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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134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13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5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10시 07분 개의)

1.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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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과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축산과장 최광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업무담당 전행식.
    축산방역담당 송호윤.
    왕궁특수지담당 정광수.
    도매시장담당 문봉갑.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농림환경국(축산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원래 축산이 전문이시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번에 과가 바뀌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쪽으로 유입됐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아까 왕궁특수지역 사업 등등으로 해서 예산 실적이 적다고 했는데, 그 분야를 빼고도 다른 분야도 예산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10월말이면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이런 많은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추경에 세운 사업이…….
    거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그림제작, 수정료, 혈통등록비, 그다음에 고품질 돼지사업, 청보리 급여장비사업, 축산분뇨악취방제, 왕궁소독지원, AI방역장비 및 약품창고신축공사, 농산물시설정비, 수산시장 시설 개선사업 등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 회기내에 어떻게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결산업무보고를 준비할 때는 이미 80%이상 예산집행이 되고 있어야 합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용균 위원 8월 추경에 늦게 세워져서 약간 늦어지는 분야도 있지만 12월말까지는 우리 축산분야에 관계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축산농가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용균 위원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이 AI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8월부터 현재 비상근무체제에서 상시 방역체제로 돌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는 것이 집중지역으로 된 곳을 저희 과하고 읍·면·동 방역요원들이 합동으로 예찰요원을 작성해서 농가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임상을 예찰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동 방제단을 통해서 약품 8,700kg을 공급했습니다.
    공동 방제단을 통하여 매주 수요일마다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자율소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가축사료나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 저희들이 소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독 실시기록표를 작성하여 미 이행 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재래시장의 가금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소독하는 것이 미흡하여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팔봉경기장에서 무료로 소독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AI에 대한 매뉴얼 점검을 갖추고 모든 방역장비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축산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내년에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대책을 실행하셔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신은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힘을 합쳐서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노력해주시고요.
    우리 익산의 가장 큰 장점은 재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쪽에 입주를 원하고 있는 것도 재해가 없어서 입니다.
    그러니까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풍수해로 인한 재해가 없다는 것도 잘 아시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익산시의 이미지가 버리면 안 됩니다.
    안전한 곳으로 남을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을 해주시고요.
    아까 양계농가 및 관련 업종에 간접적인 피해가 많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셨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이 이번에 발생된 양계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고요.

○김용균 위원 관련 업종에 간접피해를 본 분들은 어떻게…….

○축산과장 최광림 간접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을 못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할 텐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2006년도에 발생했을 때는 간접피해농가라면 그중에 발생농가 옆에 음식점들이 대부분 피해를 보아서 저희들이 음식을 팔아주는 것으로 간접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간접피해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간접피해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간접피해를 본 음식점이나 간접피해농가에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중앙에 건의를 해보셔서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침출수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있는데, 오염에 대한 수질검사나 예방책을 생각해 보셨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 전주지부에서 3회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통보를 한 바가 있는데, 검사 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발생지역에 대한 오염관계를 지부에 협조요청해서 수시로 검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상수도 시설은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거의 하고 있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희망하는 곳은 거의 다 해주셨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지금 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지선, 간선이 거의 완료가 되고, 12월 20일쯤 되면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겠지만 원활하게 잘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용균 위원   농촌동에도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되어서 상수도로 100% 놓아줘야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국비지원도 얻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농촌동에도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많은 국비를 얻어서 시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왕궁특수지역에 대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왕궁특수지역은 이주를 하고, 남은 곳은 현대화로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그쪽에서 많은 가축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처리사업소에서도 기준수치를 낮출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어제 가축분뇨처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축산과 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이 어떠하신지 최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현재 왕궁특수지역에 대해는 2가지 일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요양시설이나 복지회관을 시설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특수지역 휴·폐업 축사를 매입하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 66억원을 들여서 폐축사 부지 15만 평방미터를 확보한 바가 있고, 거기에 금년도에 26억원을 투자해서 3만 평방미터를 구입할 계획에 있으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9억원을 투입해서 약 6개동 30필로 해서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간이양로시설을 지금 신축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폐기물 처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가 오래된 축사이기 때문에…….
    축사위에 지붕이 다 간이 스레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과 특수폐기물이 있는데 특수폐기물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축산부서에서는 2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근본적인 것은, 원래는 이주대책이 가장 근본적이겠지만 이주대책까지 하다보면 2,700억원을 추산하고, 4,000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주를 다 할 수 없다는 생각과 특히 중앙에서도 일부 부서에 업무가 지정된 것이 아니고…….
    특히 휴·폐업 축사관계는 저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이 나가서 몇 번의 협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맡은 업무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농림부도 가고, 환경부에도 가서 여러 번 건의도 하고, 국무총리실에 계신 분들한테는 저희 시장님이 직접 건의를 하셔서 내년도에 국비 20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휴·폐업 축사도 매입하지만 일종에 매입된 축사부지정리를 하는 것, 그것을 5만 평방미터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도비까지 해서 240억원 규모로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은 국비지원입니다.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최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장 시급한 것은 이주거든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이주하지 못하는 농가들은 집장촌을 한쪽에 만들어서 현대화를 해야 하는데, 왕궁현대화사업으로 간이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설할 때 이주를 전부 시키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 지역에 자리를 잡아서 왕궁현대화추진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게 하고, 또 축사도 현대화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전부 정화시켜서 수질을 낮춰서 내보내면 기준 수치 이하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식품클러스터사업이 왕궁일대에 들어오면 악취 때문에…….
    만약 심사위원이 오면 무조건 마이너스 점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최 과장님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주가 첫째니까 이주를 하고, 휴·폐업 축사를 다 사면서도 한쪽에는 현대화를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되겠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수입소고기 점포가 많이 세워지고 있던데, 우리 한우로 둔갑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이 농산물검사소와 합동으로 단속도 실시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분기별로 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산업과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입소고기 반대를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판매업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축산과장 최광림   수입소고기 판매업소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시중에 판매업소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신청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 관내에 중앙시장, 남부시장이 익산에서는 큰 시장입니다.
    가보면 수입소고기 판매업소가 늘고 있더라고요.
    한우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수입소고기가 그렇게…….
    그리고 성업이 되기 때문에 업소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면 일종의 고급육에 대해서는 지금 값이 비싸기 때문에 서민들이 이용하기를 조금 꺼려합니다.
    그렇지만 수입육은 싸기 때문에 싸다는 이유로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고급육 관계로 해서…….
    고품질 고기를 위해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우가 지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수입소고기가 한우로 둔갑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잘 해주시고요.
육안으로 봐서는 잘 모르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문위원들도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 같던데…….

