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34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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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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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1월 6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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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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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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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열심히 일하는 동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서일석.
    환경지도담당 최기환.
    위생관리담당 소경섭.
    식품위생담당 한명란.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08년도 업무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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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농림환경국(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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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설명도 잘하셨고, 또 답변도 잘해주시기 바래요.
    하여튼 환경위생과는 첫째, 익산시에 쾌적한 환경을 주면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쾌적함을 준다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든지 깨끗한 도시, 쾌적한 환경을 꾸미는데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공단의 악취발생문제를 아까 LG에서 악취가 난다고 하셨는데, 그 곳 말고 다른 곳에서는 악취가 나는 곳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조사를 해 본 결과 다른 곳은 적합으로…….
    악취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이제 까지 그쪽 아파트 주변에서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 한 것이 LG에서만 악취가 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한바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LG생명과학과 같이 악취제거 작업을 해서 끝났지만, 지금 화학을 취급하는 다른 곳에서도 악취가 나고 있다고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강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물론 악취로 민원다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몇 곳이 있는데요.
    우선 망성에 있는 태양비료라든지, 청솔영농법인 조합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신동 미르사업, 금강농산, 상록, 하림, 이런 곳이 있었는데 다른 곳은 결과에 의해서, 청솔은 사업정지가 된 상태이고요.
    다른 곳은 악취배출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곳이 LG생명과학이거든요.
    여기는 아주 썩은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났기 때문에, 여기는 구체화 시킬 수밖에 없어서…….
    7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RTO방식으로 이번에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10월 30일 까지요.

○김용균 위원   겨울철에는 괜찮습니다마는 여름철에는 아파트의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그쪽 공단주변 가까운 곳, 아까 악취가 나오는 주변에는 시민들로부터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래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시내에 세차장 같은 곳, 이런 작은 수공업, 공장 같은 곳에서 환경오염을 시키고, 수질을 안 좋게 하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쪽은 어떤 식으로 단속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수질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균 위원   환경오염물질로 배출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용균 위원   석산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내 세차장 같은 곳에서 정화를 해서 내보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업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은 어떤 식의…….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를 적색, 녹색, 청색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합니다.
    적색은 상당히 위험한 업소로 보거든요.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곳…….

○김용균 위원   적색업소는 어디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현황은…….

○김용균 위원   현황은 유인물로 주시고, 주로 어떤 업소가 적색으로 되는지…….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적색이라면 환경물질이 큰 업소나, 기업으로서 상당히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곳을 적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덜한 곳이 녹색, 그리고 청색이라면 좀 괜찮은 …….
    이게 1종, 2종, 3종, 4종, 5종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요.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주기 위해서는 적색으로 많이 배출하는 업소들을, 그런 공장들을 철저히 단속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시내에 가보면 주택가에 작은 철공소 공장들이 있어서 소음을 많이 일으키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민원제기를 많이 합니다.
    소음 때문에…….

○김용균 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소음 포집기가 있습니다.
    소음 포집기를 가지고 현장에 출동을 해서, 포집을 해서 결과를 알려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기준치가 넘으면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저희들이 포집을 해서 오버가 되면 현장에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부과하고 나서 계속 소음이 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계속 벌금만 내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소음법이 조금 약하더라고요.
    넘으면 바로 10만원 부과하고, 그 다음에 개선변경하고, 또 개선 변경하는 이런 식 이거든요.

○김용균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준 공업지역이나 공단 같은 곳에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데, 시내주변을 보면 철공소 같은 곳이 있어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봐도 아주 듣기 싫은 소음이 날 때가 있는데, 그런 곳을 좀 단속하셔서 가능하면 준 공업 같은 곳…….
    남부지역이 준 공업지역이잖아요.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자동차에 매연이 검게 나와서…….
    트럭 같은 경우에도 매연을 검게 내뿜으면서 시내를 질주하는 차량, 또 시내버스, 이런 차량들이 있는데,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저희들이 전에 보고한 대로 수시로 나가서 비디오 촬영도 하고요.
    또 자율적으로 무료점검을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무료점검을 안하기 때문에, 좀 오래된 차 같은 경우에는 매연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는 저희들이 계속 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적조사를 해서 통보를 하고, 반드시 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통보를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매연이 새까맣게 나올 정도면 기준치가 상당히 넘은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비디오를 통해서 적정인지 나오거든요?

○김용균 위원   새까만 매연이 나오는데 무슨…….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것은 확실하죠.

○김용균 위원   그런 차량이 시내를 질주하지 않도록 담당 과에서 철저히 단속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내주변에 약수터가 있는데…….
    배산이나 미륵산에 약수터가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민들이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표지판을 잘…….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쓰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쪽에 우리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를 나타내면 안 되고, 적정한 약수터인지 아닌지, 드실 수 없습니다, 드셔도 좋습니다…….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놓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하수 수질오염은, 특히 식당에서 쓰는, 음식점에서 쓰는 지하수는 철저히 보셔서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이 익산을 찾았을 때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이 택시, 시내버스, 교통수단이고, 두 번째로 맞이하는 것이 음식점입니다.
    음식점에 위생관리를 철저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위생점검은 잘하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번에도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음식점에서는 될 수 있으면 평상복을 입고 손님을 맞는 것 보다 깨끗하게 유니폼을 입고 손님을 맞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위생교육때 말씀을 안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위생교육 때 얘기를 다 합니다.
    옷을 단정히 입는다고 하는데도 손님 입장에서는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 때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식당에 갔을 때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우리도 좋게 보이는데…….
    자기가 입던 티셔츠를 입는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불쾌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교육 때 얘기를 하고, 또 유니폼이 비싼 것도 아니니까 착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교육 때 잘 말씀하셔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음식점을 찾았을 때 깨끗함과 청결함을 줄 수 있는 것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전통음식이 뭐냐고 물으면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전에는 익산 목천동에 장어구이가 유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정식이 유명했었어요.
    기억나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무엇을 대접할지…….
    이번에 음식품평회를 중앙체육공원에서 할 때 많은 음식이 나왔고,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통음식이 뭐냐고 하면 과장님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한정식이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황토우가 유명하니까 한우라고 하실 거예요?
    선뜻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전주하면 비빔밥이 나오고, 춘천하면 닭갈비가 나오듯이, 익산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전통음식을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사가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익산을 찾는 분들은 한정식을 꼽고 있거든요.
    장어는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이번에 품평회 할 때 보니까 좋은 음식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것을 우리 관광안내도에 표시를 해 놨던데, 그것을 더 살려서 익산을 찾는 분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우리 익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석이든, 전통생산품이든, 그리고 토산품을 살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담당해야 할 곳이 환경위생과거든요.
    과장님께서 전통음식을 꼭 개발하셔서, 익산하면 대표적인 먹거리가 나올 수 있도록…….
    다음 업무보고 때는 어떤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악취문제에 대해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삼례에서요.
    자동차전용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례에서 익산구간 중간정도 오면 밤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혹시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춘포요?

○장오준 위원   춘포 쪽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함라 자동차전용도로 있죠?
    군산에서 익산으로 오는, 군산에서 새로 난 도로요.
    거기 함라 표지판에서 오산쪽으로, 송학동에서 시내권으로 들어오다 보면 그 사이에 엄청난 악취가 납니다.
    저녁에…….
    왜 이런 말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자동차전용구간은 익산으로 진입하는 도로에요.
    외부 손님들이 익산으로 들어왔을 때 냄새로 인한 이미지 손상도 될 수도 있고, 보면 10번가면 10번이 다 냄새가 나요.
    이것이 우리시에서 나는지 가까운 군산이나 경계에서 나는지 정확한 냄새의 출처를 모르겠어요.
    한번 보시고,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악취난다고 하더라도 옆 근처에서도 피해를 볼 수 있고, 반대로 도계나 군계에서 이런 냄새들이 나면 시·군 간에 협조를 좀 하셔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꼭 우리시만 잘한다고 해서 처리가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것을 한번 체크하셨다가 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장오준 위원   이번에 LG생명과학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해결하셨다니까 다행인데, 그 피해본 주민들에게 뭐 주신 것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에서 어떻게, 회사 측과 협의라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모종하나 지어주고 끝났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고통 받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내규나 어떤 준칙을 만들어서라고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매립장, 소각장부근에는 엄청나게 주잖아요.
    이런 곳은 우리 시에서 점검 안하잖아요.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온화하게 나가야하지만, 시민들이 악취로 인해 피해 받은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종을 따져서 보상체계를 체결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저도 동감입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시에는 엄청나게 주잖아요.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지금 3개월 정도…….

○장오준 위원   과장님 오셨을 때도 원래 이렇게 많았나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2,459곳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장오준 위원   127회 임시회 때 보고했던 자료를 보면 1,290곳 밖에 안돼요.
    그런데 지금 거의 2배 이상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가축분뇨가 들어와서…….

○장오준 위원   여기하고 통합됐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장오준 위원   우리가 환경친화도시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배출업소가 늘어났나싶어서…….
    그다음에 111쪽입니다,
    지금 CNG송학충전소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장오준 위원   여기를 더 확장유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을 만들 때도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보다는 가까운 광양부락인 오산쪽에 민원이 많이 있어서 지금도 어려움을 갖고 있고, 땅주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큰 민원이 들어와서, 시에서 머리띠매고 대모한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악취배출조사 관리방안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게 3,000만원이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장오준 위원   의회에 1,000원이 올라왔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나중에 1,000만원이 더…….

○장오준 위원   왜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1,000만원으로는 좀 복잡하다고 해서…….

