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34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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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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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1월 11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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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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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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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하수관리과장 안효천은 5급 승진자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의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아낌 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새해 주요업무 보고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의 2008년도에 실천한3대 목표인 고품질수돗물 안정적공급, 완벽한 하수처리와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처리, 경영혁신과 건전재정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육성을 위해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년도 상하수사업단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품질수돗물 안정적공급을 위하여 삼성동 산정마을 외 29개소 33.3㎞에 대하여 33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26개소 28.5㎞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개소 4.8㎞에 대하여는 11월말까지 마무리하겠으며 지하수 사용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낭산, 용동, 망성 지역에도 29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45㎞의 배수관을 설치·완료하여 급수구역을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AI발생지역 상수도급수시설 지원사업 중 배수관부설공사 총연장 123.5㎞를 사업비 93억 8,200만원을 투입하여 주간선 7㎞는 자체설계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16.5㎞는 43개 공구로 나누어서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개인급수 공사는 사업비 19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우선 2006년도 AI발생지역과 2008년도 AI발생지역 1,500세대를 포함하여 3,081세대를 16개 공구로 나누어 12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2008년도 AI발생지역 나머지 세대는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개인급수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수돗물 공급확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사업에 20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4.2㎞, 관세척 2.8㎞, 누수처보수 및 변류정비 517개소, 계량기 4,161전을 교체하였고 나머지 노후관교체 및 변류정비공사도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신흥수계블록화사업도 3개 구역을 블록화 해 8억원을 투자하여 누수탐사 90㎞, 수용가계량기 등 5,140전을 조사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개 블록화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 블록화 공사도 12월까지 말까지 완료하여 유수율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정수장과 배수지의 유지관리와 시설물보수에 13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수돗물생산에 따른 깨끗한 환경조성과 소독처리 공정개선사업을 12월까지 마무리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으며 아울러 수돗물 생산과정을 시민들에게 상시 공개하고 시민단체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신문 및 방송, 생활정보지, 내고장소식지, 인터넷 등에 공표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증대와 불신감을 해소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와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총사업비 578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익산, 북부, 금마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익산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강화에 따른 고도처리개선사업을 2005년 2월 착수하여 2008년 2월 기계, 전기 등 설비공사를 완료하고 종합시험가동을 거쳐 2008년 6월에 준공하여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원활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으로 총사업비717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신동, 남중동, 영등1동, 모현동과 황등 처리구역에 관거정비 87㎞와 배수설비 4,600여 가구를 올해 4월에 착공하여 2011년 5월까지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34%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우·오수 분리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효율이 증대되며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설치에 36억 3,000만원, 하수도 기계준설에 5억원을 투입하여 주민숙원사업해결과 관로준설로 악취제거 및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하였으며 수자원부족현상에 대처하고 국가적 물관리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이용하여 공업용수로 공급하고 유천생태습지 및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여 금강동일대 환경기초시설 밀집지역 주민피해의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우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하수민원처리제를 도입하여 전액 시비부담으로 73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불편사항을 만족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2009년도부터 시내전역 확대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경영혁신과 건전재정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육성을 위하여 2008년도 상수도사업 부채는 총 57억 2,7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원금과 이자 12억 7,600만원을 상환하였고 12월말까지 원금과 이자 1억 5,400만원을 상환하겠으며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2억 8,9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하수도사업 부채는 17억 8,300만원으로 2008년도에 원금과 이자 등 1억 700만원을 상환하여 부채율을 점진적으로 줄이게 됨으로써 상하수도사용료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공기업재정의 건실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단에서 2008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상하수도행정발전에 정성을 다하여 시민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상수관리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안녕하십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김숙희입니다.
    징수생산담당 박양환입니다.
    급수시설담당 박병진입니다.
    누수방지담당 조학수입니다.
    요금담당 배숙정입니다.
    수질실험담당 문대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관리과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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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상하수도사업단(상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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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상수관리과 2008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쪽에요, 읍·면·동 농어촌마을 상수도급수 현황인데 낭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45㎞에 29억 상당이 들어갔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최기재 위원   그런데 읍·면·동 이쪽 삼성동 33.3㎞에 33억이 들어갔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관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요, 거기는 큰 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고, 관이 좀 큰 걸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 구역에는.

○최기재 위원   마을 수가 삼성동 29개 마을, 낭산·망성·용동은 몇 개 마을 정도나 돼요? 거기도 한 26~7개 마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을수가 별 차이가 없는데 관이 크고 작고한다고 하면, 이건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차이가 나는 정도가 눈에 띄길래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최기재 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고, AI 1차 발생지역에 상수도 개인급수 다 완료했나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지금 입찰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전부 완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AI 1차 발생이 2006년 12월이거든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2006년, 2008년 것도 이번에 입찰을 해가지고 올해 완공할 계획입니다.

○최기재 위원   이렇게 늦어지면 시가 무슨 일이 있다거나 위기상황일 때 어떻게 시민들한테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까? 이렇게 늦어진다고 하면.
    이 부분요, 예산확보 시기, 설계, 입찰, 시공, 준공 전부 일정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만들어서 주시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한다고 하면 이후에 AI지역이나 여타 브루셀라 매몰 처분할 때 살처분할 때 누가 협조하겠어요. 2006년도에 한 것을, 아마 상수도과에서도 전화 수도 없이 받았을 걸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저도 받았는데요, 추경에 이번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예산확보 계획들이 애초부터 차질이 있었고 단장님 도에 가서 투쟁투쟁 했었는데 결국엔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예산 계획이 애초에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판단해서 조치를 했으면 최하로 2006년도 12월에 묻었으면 2007년도 전반기에는 이런 것은 마무리를 해 주시고 가셔야지, 2008년도가 지금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걸 종료 보고를 못해요. 그러면 이거 지금 12월이라고 했는데 12월 완공이라고 했는데 12월 늦어지면 2009년도까지 늘어질 수도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아니, 올해 말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 좀 늦어져가지고 금년 추경에 세우는 바람에 예산 확보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런 부분들을 시 행정을 보면서 개인업무하고 틀린 것들이 뭐냐면 설계·공고·입찰 하다가 지역 시민들은 목이 빠지거든요. 그걸로 한 4개월, 6개월 까먹어버려요.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최대한 압축해서 했어야지 지금 와서 12월까지 진짜로 하는가 준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 중에 2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27쪽에 체계적 상수관망 구성을 위한 블록화사업 사업비가 아까 80억이라고 했는데 8억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8억이 맞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8억이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용역 27억이 아니고 2억 7,000만원 정정해 주시고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제가 잘못 읽었네요.