○축산과장 최광림 사실상 제가 나가서 봐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물검사소의 전문가와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튼 어려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6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번에 2009년도 우유급식을 국가에서 책임지라고 시민단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 아시죠?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가에서 우유급식비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 같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말씀하신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급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불우한 사람외에도 일반인까지 국비로 급식을 하자는 말씀이신데, 아직 저희들이 지침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가에 건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학생들도 위하고 우리 낙농인들을 위하는 2가지 측면에서 맞는 말씀이십니다.

○임영애 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69페이지에 가축위생 및 방역이 있잖아요.
    저희가 AI났을 때 보니까 양계농가들의 시설 현대화가 시급한 것 같아요.
    거기는 병이 발생을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도점검해서 지원방법을 좀 연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축산과장 최광림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전에는 저희들이 경쟁력제고라고 해서 각종 축사를 새로 짓는다는지 보수할 때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끊긴 상태거든요.

○임영애 위원   행정에서 시설이 안 좋은 곳은 개인적으로 농가에게 소독이나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거기에서는 병이 발생을 안 하면 이상할 정도로 환경이 그러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형화 의원님이 5분 발언 때 얘기하신 것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답변하실거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영애 위원 저희 위원회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사신축은 지향하고 개축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지원 할 방향으로 잡혀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영애 위원   예.
    그리고 76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교체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영애 위원 해마다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축산과장 최광림 해마다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 금년도에 수산시장 시설개설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 되어서…….

○임영애 위원 그래도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영애 위원 전액 국비로 하기는 힘들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시비가 좀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임영애 위원 똑같은 사업들이 교체사업, 그런 사업들 관리 좀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교체시기라든가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하면 그만큼 오래 쓸 수 있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궁현대화사업이라든가 축산 오·폐수라든가 그런 연계사업들이 다른 부서에도 몇 군데 있잖아요.
    양로시설이라든가…….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행정이 그런 곳 하고 협의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특수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폐업 축사관계하고 일반 간이양로시설을 하고 있는데, 복지시설에서도…….

○임영애 위원 국비나 도비가 오지만 차후에 시설이 낙후되면 교체시설비라든가 유지관리비, 인건비를 시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것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간이양로시설이 지어진 곳은 보건소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를 따서 현대화사업에…….
    내년도에 40개소를 더 지어야 하니까요.
    그것은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가축분뇨처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어제 받았는데요.
    거기에 모든 기계나 여과기 교체사업을 전액 시비로 하더라고요.
    협의해서 국비를 가지고 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축산과에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지금 왕궁에 시설·보수하고 있는 운영비는 시비를 투자하고 있고요.
    기능보강사업은 국비로 하고 있고, 앞으로 운영비가 필요하거든요.
    운영비 관계는 환경부에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강력하게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책임지라고 하십시오.
    다른 곳에 이전해달라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환경부 TF팀에 말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어놓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지원은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는데, 방제대책을 하고 예방대책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인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원인이 특별하게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정하고 있는 것은 철새라고 중앙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축사노후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좀 미흡한 점도 있고…….

○백경민 위원   축사가 노후화되면 여름철에 더 발생하기가 쉬울 것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사항에도 나왔는데 가금류 면역력…….
    예방접종하던데 면역력이 저하된다고…….
    철새에 의한 전염 등 복합원인으로 사료됨…….
    그러면 국가나 도나 시에서 아직까지 발생원인도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거기에 따른 장기적인 예방대책이나 조류독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계속 예방만 할 겁니까?
    국가나 도 농정국이나 농림식품부에 해마다 발생되는데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고 공동연구팀이나 거기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야죠.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똑똑한 도 농정국장이나 농림식품부에서 와서 상황보고 할 때는 금방 어떻게 될 것처럼 얘기해놓고, 올해 또 발생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발생되면 사실상 저희가 막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방역을 최대한 해서…….

○백경민 위원 사람이 독감에 걸리면 죽는 수도 있죠?

○축산과장 최광림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 나름대로는 방역을 철저히…….

○백경민 위원 예방주사 백신 만들어서 하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조류독감도 백신만들어서 닭에 놓아주던지…….
    철새를 못 오게 쫓아버리면 환경단체에서 뭐라고 할 것이고…….
    아니면 철새들 먹는 청보리에 근본적으로 인플루엔자를 못 옮기게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축산과장 최광림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 관계는 중앙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도 가장 크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백경민 위원   자료나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죠.
    해마다 몇 년째입니까?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국가에서 뭐하냐고요.
    이거 성명서라도 발표해야 해요.
    익산 양계농가들이…….
    국가에서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양계농가별로 현대화 사업하면 발생안 할 것 같아요?
    현대문물이 이렇게 발전됐는데도 해마다 독감예방 주사맞고 사람들도 독감에 걸리고 그러는데…….
    현대화를 해서 어떻게 조류인플루엔자를 막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쓸 때 없는 예산낭비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청보리 재배가 68페이지에 나오는데 수치가 700ha라면 1ha가 3,000평인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210만평…….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청보리 재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사료비 절감과 번식 상 여러 가지 영향을 위해서 자기들이 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재배를 해서 이용하는 것인데, 그 외에 나머지는 자기가 나름대로 일반 사료를 이용한다든가…….

○백경민 위원 이렇게 해서 들어간 예산에 비해 수입되는 사료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해 우리가 어느 정도 이득을 취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국가적인 수입관계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수입조사료보다는…….

○백경민 위원   길어지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700ha에 실적이 210만평인데 그 밑에 820ha도 실적이 210만평이네요.
    여기에 대한 것 하고, 군산항에 들어오는 사료수입량에 대비해 조사해서 어느 정도의 이득이나 어느 정도의 사료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74페이지 현영동에 위치한 축림에서 오폐수가 흘러나가고 냄새나는 것 아시나요?
거의 다 잡았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현영동 충림에서 오폐수가 나가는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전혀 없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나는 냄새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저희 부서말고 환경부서에서도 몇 번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계중에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 잡은 도체를 가지고 나갈 때 홈이 있어서 작업 한 물이 흘러나가 하수도를 통해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전적으로 냄새가 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경민 위원 전에는 안 났는데 그게 생기면서 났다는 말도 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아시겠지만 현영동에 있는 도축장은 최고 현대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현대식으로 지었더라도 냄새가 난다니까요?
    현대식으로 살아도 AI가…….
    사람도 독감에 걸리고 그러는데…….
    그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게 흐르는 것 아닙니까.
    원인이 있단 말이죠.
    35억 들여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냄새 더 나겠는데요.

