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록

(제134회-기획행정위원회-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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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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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1월 13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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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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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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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전략산업국장 진희섭입니다.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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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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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090호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재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3쪽에 있는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우리 지역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예술의 깊이 있는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지역 문화예술의 자율적인 발전을 위함은 물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역사 도시로서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민법 제32조에 근거를 둔 재단법인 익산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현재 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10개 시·도,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익산시에서는 문화재단 설립을 위하여 지난 2007년 1월부터 문화재단을 기 운영하고 있는 4개 시의 문화재단 비교 견학, 익산문화원,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시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을 해 왔으며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면 및 인터넷 설문조사, 각종 토론회 및 설명회를 개최함은 물론 의회와도 2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하여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온 바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전문내용을 분석해 보면 제1조, 제2조에서는 재단설립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제3조, 제4조에서는 재단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 제6조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 조성 및 정관의 제정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의 직무 및 이사회의 구성 의결 및 운영사항과 임원의 임명사항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제12조 수익사업의 시행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익사업의 적합여부 및 그 사업의 범위가 재단설립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제14조에서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산이 투입되는 재단에 대하여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통제장치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바 그 보완 대책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제16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에 대한 특혜시비 및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고, 제18조 감독사항은 재단 업무에 대한 검사결과 지적사항 발생 시 그에 따른 보완 및 후속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동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결과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시민들의 창의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문화 향수의 기회 확대와 문화역사 도시를 구현하고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나 무엇보다도 지난 10월 27일 집행부와의 간담회 개최 시에 도출되었던 재단의 자율성, 독립성, 전문성 확보, 예산 확보대책, 문화 인프라 구축상황, 인력구성 및 사업범위 등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추후에 이루어지는 재단의 정관 및 규칙 제정 시 타 시·도의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대비함은 물론 우리시의 문화환경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가장 큰 취지가 우리 익산시의 문화를 발전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괄적으로 총괄해서 하겠다는데 가장 기본이 있다라고 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모든 것을 한곳에서 총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굉장히 크게 반영됐느냐는 말씀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센터기능, 문화예술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재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 쉽게 말해서 문화원이라든지 시민단체, 문화예술단체 그런 단체들과도 충분하게 토의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집약한 사실은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게 올해 한 것이 아니고 2007년 1월부터 계속해서 2년여에 걸쳐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도 했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인터넷 및 서면으로 설문조사도 했고 공청회도 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이라든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집약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전문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공청회라든지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 결과가 수치가 어떻게 되는가, 그냥 두루뭉술하게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자료가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문화재단 인터넷 및 서면 설문조사는 2007년도 4월 6일부터 5월 4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설문을 총 1,741명을 해서 우리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찬성과 반대로 양분돼서 설문한 결과 찬성이 78.2%인 1,361명, 반대가 21.8%인 38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은 재단을 만들고 안 만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공감대가 과연 형성돼 있는가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간담회 때 저희들이 몇 가지 의원님 나름대로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게 요구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염려할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제6조라든지 제5조를 보니까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기되어 있더만요.
    재원이라든지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재단에서 시 기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보면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시·발굴조사가 가장 큰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결론적으로 지표조사나 시굴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특별히 수익사업이나 재원확보하기 위해서 그 외에 다른 것은 특별히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를 들면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박종대 위원   공연을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박종대 위원   지금 다른 단체도 많이 만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진행하려고 하는 단체들도 많은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시만 가지고는 지표조사나 시·발굴조사를 해 가지고는 도저히 수익성이 맞지 않을 것이고 재원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 후에 더 좋은 안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우리가 문화재 지표조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문화재 지표조사입니다.
    낭산·삼기 산단의 경우도 토지매입을 오늘 날짜로 42～43% 했거든요. 연말까지 80% 이상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마백연구소에서 문화재 지표조사 담당기관으로 지정됐는데 연구소장이 사법처리를 받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안 해 주다보니까 다른 데, 예를 들면 부여나 공주에 가서 해 달라고 해도 그쪽 분들은 여기를 안 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 해결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나 시·발굴조사는.
