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34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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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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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1월 12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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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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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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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물류과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교통물류과장 신권식입니다.
    우리 과의 2008년도 결산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전병한.
    교통물류담당 임영수.
    교통관리담당 최병락.
    보고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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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교통국(교통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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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오셔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도 보고…….
    우리 교통물류팀의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모현동에 고현초등학교 담장 옆을 보니까 교통량이 아주 많았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없었는데, 높이를 좀 올려서 어린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인도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게 아주 좋은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많은 어린아이들이 등·하교길에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후문에 가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고 한 면은 노상주차장으로 해 놨어요.
    이렇게 노상주차장을 하고도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번 확인해서 어떤 것이 시민에게 큰 이익이 될 수 있는지 보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골에는 마을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내권에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동네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접수를 받고 계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익산시에서 97년부터 마을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대상되는 마을의 공영 땅이라든가,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저희들이 포장만 해주고 있는데, 사업의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시내에 주차하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마을에 있는 공한지라든가, 그런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동네마다, 시내권에도 차량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전부 주차장으로 되고 있어요.
    우리 시청 뒷길을 보시면 알겠지만…….
    양방향으로 놓아서 엄청 복잡하거든요.
    동네, 시내권에도 동네 주차장을 선별해서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그전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들었었는데 조례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운영이 되도록 하셔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시골에도 마을주차장, 시내권에도 동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내버스 승강장표시를, 도색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도 더 확보하셔서…….
    시내권에는 승강장에 차를 주차를 해놓으면 즉시 단속을 합니다.
    승강장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몰라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가 없도록 꼭 표시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는대로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시내버스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보고하실 때 이용객이 늘어난다고 했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시내버스 환승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타보셨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죄송합니다.
    이용할 기회가 없어서 아직 못 타봤습니다.

○김일영 위원   시내버스는 대게 어떤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주로 학생들이나 농촌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김일영 위원   대개 학생들, 그리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어른들, 차가 없는 분들, 경제적으로 열악한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금년에 승강장 계획이 몇 개소나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유개승장장이요?

○김일영 위원   예.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30개소입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몇 개나 설치했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상반기에 11개소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럼 19개소가 남았네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김일영 위원   지금 11월 달이고 1달만 있으면 금년 말인데, 19개소나 설치를 안 한 이유는 뭐예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하반기 추경에 19개소 1억 1,8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장소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다른 시도에도 보면 새로운 유개승강장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미관상 좋기도 하고, 또 가격이 저렴한 그런 승강장이 많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진지를 2,3곳 다녀왔는데요.
    저희 익산시에도 기존모델보다는 도시미관에 맞는 모델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는 대로 연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일영 위원   모델을 바꿔 보시려고요?
    좋은 모델로,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 것은 좋은 생각이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군산에서 강경간도로요.
    거기 주민들은 버스를 타려면 기다리고, 비 오고, 또 햇볕이 들어오고, 노인들이 앉을 때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지금 까지 안 하는 겁니까?
    과장님은 시내버스 타려고 40분, 1시간씩 노상에서 기다려 보시지 않아서 모르시죠?
    그런 것을 타보셨어야 알지…….
    지금 농촌동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나이 70, 80씩 드신 분들입니다.
    걸음도 잘 못 걷고, 그런 분들이 큰 대형차가 왔다 갔다하는 그런 도로변에 서서, 도로가에 주저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예산은 국토관리청에서 그 도로를 시설하면서 익산시로 예산이 넘어온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빨리 하셔야지.
    지금 까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새로운 모델을 선정해서…….

○김일영 위원   새로운 모델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곳은 노인어르신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제가 해당 지역 의원으로서 그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그것을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도 얘기하고, 평소에도 얘기하고…….
    할 사항 같으면 빨리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모델을 바꾸려고 안 해요?
    예산이 2007년도 말에 넘어온 것인데?
    비올 때 노인분들이 시내버스 타려고 기다린다고 생각해봐요.
    한번 놓치면 1시간 이상씩 기다려야 하는데……
    과장님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죄송합니다.
    서둘러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빨리 해 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받겠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우리 주차장이 늘어났던 면적, 2005년은 몇 면, 2006년에는 몇 면,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익산시에 차량이 12만 2,000대정도 되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10월말 현재는 10만 9,00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보고가 틀려요?
    같은 국장님 산하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왜 틀립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거기는 특수차도 포함이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여기는 자동차만 말씀하신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는 승용, 승합, 화물특수차만 말씀드린 것이고, 차량등록사업소의 12만 5,000대는 건설기계 3,000대, 이륜차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빼고 증가분을 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장오준 위원   방치차량 없는 밝은 거리를 조성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2008년 9월 현재 보면, 299대의 방치차량을 처리를 하셨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셨죠?
    신고가 들어오면 기사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방치차량을 발견해서 자체처리를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주변에 사는 시민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동에서 발견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자체발견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자체발견을 어떻게 하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거든요.

○장오준 위원   어디를 순찰을 돌아요? 도로를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주변에서 수시로 순찰을 돕니다.

○장오준 위원   이 방치차량이 도시미관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미관을 해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장오준 위원   방치차량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는 이 말의 뜻대로 많이 정리해서 없도록 해주시고요.
    민원이 들어가면 그 민원을 빨리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관련 문제에서 지금 배산 택지개발 내에…….
    본 위원이 직접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죠?
    배산 택지개발 내에 있는 주차장이 몇 곳이 있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노외주차장 부지로 결정된 곳이 5개소이고, 5,332㎡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중에서 3곳은 우리시에서 매입하기로 했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당초에 저희가 상업지역에 있는 2개소에 대해서 매입을 하기로 했고,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매입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장오준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부송동 택지개발, 영등동 택지개발을 해서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분양을 했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장오준 위원   지금 30%이하의 면적에 한해서는 근린시설로 쓸 수가 있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다보니까 고려등 사거리에 있는 LG전자인가 요?
    거기 사거리에 있는 주차장, 그다음에 주공 6,7차 앞에 있는 주차장, 그 주차장이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효과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입체 주차장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평면 주차장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 대신 적극적으로 택지개발회사와 관계개선을 하셔서 분양가보다는…….
    그 분양가 외에 조성가 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매입을 합니다.

