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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제134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제13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11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10시 02분 개의)

1.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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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건설과장 최민수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 김재원.
    도로관리계 황기덕.
    도로시설계 김영장.
    도로기반계 양경수 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교통국(건설과)

(부록에 실음)

이상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최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전에 보면 120번 생활민원처리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아서 잘 처리가 되곤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건설과장 최민수 120번 민원은 저희가 도로유지보수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들은 당해 부서에서 나름대로 시설투자를 하는 것으로…….

○김용균 위원 처음에는 120번 민원처리가 도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민원처리를 120번 처리였었는데 추진방향이 바뀌었나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김용균 위원 도로만 처리하는 120번 민원처리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건설과장 최민수   지금 저희들 자체로서는 그 인력도…….
    전에는 비정규직들이 채용됐을때는 그 업무가 포괄적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적자원 1명만 지원을 받고, 총괄적인 업무를 하다보면 저희가 도로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취약합니다.

○김용균 위원 120번 생활민원처리가 지난번에는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아서 필요성을 느끼고, 시청에서 많은 처리를 해준다고 해서 좋은 호응을 받았던 사업이었어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최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은 도로에 국한하지 말고,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처리를 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잘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김용균 위원 120번 민원처리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도로에 국한한 생활민원처리가 아닌 우리의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생활민원처리로 전과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생활민원도 생활민원이지만 긴급보수비를 전년도부터 3억정도…….
    도로점용료로 인해서 세·수입으로 가는 부분을 7~80%는 긴급민원처리를 작년부터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 긴급보수, 여러 가지를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잘 될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국장님께서도 건설과장님도 하셨고, 다 거쳤는데, 좋은 호응을 받았던 민원의 생활민원처리 같은 것은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서 시민들에게 더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본 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점을 잘 검토하셔서 120번 생활민원 처리가 예전대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건설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번에 목천동 부농마을이 소음때문에 민원을 제기 한 것이 있어서 저희가 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었거든요?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건설과장 최민수 전주 국도유지하고 방음벽문제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할 사업이죠?

○건설과장 최민수 전주국도유지요.

○김용균 위원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 번 감사지적사항에도 올라와 있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과에서 다시 한번 챙겨서, 시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방음벽설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단골목에 지중화사업을 해서 포장을 해야 할 시기가 됐는데, 포장을 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중화사업이 곧 마무리가 되거든요.
지금 울퉁불퉁하니까 거기를 매끄럽게 포장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그쪽 화단에 인접된 건물에 대해서 금주 중으로 아마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면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튼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변압기 박스를 놓지 않으려고 해서, 그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육근범 직원은 어려운 고생을 다하면서, 민원 해결하면서,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 과장님께서칭찬도 좀 해주고, 격려도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고생하는 직원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현동 미등 카센터 오르막길에 눈이 오면…….
    익산시에서 그런 동네는 처음 봤어요.
    4차선 도로에 접혀있는 오르막길인데 눈이 오면 쌓여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등기소 쪽에서 나오던 차에 의해 사망 사고도 난 길이거든요.
    제가 그쪽을 가보았더니 미끄럼 방지시설을 좀 해달라고 해서,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지금 미끄럼 방지 시스템이 현재 경사면이라든가, 지지할 수 있는 주변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5m나 7m사이를 계단으로 하게 되면 카센터 왼쪽에 지지할 수 있는 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을 이달 안으로 설치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겠더라고요.
    눈이 올 때는 전봇대에 밧줄을 묶어서 밧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거기가 차가 많이 통행하는 곳이 아니고, 인가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계단을 해줘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KTX 고속열차가 익산역에 2012년이면 들어오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내에 건널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차가 용산을 가는데 이용하는 함라 건널목도 아주 위험하겠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건널목이 몇 개나 되어 있는지, 호남선이…….

○건설과장 최민수 호남선은 전체 24개 노선이 있고요.

○김용균 위원 우리 관내에?

