하튼 그런 충분한 계획 하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겠지만 저희 의원 입장으로 볼 때는 지금 경제도 어렵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축제 축제 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익산에 이런 함라 한옥체험마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경영사업으로 간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거기까지는 안보고 있어요.
    전주 한옥마을 자체도 홍보는 됐어도 크게 흑자경영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없고, 일단 이런 것들도 우리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좋죠.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은 이런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이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런 좋은 시설들을 돈만 있다면 곳곳에 살기 좋게 만들면 좋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나중에는 지탄거리가 된단 말예요.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시에도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과장님에게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 지역에서 뼈를 묻겠소 하니까 그렇다고 했잖아요.
    행정도 그런 질서나 후손들에게 무엇인가 기초를 남겨서 물려주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앞으로는 벌리지 않고, 있는 사업들을 하나하나 추슬러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본 위원이 야외음악당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산체육공원 확장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위원장 최종오   거기에 조명, 음향기기가 1억 5,000만원 들어가요. 그리고 확장하는 것을 1,000석으로 하는데 지금 설계도 들어갔더라고요. 거기에 좀 더 크게 하면 1,500석은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투자하는 돈이 2억 5,000만원을 더 하려고 하고 있는데 5억만 더 투자시키면 1,500석의 멋진 무대가 될 수 있어요.
    여기는 33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익산시 문화예술 균형발전을 위해서 복합문화센터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외음악당을 배산체육공원에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 투자를 않는다면 모르는데 이중투자 아니냐, 1억 5,000만원 들여서 조명, 음향기기, 분장실까지 만듭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시장님이 주민들 모여 놓고 체육공원에서 멋지게 한번 만들어보자고 약속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3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에서 하느니 이쪽에 확장해서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면 5억이면 할 것 같아요.
    지금 2억 5,000만원 올라갔는데 5억원이면 충분히 1,500석 멋진 무대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해서는 종료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이행정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행정사무감사 때 절차 문제 말씀 계셨습니다.

○손문선 위원   절차나 이런 부분은 감사과에서 했으니까 빼고요, 그때 보조금 확보부분이나 이런 것 얘기한 것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국비확보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국회정치권을 통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특별교부세 대상이 됩니다만 예산 성립이 되고 난 뒤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판단이 돼서 그렇게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도비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업계획이 확정된 뒤에 도비보조를 최소한 10억 정도 받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굉장히 애매모호하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산 성립 이후에 이행이 돼야 할 사항이니까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산 성립 이후에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시비를 한 1억 편성하면 59억을 국비하고 도비를 준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저희가 계획은 우선 기본설계비만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국비, 도비가 원래 국·도비가 확정되려면 투융자에 대한 부분이 걸리게 돼 있죠? 투융자심사를 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투융자심사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지만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심사 대상은 아니고요,

○손문선 위원   그래야 국·도비를 자기들 얼마 주겠다, 심사 의결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그러니까 이 업무가 2005년까지는 문화관광부에서 취급을 했고 2007년도까지 국가청소년위에서 했는데 그 중간에 사업비, 지금 현재도 법령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내부지침상 지원이 중단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됐는데요, 그 법령은 살아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원은 안 되지만 특별교부세 대상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손문선 위원   얼마를 주겠다라는 건 몰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그건 아직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못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만 주면 59억을 가져올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당초에는 50억 기준해서 15억 정도 30%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것하고 나머지는 균특예산으로 세원을 채우려고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하도 유스호스텔은 너무 많이 물어봐가지고 물어보기가 그런데 왜 최초에 꼭 유스호스텔을 그렇게 숙박시설이 시급하고 익산시에서 각종 행사하는데 숙박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민간에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왜 이 사업을 진행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시비를 절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실제 드러내놓고 보면 시비를 절약하는 건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아닙니다. 기부채납 30%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절약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이것은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위치나 토지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까놓고 얘기를 하면 이게 특혜냐 아니냐 라고 하는 논쟁거리가 있겠지만 한번 보게요.
    땅을 6,612평방미터 2,000평을 내놔라, 우리가 예산 60억 줄 테니까 당신들 숙박시설 지어줄 테니까. 내가 밤에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이거 참 대단한 특혜다, 왜 그러냐면 2,000평이면 예를 들어서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1평 사는데 20만원, 10만원 그러는데 20만원 짜리 2,000평 사면 얼마입니까? 4억이죠?
    익산시가 벌린 사업규모로 4억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몇 백억 짜리도 팍팍 벌리고 땅도 그렇게 사면서 아니, 저는 굉장히 그게 아이러니해요. 정말 숙박시설이 필요하고 절실했다면 예를 든다면 하나로 주변만 하더라도 옆으로 조금만 빠지잖아요, 그러면 평당 20만원도 안갑니다.
    그게 4억이 익산시 돈이 없어가지고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다, 그것도 좀 헷갈려요. 좀 아이러니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아니, 시내권하고 자연권하고······.

○손문선 위원   아니, 시내권도 그런다니까요. 시내권도 조금만 빠지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그런데 익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단체만 위탁·관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 특혜시비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봐봅시다. 제가 정말 숙박시설이 지어야 하는데 호텔을 짓고 싶어요. 호텔을 짓고 싶은데 예산이 100억이 들어간다고 하게요. 왜 그러냐면 익산시가 숙박시설이 없어서 호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호텔업자들이 나 2,000평 내놓을 테니까 호텔 하나 지어주쇼, 그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아닙니다. 그것은 소유권이 엄연히 우리시로 귀속이 되는 것이고 영원히 그 사람한테 위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죠.

○손문선 위원   아니죠, 뻔히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 수없이 운영을 해보면서도 모르십니까? 한번이라도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하면서 바뀐 적 있어요?
    저는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1번은 익산시가 숙박시설의 업소가 절실해가지고 했다 라는 게 1번이 있고 2번은 암묵적인 묵계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 라고 하는 것도 2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전문병원을 지을 때 위탁방식으로 하려다가 시에서 사서 합시다, 또 특혜성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 지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심사해서 오픈합시다, 그래가지고 공유재산취득방식에 있어서 위탁관리방식을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지금 저희 시의 모든 시설은 공개모집경쟁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얘기이고요,

○손문선 위원   아니요, 노인전문요양병원도 처음에는 땅을 일부를 내놓으면 시가 40억 투자해서 90병상 짜리 지어서 위탁을 준다는 것으로 했다가 의회에서 문제 제기해서 땅값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시가 지어서 정확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보장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업방식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익산시가 그렇게 유스호스텔이 정말 절실하고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했을 때 조금만 옆으로 가면 4억이면 2,000평 정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땅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왜 우리가 사서 할 테니까 이걸 해 달라고 왜 그런 생각을 안했을까라고 하는 게 궁금하다니까요. 그렇게 절실하면서. 익산시 4억 없어서 일 못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어차피 유스호스텔은 건립을 하더라도 저희가 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아니요, 그건 후의 문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그러니까요.