○장오준 위원   조성원가로 매입을 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요.
    사실은 기부채납을 받으시면 좋은데, 공공의 주차장이니까 기부채납을 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조성원가로 해서 꼭 입체 주차장이 들어서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중간, 중간에 보고 좀 해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굉장히 좋은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너무…….
    지금 바닥에 도색하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장오준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색을 하면 6개월을 못 가더라고요.
    굉장히 예산낭비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차선 도색은 기간이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정확한 기간은 없고 저희가…….

○장오준 위원   눈으로 봐서 도색해야 할 것 같으면 도색 하나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들이 눈으로 봐서 훼손이 되면 그때 추가로 도색을 하고 그렇습니다.
    일정 기간, 몇 년 사용한다는 그런 기한은 없고요.

○장오준 위원   우리 행정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색하는 업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도색할 곳을 올리면 도색을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산확보가 되면 사전조사를 해서…….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사전조사를 누가 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가 합니다.

○장오준 위원   확실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장오준 위원   그럼 감사 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답답해서 제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남고 뒤쪽에 나은병원 있죠?
    거기 가서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제기하고 나서?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장오준 위원   봤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거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장오준 위원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나은병원 쪽에 알리앙스 예식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장오준 위원   복잡한 정도가 아니고, 거기는 차량을 양쪽에 주차를 해놓아서 한대 지나가기도 힘들어요.
    물론 견인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홍보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교통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계시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도시미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과장님께서 안하시지만…….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시내에 보면 그분들이 계신 곳은 일렬주차를 합니다.
    짝수날은 좌측, 홀수날은 우측, 이렇게 일렬주차를 하니까 통행하는데도 편하고,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은병원쪽은 양면 주차를 해놓고, 차가 밀려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히 퇴근시간, 러시아워 시간에…….
    그것 좀 협의하셔서 정리해주시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장오준 위원   그리고 궁금한 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조명설치 하시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원중학교 앞에 새로운 모델이 나왔더라고요.
    보셨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기둥에 하나씩 등 달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을 하시나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장오준 위원   굉장히 좋더라고요.
    옛날에 위에서 있던 것은 도시미관도 안 좋을뿐더러 밝기도 지금 보다는 덜 밝은 것 같아요.
    저는 희망교회를 새로 신축하면서 희망교회에서 한지 알았는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네요.
    예산을 좀 세워서 횡단보도마다 그렇게 설치를 한다면 아주 밝고 좋을 겁니다.
    더 많이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집행 실적 좀 봐주십시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된 곳이 많잖아요.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로 2,000만원이 서있는데요.
    그 예산이 밑에 보시면 교통약자편의증진에 그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업인데 예산이 도비하고 나눠지는 바람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그쪽에 2,040만원을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임영애 위원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하고 장애인 콜택시하고 같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일부 운영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이고, 지능형 교통체계 감리용역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것인데, 현재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 8일에 완료가 됩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완료가 되는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증진도 망성면에…….

○임영애 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망성면에 시내버스 승강장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현재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선진지 견학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임영애 위원   올해 예산은 다 집행될 수 있겠네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거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임영애 위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통안내표지판 있죠?
    시내권에 보면 표지판 글씨가 너덜하게 떨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 좀 정비해주세요.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한번 다니시면서 정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01페이지 성과 및 반성에서 반성란을 보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승강장 설치 등 누적된 민원해결이 미흡하다고 그랬는데…….
    단속하고 있지만 한 가지 덧붙여 보겠습니다.
    남고 후문에서 신동쪽으로 가는 사이길이 있는데,그 쪽 지역에 사시는, 신동아파트 후문으로 해서 북일초등학교를 가는 어린아이들을 둔 할머니, 할아버지나 학부모들이…….
    거기가 2차선길인데 거기까지 와서 길을 건너도록 해주더라고요.
    와보라고 해서 두 차례나 봤어요.
    방지턱이 있지만 방지턱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쪽에 차선이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한개 차선으로만 상호교차를 하는데, 차가 없을 때는 큰 대로변에서 달리는 속도로 지나가더라고요.
    거기서 어린아이가 교통사고가 난 사례가 있었대요.
    그래서 행정에 이것을 반영하려면 이쪽 지역에 사시는 통장을 이용해서 라도, 어떤 설문이나 성명서를 받아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제가 봐서는 주민들이 나서기 전에 행정에서 검토를 해보시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남고 후문에서 그쪽 길까지 방지턱이 3~4곳이 있는데, 너무 낮게 해놓은 것 같아요.
    방지턱이 높은 것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쪽은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방지턱 높이 규격이 10cm로 되어 있거든요.

○백경민 위원   거기는 너무 낮아요.
    10cm미만 인 것 같아요.
    지나가도 요철현상이 없으니까 막 지나가겠죠?
    그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면 교통사고가 또 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말씀 좀 드릴게요.
    어린이 보호구역도 있고, 실버존도 있지만 유아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곳은 없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실버존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실버존에 대해서는 준비에 차질 없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실버존 노인 보호구역도 운영자가 경찰서장에게 노인 보호구역으로 신청을 하면 경찰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산에 노인복지관도 금년도 9월 16일자로 익산 경찰서장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내년도 예산에 교통안전 각종 시설비로 5,000만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장애인들에 관한 시설이 있는 지역에, 노약자 보호구역 조례가 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백경민 위원   장애인보호구역도 지정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실버존처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경찰서에도 협조를 하고 교통물류과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법적으로 안 되고 교통의 흐름을 막는다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을 짜서 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왜 그러냐하면 시민들의 의견이니까…….
    안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장애인보호에 대한 법전이 없더라도 경찰서에서 판단해서…….

