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34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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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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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1월 10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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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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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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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에 대한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최영호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주유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34회 임시회에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보고 드린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한 결과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 공공보건의료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보건소의 증축하였으며 신축으로는 보건지소 2개소와 보건진료소 4개소를 준공함으로써 보다 더 현대화된 시설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전염병발생 예방을 위한 위생·해충방제사업으로 방역장비 4대를 보강하였으며 취약지역 및 마을권 1,768개소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정화조 등 모기대량 서식처 422개소에 대한 방제를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원을 사전에 차단 방역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셋째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 독감예방접종 3만 538명을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방안으로 출산축하금 지원 1,061명에 대하여 3억 5,080만원을 그리고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으로 49명에 대하여 7,397만 5,000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281명에 대하여 1억 7,520만 3,000원 등 모성과 영·유아보건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넷째 저희 보건소에서는 온 시민이 함께 하는 건강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하여 영·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맞는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하여 각 연령층을 대상으로 운동, 영향, 절주, 금연사업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노력을 해 온 결과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한방지역특성화사업으로 지역여건 및 실정에 맞는 골지킴이 체조교실 46회, 학동기성장클리닉 50여회, 갱년기여성 건강관리 33회, 여고 생리통관리 15회 등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의 접근성제고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를 한바있습니다.
    여섯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시민들에게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습관조절교육, 투약, 처지 및 프로그램서비스 연계와 방문건강관리센터 운영을 위하여 14개 동 지역을 매월 1회 순회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영향취약계층 대상자를 선정하여 특별보충식품을 지원하고 테마별 영양교육실시로 지역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요성과에 대하여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는 보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금후 업무추진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가저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듣기 위하여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해 달라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오면 오셔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모종환.
    질병관리담당은 오늘 병가중입니다.
    다음은 예방의약담당 박판이.
    민원담당 최영완.
    보건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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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보건소(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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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건지원과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특수시책에서 웰컴투익산 무료검진이라고 있는데요, 요즘 만연되는 내용들 중에서 원스톱서비스랄지 웰컴투익산 무료검진 이게 공공연하게 외국어들이 난무를 하고 있어요.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쪽하고 19쪽 한센정착촌 복지사업들이 있죠, 19쪽.
    한센정착촌 복지사업 추진인데요, 예산서 3쪽을 보니까 이 사업들이 대개 보면 12월로 완공예정으로 돼 있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김정수 위원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다 12월로 집중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양로시설 신축은 지난번에 일부 추경이 돼 있는데 목 변경으로 해가지고 공사지연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시 방향하고 좀 맞지 않는 역행적인 어떤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예산이 언제 세워진 겁니까? 본예산에 세워졌죠?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김정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졌으면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미리 계획들이 세워졌어야 할 터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그래요. 물론 보건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예산이 전부 다 12월 달에 다 처리가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20쪽에 위생해충 방제사업인데요, 특히 취약계층에 방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눈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지켜보면 알겠지만 정말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생활, 삶이 우리가 눈뜨고 차마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힘겹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할 때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 가서 그런 것들을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당부를 드리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마지막으로 페이지 16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니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실태인데요, 특히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입니다. 이 복무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유택수   예.

○김정수 위원   공중보건의 복무점검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규정은 1년에 1회 이상을 하기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지금 민원사항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직원들로 하여금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견제를 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공중보건의의 역할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군복무를 대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엄밀히 따지면 법적으로 군인 신분은 아니지만 특례형태로 해서 군복무를 준하는 대체 근무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대체근무 형태로 하고 있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군인성격은 아니지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무단결근하면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저희가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는 경고를 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단결근한 횟수의 7배수만큼 연장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런 것들을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7배수?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토탈이 8일, 3년을 근무하면서 8일이 초과되는 부분이 생길 때에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년을 근무하면서 1시간이 무단이다, 라고 해서 8시간을 연장근무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8일이 총 초과되는 시간부터 적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또 하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복무를 하는 중에 어떤 다른 데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겸직 금지가 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금지가 돼 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보건소장님의 고민거리가 아니고 국가적인 고민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고 무단결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유들은 뭐냐면 공중보건의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 이런 내용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것은 한번 보건소장님이 점검할 보셔야 알겠지만 타 지역에서 많이 그런 일들 쉽게 말해서 이 보건의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개중에는 또 다른 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제가 정확하게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들은 이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께서 각별하게 특별히 우리 익산시에서만큼은 우리 공중보건의사들이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위원장님,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그냥 총액만 보고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할 때 이 사항을 나오려나 했는데 아까도 김정수 위원이 얘기했듯이 12월에 하겠다, 써놨거든요. 그런데 예산집행실적을 내가 개인적으로 이건 왜 이럽니까, 이럽니까, 묻기 전에 60% 미만된 건 왜 사업이 부진한가, 이 예산을 집행 못했는가, 설명을 한번 듣고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저희가 보건소 전체 예산중에서 지금 3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저희 지원과 예산이고 뒤쪽 건강관리향상에서부터는 사업과 예산입니다.
    저희 지원과 예산에서 지금 집행실적이 제로로 돼 있는 부분 특히 한센양로시설하고 그 다음에 제일아래 예방접종확대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시지 말고요, 위에 내용이 예를 들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에서 12.8%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왜 집행을 못 했는가, 50% 미만 되는 걸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중에 12.8%가 집행이 된 것은 현재 우리 구강보건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구강보건이동차량이 1억 2,000만원이 미정이 돼있는데 현재 입찰구매 절차진행 중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고요,

○송병원 위원   그것은 본예산에 섰죠?

○보건소장 유택수   추경에 섰습니다.

○송병원 위원   추경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지금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결산이잖아요. 금년 한해 업무를 추진했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어떤 것이 부진하고 어떤 것이 우리는 이렇게 잘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큰 건 상세히 보고를 해 줘야 업무결산보고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대충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상세하게 한번 얘기해 봐요.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우리 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는 업무결산보고 자리입니다. 좀더 성의 있고 책임감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알겠습니다.
    아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중에 구강보건차량이 아직 현재 입찰진행 중에 있고 2개 진료소가 지금 건축은 완료가 됐습니다만 엊그제 준공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돈이 지급이 안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게 어디예요? 여산 태성이에요, 춘포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삼기······.

○송병원 위원   삼기 대제, 성당 대선 거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준공 딱 해 놓고 그러면 이렇게 상세한 업무보고를 해 줘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잖아요. 보건소, 지소, 진료소가 준공했다고 하면 잘 돌아가는지 알지 우리한테 이렇게 보고하면 무엇이 안됐는지 모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관계는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부지선정에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돈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모성과 영·유아건강증진 중에서 모자보건운영 관계인데 이것은 아토피, 임산부 강사수당 등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2,9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산산프로그램 운영은 이게 올해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조혈제하고 그 다음에 수첩을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24일 현재로 작성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10월 말일에 조혈제구입을 했고 또 수첩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금으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집행이 완료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만성전염병 질병에서 한센양료시설 운영비, 신축비는 지금 저희가 양로시설에다가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보조금으로 저희가 줘서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안으로는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예방접종확대사업은 이게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2008년도에 예방접종을 병원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올해 2008년도 국회에서 부결이 돼가지고 지금 예산상으로는 잡혀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도에서 비공식 문서로 온 내용이기 때문에 유령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병원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예방접종을 하는 것으로 올해 국회에 통과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설명이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집행실적관계는 이상으로······.

○송병원 위원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18페이지 익산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앞에 예산상에는 9억 4,599만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이 국비가 얼마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현재 국비는 15억 7,600만원하고 이번에 시비 추경까지 포함해가지고 12억 9,000만원 확보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 확보된 게 9억 4,509만원이잖아요. 그건 시비죠? 순수하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러면 24억 정도가 확보가 됐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전체 28억 6,600만원 확보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국비가 15억 7,600만원하고······.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시비가 12억 9,000만원.

○송병원 위원   3억이 어디 있었어요? 작년이 확보됐죠?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송병원 위원   그래가지고 계속사업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국비 15억 7,600만원이 2006년도에 왔던가요? 2007년도에 왔던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2007년도에.