○김정수 위원   26쪽을 보면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 교체가 4,400전 그랬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에 4,161전 앞으로 239전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렇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김정수 위원   이 4,400전이라는 것은 노후돼가지고 교체시기가 도래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노후 됐다거나 고장 났다거나.

○김정수 위원   그렇죠? 그 시기가 얼마정도 한번씩 교체가 되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보통 8년인데요, 노후는 8년인데 그전에도 고장 나는 것은 3~4년도 있고 그러는데 고장 났으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교체를 해 줍니다.

○김정수 위원   계량기 값이 만만치 않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렇죠.

○김정수 위원   전부 다 시민을 혈세거든요. 그래서 계량이 교체시기 정확하게 준수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동절기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김정수 위원   동절기 때 동파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파가 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지금부터 전 직원이 풀가동 돼서 동파의 원인이 어찌됐던 간에 춥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보온덮개를 씌우고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할 때가 됐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상수도 급수배관부설 하잖아요. 그러면 배관부설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기관, 여기에서 기관이라 하는 것은 장애시설이랄지 양로원 그 다음에 자선원 이런 데를 일컬어서 기관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입구까지는 대부분 급수시설들이 전부 다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는 개인사업자들이 별도로 해야 된다면서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게 조례로 묶여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조례로 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조례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런데 그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여러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으려고 하다보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가장 편리를 봐야할 혜택을 받아야 할 그런 학생들이나 그런 장애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검토를 하고 있지만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런 정말 우리가 돌봐야 할 이웃들에게 물을 제대로 못 먹게 한다고 봐서는 그게 시행정이 엇박자가 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런 부분도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기관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또 아동시설 하여튼 그런 시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시설까지 다해 주다보면 노인복지시설, 교회라든지 이런 시설까지 해 주다보면 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요. 그런 부분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입구 불과 기껏 제가 재보니까 5~6미터 정도 이것을 안 해 줘서 실질적으로 못 먹는 곳이 있더라 이거예요, 제 말은. 5~6미터 연결만 하면 기존의 수도망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묶여 있어가지고 지금도 지하수를 먹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큰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편리를 봐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말 자기들이 능력이 있으면서도 않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런 데는 안 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겨울이 되다보니까 정말 우리가 돌봐야 할 보듬어야 할 그런 이웃들에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법으로라도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니까요 담당부서에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에 84%의 상수도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상수도보급계획에 의해서 나머지는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2012년까지는 전부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도 왕궁, 금마, 춘포 그쪽이 아직 안 돼가지고 그쪽이 되면 거의 100% 가깝게.

○송병원 위원   매년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거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전주광역권 상수도가 생산단가가 얼마예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이게 한 570원······. 물부담 사용료까지 해서 570원 정도 될 겁니다.

○송병원 위원   570원입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그 다음에 자체시설 금강정수장하고 신흥정수장에 그건 얼마나 돼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저희가 87원인가, 84원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냥 84원요? 톤당?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84원 94전이네요.

○송병원 위원   84원요? 그 다음에 전주광역권이 570원이고요?
    생산원가가?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570원.

○송병원 위원   그러면 전주광역권 상수도를 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상수도요금을 싸게 먹는 편이네요. 비싼 좋은 물을.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 부담금이 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부담금이 있어서 그런가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물 부담금이 광역은 물 부담금이 한 160원.

○송병원 위원   여하튼 문제는 지금 현재 보급률이 전주권 광역이 약 익산시 전체의 몇 %나 돼요?
    자체시설과 광역상수도 차이가 얼마나 나냐고요, 점유율이.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60:40으로 돼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광역이 60입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아니, 광역이 40 자체가 60이에요.

○송병원 위원   그래요? 자체가 더 많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더 많습니다.

○송병원 위원   하여튼 시민이 똑같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영업적수익과 영업외수익에서 자본잉여금에 징수율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

○송병원 위원   모르십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자본적수입에서요?

○송병원 위원   금년에 수입이 영업수익이나 영업외수익이나 자본적잉여금의 수입이 몇 %나 됐냐 이런 얘기예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금년에요?

○송병원 위원   예.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징수율이 현재 167억 5,400만원인데요, 징수율이 97.9%정도 되네요.

○송병원 위원   과년도는요? 과년도 166억과 현년도의 344억 510억에 대한 징수율은 얼마나 되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

○송병원 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저한테 상수도사업 수익금징수현황을 서류로써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왜 질문을 했냐면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집행현황에서 세입을 해 줘야 맞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렇죠.