○백경민 위원   경찰서쪽에서 안 된다는 답변서를 받았는데, 제가 봐서는 시민의 의지와 법률의 차이점에 있는데, 해도 되는 것을 법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또 억지 쓰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이나 정류장 주변에 주정차 표지판을 해서 버스가 주정차하거나 정류할 때 편한 시설을 다 해주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은 무슨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해줍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영·유아 어린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차량이 많아요.
    그 영·유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도색을 하는데 중앙체육공원, 영등시민공원, 솜리예술회관, 이런 지역에 보면 대로변 쪽으로…….
    관공서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멋진 승용차가 오면 들어가라고 하는데, 어린이 차량이 오면 멀리서 내려서 걸어오라는 식이에요.
    최소한 예술회관이든 문화의 전당이든, 체육시설이든, 정문에서 가까운 거리에 어린이 영·유아 차량이 주·정차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내리고 탈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한다든가 노면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도로에 페인팅을 해서라도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말은 또 말로 끝나요.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계획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져본다든가, 어때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시민토론회 한번 하시죠.
    귀찮아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알았다고 하지 말고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가 관련자 법도 검토를 좀 해보고, 관련 기관 의견도 들어보고…….

○백경민 위원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 그런 시설을 안 해놨다고 해도 익산시부터 하자니까요?
    더 억지 쓸까요?
    돼요, 안돼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봐서는 영·유아들이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하는데 가장 보호를 못 받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 손녀, 손주를 데리고 버스를 태운다든지 같이 움직여 보세요.
    학원차량은 학원 선생님들이 내려주고, 받아서 올리고 하니까 됐다……. 그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주·정차 기준이 없다 보니까 뒤에서 추돌이 나면 난리 납니다.
    어린아이들이 한, 두명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호대책을 행정에서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요.
    시 의제 21, 의제 거리로 줘서 답변서를 달라고 하든지…….
    또 엉뚱한 곳에 용역조사 하지 말고요.
    시 의제는 행정에서 어떤 일을 집행하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가져와 보라는 뜻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을 교체작업이나 새로 설치하는 작업을 할 것 아니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인터넷상으로 보니까 자가발전 시스템을 해서 하는 정류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정류장 지붕에 태양열 전지를 받아서 자가발전 충전을 시켰다가 야간에 그리 밝지는 않지만 시정광고나 필요한 광고를 할 수도 있게 해놓고, 정류장에 밤새도록 전등불빛을 비추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지능형 승강장이라고 해야 되나…….
    서울 시내나 대도시에는 맞는데, 우리 농촌지역은 안 맞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맞습니다.

○백경민 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농촌지역 사람들이 더 순진하고 얌전해요.
    농촌지역은 어둡고, 대도시는 그렇게 안 해도 되요.
    예쁘게, 멋있게 농촌지역에 설치하세요.
    농촌지역 가보세요.
    버스정류장인지, 교도소 콘크리트 벽인지, 옛날식으로 해놓아서 삭막하고, 먼지 뿌옇고, 가서 앉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역에는 설치하면 안 된 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검토하면 행정에서는 안 하더라니까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일단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승강장을 설치하는데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드는데…….

○백경민 위원   농촌지역은 격오지고 하니까 1억이 들어가도 하세요.
    시내지역은 하지 말고…….
    가서 한번 보세요.
    노인분들 눈도 어두우신데 발 헛디뎌서 넘어지고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할 부분에 가서는 해야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해야 합니다.
    하실 꺼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검토한다고 하면 안 한다니까요.
    올해 연말까지 버스정류장 설치할 곳이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지금 19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경민 위원   버스 승강장을 처음에 설치할 때 제가 가볼게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가서 보고 농촌지역에 설치안하면 내년도 예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삭감할 겁니다.
    억지 좀 써보려고요.
    농촌지역에 서울 한복판 종로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을 설치해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113페이지에 금마 공용터미널 화장실정비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1,000만원 들여서 정비를 어떻게 했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화장실 내부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도비 1,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그것을 봤을 때는 화장실이 매표소가 되어야 하고, 화장실은 뒤로 빠지는 구조로 되어야 하는데 가면 냄새나고 뭔가 안 맞아요.
    거기 주민들이나 정류장 관리하는 쪽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줬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요구사항은 더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부분적으로만 보수를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부족하니까 어쩔 수가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109페이지 차선도색을 지금 2008년도에 138km를 했네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익산시 차선 도색하는 전체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현황에 보면 114개 노선에 459km가 저희가 도색할 대상입니다.

○임병술 위원   459km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138km면 반절도 안 되네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2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노선에 따라서 틀린데요.
    보통 시내구간은 2, 3년 만에 한번씩, 시외구간은 3, 4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시내구간은 2,3년이고 시외구간이 4,5년이면…….
    138km면 평균 3년이면 충분히 할 것 같은데요.
    2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가급적이면 빨리 하는 게 좋은데, 올해는 특별히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많이 했거든요.

○임병술 위원   많이 하셨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올해 많이 한 편입니다.
    추경에 4억까지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36회를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장오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통 언제 도색을 합니까?
    1년을 주기로 생각한다면…….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일제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훼손된 부분부터, 노선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전체 도색을 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기간이요?