○송병원 위원   2007년도에 왔죠?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여지껏 부진한 이유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부지가 확보가 안 돼서 못하고 있잖아요. 시급한 사업이고 진작부터 보건소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나머지 시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3월에 착공을 하면 2010년 3월까지는 틀림없이 준공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당 과장님 소신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저희가 아직은 부지가 명확하게 선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비 확보하는데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도 일부 예산을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부지가 선정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번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이 운영상황에 대해서 한번 타 시·도에 견학을 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도 하셨고 해서 다음주에 저희가 계획으로 군포하고 전국에 있는 노인요양병원을 다녀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지만 먼저 선정이 된다고 하면 하여튼 시비를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이 기한내에 딱 준공한다, 라고 여기에서 장담은 못 드립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현재 도 예산확보를 위해 도 관련 과나 의회까지 방문을 하셨는데 보조금지원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도비가 몇 % 규정은 없죠? 해야 한다는 그건 없죠?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송병원 위원   없는데 거기에 며칟날 갔다, 이렇게 했는데 협의결과 성과는 뭐가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도지사님이 저희시를 방문했을 때 에 박종대 의원님께서 그 당시 건의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일단 답변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익산시에서 굳이 그걸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검토를 해 보겠다, 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라는 답변을 가지고 저희가 도청 관계부서하고 도의회 의장님실을 방문해서 요청했던 그런 상황인데 관계부서에서는 그 검토는 긍정적인 검토가 아니었다, 라는 그런 답변을 듣고 저희가 도의회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당시 10억을 저희가 요청했는데 그 10억이 아마 우리시의 식품산업클러스터로 아마 주는 쪽으로 가닥이 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정리한 내용입니다.

○송병원 위원   업무보고를 하시면 도에 갔다 왔습니다, 전라북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하지 말고 금방 같이 15억을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거기의 반응은 가능이 있다, 없다 효과는 있다, 없다 이렇게 해줘야 우리 의회가 필요하면 힘을 실어주고 서로가 그런 것을 세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부지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3번이나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과학산업단지가 의료과학산업단지가 언제쯤 착공해서 언제 준공을 할 계획이며 준공되기 전에도 기본적으로 노인전문요양부지는 건축이 내년에 착공이 가능한 것인가, 3월에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얘기해 줘야죠, 상세하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지금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대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지연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수반해서 저희 보건지원과 추진하는 내용도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단택지개발에서 토지 및 지장물 매입하고 있는 것이 현재 계약이 90%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12월중에는 토지수용까지 완료를 해서 최대한 12월 말 안으로는 전체 지장물 보상하고 매입이 종료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종료가 되는대로 저희도 거기에 가속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착공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내년에 입찰을 보고 착공을 한다는 것은. 부지가 조성이 돼서 분할이 돼서 말하자면 취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된 상태에서 금년에도 추경에 부지 매입하겠다고 9억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을 못하고 다시 이월되거든요. 계속사업비로 해서 계속. 그런데 이게 내년 3월에 과연 착공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불가능한 걸 의회에 보고하냐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3번이나 협의를 했다면 우리 사업이 지장물 보상이 12월 말까지 수용계획이 끝나서 내년 3월부터 착공을 해서 부지조성을 하면 보건소에서 착공할 수 있도록 부지를 줄 수 있는 시기가 어디냐, 세원 협의 때 확실하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줘야지, 여기 내년 3월 달에 착공을 하겠다,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의회보고를 서류상으로만 하고 실지로 가서는 한 6개월 확 지나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면 우리가 만날 헛바퀴 돌죠. 이렇게 성의 없이 하면 안 되고 실지부서하고 3회 협의를 해 보니까 금년 말까지 지장물 보상이 끝나서 내년도 부지조성 의료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착공이 되면 요양병원시설은 그냥 착공과 동시에 언제 일부 부지를 줘서 할 수 있겠다든지 그렇게 확실히 얘기를 해 줘야죠.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저희는 지금 단지 내에 우리 전문요양병원 부지로 확정만 되면 저쪽에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하고 별개로 저희는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관련부서하고 가능하도록 합의가 됐냐고요. 협의가 된 거냐고요, 관련부서하고.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송병원 위원   그렇게 협의됐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전체가 완료가 되지 않아도 일부 부지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의뢰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왔다 갔다 진행 중인 것으로 있고요,

○송병원 위원   소장님, 현지 몇 번 갔다 오셨어요?
    방금 소장님 답변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돼요. 내가 현지를 가봤고 관련부서하고 합의를 하니까 부지매입, 토지수용까지 해서 금년 12월에 끝나면 내년에 우리가 착공을 하는데 여기에 부지, 말하자면 1만 평방미터는 어디로 부지로 선정이 돼서 이것은 바로거기에 대한 개선사업이나 기초보조시설을 안 해도 이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협의가 돼서 조치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죠.
    그래야 내년 3월 달에 착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제가 표현이 좀 부족한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현장은 저도 3번 정도 가봤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치매병원의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가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용어는 제가 부족한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 시간 내에 절차가 진행돼서 완료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하여튼 뭔 사업을 하나 하시려면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뭘 추진해서 해 주시고요, 내년 내로만 착공을 하면 국비사용시한은 상관이 없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문제는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내년 말까지 착공을 못할 때 국비를 반납해야 되지만,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송병원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최대한 노력이 아니고 시한이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안 하려면 그냥 말아버리고, 어렵다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결핵환자 및 발견 등록치료에 150명인데 145명을 아까 관리하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 5명은 내용이 경미한건지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에이즈감염환자가 11명이 당시 관리대상 인원이었는데 또 한 명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왜 증가가 됐고 이 사람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결핵환자 발견과 등록목표를 150명을 형성을 했는데 현재까지 10월 24일까지 145명이 끝났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 중에도 5명을 목표한 부분에서 더 노력하겠다, 그런 의도를 준 것이고요, 에이즈관련 감염자는 저희들이 11명 목표인데 이게······. 그 목표가 저희들이 목표라기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11명 정도를 관리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1명이 더 증가되어진 그런 상황을 표기한 내용입니다.

○송병원 위원   나는 위에 전년도 보고서나 보면 항상 150명, 11명은 돼 있었는데 또 증가된 것으로 서류상으로 나타나서, 하여튼 이런 건 만성질환자 같은 건 관리를 잘해서 에이즈 같은 건 사회의 성인병의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셔서 시민건강보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 정원은 확보돼 있나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공중보건의사라는 것이 저희들이 정원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농특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특별한 것은 없고 지소에 내과의사가 기본으로 하나씩 있거든요, 일반 의과 쪽으로. 그리고 치과의사나 한의사는 정규 숫자를 채우지 못하는 애초부터 적은 숫자였기 때문에 정원이 있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공중보건의 지소 운영에 관련해서 애로사항 부족한 것은 없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단 저희 익산시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공중보건의사 수급문제에 관련해서도 앞으로 고민스러운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일단 의과쪽에서도 의학전문대학교이라는 게 생기면서 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들어오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지소의 의사들 배치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외부적인 요인이고 또 저희 보건소 내적인 부분에서는 인력충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되어진 훈령에 의하면 보건요원이 2명이 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숫자가 없기 때문에 1명이 지금 근무하는 상황이고 하반기 때는 그것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돼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적인부분하고 내적인부분이 동시에 문제가 되는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보건소 증축이나 보건지소 증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함께 얘기할 수 있지만 공중보건의 제도개선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정부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외적으로는.

○최기재 위원   자치단체가 독단적으로 이 대책을 내놓기도 어렵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병역문제하고 관련돼있는데. 이런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뭔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고 이건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촌지역의 보건지소는 이렇게 시설 현대화를 가져가고 있는데 실제로 시설현대화를 해 놓고 이용이 안 된다거나 격일제로 이용이 된다거나 이런다고 하면 이거 시설 현대화해야 할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 주셔서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은 지어놨는데 운영은 못해서 이용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19쪽요, 한센인 수가 증감이 어떤 형태예요? 매년?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제가 말씀을 못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최기재 위원   한센인 환자수가 증감상태가, 매년.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는 고 연령이 되기 때문에 사망자수는 상당히 늘어나는 상황에 있는데 익산이 한센촌이 전국적으로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외부에서 유입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숫자는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최기재 위원   여기 그러면 신환자는 새로운 한센인 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신환요?