○장오준 위원   계약을 했을 때는 2,000만원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3,000만원을…….
    1,000만원을 더 주라고 하면 줘버리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위원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원래 2,000만원이 고정적으로 나갔었는데 특별히 악취에 대한 과제를 하나 더 주면서 1,000만원을 더 주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거 해년마다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매년주면서…….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러면서 환경기술을 개발하는…….

○장오준 위원   왜냐하면 해년 마다 이 사업을 추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2,000만원을 했다가 추경에 1,000만원 더 세워서 3,000만원으로 됐는데, 3,000만원 주면 내년에 또 3,000만원 요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특별하게 과제를 더 주었을 때만…….

○장오준 위원   과제를 줘서 거기에서 나온 대로, 우리시에서 악취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냥 실태조사만하고 거기에 따른 처리가 없으면…….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배출원인을 조사하는 것이니까요.
    원인을 조사해서…….

○장오준 위원   조사를 안 해도 다 알고 있잖아요.
    어디 업체인지 아까 보고도 다 하셨잖아요?
    몇 곳인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1,000만원을 더 줘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업소 외에 나올 곳은 거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업소 외에…….
    이것도 사업계획대로 가셔야지.
    해년 마다 2,000만원씩 준 것도 많이 주는 건데…….
    이건 법적 사항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장오준 위원   꼭 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돈을 올려서 주는 것은 상관없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장오준 위원   줄여서 주는 것은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각 시군의 형평에 맞습니다.
    전주도 2,000만원씩 주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지방자치제가 생기면서 연구용역단체, 특히 이런 부분에 별 효과도 없으면서 나가는 금액이 우리시만 해도 거의 100억 가까이 나갑니다.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번에만 1,000만원을 더 해서…….
    왕궁 쪽이 배출이 심하고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조사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주게 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조사 안 해도 왕궁에서 냄새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원인, 통로, 이런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액만큼 우리시에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처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모범음식점이 해년마다 줄지는 않고 늘어가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주인이 모범업소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서도 인수인계가 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상수도요금,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장오준 위원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면 이런 말 안합니다.
    한번 모범업소로 정해지면 우리시에서 무엇까지 해주냐 하면, 모범업소간판에 불 들어오는 것, 그것까지 다 보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감사 때, 그런 것은 최소한 업소에서 하도록 해야지.
    그것까지 예산을 세워서 하냐……. 그런 말을 했었는데…….
    지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모범업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범업소의 팻말을 달고 똑같이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오준 위원   한번 고려해서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1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음식 경연대회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임영애 위원   작년 예산은 도비가 4,000만원이고, 시비가 2,000만원 이였는데, 올해 이렇게 시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것은 행사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임영애 위원   이게 몇 회째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5회입니다.

○임영애 위원   1회부터 5회까지 5년간 했잖아요.
    도비와 시비비율을 자료로 좀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심사하시는 분 말고, 또 음식을 시식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누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음식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조합에서…….

○임영애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도비가 1,800만원이고요.
    식품기금이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과징금을 받아서 시 자체에서 관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4,200만원을 저희들이 요식업조합에게…….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도비비율보다 시비비율이 높아지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더욱 더 행사를…….

○임영애 위원   액수는 똑같잖아요.
    그럼 그만큼 도비를 못 가져온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아닙니다.

○임영애 위원   6,000만원이잖아요.
    작년 예산 6,000만원, 올해 예산 6,000만원…….
    아직 파악 안 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고 있었습니다.
    1,800만원인데, 작년에 도비가…….

○임영애 위원   작년에 도비가 1,800만원이고, 시비가 4,200만원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럼 행사비 6,000만원인데, 도비를 많이 가져오면 그만큼 시비 부담율이 적어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도비는 정확하게 각 시·군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것을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도비요?

○임영애 위원   예.
    그거 한번 잘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 행사를 하기 이전에 음식의 맛을 보고 시식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예산은 이 기금에서 나가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 금액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6,000만원 중에서 전부…….

○임영애 위원   결산은 어떻게…….
    정산보고 할 때 다 들어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요식업 조합에서 저희가 전출하기 때문에…….

○임영애 위원   작년치 보관한거 있으시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가지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정산보고 한거요?

○임영애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이 지금 836개소잖아요.
    그런데 모범이라는 것은 뭡니까?
    좀 희귀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모범업소를 정하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저희들이 외지에 갔을 때, 다른 타 시·도 에 갔을 때 음식점을 모르면 모범업소를 찾아가거든요.
    모범업소라는 간판이 붙여진 곳을 갔을 때 진짜 모범음식점 답다…….
    그 정도는 되어야 하잖아요.
    836개소나 되는데, 이 집이 이 집 같고, 저 집이 저 집 같고…….
    뭔가 차별화가 있어야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저희들이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되는 업소…….

○임영애 위원   8개 업소가 올라갔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70개가 넘는 업소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1차 선발을 하면 탈락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40개소가 1차 됐고요.
    1차가 40개 되면, 거기에서 또 다시 줄여서, 거기에서 탈락하고 해서…….
    일단 선정이 되어서 향토음식대회에 참석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정하는 나름대로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모범업소가 됩니다.

○임영애 위원   모범음식점이 되면 그 매뉴얼이 다 정해져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정해져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래서 전국에 배포하나요?
    익산에 모범음식점이라든지, 가볼만한 곳이라든지…….
    그렇게 홍보를 해야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저희들이 홍보책자도 만들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터미널이나 우리 홍보지에 같이 곁들여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좋은 식단 찬기, 앞치마, 포장용기, 종이가방 지원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임영애 위원   이런 것은 어떠한 곳에 해줍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모범음식점에 만들어 줍니다.
    식품기금에 의해서…….

○임영애 위원   모범음식점을 선정도 해주고, 이런 것도 지원해주고…….
    뭔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다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웃 김제 같은 경우는 모범음식점에 김제쌀을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지도 점검 하실 때 불시에 나갑니까?
    아니면 예고하고 가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불시에 나갑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데 거의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오늘 어디 점검을 나가니까 철저히 대비를 하라고 한다든지…….
    여기에서 그쪽에 연락을 미리 준다는 정보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요식업체하고 같이 합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영애 위원   전에 보면 요식업조합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좀 잘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요식업조합을 제외하고, 우리 행정공무원만 나가는 그쪽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환경위생과가 익산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보통 보면 요즘은 다 외식산업이잖아요.
    식사, 술, 노래방,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좋은 성과라고 얘기했는데, 흠집내기는 그렇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화신습지라고 생태지도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 진지 아십니까?
    자세히 모르시면 제가 얘기할게요.
    익산시 춘포면 용연리 탑문 신호마을, 춘포리 화신 중촌 신촌마을, 그다음에 석탄리 옛뚜기 일원에 있는 습지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만경강생태지도를 보고 생태조사 할 때 거기에 반영을 시켜서 기초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조사했어요?
    전에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인수인계 받았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화신습지라든지 이런 곳은 조사가 다 되어 있네요.

○백경민 위원   그러면 언제 만들어 졌으며…….
    이것은 태고부터 만들어진 습지라고 봐야 돼요.
    원래 만경강 줄기였으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관속식물, 식물군락조사를 해놨는데, 이것도 기초조사가 더 붙여졌으면 좋겠고……,
    춘포면 춘포리에 위치한 화신습지라고만 해놨네요.
    하천 밖에 배후습지라고 해 놨는데, 이게 원래 만경강 줄기에요.
    지금 새로 난 뚝방 안 만경강을 인위적으로 만든, 물의 흐름을 바로 잡은 강이에요.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해봤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위원님, 환경개발기술센터에 용역을 주어서 자세한 것은 책으로…….

○백경민 위원   용역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책으로 나온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을 한번 줘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리고 창원에서 총회한 것 아시나요?
    지금 진행 중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번에 끝났습니다.

○백경민 위원   우리 직원 분 중에 갔다 오신 분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번에는 갔다 오지 않고, 저번에 한번 갔다 왔다고 합니다.

○백경민 위원   이거 중요한 문제에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바쁘면 담당직원이라도 꼭 보내서 어떤 행정력을 갖춰야 봅니다.
    저희 위원회에도 한 권씩 갖다 주고, 아니면 같이 모시고 가자고 하든지…….
    의원들이 시민한테 알리는 대표기관으로 와 있는데, 이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의제 21에서 상당히 거기에 관심을 갖고 연구 활동도…….

○백경민 위원   의제 21에서 다녀왔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갔다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누가 갔다 왔는데요?
    답변 잘 하셔야 되요.
    의제 21에 보면,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여성과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자 및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방의제 21의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포해야 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어요.
    예산을 올리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도 못하게 예산 다 삭감해 놨던데요.
    모르는 의원들이나 단체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이해를 시키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백경민 위원   갔다 왔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11월 14일날 갈 계획입니다.

○백경민 위원   누가 가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의제 21에서 저희들이 차량도 요구하고 지원요청도 하고 그래서 준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익산시의 환경이나 습지연구 관련 단체와 연계해서 대표단을 구성해서 가나요? 아니면 관광목적으로 가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의제 21에서…….

○백경민 위원   행정에서 관심을 가기고 지도를 해야 한다니까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의제21 토론회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나와 보지도 않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어떤 토론회를 말씀하시는가요?
    교육토론회요?

○백경민 위원   예.
    누가 담당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저희들이 가서 백 위원님께서 발표하는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백경민 위원   행정에서 전혀 그런 뒷받침도 안하던데…….
    이게 지금 관변단체에요, 아니면 시장이 별도로 해서해야 되는 단체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관변단체가 아닙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왜 관변단체 취급하고…….
    이것은 행정에서 펼치기 전에 어떤 시민기관에 걸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이게 UN에서 시작되어져서 하는 협의체인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시장이 위촉장을 줘서 한 100여명 되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백경민 위원   그 명단 파악해서 활동안하는 사람은 정리하고, 그런 행정지도 좀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여기 이름만 걸쳐놓고, 제가 보니까 행정에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110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 감사 때 보니까 현장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 악취채취기 신형을 구입해서 단속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무인 포집기를 사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서 사는 거예요?
    1억 7,000만원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시흥을 다녀왔습니다.