○임병술 위원   전체를 한꺼번에 업체에게 맡겨서 한다면 얼마나 걸립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차선도색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평균 2년에 한번씩은 되겠네요?
    농촌이 4,5년마다 한번씩 하니까…….
    계절적으로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죠.

○임병술 위원   몇 월 달이 제일 적합한지…….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아무래도 하기에는 봄철이 좋죠.

○임병술 위원   가을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봄, 가을이 좋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 것도 오래 도색이 변하지 않을 시기를 택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농촌지역은 4,5년마다 할 것이 아니라 농촌이 갓길은 더 위험합니다.
    밤에 운전을 하다보면, 특히 경운기나 오토바이,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주민들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농촌갓길도 아주 위험하니까 자주 좀 해주세요.
    농촌도 사람은 적지만 모두가 소중합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 120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요.
    지금 유가보조금이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유류세 일부로 해서 정부에서 운수업자들에게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인상분이니까 유류세 기준금액은 얼마인가 요?
    얼마에서 얼마큼 인상이 되면 얼마를 주겠다는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게는 안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임병술 위원   버스는 리터당 316원 지원한다는 얘기이고, 지금 1,500대인데 1,4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원이 올랐을 때 얼마를 주고, 그랬을 때 149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계상을 했을 때에 그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기름값 인상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차량마다 월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임병술 위원   지금 유류세가 올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내버스는 리터당 316원해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톤 화물차 같은 경우는 월 683리터까지 지급을 하고…….

○임병술 위원   추경에 얼마 올라갔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이 예산은 전액 국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는 한 푼도 투자가 안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추경에 30억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유가인상분에 대해서 올라간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01년도 세제개편에 따라서 유류세가 인상이 됐어요.
    유류가격이 아니라 유류세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용 차량에게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 입니다.

○임병술 위원   올해 1,200원에서 1,700원으로 유류가가 인상이 되어서 유가보조금으로 지불 된 것은 없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나도 없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유류가격이 아니고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이 보조금은 농촌지역에 사람들이 안 타기 때문에 주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임병술 위원   따로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시내버스나 택시, 화물차 등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만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럼 면세유나 똑같은 것이네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죠.
    미리 기름을 넣고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기준금액이나 그런 것은 없단 말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지금 한도액만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국비가 얼마라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전액 국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임병술 위원   시비 없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결행이 됐을 때는 시에 보고를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결행이 되면 바로 저희에게 연락이 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정 지원하는데 마이너스 요인이 되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재정지원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결행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예비차를 투입을 해서…….

○박종규 위원   대부분 결행된 차의 노선을 보면 적자노선이나 벽지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결행될 때가 방학 때, 또는 동절기에 눈이 왔다든가, 그래서 벽지노선 내지 적자노선, 산간지방인 성당 등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나 시비로 보전을 해주고 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도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산출할 때에는 몇 개 노선, 몇 km, 몇 회 운영해서 산출기준을…….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다면 결행이 됐을 때는 응당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야 되겠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방학중에 임시…….