○최기재 위원   신환자라고, 신환자발견 강화 이랬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신환자발생률은 거의 없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를 보게 되면 환자발생이 지금은 감염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발생이 없는데 그래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신환이 저희 관내에서 발견된 사례는 최근 수년 동안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최기재 위원   신환자발생이라고 해서 염려가 돼서 한번 물었는데 다행이네요. 다행이고 외부에서 이쪽으로 전입하시는 분들은 거주제한을 할 수 없으니까 오시는 부분을 오시지 말라든가 어떤 제한구역에서만 생활을 하시라든가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불가능합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전입해 오실 때마다 그분들이 개인이 프라이버시도 있겠지만 등록이 됐다든가 병력을 미리 보고를 하고 들어오시나요? 한센인들은?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분들이 이동을 할 때는 한센복지협회라는 곳을 통해서 이동 전출이 전부 다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이주를 해 오실 때 미리 알 수 있네요, 행정에서도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파악이 되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지원이나 관리는 늘 함께 할 수 있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인수공통전염병 브루셀라요, 2회에 36명이라고 했는데 하고 사업을 완료 했잖아요, 100%로.

○보건소장 유택수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인수공통전염병에 브루셀라 사람한테서 발병된 것이 몇 건으로 보고돼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현재까지는 2명이고요, 작년에 1건, 재작년에 1건 그래서 현재 2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36명 2회는 예방접종 하신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검사, 지난번에 AI 관련해가지고 도축장이랄지 축산농가에 대한 브루셀라균에 대한 검사를 한 숫자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감염이 되신 분들은 자비로 치료를 해요, 아니면 지원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원대병원하고 연계해서 원대병원에서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농가가 자비로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최기재 위원   지역에서 축산을 하시다가 브루셀라에 감염이 되면 축사에서 상당한 손해를 보는데 브루셀라가 법정전염병이라고 하면 국가차원이나 시차원에서 지원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자치단체차원에서라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지금 전염병환자는 1군에서 4군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1군에 해당되는 것만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지금 현재로써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달리 예방백신이나 이런 것은 개발돼 있는 것은 없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발병된 다음에 사후조치인데 단지 시에서는 검진만 해 주고 있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검진을 하고 저희가 원대병원 측하고 관련된 과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위탁을 해서 원대병원에서 치료는 자비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의료보험 관계는 그쪽에서 처리가 되니까 그렇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브루셀라 감염되신 분들이 입원기간이 꽤 길죠?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입원은 않고 외래로 지금 현재 치료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입원치료도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저희가 지금 파악된 것으로는 입원치료자는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본인이 브루셀라에 제가 감염됐습니다, 하고 신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병원에서 연락이 와야만 알 수 있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저희가 검사를 해가지고 병원에다 의뢰를 하는 쪽이죠. 검사는 저희가 하고.

○최기재 위원   아니,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가시는 분은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그럴 경우에는 또 병원에서······. 본인들이 브루셀라균에 대해서 위험을 느껴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것이 브루셀라균인가 어떤가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 라는 것을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여기 36명은 어떤 기준을 갖춰서 검사를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지금 AI발생농가랄지 축산농가나 그 다음에 도축장······.

○최기재 위원   그러면 AI나 브루셀라 발병농가는 당연히 검사를 해 주는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AI 발생해가지고 살처분한 농가 있잖아요, 그런 농가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가서 검사를 해 줍니다.
    소가 브루셀라병으로 확인된 소 있잖아요, 소를 살처분 하는 농가 그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검사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최기재 위원   출산장려금 하나만 물을게요.
    매년 출산장려금을 집행하는 집행률이 높아요, 낮아지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지금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매년 높아지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주로 몇째 아에서 높아지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둘째 아부터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둘째 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주는데요, 몇째 아가 가장 많이 타가고 있냐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둘째 아가 제일 많습니다.

○최기재 위원   둘째 아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둘째 아가 1,091명이 타갔는데 재작년에는 1,071명, 2005년도에는 1,055명 그래서 매년 조금씩 증가추세는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이 출산장려금이 셋째 아 출산부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저희가 꼭 도움이, 지금 셋째 아는 현재 40만원을 주고 있는데 안주는 것보다는 일단은 나은 것으로······.

○최기재 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과장님 혼자 이것을 다 결정하시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출산장려를 한다고 하면 좀 저는, 이것은 우리나라가 전부 하는 일반적인 사항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최기재 위원   시가 따로 여기 내놓는 정책이나 이런 것은 없죠? 출산장려나 인구유입을 위해서 내놓은 정책들은?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저희는 일단은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것 그것만 지금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기재 위원   혹시 이런 부분들이 유아교육에 관련해서 그쪽에 우선권을 준다든가 셋째, 넷째 이런 것을 현금으로 아니더라도 어린이집 같은 데도 접수해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런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우리시에서 출생한 셋째 아는 그런 때 우선순위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보다도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 따로 가고 보건소 따로 갈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돼서 시가 좀 하나로 출산장려정책이다 하면 출산장려정책을 하나로 묶어가야지 가정복지과가 하는 출산장려정책이 따로 있고 보건소가 하는 출산장려정책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묶어서 가실 필요는 없냐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점차 같이 관련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여기 와서 느낀 것 중에요, 시가 모든 것이 개별부서 내 앞에 코앞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해요. 묶어서 생각을 않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연계되는 정책들은 좀 묶어서 가주십사,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탁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실적 아까 여러 얘기 나왔는데 항목을 쭉 보면 70개 돼요. 보건소에서 하는 게. 그런데 하나도 않은 게 한 8~9개 그 다음에 50% 미만이 한 10개 해가지고 4분의1이 50%미만입니다. 집행실적이.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 생각은 이것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전에 미리 자료로 이 항목은 이렇게 해서 유인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소병홍 위원   아니, 설명보다도 미리 유인물로 해 주시면 우리가 쉽게 알아보지 않았느냐,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 다음에 출산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아까 최기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1억 3,000만원이 남잖아요. 여기 집행실적을 보면 67.8%인데 이게 둘째 이상 순수하게 장려금으로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왜냐하면 이 유인물 보면 3억 5,000만원으로 돼있고 있고 여기 이쪽 보면 4억 얼마로 돼있고 위에 또 출산장려금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둘째 아부터 장려금이 전체 얼마입니까? 정확히?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지금 둘째 아는 20만원······.

○소병홍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출산장려금이라는 항목이 여러 개 있어요. 지금 예산서 3페이지를 보면 8,800만원 짜리 있고 그 밑에 4억 얼마 짜리 있고 여기 소장님 얘기한 것은 3억 5,000만원으로 돼있고 그래요, 이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지금 출산장려금으로 주는 8,850만원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에서 주는 출산장려금은 셋째 아부터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도에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은 셋째부터 주는 겁니까? 8,800만원은?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셋째 아부터 주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 둘째 이상 출산장려금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시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전체 얼마입니까? 한 5억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4억 9,400만원 정도.

○소병홍 위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은 3억 9,000만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그건 10월 말 현재로 해서 지원된 것이고요, 앞으로 12월말까지 계속······.

