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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본회의-제1차)
제13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의회사무국장 옥윤배입니다.
제134회 임시회의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제135회 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 최종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손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김용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반 안건으로 김대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는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 일반안건으로는 어양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외 1건 등 이상 9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의정업무 수행능력제고 및 2009년도 의회운영에 대한 발전방안 논의를 위하여 의원님과 직원들의 워크숍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1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장수노인체육대학 어르신한마당잔치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으며, 11월 27일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된 농업기관 및 농업인 한마당잔치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8일 노인복지회관에서 개최된 천백나눔운동 연탄나누기 먹거리 바자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으며 11월 29일에는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개최된 익산시 사회복지 한마음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천청사에서 개최되는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규탄대회에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직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송병원 의원
영등2동, 어양동, 삼성동 출신 송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작지만 유능한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기조를 내세워 지방자치단체도 부서간의 통·폐합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광역조직으로 재설계하여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일하는 기능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하여 우리시도 이에 부응하여 팀제로 기구가 개편 된지 1년여 만에 막대를 낭비하고 기구개편을 재단행했습니다.
행정은 시대변화에 따라 적응하는 조직을 운영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정보화 등으로 급변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행정의 하부조직인 통·리·반장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예산만 낭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어 반장제도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익산시의 통·리반 설치조례는 (구)이리시와 익산군이 1984년도부터 제정하여 운영해오다가 1995년 5월 10일 익산시와 익산군이 통합되는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를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통·리 및 반의 하부조직은 행정시책의 홍보와 국민여론을 청취하고 통·리의 행정수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조직하여 운영해 왔으나 통·리장의 경우는 반 회보의 전달, 지방세 고지서 배부 등 행정의 전달매개체로 1076명이 우리시에 활동하고 있으나 반장의 경우는 어떤 아무런 활동사항이 없음에도 익산시에서는 반장 3,111명에게 1억 5,555만원의 반장수당을 매년 지급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며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반장의 역할 및 기능이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에 처하면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예산낭비를 이유로 반장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것으로 가고 있는바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언론매개체가 다양하게 국민에게 파급되는 현 시대상황을 감안할 때 반장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바 익산시에서는 하루빨리 익산시 통·리반 설치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하부조직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송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송병원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의원님께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16분)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5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24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조규대 의원님과 주유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우리 예산안을 심의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늘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시 집행부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언제나 큰 버팀목으로써 큰 힘을 모아주시는 사랑하는 시민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는 대공황에 버금가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수출하락과 내수침체, 소비감소와 기업도산 등 전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 초기에 진입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미 FTA, 한율급등과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기업과 농가 그리고 서민일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 지역의 기업과 농가와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우리시의 경쟁력은 조금씩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국토의 양대 축인 호남의 수송능력 증대와 물류비용 해소에 큰 도움이 될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호남광역경제권의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2,200억원 규모의 KTX 익산역사 신축이 시작됨과 아울러 지난달 11일 대한주택공사와 평화지구 환경개선사업을 체결하는 등 도심공동화를 해소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에 큰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우수한 교통망과 투자여건에도 불구하고 산업용지 부족으로 입주하지 못했던 기업체들을 최대한 유치하고자 왕궁농공단지 등을 조성해서 (주)서일캐스팅 등 29개 기업을 유치 885억원의 투자효과와 1,104명에 이르는 고용효과를 거둔 바 있으며 남부시장, 북부시장 등 재래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 대형유통업체 진출로 인한 지역상권의 침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로 함열읍이 선정되었고 지난달에는 함열읍 다송리 일원 익산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내에 국가지원 방사선 영상기술센터 설립이 최종 확정됨으로서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북부지역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
내년은 민선4기에 있어 정말 중요한 한해입니다. 지금까지 시정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역량을 모을 시기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한 내년도 시정운영의 방향을 밝히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9년도 우리시 목표를 업그레이드 2009로 정하고 우리시의 경쟁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1+4정책, 즉 여성이 행복한 도시, 경제 살리기, 건강도시, 교육도시, 녹색청정도시를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미래성장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 미래지향의 도시개발,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체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 그리고 친환경 농업육성을 분야별 주요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첫째 미래성장 산업기반 구축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수정 등으로 인해 지역발전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성장의 새로운 국가운영 비전에 따라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신성장 동력기반산업의 선점과 집중투자가 요청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중장기 관련 대규모 투자기업, 넥솔론, 동양제철화학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의 협력업체, 식품산업, 광전소재 및 IT부품업체 등 우리시의 IT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익산 일반산업단지와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그리고 금마농공단지 등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산업별 전문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맞춤형 기업서비스 지원제공과 투자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확대와 소득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인력고용과 고부가가치 창출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지역 대표이미지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한 보석산업 활성화를 위해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내년 7월까지 대형 보석판매센터 전시관이, 연말까지는 보석가공단지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가공, 판매, 관광까지 연계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 제일의 보석산업 메카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환황해권 시대, 새만금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의 도시개발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KTX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을 조기에 추진하고 익산역 서부진입로 확장사업 등 익산역의 광역적 이용 강화사업 발굴을 통해 우리시의 구도심활성화와 함께 장차 통일열차 시대를 대비하는 물류교통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지내 토지의 유휴토지에 푸른 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하며 유천생태습지 등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등을 통한 친수공간 확충,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자연친화적 생태도시 개념을 도입,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성장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를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고자 기본경관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연과 조화되며 주변의 경관과 어울리는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큰 틀로서 향후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등과 함께 우리시 도시개발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체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힘을 쓰겠습니다.