○손문선 위원   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좀 아이러니해요. 그리고 조건으로 내걸었던 국비, 도비 확보문제도 하나도 해결이 안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예, 하세요.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만났습니다.
    본 위원은 유스호스텔 문제로 거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요즘 늘 가져봅니다.
    국장님 생각할 때 저 위원 왜 이렇게 이 유스호스텔 문제로 저렇게 집요하게 그러는가 이런 의문점도 있을 거라는 판단도 해 보고요,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급성이 있고 또 의회를 경시, 무시하면서까지 계속 동의안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번에 시의회에서 감사요구 해서 자체감사 해서 결과물 받아보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행정처분 받은 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항변 들어보셨나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들어봤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분들의 책임입니까?
    그분들이 이 사업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국장님?
    국장님 양심을 걸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엄연히 실무자가 책임져야겠죠.

○김형화 위원   제가 이번에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때도 결산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아니면 사업정책이 입안돼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주는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고 부하직원들에게 모든 걸 떠넘겨서 부하직원들 훈계하고 징계하고 이렇게 한다면 업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누군가가 책임져주는 사람도 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징계 이런 것 양정에 관한 규칙을 봤어요. 이런 것을 봤더니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징계양정 기준을 보니까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기타 이게 비위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해임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부분에 가면 복종의무 위반도 파면은 아니지만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그러니까 부하직원들은 무리한 사업인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는 그 사람들이 봐야 되고,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제 개인적으로 있었다면 제가 다 책임을 질 것 같아요. 그런 모습도 좀 아쉬움이 있어요, 솔직히.
    제가 자꾸 이렇게 도 감사도 지금 의뢰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자꾸 요구하면 또 이렇게 밑에 계신 직원들만 이렇게 징계를 받고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참 이게 과연 우리시가 또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인지 그런 것도 참 의심스럽고요, 이번에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검토보고서 여러 장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셔서 제가 그건 인정하고요, 여기에서 국장님이나 저나 이런 얘기 더 많이 하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민자유치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한번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해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제가 민자유치방안에 대해서는 기 2003년 9월부터 2004년 5월까지 민간투자사업자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에.

○김형화 위원   최근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최근에는 그런 민자유치 방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어떻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그런데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선호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데 이 단체에서는 수익사업이 아닌데 앞으로 1~2년만 지나면 흑자 자신 있게 낼 수 있다는데요? 국장님은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여건상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김형화 위원   아니죠, 그러면 국장님의 판단과 실질적으로 하려는 단체의 판단과 어느 판단이 맞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저희는 어떻게든지 우리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경비비용을 절약하면서 그 시설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단체는 여러분들이 갖고 온 이 보고서에 보면 이 사람들은 1~2년만 운영비 주면 다음부터는 흑자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확약서 아니에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숙박시설 생기는 것 많이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어떤 시설 말씀이십니까?

○김형화 위원   예를 들어서 웅포에 골프텔이랄지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함라에 한옥체험마을 같은 것도 어찌 보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사업이라고 판단되고요, 본 위원은 정말 유스호스텔 건립을 위한 그 목적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고개를 좀 갸우뚱거릴 수 있는, 그런 목적이더라고요.
    단순하게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확보와 문화유적을 찾는 청소년들의 가족단위 여행객에게 잠자리 제공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유스호스텔을 지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 지금까지 줄곧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답답하고요, 오늘 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간담회 때 동료 위원님들하고 얘기 좀 하고 오늘 국장님하고는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다짐을 하고 왔는데 또 이렇게 얘기가 돼요. 유스호스텔 문제만 나오면.
    그런데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왜 이렇게 의회를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감사원 감사 자료에도 보면 이게 어찌 보면 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이것하고요, 또한 제가 이 문제로 종교적인 갈등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제가 어찌 보면 제 행동을 많이 제가 제약을 했거든요.
    이런 문제로 종교적인 문제를 갈등시키면 우리 시민들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는데 지금 이 유스호스텔 문제가 굉장히 이제는 시민에게 종교적인 그런 압박감으로 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해요.
    저는 거기에 빗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저는 파출소 10개 생기는 것보다 법당이든 교회든 사찰이든 하나 생기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유스호스텔이 원불교의 어떤 법당이랄지 성지의 관광호텔이랄지 호텔이랄지 이런 것 같았으면 진짜 이렇게 집요하게 반대 안 할 것 같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런데 이 유스호스텔 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계속해서 혈세를 낭비해야 되는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막지 못한다면 먼 훗날 시민들에게 당시 의원으로서의 많은 저주를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고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저하고 개인적인 뭔 원한이 있겠어요, 뭔 감정이 있겠어요. 그런 감정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의회나 시민이나 종교단체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풀어놓고 거기에서 매듭을 다시 풀어가는 그런 것은 왜 한번도 노력을 않는 것인지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예,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김세현 위원   그간에 우리 국장님 참 고민도 많고 오랜 시간 끌었습니다, 사실.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96년부터 아마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온 것 같아요.
    지난 임시회 때 우리가 이번에 다루지 않고 유보한 건이 3건을 줬었거든요. 하나는 국비보조 문제, 하나는 협약규약 문제, 하나는 시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그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 보니까 어떤 것들인가는 우리가 알고 어쨌거나 이런 오랜 시간 끌었기 때문에 이번엔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하든지 않든지 그런 결론이 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이 한번 나름대로 지난 임시회 때 요구한 세 가지 건에 대해서 한번 그간에 어떤 노력을 보였는가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아까 국비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더 설명 안 드리겠고요, 협약문제는 추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들어가는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년간에 걸쳐서 2억만 하면 자체 운영하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 같은 것은 사실상 저희가 공식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것은 없고요, 최근에 4대 축제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때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인식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신을 가지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일단 제가 누차 지적한 것들이 뭐냐면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좀더 우리 의회하고 긴밀하게 서로 자리 함께 하면서 간담회도 하고 우리한테 의견도 교환하고 하면서 했더라면 아마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동료 위원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간격도 벌여놨고 또 집행부와 우리의 문제도 사실 그간에 힘들게 왔었다는 것을 아마 알 것입니다.
    그걸 어떤 의미에서 했던 간에 처음에 그렇게 같이 이마를 맞대고 했더라면 지금까지 이런 힘든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누차 지역에 큰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 의회하고 종종 만나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시라든가 이렇게 설명을 해 준다든가 무슨 의견들을 나눴었더라면 오늘 아마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여하튼 앞으로는 우리시의 크고 적은, 특히 이런 큰 사업들은 꼭 필히 의회하고 충분한 교환을 하고 서로 대화통로가 있어가지고 뜻을 같이 해서 하든지 않든지 그런 것들을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최종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유스호스텔 건립의 건은 종결하고 이어서 체육진흥과 질의를 받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질의하세요.
    예,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미륵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미륵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확보된 예산이 무엇무엇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지금 8억 7,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게 국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국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시비는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시비는 당초에 2006년도 결산추경에 5억이 확보돼 있었습니다만 위치 변경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못해서 불용처리가 돼서 현재는 시비확보 사항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비는 불용돼서 제로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도비는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도비는 당초부터 계획이 안 돼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계획돼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도비는 10억 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는 공유재산취득승인이라고 하는 성격으로 사업을 한 게 아니고 폐기물처리시설 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 주민 민원해소 차원에서 체육관을 짓는다고 그랬고 체육관 안에는 강당이 됐든 수영장 이런 걸 넣는다고 그랬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때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맡고 이 사업을 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 관련된 사업으로 결정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당초에 도시계획을 하시면서 기존에 하려고 하는 부지가 농촌진흥지역이라고 해서 농림부하고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의 협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그걸 예측을 못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그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결을 하고 삭감정리하고 예결위에서 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으로는 국비 15억, 도비 10억 그 다음에 시비 30억 짜리 프로젝트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 도비도 이렇게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국비를 줬기 때문에 도비를 받을 수 있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균특회계를 하는데 도비가 충당이 되겠냐 그런 사례가 없다, 했는데 받을 수 있습니다, 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들이 그렇게 알고 지적을 해 가지고 도비확보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왜 그때는 10억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해 가지고 왜 그랬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지금 이때 계획했던 직원이 없어가지고 별도로······.