○건설과장 최민수   예.
    그중에서 완료된 것이 7개소가 있고, 미완료가 1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국철도시설공사하고 비율 부담이 75대 25% 입니다.
    그전에는 50대 50이였기 때문에, 사업비로 1개 할 것을 2개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변 여건들이, 교각이라든가, 지하차도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국철도시설공사하고 꾸준히 협의해서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는 불편사항이나 교통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에도 일반열차가 지나다닐 때도 사고가 많이 났던 곳이거든요.
    앞으로 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고속철도의 구간은 전체 입체화 건널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설과장 최민수 동감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시내 전역을 다니다보면 횡단보도와 인도가 있잖아요.
    큰 사거리나 그런 곳 말고, 인도와 횡단보도는 올라가는 길을 평평하게 해줘야 맞죠?

○건설과장 최민수 맞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익산시내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정상인들은 올라가면 되는데…….
    그것을 하기 힘들면, 어느 정도라도 다닐 수 있을 정도만 해주시면 다니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약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차가 최하 1cm이하로, 사람이 자연스럽게 오를 수 있도록…….

○임영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안 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차츰차츰 해주시고요.
    또 보행자가 젊은 사람은 괜찮은데, 나이 드신 분들이 다닐 때 턱이 있다든가, 인도에 어떤 부분이 좀 올라온 부분에서 잘 넘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보상규정은 도로공사로 인한 사고라든가, 보행자가 부속시설물로 인해서 다쳤다고 할 경우 에는, 저희들이 삼성생명과 보험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이내에는 현장조사하고…….

○임영애 위원 거리규정이 있습니까?
어느 지점에서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그게 도로에 결격사유에 따라서, 거기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냥 평탄한 길을 가다가 넘어졌을 경우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성생명하고 800km에 대해서 별도로 지정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중에서 도로에 결격사유가 발생됐다, 아니면 공사가 시행중에 있을 때…….

○임영애 위원 800km면 어느 정도의 거리입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거의 법정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비법정도로라는 것이, 한계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을 골목길로 해당이 되고, 여러 노선이 집중되다보니까…….

○임영애 위원   거기에 대한 보호방법이라든가, 조례에 삽입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리고 몰라서 못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깁스를 몇 번씩 하고 다니고 하는데, 시민들이 몰라서, 이 보상제도를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건설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상회보라든가, 또는 읍·면·동 회의 때 자세한 내용을 고지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라든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꼭 해야 할 사항이고요.
만약에 한 2년 전에 해서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했으면 그것은 보상 못 받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도에 보도블럭이 빠졌다거나…….
    여자들은 보통 하이힐을 많이 신고 다닙니다.
    거기에 하이힐이 끼여서 발을 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때, 그때 하니까 힘들어서 그러겠지만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추가로 답변드리면, 차가 보도상에 올라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도의 하중하고, 차도의 하중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물론 도로유지보수를 하지만, 아까 같이 하이힐이 빠진다는 것은 차가 올라탔던 부분들이 침하가 되어서 벌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일단은 조례에도 약자보호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37페이지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건설과장 최민수   지금 도로변에 잡풀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
    추석 전이라든지, 이렇게 명절 전·후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36페이지 보겠습니다.
교량 현황을 보면 도로공사나 국도유지관리, 도로관리사업소, 이런 곳에서 하는 것까지 다 건설과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최민수 그 담당은 아니고요.

○백경민 위원 익산시 101개 교량만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최민수 지금 이 현황은 우리 관내에 고속도로에 설치된 교량이 몇 개소고 국도에 설치될 것이 몇 개인지, 유형별로 집계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설별로, 익산시 101개소에 관리대상 시설로 잡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53페이지를 보면 교량유지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30년 이상, 50년 이상 된 교량이 있어요?

○건설과장 최민수 그런 시설들도 있죠.

○백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 교량하고, 50년 이상된 교량이 있으면 구분해서 제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건설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웅포대교 있잖아요.
그 대교는 저희하고 서천쪽하고 예산배정해서 같이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최민수 당초에 가로등도 전기요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천에서 반절, 익산시에서 반절, 이렇게 해서 시설을 같이 공동으로…….

○백경민 위원 그럼 교량점검도 딱 도계까지만 하나요?

○건설과장 최민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주국도유지에 들어가 있는 차가 5억짜리로 해서, 교량점검하는 차가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계간에 문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수중진단까지 해야 하는데, 유석이 그다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수중진단을 안할 것 같아요.
수중진단 해본 적 있어요?

○건설과장 최민수 아직 진단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여기에 유지관리 한다고 했는데 수중관리는 어떻게…….

○건설과장 최민수 지금 웅포대교는 현재 사업자체가 지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측면에서는 전주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웅포대교에 교량설치 한지 몇 년 됐죠?