○박종규 위원   임시가 됐든 어쨌든…….
    벽지나 적자노선을 보면 방학기간동안…….
    저희들도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빈차로 온다든가, 한, 두 사람씩 타고 들어 올 때도 있고, 대부분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버스운행 측에서는 큰 민원이 발생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해서 방학동안에 결행되는 횟수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벽지노선이나 그런 곳은 미끄럽기 때문에 눈이 왔다든가, 이런 핑계로 해서 결행이 될 때가 있거든요.
    되도록 이면 눈이 조금 왔을 때는 체인이라도 달고 운행할 수 있도록 시가 지도를 해주시고, 만약에 결행이 되어서 그쪽에 운행이 불가피할 때에는 시가 담당 면이라든가 이런데 통보를 해서 주민들이 기다리지 않고,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꼭 결행이 됐을 때는 운수업체가 신고를 할 수 있게…….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응징의 과징금이라도 부과한다는 규약이나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학동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주차환경개선문제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각종 소공원에 담장을 없애고, 대각주차장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자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CCTV 설치하고 단속카메라를 설치한 뒤로 이면도로 및 후면도로에 혼잡해서, 기계식 주차장이하고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장 실태파악하고 정상화 시킨 다음에 보고해달라고 2008년 7월 행정사무감사 때 두 차례, 세 차례나 지적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기계식 주차장은 주택관리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소공원에 주차관계는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여기 교통물류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담당업무가 아니라서 안 했다는 얘기네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다음에 확인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써있는지…….
    여기 보니까 이면도로에 대한 홀·짝 주·정차제가 필요할 때는 관련기관 경찰서, 도시미관과에 협조· 검토하겠다고 해놨네요.
    안 해도 됐겠네요.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에 대하여 2008년 사업공모에 참여하였으나 미 선정 되었으므로 2009년도 사업공모에 참여할 계획임…….
    참여할 계획을 수립해 놨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것은 경찰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각 시군에 공모를 합니다.
    그럼 그때 저희들이 공모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백경민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하겠다는 말을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읽어 드릴게요.
    상가 밀집 주택지역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CCTV 단속지역을 피하여 이면도로나 후면도로로 차들이 몰려들어 임대주택 및 주변 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와 사고발생시 대응이 늦어질 우려가 있는데, 이면도로 주차방안은…….
    여기 사고발생시 라는 것은 화재나 긴급사항이 발생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는, 단기적으로 혼잡지역에 대하여는 노상주차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 적정부지가 확보가 되면 토지매입 등을 통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홀·짝 주·정차제가 필요한 지역은 관련 기관에 적극 검토하겠음…….
    이렇게 검토하겠다고 하면 안하겠다는 소리네요.
    이게 사무 감사 때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하기를 1호 공원, 2호 공원, 19호 공원, 26호 공원, 이렇게 하는 공원주변에 담장, 도심한복판에 상가뒤쪽에 있는 공원에 왜 담장을 설치했느냐 하면서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라고 했는데, YMCA뒤편에서는 뭔가 하겠다고 계획보고를 하고 시민들하고 토론을 하고 그러시던데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일이니까…….
    지적은 여기서 받았잖아요?
    지금 제가 화내면서 해야 될 소리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보고 해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감사나 업무보고 때 또 지적받아도 검토하겠다고 넘어 갈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집행이 하나도 안 됐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2,040만원이 현재까지는 집행이 안 되었는데요.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교통약자 편익증진에 있어서 1억 6,400만원인데 1억 이상이 지금 남아있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약자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부진한 거예요?
    빨리 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상버스 구입비 1억, 국·도비,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오영복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위원장 오영복   저상버스 구입비가 거기에 들어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1억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콜택시 운영비는 빨리 지급을 하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위원장 오영복   빨리 지급하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연내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일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버스승강장은 왜 빨리 빨리 안 해요?
    2007년도 말에 들어온 예산인데 2008년도 한해가 다 지나가도록 안 하는 거예요?
    과장님 실태 파악하셨어요?
    무슨 디자인 변경시키는데 1년씩 걸립니까?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실태파악 제대로 하셔서 사업계획서 지금 바로 작성하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업무보고가 끝나면 작성하셔서 김일영 위원님한테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세요.
    서류로 제출하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리고 아까 백경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유아 차량 주·정차 지정제, 그것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이것은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예산신청을 하셔야 되겠지만 확보가 되면 잘 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담당자하고 협의하시고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가능하도록 노력을 좀 하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아까 도색하는 그 사업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조사해서 도색을 한다고 그러셨고, 2,3년 3,4년 만에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답변은 하시면 안 됩니다.
    내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조사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요청해서 그 예산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업을 바꿔서 추진을 하셔야지…….
    예산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그리고 무슨 2,3년 3,4년 만에 한다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1년 주기면 1년, 2년 주기면 2년으로 딱 잘라서 사업하시는 계획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맞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류세 인상분에 지원되는 돈이라고…….
    149억이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이게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지원이 맞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런데 왜 여기는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이라고 하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들이 공식으로 쓰는 명칭이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쓰는데요.
    유류세 인상분 지원이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여기 예산이 유가 인상 관련 운수업체 보조금이 전부 시비라고 나와 있는데…….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시비는 아닙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임병술 위원   국비인데 왜 국비라고 안 써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지방세법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안분을 하고 안분 비율대로 울산 광역시장이 거기에서 징수된 세금을 시·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국비형식인데요.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왜 예산서에는 유가인상 관련 운수업체 보조금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줬지, 그렇지 않으면 해줬겠습니까?
    유류세 인상분 지원금이라고 이렇게 나와야지.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앞으로 기재하실 때 유류세 인상분 지원이라고 표기를 해주십시오.
    어차피 그렇게 나가는 거니까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위원장 오영복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물류과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김진성.
    광고물팀장 박종환.
    가로정비팀장 석상근.
    가로등관리팀장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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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교통국(도시미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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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도시미관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도시미관과는 그전에 건설과에서 노점상단속, 교통행정과에 교통지도단속을 하면서 어려운 부서만 맡으셔서 일하시는데, 수고 많으시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인정해주셔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단속을 하면서도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올리고, 시민을 편익을 도모해주고 있는 우리 도시미관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정말 위로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셔서, 단속을 하더라도 이것은 필요한 단속이다 라는 인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단속자체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중앙동 상징거리나 대학로나, 롯데마트의 혼잡한 거리를 주로 하시는데, 그 외에 간선도로에 교통이 좀 원만한 곳은 지금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저희가 현재 주요 간선도로는 거의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하는데, 간선도로 일반 구역에는 30분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거리는 저희들이 5분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실제로 내부반발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15분 정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단속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각선 주차를 한다든가, 버스정류장에 주차 시, 그리고 이중 주차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바로 시간을 주지 않고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즉시 단속하는 대각선주차나 버스승강장이나 이중주차 같은 것은 단속을 즉시 해야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교통흐름이 원활하고 교통에 아무 지장이 없는 간선도로에서는 단속보다는 지도를 하셔서 그쪽에서 적발이 되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전북은행 사거리에서 상징거리를 단속하다 보니까 우측에 송원백화점 쪽, 좌측에 국민은행 쪽에도 단속을 해서 그쪽의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시내전체가 30분의 CCTV단속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징거리를 만들어 놓고 단속을 안 하니까 거의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구 경찰서 자리에 주차장을 완비해놓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즉시단속을 하다 보니까 민원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5분 정도의 여유를 준다고 했는데, 일률적으로 CCTV가 있는 구간에는 30분을 여유를 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단속을 한 것을 보니까 주로 자기 집 주인들이 주차를 해서 그쪽에 주차난이 심해 졌는데, 30분을 단속을 하더라도 그쪽에 있는 주인들만 주차를 안 하면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상가번영회에서 정식으로 저희들에게 공문요청이 왔습니다.
    여기에 5분주차를 하고 있는데 30분으로 연장해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점포주들을 개별접촉을 해봤습니다.
    50대 50입니다.
    어떤 분들은 절대 안 된다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금번 취지가 상징거리, 특화거리를 만들 때 차 없는 거리를 만들자고 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했거든요.
    그런데 본래 상징거리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사람들을 계속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더니 종전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해보면 30분을 주면 거기가 주차장이 되어 버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30분 있다가 그 차가 빠지면 다른 차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구간은 200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런 구조로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강력히 종전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30분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5분밖에 안 됩니다.
    단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한 15분 정도는 저희들이 유예를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 과장님께서 그 지역에서 오래 사셨지 않습니까?
    저도 그쪽에서 태어나서 지금 까지 살고 있고, 시간 나는 대로 상징거리에 나가서 걷곤 합니다.
    실제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지역이 도심지로서 사업이 잘 됐던 곳이 인구가 많이 유출이 되어서 공동화 현상으로 사업들이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 상업하는 분들이 상업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해서 시간을 30분으로 연장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중앙 상가번영회에서 올라왔을 때는, 처음에 그분들이 조금씩 단속을 해달라고 했던 분들인데, 지금은 그쪽에서 민원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30분으로 해달라고 하시니까…….
    또 우리가 상징거리를 만들어 놓고 도시미관에 주력하는 것은 사업도 잘되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지, 단속을 위해서 상징거리나 특화거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조사를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상가 측하고 상의하셔서 30분의 유예를 달라고 하면 30분 정도 유예를 줘서 시도를 해보시고,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그쪽에 노점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이 제일 많은 곳이 풍물거리하고 중앙동에 많은데…….
    지금 구 도심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구 도심을 살릴 수 있는지 중앙동의 동장, 중앙동 번영회장하고 같이 목포에 포장마차 거리를 한번 가봤어요.
    거기는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포장마차를 넣어서 활성화시키는 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도 승인을 얻어서, 차 없는 거리를 그 시간에 만들어서 노점상을 유치시켜서…….
    요즘은 생계형 노점상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유치시켜서 시간을 정해서 주는 그런 예도 있었으니까 노점상 단속도 시의 미관을 위해서는 적극 단속해야 하지만 생계형노점상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그분들에게 크게 지장이 없도록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중앙동 노점상은 이런 것 같습니다.
    많이는 없는데 노점을 하다보면 옆에 가게와의 문제 때문에 자꾸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 지역을 잘 아시니까 단속도 하면서도 시민의 편익을 보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CCTV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익산시에 38대가 있는데 내년에는 몇 대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설치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통물류팀에서 설치를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은 나중에 물어보고요.
    관리할 때 CCTV가……. 제가 전문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찍어서 보관할 수 있는 CCTV가 있고, 바로 소멸되는 CCTV가 있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임영애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기존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보관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8대로 알고 있거든요?