    그래서 익산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정도의 권역은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서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운영하고 있는 데 현장을 방문해서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 답변은 문화관광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관련돼 있는 창원이라든가 경주, 부천, 고양, 청주 이런 데를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보고 전주도 몇 번 가보고 했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춘천이나 화성, 원주, 통영시가 준비 중에 있어서 우리시에 벤치마킹을 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자료 이런 것들은 추진위원들도 다 같이 가서 검토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시·도가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문제점이라면 가장 큰 문제가 재원확보인데요, 문화재발굴연구소가 있는 데는 별도로 경주라든가 부여, 경기, 강원 이런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한 20% 정도 부천 같은 곳은 올리더라고요.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몇 군데를 보니까 결론적으로 재단을 운영하는데 10%대도 재원발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시에 의존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시·도와 익산시가 차별화되어 있는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이런 것도 궁금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실 저희가 행정에서 있는 그대로 위에서 요구하면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앙 응모사업은 거의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서 정책도 개발하고 새로운 수익사업보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유익하게 주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마 이것을 수익으로만 따진다면 다른 데도 거의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은 문화재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몇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듣고 싶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익산에 각 분야 별로 분산되어 있는 문화예술 역량을 결집시키고 좀 더 시민들의 문화적 지수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형태로의 새로운 대전환이 요구된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익산이 각 분야 별로의 문화적 활동이나 역량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화되어 있고 체계화시키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 익산이 말은 문화적 도시니 관광도시니 하면서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게 시민들에게 정체성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축제가 됐든 줄풍류나 국악이나 농악이나 굉장히 컨텐츠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작품화하지 못한 것은 이유가 무엇이 됐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다른 지역을 보면 문화를 선도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익산은 그러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경주 같은 경우는 익산문화원이 그 지역 문화의 정서를 대변해서 주도하는 경향이 있어서 나름대로 문화적 역량들이 집중화 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익산도 그런 지역 못지않게 문화적 역량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굴하고 모아나가지 못하는 게 한계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행정에서 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실제 각종 축제가 됐든 문화예술 행사가 됐든 주는 업무 외에 자기들이 나름대로 문화적인 것을 개발하고 뭔가 문화적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나 노력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조직의 인적구성이나 인사 이런 문제에서 한계가 드러난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제도화되어 있는 문화 일꾼들, 그러니까 문화원이나 예총 이런 그룹들이 선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역사회의 문화적인 갈등이나 현재 수준이 아닌가 이런 판단도 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은 아까 전자에 말했던 문화적 전문인력들이 지역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모으고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단점은 실제 문화재단 자체가 잘못되면 또 하나의 옥상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자기들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재원은 자체 조달을 못하면서 시 재원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아까 부천이나 고양시 예를 들으셨지만 부천이나 고양시는 수익률이 30%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문화·시설·운영까지 전부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든다면 고양시 같은 경우도 우리 솜리예술회관보다 더 큰 문화공연장 3개를 더 운영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각종 오페라가 됐든 뮤지컬이 됐든 대형 콘서트를 유치하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익산은 실제 문화예술 역량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문화공연장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못됩니다.
    왜냐하면 인구의 규모도 그렇고, 또 하나는 시설도 그렇고 솜리예술회관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손해나 안보면 좋겠다 이런 판단도 하는데 제가 과거에 가수들 콘서트를 많이 기획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익산에서 연예사업을 통한 수익사업을 창출하기는 무척 곤란한 환경이라고 생각되고 거의 불가합니다.