○축산과장 최광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악취에 대해서는…….

○백경민 위원 환경위생과가 담당이니까 그쪽에 물어볼까요?

○축산과장 최광림 일단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도매시장 건립과 아울러서 폐수처리시설을 더 강화해서 앞으로는 그런 악취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방류기준에 맞춰서 흘려보내도록 하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75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육성이 있는데요.
    이번에 과장님이 처음 맡으셨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도매시장 증감, 전년대비 성장증감을 보면 계속해서 해년마다 마이너스가 되는 것 아시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원인을 파악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도매시장이 경쟁력있는 도매시장이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하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숙제를 좀 풀어드린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은 접근도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군간 도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시내쪽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도로를 개설하면 더 많이 이용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73페이지입니다.
휴·폐업 축사부지를 매입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제 가축분뇨처리사업소에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66억에 55가구…….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폐축사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는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슬러지 처리비용도 우리 시에 해년마다 올라오고…….
    폐축사를 사들이면 돼지수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와 연관되어서 축산과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냐면 70쪽에 축산분뇨 처리 및 자원화 사업을 하세요.
지금 축산분뇨가 1일 몇 톤 정도 나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분뇨는 통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그것에 대한 판단을 못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축산분뇨가 전체 얼마가 나오고, 그중에서 처리량은 얼마나 나옵니까?
    자원화 하는 양은 몇 톤이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구체적인 톤수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조만간 파악을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렇게 하시니까 다른 과하고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축산과에서도 축산분뇨자원화를 위해 애쓰시고, 자원화 한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이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퇴비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처리비용은 늘어가고 슬러지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도 해년마다 많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왕궁축산폐수시설은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지는 않지만…….
    우리 시 산하에 있고, 국장님 산하에 있으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68쪽 보겠습니다.
    수치로 얘기하겠습니다.
    보면 청보리 재배지원(자체) 700ha에 실적 700ha를 했는데요.
    그런데 사업비 진도율은 왜 40.4%밖에 안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하셨나요?
    그리고 그 밑에 청보리 연결체장비 8대를 계획을 하셨는데, 17개를 하셨어요.
    그런데 100%라고 표기하시고 진도는 212.5%라고 하시고…….
    당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세우셨는지…….
    실적으로 보면 엄청난 실적을 올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장비를 개별로 지원했는데 계획이나 실적은 6대 지원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28.3%로 나왔어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0톤 계획해서 15,000톤을 했는데 사업비 진도율은 75.3%로 나와 있어요.
    이 데이터가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나요?
    자세하게 자료로 주실래요?
    아니면 말씀으로…….

○축산과장 최광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비는 공급이 다 되었는데 법인에서 서류가 미 제출되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오준 위원 반대로 말할게요.
장비는 다 지원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사료를 못 갖춰서 오면 장비를 도로 회수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보리 연결체장비가 8대인데, 17대로 되어서 비율은 올라갔지만, 당초에 그 사람들이 장비를 산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계획서를 냈다가 자기들 상황에 따라서 기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득이 기종이 변경이 되어서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요.
    재배지원에서 820ha에서 700ha로 줄어든 것은, ha당 20톤이 생산되는 것을 기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보리재배가 실적이 저조해서 생산량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생산량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원금액이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장비지원에 시의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산이 수반된다고 해서 농가에서 어떤 기계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다 해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목표가 있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장오준 위원 1년에 10대를 지원해주겠다, 20대를 지원해주겠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대수에 맞추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내려오면 기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랙터, 베일러, 예취기…….

○장오준 위원 이게 전부 다 국비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도비, 시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도비, 시비까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총제적인 지원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계획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짜야죠.
    축산과는 다른 것도 다 이렇게 합니까?
    농가에서 요구하면 바로 변경해서 해주고 그럽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실 때 정확히 농가에 필요요건들을 조사하셔서 하라는 뜻입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예산이 안 나가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자료 하나 받겠습니다.
    지금 부정축산물 지도단속 처리상황이라고 해서 고발 8건이 접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것 밖에 안 나오나요?
    인원이 없어서 점검을 못하십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태까지 단속한 건인데요.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단속 건수가 8건밖에 없는데…….

○축산과장 최광림 단속을 해서 고발한 건수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고발한 건에 대해서요?

○장오준 위원   예.
    어디 업체가 무엇 때문에 고발이 됐는지…….
    이것을 감사하기 이전에 주시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금 보조자료가 나갔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에 있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축산물 수급란에 보면…….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축산물 가공업체들이 많이 문을 닫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전반기에 비해서 7개나 문을 닫아버렸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자동폐업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자동폐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들이 사업규모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도저히 버티기 힘들 때는…….

○장오준 위원 경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과장님 요즘 들판에 보면 볏짚을 금년에는 유독 다 묶었더라고요.
왜 그래요?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예년에 비해 사료 값이 인상이 되어서 사료 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최대한 곤포 사일리지로 해서 사료화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일영 위원 사료 값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축산농가들이 소를 사육할 때 사료 값이 많이 드니까 자급사료라도 해서 안 굶기려고 하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다고 보면 우리 축산과에서는 앞으로 조사료에 대비하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청보리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800ha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200ha로 확대재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보리재배 농가들이 앞으로는 수매가 안 되기 때문에 청보리로 많이 환원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난주에도 축협과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청보리외에 사료작물 관계도 확대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확대재배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기피하는 현상은 왜 그렇습니까?
    농가들이 청보리를 재배하는 것을 권고해도 희망을 않는 경우…….
    우리시에서 확대를 하려고 해도 농가들이 안하면 못하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소득수준으로 따져보면 ha당 125만 4,000원정도 되는데, 식용은 180만원정도 되어서 약 70%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수매가 없어지고 정부지원이 청보리 쪽으로 강화가 된다면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1ha에 125만원이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일영 위원 소득이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일영 위원 그 소득을 농가들이 맞게 해주면 재배면적이 확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조사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청보리에서 나오는 차액보전이랄지 그런 것도 포함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최대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볏짚을 다 묶어버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하면 유기질함량이 떨어져요,
옛날에는 퇴비도 야적해놨다가 논에다 놓고 아침에 퇴비 몇 줌씩 내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볏짚을 묶어내면 논농사의 수확량, 미질이 떨어지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 관계는 농식품과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농식품과에서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고 있고, 저희 축산부에서도 앞으로 비료를 공급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영양가가 안 떨어지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과장님, 소나 돼지, 닭을 키우면 거기에서 나오는 축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원화해서 다시 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순환농법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지금 순환농법도 있는데 냄새가 나서 민원이 생기는 관계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액비저장조를 농가에서 희망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200톤짜리 탱크요.