○송병원 위원   집행실적만 할 게 아니라 금년도 얼마를 걷어 들이겠다, 상수도사업을 해서. 그랬으면 보고를 얼마 받았다고 해 줘야죠. 그러면 내가 금방 질문한 사항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과년도에 대한 징수대책이 돼 있느냐, 이것 한마디만 딱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면서 결산보고인데 세출만 딱 해 놓고 세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무과에서 징수현황만 보고합니까? 금년도 세입에 얼마 현황과 비교가 나오잖아요. 그런 사항은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세입현황을 보고를 해 주시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서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지금 510억 과년도 징수체납액에 대하여 고질적인 체납을 해서 고액체납자는 대략 얼마나 돼요? 고액체납자는 대략.
    510억 중에 고액체납자가 대략 얼마나 되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한 5,000~6,000만원이 5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송병원 위원   하여튼 여기도 보면 과년도징수대책에 대해서 연말 결산보고를 하는데 성과 및 반성에다 딱 두줄 썼어요. 이건 안 되고 상수도사업의 큰 문제가 뭐냐면 맑은 물 공급을 해서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수도를 보급을 해 놓고 돈을 못 받아가지고 상수도 운영에 적자현상이 나와, 첫째는 주는 것도 좋지만 거둬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체납금징수대책에 대해서는 510억에 대해서는 분석한 결과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이고 과오납 될 말하자면 손실처리 해야 할 것이 얼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은 언제까지 받았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상수도운영에 효율을 기하겠다,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밖에 못 받았다, 이렇게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두 가지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 조금은 상수도사업을 의회에 보고할 때 세밀 있게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아까 상수도급수현황 도심권도 2012년까지 완료입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2012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농촌지역 읍·면·동까지요.

○소병홍 위원   도심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도심권도 2012년까지 완료합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2% 안 했잖아요. 2% 남았네. 2%가 어디어디입니까? 2% 못한 데 있지 않습니까, 안 한 데 한번 자료로 주시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도심권에 2009년도 계획은 어디어디 한다,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구체적으로는 아직 예산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편성 아직까지 안 했어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아직 정확한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요,

○소병홍 위원   지금 이게 하는 게 작년에 삼성동 몇 키로 했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과장님 어디부터 해야 한다, 이런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기준이. 기준이 뭡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지금 안 들어온 데 아직 설치가 안돼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돼 있고 삼성동, 팔봉동 그쪽이 안돼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도심지역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2%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 했겠죠. 얼마 안 남았는데, 하는 순서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삼성동 어디를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순위가 있냐고요. 기준이.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거기를 깔아주고요, 그냥 깔아놓고 시민들이 물을 안 먹으면 별 필요가 없잖아요. 깔아놓고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한100가구 있는데 100가구 수돗물 다 먹는다 그러면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고 1가구 있는 데하고 100가구 있는 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수용가가 많이 응하는 이런 데를 먼저 해 주는 것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순위 정확히 지키고 있습니까?
    팔봉동은 그러면 물 안 먹는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 깔았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아니, 그전에는 다 됐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나름대로 뭔가 수질오염이라든지 무슨, 원하는 것도 하나의 기준은 되겠죠.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2% 이게 2010년도까지는 완료한다고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2012년요.

○소병홍 위원   아까 도심권은 2010년도까지라면서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2012년이라고······.

○소병홍 위원   읍·면·동하고 같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 어디어디 할 것인가, 지금 예산서는 올렸잖아요. 확정은 안 됐지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 할 것인가 그거 한번 자료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수도 파잖아요, 파고 이것을 AS라고 하나, 이런 걸 몇 년까지 봅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3년.

○소병홍 위원   3년? 지금 수도시설을 하고 침하돼가지고 평평하지 않게 돼서 덧씌우기 요구하는 것에 큰 이유가 수도 판 데입니다. 어떤 데는 한 10㎝이상 벌어진 데 있어요. 그런데 3년 안에 이것이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3년 안에 간격이 벌어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을 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건 하자보수가 3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할 수 있도록.

○소병홍 위원   하자보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시멘트를 때웁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시멘트로 돼 있으면 시멘트로 하고 아스콘으로 돼 있으면 아스콘으로 하고 도로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 것이죠.

○소병홍 위원   이렇게 조금 떨어진 데는 시멘트로 해서 안 되는데, 떨어지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러니까 벌어진 것 있으면 가서 공사를 해야죠.

○소병홍 위원   팔봉동 덕기동 쪽에 거기 한번 가보세요. 한 10㎝ 이렇게 차이 나는데 그거 언제 했는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물어보니까 작년인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15㎝ 침하돼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저희들이 가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2008년도에 용역 끝난 것하고 용역 발주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업무보고 보니까 용역을 참 많이 발주하셨던데요, 몇 건이나 됩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용역이······.

○김대중 위원   2008년도 결산업무보고이니까 말씀 똑바로 하십시오.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6건이라고 합니다.

○김대중 위원   6건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김대중 위원   액수는 얼마입니까? 토탈해서요, 용역비가.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상세한 내역은요,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6건인데 액수가 파악이 안 된단 말입니까? 완료된 건 몇 건입니까, 용역 중에?
    완료된 게 몇 건이에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7건 중에 6건이 완료되고 1건이 완료가 안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7건 용역 중에 6건이 완료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1건이 미완료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업무보고에는 2개인가 3개인가 진행 중으로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볼까요?
    어떤 게 1건이 지금 시행중에 있는 겁니까?
    여기 체계적 상수관망 구성을 위한 블록화사업 이것도 지금 용역중이죠?
    지금 어떤 게 용역이 끝났고 어떤 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도 파악이 안 되십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

○김대중 위원   상수도과 오후에 해야겠네요, 다시.
    아니, 업무보고에 용역하신 것 있고 다 완료된 것 있고 다 하시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정정하겠습니다. 2건이 지금 진행 중이고, 2건이 진행 중으로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2건이 진행 중이라고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김대중 위원   어떤어떤 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금마 가압장배수지 증설용역하고 그 다음에 블록화 사업.

○김대중 위원   그러면 7건에 대해서 총 토탈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

○위원장 주유선   담당 계장님 뭐하십니까? 빨리 자료 좀 주세요, 과장님한테.

○김대중 위원   토탈 용역비가 얼마예요?
    자료 없으십니까?
    우리 상수도과는 자료로 제출한다는 말 너무 잘 하셔가지고, 없습니까?
    끝내고 오후에 하시죠.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용역비 7건에 대한 토탈 용역비를 우리 김대중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업무파악이 안 됐다든지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7건에 4억 4,000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4억 4,000만원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4억 400만원요.