○임영애 위원   아날로그 방식이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디지털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1주일동안 보관이 되는데, 아날로그 방식은 보관이 안 됩니다.

○임영애 위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그런 경우로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많이 오거든요.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안해서 디지털방식으로 교체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된 게 시간이 많이 간 것은 아니거든요.

○임영애 위원   프로그램만 바꾸면 됩니까, 아니면…….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장비 자체를 다 바꿔야 합니다.

○임영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이런 것을 잘 알아보고 설치를 하셨어야죠.
    만약에 뺑소니를 당했을 때는 아무런 방법이 없잖아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방범 CCTV는 경찰서에서 별도로 외곽지역에…….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해주는 CCTV가 별도로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익산시 뺑소니차량을 잡은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그것은 자료로 가진 게 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경찰서와 협조하셔서…….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일단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잡아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춰야 하잖아요.
    그것 좀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131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주차장이 별도로 있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사업용 자동차는 주자창이 없으면 사업자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주차장이 있으면서도 노상에 밤샘주차를 하니까 이렇게 단속을 하고, 그렇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세안 주유소에서 황등 쪽으로 보면, 제가 밤에 가다보면 양쪽에 주차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제가 보면 차는 한대도 저녁에 주차해놓는 차가 없어요.
    어떻게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저는 이게 법의 괴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용 주차장은 차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장소가 인접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익산에 사는데, 여산면에 사업 주차장을 확보했다고 신청을 해도 사업허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차를 하러 거기로 안가거든요.
    전부 자기 집 인근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일영 위원   사업용 주차장을 설치할 때, 사업장 소재시내에 주차장…….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관계가 없습니다.

○김일영 위원   사업장 소재지는 익산시에 있고, 주차장은 여산에 있고……. 그런 것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시에서 실효성 있는 인근지역, 사업장 소재지에서 3km라든지, 4km라든지, 그런 규정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주차장 관련된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통물류과 소관인데요.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단지 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인접 시·군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의 괴리가 아닌가 합니다.