미륵사 및 왕궁터 등 백제문화 유산의 체계적인복원과 인근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로 지역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고 금강권과 백제문화를 연결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체류형 관광요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강권 백제문화 체험벨트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인접 6개 시·군과 함께 상생발전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웅포면 일원에 조성예정인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농촌 체험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 전통시장 특화개발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풍물단 창단과 함께 더 한층 풍부해진 문화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해부터 추진한 찾아가는 거리축제, 목요상설공연 등 시민과 함께 하는 공연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수도산 체육공원과 축구공원 조성사업 등도 활발히 추진하여 시민들의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성장 기반이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적약자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보급은 약자에 대한 단순한 배려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복지를 강화하고 경제활동 참여의 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달 19일 전국에서 세 번째로 개소한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를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기회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제공할 예정이며 보육서비스와 반찬지원, 셔틀버스 운행 등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서 여성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구직난을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친화적인 근로·도시환경 조성 등 여성친화도시 시책과 더불어 건강도시 만들기 시책을 추진해서 여성이 행복하며 익산시민의 건강한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촌지역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소비자들이 원하는 농·수산물의 선택기준이 가격에서 품질로 바뀌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경축순환농업 클러스터 조성, 서동 광역친화경 농업단지 조성 등의 하드웨어적 친환경농업 기반구축과 더불어 친환경인증 취득 지원,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 농자재 공급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서 우리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고 농가에게는 경제적인 풍요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특산물인 고구마와 서동마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화 사업을 통해서 우리시 농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농촌테마마을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농촌지역에 활력을 제공하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과 연계한 녹비작물 재배 등 그린 익산 만들기 추진을 통하여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사료자원 확충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 모두 하나 되어 날마다 좋은 익산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9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7,490억원으로서 일반회계 5,937억원, 특별회계 1,55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6,773억원보다 10.6%인 717억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5,361억원보다 10.7%인 576억원이 증가한 5,937억원으로 지방세수입 867억원, 세외수입 490억원, 지방교부세 2,206억원, 재정보전금 110억원, 국·도비보조금 2,085억원, 지방채 17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교육부분에는 (구)경찰서 교환부지 매입비 13억 7,000만원 그리고 학교급식지원 32억원 등 2008년 본예산 461억원보다 116억원이 증액된 57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문은 익산복합문화센터 건립비 12억원, 공공도서관 건립 38억원 등 2008년 본예산 279억원보다 84억원이 증액된 3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부문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534억 1,000만원 그리고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 10억원 등 2008년 본예산 1,649억원보다 303억원이 증액된 1,9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및 환경보호 부문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 16억 7,000만원과 왕궁가축분뇨처리장 기능보강 사업비 100억원 등 2008년도 본예산 1,199억원보다 71억원이 증액된 1,2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과 안전부문은 귀금속보석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비 49억원과 일자리창출 및 공공근로사업 운영비 10억 6,000만원 등 2008년 본예산 103억원보다 125억원이 증액된 2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교통·안전 및 국토·지역개발부문은 부평로 개설공사 8억원과 소하천정비사업 23억 6,000만원 등 2008년도 본예산 667억원보다 16억원이 증액된 683억원을 편성하여 각종 현안사업들이 계획기간 내에 활발히 추진되도록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08년 본예산 307억원보다 30.8%인 94억원이 감소한 2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2008년 본예산 302억원보다 1.6%인 5억원이 증가한 30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246억원, 자본잉여금수입 30억원, 기타 자본적수입 3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등 투자사업비 70억원, 원수 및 정수구입비 98억원, 차입금상환 및 지급이자 9억원, 급·배수비 및 일반관리비 등 114억원, 예비비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는 2008년 본예산 431억원보다 44.5%인 191억원이 증가한 622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175억원, 자본잉여금수입 276억원, 기타자본적수입 17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110억원, 분뇨처리장개선 및 슬러지 처리사업 등 대행사업비 85억원, 하수도 기계준설 예비비 등에 1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도 본예산 372억원보다 10.3%인 39억원이 증가한 411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종합의료산단 분양수익금 등 영업수익 10억 100만원, 이자수입과 일반회계전입금 등 영업외 수익 20억 3,000만원, 자본적수입으로 정부차입금 374억원, 그리고 2008년 이월금 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12억 6,500만원, 익산지방산업단지 토지매입비 등 394억 2,600만원, 예비비 4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200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시정 현안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
