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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본회의-제2차)
제13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8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의회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4.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7. 200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8.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9.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0.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1. 200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4.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5.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6.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7.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8.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의회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4.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7. 200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8.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9.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0.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1. 200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4.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5.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6.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7.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8.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김형화 의원
김형화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도 얼굴들이 다 좋으셔서 참 좋습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이 굉장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편안한 모습을 보니 참 좋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저는 왕궁 보석박물관 인근에 보석판매센터 기공식을 갖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과학연수원을 건립한다는 시청 정문의 플래카드를 보면서 유스호스텔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스호스텔의 기능이나 역할이 현재 자리가 아닌 박물관 인근에 자리를 잡았다면 과학연수원, 유스호스텔, 보석이 만나 얼마나 좋은 익산시민의 자랑거리가 되고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이 과학연수원에서 과학실험을 즐기고 보석박물관을 구경하고 보석판매센터를 보고 공방에서 직접 귀금속을 만드는 것을 보고 유스호스텔에서 자고 편리한 교통망을 통해서 전국으로 돌아가는 좋은 장소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할 수 있었는데 그리 하지 못한 진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에도 시정질문을 통해 이곳에 유스호스텔을 짓자고 했는데 과학연수원이 건립된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의원 여러분에게 마음의 상처를 조금 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의원 여러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이해 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 우리 의회는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고 하는지, 소를 잃지 않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더 현명한 의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금마 동부체육관 건립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금마체육관 건립이 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을 마비시키면서까지 그렇게 조급한 일입니까?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의회의 기능보다 의회의 역할보다 더 큰 손이 작용하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서 동료 여러분과 집행부의 처사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동부다목적 체육관이 금마면민에게 그렇게 시급한 것이라면 왜 진작 서둘러서 승인을 받지 지금까지 이러고 있었습니까?
오늘 시장님이 식품클러스터 때문에 서울에 가서 안 계시는데 부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금마면민에게 중요한 동부다목적 체육관이라면 좀 빨리 서둘러서 이렇게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조급하게 일을 진행시키면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몇 개월 늦어 승인해도 될 일을 이렇게 이해 할 수 없게 밀어붙이는 집행부의 처사나 승인하는 의회가 과연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면 시민은 어떻게 생각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견제 기능을 상실한 의회와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34회 및 제135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금마다목적 체육관 건립 건에 대해서 다각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같은 회기인 제135회 회의에서 위치와 면적을 변경한 수정안건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절대다수의 의원이 반대의 뜻을 모아 부결시켰던 것을 단 며칠 만에 번복하여 의회 스스로 집행부의 거수기역할을 한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본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8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9조제1항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부결된 안건을 수정해서 상임위에 제출하는 집행부의 행위는 의회에 대한 도전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두 번의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상임위가 수정안이 왔다고 해서 통과시켜 버린다면 의회의 명예는 안중에도 없고 앞으로 후배 의원님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것인가 본의원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또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좌지우지되어 너무나 쉽게 중대한 사안을 번복한다는 것은 의회 스스로 견제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까. 공무원들은 엄격한 상명하복의 조직 속에서 시장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 의회는 시장의 꼭두각시라는 비난이 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본의원은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익산시의회에서는 역사를 기록한다는 관점에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견제의 기능을 가동하여 집행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집행부와 의회의 격렬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 의사소통 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가 더 이상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휘둘려서는 정말 안 된다고 봅니다.
역사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다루는 우리 의회와 기록된 역사는 신성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스스로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이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옥
김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형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35회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의회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맨위로 |
(10시 18분)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병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소병홍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소병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초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및 추경예산안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쉬움은 남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알찬 의정활동과 뜻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3안건에 대하여는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비 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익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금액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7조 월정수당 기준인 매월 195만원을 178만 5,830원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다음은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동법 제87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조례의 위원회 명칭인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조문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3항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조례를 제정하였고 동 조례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소병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7. 200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맨위로 |
(10시 25분)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최종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종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종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먼저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고 서동요세트장의 철거가 계획되어 있는 등 산책로 조성을 위한 타당성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신흥공원 산책로 조성은 의결 제외하고 교도소세트장, 보조촬영장 조성, 부송동 도서관 건립의 건은 그 사업의 취지가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최종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6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7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 30분)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는 현실 속에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이번 예산안 심의를 하였으며 한편으로 철저히 연구하고 분석하여 예산이 꼭 쓰여져야 할 곳에 예산을 편성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성 높은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예산안에 있어서 세출수요 충족을 위한 가공세입의 계상 여부와 무리한 세수추계는 없었는가, 누락된 세원은 없는가 등 건전세입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어려운 현실에서 경상적경비의 과다 편성여부와 각종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성과 타당성, 경제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과 지출예산에 적정성 운영에 있어서 관련법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심층 분석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장, 과장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의견으로 심사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이 2008년도보다 10.6%가 증액된 7,489억 8,947만원이 제출되었으나 73억 6,012만원이 증액된 7,563억 4,959만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의 지출억제와 사업비의 효율성과 타당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139억 8,881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이 212억 6,926만원이며 모두 건전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셋째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이 1,340억 3,435만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은 전년대비 191억 6,122만원이 증액된 306억 8,213만원이 제출되어 세입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6억원을 삭감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은 전년대비 191억 6,112만원이 증액된 622억 5,376만원이 제출되어 세입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3억 5,61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은 38억 5,317만원이 증액된 410억 9,845만원이 제출되어 세입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총 세출예산 149억 4,498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1개 기금으로 총 예산액은 296억 8,565만원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노인복지기금은 세출예산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을 모두 각 4,000만원씩 삭감하고 기타 10개 기금은 조례안에 상충된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조정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추가 내시분 등 138억 9,837만원이 증액된 6,293억 536만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1억 2,828만원이 감액된 6,291억 7,701만원이 수정 예산안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건 32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0억 1,066만원이 감액된 236억 5,444만원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은 3억 5,337만원이 감액된 424억 7,228만원이 제출되었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37억 3,075만원이 감액된 570억 5,372만원이 제출되었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7억 8,993만원이 증액된 395억 8,351만원이 제출되었으나 수정예산으로 10억원이 증액된 405억 8,351만원이 제출되어 모두 건전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결산추경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김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48분)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1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최종오
○출석공무원 (10인)
| 부 시 장 | 전종수 |
| 기획행정국장 | 최태정 |
| 전략산업국장 | 진희섭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호중 |
| 농림환경국장 | 전종만 |
| 건설교통국장 | 한순수 |
| 보 건 소 장 | 유택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문옥 |
|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 황영창 |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병옥
의원 조규대
의원 주유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