○백경민 위원   차후 계획이란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백경민 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회와 사전토론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백경민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1,2공단 입주 업체 중에 악취를 측정해서…….
    제가 회사이름을 말해야 되겠네요.
    주식회사 LG생명과학 익산공장인데, 그런 곳을 왜 개선권고처분만 했어요?
    벌과금을 줘야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봐서는 뒤쪽에 보면, 소규모 목욕탕, 미용업소, 이런데 작은 업소들은 담당 공무원이 가장 취약시간에 가서 찍어놓고 검사해서 벌금을 내보내는데, 왜 이렇게 큰 회사는…….
    1억씩 벌금내도록 해요.
    무인포집기 사게…….
    그렇게 안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억지 한번 써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악취는 조금 다르게 행정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1차위반이 되면 개선권고를 하고요.
    2차위반이 되면 개선명령을 하게 됩니다.
    3차 위반 때는 과태료를 100만원을 부과를 하고요.
    또 4차위반이 되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를 합니다.
    5차 위반이 되면 과태료 200만원으로 이것이 최고 상한선입니다.
    악취는 법이 약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업의 특성도 있고, 지역사회에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악취법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백경민 위원   10월말까지 악취저감시설 설치해서 7억원 투자한다는데, 그 계획서 받았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미리 저희들한테 착수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계획을 다 수립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고…….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받았어요? 행정에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사본으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백경민 위원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 8분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감시원이라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백경민 위원   그분들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과장님께 일러 주세요.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분들 활동일지 있어요?
    점검대상 지역이 어디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환경감시원은 저희들이 주변에, 악취부근에 계시는 분들을…….

○백경민 위원   일반 시민들이나 저의 보편적인 생각에는 감시원은 있는데 감시를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말씀드리는 자리 아니에요.
    업무보고 하는 자리지.
    그 일지 갖고 와보세요.
    지금 까지 어떻게 행정지도하고, 어떻게 관리했는지…….
    급여는 나갔을 것 아니에요?
    감시원에 대한 활동수당 주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환경감시원은 저희들이 돈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악취부근에 주민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2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위원으로 위축을 해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갖도록 해서, 냄새가 나면 저희에게 전화로 연락을 해주고,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악취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고 포집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수당은 하나도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일정 급여를 받고 감시원도 있잖아요.
    청소과 담당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청소과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백경민 위원   악취발생은 똑같은데?
    그분들이 포집한 사실도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포집은 저희들이…….
    전문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백경민 위원   무인 포집기를 만일에 구입하게 되면 익산시청이나 소라상공은 그런 공기청정지역에 설치해놓고, 냄새 안난다고 하려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무인 포집기를 구입하는 주요목적은 악취가 심한 공단 주변을 저희들이 원인을 색출하고, 또 경고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백경민 위원   승경산업에 대해 얘기해볼게요.
    최초의 허가를 어디서 내줬어요?
    상당히 막강한 회사라 해당 지역구 의원, 마을의 주장이 심하고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위하고, 그러던 사람들을 집단으로 고발해서 벌금내게 하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승경산업의 허가는 예전에 청소과에서 내줬습니다.

○백경민 위원   익산시 청소과에서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백경민 위원   최초의 소각로로 해서요?
    불법인데…….
    국장님도 확실히 아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익산시청 청소과에서 내줬으면, 법령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했는지 근거를 줘보세요.
    그때 당시에 사업승인계획이나 모든, 서류 들어온 것 있으면 가져와보세요.
    있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 사항은 청소과 소관이라…….

○백경민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업무보고자리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저희가 청소과에 연락을 해서…….

○백경민 위원   그렇게 답변했다고 신문에 낼까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청소과에서 적정통보 내준 것이 틀림없이 맞는데요.

○백경민 위원   도에서 내줬어요, 시에서 내줬어요?
    그러면 승경산업에서 현재 들어오는 쓰레기가 익산시 것만 들어가요, 산업회사들 이런 곳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도…….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것은 지금 환경과 소관이 아니라 청소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왜 그렇게 해놨냐 이 말이에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중간 처리업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전국의 사업장 폐기물이 전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고 또 소각하고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소각장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소각하는 겁니다.

○백경민 위원   최초에는 의료산업 쪽…….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의료산업 그 관계는 당초에 허가를 냈다가 취소시키고, 들어오지 않고…….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시에서 허가를 내줬냐는 말이죠.
    도에서 처음에 의료산업 쪽만 한다고 했다가 시로 인허가권이 넘어오면서 시에서 그렇게 허가를 해줬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의료폐기물을 열분해방식으로 한다고 전북대학교에서 한 사항은 당초에 안 되어서 취소가 되고‥‥.

○백경민 위원   국장님, 200톤짜리 쓰레기 소각장 하는데 720억 든다고 했다가 960억 들어갔죠?
    승경산업 사업승인계획이나 모든 것을 보세요.
    얼마 들어갔는지‥‥.
    보셨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것은 제가 남의 사업장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3분의 1도 안 들어갔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맞습니다.
    개인사업장은 그렇게 밖에 안 들어갑니다.

○백경민 위원   몇 톤 소각하는데요?
    1일 몇 톤이에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1일 98톤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업체를 허가를 내주냐고요.
    누가 내줬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때 당시에 허가문제를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복 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백경민 위원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한번 해야 하려나…….
    누가 내줬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폐기물 중간 처리업으로 해서 청소과에서 내줬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때 당시 담당 과장님이랑 다 조사해서 서류 사본주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원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투기를 구성하든지 할게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 관계는 청소과에 얘기해서…….

○백경민 위원   어떻게 업자가 시내, 우리 동에 들어와서 소각장, 그거 말도 안 되는 환경하면서 해당 지역 의원, 마을대표들 다 고발해서 벌금을 내게 해놓고는, 잘못보이면 죽여버린다는 식으로 협박이나 하고, 그렇게 함부로 해요.
    그 사건 있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맞습니다.

○백경민 위원   행정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승경산업 편에 서서 일을 했나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승경산업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승경산업에다…….

○백경민 위원   국장님.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백경민 위원   승경산업, 그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행정에서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의견을 수렴해서 가지고 있는 기록서 있으면 줘보세요.
    소수의 정당한 의견이…….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 사항은 그때 당시에 환경위생과에서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접수를 해서 추진을 계속 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대모도 하고, 여러 가지 취급하다가 그 업무가 다시 청소과로 내려왔어요.
    청소과로 내려올 단계에는 이미 주민들이 승경산업 소각장허가를 내주라고, 진정서도 들어오고, 주민들한테 전화도 왔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별수 없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승경산업 사주가 그쪽 주민들한테 압류도 넣고 그랬지만, 압류해서 그 주민들이 압류를 풀려고 허가를 내주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백경민 위원   말씀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면 더 화가 나고…….
    그런 부분까지 얘기하면 날을 새야 되요.
    제가 밑에 가서 자료보자기에 싸놓은 것 가지고 올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어린이 기호식품이라고 해서 35건 과자류로 되어 있는데, 과자류가 무엇, 무엇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구점에서 왜 과자를 팔죠?
    팔아도 되요?
    제대로 답변안하면 저 막 억지 쓸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위원님, 문구점은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물건을 팔아야 된다는 조건이 없는 자유업의 직종이랍니다.

○백경민 위원   백화점이네요.
    제가 환경위생과에 각종 문구점이나 초등학교 앞에 음식물 단속하는 분들하고 잠시 움직여봤는데요.
    초등학생들이 용돈을 받으면 부유층 아이들은 그런 대로 먹을만한 것을 사먹는데, 100원, 200원 짜리 과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날 수거하는 제품을 제가 직접 수거는 못하고, 수거해 오는 품목들을 차안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먹으면 치아가 썩기 좋은 제품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나라제품들…….
    그것이 무역으로 건너와서 100원, 200원, 그렇게 주고 팔더라고요.
    첨가물을 보니까 위생상 먹어도 되는 것을 허가내서 가져 왔으니까 이상은 없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멜라민은 화학성분으로 단백질 함유량을 급속도로 높여주는 화학제품이라는데…….
    애기들 분유에 넣어서 물하고 섞으면 단백질함유량이 200인데 갑자기 30%가 증가되는 거예요.
    멜라민 0점 몇 mg만 섞어 놓아도…….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것을 여과기에 걸러낸 다음에 거기에 남는 찌꺼기들을 분석을 하면 스티로폼이나 과립으로 남는 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 가냐…….
    어린아이가 먹고, 아이들이 하루에 5~6번씩 우유를 먹죠?
    그러면 그 작은 성분들이 어린아이 콩팥에 가서 녹지 않고 막히는 거예요.
    유아 5~6세가 신장염이 걸리고…….
    그건 그렇고,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 어떻게 집중 단속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상 좀 힘들 것 같고, 법을 제정해서 문구점에서 문구만 팔게 못하나요?
    그것을 한번 담당하시는 분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문구점을 지도하기 위해서 소비자 감시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비자 감시원을 통하고, 행정과 함께 지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린아이들이 먹는 과자에 대해 행정에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를 통해서 위생에 해롭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은 대안이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여기에서 법을 만들고 할 수는…….