○손문선 위원   그때 담당했던 하수관리과 과장이 다른 데로 갔을 거예요. 갔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다른 데로 전출가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분 계실 때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위원들이 지적한 게 현실화 돼버렸잖아요. 사실이 됐고.
    그러면 그때 저희들한테 잘못 얘기한 사람은 혼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비가 8억 7,000만원인데 나머지 국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15억에서 8억 7,000만원 빼면 7억 3,000만원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이건 지금 단계별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국비 7억 3,000만원에 대해서 확보대책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2009년도까지는······.

○손문선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6억 3,000만원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2009년도까지는 현재 확보된 국비하고 시비 13억을 투입해서 22억 정도로 사업을 하고요, 2단계로 2011년부터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장을 시켰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8억 7,000만원이 있잖아요. 시비로 토지매입비 5억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토지를 사고 나머지 건축비가 얼마예요?
    지금 여기에는 우리한테 추정가액이 15억이 올라왔잖아요. 모자란 게 6억 3,000만원이 모자라잖아요, 15억이 되려면.
    그러면 이 15억을 당초에 국비로 확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가 6억 3,000만원이 덜 왔잖아요. 그걸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하냐고요.
    과장님 설명하세요, 아시면.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당초계획에 30억을 확보해가지고 체육관을 마무리 하려고 했습니다만 국비 15억중에서 8억 7,000만원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고 또 도비가 10억이 확보가 불가능해서 저희가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서 자료 드린 것을 보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단계 사업은 저희가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상.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국비 8억 7,000만원과 시비 8억 7,000만원 그리고 토지보상비 5억 해서 22억 4,000만원으로 해서 시비를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 이후에 어떤 여건이 변화가 온다든가 그러면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30억 프로젝트로 한다면 시비가 21억 3,000만원이 더 필요하네요? 이게 다목적구장을 마무리 짓는 예산이 30억이라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러니까요 다목적구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은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이후에 예산······.

○손문선 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은 다목적체육관 1동하고 주차장하고 조경사업만 하고 사업을 완결 짓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8억 7,000만원 플러스 5억이면 끝낸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렇죠, 시비 8억 7,000만원, 국비 8억 7,000만원, 보상비 5억 해서 총 22억 4,000만원 들여서 끝낸다는 얘기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토지매입비 5억 플러스 그 다음에 시비 8억 7,0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손문선 위원   국비 15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15억 중에 못 갖고 온 것.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규모를 축소해가지고 1단계 사업만 마무리 하고 저희가 또 다른 활동을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2단계 사업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단계에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강당 하나 짓고 끝낸다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강당이 아니고 다목적구장이면 거기에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거의 할 수 있습니다. 배구, 농구······.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강당이죠. 배구, 농구, 탁구 이런 것은 다 그게 강당 아닙니까? 체육관.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손문선 위원   건물 하나 실내로 짓고 거기에서 다 쓰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손문선 위원   그냥 체육관이죠. 체육관이 다 다목적이지 뭐.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러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우리 조배숙 의원님께서 예산을 15억을 확보해 준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당초에는 조배숙 의원님이 약속한 사항은 아니고요, 어떤 행사장에서 갑자기 돌출된 그런 것에 의해서 사업이 계획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의원님께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셔서 8억 7,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그 이후에도 나머지 확보하려고 노력을, 금년에도 국회를 방문을 해서 제가 조배숙 의원님 만나가지고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했는데 더 이상은 국비를 확보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현재에 하려고 하는 사업부지하고 기존에 하려는 사업부지하고 몇 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부지는 당초에는 2,011㎡ 였거든요.