    차라리 익산시가 전액 투자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문화재단을 운영하기 어렵고 거기에서 몇 명이 기부할지 모르겠지만 수익사업을 통한 문화재단 재원을 확보한다라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솔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익산시 문화재단에 대한 조례를 보면 문화시설이나 공연장을 위탁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의 솜리문화예술회관이 됐든 각종 문화공연장에 대해서 위탁하는 경우나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서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럴 소지도 없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재원 부분은 문화재단을 익산시가 거의 100% 출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로 돼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문화재 시·발굴조사도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각종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사금액이 비싸다고 해서 다 회사를 차릴 수 없습니다. 민간이 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학교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시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렵다고 해서 전부 다 시가 종합적으로 세상을 다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 판단이고 안타깝지만 서로 역할분담 속에서 전문역량이 다양한 영역 속에서 존재하면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문화재 시·발굴조사가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서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 봐야겠다 법률적인 논쟁을 하기 전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시가 이런 것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집중해 가지고 목적이 그쪽 방향으로 흘러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논쟁을 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걱정이 이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과연 익산시가 문화재단을 만드는데 있어서 인사 문제가 항상 걱정이에요. 어떤 인사문제가 걱정이 되냐면 이 시대는 정치시대이기 때문에 재단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제 인적구성, 아까 처음에 말했던 풍물단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신뢰하기가 굉장히 부담된다라는 겁니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과연 담보될 것이냐, 아니면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의 재취업 장소밖에 안 될 거냐 이런 우려사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널려있는 역량들이 와서 문화재단을 끌어 간다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재취업하는 형태의 재단이 됐을 때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국장님이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지역사회가 갈등의 소지도 있다라고 판단도 합니다.
    풍물단 모집할 때도 실제 모집인원이 어디로 집중됐느냐, 어느 출신들이 됐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한 비판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각종 사업을 하는데 취지는 좋을 수 있지만 신뢰성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해요.
    저는 우려하는 게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또 뭘 만들려고 하는가 이런 우려스러움도 있고 신뢰확보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이게 된다면.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재원의 시 의존도가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손문선 위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문화를 돈으로만 환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시·발굴조사 관계도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우리시의 사업수행 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이 교수가 안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삭발투쟁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재단에서 한다고 하면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발굴자체를 수월하게 한다기 보다는 사업자체를 붙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인적구성에 대한 객관성이라든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정치적인 상황에서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형태든 아무리 안전장치를 해 놓아도 운영하는데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믿어주시고 해 주셔야지 여기 조례에 담아서 안전장치 하기는 현실적으로, 모든 법에서 장관이나 이런 것들을 해도 어렵지만 한번 믿어주시고 해 주시면 어쨌든 운영에 있어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이라는 게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문화재 시·발굴조사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형태의 사업영역이나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고 끝나면 다 해고시킬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익산시가 만날 땅만 파가지고 개인사업 위주로 정책을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친환경이나 지속가능한 사업을 끌고 갈 것인지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몰려 있다라고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지속한다라고 판단하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신뢰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면 지역사회의 문화적 갈등을 요구합니다. 지역사회의 정치적 갈등이 요구돼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시장이 되면 이것 또 회오리바람 칠 거란 말예요.
    또 하나는 그 속에서 인적구성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지역 문화적 역량이 전부 다 분산됩니다.
    특히 문화단체들이 텃새가 심해요. 그래서 집중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기존에 문화관광과에 있었던 각종 문화단체들 문화행사, 이벤트,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됐든 문화행사나 각종 문화단체들의 활동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거예요? 문화재단과의 관계.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법에서 인적 구성하는데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를 의회에서 해 주시면 따르겠고 다만 우리가 규칙에서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어디든 모법에서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규칙에서 위원님 말씀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시민단체를 참여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다른 것과 달리 문화재단은 정치적으로 흐르면 안 된다는 것은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의 한계에 대해서는 사실 문화관광과가 지금 25명인가 제 기억으로 그렇게 하는데 하기휴가를 갖다 온 사람이 한분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업무가 토요일, 일요일 못 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셨지만 군산 같은 데는 3개 과에서 하는 업무를 우리 과에서 하는데 어쨌든 그런 현실에 처해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업무정립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민간이양이 가능하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문화관광과 업무를 줄여서 관에서 주도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문화재단에 이양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기존 문화단체들이 했던 문화행사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문화재단 관계는 어떻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축제 같은 것은 당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축제는 거기로 이양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민간 영역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들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민간영역에서 하는 것들은 거기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민간영역은 다 넘겨줘요?