○백경민 위원   업무보고 자리니까요.
    일축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상의를 해주시면 한번 모색을 해보죠.
    그런데 동문서답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취를 배출하는 업소든, 악취신고를 받고 출동하든, 행정공무원이 충돌하시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백경민 위원   시민들 중에는 가끔 정신질환자나 분열증세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관계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갔는데 밤에 나갔든, 낮에 나갔든, 쉬는 날 나가든, 나가면 그 민원을 제기한 상대방이나 발생시킨 측이나, 사람들이 정신분열 증세나 정신질환자 일 수도 있고,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난폭꾼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과장님 맞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지도점검 나가거나, 하러 갔을 때 원만히 행정지도를 하고 와야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원만하게 행정지도를 해야 하겠죠.

○백경민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사건으로 인해 법원까지 가서재판한 건수가 몇 건인지 조사해서 올려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의회에 들왔을 때부터만…….
    2006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08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요.
    자동차하고 시설물이 있는데, 시설물이 7,607개 건수인데, 금액으로 치면 한건에 얼마정도 됩니까?
    65,000원정도 되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일영 위원   차량은 38,000원정도 되고…….
    차량도 배기량에 따라서 부담금이 차이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엔진 배기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일영 위원   시설물도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시설물도 시설면적에 따라서…….

○김일영 위원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면적이 상당히 큰데 차량부담금하고 시설물부담금하고 차이가 얼마 없네요.
    시설물부담금 자료 좀 주시고, 이것은 상위법에서 지정한 부과액인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110쪽에 악취배출업소 지도점검…….
    금강농산 있죠?
    제가 사는 지역인데 거기는 2008년도에 몇 번이나 점검해 보셨어요?
    몇 회나?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3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주민들이 냄새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점검해 보니까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저희가 측정을 해 본 결과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더 측정을 해서 올렸다고 합니다.

○김일영 위원   측정결과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환경과에서 우리시나 도, 또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를 경유하는 사업장을 개설할 때, 설계할 때 환경과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의견제시를 안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의견제시합니다.

○김일영 위원   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일영 위원   의견제시가 성립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저희들이 법적으로 의견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통해서 오면 저희 해당 실무자가 충분한 법적검토를 해서, 이제 여건이 해당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소음이라도 다 소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폐수라도 다 폐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용량에 맞는, 면적에 맞는 경우에 한해서 대상이 된다, 또는 안 된다고 통보를 해주고요.
    될 경우에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서 허가를 내라, 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우리 시민한테 환경업무로 해서 부적합한 평가가 나와서…….
    차후에 우리 후손들이 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자연환경은 우리가 후손들에게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면 망가뜨리거나 훼손하면 안 되죠.
    철저하게 그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실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면, 제가 시정 질문에도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숭림사 넘어가는 고개, 웅포로 넘어가는 고개, 그것도 기존도로에서 한 17m을 낮춰서…
    도로가 산어리가 있는데 잘라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17m가 잘라지면 V자형 협곡도로가 되요.
    거기로 차량은 다니지, 이게 1~20m도 아니고 그런 도로가 3~400m정도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생태통로나 이런 것들이,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제안을 해서 생태통로박스로 해서 위에 흙을 뿌리고 나무를 심는데, 그런 것들을 기본 설계할 때 꼭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설계 끝나고 시공 중에 하려면 예산확보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실무 기술자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꼭,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잘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도에서 하는 것,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자칫하면 놓쳐버려요.
    상위 기관에 말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하다가 놓쳐버리면 차후에 그것을 수정해서 다시 설계변경하고 예산확보하려면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 점은 좀 앞으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임병술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악취에 대해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악취측정 단위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희석배수…….

○임병술 위원   희석배수란 의미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포집한 양을 가져다가 청정한 공기로 희석을 해서 어느 한계까지 가면 냄새가 안 납니다.
    그게 희석배수입니다.

○임병술 위원   희석을 몇 배로 했을 때 안 난다…….
    그럼 희석배수의 단위는 없습니까?
    그냥 희석배수라고 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아까 기계를 산다고 했는데, 어떤 기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포집을 합니다.

○임병술 위원   포집을 해서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포집을 해서 연구원에 가져다주면 연구원에서…….

○임병술 위원   그럼 바로 안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임병술 위원   냄새는 나는데…….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냄새가 나면 그때 포집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에 갖다 줘서 나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연구원에…….

○임병술 위원   우리 자체에서는 못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임병술 위원   기계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임병술 위원   포집만 하는 기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포집만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럼 의미가 없죠.
    포집기계가 비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지금 있는 것은 한 400내지 500만원 합니다.

○임병술 위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지금 휴대용으로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냄새는 난다고 하는데 가보면 판정을 못하겠네요.
    몇 일 있다가 나오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냄새가 난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임병술 위원   포집만 하지.
    거기에서 몇 ppm이라든지, 그런 단위가 없어서 단위로는 안 나오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얼마나 있어야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일주일에서 10일정도면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 해서 제대로 단속이 되겠습니까?
    왕궁특수지역은 뭐라고 해야 되요?
    어떻게 나와요?
    특수지역은 희석배수가 얼마만큼 나와야 배출업소고, 악취가 난다고 합니까?
    의미가 조금……. 감을 못 잡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지역마다 허용기준이 다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희석배수가 얼마만큼 되어야 악취가 난다고 벌금을 내게 하는지, 개선권고를 한다든지, 개선명령을 내린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기준치가 뭡니까?
    아까 희석배수라고 했으니까, 희석배수 기준치도 어느 정도에서 권고도 하고, 명령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공단에 배출구는 1,000배거든요.

○임병술 위원   일반은요?
    왕궁특수지역 같은 곳, 돈사 같은 경우에…….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지역에 따라 다른데 30배의 경우도 있고, 15배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서…….

○임병술 위원   그러면은 사람이 냄새를 맡습니까?
    무엇이 측정을 하는 겁니까?
    희석을 50배, 100배, 1,000배를 해서 냄새가 안 난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것을 분석하는 기계가 연구원에 따로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냄새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암모니아가 있는지, 황산이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것까지는 분석을 할 수가 없고요.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임병술 위원   그런 기계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악취판독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은 휴대용으로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휴대용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렵네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왕궁을 지나다 보면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기준치가 얼마만큼 되어야 벌금을 물릴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이 있었는데 전혀 답이 안 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거 채취하는데, 아까 승경산업 얘기를 했는데,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거기서 주는 측정기 오염결과만 보고…….
    우리가 불시에 공모시간 외에 샘플을 채취해서 한 적은 없습니까?
    다이옥신이나 굴뚝…….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준 것만 가지고 있지 말고, 불시에 점검을 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냐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아침, 새벽녘이 되면 주민들이 머리가 엄청 아프답니다.
    그리고 9시쯤 되면 제대로 연기가 나고, 조금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모시간을 피해서 의도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는 850℃에서 900℃로 올라간 이후부터 측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온도를 올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몇 번 초과횟수, 이런 것들이 별로 의미 없는 데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주는 데이터만가지고 하지 마시고, 공모시간 외에 불시에 가서 소각장에 산업폐기물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조사도 해보고, 또 순찰대를 구성해서 공모 외 시간에도 수시로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아까도 하다 말았는데, 요새 순환농업이라고 해서 오·폐수를 논에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또 환경과에서 와서 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기준치도 모호하고 애매한데, 오·폐수로 인해서 권고나 명령처분 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벌금 물린 것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오·폐수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가서 액비를 뿌리고 땅에 묻힐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민들도 어렵고 비료값도 비싼데,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셔야 할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보면 우리 익산시에서 기업유치를 할 때에 소위 적색업소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위원장 오영복   적색업소가 유치가 되지 않도록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철저히 대비를……. 하실 수 있죠?
    적색업소가 우리 익산시에 들어와서, 익산시에 경제효과를 떠나서 청정익산을 만들기 위하여, 행복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색업소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와서는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위원장 오영복   국장님, 그런 기업이 들어와서는 안 되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위원장 오영복   그런 기업이 유치가 되지 않도록, 혹 기업유치하는 과에서는 그것이라도 들어와야 한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환경위생과에서 의견을 내서 그런 기업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모범업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모범업소 상태가 어떻습니까?
    한번 모범업소가 되면 영원히 모범업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영원히 모범업소는 아닙니다.

○위원장 오영복   중간 점검을 해서 한 곳이라도 모범업소가 아니라고 한 곳이 있습니까?
    모범업소 취소된 곳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범업소로 지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번씩 다시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을 당한 업소는 바로 모범업소를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재지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단속해서 취소된 내역, 단속내역,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리고 문구점에서 파는 과자류는 식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식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유통기간이 지났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지금 멜라민 파동이후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과자류, 특히 값싼 과자류에 대한 차단이 없으면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켜내기가 매우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한치의 오차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리고 승경산업은 전국 폐기물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소각장이라고 아까 국장님이 그러셨는데…….
    전국에 산업폐기물이 들어와서 소각이 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소각이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거기에 대해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소각장은 환경부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TMS라고 해서 거기에서 다이옥신 그런 것들이 전부 체크가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850도로 그게 타지가 않는 다고 하면 환경부에서 보고 바로 제재를 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감시시설 자체를 차단하고 태울 수도 있잖아요?
    소각장에서 자체적으로…….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위원장 오영복   안돼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자체로는 태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러면 새벽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낮에는 안 난다……. 같은 소각시설에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말씀드리자면 소각장에서는 불로 태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을 끄기 전까지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소각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 스토카 방식인데요.
    850℃이상으로 소각을 하면 다이옥신은 다 날아가고…….
    아까 연기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스팀이 나가는 것이지, 연기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러면 850℃로 온도를 높여놓고 소각을 시작하는 거예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처음에는 소화기에 불을 붙여서 태우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 중간에 엄청 나가겠네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쓰레기에 불을 붙일 때는 LPG, 경유, 기름을 가지고 불을 붙입니다.
    요즘에 기름값이 올라서 1,000만원 이상 오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60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자동으로 쓰레기가 내려가면서, 아래로 바람이 빨려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태우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하여튼 그런 기업은 정말 들어와서는 안 되고, 허가해 줘서는 안 될 것들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하여튼 단속 잘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해진 시간, 우리가 나갈테니까 정상적으로 가동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라 정말 단속다운 단속을, 근무시간 외에도 수시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단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낭산에 관한 문제인데요.
    폐석산에 폐기물매립으로 인해서 현장을 합동으로 단속한 적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위원장 오영복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때문에 만들어지는 침출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파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신 환경위생과에서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뒤로 여기서 처리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저희 업무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침출수를 떠서 환경연구원에 의뢰중인데…….