○손문선 위원   거리요, 거리.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거리는 한 1㎞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때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때문에 민원을 냈던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위치로 볼 때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위치가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는 1㎞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시민들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지역이었거든요. 당초 계획할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남은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하면 토지매입비가 안 드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한 장소는 시가지안에 주거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치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마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손문선 위원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거기에서 100여 미터 위로 올라가면 금마초등학교 있습니다. 거기하고 인접해서 운동장하고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아주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보면서 안타까운 건 그때 우리 의회에서 지적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다양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때 하수관리과에서 끝까지 우겨가지고 해 놓고 제대로 일도 못하면서 논란은 가중시켰고 지금 와가지고 색다른 변화를 줬다고 하는 게 우리 행정수준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정비사업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비위생매립장 내 체육시설로 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손문선 위원   현재 부지 안에 이게 전부 다 커버가 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제가 간략히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큰 라인으로 그린 것이 비위생매립장 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옆에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대체하려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안에 야구장 1면과 테니스장 20면 그리고 족구장 5면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10면 한다고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당초는 저희가 계획은 5면으로 하고 있는데 족구동호인들이 자꾸 10면으로 늘려달라고 해서 또 그렇게 하다보면 사업비 추가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장애인체육시설이 시민공원에 있는데요, 그 부분은 거기다 건물을 올리다보면 공원을 훼손하는 그런 결과가 돼버려서 그쪽으로 이설해서 장애인체육시설을 이쪽에 배치할 계획이고요, 인공암벽장도 국비가 2억 5,0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를 확보해서 이쪽 부분에 암벽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장애인종합체육시설이 영등시민공원 안에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손문선 위원   거기를 옮기면 뭘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것은 아직 저희가 한 1년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은 아직 결심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후로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용목적을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예,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요즘 우리 경기가 참 어렵죠? 경제가.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조규대 위원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승인 올라온 16건을 보면 공교롭게도 문화체육, 공원 이쪽에 집중화 돼 있어가지고 참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네요. 어떻게 보면 사실 위원으로서 무력감에 빠지는 그런 기분도 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손문선 위원이 앞서 했는데 미륵다목적체육관 말이죠, 지금 본래 이게 명분은 하수종말처리장 숙원사업으로 처음에 진행하려고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아까 어느 분이 말씀했습니다만 종말처리장 옆에가 천마마을이죠? 그분들 체육시설을 이렇게 적당히 해 주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공교롭게 중간에서 어느 분들이 그 명분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이게 다목적구장으로 변해 버렸어요. 그게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운동도 하고 그래야죠.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올 한 해 체육공원 리모델링비 지금 수도산 체육공원, 함열 체육공원, 소라산 체육공원 리모델링비 하면 약 300억 정도가 투자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그런 거예요. 공유재산취득 올라온 것 보면. 그래서 이 미륵산다목적체육관 건립도 지금 1차 사업으로 이렇게 22억?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조규대 위원   22억 하면 이것을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금마에 서동공원 있잖아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면 토지매입비도 주차장도 같이 활용할 수 있고 관리하는 시스템에서도 편리할 수 있고 그쪽으로 해서 오히려 공원하고 접목시켜서 집적화를 시키는 게 오히려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공사비도 적게 들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사실적으로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조규대 위원   서동공원이 처음에 저도 부정적으로, 요즘 전부 마이카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사람 많습니까. 접근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일요일 날, 토요일 날 가면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동하고 테니스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한정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접근성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물론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은 괜찮겠습니다만······.

○조규대 위원   거의 다 그렇죠.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전거 타고 가고 걸어도 가고 그러는 것이지 체육관 정도 운동하려면 어느 정도 체육의 마니아들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내용이 그런 것으로 채워져 있구만요.
    그런 측면에서 서동공원에 말이죠, 접목시켜서 하면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주차장 같이 활용하니까 부지매입도 적게 들어갈 것이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숙원사업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조규대 위원   주민의 요구한 대로 할 것 같으면 농촌진흥지역을 해제를 시켜서 거기다 해 주어야지, 천마마을에서 처음에 이의제기를 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런데 그 마을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다보니까······.

○조규대 위원   원래 취지하고 다르게 가니까 제가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인가 모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조배숙 의원님이 국비를 확보해 준 것은 고맙게 알아야죠. 알아야 하는데 사업내용면에서 볼 때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조규대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검토하기는 조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했지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위원들이 무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유재산취득 승인대로 하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해 줘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래서 제가 7월 28일자로 체육진흥과장으로 왔습니다만 이게 한 2006년도부터 이렇게 장소문제가지고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한 일주일간을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거의 생활하다시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여러 군데를 요구하는데 의견이 접근이 안 돼요. 서로 상반되고 자기 집 근처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렵게 결정한 장소입니다.

○조규대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다음 인공암벽장, 지금 국비를 확보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조규대 위원   물론 인공암벽장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익산시에는 지금 폐석산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황등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도 용이해요. 낭산 이런 데는 접근하기가 좀 그렇지만. 낭산도 괜찮아요, 미륵산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또 암벽등반 할 정도 되면 특정 마니아들만 가기 때문에 접근성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폐석산을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 임대해서 그런 곳에 암벽등반장 이런 것을 설치를 하면 현장감도 있고 오히려 좋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장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토석을 채취하면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원상복구도 물론 알아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원상복구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꼭 우리가 개념으로 파먹은 그대로 복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자연적으로 복구하는 것이고 지표면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복구가. 산이 깎아졌다고 해서 그대로 그걸 복구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물론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표지점이 기준 잡는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있다고.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한번 연구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하면 우리 지금 폐석산 그게 폐기물처리장이 말이 많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활용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연을 벗삼아서 현장감도 있고. 굳이 이렇게 돈 들여서 인공암벽장을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냐 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중동 소공원도시숲 이건 뭡니까?

○손문선 위원   체육과가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했던 부분들 저도 미륵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요, 물론 본회의장에서 투표까지 갔던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오기주 위원   여기 수영장도 들어가요? 지금도?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안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오기주 위원   이번엔 수영장 안 들어가네, 옛날엔 다 들어간다고 하시더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사실적으로 수영장 같은 경우 지으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시비가 앞으로도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안 드는 부분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빠졌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오기주 위원   종합운동장 정비사업 하나 여쭤볼게요.
    기존에 종합운동장 정비사업을 하면서 여기에는 야구장 그리고 테니스 코트장 그리고 족구장 이렇게만 돼 있었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저도 그때 사업설명회 할 때 가봤었는데요, 저도 그때 그 당시에 그 얘기 했었어요. 익산시가 금마 또 왕궁 앞으로 이어질 산단들이 조성이 되는데 기업유치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상당수가 축구, 족구를 많이 한다, 그래서 족구하시는 분들의 장소가 부족해서 기왕에 만들거라고 한다면 거기 집약화 해서 족구의 어떤 코트면도 일정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이 사실은 그럴 만한 공원이 많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좋은 의견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그대로에요.
    좀 전에 과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뭔 경우냐면 늘리려고 봤더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더불어서 그 당시에 없었던 인공암벽장 예산도 10억 정도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 없었던 장애인 실내론볼장도 10억 정도 추가비용이 되고 이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오기주 위원   인공암벽장 부분들이 익산에 과연 동호인들이 얼마나 있고 또 그것을 얼마나 활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만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기왕에 정리하는 면에 있어서 나는 테니스코트장을 줄이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분들도 그만큼 필요한 것이고 더불어서 공간적인 확보를 해서 그 옆에 사유지도 있다고 해서 거기에 면을 확보해 달라, 그리고 더불어서 족구를 하시는 분, 테니스를 치시는 분, 야구를 하시는 분들이 테니스가 남성분들만 치는 게 아니거든요. 여성분들도 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탈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세면을 하고 씻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 부분은 라커룸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라커룸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 자리는 건축행위 못하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지금 현재 건설장비 토목자재 같은 것 쌓아 놓은 데 있죠, 거기 비위생매립장 하고 운동장 사이에 그 사이를 라커룸 장소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오기주 위원   실내 론볼장은 어디다 해요? 위생매립장 위에다 하는 것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론볼장도 비위생매립장에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건축행위는 사실은 어렵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면을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다면 그 안에다 하고 어렵다면 아까 말씀드린 위로 좀 올라가서 주차장에다 하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공단에 있는 많은 근로자들이 지난번에도 그런 의견을 내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가서 사업설명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늘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좀······.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지금 현재 결정된 건 아니고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몇 면까지 가능한가 그런 것을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도가 정확히 나오면 그때 한번······.