○건설과장 최민수 97년도에 했으니까 한 10년 정도…….

○백경민 위원 10년 이면 한번 진단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교각, 상판 밑에 사람이 진단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거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를 보안하고 내부를 점검하는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성수대교처럼 가운데 도계지역만 교량점검을 안 해서, 수중진단을 안 해서 무너지는 사례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성수대교도 교각 받침대가 수중진단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KBS에서 수중촬영하고, 방송에 나오고 한 사례가 있는데…….
    교량관리는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건설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저희 지역에 지금 겨울철 대비, 한파가 몰아칠 때 취약구간에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나요?

○건설과장 최민수 현재 도로에 경사진 면이라든가, 또는 지하차도라든가, 그런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은 배포를 다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완료했어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설치 완료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완료한 것을 자료로 한번 주시죠.

○건설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강원도 지역은 벌써 눈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잘 준비하고 계신지…….
장비나 차량, 이런 것도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최민수 제설작업전에, 사전에 장비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51페이지 인데요.
    거기보면 오지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생태체험 마을조성이 있는데, 의문점이, 건설과에서도 이런 생태체험마을을 하고, 환경위생과에서도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어요.
    각각 선정된 마을이 틀려요?

○건설과장 최민수   여산과 웅포가 있습니다.
    여산은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웅포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라…….
    여산도 오지개발사업이 2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여산면 태성리에서 화산면 운산리로 넘어가는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최민수 그것은 지방도고요.
현재 사업이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언제 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거기가 강원도 홍천이나 인재군 원통보다도 더 못해요.
    그런 지역도 면에서 면으로 넘어가는, 도에서 도로 넘어가는 도로까지 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두메산골 한번 가보세요.
    지금 도로사정이 이북만도 못합니다.
    비포장도로에 1차선도 안돼요.
    도로폭이 3m도 안 되는 지역도 있어요.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최민수 예.

○백경민 위원 그런 지역은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3개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 누구에게 질의를 해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산~화산간인데요.
    제가 도청 도로시설계에 있을 때 추진한 사업이었는데요.
    현재 12억 정도 용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용지매입이 끝나면, 공사비가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된다면, 사업착공을 내년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가 지방도 712호선 일 것입니다.
    마무리 되면 많은 버스통행이나 고개를 터널로 뚫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강원도 같지는 않고, 시내가 될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요.
웅포생태체험 녹차밭까지 진입로를 하는 거죠?

○건설과장 최민수 예.

○김일영 위원 그게 지금 어떤 공법으로 합니까?
콘크리트? 아스콘?

○건설과장 최민수 아스팔트입니다.

○김일영 위원   거기가 생태녹차밭 진입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가는 길은, 그 공사는 아스팔트로 공사를 하시고, 산으로 올라가는 곳 있잖아요.
    주차장까지만 합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예, 주차장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산으로 올라가는 곳은 친환경 공법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생태공원이나 수목원, 한우마을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친환경 공법으로…….
    그런 자제가 있죠?

○건설과장 최민수 예, 일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자제로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익산시 상수도 급수시설이 상당히 좋아졌죠?

○건설과장 최민수 예.

○김일영 위원 저희들이 수차례 제안한 것인데, 아스콘 덧씌우기를 상하수 공사가 끝난 후에 해라…….
지금 까지 그렇게 하고 있죠?

○건설과장 최민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데 상수시설을 금년까지 마무리 짓고 나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사업장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 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안했단 말일에요.
    그런 시설이 마무리가 되면 사업장에 물량이 많이 늘어날 텐데, 과장님 2009년도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그런 부분은 상수도나 하수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이 자꾸 확충되는데, 간접포장이 아니라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1차선 포장을 하도록 저희들이 도로굴착 심의 때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사업시행방향도 그런 식으로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또 도로노면도 평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김일영 위원   농촌동에 보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상수시설을 한단 말이에요.
    콘크리트로 한다든지 아스콘으로 한다든지 하면 보기가 안 좋아요.
    헌옷을 지어 입은 것처럼…….
    그런 것을 마무리 짓는 계획은 물량이 많이 늘어날 텐데 2009년도에 예산확보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에요.