○김일영 위원   예.
    그런 탱크를 농장부근에 해놨다가 그것을 부식시켜서 논에 뿌리면 미질도 좋아지고 토양유기질도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 돈사에서 나오는 축분이 용수나 배수로로 나가지 않아서 환경오염도 줄이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계획에 도에 개별적으로 얘기했지만 저장조 관계를 강조를 했습니다.
익산에 저장조 관계로 사업비를 많이 내려주십사 하고 얘기한 적도 있고, 2002년도부터 한 저장조가 76개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는 이용이 되지만 먼저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공기를 넣어서 회전을 시켜 야 냄새도 빨리 가라앉고, 비료화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도에도 올렸고,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액비살포기나 살포하는 그런 업체가 익산시에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업체 중에 가장 큰 곳은 축협에서 하는 것이고요.
일반 영농법인에서 1개소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1개소요?
축협하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일영 위원 그런데 정읍에서 와서 액비를 살포할 때도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것은 아마 농사들이 개별적으로 부탁을 해서 하는 것일 겁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2곳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일영 위원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다 감당을 못하니까 외지에 타 업체가 와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조사를 하셔서 우리 관내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임병술 위원입니다.
    59페이지 한우 유전자원보존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100% 달성을 했는데…….

○축산과장 최광림 한우 인공 수정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수정료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송아지 값이 그전에 350만에서 지금 120만원 정도합니다.
    소 값은 550만원 하던 것이 지금 300만원 하고, 그에 반해서 사료 값은 1.5배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입산에 대비해서 품질에 대해 10번을 강조해도 과언이 아닌데, 익산소의 품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 소의 품질이 어느 정도라고 단언을 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병술 위원 기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이 일단 적어서 등급을 봐야 하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그렇죠.
등급이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익산소에 등급을 전혀 모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익산의 전체적인 소에 대한 등급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힘들지만 관내에서 브랜드로 되어 있는 황토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황토우만 얘기를 한다면 전국에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황토우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익산시 전체 한우농가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전라북도 각 시·군에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비교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전체적인 비율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는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삼산이상은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아직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입법중이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하여튼 우리 소의 품질도 모르고 수입소와 경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익산시의 도축 등급 판정기록을 확보하셔서 제출해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전국 평균, 또 전라북도 정읍이나 그런 곳의 실적, 등급 판정기록을 확보를 해서…….
    어디에 있냐하면 등급판정소나 축협에도 있습니다.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자료이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익산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병술 위원   그렇습니다.
    A+이 몇 개, B+이 몇 개, 몇 %인지 해서…….
    우리 품질을 우리가 모르고 경쟁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다음 65페이지 천적이용 해충구제가 뭡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것은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천적을 이용해서 파리를 잡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파리킬러랩터가 뭡니까?
동물입니까? 아니면 약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배노랑금좀벌이라고 해서 일종에 곤충…….

○임병술 위원 천적이니까 곤충이겠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활용을 해봤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한번 사용해 봅시다.
저한테 보내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무엇인지 알아야 하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70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액비유통센터 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축협에서 하는 것 같은데…….

○축산과장 최광림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액비살포비 지원은 농가에 직접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액비살포비는 축협과 아까 말씀드린 영농조합법인 1개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영농조합 김성목씨한테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같은 내용 아닙니까?
    위에는 장비이고…….
    사업비 2억하고, 3,750만원으로 나눠놨는데…….

○축산과장 최광림 위에 액비유통센터 지원은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임병술 위원 장비를 축협에서 줬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살포기 5대, 트랙터 5대, 액비저장기 18기를 축협에 돈을 주어서 축협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기존에 장비는 있지만 확대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지원한 것이고요.
액비살포비에 대해서는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임병술 위원   살포비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액비유통센터 사업으로 축협에 2억을 줬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한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액비살포 장비인 바큠카하고 액비살포기를 구입하라고 준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밑에 있는 장비내용은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수집을 해놓은 것이고, 바큠카하고 액비살포기를 축협에서 산거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2가지 장비를 사라고 준겁니다.

○임병술 위원 바큠카가 뿌리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뿌리는 것이 아니라 흡수해서…….

○임병술 위원   이것이 얼마입니까?
    5,0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2억이…….
    이 사업계획서 보내주십시오.

○축산과장 최광림 축협치요?

○임병술 위원 예.

○축산과장 최광림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액비살포기가 올해 지원되어서 지불됐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살포시기가 아직 안 되어서…….

○임병술 위원 축협에 다 지불을 했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장비관계요?

○임병술 위원 예.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액비살포비는 위에서 말씀하셨던 익산 양돈 퇴비 유통 영농조합에서 했다고 하셨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누구누구에게 줬다고 여기에는 안 나왔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참고로 말씀드리면 살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협하고 영농법인에게 저희들이 줍니다.
지금 추진중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살포를 다 완료하면, 어느 동네 누구에게 몇 ha를 한 것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줍니다.

○임병술 위원 결국은 돼지키우는 사람들이 자기 돼지똥을 뿌린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주로 돼지 농가들이 그것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양돈 유통 영농조합법인이 양돈협회죠?
지금 뿌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액비를 가져가는데 액비처리비가 톤당 얼마나 됩니까?
    옛날에는 바다에 넣었잖아요.
    한 2만원 하죠?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해양투기가 2만원정도…….

○임병술 위원 돼지 키우는 사람이 논에 뿌렸기 때문에 톤당 2만원을 이익 봤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그것을 뿌림으로서 농민들은 악취를 많이 맡았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뿌린 사람한테 1년에 3,700만원을 주는 것이죠?
    결국은 돼지를 키운 사람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돼지를 키운 사람이 자기의 돈분을 논·밭에 뿌렸죠.
    그 사람이 뿌렸으니까 이득도 있지만은 농민들에게 해도 줬죠.
    그리고 액비를 뿌릴 수 있는 장소가 동네 옆은 안 되고, 진짜로 뿌려야 할 장소에 못 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액비를 뿌려서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농가에게 주지 말고, 키우는 사람한테 주어서 냄새가 안 나도록 자원화를 시켜서 뿌리는 게 어떻습니까?
    효소제를 사준다든지…….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아들겠습니다.
일단 키우는 사람이 생산을 하지만 효소제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냄새가 덜나고 영양도 있고 그렇게…….

