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34회-보건복지위원회-제6차)

---

제13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8년 11월 13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익산시 6.25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

   심사된안건
1.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배의원외 11인발의)
2. 익산시 6.25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익산시장제출)

---

---

1.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배의원외 11인발의)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김영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영배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유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외 11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의안번로 1088호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88호로 2008년 10월 27일 김영배 의원님외 11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4세대이상 가족이 함께 사는 다복한 가정의 어르신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를 확산하는데 있습니다.
    우리시는 65세 이상 노인이 3만 7,405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12.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만 8,531명에게 경로교통수당을 분기에 3만원씩 총 17억 8,000만원을 올해 12월까지 지급하여 왔으나 경로 교통수당은 내년부터는 폐지되며,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어르신 2만 4,675명에게 최저 2만원부터 최고 8만 4,000원까지 기초노령연금으로 연간 191억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주민등록상 3세대 가정이 5,042세대, 4세대이상 가정이 115세대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115세대의 가정 어르신에게 매월 3만원에서 5만원의 효도수당으로 연간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한 타당성검토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4세대이상이 함께 사는 다복한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부모를 부양하는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도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제2조 효도대상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라는 것은 4세대이면 밑으로 보면 증조할아버지가 되겠죠, 증조할아버지 할머니만 대상자가 됩니까?

○김영배 의원   예, 그렇죠.

○소병홍 위원   그러면 70세 이상이더라도 4세대 살면 할머니는 90세고 3세대 할아버지도 70세가 넘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대상이 안 됩니까?

○김영배 의원   안 되죠, 안 되고 4세대 쉽게 말하면 증손자까지 있을 때 4세대가 살 때에 해당되는 거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4세대가 사는데 70세 이상으로써 증조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70대가 넘을 때, 대개 이 세대가 되면 증조할아버지는 대개 90세 이상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70세가 넘을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4대가 살기 때문에. 그러면 3대 70대가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게 해당이 안 되냐고요.

○김영배 의원   예,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3대까지 하면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익산시······.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 무조건 3대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4대가 같이 살 때를 못을 박고 있기 때문에 4대가 사는데 3대째 되는 분들이 70세가 넘었을 때, 그때 한명이면 3만원, 2명이면 5만원이지 않습니까? 1명, 2명에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4대하고 같이 살 때 3대째가 70세가 넘었을 때 이것이 해당이 되냐 이거예요.

○김영배 의원   그러니까 4대가 살더라도 3대째 할아버지, 할머니는 70세가 되더라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4세대 이상이 사는데 여기 효도대상자라고 것은 4대 이상이 사는 사람들의······.

○김영배 의원   효도대상자는 4세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가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쉽게 아들뻘 되는 3세대는 해당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이 정의의 내용을 보면 4세대이상 가정이라고 하면 70세 이상의 직격존속이 직계로 돼 있으니까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만 돼 있다면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영배 의원   좀 애매한 점이 있네요.

○소병홍 위원   좀 애매한 점이, 이 조례로만 보면 70세 이상이면 직계비속 이렇게만 표시돼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90세인데 내가 3세대인데 70세가 넘었다, 나까지 둘을 줘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 조례대로 하면 거부하기가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이 글자만 그냥 해석을 한다면.

○김영배 의원   전문위원님 한번 해석을 좀 해 주시죠.

○전문위원 이수근   지금 의원님께서 조례안 제정을 한 내용은 익산시에 4세대이상 사는 가정 중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는 의미로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에 증조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그 밑에 자녀가 계시다 하더라도 3세대는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제일 어르신이 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뜻은 제가 알겠는데 이 조례만 보고 해석을 하라면 할머니가 90세이고 3세대 그 아들이 72~3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의 정의의 효도대상자 라는 얘기가 애매하게 돼 있다니까. 그 사람이 안 된다는 얘기가 없다니까, 여기 조례만 보고 해석을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주유선   그러면 소병홍 위원님 문구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소병홍 위원   이 조례의 보면 그 4세대에······.

○위원장 주유선   그런 걸 명료하게 제안을 해 주시죠.