○위원장 오영복   그 결과 나왔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것은 청소과에서 담당을 하고 악취는…….

○위원장 오영복   환경팀에서는 검사의뢰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때 같이 했죠.
    같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의 소관은 청소과이고, 저희는 악취를…….

○위원장 오영복   환경피해를 준 것에 관한 한 환경과에서 독자적으로 단속 할 필요가 있어서 합동으로 단속을 시킨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크게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위원장 오영복   환경위생과에 할 수 있는 고유 업무 아닙니까.
    어떤 자연환경을 파괴시켰다……. 그 단속을 우리 환경과에서 안 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폐기물 수집업소이기 때문에, 또 담당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오영복   폐기물 수집업소라도 그 폐기물 수집업소에서 지하수 오염을 시켰다……. 그러면 그 단속을 할 수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그 뒤로 아무 것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다면 합동으로 단속할 이유가 없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 문제는 담당 업무에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청소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청소과에서 하는 일은 청소과에서 하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지하수오염을 시킨 것이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이 되었으니까, 사진도 찍도 다 했잖아요.
    했으면 그 근거를 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줬어야 맞잖아요.
    아무 단속이 안 이루어 졌다는 얘기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바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오영복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환경오염의 지하수 관계는 저희가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산림공원과장 김장학입니다.   산림공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정창영.
    푸른숲조성담당 추상수.
    공원관리담당 양재원.
    산지이용 조웅연 담당은 교육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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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농림환경국(산림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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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숲과 꽃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 그리고 사랑과 숲이 어우러진 쾌적한 웰빙 익산, 이렇게 좋은 슬로건을 걸고, 익산을 푸르게 가꾸는데 노력하시는 우리 산림공원과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익산이 갈수록 아름다워 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아름다운 푸른 익산을 가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집행실적이 추경 하반기에 짜여 있어서 집행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122쪽에 가로수조성(자체) 4,000만원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을 못하시는지…….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지금 현재 동산동에 설계를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못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침에 의회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은행나무 단풍이 잘 들었어요.
    그래서 도시경관과 어우러지던데…….
    그런데 어떤 은행나무는 좀 크고, 어떤 은행나무는 좀 작고…….
    될 수 있으면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춰서 나란히 하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전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고압선에 문제가 생길까봐 예방차원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때 고압선에 닿아서 합선이라든지, 이런 위험사고 방지를 위해서 할 때 그때 전지를 하지, 가로수를 인위적으로 옆에 나온 맹아라든지, 또 위험시설물이라든지, 주택침범, 이런 것 외에는 전지를 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보기 싫으면 한번 점검해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상가에서 보면 자기 사무실이 가리고, 간판이 가린다고 해서, 막 쳐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두어서, 전지를 하실 때 잘 맞춰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은행나무가 도심권에 제일 많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그게 아니고요.
    전체 시 가로수가 약 33,500그루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왕벚나무로서 42%고요.
    그 다음에 은행나무가 약 19%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외곽에는 왕벚나무지만, 도심권에는 주로 은행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익산에 잘 맞는 가로수를 심을 때 점차적으로…….
    왕벚나무는 꽃피는 시기가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아름다움이 오래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엊그제 군산 구 경찰서 앞에 푸른 숲 가꾸기 운동을 위해서 부지를 사려고 담당 추상수계장님과 강병선직원하고 갔었어요.
    갔다가 오는 길에 보니까 단풍같은 꽃잎나무가 있더라고요.
    그게 포인세티아라는 나무라고 하던데…….
    그런데 그 나무를 보고 좋다고, 대형 화분에 있는 것을 캐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있어서 익산시내에 교통섬이나 화분에 심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직원들이 발 빠르게 좋은 것을 빨리 도입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적으로 귀감이 갔습니다.
    그렇게 가로수도 오래 가꿀 수 있는 가로수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보시고, 꼭 우리에게 필요한 가로수를 가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 과장님도 그런 마음이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사업을 할 때 저희가 임의로 가로수 수종을 선정은 안 하고,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전문가들 교수님들, 가로수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어느 나무 위주로 할 것인지, 자문도 듣고 있습니다.
    나무 수종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125쪽에 해동 신익희선생 도서관건립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서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이것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래 이 지역이 배산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는 싸서 그쪽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2,000만원은 약 180㎡로 얼마 안 되는데, 저희가 매입을 못한 이유는, 그 부지 내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그것을 용도폐지를 하고 매입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어서, 그 도로부지를 용도변경을 시켜서 매입하느라고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감정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김용균 위원   129쪽에 푸른 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가 있는데, 지금 구 경찰서 앞에 부지에다 푸른 숲을 가꾸기 위해 예산을 세워 놨는데, 감정가격으로 3억 7,000만원정도 나왔었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군산 팔마 신협에서는 4억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107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평당 500만원 합니다.
    그럼 5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은 3억 7,000만원 나왔는데…….
    공시지가는 우리 시에서 평당 500만원씩 세금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감정했을 때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푸른 숲 가꾸기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조금 차이나는 것이면 몰라도 그렇게 많이 날 수가 있나…….
    감정을 저희는 저희대로 감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감정을 해서 4억 이상의 시가가 나왔을 때 그것을 매입할 수는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일단은 감정을 해서 통보하고 수차례 공문으로 협의매입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했다고 했을 때, 일단 행정의 공신력도 있기 때문에 인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용균 위원   감정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공인을 해줘야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감정했을 때는 3억 7,000만원이 나왔는데, 그쪽에서 4억 이상이 나왔다면…….
    국장님, 그것은 좀 애매한 것인데, 우리가 많은 토지를 많이 매입해보고 했으니까 아실 텐데…….
    우리 공시지가는 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감정이 3억 7,000밖에 안 나왔는데, 너무나 차이가 …….
    감정을 해서 우리에게 의뢰를 했을 때 그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제가 알기로는 10%이상은 못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산에서도 감정을 했다고 하면 10%이상이 감정원에서 못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 앞에 공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땅 매매라고 써있어서 조금 안 좋더라고요.
    저는 당초에 선정이 되었기에 다른 곳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관계는 만약에 감정을 한다고 하면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김용균 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쪽에서 감정원 감정을 해서 나온 의뢰가격이 우리 시로 통보가 됐을 때 차이가 나는 점하고, 우리는 3억 7,000만원밖에 못 준다, 그쪽에서는 4억이 나왔을 때 그 차이를 맞출 수 있냐는 것을 묻고 싶어서…….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1년이 넘으면 다시 재 감정을 해야 합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튼 그 점은 나중에 한번 검토해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나중에 위원님과 상의해서 장소를 옮기는 방향이 있다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마지막 산불예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김용균 위원   올해 2건이 있었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김용균 위원   산불이 어디에 났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여산하고 금마 미륵사지 뒤쪽입니다.

○김용균 위원   산불 원인은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등산객들 실화로 추정이 됩니다.
    산중턱에서 났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진화된 곳은 찾지 못했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미륵산하고 함라산에 CCTV가 달려있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김용균 위원   천호산 같은 곳에도 달으면 좋을 텐데…….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금마에 있는 CCTV로 천호산까지 일부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 감시카메라를 보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수시로…….
    대형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계절적으로 낙엽이 많을 때 많이 나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주로 봄철 산불이 많습니다.