○오기주 위원   이미 다 나왔습니다, 배치도. 지난번에 와서 설명할 때도 다 설명하시던데······.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저희 구상이고 실질적으로 몇 면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것인가······.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4~5개월 전에도 설명할 때 그게 딱 5면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도 과장님 설명할 때도 5면으로 얘기하시고 제가 중간에 더 이상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예산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오기주 위원   그러한 예산들은 어려운 부분들이고 이런 예산들은 다 추가적으로 반영 가능한 것이고 그건 좀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족구를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많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다만, 그분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안했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테니스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건 2명씩 하는데 20면이 필요하고 족구는 5면이 필요하다, 이것도 저는 지난번에 제가 그런 의견을 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장소가 부족하다면 그 옆에 사유지 매입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오기주 위원   그렇잖아요, 또 다른 사업들을 넣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 좀 검토하겠다라고 하면 나중에 똑같이 5면이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반영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적극적으로.

○오기주 위원   적극적하고 그냥 검토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냥 검토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좀 희박하고······.

○오기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위원님?
    예,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으니까 보충질의 형식이 되네요. 앞서서도 미륵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원래 목적대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변경을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형화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했냐면 앞으로 향후 20년 후에 30년 후에 금마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이 체육관이 꼭 금마 면민들의 활용만 해서 되겠는가,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아니······.

○김형화 위원   잠깐 제 얘기 들어봐요. 그래서 이게 물론 지금은 금마면민을 위한 취득사유를 보면 그렇게 돼있어요. 소외된 농촌지역에 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취득사유는 나와 있고 저는 아까 조규대 위원님이 앞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거기 서동공원하고 금마는 걸어서도 금마면에서 지금 면사무소에서 거기 서동공원까지 가는데 15분 정도 걸릴까, 10분에서 15분?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15분 정도 걸립니다.

○김형화 위원   예, 그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처음 목적대로 폐수종말처리장 주민 달래기 용으로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변경이 됐으면 정말 우리시에 꼭 필요한 체육관이 돼야 하거든요. 다목적 건축물이 체육관이 돼야 되는데 예산문제가 자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그런 각도로 그런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우리 익산 전체시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서동공원에 그런 이런 체육관시설을 더 예산을 증액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금마면민들의 의견도 듣고 의회에도 상의하고 해서 여러분과 같이 그렇게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이 다목적체육관이 저는 또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이게 만약에 금마 현재의 자리에다가 했을 때 앞으로 금마가 많이 성장을 하고 인구가 유입돼서 이 체육관 시설을 많이 활용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현재 추세대로 가고 그러면 자꾸, 건물은 또 누군가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냥 방치시킬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예산이 또 소요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예,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두 가지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거기 보니까 종합운동장 내에 테니스장 20면, 야구장 1면, 족구장은 전문위원님은 10면으로 돼 있고 이쪽은 5면 그렇네요. 5면이 정상입니까?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계획은.

○박종대 위원   그렇죠? 계획은. 우리 전문위원이 10면으로 돼 있다고 해서 10면인 줄 알고 왜 이렇게 그러는가 했더니. 그러면 지금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20면 하면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이 거기로 옮겨갑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거기가 2010년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계약 기간이.

○박종대 위원   그러면 완공되는 데로 거기로 갈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완공만 되면 바로.

○박종대 위원   본 위원도 초선 때 당선돼 가지고 그것 시정질의 한번 했다가 혼쭐이 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렇게 숙원사업으로 된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종합체육시설이 종합운동장으로 간다고 그렇게 돼 있구만요,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장애인하면 뭡니까,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그랬겠지만 어디인지 모르게 팔봉체육관 하면 접근성이 장애인들이 다니시기가 거기까지 가시기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장애어르신들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그렇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론볼링만 얘기하시는 것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것은 장애인시설이 론볼링장만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장애인종합체육시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냥 론볼링장 하면 되지 장애인종합체육······.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거기다가 탁구 운동할 수 있는······.

○박종대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실내탁구장 1식, 론볼링장 1식 그렇게 해 놓고 장애인종합체육시설 이것 너무 거창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두 가지면 종합입니다.

○박종대 위원   종합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에다가 다른 것 하나 넣고서는 종중합이라고 해야겠구만. 3종합, 4종합, 4종 경기 그렇게.
    어쨌든 종합이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종합이라고 하니까 종합이겠는데 하여튼 잘도 맞춰놓습니다.
    장애인종합시설이 앞으로 거기로 장애인들이 많이 갈 수도 있겠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요, 본 위원은. 뭐냐면 지금 우리 장애인들이 이동통로가 없어가지고 대단히 어려움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전용차가 요즘 장애인전용 택시가 2대인가 익산시에 있죠,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을 만약에 한번 타고 싶으면 최하 5시간 내지 6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쉽지가 않은데 아쉬움이 많네요. 충분하게 얘기는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가 그렇게 되면 장애인종합체육시설 그쪽으로 많이들 가겠구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체육시설을 하는 데다가 라커룸을 짓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분들은 라커룸을 이용하려면 나와서 다시 또 이렇게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샤워시설이라든가 그런 건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분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충분하게 과장님도 검토를 하셨겠지만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장애인들은 어쨌든 그렇게 팔봉까지 가서 운동을 하겠다 하는 취지는 제가 볼 때는 접근성이 좋으면 10명이 가서 운동하면 접근성이 떨어지면 50%는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든 어떤 축제를 하든 이런 것 보면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보더라도 마동도서은 과거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이용 안 했습니다. 영등도서관 짓고 나니까 어때요, 접근성이 좋으니까 엄청나게 이용하거든요. 실례를 들어서 보자면.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제가 알기로는 저상버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금년에 1대가 도입이 되고요, 연차별로해서 저희가 시에서 12대인가를······.