○임병술 위원 그런데 같은 사람한테 똑같이 돈은 갑니다.
그런데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효소제로 공급을 해서 농가들한테 냄새를 풍기지 말고 밭에다 뿌려달라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제가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고요.
그 관계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평화동에 유형규씨 아시죠?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가 직접 가서 보고 냄새도 맡아 봤습니다.

○임병술 위원 같은 동네에 있는데 냄새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옆에 있는 탱크에서는 냄새가 나는데, 거기에서는 냄새가 안날 정도로 차이가 났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 관심 있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이 살고 있지만 냄새문제로 농민들끼리 뭐라고도 못하고, 같이 냄새를 맡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여서 말은 못 꺼내지만…….
    살포비를 따로 돈으로 주지 말고 효소제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꼭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살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류비하고 인건비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톤당 2만원씩 받았으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 버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효소관계는 저희들이 따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가들에게 주는 돈을 그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톱밥지원으로 2억5,000만원이 있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어떤 농가에게 어떻게 줬습니까?
    지금 소, 돼지, 닭 농가에 다 줬죠?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2억 5,000만원을 어떻게 배분을 해서…….
    농민들에게 아우성을 많이 듣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톱밥지원사업은…….

○임병술 위원 1톤씩 따로 따로 끊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한 포대씩 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의 몇 마리당, 돼지는 몇 마리당 한 차주고…….
한 차가 8톤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차가 5톤이기 때문에 5톤 단위로 배정을 했는데, 영세농가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물론 사육두수에 따라 최소 양을 10톤으로 배정을 하고 1농가당 최대 25톤으로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두 차 이상은 보내주는 거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최대가 얼마라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최대가 25톤입니다.

○임병술 위원 다섯 차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총 185회 3,571톤을 지급하였습니다.

○임병술 위원 돼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여기에 한우, 젖소, 돼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본 것이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내년에는 더 많이 필요하겠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더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내년에 액포살포기를 몇 개 신청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액비살포기 신청은 저희들이 몇 대 하겠다고 신청은 않고, 축분처리비용으로 통괄적으로 중앙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에서 다시 또 나눕니다.

○임병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73페이지 휴·폐업 축사부지매입에 2009년도 이후에 143억이 추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143억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활용되지 않는 폐축사를 전체 사들이는 금액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143억이면 폐축사는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총 면적이 99만평방미터인데 축사가 69평방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폐축사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143억이라는 의미가 폐축사를 사들일 수 있는 금액이란 뜻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당초에 저희들이 폐축사를 26만 8,000평방미터로 해서 235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3년도에서 2008년도까지를 뺀 것이 143억 정도 남았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지금 2009년도에 국비가 200억, 도비40억을 가지고 뭘 한다고 그랬죠?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휴폐업축사비 공간조성비로해서 국비200원 하고…….

○임병술 위원 여기에 143억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수목양묘장을 조성하는 거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수목양묘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사도 하지만 추가로 저희가 구입하려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임병술 위원 폐축사를 철거할 때 철근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것은 저희들이 회계부서에서 입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일괄 전부 다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폐기물로 처리를 해서 철재는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제가 보니까 오래된 축사건물이 다 스레트 블럭조이기 때문에 철근이 많이 나오기엔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철근 값이 비싸서 저녁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철근이 될 만한 것은 걷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위험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66쪽 축산기자재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기청정기 보급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공기청정기 보급이 처음하는 사업인데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게 적지 않은 돈입니다.
지금 기자재 값만 300만원 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설치까지 다 해줍니다.

○박종규 위원 시설보완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해주면 농가개인들이 보완을 하고, A/S는 잘 하도록 업체에 저희들이…….

○박종규 위원   시설에 대해서…….
    공기가 전부 밀폐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려면?
    어쨌든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평가회를 가져 앞으로 실효성에 대한, 사업성을 평가를 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조사료 안정적 수급에 있어서 청보리 연결체 장비라든가 조사료 생산장비가 정읍이나 타 시에 비해 시비 보조가 좀 적어서 차이가 난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조사료 생산장비는 융자가 80%이고 지방비 20%인데, 도비·시비가 10%씩 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런데 연결체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한 것을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도비가 10%이고, 시비가 20%인데, 자부담이 40%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40%중에서 일부를 시에서 부담을 해서 농가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국책사업은 원래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도비사업에서 시비를 더 많이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박종규 위원 축산 농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축산 농가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타 시·군에 뒤쳐지지 않도록 형평성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소 브루셀라 검진을 했는데 대부분 음성이 나오고, 양성이 나온 데도 있죠?

○축산과장 최광림 양성이 나오면 바로 살처분이 됩니다.

○박종규 위원   이번에 실적을 보면 4,132두를 했네요?
    계획에 반절정도 실시가 됐네요.
    맞습니까?
    지금 보조자료를 보면 양성으로 나타난 곳이 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박종규 위원 함라면 신목리 51두…….
여기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살처분 처리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올해 계획은 9,468두인데 지금 반절도 안 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이 공수의를 통해서 채혈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공수의들 채혈 및 채혈보장비 지급을 한 것을 보면 많이 하신 분은 약900두까지 했는데 적게 하신 분은 50두 밖에 못했네요.
거의 비슷하게 채혈 두수를 맞춰줬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공수의가 6명인데 각 지역별로 나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를 담당하는 공수의는 아무래도 소가 적기 때문에 적고, 읍·면·동에 있는…….

○박종규 위원 그런데 계획을 보면 1세이상 두수가 9,468두인데 익산시 전체적인 우리 소를 보면 24,516두란 말이에요.
그러면 1세 이상이 과반수가 안 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같네요.
    3세까지도 있을 것 아니에요.
    2세 되면 전부 처분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2~3세가 전체 두수의 과반수가 안 되냐…….
    이 통계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1세 이상이 10,000두 이상이 넘어요.
    14,000두 정도 될 거예요.
    그 계획을 내년도에는 많이 잡아서 브루셀라 검진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에서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일부가 있었는데 …….

○박종규 위원   브루셀라 검진을 철저히 해서…….
    특히 소고기는 육회로도 많이 먹고, 날고기로 많이 먹지 않습니까.
    소비촉진에도 많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언론이나 이런 곳에 방영이 된다고 그랬을 때 소 매매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검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완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오명섭.
    폐기물담당 박기선.
    재활용담당 정현준.
    청소시설담당 신승원.
    신재생자원지원담당 김용호.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농림환경국(청소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압축 쓰레기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부분 야적장 압축 쓰레기를 신재생자원센터가 설치되면 여기에 소각하실 계획이시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임영애 위원   지금 쓰레기양이 굉장히 많은데요.
    매일 200톤씩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만 계속해도 약 4년이란 세월이 걸리는데…….