○소병홍 위원   제가 계산해 봤어요. 2명 20만원 전부 곱해보면 정확히 2억 8,400만원이 지원됐어요, 지금까지. 1,031명에 대한 것을 곱하면 둘째 20만원, 셋째 40만원 이렇게 곱해보면, 숫자가 좀 틀린데 제가 요점을 말씀드리면 1억 3,000만원이 남잖아요. 이게 우리가 인원을 잘못 책정했었죠? 이게 연말까지 가더라도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원이 잘못 책정해서 그렇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좀 남기는 남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시비로 일부 추경을 세웠는데 좀 남기는 남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게 거의 통계적으로 보면 작년에나 이렇게 하면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숫자를 여기에서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앞으로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아까 20만원, 40만원, 100만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섯째 500만원 이런 것보다도 저도 국비지원이나 이런 사례를 정확히 조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시 조례라도 해 가지고 셋째를 더 줌으로써 실질적인 장려가 되지 않느냐, 출산장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면 정말로 실질적인 출산장려가 되려면 실질적인 혜택이 돼야 되는데 다섯째 500만원보다도 둘째하고 셋째 20만원 차이보다는 셋째를 100만원이나 200만원 주면 둘에서 셋 낳기는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조례를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낳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를 둘째하고 셋째 이런 차이, 제가 국비지원 조례나 이런 걸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잘 못하겠지만 둘째하고 셋째는 시 조례라도 해서 조금 더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복무점검을 4회를 했는데요, 원래 4회만 하게 돼 있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1회 이상 하도록 돼있는데 저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왜 그러냐면 진료소를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몸도 불편하고 안계시면 굉장히 오래 기다리고 그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검을 자주 해 주셨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수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잘 알았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보면 공중보건의가 우리 익산시에 몇 분 계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39명입니다. 36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는 몇 분 계시고 지소에는 몇 분 계십니까?
    보건소에는 몇 분 계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9명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27분이 보건진료소에 계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지소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소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출근시간 지참 2명, 무단결근 1명은 어디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지소에 있는 공중의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런 사항이 자주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지소가 저희 본소하고 상당히 떨어져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침마다 가서 출근시간을 확인할 수도 없고 해서 수차 이렇게 공문으로 지시도 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일도 있고 또 저희 직원들도 무슨 일 있으면 출근시간 지참하는 경우도 있는데······.

○김대중 위원   매일 전화, 어떤 시스템으로 하십니까? 그분들한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저희가 거리가 상당히 먼 지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선상으로 직접 시간체크도 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현재 현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혹시 산모·신생아도우미도 여기 담당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김대중 위원   우리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이 일자리로써 적합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산모·신생아도우미는 현재 우리 국가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에서 적합하다, 안 하다, 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김대중 위원   수요분석을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이거 몇 년도에 시행하셨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

○김대중 위원   몇 년도부터 이런······.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2006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2006년도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2006년, 2007년, 2008년도 3년을 시행했는데 일자리하시는 분들하고 공급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하셨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그것은 못해 봤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못하셨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그분들이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김대중 위원   아니죠, 만나서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라요,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 주시는 분들한테 만족도조사를 그 도우미를 받으신 분들이 가사도우미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어떤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부족하고 이런 만족도 조사가 어느 정도 나와야 2009년도에는 미비한 점을 더 보강하고 잘된 점은 더 증액을 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도우미를 도에서 관할을 하고 또 그쪽에서······.

○김대중 위원   도에서 관할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사람을 보내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분들이 개별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접수는 받아가지고······.

○김대중 위원   그러면 도에서 받으면 우리 익산시에서 뭐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저희는 접수 받아가지고······.

○김대중 위원   도에서 관할을 하고 시에서는 접수만 받아서 인력만 공급합니까? 확실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접수만 받아가지고 저희가 전송만 해 주면 도에서······.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분들 가사도우미 교육 어디에서 받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도에서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김대중 위원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한국지원자활센터, 여성교육문화센터, 보건복지협의회, YWCA, 해피케어 다섯 군데에서 가사도우미 교육 받죠?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김대중 위원   그래야 이분들 자격증 이런 것 주죠?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도에서 주관을 하고······.

○김대중 위원   이 기간이 다 도에서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접수받아서 이분들한테 관리·감독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저희가 그 기능은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이수를 하는데 80시간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김대중 위원   80시간인데 이분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익산시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시에서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됐네요.
    도에서 하는 사업을 시에서는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자체가 없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지금 현재로서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대한 것은 도에다 건의해서······.

○김대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감사원 감사결과를 3월 4일 날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발표한 내역입니다. 발표한 내역인데 여기에 산모·신생아도우미제도가 일단 일자리로써는 부적합하다고 나왔고요, 그리고 수유마사지하고 산후조리에서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이 불만족하다는 %가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하는 시간 80시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이수를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것이 파악자체가 안되니까, 예를 들어서 가서 서비스를 하더라도 신랑한테 도움을 받아서 모유수유도 하고 다른 것도 치료도 하고 전혀 서비스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좀 인력이 부족하시더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다음에 익산시에서도, 이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가사·간병도우미.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281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281명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김대중 위원   이게 신청하면 자부담이 얼마죠?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지금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하고 초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하는 자부담이 4만 6,000원이고,

○김대중 위원   한 달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12일, 한번 나가는데요.

○김대중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이분들이 한번 도우미지원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거기 나가는데 12일 기준해서 이렇게 합니다.

○김대중 위원   한번 나가면 12일 동안 서비스를 계속해 주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김대중 위원   12일 동안 4만 6,000원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김대중 위원   40% 이상은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그건 9만 2,000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9만 2,000원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분들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같이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저희는 한번도 나가 본적은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 결산보고에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못봐서 그러는데 죄송한데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업무보고에?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29쪽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게 보건소사업이 이렇게 전혀 관리·감독도 안 되고 한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 이게 업무결산보고 해가지고······.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실제 저희가 확인까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희 지자체를 경유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보고서에다······.

○김대중 위원   샘플을 한번 조사해 가지고, 과장님, 보건소 직원분들 엄청나게 바쁘시고 일 많이 하시는 줄 아는데 며칠이라도 시간을 한번 내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가지고 2009년도, 2010년도에는 더 서비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이 서비스가 참 좋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세한 것까지 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의료기기도 이 부서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의료기기······.

○김대중 위원   의료기기 위반업소 행정적 처분하는 것?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예방의학계 업무입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보건지원과 소관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김대중 위원   우리 의료기기 과대광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익산시에서 처분된 내용 있습니까?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만약에 과대광고 허위광고로 했을 때 처분이?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거기에 대한 처분기준이 있기 때문에 의료법위반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내용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금방 말씀하신 의료기기법으로 해서 위반업소 행정처분 돼 있는 데를 자료 좀 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약사 감시원도 여기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예방의학계 업무가 지난번에 팀제로 운영할 때는 보건사업과로 편성이 돼 있다가 이번에 다시 담당제 환원하면서 그 업무가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예방의학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김대중 위원   약사감사원증 우리 보건소 몇 분 발급돼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저희 의약계 직원 3명 발급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누구누구이십니까? 세분이?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윤광희, 김도, 최미숙 그렇게 세 사람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한번 볼 수 있나요? 지금 있습니까? 약사감시원증요.
    원래 감시원을 정원에 몇 명 이렇게 두게 돼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그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 세 분을 왜 하신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그분들은 항시 대상업소 출입방문을 하고 또 점검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한명 둬도 되고 열분 둬도 되고 그렇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담당직원들에 대해서는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화장품 검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화장품 검사 이런 데 가서 할 때 잘 모르시죠?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가서 권한을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합니까? 감시원증만 내 놓고 가서 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일단은 증표를 제시하고 그리고 단속에 임해야겠죠.

○김대중 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해서 위반된 업소가 있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2008년도에 없었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김대중 위원   2007년도에도 없었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작년도에는······.

○김대중 위원   아니, 화장품 말고요.
    감시원증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화장품 업소들 말고는 여러 가지 시설기준을 위반을 했다랄지 환자유인행위랄지 이런 것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게 민원이 또 발생된 것이고 또 경찰에 이첩된 내용도 있고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약사원도 감시하시죠?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제가 맞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사감시, 마약류감시, 화장품 검사 및 의료기기 감시 업무 이 정도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김대중 위원   맞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업소나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665개소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665개소요? 1년에 한번씩 다 방문하기도 쉽지 않겠는데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사실 저희가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도점검 559개소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립니다만 실제 직원 수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가실 때 목에 차고 이렇게 가시는가요? 증을?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감시원증 패용하고요,

○김대중 위원   혹시 감시원증이 없으시다면 즉각 발급하시고요, 나가 실 때 현장 나가실 때 꼭 증표를 보고 그쪽 계신 분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내용에 있어서 예산집행실적 내용에 관한 내용이 부실하다,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보다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요, 아울러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현장에 적극 반영하셔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보건사업과장 최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방문보건 김재광 계장님.
    건강증진담당에 신춘자 계장님.
    건강증진 주화성 계장님.
    한방사업담당 정노순 계장님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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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보건소(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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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64페이지와 65페이지를 병행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강이동진료차량 선진지 견학을 7개 시·군을 갔다 왔죠? 그때 직원이 몇 명이 갔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때 저하고 여직원 두 명이 갔습니다.