○건설과장 최민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상수도가 들어가면 도로가운데가 갈라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보수하더라도 상수도분야에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한폭이라도 보수하는 방법으로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AI지역에 가서 사업장이 늘어났는데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셨어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하셔서 덧씌우기가 시급한 대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참 마음 아픈 것은 군산에서 강경간 도로가 개설이 되고, 지금 신목교차로에서만 교통사고가 8건이 났거든요.
    8건이 났는데, 사망자도 있고, 젊은 사람이 식물인간이 된 사람도 있고, 지금도 병원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익산시에서 사전에 대비를 못해서 그랬다 하는 것을 업무보고나 감사 때도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백제로가 완공이 되면 함라 숭림사로 들어가는 교차로도 위험하지.
    저쪽 다송교차로도 엄청 위험하단 말이에요.
    다송교차로에서 함열에서 오는 곳은 굽어진 길이고 내리막길, 저쪽 삼기, 낭산 쪽에서 오는 곳도 굽어진 길에 내리막길…….
    이런 문제점들을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은데, 과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본 사업이 당초에 백제로 할 때, 총 사업비 620억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교차로 부근도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하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송교차로는 양쪽 측면이 비탈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S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이 높다고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를 한 과정이 있었고, 문서로 직접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평면 교차로가 되어 있습니다.
    입체로가 안 되고…….
    현재 백제로도 12월까지는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쪽 입체화 하는데 상당한 재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일영 위원 백제로 건설을 할 때 우리시에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제안을 하셔서 반영이 안 되면 해당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나 또는 도의원들, 국회의원들, 그런 분들을 총 동원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야지. 설계가 완료가 된 뒤에 하려면, 공사중에 하려면 예산 확보하는데 어렵잖아요.
    지금 신목교차로만 해도 8건 사고의 사망자, 식물인간, 지금도 병원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다송교차로는 백제로가 완공이 되고 나면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 요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저나, 여기에 그런 사고를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건 우리 가족이 거기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다,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지방도 국도건설에 우리 시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목숨 걸고 하다시피 해야 합니다.
    신목교차로가 입체교차로가 되었다면, 지금까지 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사망자도 나올 수 없고, 식물인간도 거기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현재도 원대병원에도 계시고, 다른 병원에도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고가 없어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김일영 위원   부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설을 할 때 우리 시에서 목숨을 걸고 해야 합니다.
    사업장 하나 유치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임병술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농어촌 도로가 33.2% 포장이 된 걸로 나와 있네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임병술 위원 농식품산업과에서 하는 농로포장하고는 다르죠?

○건설과장 최민수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예.

○임병술 위원 농식품산업과에서도 32% 농로 포장한 걸로 나와 있는데, 서로 협조를 해서 구분을 해야 할 것 같고, 올해 43km정도 노선을 해서 84억 정도 들어갔네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임병술 위원 지금 잔여 km가 348km인데, 한 8년이면 되겠네요?
이 속도로 간다면?

○건설과장 최민수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다른 일반 지방도, 시·군도 많이 포장이 되어 있고…….
    농어촌도로가 먼저 됨으로서 농로포장이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어려운 농촌에 환경이 조속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새 기계화가 되어서, 안 된 곳은 상당히 어려움 이 많습니다.
    검토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44페이지에 보면 교부세 계속사업이 전부 다 올해 완료가 되는 사업들이죠?

○건설과장 최민수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삼기 같은 경우는, 삼기에 용연~서두간 공사가 10%밖에 안 되었네요?
그리고 낭산에 황등~어량간이 발주밖에 안 되었고, 올해 완료될 사업들이 왜 이렇게…….