○김용균 위원   가을철 늦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작년 가을에 난 것은 일부러 방화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가을철에는 대형 산불이 거의 없고, 전라북도에만 금년에 가물어서 5건이 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무튼 우리가 푸른 숲을 가꾸는 것은 좋지만, 산불이 나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로 산불예방이요.
    불이 났을 때보다도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김일영 위원   산 주변에 있는 면, 마을에 앰프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논두렁주위를 태우는 것, 또 산에 갈 때 라이터, 성냥, 그런 것을 소지하지 말고 올라가도록…….
    그런 것 때문에 불이 많이 나잖아요.
    마을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면에서도 하고, 또 이동방송으로도 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야산에 올라가는 입구나 중턱에 산불조심 표지판을 많이 하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철저히 하고, 예방이 중요하니까…….
    산은 한번 불나면 50년 정도 지나야 회복이 되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나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임도요.
    임도는 지금 26.33km인데, 임도는 왜 설치하는 겁니까?
    무슨 목적으로 만드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첫째, 산불이 났을 때……. 거기에 장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산과 산이 단절이 되니까 임도를 관광코스로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도 임도를 확대하라고 그러는데, 산주들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입점리에 있는 9.18km 있잖아요.
    그 임도를 차를 타고 몇 번 돌아봤는데, 문제점이 차가 양방향으로 교차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는데, 어떤 차가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등산을 갔어요.
    진압을 하려면 차가 빨리 진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점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중간 중간에 교차를 할 수 있는 교차대라도 설치해야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송천쪽으로 보면, 입점쪽에는 조금 포장을 했더라고요.
    그런 포장을 다 하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임도는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좋고…….
    그런데 송천 쪽으로 보면 내리막길과 커브길이 많이 패였어요.
    짚차는 조심히 가긴 하겠는데, 승용차는 못가겠더라고요.
    그런 곳은 포장을 해야 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웅포 함라산에 문제로 그것이 있는데요.
    입구 쪽 산 주인이 저희하고 협조가 안하고, 자갈부설도 절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것을 산 주인하고 협조를 해서…….
    저는 그 포장을 하더라도, 산은 지금 청정지역이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김일영 위원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친환경 포장, 황토포장 이라고 있죠?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보다는 친환경 포장으로 했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임도역할을 잘하려면 그 길을 꼭 보수를 해야 하겠더라고요.
    교차대 하고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141쪽에 산지전용 및 벌채·굴취 허가가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김일영 위원   산지전용을 하는데 허가 절차를 밟아서 하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제가 마음 아픈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신대리에 묘목을 심는 다고 허가 낸 것 있죠?
    원광건설 사장 부인 앞으로 된 것, 묘목 식재한 것…….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김일영 위원   마음이 아픈 것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동네주민한테 전화가 왔어요.
    소나무를 다 캐간다고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외에 있는데 나무 캐가는 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면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절차를 밟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상당히 좋은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홍송이 몇 십년씩 된 나무인데, 허가를 내서 다른 곳으로 나가고, 거기에 묘목 좀 심어놨던데…….
    그런데 그전에는 그 나무를 캐갈려고 해도 길이 없어서 못 캐갔어요.
    그런데 그 밑에 경지정리를 하고 나니까 중앙 농로가 나면서, 농로를 통해서 방죽 뚝방을 통해서 작업을 하는데…….
    제가 산 밑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런 허가절차를 정식으로 내서 하니까 이게 규정상 제재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런 주변 환경도 좀 참작을 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었으면 그거 못 캐갑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농로 막아버리고, 손을 못 대게 하면 못 캐갑니다.
    내가 외국에 있을 때라 몰라서 그렇게 됐지만, 우리 주민들이 주변에 있는 돌 하나, 나무하나라도 내 것이 아니라도 자기 것이라고 함부로 캐면 최대한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제재시키고,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손 못 대게 하면 못 가져갑니다.
    헬기로 가져간다면 몰라도…….
    그런 점을 허가·관리하는 과장님께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골재하치장으로 하실 때 허가를 안내줘서 고맙고,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가지역이나 신시가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어느 번화가 상가 앞에는 가로수가 없어요.
    다 죽였기 때문에…….
    인정합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보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요.
    간판을 가린다고 죽였을 것 같아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을 못 잡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작년에도…….

○백경민 위원   아까 동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대학교수진이니 뭐니 해서 가로수 식재사업을 하는데,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가져다심는 방법만 연구했지, 상가주인이 왜 가로수를 죽일까…….
    제가 억지 쓴다고 생각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간판이 가리니까, 도시전체나 시민들은 유익한데 상가 주인한테는 불필요하니까…….
    일부러 죽여요.
    제 생각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길이에 1m구간, 500m구간에 간판이 없거나 상가가 없는 데는 비교적 잘 자라요.
    갖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자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상가 앞에 꼭, 은행나무, 벚꽃나무, 왕벚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느냐…….
    무궁화, 전나무, 소나무, 영산홍은 해마다 많이 나눠주는데 다 어디로 갔어요?
    심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제가 계속 질의하고, 위원님들이 해마다 했을 텐데, 이거에 대한 계획서를 수립해서 한번 상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백경민 위원   저의 혼자만의 생각이 맞는지, 시민토론회를 하든지, 우리 상임위하고 상의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차원입니다.
    해마다 왕벚나무는 심는데, 무궁화나무를 상가 앞에 심으면 진딧물 많이 나고 안 좋아서 안 심는다……. 약 쓰면 되죠.
    그게 많이 안 자라잖아요.
    그렇게 심었을 때도 상가에서 죽일까요?
    그냥 질의한 내용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토론회를 한다든가, 아님 영국에 가면 박사님들, 교수님들하고라도 상의를 해보게요.
    제가 혼자 하면 그러니까…….
    준비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고 안 하시면…….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가로수 신규 추진사업을 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계획이나 모든 행정수반이나 예산은 이미 왕벚나무로 심으려고 잡아놓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135페이지에 팔봉 근린공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하는 것이 32%밖에 안 되었는데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어요?
    전체 진행이 32%라는 거예요?
    예산이 세워진 범위 내에서 32%라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전체분량에 32%입니다.

○백경민 위원   올해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올해에는 지금 추경까지 17억의 예산이 확정이 되었거든요.

○백경민 위원   지금 다 진행했단 말이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그렇죠.
    17억 안에서는 가능한데,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가 약 3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다음 136페이지인데요.
    재1공단 시설녹지 리모델링인데, 관심있는 지역구 의원님이 그쪽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고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착공할 예정인 미 정리된 산책로에 대해서는 올해 하겠다는 겁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예산을 점검을 해서 일부 가능한 예산 내에서는 금년에 하고, 안 되면 내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쪽에 공단 녹지지역이 전체적으로 한 500m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지금 남은 게 350m입니다.

○백경민 위원   같은 구간인데, 어디까지는 되어 있고, 어디는 안 되어 있고 하니까 시민들이 민원제기하면서 억지성 말씀을 하는데…….
    담당계장님한테 많이 강조를 했는데, 내년에라도 꼭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나무식재만 했지, 고사된 부분이라든가, 없어진 부분은 업무보고에 없네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가로수조성 사업 속에 포함이 됐습니다.
    보식도 예산 때문에 그렇지, 일부는 보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저희가 위원회도 바뀌고, 전반기·후반기 해서 업무보고 처음 받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도 삽입이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 하실 때, 예를 들어서 129페이지에 푸른 숲이 어우러진 익산 만들기라고 해서 200억 공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 처음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민간부분, 공공부분이 있는데, 이제 1억 8,200만원 민간부분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임영애 위원   그런데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이거 어떻게 보충하실 계획이세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그것은 순수한 성금이기 때문에…….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부분이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당초에는 총 10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1년에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아닙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5년 계획이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임영애 위원   그럼 아직 멀었잖아요.
    이런 것은 독려해서 모금운동에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지금 오늘도 일부에서 500만원 성금기탁을 했는데요.
    저희도 이제 욕심으로는 더하고 싶은데 경기가 그러니까, 전에 약속하셨던 분들도 적극적이지 않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도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비 200억원 있잖아요.
    그 부분에 계획서가 다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작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 좀 한부 부탁드리고요.
    또 행정사무 때 임상교 5본, 용연교 1본, 황등육교 1본이 없어져서 가을철에 하자보수 한다고 했는데, 하셨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하자보수 지시를 내려서 이달 중에 다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공원관리하시는 분들이　따로 일용직으로 있습니까?
    지금 64개 공원이 있잖아요.
    체육공원쪽은 여기 소속이 아니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중앙체육공원은 별도로 있고요.

○임영애 위원   그러면 크고 작은 공원들이 64소나 되는데, 거기에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로 일용직은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일용직이라기 보다도 저희가 수시로…….
    청소는 계속 해야 되니까요.
    청소인부는 평균 8명이 화장실 위주로…….

○임영애 위원   1일 8명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임영애 위원   그분들이 화장실만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휴지도 줍고, 그분들이 맡은 지역이 있습니다.
    배분을 해줬어요.

○임영애 위원   한 분당 하루에 몇 개정도 공원관리를 할 수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 같은 곳은 3, 4곳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전에 시민공원 같은 곳은 한 분이 하시기도 하고, 면적별로 다릅니다.

○임영애 위원   이 문제를 체계화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어야 할 곳이 우범지역으로 변한 다든가, 사고다발지역으로 변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무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분들이 관리·감독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행정에서 물론 하지만 그분들은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임영애 위원   그분들의 일지라든가, 무슨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건의를 하실 것 아니에요.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보수하도록 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망가지거나 그런 상황발생을 했을 때 바로 저희 과하고 연락을 해서 수시로…….
    이 업체하고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가령 화장실에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 그 업체한테 1년치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치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빨리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과장님께서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푸른 숲 가꾸기 사업이 2011년까지 해서 200억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올해까지 해서 182억 조성이 됐죠?
    민간부분이…….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1억 8,000만원……

○장오준 위원   10억중에서 1억 8,000만원이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장오준 위원   1차 동안 모집 할 예산이 3억이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장오준 위원   그게 올해 말 까지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장오준 위원   많이 미달이 되었네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목표보다 미달이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물론 목표설정을 하고, 보면 50%가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민간투자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이 투자가 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올해 1차 목표액이 3억인데 1억 8,200만원밖에 못하셨으니까 많이 신경 좀 쓰십시오.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교통섬에 소나무를 심어서 시민들의 거부감을 많이 발생시켰다고 문제점으로 해주셨는데,…….
    그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는 별로 얘기가 없는데, 홍보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소나무에 대해서 인터넷에도 많이 띄우고요.
    타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로수를 하는지 신문에 여러 차례 개재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요즘 조용하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처음에 그것은 가장 가까웠던 교통섬에 없던 소나무가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하냐……. 그런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평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은 끝났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진행중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성을 했으면 이런 거부감이 없을 텐데…….
    지금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작업들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용역결과대로 나와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닥나무 시범단지조성하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장오준 위원   이건 올해 일회용 사업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아닙니다.
    저희가 3개년 계속사업으로…….
    특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럼 사업계획에다 3개년이라고 해주셔야죠.
    지금 30ha 조성할 계획이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총 30ha중에 금년에 10ha…….