    본 예산서에 올라왔던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해서 나갔던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문화재단으로 넘겨준다는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금 하고 있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은 현재 있는 상태로 하고요, 문화재에 대해서는 중앙 공모사업라든가 큰 프로젝트를 따와가지고 우리지역 문화예술단체에게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축제 외에 이런 프로젝트는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역을 문화재단에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정책을 개발하고 큰 프로젝트를 따와서 우리 지원을 받아서 일반 문회예술단체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우리 문화재단 설립 관련돼서 보면 양축이 있잖아요. 시·발굴조사와 문화예술 진흥 관련 정책수립 양 팀이 있는 거잖아요.
    시·발굴조사 관련돼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에 있는 시·발굴조사를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우리의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청하면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전라북도 내는 이동을 하는데 공주나 이렇게 도를 달리하면 안 오시더라고요.

○오기주 위원   그래서 전체 출연금 자체도 익산시가 하고 예산도 100억 정도 출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의 발굴사업들을 보면 2009년도 정도 되면 대부분 다 익산시가 공단이나 산단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몰려 있어요.
    그 이후에 이분들의 자생력, 활용할 수 있는 인력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시·발굴조사를 산업단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개설 하는데도.

○오기주 위원   특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익산시가.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전라북도 내에도 지평선산업단지라든지 정읍에서 한다든지 김제에서 한다든지 우리 뒤를 따라서 6개월 내지 1년 후에 따라오는 산업단지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임실에 있는 전북문화재연구원과 마백연구소 등 3군데에서 하거든요.
    그것이 전라북도 전체를 커버하기는 장래는 모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발은 익산시는 끝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식품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익산시만 생각하면 2009년도면 끝납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군에서 벌어지는 것들에 대한 조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일거리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 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몰려있어서 우리 익산시가 시·발굴조사 관련돼서 문화재단의 한 팀의 역할로 가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냐, 그 이후의 계획들은 충분히 인력에 활용부분들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문화관광과가 25명 정도 인력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그 정도 되죠? 시·발굴조사까지 합치면.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오기주 위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과 하나가 만들어지는 상태고 거기에 사무실에 대한 부분들,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돼요.
    그리고 엊그제 서동축제 관련돼서도 과와 이야기했었지만 지역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것을 총괄했던 분도 우리지역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이후에 중앙부처의 공모사업들도 정책적으로 가져온다는 틀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만큼의 우리지역에 이만큼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 우리 문화재단에 두 축이 있다라고 하면 한 축에 오셔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저도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우리 익산시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우리 행정에 있는 분들이 사업을 이렇게 펼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이 있고 이것을 먼저 설명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이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문화예술과 특별히 관계되시지 않은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도 상당히 의아심이 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런 인력에 대한 구조들이 정말 우리 문화재단의 한 축에 들어오셔서 우리시가 계획했던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인력수급에 대해서는 우리 익산 이내로 한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푸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여기에는 한쪽이 전문직이고 한쪽은 일반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문화예술 전문가들로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설립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독립성과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재원이 2009년도, 2008년도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3년 동안에 익산시에서 나간 발굴 건수가 60건이 됩니다.
    그러면 한 해에 최소 20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마백연구소에서 도저히 20건 정도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1만평 이상은 의무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 발굴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파트든지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충분한 수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기주 위원   마백연구소에서 우리가 매년 20건을 매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한 시·발굴조사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우리 국내에는 수 없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왜 마백연구소는 이렇게 부하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충당하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거기는 전문교수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도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그 지역 외에는 거의 않는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인력수급을 왜 안 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마백연구소가 현재 20명이 하고 있다라면 30명으로 늘려서 그러한 수요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않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거기에서도 우리의 뜻대로 하면 되겠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은 수익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볼 때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수요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익산에서만 3년에 60건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익산 말고도 전북지역에서 많이 그런 수요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분들 다 돈 받고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만큼 수요가 많은데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인력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우리시도 그런 인력들을 모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인원에 대한 수급을 더 해서 충분히 그런 일들을 커버할 수 있을 텐데 왜 않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 속사정이야 저희가 깊게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도 왕궁리 유적발굴이라든가 제석사지 이런 데도 1년에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여문화재연구소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이런 사항도 되거든요.