○김대중 위원   이것 그러면 5건 완료했는데 자료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용역하신 마친 자료. 사무실에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위원들한테는 배포를 않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완료된 거요?

○김대중 위원   예, 왜 위원들한테는 배포를 않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자료를 요구하면 배포를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자료를 요구하면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만날 용역한 것 자료요구 해야 줍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이제 필요성이 위원님이 필요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고······.

○김대중 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그런 것이라도 위원들한테 이렇게 페이퍼라도 해서 주셔야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간파를 못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 있으면 배부를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언제 하셨어요? 올해?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이게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기 결산업무보고 하는데 여기에 쓰셨어요?
    단장님, 지금 결산보고를 하시려고 합니까? 말려고 하십니까?
    수질평가위원회 자체를 아직 하시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보고 하셨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이것은 현황만 써 놓은 것입니다. 한 것이 아니고 실적이 아니라 수돗물수질평가 현황이 있다고 그래서 그 위원들만 설명을 한겁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상수도에서 용역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께서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용역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은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김대중 위원   4억 400만원이면 사업에 특별한 것도 있겠지만 일단 건수도 많고요, 액수도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고 적고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그러는데 관서운영비는 뭡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관서운영비 과를 운영하기 위한 이런 경비입니다.

○김대중 위원   과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김대중 위원   죄송한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 사업부서 다른 데는 관서운영비가 얼마씩 들어갑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런데 다른 부서는 제가 그것을 비교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아니, 상수도에 관서운영비가 14억이 들어갔어요. 예?
    14억이 사무실 운영비로 14억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합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어디······.

○위원장 주유선   8쪽입니다.

○김대중 위원   분명히 과장님께서 관서운영비가 사무실운영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아, 이 관서운영비는 여비 모든 것 전부입니다. 급양비라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사무실운영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거기에 다 포함된 것이죠. 이게.

○김대중 위원   우리 상수도에 지방채가 얼마 있습니까? 액수가?
    예산서 없습니까? 지방채가 얼마예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지방채가 총 98억입니다.

○김대중 위원   98억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지역개발기금이 98억이고 도특자금이 30억 8,000만원, 재특자금이 27억 4,000만원.

○김대중 위원   예? 얼마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27억 4,000만원요.

○김대중 위원   그게 뭡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재특자금요. 농어촌개발기금이 3억 2,500만원.

○김대중 위원   토탈하면 160억 정도 되겠네요?
    아니, 지방채 토탈 얼마예요? 상수도에서 발행한 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

○김대중 위원   토탈해서 지금 160억 정도에서 상환을 15억 하셨어요? 2008년도에? 예산서 보시면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과에서 지금 빚이 얼마 있는가도 모르십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상환액이 171억······.

○김대중 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171억 6,650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지방채가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지방채요, 상환액이.

○김대중 위원   예?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지방채 상환액이. 171억 6,650만원.

○김대중 위원   토탈 지방채가 얼마라고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상환액이 171억 6,650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171억······.

○김정수 위원   잘못 됐어요, 그거. 올해 것만. 토탈하지 마시고.

○김대중 위원   아니, 토탈이 얼마예요? 토탈이 얼마입니까?
    지방채 지금 발행한 게 얼마예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

○김대중 위원   우리 상수도에서 빚진 게 얼마입니까?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상수관리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만큼 됐죠?
    과장님, 지금 여기 업무를 과장님으로 수행하신지가 얼마만큼 됐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3개월 좀 넘었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3개월요? 아직 기간이 짧아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계장님 빨리빨리 자료 좀 주세요.
    김대중 위원님, 너무나 지연이 되니까 자료로 좀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김대중 위원   이자율은 몇 %입니까?
    이자율은 몇 %예요? 지방채 이자율. 다 틀린가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이자율은 다 틀립니다. 3%, 4.5%, 5%짜리가 있고 또 6.1%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6.1%짜리는 이렇게 큽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건 저희들이 차입할 때 그런 조건으로 가져왔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차입할 때 왜 6% 짜리, 우리가 일반 개인이 가서 빚을 얻어도 6% 짜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지방채 발행하는데 왜 6% 짜리를 하냐고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이건 그전에 이때는 이자가 지금 현재 한 것이고 아니고 그전에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자가 높았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전에 몇 년도에 했습니까? 6% 짜리를?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95년도에요.

○김대중 위원   95년도에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김대중 위원   95년도에 지방채 빌린 것을 지금까지 안 갚고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2010년까지 갚아야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15년간을 지금 이자를 계속 상환하고, 우리 상수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금년예산 말입니까?

○김대중 위원   15년 6% 짜리 액수가 얼마입니까?
    상환액이 얼마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13억 5,600만원 상환했습니다. 미상환이 3억 9,300만원······.

○김대중 위원   13억을 15년 동안 6%씩,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상수도 예산이 어마어마한데 13억을 15년 동안 못 갚아서 이자를 6%씩.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때 차입할 때는 2010년까지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차입했기 때문에 95년 10월 17일 날 저희들이 차입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상환을 할 때 꼭 15년 동안 나누어서 갚게끔 체결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때 그 조건이 2010년까지 하는 걸로······.

○김대중 위원   아니, 2010년까지 납입을 한다는 것이지 매년 분할해서 납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지금은 이자가 지금이야 그런데요 그때 당시 차입할 때만 해도 95년이면 십 몇%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13억을 매년 1억씩 갚아도 13년이면 끝났겠네요. 도대체 체결을 어떻게 했길래, 제 말이 틀립니까? 1억씩 갚아도 13년이면 끝났다고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이것은 회계관리 이런 상황을 봐야지 제가 이것이 지금 잘됐네 어떻네 못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업무보고 충실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연구직은 두 분이 어디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연구직 두 분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정수장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디 정수장에 계십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신흥정수장에 연구사로 2명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연구사요? 이분들 급여 나가는가요?
    무보수직입니까, 아니면 급여 나가는 연구사입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아니요, 정식직원으로 연구사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분들은 하시는 일이 뭔가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실험, 수돗물 실험하고 그런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김대중 위원   그거 기계가 하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김대중 위원   매일 하시는 거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매일 하죠.