○송병원 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를 종료하고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간담회 형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하고.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김영배 의원님께 질문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집행부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115세대 가정이 있다고 했죠? 4세대 가정이?
    그런데 월 3만원에서 5만원 나가다보면 연간 5,0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별도로 이런 분들한테 나가는 예산들은 없습니까? 익산시에?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현재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연간 5,000만원이 나갔을 때 시 재정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그 정도 수준은 뭐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동료위원님께서 효도수당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들은 하나의 경로효친사상을 더 확고히 하고자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것 같은데 특별하게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위원님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최기재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기재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기재 위원입니다.
    정회중 논의된 요지는 제4조 지급기준 중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단, 효도수당은 2명에 한하여 지급한다, 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기재 부위원장님이 설명한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익산시 6.25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6.25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입니다.
    익산시 6.25 참전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6.25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91호로 2008년 10월 2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6.25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호국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 애족의 정신을 함양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6.25 참전유공자 1,186명, 무공수훈자 186명 등 1,372명이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은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는 참전 명예수당을 월 8만원, 무공수훈자는 무공 영예수당을 월 13만원씩 보훈처에서 매월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들 외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는 37만 7,000원에서 377만 7,000원까지, 상이군경은 27만 5,000원에서 393만 9,000원까지,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는 29만 2,000원에서 148만 6,000원까지 보상금을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우리시는 6.25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호국수당을 매월 1만원씩 연간 약 1억 5,000만원과 사망위로금 1인당 15만원씩 연간 15명 정도, 사망비율은 우리나라 남자 평균비율 0.64%를 적용하여 25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6.25참전 유공자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경우 법령에서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654명의 월남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수당을 받는 379명의 반발이 예상되어 형평성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 되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한 타당성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3조 지원대상을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참전명예수당 지급자를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의 지급대상도 70세 이상에서 법률과 같이 65세 이상으로 규정해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호국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은 그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 애족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한 전국 39개 자치단체에서도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참전호국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수정안 대비표와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에는 지원대상을 지원대상자는 70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법령에서도 65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65세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제6조에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7조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8만원으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법령근거를 보면 참전유공자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참전유공자라 하면 5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월남참전자 전역한 군인만 빼고 4가지만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당초 시발이 월남참전유공자 측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국가유공자 측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했는데요 그것을 간과했습니다. 월남참전.

○송병원 위원   어떤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떤 단체가 요구하면 하고 그렇지 않는 데는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도 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그것은 검토를 미처 못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6.25참전용사 1,186명 중에 70세 이상이 몇 명이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거의 그 숫자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70세 이상이? 65세 이상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6.25참전······.

○송병원 위원   정확한 인원수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조례안을 심의할 때 예산수반 여부를 검토했잖아요. 그러면 대상자 1,186명 중에 70명의 예산이 얼마다, 소요액이 딱 나왔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그러니까 이 숫자가 1,186명······.

○송병원 위원   1,186명이 전부 70세 이상이다, 이런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한해서, 조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떠한 주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논리가 먼저 대두가 돼야 하기 때문에 참전유공자라 함은 6.25참전용사와 5가지 유형의 월남참전용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저도 동의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송병원 위원   그 다음에 지급수당에 보면 호국수당을 매월 1만원씩 70세 이상 준다고 했는데 역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모든 참전수당을 65세부터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70세부터 한다 라고 보면 지금 월남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된 사람이 약 한 30%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65세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참전수당을 65세부터 지급하고 있다면 우리 이런 수당도, 70세 이상한다면 이건 하나의 이런 수당을 준다는 생색내기 식이지 원칙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 역시 65세 이상에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당초에 저희가 6.25 참전용사만 생각을 하다보니까 70세 이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상 65세 이상 해도 그 숫자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6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송병원 위원   하여튼 조례라는 것은 주민의 이익과 연관이 되고 어떠한 상위법에 상응해야지 상위법에 어긋나서 한다고 하면 형평성의 원리에 의해 원성을 살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시정을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한다고 해 놓고 어느 한쪽은 말 한다고 해서 해 주고 어느 한쪽은 안 해 주고 이래서 시민의 불만이 고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아까 국장님이 동의했듯이 월남참전용사를 호국수당지급대상에 삽입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면서 또 지급시기를 70세 이상 되면 그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65세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이에 시행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국장님 지금 이 질의대로 하면 명칭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명칭은 바꿔야 합니다.