○장오준 위원   2차분으로 10만 본이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내년에 10만본?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장오준 위원   사업이 이어가니까 한번에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다른 공원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팔봉동에 부송지구면 어디입니까?
    궁동초등학교 옆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여기 보니까 광장, 산책로, 운동시설을 하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장오준 위원   앞으로는 공원이라는 개념이, 물론 우리가 공원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체육공원을 떠올렸어요.
    축구장이 있고, 족구장이 있는 체육공원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공원이 64개나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장오준 위원   그중에서도 체육공원이라고 해서 구분되어진 곳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별도로 편의상 체육공원이라는 하는 것이지.
    우리 도시계획법상에 체육공원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조성을 해서 운동장이 있으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해주잖아요.
    지금도 보면 시민공원도 그렇고, 배산체육공원도 그렇고……
    산림공원과에서 조성을 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배산체육공원은 원래 금년 추경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그것을 체육진흥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시장님께서 체육시설만이 아니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하도록 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시가 앞으로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원이라고 하면 산책로, 나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어느 정도 우리시에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지금 저도 축구인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 넓은 면적에 축구장을 만들어놓으면 축구하는 사람 22명만 가서 뛰어놀아요.
    그러면서 외곽에서 산책하는 사람들도 못 돌게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에 맞아서 지난번에 큰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동호인들만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큰 면적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익산시도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숲이 우거지고 새들이 와서 지저귀고 노는, 그런 공원들을 만들어 보면…….
    저희들이 해외여행을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유럽은 시내권 안에는 체육공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 산책로, 숲이 우거진 공원들만 있어요.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공원은 없단 말이에요.
    축구를 하고, 족구를 하고, 농구를 하는 공원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인근에 있는 공원을 다 체육시설공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공원에서 운동을 하는데 제재를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부송공원에 운동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운동시설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소규모 테니스장, 족구장…….

○장오준 위원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테니스장도 우리가 시에서 20면을 더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부송동은 운동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내에 테니스장 20면을 만들어 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장오준 위원   거기만 가면 족구장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설시설도 많이 있잖아요.
    시민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운동시설보다는 나무를 더 많이 식재해서 주민들이 산책하고 조깅할 수 있는 코스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저희 생각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라산이라든지 부송공원도 용역을 변경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지를 목적인 녹지보다 훨씬 높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체육공원으로 안 되도록…….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시 채석장 지도관리를 보면 면적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복구비는 왜 줄어들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현재 채석하고 있는 복구비는 178억이고, 채석이 완료된 채석복구비는 38억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쉽겠네요.
    지난번에 65만 5,982㎡에 복구비가 179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66만 5,701㎡에 복구비가 178억이거든요?
    복구비가 더 늘어나야 하는데, 복구비를 조정해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채석장 면적은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127회 임시회 때 우리한테 보고한 것을 한번 보세요.
    1월 달에 보고한 면적보다 훨씬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늘어났는데 복구비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면적이 늘어났으면 복구비도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복구비 산정방식이 좀 틀려져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아닙니다.
    복구비는 산림청에 복구비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장오준 위원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약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약간 올라가야 하는데 가격이 떨어졌냐 이 말입니다.
    복구비용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복구가 잘 되지 않고, 우리 시에서도…….
    2008년 1월달 업무보고 때는 65만 5,982㎡에 복구비가 179억 7,1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면적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작년하고 비교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체별로 비교하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세요.
    저는 복구비 산정기준이 내려간 줄 알고, 그것을 알고 싶어서…….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아닙니다.
    약간씩 상승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오영복   우리 익산시가 아름다운 도시숲 가꾸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지금 우리 시화가 뭐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국화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시목은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곰솔소나무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곰솔이 아니고 소나무 입니다.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면, 국화축제를 하면서 국화가 너무 풍성해서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해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혹 이 시화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나무만 심어놓을 것이 아니라 교통섬이나, 중앙분리대, 도로변, 짜투리 땅들을 이용해서 우리 시화인 국화를, 그 많은 국화를 시내곳곳에 심으면 …….
    심고 다시 안 사들여도 되요.
    지금 재배하는 사람들에게 분 하나에 3,000원 정도씩 주기도 하고 그래서 산더미같이 쌓아놨는데, 저것을 예전처럼 누구한테 나눠져 버리거나 뿌리지 말고, 우리 시내곳곳에, 꼭 심어져야 할 자리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국화축제를 하면서 우리시에 진입로 부분에는 국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이 심어진다고 하면 우리 익산시가 가을이 되면 더 밝은 도시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소나무만 심어서 빡빡하게 하지 말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북부시장 사거리라든지, 주요 교통섬에 소나무를 안 심은 곳에는 소규모로 국화를 하고, 소규모 국화 탑도 하고, 큰 대형화분도 국화 위주로 해서 곳곳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있는 국화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중앙분리대에는 나무만 심잖아요.
    그런 것을 국화로 심을 수도 있단 말이죠.
    나무 사오느라 돈들이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도로변이나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국화를 심을 수 있도록……
    나무 사오는 값이면, 국화를 심는 인부임으로 해도 충분할 거예요.
    그렇게 몇 년만 그렇게 하면 우리 익산시 전체가 국화밭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생각을 크게 한번 해봅시다.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소나무 밑에 가지치기를 다해놓고 이파리만 몇 개 남아있는 그런 볼품없는 소나무 심어놓고 돈 몽땅 들이지 말고…….
    그 밑에라도 국화밭이…….
    여름에는 푸른 국화 이파리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자고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협의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심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냥 이사람, 저 사람한테 서비스하지 마시고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오영복   국장님, 소장님하고 상의하실 수 있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상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상의 한번 해주십시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렇게 노지에 심어놓고 안 가꾸면 그 다음에 그것이 활짝 꽃을 펴야 할 텐데…….

○위원장 오영복   그러니까 나무 사다가 심는 돈만 가져도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니까요?
    관리를 하고도 남아요.
    가능할 겁니다.
    협의한번 해보세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기술적인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하나로 도로를 가다 보니까 중앙분리대에 있는 가로등 옆에 넝쿨나무를 심어놓은 것 같던데…….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심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왜 심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너무나 삭막하기 때문에…….
    하나로 도로 같은 경우 에는 가로등이 많아서 가로등만 보이잖아요.
    유럽 같은 곳을 가보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또 저희가 경기도와도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리고 가로등 주위라든지, 아니면 큰 나무에다가 능소화라든지 담쟁이를 해서 고담스럽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식재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심어져 있는 넝쿨나무의 이름이 뭡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능소화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능소화가 상당히 굵기도 있을 텐데…….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굵습니다.
    그래서 줄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받침대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앞으로 몇 년 앞을 내다본다고 하면 그 가로등 전주가 기둥이 지탱을 못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그렇게 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등나무 같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위원장 오영복   약한 거예요?
    묘목을 보니까 벌써부터 굵기가 있던데…….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경기도 골프장에 가보면 다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위원장 오영복   지금 거기는 가로등이 너무 많아서 가운데 것을 뽑아야 한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그래서 저희가 경관을 좀 보기 좋게 하고 삭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완작업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중앙분리대에 있는 소나무가 전지를 하니까 상당히 보기에 좋아졌는데,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앙상하니 볼품없는 것도 되거든요.
    그런 사이사이에 국화를 심는 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어울림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넝쿨을 키워서 전주에 올린다고 했을 때, 감전문제라든지 누전문제에는 없을까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끝에까지는 안 올라오고, 어느 정도 되어서 관리를 하면 염려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리고 첫 페이지에 보니까 큰 소나무를 교통섬에 심었더니 불만이 많아 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소나무가 없다가 갑자기 주변에 소나무가 많이 심어지니까 거부감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은 잘했다고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 생각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지만, 소나무가 정말로 보기에 좋은 소나무를 가져다 심었다면 그런 불평은 없습니다.
    정말 볼품없는 소나무를 심어놨잖아요.
    가지치기해서 죽으면 다시 심어야 되니까…….
    업자들이 1년 안에 죽으면 다시 심어야 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2년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2년 안에 죽으면 다시 심어야 하잖아요.
    안 죽고 살게 하려면 가지치기를 다 해버려야 되요.
    원래 큰 소나무를 옮길 때 한번에 떠서, 감아서, 가져다가 심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분을 만들어서 1년이고 2년이고 놔뒀다가 이게 활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실히 보일 때 옮겨야 되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나무하나 옮기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런데 적은 비용으로 많이 심으려고 하니까, 그런 욕심을 부리니까 나무성격에 안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소나무를 이파리도 너울어지고, 정말 소나무다운 소나무를 심었더라면 그런 불평이 없죠.
    있을 수가 없죠.
    나무도 비싸게 주고 산거예요.
    살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2년 안에 다시 안 심어도 되요.
    그런데 그 2년 동안 살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하다보니까 이파리만 몇 개 남아버렸잖아요.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소나무다운 소나무라고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일단 가지치기를 안 하면 소나무가 죽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식을 할 때는…….

○위원장 오영복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지치기 하는 것을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지치기를 했으면 저렇게 볼품없게 되지 않는 다는 거예요.
    현재 땅에 있는 것, 살아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죽을 염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는 과하게 한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중앙체육공원을 가보면 보기좋게 전지가 되어 있는 오래 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크기라도 그것은 훨씬 비싸기 때문에 만…….