○건설과장 최민수   용연~서두는 하나로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용연~서두 폭이 30.5m이여서 하나로 폭에 맞춰진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왕궁에 온수~시대간도 연말에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30%밖에 안 되어 있고…….
이게 하다 만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이월된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물론 이월이 되어서 올해 추진하고 있죠.
    올해 왕궁 온수~시대간 예산으로 8억 6,000만원이 나와 있네요.
    올해 안으로 완료가 됩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이월되어서 내년에 사업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산이 확보가 다 되어 있는데 왜 이월시킵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현재 용지매입이 일부가 지연되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용지매입이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임병술 위원 용지매입이 아직도 안됐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같이 병행해서, 공사하면서 일정부분의 토지가 매입이 되면 같이 공사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45페이지에 보면 춘포 토다리~덕동간도 용지매입이 10%인데, 올해 완료사업인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총 사업비가 13억인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보면 용지매입비 1억을 책정해준다든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2억 1,500만원이 언제 된 것입니까?
    몇 년도 입니까?
    지금 그것가지고 용지매입 하고 있네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임병술 위원 계획이 잘못 되었네요.
2008년도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최민수 예산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죠.
    예산지원이 안 되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계획을 세울 때…….
    그럼 예산이 안 되면 신규사업이나 자체사업을 좀 줄여서,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매일 같이 하는 얘기지만, 올해 완료 될 사업이 아직도 용지매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시작을 해야지.
    다 벌려놓고 계속 몇 년 동안 예산편성을 안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많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위해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앞으로 마무리 되는 사업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신규사업만 자꾸 하면 계속 이런 사업들이 발생이 되니까요.
    그전부터 많이 얘기한 사항인데, 그런 사업들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주민들은 지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비가 오고, 시간이 가다보면 다시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임영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보도블럭 교체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소관인가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맞습니다.
    내구년수로 따진다고 보면, 보행자가 순수하게 다닐 때 같으면 5년, 10년까지 가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들이 올라타는 노선에 대해서는 하중을 못 견디기 때문에 중간에 균열이 생기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 것만 하자보수 하십니까?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민수 그것은 노후정비에 따라서…….

○임영애 위원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네요?

○건설과장 최민수 내구년수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가 있으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임영애 위원 보도블럭과 투스콘은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예, 상당부분 차이가 납니다.

○임영애 위원   통행량이 많은 곳은 교체할 때, 투스콘으로 하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예산 때문에 못하시는 거죠?
    시내에 다니다보면 다른 타시도보면 집중적으로 많이 다니는 곳은 투스콘으로 해놨더라고요.
    거기를 다녀보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다리에 무리도 없고…….

○건설과장 최민수   그것은 일반 투스콘이 아니고 고무제품이 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로시설자체가 정비된 지역 같으면 한번 해놓으면 몇 년이라도 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중간에 건축이라든가, 상하수도가 들어가다 보면 메워야 되고, 그러다 보면 색을 맞추는 것도 그렇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시청 앞에 보면 일부 구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 좀 계속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데, 아까 같이 미개발된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또 뜯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 보면 누더기가 되기 때문에…….
    여건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재난관리과장 정우철입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담당 유광진.
    복구지원담당 전종배.
    하천담당 이해균.
    풍수해관리담당 라창균.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교통국(재난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재난관리과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김용균 위원   정과장님께서 결산보고를 자세히 꼼꼼하게 잘해주셨어요.
    과의 운영이나 전 직원들을 잘 챙기시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재난관리 대상지역에 D급 판정 이상 받은 곳을 수시로 점검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 아파트나 빌딩, 그리고 육교, 지하도, 교량도 수시로 점검하셔서,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안전점검교육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월 2회 수시로 하시지만 월1회 정도해서 전 직원이 위험시설 안전점검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그 말씀을 드리자면, 자체적으로 매월 4일에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에게 홍보하는 차원으로 하는 것이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772개소 시설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촉구를 해서 최소 매월 1회는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좋은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한, 두 곳이 아니고 772개소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계장님들이 부분적으로 나눠서, 날짜를 정해서 그날에는 전 직원이 나가서 한번 정도는 점검할 수 있는 날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겨울철이 오고 있거든요.
    여름에는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있는데, 겨울에는 얼음이 얼어서 사고 나는 곳이 많이 있어서 해마다 몇 명씩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험한 곳은 입간판에 출입금지표시를 해서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일부 조치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도 점검하셔서 겨울철 안전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77페이지 하단부 보겠습니다.
    하천관리인데요.
    수해상습지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도 있나요?
    여름철에 항상 수해를 입는 지역이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수해상습지는 저지대로서 북부지역에 망성이라든가 낭산이라든가, 여산 일부가 있고요.
    남부지역에 동산동 목천포 쪽에 있는데,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부지역보다는 북부지역에 더 문제가 있습니다.
    비가 100mm정도만 와도 항시 침수가 되어서, 하우스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금강유역에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백경민 위원   수해상습지역이면 전에 낭산에 비닐하우스지역이 상습피해지역이라고 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보면 100mm정도가 아니라 50mm정도만 와도 수리시설 관계로 해서 펌핑을 해버리면 되는데, 인화동지역도 언젠가 수해를 입었을 때 배수펌프장에 모터가 고장이 나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
    업무보고나 해마다 올라오는 자료를 보니까 수해상습지…….
    해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고요.
    상습지역이 안되도록 개선한다고 했으니까 확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예.