○송병원 위원   3명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송병원 위원   그 옆에 구강보건센터 강릉시 외 2곳은 3개 시·군은 몇 명이 갔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강릉시요?

○송병원 위원   예, 강릉시 외 두 곳을 갔구만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강릉시 이곳은 고성하고······.

○송병원 위원   어디를 갔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간 사람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몇 명이나.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같이 갔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사람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부안은 저하고 또 다른 여직원하고 갔고.

○송병원 위원   그분은 다른 사람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부안은 한 명이 빠지고······.

○송병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동차량 선진지견학은 과장님하고 여직원 두 명이 갔고 이쪽에 보건센터 선진지견학은 또 과장님하고 같은 여직원이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보건센터도 같이 본 것도 전주는 저하고······.

○송병원 위원   묻는 말만 대답을 해요. 어렵게 시간 끌지 말고.
    구강보건이동차량을 보기 위해서 7개 시·군을 과장님하고 여직원 두 명이 갔는데 이쪽 보건센터 보러간 과장님하고 여직원이 똑같냐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주만 저하고······.

○송병원 위원   묻겠습니다. 7개 시·군 외 평택시 갔는데 거기가 보건센터가 있어요,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보건센터 있는 데는 화성을 봤습니다. 화성시 경기도. 센터는 화성시입니다.

○송병원 위원   화성하고 강릉하고 전주하고 봤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송병원 위원   그 다음에 여기 평택, 군산, 춘천 여기는 없어요? 보건센터가?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거기는 버스입니다.

○송병원 위원   아니, 보건센터가 없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있던데.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거기는 안 봤습니다. 있더라도 저희는 안 봤습니다.

○송병원 위원   내 얘기는 출장을 가는데 보건차량이 있는가 없는가 보러 가고 보건센터를 보러 가는데 차량을 7개 시·군을 가봤으면 거기 가서 보건센터도 보고 왔으면 좋지 않느냐, 이 얘기지. 이중으로 이렇게 출장을 갔느냐 이거예요. 그런 복합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내가 물어본 것이고요, 우리시에 지금 농촌에 해당이 되죠, 주로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이 가는 데가.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송병원 위원   45인승이 갔을 때에 도로가 좁거나 진입을 못해 가지고 애로사항은 없을까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안 그래도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됐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고 원대 치대교수님을 비롯해서 언론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선정하는 협의장소에는 대형 기사님도 오셔가지고 했는데 그 말씀이 35인승 가면 45인 가는데도 지장이 없다, 그래가지고 했고 어차피 차량을 제작해서 만드는데 한번 구입하면 언제 할 수도 없다, 어차피 익산시민을 위해서 하는데 할 때 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에 좀 혼선이 있다가 최종적으로 45인승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소장님 45인승 차량이 보건소에 진입하고 대기할 차고는 있어요? 평상시에 진료를 안 할 때. 난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요, 보건소에.

○보건소장 유택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는 되어 있는데······.

○송병원 위원   진입하겠어요? 진입하고 나오려면?
    양쪽에 우리 소형차를 갖고 가도 보건소 엄청 어렵던데. 더군다나 증축공사를 해 놔가지고.

○보건소장 유택수   뒤에 넓은 공간을 별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니, 진입을 하는데 이상 없어요? 진입하는데?

○보건소장 유택수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만일에 차를 긁어가지고 가변차선이 지금 보건소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나올 때도 없고. 그런데 과연 들어가서 가능한가 이것 잘 보시고 차량을 사놓고 보건소에 못 들어가 가지고 딴 데 놓고 하는 현상이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1차에 유찰이 되고 2차 입찰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2억 2,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1억 5,000만원이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모자라서 세운 겁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가 아니라 이게 지금 국비는 1억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송병원 위원   전년도에 확보돼 있었어요? 전년도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됐었냐고요. 확실히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서에 보면 총예산이 1억 5,000만원이거든요. 국비가 1억이고 이번에 추경에 조정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도비가 5,51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되고 시비가 좀 늘어나고 줄고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예산이 얼마예요? 총 예산이?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2억 2,000만원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전에 전년도 예산이 섰었냐고요. 아닌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올해 세워진 겁니다. 늦게 이게 와가지고······.

○송병원 위원   이게 기정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있었다가, 이게 현재 1억 5,000만원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금년 본예산에 미 반영됐다가 이번 추경에 같이 이렇게.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섰는데 지금 추경에 어떻게 했냐면 국·도비 조절만 했다 이 말이에요. 예산서를 보면. 그런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2억 이천 얼마가 기존부터 예산이 온 거예요, 아니면······.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아닙니다. 이것이 7,867만원이 추경에 서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

○송병원 위원   그 현황을 여기 예산서를 다가지고 있잖아요.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추경은 조정만 해 줬더라니까, 국비를 늘리고 그 다음에 도비를 줄이고 시비도 줄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늘리고 이렇게만 조절이 됐으니까 예산확보된 걸 서면으로 좀 있다 써서라도 주시고 이게 지금 뭔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동차량 위에 시비확보 1차 추경에 7,867만 5,000원을 확보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확보한 흔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총사업비는 2억 2,800만원이고 기 확보액 국비가 1억 5,000만원이고 또 시비 뭐 해서 2억 이천 얼마라고 하는데 예산서와 보고서와 현황이 안 맞아서 내가 이상한거예요. 지금 현재 차량 요구한 회계과에다 액수가 얼마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1억 1,700만원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2억 얼마라는 얘기가 나와서 내가 이상해서······.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왜냐하면 여기에는 특장비와 장비·····.

○송병원 위원   그것 예산이 안 서있죠? 따로 서있죠? 장비구입은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번 추경에 해서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차량에 복합된 거예요, 아니면 따로 장비구입으로 해서 선거예요? 따로 장비구입으로 세웠는가 보구만. 차량구입이 아니고. 그러면 별도로 표시를 해 줘야지.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여기에는 그냥 차량구입 해 놓고 이동차량이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이게. 이 문제는요 하여튼 차량을 아까도 보면 1차 유찰되고 시급한 사업인데 2차에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수의계약을 하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 주시고 여하튼 차량을 구입을 해서 45인승이 보건소를 못 들어간다든지 잘못 보관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센터 가본결과 3개 시·군을 갔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고서는 우리 여기 구강보건센터설치비 예산이 시비가 6,000만원이 확보돼서 이것도 1억 5,000만원이잖아요? 확정내시가?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 증축된 데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 건물에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증축된 건물입니다.

○송병원 위원   증축된 건물에다 하는 거죠?
    이게 완료시기는 금년 12월까지 전부 다 완료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업에 차질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송병원 위원   1억 5,000만원 가지고 사업비도 문제없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아까 제가 두 가지를 질문 드렸는데 출장문제도 7개 시를 똑같은 사람이 가면서 거기에 보건센터가 있으면 보고 오면 되지 또 딴 데로 보건센터를 가고 하는 것은 조금은 합당치 않다, 이런 것을 행정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47쪽에요, 노인건강지킴이 사업, 이 사업은 내년 포기사업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내년도에요?

○최기재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내년도에는 현재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행안부 평가가 통합으로 되면서 사업비에 약간 변동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시가 어떤 전국보건소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이런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현재는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용 못한 예산은······.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반납을 할 겁니다.