○김대중 위원   그렇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물 떠서 기계에 넣어서 실험하는 거죠? 그래서 BOD나 이런 것 다 측정하는 거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렇죠.

○김대중 위원   이분들 언제부터 채용됐습니까? 연구직이?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92년하고 2004년도입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 보면 정원이 62명인데 무기계약근로자 7분이 있고 기간제근로자 14분이 또 있단 말입니다. 이분들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기간제근로자들은 지금 1일에 3만 3,100원 받아가지고 1년 계약으로 해서 지금 검침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검침업무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김대중 위원   하루에 3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3만 3,100원으로 현재까지 계약을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무기계약은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무기계약은 옛날 일용직에서 바뀌어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신분이 보장된 사람들이고.

○김대중 위원   우리시에 검침원이라고 아예 딱 명시가 돼 있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검침원도 일반 공무원인데 검침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검침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분이 몇 분 계십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38명······.

○김대중 위원   38명이면 14분 합치면 52명이 검침을 하신다는 소리예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기간제 11명······.

○김대중 위원   여기 14명으로 돼 있는데 왜 11명이에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검침공무원이 33명이고 기간제근로자는 여기에서 11명만 참여를 하고 있고 3명은 지금 급수나 누수계에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는 14명인데 검침업무는 11분이 보신다는 얘기예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44분이 검침을 하시는 건가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렇죠.

○김대중 위원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검침업무를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이것이 한 1년 조금 넘었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왜 이렇게 시행하셨어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인력이 딸리고 그래서 민간위탁 되면 정원조정을 해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인력을 감축, 자연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김대중 위원   이분들 토요일, 일요일 날 쉽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은?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렇죠.

○김대중 위원   그러면 1년 하면 어느 정도나 이분들 받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지금 한 80만원 정도 받을 겁니다. 한달에.

○김대중 위원   한달에 80만원 받으시는데 똑같이 예를 들어서 같이 일을 한다, 그렇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렇죠.

○김대중 위원   예를 들어서 정식직원과 1년 계약을 하신 분하고 같이 근무를 하실 때 트러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이 사람들은 기제근로자로서 계약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트러블은 없어요. 자기들이 그 업무를 하기로 하고 왔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체납액이 현년도에 3억 4,400만원 체납돼 있는 것으로 돼 있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상수도 사용료 가상계좌납부시행이 이거 2008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인가요? 21페이지.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계약은 작년도에 해가지고 금년 2월부터 납부시행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김대중 위원   보세요, 얼마나 난센스인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2008년도에 상수도사용료 가상계좌납부시행을 잘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은행에 가서만 돈을 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하고 텔레뱅킹으로도 하고 ATM기계로도 다 합니다. 2008년도부터. 그런데 체납액은 더 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체납액이 더······.

○김대중 위원   경기가 어려워서 그러는가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이런 문제 때문에 느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가상계좌 이것은 바쁜 사람들이······.

○김대중 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늘었다는 게 아니라요 많은 제도로 해서 상수도요금을 낼 수 있는 제도가 2008년도 2월 달부터 생겼는데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체납한 액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

○김대중 위원   바쁘니까 또 넘어갈게요.
    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김대중 위원   상수도검침 용역한 것 한국경제연구소 여기 옛날 우리 익산시 조직개편 할 때 했던 데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김대중 위원   그때 했던 데는 어디죠? 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확실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도 한국경제 뭐가 들어가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상수관리과에서 목천동 급수난해결 배수관부설공사 2007년도에 발주하셨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 하수급자가 유한회사 일성종합건설로 돼 있는데 이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배수관을 제외한 토공은 줄 수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배수관을······.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배수관 주된 공사를 제외한 다른 토공은 할 수 있어요.

○김대중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공사입니까, 일반공사입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어떤 부분요?

○김대중 위원   목천동 급수난해결 배수관부설공사가요. 전문공사예요, 일반공사예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전문공사입니다.

○김대중 위원   속기하셨죠?
    전문공사에서 전문공사로 하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것도 전문공사에서 전문공사 하도급을 배관만 주된 공사만······.

○김대중 위원   배관만 줄인 공사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주된 공사. 주된 공사 전부 하도급만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배수관을······.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러니까 배관, 배관은 주된 공사라고 저희들이 보고 배관은 하도급을 줄 수가 없고 다른 사항들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기 이것도 배수관부설공사인데······.
    아니, 전문공사에서 전문공사로는 하도를 줄 수 없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러니까 줄 수 없는 부분이 배관 주된 공사만 줄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김대중 위원   자료 지금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고려정형외과에서 변전소 간 배수관부설공사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2008년도 5월 달에.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같은 공사입니다.

○김대중 위원   같은 공사예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김대중 위원   그것 줘 보세요.
    전문공사에서 전문공사로 하도를 줄 수 없어도 배수관 주된 공사는 줄 수 있다?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배관은 제외한 그건 줄 수가 없고 토공이나 콘크리트 깨기 같은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런 콘크리트 깨기나 그런 부분들은 줄 수가 없고 주된 배관이나 이런 묻는 부분들은······.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땅 파고 이런 것은 줄 수 있어도 관 묻고 이런 것은 줄 수가 없다?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김대중 위원   전문공사에서 전문공사를 해도?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김대중 위원   확실합니까? 그것 찾아서 좀 있다 이 시간 끝날 때 저 보여주시고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긴급복구 2008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

○김대중 위원   2008년도 긴급복구예산.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5억입니다.