○박종대 위원   시내버스 저상버스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저상버스라는 것이 뭐냐면 시내중심가만 이렇게 회전해서 도는 버스죠, 전용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한 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상버스라는 것은 뭐냐면 첫째로 승·하차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저상버스가 가능해요. 시내버스가 실질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것은 전용차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이동하고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게 몇 분이나 승차하실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제가 교통행정과장 할 때 승차를 한번 시범승차를 했거든요. 그런데 좌석으로 25명 정도 이렇게 앉고 휠체어가 한 3대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론볼링장에 장애인들이 가시는 것 보면 보통 80명, 100명 이렇게 오십니다. 그러면 과연 이동통로가 있을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그런 충분한 이동경로가 있을 때는 당연히 체육시설이니까 하는 건 좋은데 장애인들만큼은 한번 정도 더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예,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미륵다목적체육관 문제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당초의 취지라든가 목적이라든가 또는 사업의 변화라든가 또 예산상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크게 대두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신영철 위원   제고할 필요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신영철 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수영장이 아니고 실내체육관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신영철 위원   실내체육관 정도라고 본다면 금마지역에 중·고등학교가 있어서 강당이 있습니다, 크게.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히 빌려줍니다, 요즘 교육기관에서. 그렇죠? 체육행사 한다고 하면 빌려주는 것이고 또 실외에서 운동할 수 있다면 운동장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도 있으니까.
    그리고 가볍게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민자치센터에 가도 충분히 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마미륵다목적체육관 건립에 수영장이 빠진다면 사실상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그렇게 있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 사실 제 생각인데 일리 있지 않습니까? 제 말에도?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자, 학교 강당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신영철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충분히 운동할 수 있습니다. 가서 운동할 수 있죠? 또 학교운동장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수영장이 빠졌다, 한다면 그런 시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금마면민들 시민들 수용할 수 있는데 비가림 체육관 하나 지어주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선하고요, 그리고 부지문제도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부지문제도 체육관으로써 적합한 부지로써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해, 내가 보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좀 길어가지고 정사각형이면 좋은데.

○신영철 위원   그렇죠? 지적도상에 부지를 한눈에 보더라도 이게 과연 체육시설이나 공원을 하는데 적합한 모습이냐 모양이 되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제고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길쭉해 가지고 가로 세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적합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부지모습도.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이게 바뀌어야지 그저 체육관 하겠다, 했으니까 그걸로 계속 밀고나간다면 어렵다, 어려움이 있다, 당초보다 여러 가지 변했지 않습니까? 장소도 변했고 여러 가지 다 변한 상황 속에서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지를 않고 하는 것 같아요.
    그저 그냥 높은 양반들이 하자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 같은, 익산시의 시정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않은 것은 않는 것만 못하죠. 어떤 측면에서.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해 주고 싶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예, 김세현 위원님.

○김세현 위원   우리 신영철 동료 위원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면서 거기에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 건지 지역주민들은, 이걸 너무 빨리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유보할 수 있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지금 예산이 금년 말까지 착공을 안 하면 8억 7,000만원은 그냥 없어집니다.

○김세현 위원   중앙에 반납해야 하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세현 위원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게 됐나요? 그 예산이?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작년 예산입니다.

○김세현 위원   아니, 일단 저희들은 그쪽의 주민들이 지역숙원사업으로써 해 달라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 입맛에 맞춘 걸 해 줘야지 이걸 해주면 사실 그분들 크게 좋아라할 것도 아니고 고맙게 생각도 안 할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제가 현장에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한 일주일간 장소협의라든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일주일간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서 갖고 온 그대로 해 준다면 만족한 그런 시설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김세현 위원   어떤 분들하고 의견교환을 했는가 몰라도 제 생각은 그러네요. 이것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니까 그렇지 촉박하지 않다고 하면 좀더 시간을 두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쪽에 충분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 시에서.
    이게 촉박하다고 하니까 제가 달리 어떤 의견을 힘드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종합체육시설 조성을 하는데 원래 어디에 짓기로 돼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당초에는 도비를 확보할 때는 지금 현재 영등시민공원에 론볼링장이 있습니다. 야외에 있습니다, 건물이 없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비가림시설로 건물을 하는 것으로 도비를 확보를 했는데 지금 영등시민공원 입구 들어가다 보면 론볼링장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건물을 올리면 공원이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공원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이전을 검토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지금 원래는 매립장에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매립장 위에 비위생매립장 복토······.

○위원장 최종오   그런데 거기에 매립장 위에 지어가지고 그 지반이랑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거기에 짓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최종오   아니,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쓰레기장 위에다 지어가지고 그걸 지탱시킬 수 있냐 이거예요, 건물을. 그런 것 조사해 봤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구조검사를 해서 안 되면 그 위에 주차장에 짓고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지금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 달라고 의회에 냈는데 그런 모든 걸 준비를 해가지고 지반도 어떤가 해야지 이쪽 아니면 저쪽이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종합운동장 정비사업에서요,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한테 보낼 때는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족구장이 10면으로 해서 올라왔죠? 투융자심사까지 10면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정비사업 해가지고 투융자심사를 10면으로 해서 이렇게 받아놓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5면 갖고 와서 예산이나 얘기하고 어렵다고나 하고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뭐 하러 받습니까? 이렇게 10면으로?
    이대로 가야지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모르지만 이걸로 했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냈으면 이대로 가야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미루어놓고 승인만 해 달라고 하면 됩니까?
    이걸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내든가 그러셔야죠. 10면으로 해 놓고 지금은 또 5면으로 바꾸고 이것 지금 정확성이 없어요, 지금요. 계획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당초계획이 5면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동호인들이 10면으로 이렇게 늘려달라고 요구를 해서 사실은 심의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배치도가 정확히 나와 봐야 그것이 몇 면이 가능한가 그런 것이 판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지금 10면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검토해서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한 면수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여기 의회에 올릴 때는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비록 7월 달에 체육진흥과로 오셨다고 하지만 더욱더 연구를 하고 공부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종결을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남중동 소공원도시림조성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우리 익산시가 공원 조성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현재.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신규조성요?

○조규대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큰 것은 지금······.

○조규대 위원   연차사업이랑 전부 해서.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소라산은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수도산 체육공원 큰 것은 그렇게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함열 체육공원.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함열하고 황등 소공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황등 소공원은 꺼내지도 말고요, 그게 공원입니까? 그거 얘기하면 열 받으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일반회계에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황등 공원 얘기하니까 그것은 숙원사업비로 토지매입한 거예요. 거기다 넣지도 마세요. 열 받아요, 저는.
    지금 올해 체육공원 리모델링한 게 얼마나 돼요? 액수가?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산 말씀이십니까?

○조규대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30억.

○조규대 위원   대충 한 300억 투자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이렇게 체육공원이나 공원 조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다 필요하겠죠. 남중동 같은 경우는 지금 소라산 체육공원을 우선 먼저 조성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지금 용역 중에······.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또 남중동에 소공원을 또 조성한다는 건 좀 형평성 차원에서도 안 맞고 지역 안배차원에서도 안 맞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지금 현재 저희가 남중동 소공원 도시숲 하려는 데는 지금 소라산하고 조금 떨어져 있고 여기가 구도심으로써 조성된 완전히 민가지역 중에 한 가운데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소라산 공원하고는······.