○오기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백연구소가 이렇게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돈을 저희가 주고 시·발굴조사를 의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마백연구소를 운영한다면 인원을 수급해서 더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 익산시가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그런 시·발굴조사를 전북권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수요가 많이 들어오면 인원을 확대해서 더 많은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 시·발굴조사는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기면 100만원이 들어가면 100만원을 다 투입해야 합니다. 정산을 다 해야 합니다.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런 이익창출을 좀 했다가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마백연구소장님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돈이 남더라도 그것을 남길 수가 없는 곳이 마백연구소거든요.
    그런데 일을 많이 벌려가지고 자기들이 복잡해지고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우리는 수익사업을 뭐 해요? 수익사업을 하신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수입사업이죠. 수익을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연구소에서 저희가 100만원을 주고 발굴조사를 하면 100만원 다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이익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간접적인 효과를 많이 얻고자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한다면 개인이 해야지 연구소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기주 위원   개인이 가져가지는 않겠지만 수익사업을 한다는 부분들이 같은 맥락이죠. 그렇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수익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100만원이 들어간다면 그 연구소에 다 들어가는데 아마 간접적인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를 산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 포함시켜서 정산을 해서 남기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익을 발생시키는 사항은 아마 전체 연구소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문화재단의 양축 자체가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인력에 대한 수급을 한다는 거죠? 우리 익산 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죠. 전국적으로 해야겠죠. 우리 익산지역만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인력들을 지난번 보고 받을 때 보면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국단위로 그만큼 역량 있는 분들이 오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했던 재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래서 저희가 고급인력을 확보하다 보면 5급 대우 이렇게 해 가지고 연구소 3억, 재단 3억 반반 정도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저희가 좀 더 대우를 해 줘야 만이 전문가들이 더 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기준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기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두 축 중에 한 축에 대한 우리 익산시가 문화재단을 가져가려는 방향에 있어서 두개의 축을 다 가져가려고 하다보니까 한개 축도 예산재원이 부족하고 그만큼 역량 있는 인재들을 모셔오려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하고, 저희도 그렇잖아요.
    중앙부처에서 어떤 사업들을 가져오려고 보면 중앙부처에 있는 익산출신 인사들도 연계해서 관계를 가져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그만큼 중앙부처로부터 공모사업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인맥도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두 개 축을 적당한 수준으로 가져간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축에 저희가 더 힘을 몰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연구소는 하나의 부설기관입니다. 하나의 독립기관이고 진짜 축은 연구소가 아니라 우리 문화재단입니다.
    정책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것이지 연구소가 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정책을 수립하는 부분들도 인력들이 지난번 팀장구조를 보니까 그 정도의 팀을 가지고 우리시가 계획했던,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해소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대학원 박사학위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구직난에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설립하면 어느 정도는 다 커버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오기주 위원   박사학위만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경험과 문화예술에 관계 있는 분들의 인적 관계 이런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커버 되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금 현재 예산은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공사를 하는데 공사 견적서에 수익이라는 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관리비라고 하죠. 14%를 주면 일반관리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견적서에 수익이라는 회계항목은 없어요. 그렇게 부기를 오해해서 만들어서 확대해석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엔지니어 분야가 아니에요.
    엔지니어 분야라고 한다라면 도시계획이든 환경영향이든 교통영향 이쪽을 엔지니어 분야라고 하는데 이 고고학 분야는 엔지니어 분야가 아니라 학술분야입니다.