(10시 34분)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기획행정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김병옥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오신 의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를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12개 기금으로 운용되며 내년도 기금 총 규모는 금년보다 44억 3,200만원이 증액된 296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액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129억 4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0억 4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9억 6,700만원, 청소년 육성기금 5억 6,800만원, 여성발전기금 12억 2,300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 6,000만원, 장묘시설 주변지역주민 지원기금 2,000만원, 농어민소득원 개발 육성기금 24억 6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 29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 10억원, 식품진흥기금 10억 5,100만원, 재난관리기금 5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 수입 296억 8,600만원의 편성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등 5개 기금 47억 2,600만원, 이자수입 13억 3,900만원, 융자금 회수 2억 7,600만원, 잡수입 3,000만원, 사용료수입 2,000만원, 예치금 회수 23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조성된 기금을 말씀드리면 장묘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2,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10억원입니다.
주요 지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 53억 9,000만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 안정 융자금 2억 7,0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5,200만원, 예치금 239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5개년간의 지방재정 규모와 재정 증가율 등을 추계하여 중장기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써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2008년도부터 도입된 사업별 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성과중심의 행정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을 설정하였으며 중앙부처 및 전북도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 지난 11월 18일 익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이며 2008년도 실적치를 기본연도로 하여 2009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제시와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발전계획의 성격을 반영하여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판단은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에서 제시한 국내경제 실질성장률 4.5～5%대의 성장률을 고려 추계하였으며,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소폭 상승에 따른 세수 증대가 예상되어 연평균 3.5% 정도 상향 추계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분양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은 국가 재정의 세입증가 추세에 힘입어 세입증가가 예상되므로 전체적인 세입은 8.8% 신장 추계하였습니다.
연도별 규모를 보면 계획기간인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재원은 4조 2,637억원으로서 2008년도 7,033억원, 2009년 8,173억원, 2010년 8,895억원, 2011년 8,748억원, 2012년 9,785억원으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8.8%의 신장 추계입니다.
재원별 세입규모를 보면 자주재원이 1조 5,913억원으로 지방세 4,442억원, 세외수입 1조 1,471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37.3%이며 의존재원은 2조 5,554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조 1,181억원, 국고보조금 1조 899억원, 도비보조금 2,701억원, 재정보전금 773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59.9%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5년간 세출 누계는 총 규모 4조 2,637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 4,484억원, 재무활동비 1,451억원, 예비비 6,772억원을 추계하였고 나머지 총 2조 9,929억원은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직성 경비지출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대 한 억제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가용재원은 총 세입에서 경직성예산을 제외한 차액을 투자가용재원으로 선정하였으며 총 세입 4조 2,637억원 중 경직성경비가 1조 1,468억원이고 투자가용재원은 3조 1,169억원으로 투자 부족액 1,170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회계별 투자 소요액은 총 가용재원 3조 1,169억원 중 일반회계 2조 3,622억원, 특별회계 7,547억원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의 투자사업 분야별 구성비는 일반행정 분야 6.7%인 2,87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3%인 1,008억원, 교육 분야 2.5%인 1,073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4%인 1,466억원, 환경보호 분야 15.4%인 6,593억원, 사회복지 분야 19.8%인 8,477억원, 보건 분야 1.4%인 609억원, 농림 분야 7.6%인 3,274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5%인 670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3%인 1,83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인 4,700억원을 추계함으로써 환경보호 분야, 사회복지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 투자하도록 추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
(10시 43분)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병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소병홍
의회운영위원장 소병홍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35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소병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1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최종오
○출석공무원 (11인)
| 시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전종수 |
| 기획행정국장 | 최태정 |
| 전략산업국장 | 진희섭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호중 |
| 농림환경국장 | 전종만 |
| 건설교통국장 | 한순수 |
| 보 건 소 장 | 유택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문옥 |
|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 황영창 |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병옥
의원 조규대
의원 주유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