○김대중 위원   혹시 추경에 1억 더 증액시키셨어요?
    본예산 때는 4억으로 돼 있죠? 추경에 1억 더 증액 시켰어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4억인데 추경에 1억 세워서 5억입니다.

○김대중 위원   추경에 1억 세우셨어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김대중 위원   여기 지금 몇 군데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3개 업체요? 그러면 이 자료는 뭐예요? 업체별 누수처 긴급복구현황, 어떻게 3개 업체예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금년 4월부터는 3개 업체가 단가계약을 해서 했고 그 현황 나와 있는 것은 그전에 했던 부분들이구만요.

○김대중 위원   보세요, 웅진건설, 성길건설, 한백건설 이 3군데가 4월 이후부터 했고 나머지 277건 중에 이것 뺀 나머지는 1월부터 3월까지 한건가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웅진, 성길, 한백은 3군데에서 122건, 39건, 39건 이렇게 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

○김대중 위원   보세요, 지금 대행업소 원래 익산시에 몇 개 있어야 됩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7개입니다.

○김대중 위원   예? 지금 현재 9개 있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9개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익산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 영업규칙 제5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행업소의 제한. 시장이 지정하는 대행업소의 수는 익산시 관내 급수전 매3,000전마다 1개 대행업소를 둔다. 다만 신설지구로써 공사신청일이 일시에 접수되는 경우와 초과되는 전수가 3,000전 미만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몇 개 필요합니까?
    계장님 몇 개 필요하십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15개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9개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왜 9개밖에 없냐고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건 1년에 연말에 계약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서······.

○김대중 위원   이거 언제 개정하셨다고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건 작년에 계약을 작년에······.

○김대중 위원   여기 2001년도 7월 30일 날 규칙 274호라고 써있는데 어떻게 작년이에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아니, 조례 말고요, 우리가 대행업체는 수가 9개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더 늘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보십시오.
    공사해서 입찰 따기가 얼마나 요새 힘듭니까? 하늘을 별따기입니다. 익산시 관내업체에서.
    보십시오, 모 업체는 그냥 1억, 2억씩 따요. 이게 어떤 업체는 20년 된 업체도 있습니다.
    왜 이 9개 업체만 왜 해요? 왜 9개 업체만 계속 하냐고요, 20년간.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게 그것을 이 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조례 어디 조례에 있습니까?
    어디 조례에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걸 수를 바로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조례 얘기해 보세요, 조례. 조례 얘기해 보세요. 어디 조례에 이 9개 업체만 하게끔 돼 있는지.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조례에 9개 업체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조례에 보면 대행할 수 있는······.

○김대중 위원   잘못했고 다음부터 안 그런다고 하시면 되죠. 예?
    보세요, 20년 된 데가 있어요. 업체별 누수처 긴급복구현황 해서 평균 10년 됐고 길게는 20년 짧게는 7년 됐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위원님, 조례는 티오상으로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운영을 하는데 익산시 급수전에 비해서 대행업체수가 적당하다, 그런 판단아래 9개 정도······.

○김대중 위원   그 판단 누가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자체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했는데 지금······.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어긴 거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이제 3,000전 이상에서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김대중 위원   아니, 긴급복구를 하는데 경쟁력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가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내년도 연초에 티오대로 해서 모집하려고 결심을 구두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왜 9개 업체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내 얘기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도······.

○김대중 위원   여기 보면 3년에 한번씩 교체된다고 써 있더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 얘기예요.
    여기 바뀐 업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러니까 자체 판단을 했을 때 급수전에 비해서 대행업체수가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아니, 적당하다, 가 아니라 익산시에 9개 업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러니까 그것을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요.

○김대중 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합니까? 지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 동안에 운영이 잘못됐을 것을······.

○김대중 위원   운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익산시에 긴급복구 할 수 있는 업체가 200개가 있는데 왜 9개 업체만 20년간 계속 하고 있냐고요. 내 얘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왜 이 업체들만 이렇게 오래하냐고요, 제가 그걸 먼저 물어보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체판단에 급수전에 비해서······.

○김대중 위원   보세요, 단장님. 9개 업체를 했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15개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9개 업체를 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9개 업체만 계속 쭉 몇 십 년간하고 있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러니까 9개 업체를 그동안에 운영을 했는데······.

○김대중 위원   9개 여기 있는 업체가 누수복구 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대행업자 기준에 의해서 모집을 한 것 같습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김대중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러니까 그동안에 운영이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바로 잡기 위해서 시장님 구두결심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보세요, 단장님. 익산시의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삽니다. 이분들 해도 좋아요. 다른 사람들도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익산시에서.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대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단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혹과 또 여러 가지 질타 내지는 대안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좀 미흡한 대로 이대로 마칠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추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상수도는 지난 7월에 시민들 전체가 고통의 분담차원에서 상수도요금률을 올렸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10.89% 인가 그렇게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정말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를 드리겠는데 우리 단장님 그리고 과장님 책임감 있는 행정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펼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관리과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입니다.
    하수관리과장이 교육 중에 있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이강철.
    하수관리담당 윤서용.
    하수시설담당 김영일.
    하수운영담당 윤노현.
    개인하수담당 노계홍.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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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상하수도사업단(하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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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에 하수관거BTL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김정수 위원   시내곳곳에 도로망들이 불균형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전에 원상복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김정수 위원   페이지 4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소화가스이용 열병합발전설비 구축사업인데요,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똑같이 들어가서 11억 3,000만원 들어갔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발전설비가 가동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금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시운전인데 아까 보고사항에······.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시운전을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마치고 가동을 본격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1년 절약되는 예산이······.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2억 1,000만원 정도.

○김정수 위원   2억 1,000만원 정도? 그러면 이것이 어떤 형태로 시민들에게 환원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자체에서 발전설비를 전기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공급을 한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아니, 자체에서 하수처리장 내 자체에서.