    학술분야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문화재 관련된 기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못 만드냐면 문화재청의 심의위원들이 전부 다 교수들이란 말예요. 고고학을 전공한 교수들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심의 의결하는 게 전부 다 교수집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박사학위를 받든 학사학위를 받든 학예사를 가지고 있든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쉽게 차릴 수 있는 것이 못돼요. 먹어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교수인력이 부족하고 학계의 전공자들이 부족해서 학술적으로 굉장히 영향이 있고 나름대로 이끌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면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원광대학교 최 교수만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교수들이 있는데 왜 그것을 못 만들까, 고고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을 텐데 왜 못 만들까를 정확히 해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문화재단의 시·발굴조사를 단순히 엔지니어 분야로 놓고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모든 부분이 우리나라의 고고학 관련된 학회나 교수집단으로 짜여져 있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 일반 기업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법으로 우리 관내는 못 하게 돼 있죠? 익산 관내는 우리가 아무리 만든다고 해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이 법이 개정될지는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관내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발굴조사를 익산시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익산시 문제를 가지고 익산시가 이러이러한 시·발굴조사의 앞으로 기회들이나 사업내용이 많으니까 이게 필요하다, 법률적 한계를 분명히 인지하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확대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죠.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도 개인적으로는 문화재단 설립이 늦은 감은 있지만 잘 만들어지고 잘 시행돼서 우리 익산에 문화와 역사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간절하게 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하는 목적이 “문화 예술적 역량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독립적이고” 나는 여기에서 독립적이라는 단어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싶은데 뒤에 가서 임원을 보면 독립적이라는 것이 문화예술만 독립시킨 것이지 이 재단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확한 구분이 안 가는데 여기에서 임원을 보면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이 재단이사회가 심의 의결권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심의하고 의결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사장을 시장으로 하는 것은 시의 의존도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고, 그러나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이것이 독립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시민이 요구하는 것이나 시대의 흐름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이 재단이 만들어질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사장을 시장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에 시 관계공무원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당연직으로 가시겠죠, 간사도 가야 될 것이고.
    그러면 시의회 의원이 여기 문구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이러니한 것이 이거에요.
    이런 단체에 의회 의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 의결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안건이 분명히 의회에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또 여기에서 심의 의결을 할 때 물론 일장일단은 있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의회의 소통의 교량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의회의 기능이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견제와 감시거든요.
    그런데 이미 거기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거기에 들어간 동료의원이 여기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사회에 가셔서 의원으로 참여하시면 거기에서 하실 이야기를 하시면.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죠. 의회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가 있잖아요. 적절한 대안제시도 해야 하는데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의원이 재단 이사회에 가서 심의할 때 충분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죠.
    그러나 의회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원이 꼭 들어가야 되나 저는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 다 시의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다른 시·군 여러 군데를 검토해 보니까 거의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시민의 대표기관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형화 위원   물론 시민의 대표기관을 참여시킨 장점을 우리가 부인하자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런 좋지 않은 선례들이 많이 있고 제가 의정활동을 2년 동안 해 보니까 아주 나쁜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의회 의원이 여기까지 꼭 이렇게 가서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 재단이 잘 만들어지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정이유를 밝힌 것처럼 이 재단을 통해서 우리 익산의 문화와 예술, 역사가 정말 우리 후손들이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문화재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내놓았고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전국에 문화재단을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는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광역자치단체는 10군데 정도로 알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17개 정도, 그리고 현재 우리처럼 만들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쯤 직접 그 지역에 가서 운영실태들을 보고 그분들과 대화도 해서 그 지역의 문화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도 보고 싶은데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그런 것들을 보고 오셨을 텐데 한번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시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우선 타 자치단체의 사례는 소위원으로 의원님 두 분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결과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거의 다 소위원들이 작성한 것이거든요. 소위원들은 시민단체, 시의원님이 참여하고 언론기관이 참여를 하고 타 자치단체 전주에서 전문가들도 우리가 여기에 참여시키고 해 가지고 전문가 7분들이 다른 데 견학가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이런 것들이 나온 것입니다.