○백경민 위원 골재채취허가 내준 적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아직 안 내줬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과장님 근무하신 기간에 말고…….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그 전에, 90년도에…….

○백경민 위원 90년도 이후로는 내준 적이 없어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왜 못 내주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못 내주는 것이 아니고 골재채취 수급계획을, 지금 저희가 수요량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느껴졌을 때 수급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골재채취 허가를 내줄 때 심의위원회나 이런 곳이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골재채취하는데 심의위원회는 없고요.
이것의 필요성이 있어서, 골재채취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왜 얘기 하냐하면, 일정지역의 하천지역에서 토사가 계속 밀려 나와서 수해를 입히는 지역이나 토사가 밀려서 논이나 밭으로 유수의 흐름이 바뀐다든가 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방공사를 통해서 하든 어쨌든, 모래를 일정량 퍼내든지, 하천 정비사업을 하든지 하고 채취허가를 연간 어떤 기준을 정해줘서 얼마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밑에 지역이나 토사가 밀려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없었으면 좋겠던데…….
    토사가 밀려서 해마다 피해보는 지역이 몇 군데 있죠?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금강에…….

○백경민 위원   금강지역이 아니라 골재채취업자들 편에 서서 그 사람들 돈 벌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낭산 지역의 산 쪽에서 흘러내려오면 토사가 밀리고, 망성이나 이런 곳을 보면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여산 지역도 그렇고…….
    소규모라서 채취를 안 하나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말씀하는 사항은 석산 골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토사유출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관계는 사업장에서 그것이 유입되지 않도록 굉장히 보완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촉구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다음에 84페이지 보겠습니다.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개선이라고 해서 250세대에 1,130만원인데, 이게 차상위 계층이나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 생활시설 개선해 주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지금 저소득층, 저변층에 있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전기나 가스시설을 못 고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농촌지역에 가보니까 도심지역에 어떤 주택보다도 월등히 잘 지어진 집들도 많은데, 이렇게 생활안전시설을 개선해야 될 정도의 독거노인이랄지, 혼자 사는 그런 세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연유에서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돌아봤어요.
    부엌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엌이 피난촌 부엌처럼 생겼어요.
    전기시설도 그렇고, 가스시설도 그렇고, 불나기 좋게 해놓고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대규모사고나 재해에 대비하는 재난관리과인지, 아니면 도심지역이든 농촌지역이든,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익산시내가 몇 세대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좀…….
    의원이 예산편성을 늘리라고 행정에다가 하면 안 된다던데, 이런 부분은 늘려서 개선을 해주면 좋겠어요.
    내년도 예산은 얼마 세우셨어요?
    농촌지역이나 도심지역에서 주방에서 불이 나서 인명피해 본 사례가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일주일로 보면 1건 정도씩 화재발생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노후주택이라든가 영업장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화재발생이 되는 경향이 간혹 있는데, 전반적인 숫자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각 읍·면·동에서 취약세대를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맞춰서, 숫자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백경민 위원   농촌지역에서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출동해서 진화작업을 한 사례가 있는지…….
    소방관청에는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도심지역도 문제지만 도심지역은 나름대로 사람들의 많은 왕래가 있고…….
    농촌지역에 대해서만 그 현황을 소방관청에 요청을 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현황파악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내년에 예산을 2,500만원 세웠다는데 거기에 대비 가능한 범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관리라고 해 놨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군복무 대체근무죠?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정신교육은 누가 시켜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강사들을 선임을 해서…….
2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현황에는 이렇게 해 놨는데, 복무 이탈한 사례도 있죠?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형사입건하나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저희가 고발을 해서 4명이 기소중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군 형법을 적용받나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특별정신교육은 군 계통에서 교육을 시키나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아닙니다.
저희가 일반 강사를 선임해서 합니다.

○백경민 위원   선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옛날에 군복무 이탈한 사람이 와서 정신교육 시키면…….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용어부터도 바꿔야 되요.
    이분들 현황을 제가 관람은 할 수 있죠?
    요청은 해도…….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그 사람들 명단이요?