○청소과장 김완종   야적되어 있는 것이 약 27만톤 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야적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좀 줄고, 그래서 생활폐기물이 하루에 100톤 정도 나오면 하루에 100톤의 여유가 있는데요.
    지금 야적된 쓰레기를 태우려면 5~6년 걸립니다.
    그래서 계속 생활폐기물이 나오는 것은 그날 그날 처리하고 야적된 폐기물도 같이 소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8년 내지 10년 정도 생활쓰레기가 더 늘어난다고 봐야 하잖아요.
나중에 공단이 생기면 인구가 늘어날 예상을 하고 10년 정도 걸리겠네요?

○청소과장 김완종 10년까지는 안 걸리고요.
지금 야적되어 있는 것은 5~6년 정도 걸릴 계획으로…….

○임영애 위원 문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82페이지 하단부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집행비율이 22.9%인데 올 연말까지 사업집행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 21억입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이월시킬 사항입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이월시킬 사업은 없고요.
    지금 추경에 사업비가 많이 서다보니, 설계하고 행정절차를 밟다보니 10월안에 못 끝냈는데요.
    지금 사업비는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돈만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전액 집행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92페이지에 신재생자원센터 사업에 관해 설계변경사항있죠?

○청소과장 김완종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중온수 공급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보급하는 실태나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다든가 하는 그 내용을 저희 상임위원회에 상세하게 중간보고를 해주세요.
    중간보고 사항이 아닌가요?
    본 위원이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 상공에너지라는 곳이 설립되어서 움직이는 것하고, SK에너지 사항하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은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쉬쉬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SK 본사 에너지부문 사장이 7일 날인 내일 모레 익산에 내려와서…….

○백경민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상임위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데 오판하지 않도록 중간보고하면서, 행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명분이 있고 행정집행이 올바른 것인가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상임위에서 결정하는데 나중에 오판이 없도록…….
이게 행정에서만 결정하는 사항인가요?

○청소과장 김완종 제가 중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자료작성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1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가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백경민 위원 100인 이상 사업장이나 식당, 음식업체, 집단 급식소, 어린이집, 교회시설, 이런 곳에 음식물수거용기를 가져다 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거기는 자체처리 하도록…….

○백경민 위원 자체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백경민 위원 아닌데요.
거기에 큰 대형용기를 놓고 수거해 가는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김완종 금년 7월1일 부터는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자체처리하도록…….

○백경민 위원 마을이나 상가주변에 큰 음식물통이 100L짜리 인가요?

○청소과장 김완종 120L입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100인 이상 급식시설이 있는 곳은 120L를 가져다 놓으니까 일주일, 열흘정도 있다가 수거해 가는 상황이 발생되면서 냄새가 나고 안 좋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행정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절인 60L짜리 페달형으로 밟으면 열리는 것으로 해서 중간짜리 수거통을 만들어서 보급하면 어떨까 하는 대안을 내보는 겁니다.
    검토가 아니라 자세하게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청소과장 김완종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결과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완종 예.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익산시의 베테랑 과장님이신데 청소과에 오셔서 수고가 많으시죠?

○청소과장 김완종 일이 다 똑같아서…….

○김용균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과는 특히 익산 전체의 청소상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주 업무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주요 간선도로를 우리가 지나다보면 간혹 쓰레기들을 방치해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생활쓰레기, 또 재활용쓰레기를 가져가는 분야는 있는데 벽돌 부서진 것, 깨진 것들이 몇 장씩 놓아져 있어서 자기 부서가 아니면 안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외부손님들께 미관상 좋지 않고, 익산시의 미관을 흐리고 있는데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금년에도 방치된 폐기물을 172톤 정도를 수거해서…….
    처리비가 450만원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순회를 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보면 방치된 쓰레기가 큰 간선도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청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수거용기가 너무 작아서 넘치는 예가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흘려서 주위가 오염이 되어서 악취가 나는 예가 있는데 그런 것을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음식물통을 하나를 더 설치를 한다든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내에 4,700개 정도 음식물통이 놓여 있는데요.
    세척비용에 한계가 있고 해서 매일 청소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회하면서 파손된 것들을 교체하기도 하는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 흡족하지 못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렇게 우리 시내를 돌다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가 작동이 안 되어서 주변에 흘리고, 또 세척이 안 되어서 악취가 나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깎아본 적은 한번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수거나 쓰레기 정리하는데 예산을 깎아본 적 이 없으니까 집행부에 적극 건의하셔서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매일 물청소는 못할망정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주위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쓰레기 매립장이 비위생 매립장을 말하는데, 아까 조사에 보면 부송동이나 그런 곳에 정비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인 야구장을 설치한다든지……. 부송동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아까 보고한 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공사가 올해 까지 끝나면 체육관련 부서에서 테니스장 20면정도, 야구장 1면, 족구장 5면의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금 용안에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전에 우리 주민들하고의 약속이 쓰레기를 다 매립하고 나서는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를 체육청소년과에서 준비했다고 하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용안은 다 끝났습니까?
    시설이 다 끝났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다른 체육시설은 않고요.
매립은 다 끝나서…….

○김용균 위원 앞으로 용안은…….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안정화 시설이 한 20년까지 기다려야 하니까요.
안정화 이후에 체육시설을 하려고…….

○김용균 위원 완전히 다 침수가 되고 완전히 평탄하게 됐을 때 그 후에 거기에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이 들어가야지 않겠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안정화 시설이 아직 안 되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점차적으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하고의 약속은 행정에서 꼭 지켜야 하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쓰레기소각장을 만들면서 그 주위에 편익시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편익시설은 주민하고 같이 협의된 대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지금 편익시설은 수영장이라든가 사우나, 찜질방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혹시 주변 마을을 말씀하시는지…….