○김일영 위원   유효, 우량농지에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우량농지는 우리 농민들이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소득을 올려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안 해놓고, 콘크리트 포장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차는 일년이 가도 주·정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집행부에서 검토를 잘하셔서…….
    주차장은 방치해놓고, 그 차들이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는 전부 도시 부근, 도로주변에 불법으로 주·정차 하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사업용 차량을, 주차장을 설치하라고 하고 허가를 내줍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주로 화물차들…….
    그 다음에 관광버스도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 화물차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행일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서, 한달이든지 10일이든지 점검을 하셔서…….
    말하자면 부산을 갔다 왔는데,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주·정차는 어디에 했나……. 그런 것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지정주차장에 주차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해야 노상에서 주차를 안 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밤샘주차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단속도 나가고 합니다마는 그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하지만 과태료를 안내면 영업정지 5일이거든요.
    그러면 돈을 안내고 그냥 쉬어버립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원거리에 있고, 주거는 시내권에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일영 위원   첫째는 사업장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야 이용을 하게 되니까 주차장 설치할 때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었으면 좋겠고, 지금 현행대로 한다면 주차장에 야간주차장, 또 운행하지 않을 때 차가 그 주차장에 있도록 방법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하고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런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시내부근이나 도로변에 주차를 안 하지…….
    예를 들어 성당이나 웅포에 주차장 해놓았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세워 놓고 가지러 오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영애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저는 124페이지 하고 135페이지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민원사항도 몇 번 접근을 해보고, 행정에 요구도 해 보고 그랬는데, 대응력이나 조치하는 실태를 일일이 점검을 해봤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의 담당자들 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업무처리를 깔끔하게 잘하시더라고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경민 위원   행정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과라고 하면 궂은일, 민원이 많은 일만 있는데, 거시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 익산시 전체의 미관이 타 도시 못지않게 야경이나 이런 도시미관이 좀 탁월했으면 좋겠다…….
    독특한 면이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져봅니다.
    혹시 가로등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계장님 이하 직원분들을 항공기에 태워서 익산 상공에서 도시미관을 어떻게 체제정비를 해야 할 것인지…….
    가능한가요?
    상공에 올라가서 도시를 한번 봐야…….
    특히 야경이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도시경관은 도시개발과에서 도시디자인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은 그쪽에서 정하고, 저희들은 일정 가로등 부분만…….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행자부에 요청해서…….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익산시 전도는 나온 것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전도말고요.
    도시미관상 봤을 때 야간에 찍은 것이 있으면…….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에서 야간에 찍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과장님이 인터넷 들어가셔서 야경이 좋은 도시라고 쳐서 보면 도시미관 자체를 가로등 조명기구를 이용해서 멋있게 만들어 놓은 도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백 위원님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
    내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기본경관계획을 금년도에 용역 발주를 했거든요.
    그리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설계 용역발주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 진행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익산시에 도시환경이 많이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백경민 위원   익산시가 시로 된 이래 지금 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행정을 해 나가면 변화되지 않거든요.
    열악한 도시 환경 속에서도 뭔가 행정에서 독특한 면을 발휘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행정에 본 위원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영애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무인단속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고정식으로 38대를 운영하고 있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박종규 위원   지금 단속유예시간이 점심시간 12시에서 13시까지…….
    왜 이 시간을 유예시간으로 정했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저희들이 점심시간 1시간을 유예한 이유는, 각 상점에, 특히 영등동 구간, 하나로 구간 쪽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주민의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하라 수 있는 주차면적이 부족합니다.
    거기가 50m 거리입니다.
    1개 차선에 일렬주차를 해도, 교통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유예를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박종규 위원   지역별로 실시합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전 지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는 그렇게 주차를 하더라도 교통흐름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예시간을 정한 것 같은데. 타 지역은 교통량이 그 시간에 적다든가 또 유예를 해도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된 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대부분 주차하는 지역이…….
    음식점 골목은 음식점이 거의 몰려있거든요.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음식점 골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 지역은…….
    지금 38곳이 전부 음식점 골목은 아니잖아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박종규 위원   상가 지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그런 지역은 저녁시간이라도 1시간 정도 유예를 해줘야 되겠고, 교통흐름에 큰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상가의 편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음식점 골목이 아니고 상가라든가 이런 곳에 꼭 유예시간이 필요한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CCTV가 있는 곳에 차를 세워놓고 번호판을 신문지로 가린다든가, 철판 같은 것으로 가려놓고, 그대로 놓아도 괜찮다고 하면서 대부분 그런 불법주차를 하던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그런 것은 즉시 이동카메라에 전화를 해서 바로 찍습니다.

○박종규 위원   누가 판독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고정식으로 찍으면 상황실로 송달이 되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상황실에 6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그런 것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보고 거기서 바로 연락이 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식당이나 이런 곳에 보면 가리면 된다고 하면서 거기에 놓고 불법주차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속반이 안 나와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상황실에서 연락을 해줍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장기간 그러더라고요.
    그럼 한번도 안나왔다는 것이 되는데…….
    그분들이 한번이라도 나와서 불법주차로 인해 과태료를 물었다든가 하면 절대로 그렇게 안하죠.
    상황실에서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 목격한 상황으로 봐서는 잘 이루어 지지 않는거 같아요.
    가려서 놓으면 된다고 주인 차부터 거기에 놓고 있더라고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어떤 구역인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박종규 위원   가르쳐줘서, 신고를 해서 하면 이해가 되지만 상황실에 보고한다고 하는 것은…….
    상황실에서 판독을 빨리 빨리 해서 불법주차가 없도록 단속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영애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자료 하나 받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액 징수 추진…….
    고액체납자라는 것은 얼마를 체납했을 때 고액 체납자라고 합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주·정차는 4만원이거든요.
    많이 누적됐는데도 안 내신 분들, 10건, 15건해서 …….

○장오준 위원   고액이라고 하면 얼마정도를 고액이라고 합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많은 분은 15건, 이렇게 안 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자료로 전체를 주신다고 하면 굉장히 많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많습니다.

○장오준 위원   고액 체납자라든가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소재파악해서 재산조회하고 하신다는데, 그런 실적들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물류과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미관과에서 불법주차 교통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한곳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은병원 아시죠?
    알리앙스 예식장 뒤쪽에, 남고 뒤쪽에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장오준 위원   거기는 길도 좁은데 차가 이중으로 주차를 해서 차들이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거기에 서포터즈를 배치해서 한쪽에 일렬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상당히 교통흐름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옥외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시고, 야간단속의 건수도 850점이나 수거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법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시…….
    두 번째로는 관공서, 지금 원대 앞에나 보면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에, 아니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다 붙이고, 하여튼 불법은 관공서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라니까요.
    왜 민간인들만 단속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관공서나 우리 시에서 불법으로 제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서동축제 하신 것 봤죠?
    플래카드로 아주 도배를 해놓으셨던데…….
    지금 행정거치대 하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장오준 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행정거치대를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돈들이면서?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각 기관이라든가, 우리 시의 공지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행정거치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분명히 행정에서 어떤 행정을 알리기 위해서 활용을 하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선순위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날짜가 급하다든가, 아니면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야 할 광고물들이 있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서 개첨을 하려고 하면, 옥외 광고사 협회한테 의뢰를 하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협회에서는 순서를 정해놓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접수순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경중은 따지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급하게 홍보를 해야 하는 홍보물이 있는데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광고협회에서는 접수순으로만 개첨을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거치대에서 행정을 빨리 알리고,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광고물 들은 부착을 못하죠?
    그리고 행정거치대라는 게 우리시에서 예산 세워서 다 만들죠?
    지금 일반거치대는 광고협회에서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우리 시한테 위탁을 하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상업용 거치대나 행정거치대는 지금까지 광고협회해서 전부 만들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3대 설치한 것 하고, 금년도에 예산 세워서 12개소 외에는…….
    종전에는 거의 옥외광고물 협회에서 시에 기부채납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12개소가 650만원 입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장오준 위원   650만원 들여서 만들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직접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직접 설치하고 거기에 운영권을 줍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그렇죠.
    행정거치대는…….