    관주도로 이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민 공청회도 그분들이 직접 열고 시민 의견들을 물어보고 해 가지고 만들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문화재단 자체는 저도 동의하고 이런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를 주도하고 좀 더 지원하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우리 것을 더 발전시키자는 이야기고 우리 지역정서에 맞는 문화를 대폭 계승시켜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 사업을 보니까 7가지를 내놓았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대로 문화재 및 문화유산 조사·발굴 그 부분들에 우리 의원들과 생각을 달리하고 있고 그 사업을 만들어도 우리 지역사업은 못한다라고 하면 이 문화재단이 설립되더라도 우리 지역의 지표조사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사업할 때 나오는 문화재를 우리 재단에서는 못 한다는 이야기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를 들면 토개공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은 상관없는데 시장이 발주하는 경우는 현재 체계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규제완화를 하고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법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고 앞으로 산단을 만들려면 그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우리 재단과는 무관하다고 봐야겠고, 그 다음에 너무 업무범위가 많다보니까 조금 축소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필요하기는 해도 너무나 포괄적으로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에 일리는 있지만 어쨌든 기본 틀을 처음에 골격은 만들어놓고 나중에 이것들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인건비를 책정한다든지 예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큰 틀은 만들어놓고 조그마한 부분에 대한 예산심의라든지 이런 것은 언제든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김세현 위원   현재 나와 있는 이 조례안은 그대로 유지해 주면 좋겠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현재 조직과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게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동안 소위원회를 거쳐서 도출된 것이 정책연구실과 운영관리지원팀, 사업교류팀 이렇게 3개 팀이 문화를 창출하는 팀이 되겠고, 다음에 부설사업소로써 문화재연구소로 학예연구관이라든지 학예연구소라든지 해서 13명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직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 계획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올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할 상황입니다.

○김세현 위원   2009년도부터는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김세현 위원   그러면 현재 조직구성에서 사람이 몇 명 일을 할 수 있는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24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24명 전부를 다시 공채로 전문가들을 뽑아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계획은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채용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에서 파견되는 것은 없고요.

○김세현 위원   24명이라는 인원을 공개채용 하겠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자격요건을 갖춘 분에 대해서.

○김세현 위원   아까 오기주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대로 1개 과가 만들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인원으로 볼 때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방만하게 우리 조직을 하다 보면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오늘 문화재단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을 때 의회도 부담이 없는데 만에 하나 문화재단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그 역할이나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이것 또한 우리도 걱정되는 것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하튼 돈이 따르고 하는 것들은 항상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걱정돼서 우리 의회에서 물어보고 잘해 보라고 하고 되도록이면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돈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승인해 주고 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문화가 타 지역보다 더 활발히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있죠.
    여하튼 오늘 문화재단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2년여간 고생하면서 준비를 충분히 했다고 했는데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서 저도 많은 것을 들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대체로 필요하다고 공감은 해 요. 그런데 아까 그런 부분, 1개 과가 새로 생기면 옥상옥격,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 문화관광과가 있고 문화재단이 있다 보면 양쪽의 일이 혹시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보면 관여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걱정되네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잘 해 나갈 것이고요, 인원에 관한 것은 조례상에 인원이 명시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어차피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례상에 인원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통과해 주시면 예산 하실 때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위원님들이 누구든지 걱정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정말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됐어요. 그리고 나면 거기에서 다해 버릴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규칙을 만들 때 자율성이나 독립성, 전문성, 또는 운영에 대한 재원 구성이라든지 인프라, 인력구성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밝혀 보세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조례에서 쟁점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쓰는 데에 대한 신뢰성 확보, 말하자면 정치적인 영향을 안받고 과연 문화재단을 공평하게 또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끌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규칙할 때 위원님들에게 필요하면 자문도 구하겠습니다.
    거기에 담보되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방만하게 24명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임무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여섯 번째 문화재 및 문화유산 조사 발굴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문구는 나중에 조례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인데 예를 들면 24명이 올라와서 인건비가 10억이라고 하면 내용이 뭐냐고 해서 거기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여하튼 문화재단이 본래의 취지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 답변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이것은 위원님들과 규칙안을 가지고 꼭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셔도 위원님들이 믿을까 말까 하는데 이것 정확하셔야 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간담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확한 의지로 가야 위원님들이 믿음이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걱정스러우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관련된 조례의 제4조 업무 중 제6호를 삭제하고, 제7조 “임원 중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이사는 시 관계공무원, 시의회 의원,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인사로 한다.”를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이사는 시 관계공무원,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인사로 한다.”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은 손문선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조례안,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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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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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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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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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