○최기재 위원   명칭도 바꾸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참전의 성격이 다 차이가 있잖아요. 참전의 성격이 6.25참전과 월남전 참전이 성격이 다르죠? 그리고 6.25참전과 월남전 참전이 예우가 다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은 다르더라도 대상은 똑같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것이 조례 하나가 예산이 수반되는데 조례를 엄밀하게 우리가 좀 세분화해서 가르지 않는다고 더군다나 참전유공자들한테 한번 책정된 것을 조정한다는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좀 세분화돼서 가야 되지 않냐, 포괄적으로 참전유공자라고 해 놓고 길은 열어놨어요, 그리고 시행규칙을 안 만들어놨다가 그분들한테 지급 안됐다가 지금 이대로 통과를 했을 때 월남참전유공자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지금 이 안대로 하면 배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안으로 하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저는 여기다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별도로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참전의 성격이 달랐고 참전의 경위가 달랐고 참전의 목적도 달랐고 참전시의 예우도 달랐을 그 이후의 예우도 달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상위법령에 아까 송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가지 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 범주 내에서 구분해서 집행을 해야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그 범주 내에서 6.25참전하고 월남하고 이렇게 구분하면 더 오히려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령에 똑같은 대상자로 돼 있기 때문에 예우를 똑같이 해 줘야지 별도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최기재 위원   이따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 얘기도 듣고 하겠지만 집행부가 좀 이런 것들이 뭔가 부족한 느낌을 들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들어가면서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요.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방금 최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익산시 6.25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목을 예를 들어서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바꿔도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송병원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수정안 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송병원 위원입니다.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제명 중 6.25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하고 제1조 목적 중에서 6.25전쟁을 6.25전쟁과 월남전쟁으로, 6.25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하였으며 제2조 지원범위 중에서 6.25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하고 제2조2호를 신설하여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자중 1964년부터 1973년까지의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하고 제3조 지원대상자 중에서 70세를 65세로 하며 제3조1호 중에서 6.25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하고 제3호를 신설하여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자로 하고 제4조 지원사업 중에서 6.25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하며 제4조1호중 6.25참전호국수당을 참전호국수당으로 제4조2호중 6.25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하였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제목 6.25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하며 내용 중 6.25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중 제목 6.25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하며 내용 중 6.25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6.25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송병원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6.25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입니다.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52호로 2008년 10월 2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위탁 사유와 동의를 구하는 사항, 관리위탁 대상 등은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스스로 자기 주도적 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올바른 성 지식을 습득하고 건강한 성 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청소년단체와 성교육 상담센터 등 운영경험이 있는 전문기관,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을 위하여 2008년 본예산에 1억 6,000만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익산시 청소년 수련관 2층에 면적 428.74㎡를 사업비 1억원으로 금년 10월부터 실시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여 2009년 1월에 성문화센터 개관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 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의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2항과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17조,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성문화 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는 청소년 수련시설 4개소와 청소년 단체 3개소, 성교육 상담소 6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성문화 및 성교육을 통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함양 및 올바른 성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도 청소년 단체 및 성교육 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 의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청소년 단체에서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과 경제적으로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관련 법령과 민간위탁 가능단체를 첨부하였습니다.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위탁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위탁자 선정방법.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위탁자 선정방법은요, 위탁선정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합니다.

○최기재 위원   물론 그런 절차를 거치겠지만 보통 이런 민간위탁시설들이 한번 위탁을 하게 되면 이후에는 권리주장을 하고 계속 가거든요. 재위탁, 재위탁으로 가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재위탁을 않고요 끝나고 나면 다시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저희시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모든 시설을 그렇게 합니다.

○최기재 위원   모든 시설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아닙니다.

○최기재 위원   보육시설 등등 보면 위탁이라는 절차가 한두 군데가 경쟁을 할 때하고 틀리게 모든 시설이라고 표현하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재위탁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지금 일반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가지고 재선정할 수 있도록은 돼 있고 나머지 시설은 전부 다 공모를 하도록 돼 있는데 가급적으로 전부 다 공모 쪽으로 저희시는······.

○최기재 위원   가급적으로 공모쪽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 것들이 이런 근거가 수반돼야하지 않는가, 이런 근거가 수반돼야지 실제로 여기에서 구두로 한 것이에요. 가급적으로 공모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먼저 하던 분이 예를 들어서 특별한 하자가 없고 위탁시설에서 자기들이 이런 것, 이런 것 구차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자기들이 이런 시설을 개소를 했다, 무엇을 했다, 사실은 그거 계약서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동원을 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 구차한 얘기들을 해 가면서 오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규정에 보면 저희시에 특별한 하자가 없을 때는 재위탁 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을 준용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운영방법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공모라는 것이 명시돼서 더 잘 할 수 있는 기관 아니면 투명하게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수반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는데 지침을 변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다 공개모집으로 하는 것으로······.

○최기재 위원   거의 다가 아니라 이 부분을 나는 명확히 짚어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최근에 한 것은 다 공개모집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 부분을 그러면 제도적 보완 없이 지금 국장님 약속한 것이 이후에 익산시가 영원하게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그렇게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탁기간이나 이런 것은 지금 3년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위탁기간은 보통 3년으로.