○김용균 위원 주변말고 안에 수영장 같은 것을 만드실 때……

○청소과장 김완종 이미 협의해서 2006년도에 발주했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그대로 진행되고 있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민원제기 한 것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에 해달라고 하는 시설이 많이 있을 텐데,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시설도 접수받은 게 많이 있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여기 동산동도 혐오시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그쪽은 올해면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팔봉동 주민들은 팔봉동에 가까운데 그쪽에 편익시설을 안 해준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그쪽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
흡족하게 투자는 못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추경 때 2억, 3억을 투자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예산관계로 한번에 일률적으로 투자할 수는 없고, 1년에 액수를 정해서 각 마을마다 나눠서 그분들한테 계획적인 것을 말씀드려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대도시를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물과 섞여서 수분이 많기 때문에 수분을 제거해서 음식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장치를 각 아파트마다 해서 내보내던데…….
    우리 시도 앞으로 아파트를 설치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곳도 몇 곳이 있는데, 안하는 곳도 몇 곳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새로 건립하는 아파트에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단지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신규로 짓는 아파트는 대게 처리시설이 있고 건립 된지 오래된 아파트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악취는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파트를 시공할 때 시에서 국장님도 미리 건설파트와 주택과와 상의해서 시설하도록 하면 상당히 유익할 거예요.
    시민들도 좋아합니다.
    시설해놓으면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서 수분이 제거되어서 건조해서 나오더라고요.
    그것만 버리기 때문에 악취도 안 나고 양도 적어지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그런 것을 그쪽 부서와 같이 상의해 보면 좋겠는데, 국장님 그런 의향이 있으신가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런 시설이 준비가 된 곳이 별로 없는데, 일본은 전기를 꽂으면 내려가서 건조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것이 보급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설은 계속 추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용균 위원 선진시설, 앞서가는 시설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다른 데보다 빨리…….
우리 시가 먼저 앞서가는 선진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공무원들이 앞서가야 합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김용균 위원   처음에 우리가 아파트를 건립할 때 시설하면 돈도 얼마 안 들어갈 거예요.
    나중에 그 시설을 하려면 예산도 많이 잡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농촌동 야산을 등산하면서 무단 방치 폐기물을 많이 보셨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아까 많은 양을 수거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가급적이면 김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서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야산이라든지 등산로 옆에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풀이 무성할 때 버리는…….
    요새 같이 풀이 많이 없어질 때 대게 표시가 많이 나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매일 순회하면서 수거도 하고 또 버린 사람을 찾아서 벌금도 부과하고 하는데 인력이 충분치 않아서 흡족하게는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읍·면·동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전보다는 수거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지만 간혹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아직도 무단방치된 쓰레기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처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그럼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한 익산시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봤을 때는 우리 행정이나 모든 사람을 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잘 맞춰주시고, 아까 불법투기행위 같은 것을 근절시켜야 하는데 단속한 예가 많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올해도 한 50건 정도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불법투기가 없도록 홍보도 적극해주시고, 근거가 나오면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난날에 대두되었던 석산에 불법쓰레기투입으로 인해서 폐석산이나 그쪽에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청소과에서 담당하는 분야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폐석산의 폐기물, 또 우리 양질토를 50대50으로 매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점검한 결과 양질토가 부족해서 사업정지를 해 놓은 상태이고, 우리 청소과에서는 침출수하고 침사물을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폐기물에 대해서는 다 적합하다고 통보가 왔고, 침출수에 대해서는 5개 업소 중에서 4개 업소는 위반을 해서 지금 사업정지 1개월을 할 계획이고, 침출수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수사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주십시오.
침출수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환경오염이 되지 않겠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9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장을 246개소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감량의무사업장은 일반휴게 음식점에서 면적이 300㎡ 이상이라든지, 집단급식소는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급식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업장에서 자체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처리를 잘하는지는 분기별로 우리 직원들이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감량이 됐는지는 저울로 달아봐야 알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저희가 면적기준, 급식인원 기준으로 선정을 해놓아도 처리관계는 자기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자기들이 그냥…….

○임병술 위원 지금 사업장 자체처리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감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직원들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타이들이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업체는 정해져 있죠?

○청소과장 김완종 자기들이 자체처리를 하니까요.
예를 들면 개를 사육하는…….

○임병술 위원 음식점 104개소, 숙박시설 1개소, 이렇게 다 써있는데…….
그러면 정해져 있다는 말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임병술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얼마만큼 감량했다고 그러는데, 감량된 것을 어떻게 알고 있냐는 말입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감량이 우리 음식물 처리하는데 감량이지, 개인으로 봐서는 감량이 아니고요.

○임병술 위원 개인체크는 안했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임병술 위원   그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로 경쟁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의식도 찾게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감량을 한번씩 체크를 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음식물 폐기물자원화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지금 수거를 해서 푸른환경에 위탁을 해서…….

○임병술 위원 31억이 그 비용입니까?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31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청소과장 김완종 아닙니다.
1년에 17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31억이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청소과장 김완종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되어 있기 때문에 31억이지…….

○임병술 위원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가를 보고해주세요.

○청소과장 김완종 지금 음식물 1톤에 49,000원씩…….

○임병술 위원 푸른환경에 얼마를 주고…….

○청소과장 김완종 1년에 17억 정도 줍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세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말 그대로 자원화인데, 유기물퇴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가축음식물로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그전에 많이 활용하다가 요새 사라진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지금 푸른환경에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는 수거를 해서 자기들이 음식물이 들어오면 물기를 빼서 본사가 있는 청주로 이송을 해서 자원화를…….

○임병술 위원 자원화를 퇴비쪽으로 많이 합니까?
푸른환경에 전부 다 의뢰를 하니까 우리는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활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네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위탁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푸른환경에 주는 것도 우리 예산이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임병술 위원 이왕이면 우리 축산농가나 유기질퇴비를 만드는 공장에 주면 훨씬 일석삼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그런데 업소에서 개별적으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그런 업체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임병술 위원 하여튼 음식물을 일반 업체에 맡겨서 폐기물처리를 하지 말고, 기왕이면 자원화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익산시 자체 내에서도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임병술 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또 그냥 거름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메탄가스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 감시도 하고 신고도 합니다.
    그런데 불법투기를 할 수 있는 원인제공을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막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부분 불법투기를 하는 장소를 보면 인적이 드문 곳, 풀이 많이 나는 곳……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만경강 제방, 또 광역 수자원에서는 광역 상수도 내설지역 내지 대간선 수로 제방…….
    요즘 불법폐기물 수거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계속 투기를 하기 때문에 언제나 불법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폐기물수거를 해야 깨끗한데…….
    깨끗한 곳에는 자기만 버리기도 심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수거를 하시고…….
    원인제공을 하는 장소는 어디냐 하면 광역상수도 매설지역입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예.