○김정수 위원   하수처리장 내에서만 이게 사용하면 하수처리장 내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들이 줄어든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대략?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금 하수처리장 운영하는데 그동안에 지원된 것이 7억 내지 8억 전부 지원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연 2억 정도가 감이 되겠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얼마나 지원이 됐고 또 이것이 가동이 되니까 얼마만큼 감이 된다, 하는 내용들을 성과분석을 저희들한테 상세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었는데요, 전북 엔비텍이라는 회사가 위탁업체로 됐었는데 그 조건이 뭐 였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당초 6개 시·군이 전라북도에서 주관해서 위탁을 했는데 하수처리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요, 그때 업체가 2군데밖에 없었는데 얼마 전에도 조례상에서 위탁동의안인가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업체가 2군데였는데요, 보니까 전북 엔비텍에서 관리권을 따서, 뭐 관리공사인가?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환경시설관리공단요.

○김대중 위원   환경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을 또 줬더만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환경시설관리공단에다 직접 저희들이 위탁주면 안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당초 전라북도지사가 6개 시·군 통합실시협약을 맺을 때 위탁받은 자가 재위탁을 할 수 있는 협약서에 조건이 부여돼 있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6개 시·군을 할 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김대중 위원   그게 협약내용에 있지 꼭 그렇게 시행하라고 된 규정도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조건이 그런 조건을 붙여서 협약이 돼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가지고 엔비텍에서 환경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 거죠.

○김대중 위원   그러면 몇 년도까지죠? 2015년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20년간이 되겠습니다. 2028년까지.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환경시설관리공단에다 바로 우리 익산시에서 위탁 줬으면 예산도 크게 더 절약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엔비텍 직원들이 지금 나와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엔비텍 직원들이 당초에 협약을 할 때 당시 저희 익산······.

○김대중 위원   협약내용 말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죠.

○김대중 위원   총 몇 분 나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금 그 사람들이 현재 하수처리장에 나와 있는 상주하는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김대중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금 한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토탈 익산시에 전북 엔비텍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16명 있다는데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협약사항에 24명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협약은 24명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31명이 근무하고 있다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김대중 위원   이 31명이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금 익산처리장에 10명, 북부처리장에······.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협약사항에는 24명이 근무토록 돼있는데 환경시설공사에서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엔비텍에서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6명은 왜 근무를 않습니까?
    협약은 24명이 돼 있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하수처리장 관리하는데 24명이 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16명 근무하신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현재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니까요.

○김대중 위원   전북 엔비텍 직원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전북 엔비텍은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협약사항에 24명이라면서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협약사항에도 16명이 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24명이라는 말은 금방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하수처리장을 말하는 겁니다. 하수처리장.

○김대중 위원   익산 신흥동에 있는 금강동······.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거기라든가 북부처리장······.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24명이 협약체결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러니까 엔비텍하고 하수시설공단하고 협약을 할 때 24명이 근무를······.

○김대중 위원   그게 아니죠. 여기에서 시설공단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협약을 할 때 환경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러니까 엔비텍에서 16명이······.

○김대중 위원   보세요, 단장님. 익산시가 위탁을 줄 때 환경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 얘기는 그건데 왜 환경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얘기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텍에서.

○김대중 위원   협약체결이 몇 명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16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협약서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협약서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협약서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끝날 때 주시고요, 왜 이분들이 다 북부처리장에만 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 사람들이 북부처리장에서 6개 시·군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6개 시·군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김대중 위원   6개 시·군을 관리한다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6개 시·군을.

○김대중 위원   왜 6개 시·군을 익산시에서 관리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당초 전라북도지사하고······.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것 관리하는 게 아니구만. 16명이.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16명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엔비텍에서 전라북도지사하고 협약을 할 때 당시 익산, 군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을 대상으로 해서 16명이 근무를 하면서 그 소재지의 하수처리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실시협약기준에 환경시설공단에 위탁을 해서 다른 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엔비텍에서 시설공단에 위탁을 해서 31명이 처리장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김대중 위원   제가 2001년도에는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금방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협약을 그렇게 맺었는가 어쨌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전북 엔비텍 직원들이 익산 북부하수처리장에 16명이 근무를 하면서 6개 시·군 걸 같이······.
    6개 시·군 치를 왜 북부하수처리장에서 관리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하수처리를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지사하고 6개 시·군하고 공정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김대중 위원   전라북도지사가 거기에 왜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당초 2001년도에 협약할 당시 시장·군수들이 도지사 주관으로 해서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회의 승인까지 다 맡고 그렇게 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요, 그때 그것은 그 양반들이 하신 것이고 왜 전라북도지사가 여기 협약사항에 끼는 거냐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새만금수질과 관련돼가지고 새만금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익산시만 단독 처리해서는 수질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전주, 군산, 익산, 김제, 고창, 부안에 있는 북부하수처리장에 보면 6개 시·군의 모니터가 다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북부하수처리장에 할 때 익산에다 지을 때 전라북도에서 지원해 준 것 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도라든가 시·군 부담으로······.

○김대중 위원   보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익산시에서······.

○김대중 위원   제 얘기 들어보시라고요. 16명이 상주를 해서 근무를 하는데 북부하수처리장에만 다 16명이, 다른 지역에는 안 나가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북부하수처리장에 다른 지역 전주, 군산까지 다 와서 모니터 보고 있으면 익산에다 하수처리장 지을 때 도에서나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 뭐가 있어야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일정 분담률에 의해서 분담을 한 겁니다.

○김대중 위원   얼마 부담했는데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건 서면으로 해서 자세히 빼서 드리겠습니다.
    당초 협약할 때 당시 시·군 분담률에 의해서 분담이 된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전북 엔비텍 직원분들이 익산시 하수처리장 이런 데는 한 명은 상주해야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가지고 바로 시정조치를 해서 상주근무하고 있습니다. 즉시 보완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때 바로, 6일 날부터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오산지구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예산이 2007년도에 세워진 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공사발주 언제 하실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12월 안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입찰을 합니다.