○위원장 오영복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좋은 소나무를 좋게 옮기려면 한번에 캐어서 옮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 분을 떠서 뿌리부터 가지치기를 해서 그대로 놨다가 다시 덮어놓고, 잔뿌리가 또 나서 옮겨 심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옮겨야 한단 말일에요.
    그것이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비용을 많이 든단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했어요.
    작은 돈으로 많은 양의 나무를 사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담당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심으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오영복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니까 부작용이 생긴다 이거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맞습니다.
    한그루라도 더 심으려고…….

○위원장 오영복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한 그루를 심어도 나무다운 나무를 심으란 말일에요.
    정말로 누가 봐도 소나무다운 소나무를 심었다고 할 정도의 그런 나무를 심었더라면 이런 불평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나무 크기도 보면, 예를 들어서 3m라고 칩시다.
    3m짜리만 다 갖다 심은 거예요.
    아담하고 키가 작은 나무가 있어야 하고, 키가 큰 나무도 있어야 하는데, 재서 심은 것 같아요.
    그렇게 심어놓고 그게 자연경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지금 위원회가 있어서 연구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서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 익산시가, 더군다나 푸른 숲 가꾸기라는 것이 일시에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사업은 서서히 정말로, 체계적으로 계획성 있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야 될 것을 막 전시효과만 나타내느라…….
    부작용이 안 생기면 이상한 거죠.
    지금 까지 한 것도 잘못했거니와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작은 돈을 가지고 많이 하려고 계획을 세우지 말고 작은 돈이라도 알뜰하게, 누가 봐도 정말 잘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오영복   그리고 폐석산 복구현장 다녀오셨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오영복   보고 느낀 점을 여기 위원님들 있는 데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저와 같이 다녔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가서 느낀 것은 제대로 우리 규정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복구설계서 내용대로 해야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게 다에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저희로써는 복구설계서에 양질토와 5대5로 섞지 않은 것,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해준 내용이 가장 큰 것이고, 다른 것은 저촉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위주로 복구중단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복구중단명령내리고 그 다음에 복구중단만 했지, 어떻게 개선하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쪽에 전달된 내용이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그러니까 복구설계서 내용대로 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복구중단을 하고, 지금부터는 설계서 내용대로 당신들이 이렇게, 이렇게 복구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냈으면 그 계획서대로 복구를 하십시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오영복   그러면 그렇게 지금 까지 하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확인하셨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오영복   어디, 어디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지금 에코그린 같은 데는 그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확인이라든지 증빙서류를 해서 복구재개를 했습니다.
    에코그린은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했어요.
    흙을 비치도 해 놓고, 그 옆에 있는 흙이라든지, 아니면 BTL사업으로 하는 하수관로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메우고 비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위원장 오영복   복구하도록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람이나 이런 곳은 하지 않고 있고…….

○위원장 오영복   보람은 문만 닫아놓고 있던데…….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지금 아무 계획도 없고 해서 저희가 다시 복구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내라고 지금 공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을 않기 때문에 언제 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에게 제출을 하도록 지시를 할 겁니다.

○위원장 오영복   지시를 했을 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지금 애로사항이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복구설계서를 제대로 안 했을 때 고발조치라든지 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발도 못하고, 그런 상태인데, 단지 정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구비를 인출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게 이행보증증권이기 때문에 보증을 서준 사람이라든지, 거기 업주라든지, 그만큼 경제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단지 갖고 있는 도크비를 인출하겠다 하는 것을 갖고 있을 뿐이지, 이 사람들한테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복구계획서를 제대로 안했다고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오영복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답변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있어야겠네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계속 촉구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래야죠.

○위원장 오영복   그 사람들한테 복구비 인출하면 피해가 갈까 무서워서 인출을 못한다면서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그것을 담보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담보로 잡고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요.

○위원장 오영복   하여튼 지금 중단하고 제대로 복구하라고 한지가 한달 가까이 되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럼 얼마나 더 기다리실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해동환경 같은 일부는 작업을 하고요.
    녹원 같은 경우는 하수 슬러지강에 다시 특수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흙이냐, 아니냐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환경청이라든지 산림청에 질의한 상태고요.
    청토 같은 데는 그 옆에 유환환경에서 순환골재…
    예를 들어서 건축 폐자재를 가져다가 재가공 함으로서 나오는 흙이 있기 때문에 그 흙으로 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순환골재를 생산하면서 흙이 나와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오영복   맞는 소리에요?
    재생골재를 생산하면서 거기서 흙이 나와요?
    재생골재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건축폐기물에서 나오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같이 포함되어서 재생을 하는 것이죠.
    흙은 흙대로 모래는 모래대로 가공을 해서 거기에서 흙이 나옵니다.

○위원장 오영복   흙이 어떻게 그 안에서 나옵니까?
    분진이나 먼지가 나오면 모를까…
    흙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은 데…
    어디 골재에 묻었던 흙이 나온다면 나온다고 하겠네요.
    건축 폐기물에서 어떻게 흙이 나와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건축폐기물이 들어올 때 흙도 같이 포함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멘트를 부수면 잘게 부서지고, 거기에 따른 흙은 흙대로 골라지고 하기 때문에 흙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양질토는 포함 안 시키고 그것으로만 메워도 된다는 얘기에요?
    양질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아닙니다.
    규정대로 흙 양이 모자라면 다른 흙을 가져다가 반입을 시켜야죠.

○위원장 오영복   넣도록 되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오영복   하여튼 그 현장을 우리가 봤을 때는 흙은 말할 것도 없고, 흙이 안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산업폐기물 자체가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목격을 했잖아요.
    하셨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오영복   그리고 청소과에서 보내준 검사결과 내용을 보니까 폐기물을 넣은 것은 적합하게 나왔고, 그 폐기물을 넣었기 때문에 나오는 침출수는 검사를 하니까 부적합으로 나왔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꼭 넣어야 될 폐기물을 넣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는 왜 부적합으로 나오냐…
    적합한 폐기물을 넣었는데 적합한 침출수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겠어요?
    그나마 흙은 전혀 안 들어간 상태고…
    그리고 복구비 산정기준이 산림청으로부터 상향조정됐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런데 지하로 내려간 것은 어떻게 산정한다고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지금 어려움이 지상으로 하는 것은 복구비 산정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의 경우 에는 기준이 없어요.

○위원장 오영복   기준이 없으면 일반 상식적인 평가기준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하로 내려간 것을 복구를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오영복   흙이 더 필요한 것도 사실이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오영복   예를 들어서 경사를 10도로 안하고 평면에서 약간 물만 빠지게 해서 나무를 심으면 된다면서요.
    그렇게 복구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복구비 산정을 그렇게 한다면서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오영복   그런데 지하는 그렇게 안하고, 그것을 다 메워야 하잖아요.
    그러면 복구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고 흙이 더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 지하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흙값은 산정도 안하고, 운반비만 산정해서 얼마 예찰하고 그렇게 한다면서요.
    내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맞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렇게 해왔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오영복   그렇게 한 것이 그 복구를 위해서 복구비 산정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준거를 사놓은 것은 설계를 할 때 표준 품셈에 의해서 운반이라든지 이런 것만 흙 작업을 할 때 산정을 하지, 지금까지 설계할 때 흙값은 설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한 것이지, 저희 임의대로 흙값이 안 들어가도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 품셈이 잘못되었으면, 그 품셈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실에 맞게 산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복구를 위한 복구비 산정이라면…
    그런데 품셈으로 하면, 품셈대로 해서는 절대 안 맞는 것을 거기에 억지로 맞추니까 이게 잘못된 산정 액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턱없이 부족하니까 폐기물로 메워라… 또 시에서는 그렇게 허가를 내주고 있잖아요.
    또 복구비 찾아다가 우선 양질의 흙으로 메우라고 하니까… 업자에게 피해가 가니까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업자에게 피해가 가서하는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오영복   그러면 보람같은 경우를 얘기를 할게요.
    거기는 과장님이 생각하나 내가 생각하나 뻔해요.
    배째라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가 갑갑해서 이미 다 메운 폐기물을 파내고 흙을 섞어서 다시 넣겠습니까?
    할일 없이…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 생각하고 비슷하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오영복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지면 빨리 원상복귀 하라고 해서, 한번, 두 번 해서 아무 연락이 없으면 복구비 얼마가 됐든 간에 그 액수만큼이라도 파내는 작업하고 흙 집어넣고 하십시오.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계속 촉구를 하고 그 사람들의 계획서를 일단 받고, 안 되면 결국…

○위원장 오영복   계획서가 들어오겠어요?
    여기서 기한을 정합시다.
    담당하시는 분 하실 얘기 있으면 과장님한테 빨리 얘기하세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이달 안에 보람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집행도 염두 해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염두 해두는 게 아니에요.
    바로 대집행 하라 이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일단은 계획서를 받아봐야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어떻게…

○위원장 오영복   저는 계획서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서가 들어오면 다행이고, 안 들어왔을 때 11월30일까지 안 들어 왔을 때는 바로 대집행하란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해동 얘기합시다.
    해동은 장소가 있으니까, 여유 있는 장소가 있으니까 폐기물을 들어가게 하지 말고 흙만 들어가게 해서… 주변 흙이라도 긁어서 빨리 하시라고 해요.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해동은 일부 성분작업을 하고…

○위원장 오영복   골재채취해서 거기에서 조금씩 나오는 흙을 가지고 섞는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폐기물 실어 나르듯이 흙 실어다가 그렇게 하라고 해요.
    지금 해동은 복구계획기간이 언제 까지 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해동도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럼 거기도 11월30일까지 정할까요?
    복구계획서 받는 기간을?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4개 업체를 그렇게 받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11월30일까지 계획서 받고, 받으면 계획서 저한테 주시고, 안 들어오는 곳은 바로 대집행하는 것으로 약속합시다.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오영복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영애   오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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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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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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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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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