○최기재 위원   반납을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보건소증축 공사로 사용불가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견 안 됐어요? 미리?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것이 당초에 8월말쯤이면 저희들이 사용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준공은 됐어도 미세한 부분들이 손질할 부분이 있고 정비할 부분이 있다보니까 미처 못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런 부분들은 미리 예측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하는데요, 예측가능한 부분들은 세웠다가 삭감했다가 이런 것보다는 좀 계획대로 제대로 세워져가지고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됐으면 싶고 내년도 사업을 이미 예산서가 편성이 들어가 있을 텐데 포기를 했다고 대답을 해주셔야지 포기를 아직도 결정을 안 한 것처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보건소에서 오는 사업들을 전부 그런 식으로 받아도 되요? 할지 말지 하는 사업으로?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죄송합니다.

○최기재 위원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요, 행복마을 선정이 끝난 사업이에요, 아니면 금년에도 계속 선정을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것은 당초에 선정돼가지고 마무리를 금년에 지을 대상이고요, 내년도에는 2개소 더 선정해서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플러스 2개 마을 선정해서 계속.

○최기재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업을 많이 하신 것은 좋은데 행복마을사업도 교육이나 이런 것들 사람들이 좌우간 행복마을사업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많이 모여야 하는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관건이 그겁니다.

○최기재 위원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고, 이렇게 모이는 것을 강제하고 하다보면 마을에서 짜증을 안내요? 어른들이?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받을 때 마을에서 희망하는 마을들을 우선적으로 했고 협조도나 또 지역의 지소나 진료소에 이런 것을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호응이 좋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지금 08년도에는 선정을 안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3개소 해서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2개소 확대해서 이렇게······.

○최기재 위원   08년도에 3개소를 선정을 했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죠.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전체마을에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것은 예산이나 모든 여건이 전 마을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점차적으로 확산을 시켜서 그 마을을 통해서 그런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붐이 조성되도록 해야지 사실 그 많은 마을 어렵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겁니다.

○최기재 위원   호응도도 이렇게 좋고 하시다면 이런 혜택을 받는 마을하고 받지 못하는 마을하고 뭔가 다른 차원에서도 지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선정된 마을만 받고 선정 안 된 마을은 혜택을 안 받는다고 하면.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런데 그것은 마을에서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마을 주민들이 안 모이면 소용이 없거든요.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하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전 대상마을을 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예산과 인력과 장비가 들겠지만 저희들 어쨌든 간에 그런 사업이 하여튼 1개 마을이라도 내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마을을 통해서 그런 사업이 자발적으로 자생력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꼭 나가서 이런 것보다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우리시가 10년 계획으로 몇 개 마을을 간다든가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런 계획이 지금은 수립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최기재 위원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 사업이 중앙단위 평가에서 상당히 사업자체가 좋은 사업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확대하는 식으로 이렇게 저희들 모니터링 결과 얘기가 됐습니다. 담당 사업단에서 와서.

○최기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금년에 3곳 선정하실 때 응모한 마을이 몇 곳이나 돼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7개 마을이 됩니다.

○최기재 위원   7개 마을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최기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다른 부분으로라도 보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뭔가 그분들이 노력을 했으니까 이런 행복마을에 선정이 됐겠지만 그 마을은 다음번에 사업이 변형됐을 때 또 공모를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그런 능력이 있다 보니까. 하다보면 어떤 마을은 계속 지원이 되고 어떤 마을은 영원히 지원이 오지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이 열악한 경우 같은 경우는 어쩌면 더 필요한가도 모르는데 지원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런 뭔가 시가 가지고 가는 원칙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이런 지원들이 한 가지씩이라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시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 때 중앙지침의 사업의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몰라도 이런 것들을 5년 계획이라든가 10년 계획으로 가지고 가서 우리는 몇 개 마을 정도를 가지고 간다는 속에서 뭔가 계획이 나와야지 중앙정부 예산지원 끊어지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장되는 사업으로 가지 말기를 바랄게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하여튼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리고 보충영양관리사업 명동영농조합법원 소재지가 어디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전주입니다.

○최기재 위원   왜 전주업체한테 이런 납품을 주게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을 저희는 관내업체가 되기를 바랐고 또 선정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계약규정을 보니까 5,000만원이 넘으면 제한을 할 수 없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약은 보건지원과에서 했습니다만 그런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라북도 권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주에 낙찰이 됐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납품계체를 하다보니까 계약서에 영농조합법인의 현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영농조합법인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들 그 다음에 또 혹시 저희시가 납품 받은 품목 있잖아요. 이것들을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저희시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하면 몰라도 혹시 있다고 하면 가능하면 납품방법 속에서 법률이 정하고 있지만 최대한 저희시의 업체한테 가산점이라도 주어서라도 뭔가 시에서 좀 소화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전주뿐만 아니라 아마 서울업체가 달라 들었으면 대형업체가 달라 들었으면 단가로만 따진다면 더 저렴하게 치고 들어왔을 거예요. 대형마트나 체인점 형태로 돼 있는 데도 있을 테니까 들어왔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좀 저희 지역업체한테 이런 부분들이 돌아가게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하여튼 염두해 두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지역특화사업에 절주파트하고 운동파트하고 영양비만 이렇게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구만요. 그런데 절주부분에 보면 교육은 어린이집 교사 이런 사람들 교육을 했어요, 주로. 절주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대상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분들이 술을 먹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상은 그렇게 넣은 것은 금연도 그런 사항이 나오거든요. 어린이를 통해서 그것을 가족들에게 전파해서 자기 부모나 아버지나 이런 분들 유도하는 측면에서······.

○소병홍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파트를 뒤에 운동파트도 있고 영양비만 파트도 있는데 절주교육을 하려면 절주를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을 잘 선정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을 해 주고, 행복마을 내소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내소자가 나는 어디 지명인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면에 있나,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좀 알기 쉽게 행복마을 내소자, 내소자가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보건소 오는 분들을 지칭했는데 이거 용어를 정정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나는 행복마을 앞에 써있기 했기 무슨 면에 있는 내소자 라는 마을이 있나,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정정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58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이 400명인데 왜 400명만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이 사업이 당초 저희들이 교육받을 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최대 인원이 400명인데 이 인원이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많은 인원이거든요. 전주 봐도 200명, 300명인데 정해진 것은 없고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반절도 못쓰고 있어요. 왜 그런데 400명만 선정하냐 이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그것이 예산이 3~4,000만원 남았거든요. 그 이유는······.

○소병홍 위원   아니, 사업예산은 2억 1,900만원인데 1억 700만원밖에 안 썼어요. 1억 이상이 남았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앞으로 계속 이것은 식품비가 나가야 합니다. 12월까지. 그 돈이 인건비니 이런 것이 계속 나가야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을 있는 한도 내에서는 탈락자도 있고 대기자도 있고 한데 인원을 더 해서 해 줘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을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특수시책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특수시책의 선정기준이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어디······.

○소병홍 위원   73페이지 특수시책 있잖아요. 운동생활실천.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운동생활실천 이것이 평가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특수시책 하면 가점이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제가 오기 전부터 담당자들이 지역별로 지역에 맞는 실정을 하다보니까 우리는 이쪽에 환경조성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정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자,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주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공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선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지역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특수시책 하면 정말로 익산시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싶고,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운동생활실천을 위한 환경조성 이걸 뭘 했습니까? 특수시책이라고 해 놓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이 걷기나 운동하면서 운동하는 요령이랄지 운동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랄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요소요소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해도 되는 사업을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뭔가 좀 달라야 할 아닙니까?
    뭔가 좀 특수적으로 한다든지 운동하는 것 보면 간판 만드는 것이에요, 간판. 간판도 특수시책이라고 해 놓고 지금까지도 않고 있어요. 무슨 특수시책입니까? 이게? 일반시책도 안되지. 간판 만드는 것을 10월 달, 11월 달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안 만들고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건 다 됐습니다. 10월 24일 날, 왜냐하면 이것은 만들 당시에 안 된 것이고 지금은 10월 24일부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제 완료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소병홍 위원   제 얘기는 특수시책이면 정말 익산시에서 꼭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 이런 것을 해야지 무슨 간판 만드는 것이 일반사업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이게?
    특수시책을 하면 정말로 과장님이 하나 발굴을 해가지고 익산시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 이런 것을 발굴해가지고 특수시책에 넣어야지 이거 운동하는 간판 제작하는 게 특수시책이 됩니까? 이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간판 자체보다도 내용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보면 이 사업이 발굴하기가 상당히 운동 분야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쉬운 일이 아닌데 운동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한 게 없어요,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이라고만 해 놨지 간판도 연말 다 돼서 이제야 달았는데요, 뭐.
    하여튼 제 얘기는 특수시책이면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해서 정말 중요한 그런 걸 시민들한테 할 걸 발굴해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소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특수시책에서 입간판제작 설치완료 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정수 위원   입간판설치 완료했는데 정확히 몇 년 걸리신지 아십니까? 26개월 걸렸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음에 방금 소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익산시의 특수시책이다,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행복마을 3곳을 선정했으면 이 3곳에 있는 분들에 대한 당뇨, 비만 아니면 혈압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관리 처리해서 거기에 나오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보고하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특수시책들을 하다보니까 이런 효과들이 있더라, 하는 그런 안들을 내놔야 그게 특수시책이지 입간판 설치하는 것이 특수시책이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행복마을에······.