○김대중 위원   어떻게 입찰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일반입찰로 합니다.

○김대중 위원   일반입찰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 짓는 걸로만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그 밑에 나가는 관까지 다 같이 입찰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관거공사까지 같이 입찰합니다.

○김대중 위원   경쟁입찰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공법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FNR공법인데······.

○김대중 위원   이게 어떤 공법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철 전기분해를 이용한 하수처리공법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것도 특허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일종의 특허죠.

○김대중 위원   그런데 어떻게 FNR공법으로 하는데 경쟁입찰로 할 수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이것은 계약법에 그동안에는 공법이 선정되면 시설공사를 같이 공법회사에서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김대중 위원   어떻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수의계약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계약법이 변경돼가지고 공법 특허업자들이 특혜를 누리고 있고 농간을 부리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할 때 당시 공법비용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보세요, FNR공법을 갖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한두 군데 업체밖에 없겠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공법 선정된 데를 그러니까 실시설계 공법에 대한······.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FNR공법을 갖고 있는 회사가 몇 군데 회사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한 군데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한 군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아니, 공법을······.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공법은 이 업체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익산시 이제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한 데가 몇 군데 업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하수처리장이 20개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스물 몇 개 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김대중 위원   FNR공법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왜 FNR공법으로 얘기를 하시냐고요. 이제까지 익산시에 스물 몇 개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없었는데 FNR공법으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한 군데밖에 없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당초에 공법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법 제안을 받았는데 이 업체에서 제안을 한거죠.

○김대중 위원   그렇죠? 제 얘기는 그거예요. FNR공법이 돼서 건설업체에서 경쟁입찰로 해서 건설업체만 되고 FNR공법이 바로 같이 들어가고, 맞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설계를 할 때 공법에 대한 기술료만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기술료만, 공법에.

○김대중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공법비만 시설설비에 공법비만 반영을 해서 입찰을 하게 돼있어요.

○김대중 위원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입찰을 해 봐야죠.

○김대중 위원   공법비가 얼마냐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설계를 해 봐야죠.

○김대중 위원   12월 달에 발주하신다면서 설계를 아직까지 안했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예산이 1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공법만 13억이네요? 그렇죠? FNR공법만 하는 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공법에 관련된 부대시설비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보세요, 익산시가 FNR공법을, 왜 꼭 이 공법으로 가야만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제까지 스물 몇 군데에서는 다른 공법으로 했는데 오산지구에 있는 것은 왜 FNR공법으로 가야만 되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가 공법선정을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14개 업체가 공법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익산시에 저희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익산시에 적당한 공법이 이 공법이 좋겠다, 결정을 해서······.

○김대중 위원   공법선정위원회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건 지자체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지자체에서 합니다.

○김대중 위원   익산시에도 구성돼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해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해서 올리면 이건 FNR공법 주려고 하는 것이죠. 틀립니까?
    보세요, 상식적으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조달로 띄워서 우리나라에는 FNR공법이 하나밖에 없어,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공법들이 14개 업체에서 다양하게 들어와 있죠. 다양하게 들어와 있는데 14개 업체 중에 저희가 제시한······.

○김대중 위원   이거 예산은 다 확보돼 있던가요? 시비도 22억 다 확보돼 있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국비하고 시비······.

○김대중 위원   시비도 확보 다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 다시 재조정하십시오.
    공법선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재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이미 선정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김대중 위원   선정해서, 제가 이해가 안가요. 보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과 별도로······.

○김대중 위원   여기에서 얘기하시게요, 여기에서.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말씀하십시오.

○김대중 위원   끝나고 설명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김대중 위원   특수시책, 다른 위원님들이 여쭤봤는가 안 여쭤봤는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천생태습지가 목천포에서 만경강, 새만금, 서해로 가는 건데요, 시비부담률이 너무 많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부지매입비라든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시비에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건 왜 환경관리공단에다 위탁하고 수탁을 줍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생태습지라든가 전문지식이 있는 곳은 환경관리공단이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수종말처리장도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 뜻은 그거고요, 그렇죠? 왜 여기에서는 생태습지는 환경관리공단이 금방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기술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데서 해야 되는데 익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은 전북 엔비텍에서 위탁을 받아서 환경관리공단에 재위탁을 또 주고. 이것 공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가 환경부에서······.

○김대중 위원   턴키발주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발주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금 저희계획은 턴키발주하기 위해서 도청에 심의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대중 위원   왜 턴키로 하시려고 하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전국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제안서를 받아서 유능한 자격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유능한 업체를 선별하기 위해서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김대중 위원   전라북도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턴키로 하라고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요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김대중 위원   답변에 언제 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심의 끝나면 답변이 옵니다. 답변 온 이후에······.

○김대중 위원   이것도 선정위원회가 뭐 따로 전라북도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전라북도에도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게 공식적인 명칭이 뭡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대형공사발주심의위원회.

○김대중 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달인데요 언제쯤이나 결과가 나온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이달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우리가 전라북도에 발주방식을 요청이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한대로 해서 하게 되면 우리는 턴키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김대중 위원   익산시에서 턴키방식으로 한다고 위에 올렸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턴키방식은 안 된다, 그러면 다르게 가야하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안 된다고 하면 우리의 타당성을 부각시켜서······.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꼭 턴키방식으로 해야 할 이유가 아까 그런 이유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이 사업이 굉장히 복잡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자격 있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김대중 위원   이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건 공모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적격업체를 잘 하셔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대충 우리나라에, 생태습지자연하천 복원사업 했던 다른 지자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혹시 전라북도는 어디 하셨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전라북도는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전라북도는 없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방송 들으니까 창원인가 거기에서 대회도 하고······.

○김대중 위원   예, 이것 발주심의요청이 온 다음에 바로 발주하지 마시고요, 저희 위원들한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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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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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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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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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