○최기재 위원   3년 후에는 먼저 위탁하신 분들이 그런 내용 포함해서 동의해서 재위탁에 똑같은 조건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하는 걸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거든요. 하다보니까 이걸 근거를 명문화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밖에서 보면 때로는 저희들이 물론 옳은 일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는 일도 정치적으로도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명문화도 해 주십사 하고 싶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당초 협약할 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협약사항이 아니라 시의 내규를 명문화하자는 얘기죠. 명문화가 되면 그 준해서 하세요.
    지금 해당업체가 13개소나 되는데 우선은 선정을 했더라도 이후에 서로 간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공개모집을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재위탁하는데 가산점이나 이런 것 없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가산점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한번 정확하게 읽어주셔 봐요.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한번 이후에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내셨는데요, 여길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2층에 이미 사업비 1억원 들여가지고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해 놨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아니, 할 겁니다. 앞으로.

○김정수 위원   앞으로 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김정수 위원   금년 10월부터 실시설계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놓고 내년 1월에 개관한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김정수 위원   지금 아직은 안한 상태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김정수 위원   여기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넘어가면 그때 한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공사를 착공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청소년수련관 2층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하는 기관이 또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그래서 그 문제를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 재위탁기간이 도래해가지고 이 층수를 빼고 위탁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층수를 빼고? 위탁할 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위탁할 때.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런 기간이나 날짜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서 함께 위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그 부분을 헬스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용인원이 하루에 2~30명 정도에 그치고 있고 그래서 그 헬스장을 폐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들은 뭐냐면 익산시에 있는 13개 수련시설이나 단체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공평한 조건하에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당들이 조금은 좁혀졌지 않느냐 하는 염려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당초에 성문화센터를 민간인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문제는 시설비가 3년 후에는 또 다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 또 연고권도 주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공공건물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묶어지는 것은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한 군데로 집중화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것을 또 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 희망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김정수 위원   그런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터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후속 보완들을 잘 강구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이게 당초에 민간인자본적보조로 성문화센터 말하자면 자본이전으로 설치를 하겠다, 라고 예산을 세웠거든요, 본예산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송병원 위원   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1억 6,000만원을 세울 때는 어느 단체에 민간자본보조로 하려고 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성문화센터를 관리할 수 있는 아까······.

○송병원 위원   당초에는 자본적보조로 세웠거든요, 예산을. 그래가지고 1억 6,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운영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2007년도에 2008년도 예산을 세울 때 민간인자본보조로 어느 단체에 운영하려고 이 예산을, 그때는 조직개편되기 전에 가정복지과가 아니라 체육청소년팀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 자본적보조를 줘서 운영을 하려고 세웠었냐 이런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어느 단체로 규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송병원 위원   단체가 아니면 민간자본을 못 주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그러니까 이런 성문화센터를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있다든지 청소년······.

○송병원 위원   당초에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그런 단체가 해당이······.

○송병원 위원   청소년문화센터를 그때 설치를 민간자본보조를 어디에 돈을 줘서 설치하려고 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그러니까 그 단체를 선정을 해서 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송병원 위원   그런 단체에다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예산을 보면 예산이 다시 변경을 하거나 그런 건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1억 6,000만원을 시설비로 세웠는가요? 다시 전환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시설비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안 나타나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게 이겁니다. 당초에 청소년수련관을 금년에 재위탁을 하면서 수련관을 2층에 딱 284㎡만 이렇게 제외를 시켰는데 과연 어느 단체가 와가지고 거기에서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이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건 청소년 수련관과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사료되고, 지금 3년 이상 이와 같은 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단체,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청소년수련관 내에 시설도 있고 하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할 때 이 사업을 포함해서 이렇게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줬으면 아주 좋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청소년수련관하고도 그런 논의도 안한 건 아니고요 했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이 분야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도 다른 단체가 와서 수련관 내에 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단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송병원 위원   청소년수련관하고 합의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청소년수련관이 제시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제시했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가 해도 팀장과 팀원을 한 명만 거기에다가 인건비 그 사람들 둘에 대해서 3,300만원이 나가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고용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해도 충분할 텐데 좀 이해가 안 가는 예기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동일 건물 안에서 조그마한 2층의 공간만 하여튼 단체가 와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측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이다. 나는 획일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단체에 3년을 계약을 하는 것을 청소년수련관 위탁 임기까지만 하고 그때는 청소년수련관이 위임을 해서 그 건물전체를 청소년수련관이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과 구두협약만 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구두로 양해를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양해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송병원 위원   지금도 만일에 청소년수련관을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청소년수련관이 할 수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도 여기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죠? 하여튼 저는 한 기관이 한 건물 내에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다면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보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

○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

○출석공무원 (3인)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