○김정수 위원   아니, 소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어쨌든 논란을 불러일으킨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동생활을 위한 환경조성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걷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운동이 좋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시민들이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왜 좋은지 부분을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록 직접 눈에 보이는 효과는 떨어지지만 실제로 읽음으로써 지식이 습득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수시책이 썼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특수시책이라는 말들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후에 염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것은 시민편의에 있어서 특수시책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하나의 조언하는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지 어떻게 특수시책입니까?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53쪽 절주운동 이게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중에서도 절주사업인데요, 절주를 하려고 한다면 시에 절주와 관련된 조례 있어요?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없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조례도 만들고 또 금연한다면 금연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익산시에서는 최소한 걸어 다니면서는 담배를 안 피워야 되겠다, 또 절주를 하려고 한다면 공원 내나 아니면 기타 이런 데서는 절주를 않는 홍보를 펼치고 또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하고 이런 어떤 내적인 무장들이 먼저 필요하다 이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나 보건소에서 이런 일들을 못한다고 한다면 제가 금주에 관련된 조례 만들게요. 그렇게 해서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런 운동들을 펼쳐졌을 때 절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이런 분들이 음주 즐기는 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상황들이 실질적으로 몸으로 부대끼는 사업인가 아니면 여기에 보고형태의 것인가 이런 것들은 한 눈에 바라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주·금연 이런 것과 관련된 조례도 만들 필요성이 있고요, 절주를 하신다니까 개선사업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특화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 왕궁이면 왕궁지역춘포면 춘포지역 거기는 춘포는 혈압, 왕궁은 당뇨 또 어디 다른 데는 금주 이렇게 딱 지역을 정해가지고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20년이면 20년 딱 계획사업들을 연속사업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가 딱 나와서 그것이 전국에 보고되고 이렇게 해서 장점이 이렇고 단점은 이렇더라,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올바른 사업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옳으신 말씀이고 하여튼 실무자들과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보건사업과에서 위탁하는 사업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정신보건센터하고 우리 운동과 관련해서 부천초등학교 거기 지정해서 YMCA에다 한 것하고 영양사업······.

○김대중 위원   사업하고 액수하고 주시고요, 관리·감독 잘 하십니까? 위탁준 것.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저희 직원이 수시로 그 강사하고 같이 나가고 거의 현지로 많이 뛰니까 잘 되는 것으로.

○김대중 위원   위탁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51페이지 만성질환관리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4페이지 어디에 있는 겁니까? 10월 24일 현재라고 돼 있는데 4페이지에는 어디에 있어요? 체크 안 하셨나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4쪽 어디를······.

○김대중 위원   앞에 예산에. 없어요? 예산이 4,000만원 짜리인데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사장, 역, 터미널, 대형마트, 아파트 이런 데 어떻게 가서 캠페인 하십니까? 천막 하나 치고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천막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어깨띠도 두르고 또 홍보물 가지고 가서 다니는 분들한테 돌려주면서······.

○김대중 위원   노인대학은 어디어디 가셨어요? 노인대학.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노인대학은 주로 익산노인대학······.

○김대중 위원   어디어디 가셨어요? 노인대학을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건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갑자기 물으니까 제가······.

○김대중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보면요, 이게 치료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홍보예산으로 4,000만원이 다 나가는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지역감시체제가 3,2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대중 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치매관리사업은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밀검진이 30명인데 27명이 완료가 됐거든요. 완료되면 같이 청구 들어오면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김대중 위원   했는데 청구서 돈을 안 내셨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완료가 되면 한 3~4명 정도 남았거든요. 같이 들어오면 그때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많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6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것 집행 다 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잔액이 남았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왜냐하면 이것은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저희들이 청구가 환자가 오시면 예산은 남도록 돼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월별로 예를 들어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청구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거든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현재 오늘 날짜로 돈이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집행액이 지금 3억 3,000만원이니까 오늘 현재까지로는······.

○김대중 위원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일부는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얼마정도 남아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글쎄 금액은······.

○김대중 위원   몇 천 만원 남아있죠?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100% 라고 보고하셨어요? 어떤 서류가 맞습니까?
    앞에 있는 100%가 맞습니까, 안 그러면 84%가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남은 돈은 공단에 어차피 저희가······.

○김대중 위원   아니, 남는 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는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걸 제가 얘기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자료가 맞냐고요.
    이번이 결산업무보고 시간이지 않습니까?
    어떤 게 맞아요? 액수가 6,600만원이에요. 액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그냥 얘기를 않고 넘어가지.
    100%가 맞습니까, 84%가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시장님 보고시에 84%이고······.

○김대중 위원   예?

○보건소장 유택수   그게 아니고요, 이게 공단에다가 100% 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 공단으로 희귀난치성환자가 청구가 되게 되면 거기에서 돈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일단 100%가 이미 집행이 됐고 공단에 청구된 게 84%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미리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면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돈 주는 사업이 어떤어떤 것이 있습니까? 익산시에서?

○보건소장 유택수   암 건강검진사업하고 희귀난치성하고.

○김대중 위원   암 검진사업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암 조기검진요? 여기는 왜 66.6%예요? 그러면?
    왜 여기는 66.6%냐고요. 1년 결산업무보고 자료에서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어떤 게 맞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죄송합니다. 지금 혼선을 빚는 것 같은데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한 부분하고 기준을 이중 잣대를 댄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위탁한 것 자료 주시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위탁 주는가 자료주시고요,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내일까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요, 저소득층에 대한 발생빈도가 높은 검진이라고 하셨는데 발생빈도가 높은 검진이 어떤 거예요? 어떤 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이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주로 검진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떤 것, 어떤 것 쭉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발생빈도가 높은 검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발생빈도가, 예를 들면 암 같으면 5대 암이나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애매하지 않습니까? 발생빈도가 높은 검진. 어떤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주로 시민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김대중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를 들어서 시민건강검진 같은 것은 21개 항목이거든요. 주요항목을 보면······.

○김대중 위원   21개 항목이고, 여성건강검진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여성건강검진은 골밀도하고 갑상선기능검사입니다.

○김대중 위원   몇 가지입니까? 2가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2가지이고 남자는 1개 항목 전립선 암 검진 그리고 어린이 건강검진은 12개 항목입니다.

○김대중 위원   12개항목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대중 위원   이게 토탈하면 여기에, 이것도 위탁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도 협회에서 공단에서 지정병원을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단에서.

○김대중 위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정해서 어디 병원을 지정해서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그래서 시민건강검진은······.

○김대중 위원   잠깐만요, 왜 이렇게 빨리하세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병원을 지정을 해 줘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지정병원이 있는데······.

○김대중 위원   병원 몇 개 지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시민건강검진사업은요, 제가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 여성검진, 전립선 암, 어린이 건강검진인데 이 사업은 공공기관이나 협회를 조정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공공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관리협회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김대중 위원   잠깐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건강······.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건강관리협회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김대중 위원   인구보건복지협회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두 군데 기관에서 이 사업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처음 들어보네요, 이런 데는. 이런 협회가 있다는 것 처음 들어봐요. 왜 업무보고 때 말씀 안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보고를 안 드렸던가요?