○백경민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예, 보실 수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열람은 할 수 있죠?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예.

○백경민 위원 제가 한번 열람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예.

○백경민 위원   92페이지에 소하천정비사업 2개소로 용기천, 석왕천이 11월 달에 착공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착공하면 내년 봄쯤 끝나고, 내년 장마철 대비해서 미리 하는 건가요?
    용기천이 어디에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낭산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석왕천은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팔봉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해마다 토사피해가 있는 지역이죠?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그렇죠.
물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농사라든가 여러 가지 수해라든가, 이런 것이 빈번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착공하는 지역에 대한 계획서를 좀 볼 수 있나요?
    봤으면 좋겠는데…….
    어디에서 공사하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입찰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백경민 위원 그럼 계획은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설계 완료가 되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을 한번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설계서를요?

○백경민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예,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장비요.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지금 유천배수장 2층에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이라든가 기타장비는 읍·면·동에 있고요.
    조금 중요한 것은 유천배수장에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장비를 스스로 사용합니까? 교육받을 때?
아니면 재난 당했을 때만 사용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1년에 한번 점검하면 안 좋지 않나요?
    집에서도 쌓아놓으면 먼지만 쌓이거든요.
    스스로 좀 한다든가…….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정기점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임영애 위원 정기점검을 1년에 1회 하시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큰 것은 1회하고요.
방독면 같은 것은 2회 정도 합니다.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익산시에 배수펌프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8개가 있고요.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13개, 총 21개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펌프나 모터를 주로 우기 때 많이 사용하는데, 수리 실적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아주 방대한 기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를 않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정도 업자에게 점검을 맡깁니다.

○임병술 위원 정원이 20명인데, 거기에 토목직은 물론 있겠고, 기계직, 전기직원도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지금 공업직하고, 시설직하고, 행정직, 이렇게 3개 직렬이 있는데요.
기계직도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전기직도 있고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예.

○임병술 위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무조건 교체만 하는 그런 재난관리과가 아니고,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있어서 수리하고 정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재난관리과에 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예.

○임병술 위원 그 다음 지난번에 춘포리 펌프 교체한 것 있죠?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3억 5,000만원 짜리입니다.

○임병술 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그 관계는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춘포용연에 3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설계를 내면서,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임병술 위원 교체는 안했네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교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설계를 내서, 거기에 필요하다고 보면 같이 합쳐서 추진하려고…….

○임병술 위원   춘포리하고 다른 2곳을 교체하기로 했었잖아요.
    2곳 다 안했습니까?
    습지대 있는 곳…….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거기가 탑문 연방죽이고요.

○임병술 위원 다행히도 올해 비가 많이 안와서…….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지금 예산을 확보해놓고,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만, 왜 안했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 이중이 되어서, 예산낭비를 우려해서 안했는데요.
    그 대책으로서 남광토건에 탑문옆에 현장사무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사무소를 지으면서 물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펌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대기를 시켜놓았고요.
    그 다음에 익산과 군산에 대형펌프 2대를 계약을 해놨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펌프용량이 부족할 때는 그것을 임대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폭우라는 것이 언제 날짜 정해놓고 오는 것이 아니고, 밤중에 올 수도 있고, 갑자기 100mm이상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준비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다행히 올해는 폭우가 안와서 다행인데…….
    지금 춘포용연지구에 포함이 되어서 160억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166억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시 예산 3억 5,000만원은…….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그것은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같이 병행해서…….

○임병술 위원 그것 빼도 하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빼면 안 됩니다.

○임병술 위원 안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예.

○임병술 위원 160억에 33억원이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꼭 시비를 그쪽으로…….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사업비가 나오게 되면, 시비가 얼마이고, 국비가 얼마인지 분석이 될 때에 그때 저희가 자진해서 신고를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이 12년까지인데, 5년간 하나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예.

○임병술 위원   재해는시간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철저히 해놓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009년 4월 달에 준공할 예정이면 계획서가 지금 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착공이 2009년 7월이고, 준공이 4월이면…….
    나오는 대로 빨리 봅시다.
    계획서를 봐서 2009년도 폭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출석전문위원 (1인)
정역희

○출석공무원 (3인)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건 설 과 장	최민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