○조규대 위원   그러면 민가 가운데 있으면 다 해 줘야 되겠네요. 과장님은 적어도 우리 익산시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가지역에 있다고 좀 지저분하다고 해 달라고 하면 전부 개발해 줘야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과장님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 익산시 전체를 큰 틀에서 봤을 때 거리 차이나 인구분포도나 이런 걸해서 전반적으로 어디어디가 우선시되고 그런 걸 고려를 하셔야지. 민가 밀집지역이고 뭐, 사실 거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소라산 체육공원을 한 곳에 투자를 해서 빨리 매듭을 짓고 숨 좀 돌리고 또 필요하면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해야지 동시 다발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이 틀려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아니, 옳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좀 있으면 모인공원 해야지, 배산체육공원 있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경제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 살리는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꾸 문화관광 쪽, 체육 쪽 너무 이렇게 투자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물론 해야겠지만 좀 씁쓸한 맛이 있네요.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예,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산림공원과 남중동 소공원도시림 조성의 건은 질의응답을 종료하고 이어서 교통물류과 배산택지지구 공영주차장조성계획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산택지지구내 공영주차장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일단 사업계획을 잠깐 설명해 주시죠. 잘 모르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제가 위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구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배산택지지구입니다. 총 면적은 76만 6,323㎡이고 사업기간은 2005년 6월부터 내년도 11월 30일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개발공사라든가 공사에서 택지개발지구를 할 경우에는 일정비율이상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사업면적의 약 0.6%를 노외주차장으로 법적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5개소의 노외주차장 현재 부지가 내정돼 있습니다.
    이 두 군데는 준주거지로 해가지고 1,119㎡로 현재 조성중이고 이쪽 두 군데는 상업지역인데요 상업지역 2필지에 대해서 3,330㎡가 내정돼 있고 이쪽은 근린생활시설로 해가지고 381㎡가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남은 5필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획하는 게 2차년 내년도에 상업지구에 조성돼 있는 노외지구 3,330㎡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주차장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면적은 3,330㎡이고 약 120대 정도가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20억원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16억 5,000만원, 공사비는 3억 2,000만원, 실시설계용역비는 3,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또 저희가 매입가격은 공사원가로 매입을 합니다. 실제 매매가격이나 분양가격이 아닌 공사원가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약 평당 124만원 정도에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한 20억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토지매입과 실시설계용역 해가지고 2010년도 정도에 가서 저희가 일반 시민들한테 제공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예,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교통물류과 배산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을 종료하고 상수관리과, 하수도관리과, 가축분뇨처리사업소 등은 국유지매입의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에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실시하여 간담회 때 가부를 결정한 안에 대해서는 간담회 결정을 따르고 간담회에서 합의되지 아니한 건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거쳐 투표로써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유스호스텔 건립 토지·건물취득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제가 한국정치사를 쭉 보니까 물론 제가 철이 들고 알고 나서 정치를 보면서 이런 것이 정치인가, 정치는 코미디보다 못하다 이주일 씨가 한 이야기고, 정치판은 썩었다 개판이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하는 이야기 같아요.
    저는 오늘 유스호스텔 문제를 표결처리하면서 마음이 참 착잡하네요. 한 2년을 넘게 이 유스호스텔 문제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많은 논쟁을 했고 부당성을 이야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위원회가 바뀌자마자 일주일만에 동의안이 통과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익산시의회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인가 저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다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탁이라기보다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 문제를 토론하고 통과시킨다는 그 자체가 과연 시민들이 보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의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오늘 이 발언이 제 의정활동에는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시겠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시가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적 절차이행에 대하여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2년 8월 31일 유스호스텔 부지 선정 추진, 2006년 11월 13일 유스호스텔 부지 선정 문제점 및 대책보고, 2008년 8월 15일 공유재산취득승인 보류된 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체 감사장에서 내놓았습니다.
    또한 감사를 통해서 하위직공무원들께서 징계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우리시에 꼭 필요한 시설인가, 그럴 것 같았으면 왜 징계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을 의원으로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유스호스텔, 동료 위원님께서 간담회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해서 이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 저는 참 곰곰이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종교 간의 갈등문제로 비화될 수 있었던 문제인가, 저는 아까 원불교 교당을 10개를 지어도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불교 성지를 공원화 사업하는데 500억이 든다고 해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광대학교 병원에 암검진기를 1,000억을 들여서 산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조기 암 발견을 위해서 쓴다면 저는 결코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까지 종교적인 문제로 본 의원님도 계시다는 것이 과연 시정을 하는 객관성이 있는 것인지 제 나름대로 그런 판단도 한번 해 봤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에서 많은 이야기를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표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유스호스텔 사업이 정말 우리 익산시에 꼭 필요한 시설인가, 앞으로 50년 100년이 흐른 뒤에도 과연 이 유스호스텔 때문에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는 않을 것인가, 또한 이 시설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더 좋은 시설을 만들지 못하지는 않을 런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유스호스텔 때문에 정말 더 좋은 장소에 더 필요한 정말 꼭 있어야 될 유스호스텔을 짓지 못한다면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잘못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깐 해 봤습니다.
    유스호스텔, 참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심적 고통을 갖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유스호스텔 문제 때문에 표결을 벌써 두 번 하는데요, 동료 위원님들에게 심적인 부담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유스호스텔 문제가 나온 게 4대 의회 때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체육공원 건너편 뒤쪽 현재 GS자이아파트 앞에 도심형 유스호스텔을 짓는 것으로 그때 추진해 오다가 그게 문제가 돼서 추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5대 의회에 오면서 4기 집행부가 유스호스텔을 추진했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회와의 논의나 간담회나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충분히 살피고 고민했다라면 좋았겠다 이런 판단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이 추후에 정보를 듣게 됐고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시정질문 때도 유스호스텔에 대한 행정적 절차에 따른 미이행이나 행정의 난맥상이나 행정수준을 시장님을 통해서 많은 질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정치인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손문선 의원은 만날 반대한다 이런 오해도 많이 받고 부담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해야 할 역할 자체가 시민에게 복무를 하고 또 하나는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견제하고 따질 수밖에 없는 게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의원들이라고 하면 자존심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시민들에게 권한을 부여받은 자존심밖에 없는데 집행부가 의원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각종 노력도 하고 각종 명분도 쌓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괘씸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원들이 지역사회 여론이나 타당성 문제를 가지고 실제 지역에서 많은 여론에 몰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충분히 지방 의원들의 결정을 고려했다라면 나름대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공식적으로 이런 논란을 가중시켰던 내용에 대해서 익산시장께서 사과도 하고 유감표명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무조건 때 되면 올리고 때 되면 올리다보니까 몰려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익산시의회가 의정을 하는데 있어서 계속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고 몰려가는 식으로 음성적으로 로비해서 아니면 음성적으로 부탁해서 주변에 여론의 압력을 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폐쇄적이고 전근대적 방식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도 분명히 지적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아쉬움이 많고요, 유스호스텔에 대한 타당성을 떠나서 최소 몇 %는 숙박시설이 익산시에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진 것도 없고 관련돼서 타당성 연구조사를 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도 유스호스텔 문제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하고 문제제기하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그간의 과정에서 저의 자존심이나 그간 지적했던 내용들이 충족되거나 이런 과정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안타깝고 지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어느 안건을 가지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계속 물고 늘어지는 방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지치고 힘든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 문제를 그냥 이제는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소 익산시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난맥상을 일으켰던 부분을 분명히 책임지고 이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방지나 대책을 마련해서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최소한의 국·도비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최소한의 예의, 의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명분 이것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반대토론에 동의하면서 언급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유스호스텔 건립 토지·건물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감표는 전문위원과 직원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했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인 중 찬성 6분, 반대 2분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유스호스텔 건립 토지·건물 취득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미륵다목적 체육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제가 반대했던 부분들의 취지는 원래 국·도비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다만 그것이 이번에는 사업계획이나 위치가 바뀌고, 그래서 국비가 저희들이 원래 사업계획대로 한 것에 비해서는 60% 정도 왔죠.
    60% 정도 왔는데 그 사업비에 있어서 나머지 전액 시비가 부담되어야 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사업을 하려고 했던 위치에서 변경되었던 부분들을 비춰봤을 때 현재의 위치가 정말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시비의 부담 부분들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이용이나 접근성 부분들이 맞는 것이냐 따져봤을 때 예산의 부분들은 차후 치더라도 효율성, 이용성에 있어서는 다소 부적격하다라고 해서 반대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토론하면서 국비 문제에 가장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국비도 세금이거든요. 물론 국비를 우리가 반납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생각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판단되지만 그 국비를 쓰기 위해서 또 다른 시민의 혈세가 정말 무용지물인 곳에, 안 해야 할 사업에 더 많이 방대하게 들어간다면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만 가지고 계시는지 참 답답해요.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놈은 참 답답하다고 할 텐데 국비도 저희들 세금이고 그 국비를 잘 써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써야 할 것 같으면 써야죠.
    그러나 그 사업이 불투명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비니까 반납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다보니까 항상 지방의회가 아니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게 늘 끌려가는 것 같아요. “국비 받아왔는데 너희들이 감히 이것을 손 대? 깎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런 기회에, 정말 국비 받아온 것 삭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문제성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한번 정도 처리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미륵다목적 체육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감표는 전문위원과 직원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인 중 찬성 4분, 반대 3분, 기권 1분으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남중동 소공원 도시림 조성의 건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어쨌든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주민들의 의사도 있고 익산시에 숲이나 여유 공간들이 부족한 곳에 땅을 사서 공원 도시림을 조성하는 것도 저는 찬성을 합니다.
    앞으로 익산시가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하는데요, 문제는 사업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익산시가 도시의 여유 공간이 됐든 구도심지가 됐든 주민 휴식공간이나 숲이 부족해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데 막대하게 어려움이 있거나 앞으로 도시발전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익산시의 각종 도시숲이 됐든 도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익산시 전역에 대해서 공원녹지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 공원 숲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려고 한다라면 평화동, 목천동, 남중동, 신동 다양한 영역을 놓고 구도심권에 대한 조사를 한 뒤에 연차적 투자계획을 수립한 뒤에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사업을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즉흥적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이유를 분명히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반대토론 있습니까?