○김대중 위원   언제 하셨어요? 속기록 빼가지고 오세요. 업무보고 한 거. 전문위원님 속기록 빼가지고 오세요.
    건강관리협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전주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전주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대중 위원   인구보건복지협회는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것도 전주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익산에 있는 병원을 지정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지침을 보면,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대중 위원   전주로 이분들이 갑니까? 시민들이?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분들을 출장검진 합니다.

○김대중 위원   나와서 출장을 한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출장검진을.

○김대중 위원   말씀을 잘 하셨어요. 출장하신다고 했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출장검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저소득층 집을 다 가서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아니죠, 일정한 읍·면별로 수배를 해서 모여 있으면 보건소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100% 입니까?
    우리 사업에 100%짜리 사업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김대중 위원   여기 사업을 보세요, 토탈 몇 명이냐면요, 5,000명, 6,000명이에요. 6,000명이 더 됩니다. 이 사업이 100%예요. 어디 보건소 자료를 보세요. 100% 짜리가 있는가. 관리·감독을 안 하니까 100%가 나오죠. 예산이 3억이에요.
    관리·감독 누가 하십니까? 관리·감독 누가 하세요? 몇 분이 하세요? 우리 보건소에서 몇 분이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감독이야 저희 직원도 있고 협회에서······.

○김대중 위원   몇 분이서 하세요? 직원 몇 분이?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담당이 한 분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한 분요? 한 분이 6,000명하는 것을 가서 출장해서 다 모여 놓고 있는데 관리·감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100%예요? 100%라는 자료 어떻게 나왔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수검자 명단 확인해가지고······.

○김대중 위원   명단 확인하셨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아니, 거기에서 명단이 올라오면······.

○김대중 위원   그러면 건강관리협회에서 보건복지협회에서 명단을 치료 받았던 분 명단 올린다고요? 익산시 보건소로?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왜 그러냐면 수검하려면 당연히 명단이 있어야겠죠.

○김대중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100% 다 했다고 보십니까? 확인할까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을 일일이 우리 직원이 누구 했나 안 했나 사실 저도 그렇고 담당자도 못할 겁니다. 일단 거기에서 안한 것을 허위로 작성해서 올릴 일은 없고 명단이 올라오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하니까 그 숫자상에 완료된 것으로 하니까······.

○김대중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보건소에서 이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요, 보세요, 금방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함열에서 출장검진을 해요. 그러면 거기 저소득층에 대한 주민들 나오게끔 해서 전주에서 나와서 출장검진을 받는다면서요.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분들한테 어떻게 나오라고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읍·면도 하고 지소요원하고 개인별로 안내문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안내문을 보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보내서 거기에서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협회에서도 보내고.

○김대중 위원   아니, 여기 보면 홍보책자 만들고 안내하고 했다는데 여기 우리 시민건강검진사업에는 홍보하고 안내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이것 몇 년도부터 이 사업했습니까? 시민건강검진사업이?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물어보세요. 몇 년도부터 하셨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계속사업으로······.

○김대중 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냐고요.
    몇 년도부터 시민건강검진사업을 하셨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한 사람이 쭉 본 것이 아니라······.

○김대중 위원   결산 안 하시려고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것은 알아봐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일단 사업을 했으면 담당하시는 분은 몇 년도부터 사업을 하셨는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것 하여튼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 엄청난 잘못이 있죠. 보세요, 익산시에서 국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고 아니, 국비도 없네, 시비 2억하고 돈 3억이라는 돈을 건강관리협회하고 보건복지협회에다 위탁을 줘서 저소득층한테 나오라고 안내문 띄워서, 예를 들어서 농촌 같은 데는 바쁜 철에 보내도 못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고 보세요, 어린이건강검진 5세에서 6세 애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 어디로 나오라고 합니까?
    보세요, 아이들 어디로 나오라고 하냐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이건 어린이집에 나가서 출장을 해서 검진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에서 저소득층 아이들만 골라서 합니까? 말씀하세요. 저소득층 아이들만 골라서 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은 저소득층 구분이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취약전 어린이이니까 이것은 그것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5세, 6세 아이들이 익산에 3,600명밖에 없습니까? 취약전 아이들이? 서류자체가 잘못됐죠?
    이것 우리 특위 구성해가지고 보건소 싹 조사해야 합니다. 위탁준 거.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여기에 관련된 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예산이 도비 9,000만원이고요, 시비가 2억 1,000만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 위탁줄 때 어떻게 줬어요? 위탁과정.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지침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단체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같은 데는 공공기관,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김정수 위원   위탁을 어떻게 줬냐고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정이 오면 우리 보건소에서······.

○김정수 위원   어디에서 뭐가 지정됐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어떤 것을······.

○김정수 위원   위탁을 어떻게 해서 건강관리협회하고 보건복지협회에 줬냐, 이거예요. 제 말은.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협회라 하면 지금 여기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밖에.

○김정수 위원   뭐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협회가.

○김정수 위원   시민건강사업 3억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이 협회에다 주면 저는 김대중 위원님 지적했던 내용과 다른 각도로 질문하는 것이 뭐냐, 우리 익산시에서 시민건강검진사업을 할만한 기관이 없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검진사업은 현재 도 예산에서 도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선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뭐냐면 소장님 보세요. 시민들이 건강검진사업을 그러면 도민 건강검진사업으로 바꿔야지요. 도에서 그러면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소장님, 제가 지금 울화통이 터져서 못 살겠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이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 3억이라는 돈이 우리 익산시에 뿌려져도 시원찮을 판에 도에 있는 건강협회하고 보건복지협회에 3억원이 들어갔어요. 저는 이 사업이 당연히 익산시 관내에 있는 의료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 뭔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불편함들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양반들이 건강관리협회나 보건복지협회에서 차타고 와요. 익산시로 온다고요. 그러면 1차 관리는 할 수가 있어, 2차 관리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4명이 의뢰가 오면 4명을 건강관리협회에서 실어갑니까? 건강관리협회가 어떤 곳이에요?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요, 금방 표현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익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저희가······.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도 누구한테 건의했습니까? 도 과장이 누구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정수 위원   보건위생과장? 이름이 뭐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은 올해는 안됐고 작년, 재작년 했던 분이 임병민 지금 김제보건소장으로 나가신 분입니다.

○김정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철저하게 규명을 할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러니까 말씀을 한 가지 드릴 게 지금 아까 김대중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이고 김정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도에서 저희들한테 9,000만원을 주면서 우리한테 시비를 여기에 얘기했던 대로 2억 1,000만원을 부담하게 하면서 왜 우리한테 익산시에다 모든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모든 걸 행사하느냐 하는 부분에 항의가 됐었고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말자, 라는 건의를 계속 드려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상황인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는 매년 이런 부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건강관리협회하고 복지협회 같은 부분에서 거기에서부터 지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익산시 자체적으로는 끼어들 수 있는 여지조차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존 위원님들도 몇 년 전에도 이런 부분 얘기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 또 말씀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점을 건의를 하고 그랬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신중하지 못한 측면들에 대해서 잘못했다, 라는 반성을 드리고 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건강관리협회나 보건복지협회가 지금 만성적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출장 방문검진하게 돼있어요? 법적으로?

○보건소장 유택수   예, 읍·면·동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읍·면·동은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읍·면·동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아니, 읍·면 쪽에서는 직접 출장이 가능한데 시내권에서는······.

○김정수 위원   보건소장님,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도에 무슨 과에 누구, 그때 그 당시에 맨 처음에 했던 분 존함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앞으로 건강관리협회나 보건복지협회나 이런 데 전주업체입니다. 익산을 뭘로 알고 이런 행정들을 펼칩니까?
    보건소장님이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하셔야죠.
    4명이서 어떻게 전주까지 가서 치료를 받습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올 수 있습니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아무튼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간 죄송하고요 여러 가지 부족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장님 이 부분에서 정말 투명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자료를 좀 요청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그리고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정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시의 그러한 병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이 기회에 가질 수 있도록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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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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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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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보  건  소  장	유택수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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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