○장오준 위원   행정거치대도 운영권 주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장오준 위원   왜 이렇게 하세요?
    거기는 광고사가 어디에 붙여달라고 하면 붙여주잖아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방금 얘기한 대로 행정거치대가…….

○장오준 위원   잘 알겠고요.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거치대는 이해가 가는데요.
    행정거치대에 대해 일반 광고협회에서 운영을 해서, 시에서 광고의 유급성을 따지지 않고, 순서대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제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 했더니,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개의치 않고, 시에서 잘 검토해서 따로 저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양동 풍물거리 업소에 과태료 부과하시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장오준 위원   이게 원래 우리 시에서 부과를 해야 되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과태료가 아니라 변상금입니다.

○장오준 위원   변상금은 어떤 겁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언제 한겁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지금 5년치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장오준 위원   풍물거리가 언제 생겼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90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계속 부과해야 하는데, 부과를 안했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계속 부과가 아니고, 지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정상적으로 시에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 하신 분들은 변상금을 부과를 않고, 중간에 저희들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양도, 양수를 했다든가, 불법으로 확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행위자한테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전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90년도에 시내에 있는 불법 노점상들을 정비를 하고자 해서, 한 곳으로 몰기 위해서 어양 아파트 쪽으로 했는데요.
    풍물거리 정비를 해야겠다고 해서 95년 이후부터는 일체 신규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그런데 자기들까지 자꾸 매매를 하고 양도, 양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장오준 위원   최근에 와서 변상금 부과하시죠?
    그 전에는 왜 안 했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그 전에는 변상금 부과를 안 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만 일부를 철거하고,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당연히 부과를 해야 하는데, 변상금 부과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왜 단속만 하셨어요, 부과는 안하고?
    최근에 들어와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2007년도 11월 달에 여기 풍물거리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불법노점상이 너무 많고, 어떤 식으로든지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변상금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법에도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전에도 똑같은 행위들을 했는데 왜 최근에 와서 변상금 부과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전부터 했어야죠.
    지금 제일 많이 낸 게 얼마입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한 2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 팔아도 200만원 안 나오겠네요.
    변상금을 부과할 상황이 됐으면 하셨어야는데, 내내 뭉쳐놨다가 한번에 하려고 하니까 그게 큰 목돈이 되어서…….
    그분들이 200만원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몇 분에게 얼마를 내도록 한겁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22명입니다.
    1,500만원인데 이의신청기간을 거치고 보니까 1,30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만약에 안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지방세법에 의해서…….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처분을 합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처분해야죠.

○장오준 위원   다른 분 한테요?
    아니면 철거를 합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철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변상금 부과가 제가 듣기로는 그전에 담당하시던 직원분이 한분밖에 안 계셨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업무를 보시는 분이…….
    지금 몇 명이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담당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장오준 위원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보시는 분이…….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한 분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전에는 한분이여서 일을 처리할 수가 없었다던데…….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장오준 위원   이때까지 시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변상금 부과를 안 하셨는데, 도시미관과로 오면서, 바뀌면서, 직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부과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 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할게요.
    부과를 해서 그분들이 세금을 내면 나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 거기를 철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익산시에서 가장 큰 대로변이고, 상징의 거리로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풍물거리가 만들어져서…….
    정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너무 볼썽사납게 가게들이 형성이 되어서, 이번 기회에 다 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철거요건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설이 된다든가, 거기에 어떤 개발계획이 있다든가 할 때까지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비우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이 7,009대가 있고, 그 중에서 440대만 격등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격등조건은 어떤 겁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일단 하나로 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나로 변에 보면 가로등 하나에 양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를 꺼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거리가 30m밖에 안 되거든요?

○장오준 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로 말고 또 격등 하는 곳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할 것 아닙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그다음에 약촌 오거리요.
    그쪽에도 양쪽이고, 그리고 공단사거리에서 어양 사거리요.

○장오준 위원   격등을 어떤 원칙에서 하는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칸이 넓어서 격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격등을 하시더라고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이때까지 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보면 무분별합니다.
    정말 격등을 해야 할 지역에는 격등을 안 하고, 저희 지역같이 격등을 안 해야 할 곳에는 격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알았어요.
    어디 어디 격등 하시는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무선자동스위치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빨리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보면 대낮에도 훤히 켜져 있는 곳이 있어요.
    특히 보완등 같은 것…….
    이런 것은 2,400에 219개면 조금만 더 예산을 투입하면 익산시…….
    지금 신설되는 것은 전부 자동으로 되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장오준 위원   예전에 설치했던 것들을 바꾸는 거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빨리 바꿔주셔야 합니다.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미관과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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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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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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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교통물류과장	신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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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