    그러면 찬성토론 있습니까?

○박종대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예,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리 익산이 구도심권 도시림 도시숲 조성사업을 어양동을 비롯해서 29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여기도 포함된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남중동 도시숲 조성사업이 선정된 동기는 남중동 6개 단체의 주민들이 동장을 통해서 시장,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남중동이 너무 삭막하다, 그래서 휴식공간을 만들고 나무도 심고 그늘을 만들어서 휴식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작년에 회의가 진행돼서 지금 이 사업 안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지정된 남중동은 과거의 남중동2가 동사무소로써 배산로터리에서부터 북부시장, 신광교회, 천주교 신협 사거리까지 나무가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사업을 요청했던 겁니다.
    거기가 실질적으로 야산인데 나무 네 그루 있고 나머지는 전부 무단으로 고물상을 하고 있고 무허가 건물이 있고 정말 도시미관을 헤치고 해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업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시숲 조성사업에서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내권에 있는 도심에는 거의 다 도시숲이 조금씩은 있는데 유달리 남중동 쪽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배산로타리에서부터 북부시장사거리, 신광교회사거리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시장도 오라고 하고 의원들도 오라고 해서 동장 주관 하에 43명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해 달라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지역구 의원이 둘이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세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세현 위원   박종대 위원님의 찬성발언에 적극 동의하면서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6개 단체 회장, 또 임원진들과 한자리에 만나서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느냐 해서 건의한 사업인데 이것이 실시돼가지고 현재 많은 계획을 세웠고 추진돼서 저도 지난 10월 25일 통장단 회의에 나가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면 그쪽의 지역미관도 좋아지고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많은 동네에 그런 좋은 공원에서 운동도 할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동료 위원들께서 그 지역의 낙후된 것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참고삼아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해서 행정이 이런 공원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든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루아침에 만들어내서 의회에 올리고 통과시켜 달라, 이것 하게 해 달라…….
    저는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장과 친한 사람들은 동네사업 잘 하고 힘 있는 의원들은 동네사업 잘 하고,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중장기계획이 있든지 아니면 얼마 전부터 계획이 있었든지 이런 일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저는 항상 의회에 와서 보면 그래요.
    내가 뭐하고 있는가, 저런 사업들을 과연 우리시가 얼마 전부터 계획해서 어떻게 정책이 만들어져가지고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업인지 참 궁금해요.
    물론 꼭 남중동 소공원도시 조성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시의 사업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힘 있는 의원들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의원들은 사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는 이것을 반대하고요, 거기가 물론 낙후지역이고 공원을 만들 필요성도 있죠.
    그러나 그 공원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집행부가 얼마든지 우리 의회에 와서 그런 이야기 한번 정도는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덜컥 공유재산취득이나 해 달라고 하고 사업 하겠다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시정해야 될 의회가 시정을 못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으므로 2009년 공유재산관리안 중 남중동 소공원 도시림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감표는 전문위원과 직원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인 중 본안에 찬성 3분, 반대 5분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처리한 내용을 제외한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기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오기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공무원임대주택 건설은 부결되었고 영·수체험학습실 조성 건물 취득의 건도 부결되었고 함라 한옥체험단지 조성 토지 및 건물 취득의 건은 가결되었으며 야외음악당 건립 토지매입의 건도 가결되었습니다.
    여산숲정이 성지조성은 천주교 부지 제척을 전제로 가결되었으며 구익옥수리조합 사무소 및 창고 조성은 부결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 정비사업은 가결되었으며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조성과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또한 가결되었습니다.
    배산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을 비롯한 신흥정수장 부지 내 국유지 매입,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국유지 매입, 왕궁특수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는 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기주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표결처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기주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표결처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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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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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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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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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