○박종규 위원   거기는 경작도 못하게 하고 그대로 놓고 잡초만 무성하거든요.
    풀속에 버리면 적은 폐기물이라든가 많은 것들도 하절기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자원하고 얘기를 해서 당신들이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수거를 하든가…….
    지금 대간선 수로 제방에는 나무를 심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하면 광역상수도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그때에는 농가에서 그런 부분은 이해하고 앞으로 사후조치는 책임을 진다는 조건 아래에서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때 불법투기 장소로서 적게 불법투기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하천변은 사실은 청소과 소관하고는 좀 먼데요.
그런 문제점이…….

○박종규 위원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기관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불법투기 하는 것, 우리가 감시하고 수거를 하지만 원인제공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투기할 장소가 없으면 투기를 안 하잖아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박종규 위원   남들이 투기하니까 투기하기에 장소도 적합하고 해서 불법투기를 더 왕성하게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청소과하고 그 기관하고는 관련된 업무가 아니겠지만 링크되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박종규 위원 건설과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과하고 연결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예.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낭산 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저는 오늘 청소과 업무 결산보고를 받으면서 폐석산을 이용한 폐기물매립에 관한 내용이 한건이라도 있을지 알았는데 전혀 없네요?
    보고서에 넣을만한 건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업무보고를 10건을 했는데, 지금 실적보고라 새로운 사업을 넣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랬는데…….
    원하시면 별도의 자료로 제출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제 주무과에서 말을 전해들어서 사실상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청소과에서 본인들이 이것 이것은 매립을 해도 가능합니다 라고 허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점검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처리내용들이 의회에 보고할 만한 사항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적보고라 없던 것을 새로 하기도 그렇고 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평소에 짜 맞추기식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건이…….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를 소홀하게 다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폐석산 복구를 빙자한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합동으로 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위원장 오영복 그러기 때문에 지금 폐기물을 매립한 것에 대해서 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내용을 보면 매립된 내용물에 대해서는 크게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매립된 폐기물로 인해서 나온 침출수는 부적합 판정이 나왔단 말이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위원장 오영복   그러면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합한 폐기물을 매립을 했는데 그 폐기물로 인해서 나오는 침출수는 부적합하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침출수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우수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위원장 오영복   그러면 폐기물을 5대5로 섞어서 매립을 해도 좋다고 허가를 할 때는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런, 이런 시설을 갖추고 난 다음에 폐기물을 5대5로 섞어서 5가지면 5가지의 허가된 광물질이라든가, 폐석재라든지, 건축물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립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매립을 하고 그래도 우수나 지하수 때문에 환경오염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최소 화 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전혀 그런 장치는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매립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니까 허가를 해줘버린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지금 하고 있는 곳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우수방지시설이라든지 분진이 외부로 나가지 않게 하는 방지시설이라든지 소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소음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루속히 갖춰서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김완종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충고해주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원래 석산 복구계획을 승인할 때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폐수방지시설이라든지 분진소음방지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러한 기준을 우리 시에서 잡아주셔야 되요.
    그 기준을 딱 잡아서 그러한 시설을 한 후에 폐기물이 적정한 방법으로 매립이 될 수 있도록 양질토와 5대 5로 섞어서 매립이 된다고 하면 피해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유도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현재 하고 있는 곳도 시설보강을 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예.

○위원장 오영복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함라면 신대리 166번지 일원에 있는 아시아 기업주식회사라고 여기 청소과에 해당이 되는 건가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백제승마장 들어가는 입구, 참다래 유통센터 위에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시에서 정식 허가를 내준 곳입니까?
    지도에 보면 참다래 유통센터가 있으면 그 위에 부분…….

○청소과장 김완종 거기는 재활용 신고를 했는데요.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촌에서 쓰는 밧줄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드는…….

○임영애 위원 현장점검 해보셨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못 가봤고요.
우리 직원들은…….

○임영애 위원   누가 가보셨어요?
    지금 거기가 신고사항하고 다르죠?
    허가사항하고?
    지금 군수물품 기름탱크에서 탱크 같은 것에 실을 때 보니까 기름이 새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던데…….
    지금 함라 지역은 청정지역이란 말이에요.
    익산시가 청정지역으로 분리된 지역이기도 하지만…….
    지금 저희 익산에 세금내고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군수물품을 보관을 했다가 재활용을…….

○임영애 위원   재활용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죠?
    다른 곳에 나가죠?
    거기에 다른 시설은 전혀 없잖아요.
    야적장만 있잖아요.
    그런 물품을 쌓아놓는…….

○청소과장 김완종 쉽게 말하면 밧줄 같은 것을 생산해서…….

○임영애 위원 거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없죠?
지금 공장이 돌아가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임영애 위원 확인하셨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임영애 위원 저도 현장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물품들이 기름이 새면 땅에 지장이 많이 있잖아요.
철저히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함라 거기도 드럼통 폐유라든지 일반 경유나 이런 것들을 담았던 폐드럼통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그것이 운반되고 적재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기름이 유출되는 거죠.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그냥 땅에 적재해 놓는 것이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

○위원장 오영복   그렇게 적재해도 된다고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되는 것을 아무런 장치없이 방치상태에서 야적을 하는 거예요.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름이 흘러나오면 지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바닥에 차수막을 친다든지 하는 아무런 시설없이…….
    이게 문제에요.
    허가단계에서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측, 다른 곳을 둘러보고서 여기는 이런 것을 적재하면 이런 현상이, 이런 피해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사전에 어떤 장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쌓아놓겠다고 신청하면 그냥 사인을 해주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타이어도 야적되어 있는 게 얼마나 오래 된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밧줄 생산한다고 하잖아요?
    천만에 말씀이에요.
    하여튼 과장님 거기도 현장 확인 하십시오.
    거기도 아까 제가 폐기물 매립 적재하는 내력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을 갖다 놓으려면 방지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적재를 하든지 야적을 하든지 해야지 그냥 운동장에 쌓아버리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김완종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위원장 오영복   확인해서 조치하십시오.
    그리고 폐석산에서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누수 된 오염된 물이 부적합 통보를 받은 곳은 지체하시지 말고…….
    결과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꽤 오래 됐잖아요.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고발조치하세요.

○청소과장 김완종 했습니다.
지난주에…….

○위원장 오영복 했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위원장 오영복 어디에 했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익산 경찰서에 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검찰에 바로 고발하면 안돼요?

○청소과장 김완종 단계를 거쳐야 하니까요.

○위원장 오영복 그거 확실히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완종 예.

○위원장 오영복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출석전문위원 (1인)
정역희

○출석공무원 (3인)
청소과장 김완종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축 산 과 장	최광림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